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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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정당27%

미국/북미16%

대통령13%

정치일반10%

검찰-법원판결7%

사회일반6%

문화 일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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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6%

일본3%

“패스트트랙 반대” 바른미래 8명 의총 요구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을 둘러싼 바른미래당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협상에 반대하는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면서다. 19일 바른미래당 정병국 유승민 이혜훈 유의동 이언주 하태경 김중로 지상욱 의원은 패스트트랙 논의를 위한 의총 소집 요구서를 당에 제출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은 당헌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요구서 작성을 주도한 지 의원은 “패키지딜 협상이 의무적인 당론 의결 사안이 아니라고 한 김 원내대표 발언은 당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어 협상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 훨씬 많은 의원이 패스트트랙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거부하면서 진전은 이뤄지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이 의총을 열어 당론을 정하려면 재적 26명(당원권 정지 3명 제외) 중 3분의 2(18명)가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범여권 단일 전선에 거부감이 없는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의 이해 충돌로 단일안을 내놓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패키지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역구 축소 우려도 있지만 선거제 개혁 없이는 정치 개혁이 없다는 대의명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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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 합의’ 하루만에… 삐걱대는 ‘패스트트랙 연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중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고비”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가 성공하기까지 각 당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내년 21대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로 치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이번 합의에 반발해 탈당하겠다는 의원이 나오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 이제 막 시작된 여야 4당의 ‘수 싸움’ 여야 4당은 18일 합의안을 두고 본격적인 수 싸움에 돌입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연이어 회동을 갖고 당내 추인 진척 상황을 공유하며 이견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민주평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를 막진 못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탈당 언급까지 나왔다. 바른미래당에는 선거제를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과 100% 연동형 비례제를 고수하는 의견, ‘선거제+α’의 ‘패키지 딜’에 반대하는 의견 등이 뒤섞여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라디오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시) 탈당하겠다고 밝힌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단식 투쟁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의 물꼬를 튼 손학규 대표마저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은 최선도 아니고 차악이라는 것을 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완전 연동형이 아니고 50% 연동인 데다 여야 합의가 아닌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합의안의 당론 채택을 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5·18특별법의 패스트트랙 포함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패스트트랙 연대’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 장병완 원내대표는 “5·18특별법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권이 ‘올인’했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당 지지율마저 하락세로 전환하자 선거법 개정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 완수’라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선거제 개편 시 의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정의당은 현재의 합의안에 큰 이견이 없다. ○ 한국당 “좌파독재정권 수명연장 위한 입법 쿠데타” 여야 4당이 진통 끝에 도출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의 핵심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도 현재와 달라진다. 전국 정당득표율 기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대구·경북, 호남 등 권역별로 의석수가 배분된다. 영남에 민주당 의원, 호남에 한국당 의원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배출될 수 있어 한국 정치의 고질병 중 하나인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장치로 정치권은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게임의 룰’을 여야 합의 없이 진행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특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연대를 통해 내년 총선까지 ‘제1야당 고립 작전’을 펼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다.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3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 총선에서 민의가 짓밟히고 ‘좌파연대’ 국회가 들어서게 되면 사회주의 악법들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게 될 것이다. 민생은 더욱 도탄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지옥열차에 올라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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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섣부른 판단 금물”… 황교안 “달이 숨었다”

