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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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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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사회일반25%

정치일반17%

문화 일반12%

경제일반11%

국제일반10%

대통령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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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경주’ 사실상 확정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가 경상북도 경주시로 사실상 결정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20일 4차 회의를 열고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경주시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건의안은 향후 준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외교부는 “선정위원들은 그간의 토의 및 평가에 기반해 국가 및 지역 발전의 기여도, 문화·관광자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성을 보유한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최적의 후보 도시라고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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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러 조약에 “우크라 무기 지원 문제 재검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약속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은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러 협정의 대응 조치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를 지원 안 한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장 실장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북한과 러시아는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 협력을 약속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또는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략할 건 아니지만, 좀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 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이런 조약을 맺는 자체를 저희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오늘 입장을 낸 것”이라고 했다.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일일이 다 가르쳐주는 것보다 러시아 측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측에) 살상 무기를 준다, 안 준다를 특별히 말하지 않겠다. 무기 지원은 여러 옵션이 있고 살상이냐 비살상이냐를 떠나 다르게 분류할 여러 방법도 있어서”라며 “미리 답을 줄 필요 없고, 차차 알게 해야 압박이 될 것이다. 오늘 답변드린 것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위관계자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대해 “저희가 보기엔 1961년 당시 북한과 소련이 맺은 조약의 수준에는 좀 못 미친다”면서도 “이번 것도 군사적인 지원이 포함한 지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맹에 가까워 보이기는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본인은 동맹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혼자서만 열심히 동맹을 외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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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새 협정에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 포함

