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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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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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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국감 파행 부른 ‘버럭 참모들’… 與서도 “이러니 교체설 나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쏟아낸 공격적 발언과 낙관적인 상황인식을 놓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1년에 하루뿐인 국감을 파행에 이르게 한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9일)을 앞두고 청와대가 벌써부터 통제력을 잃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감장에서 논란을 일으킨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경질과 특별감찰 등을 요구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방자한 청와대”라고 비난했다.○ 국감장에서 드러난 청와대 ‘민낯’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질의 초반부터 야당의 공세에 발끈하며 날 선 반격에 나섰다.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한 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대통령을 닮아가는 것이냐.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하자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맞받아친 데 이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통령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안보 컨트롤타워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미사일 위협을 오히려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우리 안보의 위중한 위협이라고 보긴 어렵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 등 이날 국감장에서 쏟아진 정 실장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여권에서조차 “청와대 안보 컨트롤타워의 상황 인식이 너무 나이브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야당 의원들과 줄곧 설전을 벌인 대통령수석비서관들의 답변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정 실장과 충돌한 나 원내대표를 향해 고함을 지르다가 결국 국감을 파행시켰다. 한 여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강 수석에게 질의한 게 아니었는데 (그런 태도는) 부적절했다”며 “야당의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주는 게 청와대 역할인데 강 수석의 반응은 좀 과했다”고 했다. 앞서 한국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은 “청와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질책하는 한국당 송언석 의원을 향해 “의원님이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정책을 할 때 한국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국당 “강기정은 정치깡패”라며 경질 요구 국감장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언행을 두고 정치권에선 ‘조국 사태’ 이후 쌓인 피로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노 실장이나 강 수석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과정에서 실기(失機)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교체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청와대가 정치권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 표출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청와대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3일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정무수석의 수준이 정치깡패나 다름없다. 제 버릇 개 주지 못한 강 수석이 있어야 할 곳은 더 이상 청와대가 아니다”라며 강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정무수석이 아닌 정쟁수석”이라며 강 수석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가 직접 야당과 대립 각을 세우며 불필요한 감정싸움에 나서면서 오히려 국정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국정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과 대화를 나눠야 할 청와대가 오히려 싸움 전면에 나서면 상황이 더 꼬일 뿐”이라며 “이러니 여권에서조차 청와대 비서실 교체설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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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 비판기류 마주한 주미대사, 대미외교 ‘새 접근법’ 강조

    이수혁 신임 주미 대사가 ‘한국 중심적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미(對美) 외교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 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청구서’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균열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비판적 시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중심적 외교 바뀌어야” 지난달 2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 이 대사는 30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첫 특파원 간담회를 가졌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이 대사가 향후 대미외교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한 대목이다. 이 대사는 “우리 정책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어떻게 연계되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논리를 개발하고자 한다. 너무 우리 중심으로 (외교를) 하니까 친북 정책이니 뭐니 하는 말이 미국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국 중심 외교’ ‘친북’ 등은 지난해 남북관계 확대를 놓고 한미 불협화음이 불거지면서 미국 외교가에서 확산된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강도 높은 독자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철도 연결 등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반대에 부닥쳤다.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지만 여권 내에서는 남북관계 경색을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더구나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존의 5배에 이르는 증액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사가 대미 외교의 방향 전환을 시사한 것은 이 같은 한미관계에 대한 문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0일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공화·콜로라도)과 면담한 데 이어 미 고위 인사와의 접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 대사는 “한반도를 위하고 인류와 세계를 위해서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에 미국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해 그는 “미국도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건 없고,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제재하에서 두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직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에 대해 “12월 말 이전에 한 번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미 국무부 부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임명 이후에도 북핵 협상 대표 업무를 계속할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그는 전했다.○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미국 입장 가감 없이 (정부에) 보고” 미국 내에선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미 간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한국 측에 요청하겠다”며 지소미아 복원을 재차 압박하고 나선 바 있다. 이 대사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지소미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가감 없이 (정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역시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와 미국 공화당 일각에선 북한의 위협 증대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해 주한미군 분담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미국 요구는) 어마어마한 숫자”라며 “금액이 커지면 (협상에서 다루는) 분야가 넓어지는 만큼 협상하면서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내에선 이 대사의 언급과 관련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발언”이라면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 중심적 외교’ ‘친북’ 등 일부 표현은 그동안 청와대가 추진해 온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세간의 평가를 들며 설명한 것”이라면서도 “일부 표현은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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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중심적 대북정책, 친북 얘기 나와”