여야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 협상 중단 고려를 언급하고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자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달(Moon·문재인 대통령)은 숨고, 비는 내린다. 지금 한국은 어두운 밤이고 한미동맹은 갈 길을 잃어버렸다”며 “해결방법은 오직 강한 압박밖에 없다는 미국에 이 정권은 북한 퍼주기로 맞서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나. 문 대통령은 지금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북한이 현 국면에서 벼랑 끝 전술이 통할 거라고 보는 것은 큰 오판으로, 북한은 일관된 핵 포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범여권은 한반도 평화 무드를 이어가기 위해 북한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면서, 정부에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대화나 평화 국면을 뒤집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발 물러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북한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 섣부른 판단보다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미 협상의 새로운 스탠스를 찾기 위한 모색이자 샅바싸움으로 해석한다”며 “북-미는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인의 열망과 상호신뢰, 인내 속에서 협상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 바란다”고 밝혔다.장관석 jks@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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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선거제 단일안, 여야 4당 협상 막판 진통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단일안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선거제+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당내 이견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의 ‘공조체제’ 자체가 불확실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제출 시한인 15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여야 4당은 15일을 선거제+α 단일안 도출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협상해왔다. 14일에는 ‘패스트트랙 연대’의 최종 관문으로 여겨졌던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방식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며 단일안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내분에 휩싸이면서 사실상 논의 진행이 모두 멈춰버렸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 등의 ‘패키지딜’에 찬성한다. 반면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과 박주선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출신 일부 중진의원들은 선거제 개정을 여야 합의 없이 다른 법안들과 함께 묶어 처리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협상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협상안을 마냥 따라갔다가 내년 초 선거구 최종 획정에 최종적으로 실패하면 우리만 ‘닭 쫓던 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심야에 긴급의원총회를 여는 등 당내 이견 조율에 나섰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바른미래당 끌어안기에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선거제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고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한국당은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만약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조력자가 된다면 중도우파라 주장해온 정체성은 앞으로 범여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일 경우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이 통폐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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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67억, 박영선 43억 재산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단행한 개각으로 지명된 7개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들 다수가 수십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를 포함한 다주택을 소유한 후보자도 다수다. 재산 중 대부분이 배우자의 몫으로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13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재산신고 명세 포함)에 따르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이 중 가장 많은 66억9202만7000원을 신고했다. 신고 재산의 상당액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배우자(51억1273만5000원)가 갖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15억6000만 원), 서울 용산구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아파트 분양권(17억4340만 원) 등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총 42억9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은 서울 서대문구 단독주택(10억 원) 등 총 24억2500만 원을, 배우자는 서울 종로구 아파트(4억3900만 원)와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7억200만 원) 등 17억8300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6억2700만 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도 배우자의 재산이 본인에 비해 18배가량 많다. 배우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8억2400만 원) 등 채무 포함 5억8600만 원을 보유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현 정부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개선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억5561만 원을 신고했다. 최 후보자는 1996년 사들인 경기 성남시 아파트를 입각 직전 장녀 부부에게 증여하고, 이틀 뒤 장녀 부부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2004년 재건축을 앞둔 서울 송파구 아파트(가액 7억7200만 원·실거래가 14억 원)의 조합원 권리를 구입한 것을 놓고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이 아파트는 현재 보증금 7억1000만 원에 전세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33억6985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과 경기 일대 토지 9건과 4채의 건물 등 가액 약 23억 원 규모의 부동산이 대부분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9억687만 원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2억1696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국회는 25일부터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각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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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靑 vs 제1야당 대북정책 정면충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블룸버그통신 등 일부 외신의 보도처럼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언급하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하는 등 당청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간신히 소집된 3월 임시국회는 당분간 강(强) 대 강 대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단상으로 나와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고, 일부 의원은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항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나 원내대표를 13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해찬 대표는 “냉전 체제에 기생하는 정치 세력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 저런 의식으로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집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나 원내대표가 명백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즉각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을 향해 ‘나치’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수준’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긴급 회동을 갖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등을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릴 개혁 법안으로 압축하는 등 한국당을 압박했다. 청와대도 나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관련해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여권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자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가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한 데 대해 “있지도 않은 죄를 갖고 그러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희경 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나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외신을 통해 익히 알려진 내용인데 그런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게 민주당의 현주소”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에 눈도장이 다급했는지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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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한국당 빼고 선거제 단일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오히려 여야 4당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 4당은 11일 한국당 안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4당의 선거제 개혁 최종 단일안을 조만간 만들어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과 오후 회동 등을 통해 “한국당 없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또 4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의 수와 내용 등에 대해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경남 창원 현장 최고위원회의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연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선거제 개혁 단일안 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야 3당은 민주당의 협상안 중 하나인 ‘의원정수 300명 중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라는 의석수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방식을 권역별로 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야 3당은 ‘100%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플러스알파’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예고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국가정보원법 등 9개 법안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이견을 조율 중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처리 과정과 조금 다른 방식이다.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9개 법안 모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고 고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여야 4당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을 제시했다. 야 3당 중 바른미래당을 제외하면 민주평화당, 정의당 모두 이 세 가지 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다. ‘의원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카드를 들고나온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십자포화에도 “제1야당을 제외한 선거제 개혁은 있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창원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혼자 과반을 못할 것 같으니 2, 3중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내 손으로 뽑지 않는,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의원직 총사퇴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홍정수 기자}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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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과 갈등 빚던 박영선 발탁… 진영, 朴정부 이어 文정부 입각