러시아와 북한이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는 체결국이 침략을 당할 시 상호 지원하는 내용의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소련과 북한이 1961년 합의한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북 정상회담을 마친 뒤 “러시아와 북한이 침략을 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는 내용의 조항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소련과 북한은 1961년 동맹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에는 체결국이 어떠한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냉전 시대가 끝난 뒤 러시아는 1996년 남북 균형 외교를 이유로 1961년 동맹 조약을 폐기했다.한편, 이날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단독 회담은 계획했던 1시간가량보다 길어진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올 2월에 이어 이번에도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아우루스를 김 위원장에게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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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체 의원 휴진율 14.9%…4년 전 절반 수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이날 오후 4시 기준 의료기관 3만6059곳 중 14.9%(5379곳)가 휴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의협의 집단 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라고 정부는 밝혔다.18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도별 의료기관 휴진율은 대전이 22.9%로 가장 높다. 이어 세종 19.0%, 강원 18.8%, 경기 17.3%, 서울 16.6%, 전북 15.2%, 인천 14.5%, 경북 14.2%, 대구 13.8%, 제주 13.4%, 충북 12.1%, 부산 11.9%, 충남 11.7%, 경남 8.5%, 광주 8.4%, 울산 8.3%, 전남 6.4% 순이다.정부와 지자체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의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의협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료 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은 여의대로를 포함해 각 시도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 5만여 명이 참여했고, 휴진율은 50%라고 주장했다.의협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16일 정부와의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위해 대정부 요구사항 3가지를 발표했으나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며 “이에 의협은 예고한대로 18일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실행했다”고 했다. 의협의 대정부 요구사항 3가지는 △의대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이다.임현택 의협 회장은 폐회 선언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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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푸틴, 김정은과 비공식 대화…민감사안 논의할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8~1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과 북한이 17일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방북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상당한 시간 동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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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푸틴, 18∼19일 北 방문”… 북한도 공식 발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8~1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방북한다고 전했다.타스통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17일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날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러시아 대통령 푸틴 동지가 6월 18~19일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다.앞서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18일 러시아 동부 사하 자치공화국의 야쿠츠크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야쿠츠크는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이 방문 예정인 북한과 가깝다.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대통령이 여러 차례 순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번 주 매우 바쁘고 역동적으로 보낼 것”고 말했다. 해외 정보를 총괄하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은 “우리는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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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푸틴, 이번 주 역동적으로 보낼 것…좋은 방북 결과 기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대통령실) 대변인이 “푸틴 대통령은 이번 주 매우 바쁘고 역동적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가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17일 크렘린에서 업무회의를 갖고 안드레이 보로비요프 모스크바 주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대통령이 여러 차례 순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17일 오후 2시경(한국 시간 오후 8시경) 일부 순방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18일 러시아 동부 사하 자치공화국의 야쿠츠크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야쿠츠크는 북한과 가까워 푸틴 대통령이 야쿠츠크를 찾은 뒤 평양으로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해외 정보를 총괄하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은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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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앞둔 서울대 교수들 “중증진료 차질없게…정부가 존중·신뢰 보여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중증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진료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휴진 참여율과 관련해 “(휴진을) 하고 싶지만 ‘소아환자를 보기 때문에 절대 못 한다’는 분이 계신다”며 “투석실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연다. 분만도 당연히 해야 한다. 아동병원도 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의 참여율은 떨어진다”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상황 때문에 닫지 못하면서 ‘나도 목소리 보태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며 “오후 3시경 성명서에 사인을 할 수 있는 구글 폼을 (교수들에게) 메일과 문자로 보내드렸다. 한 시간 좀 넘었는데 벌써 200명 정도 서명했다”고 덧붙였다.또 강 비대위원장은 휴진 결정과 관련해 “근본적인 이유는 전공의들의 사직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이라고 했다. 휴진 재검토와 관련해선 “전체 교수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존중과 신뢰를 보여줘야 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비대위는 6일 집단 휴진을 선언하면서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오승원 비대위 홍보팀장은 “휴진을 발표하면서 조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모든 조건들이 하루 아침에, 당장 이번 주말 사이에, 휴진을 시작하기 전에 마법처럼 뚝딱 해결될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가시적인 태도 변화가 필수다. 그런 게 진행될 수 있다면 우리도 또 논의를 해봐야겠다”고 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현재 정부와 대화 중이라고 밝히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더 가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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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사 다시 좌초… 정부, 스테이지엑스 자격 취소 돌입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주요 구성 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추진해온 제4 이통사 출범이 또다시 무산 위기에 놓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 서류 등을 검토한 뒤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앞서 과기정통부는 올초 5세대(5G) 이동통신 28GHz(기가헤르츠)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 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 측에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3개월 이내인 5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했다.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 측은 올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복수의 법률 자문을 거쳐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신청할 당시 주요 구성 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봤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주주 6개 중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판단했다.과기정통부는 필요 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5월 9일, 21일, 23일 세 차례에 걸쳐 각 구성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고, 이후 주요 구성 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제4 이통 출범 사업은 2010년 추진돼 재무건전성 등을 이유로 좌초돼 왔다. 이에 정부는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올 초에는 제4 이통사 후보로 스테이지엑스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사업을 벌일 재정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뒤늦게 판단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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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라운지]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서울 코엑스에서 7월 4~7일 개최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서일페)가 7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서일페는 드로잉, 그래픽, 스토리, 모션 분야의 작품을 둘러보고 아티스트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아트 축제다. 10주년인 올해는 1000여 개의 부스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을 소개하고 선물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서일페는 ‘THE ORIGINAL’을 주제로 전시한다. 주제관에서는 아티스트 커뮤니티 아크(AC)가 삶의 ‘결정적 순간’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한다. 관람객은 작품을 통해 각자의 중요한 순간과 의미를 돌아볼 수 있다. 생성과 소멸, 조화, 꿈, 무의식 등을 그린 작품이 회상과 탐구를 돕는다.서일페 관계자는 “세상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고, 삶의 중요한 순간은 미처 그 의미를 깨닫기도 전에 지나가기 일쑤”라며 “때로는 예기치 못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 놓는 결정적 순간을 작가들의 작품이 보여준다”고 말했다.L02 부스에서는 10주년을 맞은 서일페의 역사와 역대 참여 작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러스트레이션의 트렌드를 제시하고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는 서울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SIIA’에 관한 내용도 만나볼 수 있다.