    이수혁 신임 주미 대사가 “대북정책 같은 것을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만 보니까 친북(親北) 정책이니 뭐니 하는 말도 (미국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경제 등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잇달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워싱턴의 부정적인 기류를 전한 것이다. 이 대사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취임 후 첫 특파원 간담회에서 “여태까지 우리 중심적으로 외교를 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사는 “우리 정책이 미국에 어떤 도움이 될지에 초점을 맞춰서 (미국과) 커뮤니케이션하겠다”고 한 뒤 “(남북 관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와 어떻게 연계되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하는 논리를 많이 개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싱크탱크 중 하나인 헤리티지재단은 이날 공개한 ‘2020년 미 군사력 지표(2020 Index of US Military)’ 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동아시아 역내 안보 및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 등은 “부상하는 역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맹들의 공정한 분담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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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檢 타다 기소 성급” 일제 공세… “뒷짐지다 책임회피” 여론도

    정부 고위 인사들이 ‘타다’의 검찰 기소에 대해 30일 한꺼번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24일 발의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 법이 1, 2개월 뒤면 통과될 수도 있는데 검찰이 너무 앞서 나갔다”고도 했다. 그는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일은 법이 기술 발달로 앞서가는 제도와 시스템을 쫓아가지 못해서 빚어졌다”고도 말했다.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가 처음 등장한 19세기 영국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조수로 하여금 붉은 깃발을 들고 마부나 행인에게 위험을 알리도록 한 법으로,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규제를 상징한다. 택시업계와 신규 모빌리티 업계 간 갈등을 조정 중인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도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 기소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묻는 무소속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며칠 후 (타다 관련)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기소에 당혹감을 느꼈다”며 “택시 운전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통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고위 인사들이 검찰의 기소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2013년 미국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렌터카를 빌려 유사 택시영업을 하는 사업 방식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이 우버 관계자와 관련 업체를 기소하며 혁신산업의 성패를 사법부가 가르는 상황이 연출됐었다. 이후에도 수차례 정부가 갈등을 조정할 기회는 있었다. 2017년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가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시도하며 논란이 반복됐고, 당시에는 서울시가 경찰에 풀러스를 고발하며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고, 비슷한 시기에 타다가 영업을 시작하며 다시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격화됐다. 정부 고위 인사들의 지적을 받은 검찰은 이날 법과 원칙에 기초한 수사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는 본질적으로 택시와 유사한 유료 여객운수사업”이라며 “면허 없이 여객운수사업을 운영한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문병기·김동혁 기자}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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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레, 시위 사태에 내달 APEC개최 취소

    칠레가 11월 16, 17일(현지 시간) 개최하기로 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30일 취소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시위 격화로 안전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이날 “APEC 개최를 취소하기로 했다”며 “아주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상식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APEC 정상회의가 언제, 어디서 다시 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이에 따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칠레와 멕시코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 취소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APEC에서 각종 외교 현안을 논의하려던 정상들의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미국과 중국 정상은 APEC 회의에서 무역협상 1단계 합의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으로 6일부터 촉발된 시위는 고물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고, 18일 내려진 국가비상사태 취소를 요구하며 격화됐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칠레 내무장관은 19일 시위 이후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473명이 다쳤다고 28일 발표했다. 피녜라 대통령은 반정부 대규모 폭력시위가 이어지자 28일 8명의 장관을 교체했지만 시위대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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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대입개편 따른 강남 집값 대책 준비”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최근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강남 고가 아파트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을 전수 조사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 대학 입시 정시 확대 방침 등으로 집값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실거래를 샅샅이 훑어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김 실장은 30일 한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반드시 막겠다”며 “일부 지역 고가 주택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검증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부동산 정책을) 집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하나의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지 않는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핀셋으로, 동(洞) 단위로 지정하면서 관련된 다른 보완대책을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지역의 고가 아파트라고 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진정성을 전수 조사하는 그런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문제가 있으면 세무조사가 뒤따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도 했다. 실제로 정부는 11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32개 기관 합동으로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구 등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인 지역이 주요 조사 지역이다. 현재 8∼9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200여 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업·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 등 기존에 조사해온 이상 거래뿐 아니라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현금 1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거래까지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동조사에서 이상이 확인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처럼 최근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이 강남 부동산 가격을 더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이날 “교육 대책이 강남 등의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새샘 iamsam@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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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레, APEC 정상회의 개최 취소…美中 무역협상 영향은?