8일 이뤄진 개각에서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진영, 박영선 의원이 각각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은 여당 내에서도 적잖은 충격이었다. 두 후보자는 당의 양대 진영인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86그룹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각의 키워드로 ‘탈(脫)친문’ 방침을 정한 청와대는 지난주 후반, 일찌감치 두 의원의 입각을 결정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말로만 ‘계파는 없다’고 외치는 것보다 인사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에게는 ‘탕평’을, 여당에는 ‘계파 갈등은 안 된다’는 신호를 각각 전하겠다는 의도다.○ ‘인지도’와 ‘추진력’으로 입성한 박영선 박 후보자는 과거 친문 진영과 대척점에 섰던 인사다. 2014년 원내대표 시절 세월호특별법 협상 문제로 전해철 의원 등 친문 핵심 인사들과 갈등을 빚었고,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을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 측과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관계는 2017년 4월 문 대통령이 당 대선 후보가 된 뒤 박 후보자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달라졌다. 한 친문 인사는 “박 후보자는 계파 통합 차원에서도, 대중 인지도 측면에서도 꼭 필요했다”며 “문 대통령도 2016년 국민의당과의 분당 국면에서 박 후보자가 당에 잔류한 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취약 지역으로 꼽히던 호남을 이틀에 한 번꼴로 방문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섰다. 박 후보자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 때마다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이유다. 이번 개각이 관료, 교수 등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이뤄진 것도 또 다른 배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지도 높은 장관 후보자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특유의 추진력으로 중기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다음 수순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할 계획이지만, 2007년 대선 등 주요 국면마다 ‘저격수’로 활동했던 만큼 야당의 거센 인사청문 공세를 넘는 것이 첫 과제다. △경남 창녕(59세) △수도여고 △경희대 지리학과 △MBC 앵커, LA 특파원, 경제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진영, ‘박근혜 장관’에서 ‘문재인 장관’으로 진 후보자는 과거 문 대통령과의 거리가 박 후보자보다 더 멀었다. 판사 출신인 진 후보자는 2004년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고, 2012년 문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대선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도왔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조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친박(친박근혜)’ 핵심이었지만 노인 기초연금 공약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면서 장관직을 스스로 던졌다. 이로 인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그는 민주당에 입당했다. 일찌감치 내년 총선 불출마를 결심한 진 후보자는 최초 청와대의 입각 제의에 “조용히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거절했지만, 다른 후보들이 검증에서 탈락하자 결국 청와대의 제안을 수용했다. 청와대는 진 후보자가 입각하면 중도·보수층 여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진 후보자를 강하게 설득했다. △서울(69세)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 합격(17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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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 열자마자… ‘선거법 패스트트랙’ 충돌

여야가 새해 들어 66일 만에 처음 국회 문을 열자마자 선거제도 개혁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총을 열고 선거제 개편 등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 10건을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법안의 국회 계류 기간이 최장 330일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고, 과반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동시에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 총 10가지 중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내년 2월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선거제 개편을 위한 자체 협상안을 확정한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여야 4당의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의 협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전까지 민주당의 협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00 대 100으로 나누는 안이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200 대 100으로 하게 되면 50명이 넘는 의원이 지역구를 내놔야 하는데, 이럴 경우 여야 의원들의 반발로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올릴 9개 법안도 추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포함됐다.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대상이 됐다. 다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상법 개정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등 ‘패스트트랙 연대’의 협상 파트너를 고려한 조치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당초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모두 올려놓고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바른미래당 등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상법은 빼놓고 공정거래법만 올리는 걸로 정리했다. 추후 야당이나 재계 등이 결사반대하는 부분과 협상을 통해 의견 차를 좁힐 여지가 있는 부분을 분리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연대’ 추진에 대해 “최악의 빅딜 획책”이라며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을 패싱하며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과 3월 국회에서 10개 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단일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제안이 오면 당내 논의를 해보겠다”면서도 “선거제도에 연동형제 도입과 비례대표를 늘린 건 긍정적이지만 이걸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다른 9개 법안과 다 묶어서 처리하자는 건 선거제 개혁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각각 한국당 윤상현, 황영철 의원을 선출했다. 또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교육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등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홍정수 기자}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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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농어촌 소통령’ 선출… 신고포상금 최대 3억으로