기획관 ‘SIF FRIENDS:BKKIF2024’에서는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해외 아티스트 18명이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담은 작품뿐만 아니라 시그니처를 찾은 과정, 영감의 원천 등을 소개한다.서일페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작품 세계에 대해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태국, 중국, 필리핀 등 여러 국가와 문화,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작품을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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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에 마약류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서 징역 17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2일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에게 의료상 필요가 없음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염 씨는 치료 목적인 것처럼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기록을 지운 혐의도 받는다. 염 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은 프로포폴 등을 마약으로 지정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을 엄격히 통제한다”며 “피고인은 의사로서 이 사실을 알고 프로포폴을 엄격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수십 차례 환자들에게 단순 수면을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했다. 이어 “진료기록부도 제대로 안 썼고 환자에게 투약한 프로포폴 사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보고했다”며 “의사의 양심을 내버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부 폐기를 시도한 점, 의사 면허 정지 중에도 의료 행위를 한 점 등을 언급하며 “도덕성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또한 재판부는 염 씨의 성폭력 혐의를 언급하며 “(범행은) 2년간 지속돼 왔고, 대담하다”고 했다. 이어 “범행 방법,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개인 일탈로 보기에는 사회에 던진 파장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됐다. 의사가 자신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불신을 갖게 한다”며 “(피해자들은) 상처 극복까지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염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회복을 위해 금전을 위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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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상품 1등 만들었다…임직원, 후기 7만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이 자체 브랜드(PB)를 부당하게 우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인 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CPLB는 쿠팡의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다.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색 상단에 ‘판매 부진 상품’, ‘리베이트 받기로 한 상품’ 등도 고정 노출공정위는 쿠팡과 CPLB가 자기 상품(직매입 상품, PB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봤다. 쿠팡과 CPLB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거나 임직원들이 직접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위계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다른 쿠팡 입점 업체의 상품보다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 상품 5만8658개, PB 상품 5592개)을 검색 순위 상단에 고정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노출된 상품들 중에는 판매가 부진한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쿠팡 입점 업체 21만 곳은 상품을 검색 상단에 올리지 못하게 됐고, 소비자들은 검색 순위가 판매량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결과라고 오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일례로 쿠팡은 PB 생수인 탐사수 2리터(L)짜리 12개 묶음 상품을 2020년 10월 23일부터 그해 11월 6일까지 검색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고정 노출 전 100위 밖이었던 상품 순위는 1위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된 쿠팡의 자기 상품은 검색 결과에서 다른 상품들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당 상품이 쿠팡이 인위적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인지 전혀 인식할 수 없다”고 했다.또한 쿠팡 임직원 2297명은 검색 순위 상위 노출에 유리하도록 PB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최소 7342개의 PB 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쿠팡은 주요 직책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CLT(Coupang Leadership Team)에서 임직원의 구매 후기 작성을 결정하는 등 전사적 목표 하에 조직적으로 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쿠팡이 직원들에게 후기 작성 방법과 관련한 매뉴얼을 숙지시키거나 부정적인 구매 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은 조직적으로 임직원을 이용해 PB 상품 출시와 동시에 구매 후기 작성 및 별점 부여를 관리한 반면, 입점 업체는 임직원을 이용해 후기를 작성할 수 없고 오로지 실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에만 후기를 작성할 수 있었다”며 “입점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것”이라고 했다.쿠팡 “상품평,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 종합적 반영”쿠팡은 그간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반박해 왔다. 쿠팡 측은 4월 홈페이지에 공지한 입장문에서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우선 보여주는 것을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문제삼고 있다”며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며 온·오프라인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이러한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또한 쿠팡 측은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쿠팡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 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임직원 체험단의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작성될 정도로 까다롭게 평가되고 있다“며 “체험단이 작성한 모든 후기는 체험단이 작성 했음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고, 고객들은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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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金여사 디올백에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어 신고 대상 아냐”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명품 가방인 디올백을 수수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 처리한 이유를 추가로 설명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가 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권익위원 다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와 관련해 “법령해석상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정 부위원장은 “김영란법 8조 4항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는 경우만 금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경우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쟁점은 받았단 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다”라며 “물건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제공됐는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공자의 진술 (등) 여러 가지를 해서 (권익위원) 다수 의견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또 정 부위원장은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면 이 선물은 바로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며 “그러면 대통령이 또한 신고할 의무가 없다. 배우자가 수수할 수 있는 금품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했다.앞서 권익위는 10일 오후 5시 30분경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는 권익위원 다수 의견 외에 “김영란법 이외의 문제를 들어서 이첩하거나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이외의 사유로 인해서 송부, 이첩하는 사례가 없다”며 “이첩 대상도 아니고 송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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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단독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상정…“내달초까지 본회의 올릴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오후 제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7월 초까지 당론 1호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김 의원은 12일 법사위에 상정한 특검법을 다음 달 19일인 고(故) 채 상병 1주기 전인 7월 초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 상병 순직 날짜가 7월 19일이고,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가 된다”며 “7월 초까지는 (법안이) 통과가 돼야 거부권을 예상해 (재의결까지)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우리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참한다”며 “앞으로 원 구성과 관련한 문제와 관련해선 (의원들이) ‘원내대표가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소집을 하고 회의 개최를 하면서 하는 그 어떠한 의사결정,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그 어떠한 법안도 동의할 수 없다”며 “만약에 본회의 통과가 된다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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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맏형 진 전역…멤버들 축하, RM 색소폰 연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이 12일 오전 멤버들의 축하 속에 전역했다. 군 복무 중인 멤버들 가운데 가장 먼저 팬들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진은 12일 오전 경기 연천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육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했다. 진은 위병소에서 취재진을 향해 경례하고 양 손을 들어 인사했다. 마중을 나온 RM,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등 멤버들은 진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포옹하거나 허리를 두드리며 진의 전역을 축하했다. RM은 직접 색소폰을 불며 현장 분위기를 띄웠다. 진은 취재진의 카메라 쪽으로 팔을 크게 흔들며 “안녕”이라고 팬들에게 인사하기도 했다.진은 전역 다음 날이자 방탄소년단 데뷔 기념일인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리는 ‘2024 페스타(FESTA)’에서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번 팬 이벤트가 방탄소년단의 팬덤인 아미와 가까운 거리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진의 제안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진을 제외한 방탄소년단 멤버 6명은 현재 전원 군 복무 중이다. 제이홉은 올 10월 전역하고, 나머지 멤버 슈가, RM, 뷔, 지민, 정국은 내년 6월 전역하거나 소집 해제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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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확대, 강릉 첫 열대야…“온열질환자 작년보다 33% 늘어”