    칠레가 11월 16, 17일 개최하기로 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30일 취소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시위 격화로 안전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은 이날 “APEC 개최를 취소하기로 했다”며 “아주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상식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APEC이 언제, 어디서 다시 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이에 따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칠레와 멕시코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상황이 악화됐다는 소식에 예의 주시해왔다”며 “대통령 모친상 기간이기 때문에 (순방 취소 여부는)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APEC에서 각종 외교 현안을 논의하려던 정상들의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미국과 중국은 정상은 APEC에서 무역협상 1단계 합의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으로 19일부터 촉발된 시위는 고물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고, 18일 내려진 국가비상사태 취소를 요구하며 격화됐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칠레 내무장관은 28일 19일부터 시작된 시위로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473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시위 기간에 구금된 사람이 71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피네라 대통령은 반정부 대규모 폭력시위가 이어지자 28일 8명의 장관을 교체했지만 시위대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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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통령 모친상은 처음… 3일간 가족장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92)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9일 오전부터 청와대는 급박하게 움직였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전 강 여사가 입원 중인 부산의 한 병원으로 향했고, 문 대통령도 이날 오후 일정을 마친 뒤 오후 5시경 부산에 도착했다. 함경남도 함주가 고향인 강 여사는 1950년 ‘흥남 철수’ 당시 경남 거제에 정착했고, 1953년 둘째이자 장남인 문 대통령을 낳았다. 1978년 작고한 문 대통령의 부친 문용형 씨와 강 여사는 슬하에 2남 3녀를 뒀다. 현직 대통령 모친의 별세는 이번이 처음으로, 청와대와 행정안전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며 장례를 준비하려 했지만 문 대통령은 “최대한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장례는 3일 동안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31일. 청와대는 빈소와 장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빈소가 마련된 성당은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010년 결혼식을 올린 곳이다. 외국에 머무르고 있는 다혜 씨는 이날 할머니의 별세 소식에 급하게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은 물론이고 국무위원, 정치권 인사 등을 포함한 외부 조문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하며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주한 외교사절단에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여야 지도부는 조문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조문을 하려다 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듣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야당 지도부가 나중에 조문을 하면 받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일반 시민들의 조문도 받지 않았지만, 이른바 ‘3철’로 불릴 정도로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이호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밤 빈소를 찾아 문 대통령 내외를 만났다. 밤늦게 빈소를 나선 이 전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 내외가) 침울하게 계신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에서도 주영훈 경호처장,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등 최소 인원만 빈소에서 문 대통령을 보좌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현지에서도 긴급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집무 공간을 확보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휴가를 냈지만 다음 달 3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박효목 tree624@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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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한국 바탕에 새마을운동”… 文대통령, 보수층 끌어안기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며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보수 진영이 경제 발전의 상징으로 꼽는 새마을운동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보수층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권에서 나오는 통합 및 연대 움직임을 겨냥한 행보라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국민들은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새마을운동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오늘 우리가 기적이란 말을 들을 만큼 고속 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 3만 불의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들불처럼 번져간 새마을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의 기적을 이끈 것도 새마을 지도자”라며 “지역 발전의 주역이 돼 주었고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손을 잡아준 새마을 지도자와 가족 여러분께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이 돼야 한다”며 “새마을운동이 조직 내부의 충분한 협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생명, 평화, 공경운동으로 역사적인 대전환에 나선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이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인 ‘포용적 성장’과 신남방정책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집권 첫해 이른바 ‘적폐사업’으로 새마을운동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2017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남아 정상들로부터 호평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새마을운동을 비롯해 전 정부 추진 사업도 성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사흘 만에 새마을운동 관련 행사에 직접 참석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970년 박정희 정부가 내세운 구호인 ‘잘살아보세’를 인용하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며 보수층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선 ‘박근혜 사면론’과 연계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보수 갈라치기 행보라는 반발도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박정희 정신’을 두고 논란이 나온 가운데 보란 듯이 새마을운동 정신 계승을 언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에 ‘박근혜 변수’를 던져 판을 흔들어보려 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가 ‘생명, 평화, 공경’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새마을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예산 삭감 시도, 교과서 지우기 등 문재인 정권 들어 새마을운동이 겪은 수모는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본래 새마을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게 재단할 게 아니라 새마을 정신의 근본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보수 정권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중 한 번씩은 참석했던 행사”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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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새마을지도자대회’ 첫 참석…“새마을 운동 의미 계승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며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해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보수 진영이 경제발전의 상징으로 꼽는 