#1. 광주의 한 축협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는 1월 한 조합원 자택을 방문했다. 그의 주머니에는 5만 원권 10장을 고무줄로 묶은 돈 뭉치(50만 원)가 여러 개 들어 있었다. 조합원을 만난 A 씨는 조합원과 그 가족 등 4명에게 악수를 건네며 손바닥 밑에 숨겨둔 돈 뭉치를 각각 전달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밝혀내 A 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2. 경남 거제의 현직 산림조합장 B 씨는 올해 1월 2500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구입했다. 그는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각각 8명에게 제공하다 덜미가 잡혔다.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B 씨는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상품권을 회수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줬다. 선관위는 B 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각 지역 조합장들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 최대 2억여 원의 고액 연봉에 연간 10억 원 안팎의 ‘지도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각종 지역사업 관련 대출 한도 및 금리, 농수산물의 유통·가공망 등을 조정할 권한도 주어진다.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권으로 진출하기도 용이하다. 지역의 ‘소(小)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런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일 치러진다. 전국 1343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이 대상이다. 농협 1113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의 장(長)을 선출하는 것이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선출직(4016석)의 3분의 1 수준이다. 예상 선거인 수도 전국적으로 267만5537명에 이른다. 조합장선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투표권자가 조합원으로 한정된다. 전국 단위 선거에 비해 폐쇄적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불법, 탈법 선거의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구시군별로 저마다 치러지던 조합장선거는 2015년부터 전국동시선거로 바뀌었다. 선거 과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감독하게 됐다. ‘돈 선거’ 등 음습한 선거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 간 친분관계는 물론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어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했다. 선관위는 3일까지 총 320건의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 행위를 적발해 고발, 수사 의뢰,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2015년 제1회 선거 당시 3월 기준 488건을 적발한 것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은밀한 위법 행위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중앙선관위는 올해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방침을 세웠다. 전국 시도 선관위에 광역조사팀을 편성해 과열·혼탁 지역에선 야간순회활동도 하고 있다.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도 1회 때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늘렸다. 선거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 이천시 장호원 삼거리 인근 5일장에서 조합장 선거운동을 하던 후보자 석모 씨(54)는 5일 “요즘은 금품 제공은 꿈도 못 꾼다. 조합원들도 ‘이러다 큰일 난다. 차라리 내가 밥을 사겠다’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합장선거에선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이천=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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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넘게 ‘개점휴업’ 국회… 정상화 돌파구 열리나

국회가 올해 들어 단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않은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개점휴업’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연달아 회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후 만나 실무협상을 한 데 이어 3당 원내대표가 4일 회동해 국회 정상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여야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등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 해소 방안에는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 대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로 대체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를 열어서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위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당 2·27 전당대회라는 ‘빅이슈’들이 지나간 만큼 쟁점 현안에 대한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이번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새롭게 거론된 사안들을 확인해 대책을 세워야 하는 만큼 관련 상임위를 하루빨리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수두룩하게 쌓여가는 상황도 여야 모두에 갈수록 부담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명시해야 할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논의 등이 시급한 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유치원 3법에 대한 입법 논의에도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정부가 이번 주 내 개각을 예고한 만큼 인사 검증에도 나서야 한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구제 개혁 논의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신임 대표가 5일 국회의장과 여야 3당 대표 오찬 모임 ‘초월회’에 참석해 갖는 회동이 교착상태를 푸는 물꼬가 될지도 관심사다.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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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유튜브 후원금’ 못받는다