대구·울산 등 영남 곳곳에 이틀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11일 경기 용인과 전남 담양·곡성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됐다. 강원 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부터 30도 이상의 낮 최고기온이 이어지는 등 이른 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 시각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대구, 울산 서부, 경북 영천·경산·청도·경주, 경남 김해·창녕, 경기 용인, 전남 담양·곡성이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및 폭염 장기화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10일로 기록된 올해 첫 폭염주의보는 지난해(6월 17일)보다 일주일 빨랐다.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올해 첫 열대야(10일로 기록)는 지난해 양양에서 나타난 첫 기록(6월 16일)보다 엿새 빨랐다.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온열질환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신고된 누적 온열질환자는 7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54명)보다 33.3% 증가했다.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온열질환은 건강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며 “폭염 시 야외 작업, 운동 등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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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9일 군사분계선 침범…우리군 경고사격에 퇴각

북한군 일부가 9일 낮 12시 30분경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 이후 돌아갔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1일 밝혔다. 군사분계선을 넘은 군인들은 작업 도구를 들고 이동하던 인원이 다수였고, 일부는 무장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 관계자는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을 한 이후에 즉시 북상한 것으로 보아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9일 (낮) 12시 30분경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군사분계선을 단순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 이후 북상했다”며 “우리 군의 경고 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 실장은 “DMZ는 수풀이 우거져 있고,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길도 없고, (북한군이) 수풀을 헤치고 움직이는 상태”라며 “MDL에 근접하기 전부터 저희가 관측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침범한 인원 수나 경고 사격 횟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또 이 실장은 식별된 인원에 대해 “작업 도구를 들고 이동하던 인원이 다수였다”고 했다. 무장 여부에 대해선 “일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업하러 가기 위한 이동 단계에서 단순 침범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작업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이 실장은 우리 군의 경고 사격 이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점 외에 단순 침범이라고 평가한 다른 정보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으시도록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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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현장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포함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의를 앞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 분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다”며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 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 드린다”고 했다.한 총리는 ‘의료개혁 추진 관련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인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계신다”며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비상 진료 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또 한 총리는 “여러분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지난 화요일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며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 유지와 업무 개시 명령, 그리고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수요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 처분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며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가 복귀 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을 비운 전공의 선생님들, 전체 휴진과 총파업을 고민하는 의대 교수님들과 의사 선생님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모두에게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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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北 오물풍선 맞대응

대통령국가안보실은 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에서 이날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해 방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낸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등을 겨냥한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키고,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면 추가 상응 조치까지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국가안보실은 9일 오전 10시 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북한이 8일 만에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이라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 줄 것”이라고 했다.국가안보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 입장을 통해 예고한 대로 앞으로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8일부터 9일 오전 10시까지 오물 풍선 33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에 이어 1~2일에도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8일부터 9일 오전 10시까지 식별된 오물 풍선 330여 개 중 우리 지역에 떨어진 오물 풍선은 80여 개로 집계됐다.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와 비닐,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로 파악됐다. 전단이나 거름 종류의 오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합참은 오물 풍선이 서풍 계열 바람의 영향으로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 강원 북부에서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동해에도 수 개의 풍선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도와 경상도 이남 지역에서 발견된 풍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 지역으로 간 것도 있고, 우리 측에는 관측 범위를 벗어난 뒤 산악 지역과 바다에 떨어진 것도 다수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오물 풍선 80여 개가 낙하한 것으로 봐서 효율은 좋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북한은 9일 새벽 이후 추가 부양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합참은 보고 있다. 다만 우리 군은 현재 추가 부양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치 중”이라며 “국민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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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겨냥한 한동훈 “피고인이 대통령? 집유만 확정돼도 직 상실…선거 다시 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했다.한 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한 데 이어 9일 “제 생각을 묻는 분들이 계신다”며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다.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며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7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한 게 사실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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