정치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슈퍼챗’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슈퍼챗은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등과 같은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실시간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운영자에게 ‘쏘는’ 시스템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말 국회의원과 정치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 등에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 자칫 ‘쪼개기 후원’으로 이어지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이런 방식으로 한도액을 넘는 후원금을 정치인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상 개인 후원 한도액은 연간 500만 원으로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SNS상 금전 제공은 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은 정치권의 유튜브 이용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가 슈퍼챗을 중단할지 주목된다. 이 채널은 지난달 선관위로부터 한 차례 슈퍼챗 중단 요청을 받았다. 홍 전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단돈 1원도 받지 않는다. 정치인에게 자금이 들어와야 정치자금법 위반 아닌가. 운영자도 아니고 출연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운영 중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실시간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둘의 차이는 운영 주체가 정치인이냐 여부다. 선관위 관계자는 “운영 목적, 내부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치인이 운영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SNS를 통한 금품 수수는 위법이다. 홍 전 대표는 정치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 선언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판례 등에 비춰 볼 때 정치인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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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언 3인-손혜원-서영교 징계안 일괄 상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0대 국회에 회부된 징계안건 18건을 7일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5·18 왜곡 발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 징계안이 포함된다. 국회 윤리위원장인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28일 윤리위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3당 간사 합의를 통해 20대 국회 들어와서 윤리위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다. 미상정된 징계안건 18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심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5·18 왜곡 발언’ 논란 관련 한국당 의원 징계안 3건, 각각 재판 청탁 의혹과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 무소속 손 의원, 미국 뉴욕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최교일 의원, 재정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의 징계안이 포함된다. 한국당이 최근 제출한 성추행 의혹 관련 민주당 김정우 의원 징계안 등 2건은 숙려기간(20일)이 지나지 않아 상정 안건에서 제외됐다. 다만 안건들이 상정되더라도 실제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가 최장 2개월 동안 징계수위를 정하고 이를 윤리위가 재심사해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대로) 징계소위로 넘어갔을 경우 (처리) 기간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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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작년 후원금, 상위 10명중 8명이 민주당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은 ‘더불어민주당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1인당 평균 모금액은 민주평화당, 정의당보다 적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원 298명의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6607만여 원이었다. 개인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3억2379만여 원을 모금해 1위를 기록했다. 민주당(129명)이 총모금액과 1인당 평균 모금액에서 각각 259억3735만여 원과 2억106만여 원을 기록해 가장 많았다. 한국당(112명)은 총 156억715만여 원을 모금했다. 한국당의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3934만여 원으로 민주평화당(14명)의 2억241만여 원, 정의당(5명)의 1억7874만여 원보다 적었다. 바른미래당(29명)은 1인당 평균 1억850만여 원을 모금했다. 중앙당 후원회 후원금의 경우 정의당이 16억9431여만 원을 모금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민주당은 2억7040만여 원을 모금했다. 한국당은 중앙당 후원회가 없다. 모금액 상위 10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주호영 의원(3억1406만여 원·5위)만이 10위권에 들었다. 반면 하위 10명 명단에는 한국당 의원 6명이 포함됐다. 하위 1∼5위가 모두 한국당 소속이었다.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돼는 홍문종(3365만 원), 유기준(6665만 원), 김재원 의원(1억569만 원) 등은 한국당 의원 평균에도 못 미쳤다. 최하위는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한국당 이우현 의원(1290만 원)이었다. 각 당 지도부의 경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억1721만여 원을 모금해 2017년 100위권 밖에서 4위로 뛰어올랐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3억987만여 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3억73만여 원) 등도 3억 원 넘게 모금했다. 비례대표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1억5846만여 원을 모금해 비례대표 한도액(1억5000만 원)을 넘어섰다. 한도액을 넘은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돼 모금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국회의원들끼리 후원금 ‘품앗이’를 하는 관행은 여전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전 의원이 손혜원 의원에게, 이철희 의원이 기동민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을 후원했다. 한국당에서는 이군현 전 의원이 권성동 의원에게, 정두언 전 의원이 김용태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을 후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우상호 의원, 한국당 박명재 박순자 정유섭 의원 등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들에게 500만 원을 후원받았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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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 한국당 뺀 4당, 불씨 살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8일까지 선거제 개혁을 위한 단일안 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단일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한국당이 논의에 계속 미온적일 경우 한국당을 제외하고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은 먼저 28일로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때까지 각 당 정개특위 간사 등을 통해 집중 조율해 단일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여야 4당 공감대를 확인했다. 그(패스트트랙) 외에 한국당을 압박하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면 한국당의 참여를 기다리는) 기한을 3월 10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완료돼야 한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더라도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의 소요기간이 걸린다. 하지만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는 법을 지키지 않고 선거일 한 달여 전에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 3월 중 선거제 단일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져 내년 1, 2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2020년 4월 총선은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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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20대 교육탓’ 진화 나섰지만… 홍익표 “난 사과 동의못해”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청년 교육 편향’ 발언에 적극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설훈 최고위원에 이어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의 발언까지 더해지자 몸을 한껏 낮추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 하지만 당사자인 홍 수석대변인이 “사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청년 관련 당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다. 원내대표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는 “20대의 절망감에 대해 기성세대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고도 했다. 논란이 불거진 22일 이후 사흘 만에 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강한 유감 표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의 사태 수습 노력은 홍 수석대변인의 반박에 물거품이 됐다. 홍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의 ‘대리 사과’에 대해 “원내대표가 내 발언을 모르고 사과하신 것 같다. 나는 원내대표의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20대들이 통일 문제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은 다 알지 않나.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고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매스미디어 교육 등 20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국민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별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에서 남북한 대결 의식과 반북 이데올로기 강화가 당시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내 발언의 골자”라며 “당시 반공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 때문에 당 지지율이 적게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발언을 왜곡해 갈등을 확대하고 조장하는 일부 언론과 야당에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당 수석대변인 자격으로 당 공보국에 자신의 발언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에 한 달간 보도자료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도 ‘과잉 대응’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한 언론사의 기사를 문제 삼아 당사 출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야권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과는 망언 사태를 이쯤에서 종결해 보겠다는 정치 공학적 의미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두 의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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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외한 與野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합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8일까지 선거제 개혁 단일안 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이 먼저 조율해 만든 단일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 꺼져가던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에 계속 미온적일 경우 관련 법안의 패스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당론을 정하지 못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여야 4당은 먼저 28일로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때까지 각 당 정개특위 간사 등을 통해 집중 조율해 단일안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4당 공감대(패스트트랙)를 확인했다. 그 외에 한국당을 압박하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면) 기한을 3월 10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갖고 서로 이견을 좁혀서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패스트트랙 추진이) 완전히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4당이 같이 한다는 워딩만이 아니라 조금 더 진척시키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완료돼야 한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선거제 개혁안을 도출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더라도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의 소요기간이 걸려 2020년 총선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법을 어겨가며 선거일 1달여 전에야 선거구 획정이 끝났다. 전례에 비추어볼 때 3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 단일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진다면 2020년 21대 총선은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를 수도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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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 “다각적으로 봐야”…여야 소득격차 공방

상하위 소득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는 통계청 발표를 놓고 22일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재앙을 만들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법’의 국회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통계가 잘못됐다고 통계청장을 바꿨지만, 또 소득 양극화 참사와 일자리 재앙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앙을 만들어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부 대책이라곤 세금 퍼붓는 대책밖에 없는데, 소득주도성장 고집을 꺾어주시길 정말 정말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최저임금법, 탄력근로 단위기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소득주도성장 폐기 법안’으로 선정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당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실험이었고, 그 실험은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통계는 굉장히 다각적인 각도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가계소득이나 가외소득, 명목소득이나 실질소득 다 증가세이고, 처분가능소득도 증가 흐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저소득층) 1분위 소득이 줄고 (고소득층) 5분위 소득은 늘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해소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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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미션은 ‘총선 전략-인재영입’

일본 도쿄에 머무르며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장 제안을 고심 중인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사진)이 이달 안으로 귀국한다. 이제 관심은 양 전 비서관의 당 입성 이후 행보에 쏠리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1일 “양 전 비서관이 민주정책연구원장 제안 수락 여부는 물론, 만약 받아들인다면 누구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며 “당이 양 전 비서관을 설득하며 ‘현재 당에 큰 선거를 기획하고 총괄하며 직접 뛰어본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 전 비서관이 ‘내년 총선 승리’라는 미션을 부여받은 만큼 2017년 대선 승리 경험이 있는 인적 자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사들은 최근 청와대를 떠난 대선 캠프 출신 전직 참모들이다. 대선 캠프에서 조직을 관할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전략·홍보를 맡았던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이다. 양 전 비서관은 지난달 초 민주정책연구원장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는 “양 전 비서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물론이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권유에도 주저했지만, 김 지사의 구속 등 최근 여당의 악재에 (수락 쪽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특히 ‘총선 승리만큼 문 대통령을 돕는 길이 어디 있느냐’는 설득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에 문 대통령이 보인 반응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반대했다면 (양 전 비서관이) 고민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양 전 비서관의 영입을 통해 총선 공천 및 전략을 둘러싼 내부 잡음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한 여당 인사는 “총선 준비 과정에 청와대가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당과 청와대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서도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양 전 비서관이 당에 포진해 있으면 당청 사이의 논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통상 당 대표의 최측근이 맡는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교체하지 않고 있었던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 김민석 원장은 추미애 전 대표가 임명했다. 하지만 양 전 비서관의 복귀에 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뜩이나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는 현재 당 분위기에서 친문 핵심인 양 전 비서관까지 당에 복귀하면 친문의 당 장악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진문(진짜 친문)’ 경쟁이 공천 과정에서 재차 불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해 양 전 비서관도 당에 복귀하며 “인재 영입, 전략 수립 등에는 전력을 다하겠지만 공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은 전적으로 이 대표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캠프 출신 한 인사는 “대선 당시 비문(비문재인) 의원들을 껴안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양 전 비서관”이라며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가 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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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지역사회의 중심… 경제 잣대로 지방대 평가해선 안돼”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국비와 지방재정 등 24조1000억 원이 투입되는 전국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치를 결정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낙후된 지역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회의실에서 만나 국가균형발전의 의미와 방법, 지방의 각 대학을 지역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대화를 나눴다. ―이번에 결정된 문재인 정부 예타 면제 사업의 특징을 어떻게 보나. ▽송 위원장=예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경제성이다. 한국처럼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수도권에서만 경제적 타당성이 나온다. 수익성이 없다고 지역을 외면할 수는 없다. 발전이 늦은 지역도 엄연히 대한민국이다. 그곳에 사는 분들도 균등한 생활의 향상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이다. ‘지역의 합(合)이 국가’라는 개념으로 가야 한다. 지나친 수도권 집중도를 완화한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최 지사=지역 입장에선 왜곡을 바로잡는 측면도 있다. 강원도의 경우 제2경춘국도 건설을 위한 9000억 원 규모 사업을 예타 면제받았다. 지금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민자도로다. 폭이 좁아 가변차로도 없고 터널도 작아 많이 막힌다. 통행요금도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를 이용해 서울을 오가는 춘천 시민들은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과거의 정책을 바꾸는 작업을 지자체장으로서 지지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했지만 쉽지 않았다. 구체적인 현실화 해법이 있나. ▽송=재정분권을 현실화하면 된다. 예를 들면 강원도가 갖고 있는 역량을 펼칠 수 있게 중앙정부가 지역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주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의 30∼40%까지 지자체에 넘겨 발전의 토대를 알아서 쌓으라는 취지다. 지역의 역량이 낮지 않지만 못 미더울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체결하면 된다. 예산을 잘 쓰면 더 주고 못 쓰면 별도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눠주는 고민도 해야 한다. 정부 구조개혁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다. 하지만 시대적 요청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다. ▽최=사업이 결정되면 빨리 착공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때 공약으로 나온 지자체 사업 가운데 이번 정부 와서야 된 것도 있다. 정부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재정분권 현실화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은 지자체장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따오면 인정받는다. 정작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돈이 허투루 쓰일 수밖에 없다. 예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모두 지역으로 내려야 한다. 강원도는 시군구에 예산을 주고 각자 책임을 지게 한다. 분권도 절실하다. 일자리 정책을 예로 들어보겠다. 모든 부처가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지방으로 내려보낸다. 중앙정부에서 강원도로 내려온 일자리 정책이 195가지였다. 너무 많고 복잡해 도지사인 나도 전부는 모른다. 덩어리를 내려보내서 지역이 판단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게 하고 추후에 중앙정부가 감독하는 식으로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지역 활성화도 좋지만 주요 사업이 사회간접자본(SOC)에만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지방도시의 경제력은 수도권과의 교통 거리에서 나왔다. 도로 철도 등 건설을 통해 수도권과의 거리를 줄이는 것이 지역 경제의 원천이고 핵심이었다. 그래서 모든 지방정부가 여기에 목숨을 걸어 왔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결핍이 해소되면 SOC가 아닌 인재 양성 등 다른 소프트웨어 발전 사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송=한국은 결코 SOC 과잉 공급 국가가 아니다. 경부 축에만 물동량의 75%가 집중돼 있다. 강릉∼목포 등을 잇는 동서 축은 SOC가 매우 부족하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송=균형발전위는 어느 정부가 와도 제도에 따라 균형발전을 해낼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정체성 설립이 중요하다. 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컨트롤타워가 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추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최=각 지자체도 중앙정부처럼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하는 게 필요하다. 도에서 시군으로 일을 내려보내려면 저항이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여권 만드는 일을 시군뿐 아니라 도에서도 한다. 권한을 내려놓자고 설득하고 있다. 더디지만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에 익숙해져야 국민들이 편안하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거점대학을 활용한 지역 인재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최=대학은 지역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이다. 획일적인 대학 평가 기준에 따라 대학 문을 닫게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문제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으로만 대학을 평가해선 안 된다. ―구체적 해법이 있나. ▽최=지역 인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강원도는 ‘열린 군대’ 제도를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강원대 안에 혁신센터를 만들어 학교와 기업, 군인을 연결시켰다. 역량 있는 군인들을 학교에서 교육해 기업의 지원을 받아 창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금은 80명이 대상이지만 전방과 동해안 전선 등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군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협조만 해준다면 가능하다. 원주 혁신도시의 경우 강릉원주대, 상지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한라대가 있어 지적 역량이 충분하다. 강원대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도입해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공기업과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다. ▽송=지역 발전의 3대 축이 행정, 산업, 대학이다. 세 축이 협력해야 지역발전이 될 수 있다. 대학은 지역에 필요한 특허 기술과 연구개발(R&D) 역량 등을 많이 갖고 있다. 지자체가 지역 대학에 직접 R&D 예산을 줘야 하는데 중앙부처가 예산을 주다 보니 지역과 상관관계가 덜한 역량이 쌓이고 있는 것이 문제다. 공급자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 균형위는 거점 국립대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소통하고 있다. 대학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업에 뛰어들어 경쟁력을 쌓도록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강원대와 삼척시가 추진 중인 도계 대학도시를 주목한다.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도계를 대학도시로 만든다면 지역 회생에 보탬이 될 것이다. 이동수업 허용 등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대학도시의 성공은 학령인구 감소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지역 대학들과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지역 거점대를 살리려면 정부, 국회 차원의 지원이나 노력도 필요할 텐데…. ▽송=교육부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 원주에만 5개의 대학이 있다. 이들 대학 총장이 먼저 모여야 한다. 총장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강원도 원주를 위해 대학이 기여할 것, 강원도로부터 지원받을 것 등을 구분해 강원도지사에게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여기에 지역 기반 기업들도 포함시키는 등 ‘마당’이 마련되면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들과도 협력체계가 구성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다. 교육부의 획일적 잣대로 함부로 지역 대학 문을 닫지 못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국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최=이른바 총장협의체가 구성돼 요청이 오면 바로 응하겠다. 그런데 교육부의 대학 평가 방침이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예를 들어 대학의 창업 역량은 평가 요소에 반영돼 있지 않다. 지역 사회와 얼마만큼 협력하는지, 지역 거점 기업과의 협력 체계는 공고한지 등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지역 인재 역량을 지역 안에서 키울 수 없다. [약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제주(59) △제주제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경기대 관광경영학과(석·박사)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분과위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 최문순 강원도지사△강원 춘천(63) △춘천고 △강원대 영어교육과 △서울대 영문학 석사 △MBC 보도국 기자 △MBC 대표이사 △18대 국회의원 △민선 5·6기 강원도지사 진행=길진균 정치부 차장 leon@donga.com정리=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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