새마을운동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보수층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권에서 나오는 통합 및 연대 움직임을 겨냥한 행보라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국민들은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새마을운동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오늘 우리가 기적이란 말을 들을 만큼 고속 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 3만 불의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들불처럼 번져간 새마을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의 기적을 이끈 것도 새마을지도자”라며 “지역 발전의 주역이 돼 주었고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손을 잡아준 새마을지도자와 가족 여러분께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과거의 운동이 아니라 살아있는 운동이 돼야 한다”며 “새마을운동이 조직 내부의 충분한 협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생명·평화·공경운동으로 역사적인 대전환에 나선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새마을운동이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인 ‘포용적 성장’과 신남방정책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집권 첫해 이른바 ‘적폐 사업’으로 새마을운동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2017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남아 정상들로부터 호평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새마을운동을 비롯해 전 정부 추진 사업도 성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사흘 만에 새마을운동 관련 행사에 직접 참석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970년 박정희 정부가 내세운 구호인 ‘잘살아보세’를 인용하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며 보수층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선 ‘박근혜 사면론’과 연계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보수 갈라치기 행보라는 반발도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박정희 정신’을 두고 논란이 나온 가운데 보란 듯이 새마을운동 정신 계승을 언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에 ‘박근혜 변수’를 던져 판을 흔들어보려 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가 ‘생명·평화·공경’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새마을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예산 삭감 시도, 교과서 지우기 등 문재인 정권 들어 새마을운동이 겪은 수모는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했다. 이어 “본래 새마을 정신은 근면, 자주, 협동”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게 재단할 게 아니라 새마을 정신의 근본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보수 정권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중 한 번씩은 참석했던 행사”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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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내달 아세안-APEC 잇단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칠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다음 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미를 향한 북한의 위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추진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행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태국 방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4일 오전엔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 오후엔 미국과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달 13∼19일에는 3박 7일간 멕시코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칠레를 방문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만남 성사 여부도 관심이다. 다만 고 대변인은 다음 달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결국 한국 안보와 관련해 신뢰하지 못한다는 일본의 입장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런 입장이 바뀌거나 변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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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이 참 어렵다”는 文대통령의 고백[청와대 풍향계/문병기]

    25일 오후 5시. 청와대 앞에서 벌어진 정부 규탄 시위대의 구호가 마이크를 타고 녹지원을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은 모처럼 밝았다. 테이블을 오가며 맥주로 건배를 나눈 문 대통령은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을 가리키며 “내가 이렇게 많이 마신 거 처음 보셨을 것”이라며 환하게 웃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산행 이후 1년 만에 열린 문 대통령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행사는 청와대의 새로운 국정기조에 따른 것이다. ‘조국 사태’ 이후 청와대는 내부 토론을 거쳐 ‘민간 활력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 그리고 ‘정성을 다한 소통’을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로 세웠다고 한다. 2주간 4차례의 경제 일정과 법무부 차관 면담 등 3건의 공정 개혁 관련 일정을 몰아친 문 대통령은 출입기자단 초청행사로 소통을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는 소통 앞에 ‘정성을 다한’이라는 표현을 더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도 담았다. 소통 행보를 재개한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국정이 참 어렵다”고 했다.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두고 진보 진영 일부는 물론 정시 확대에 찬성해 온 야당들마저 “입시제도는 대통령 지지율 올리겠다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임이 아니다”고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이 참 어렵다”는 대통령의 심경 토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미 비핵화 합의가 지연된 가운데 남북관계 속도조절론이 불거졌을 때도, 최저임금 인상의 거센 후폭풍으로 소득주도성장 논란이 거셌을 때도 “무엇 하나 어렵지 않은 과제가 없다”는 고백이 뒤따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어렵다”는 문 대통령의 심경 토로는 주로 정치권을 향해 있다. 5월 2일 협치(協治)와 통합을 강조하는 사회 원로들의 당부에 “과거 어느 정부보다는 야당 대표들, 원내대표들 자주 만났다고 생각한다”며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9월 1일 동남아시아 3국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국무회의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때는 “입법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정부 자체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잇따른다. 인사와 협치, 경제 등 얽히고설킨 국정의 실타래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정치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불만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들과 가진 사전환담에서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평소 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 좀 많이 귀담아들어 달라”는 이주영 국회 부의장의 발언에 “워낙 전천후로 비난하셔서”라는 날이 뾰족이 선 농담으로 맞받아친 것은 어느 때보다 멀어진 청와대와 여의도의 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의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뿌리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의 경험에서 찾기도 한다.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를 거치며 야당은 물론 당내의 거센 공격을 받은 경험이 대통령에게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다”며 “취임 후 야당 대표와의 일대일 소통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벽을 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두고 청와대와 여야의 전운(戰雲)이 점차 짙어지는 가운데 청와대와 국회의 허심탄회한 소통을 당분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회를 멀리하는 반쪽 소통으론 집권 후반기에도 ‘어려운 국정’을 정상화시키기 어렵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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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檢개혁-예산안 통과에 집중… 개각, 내년초로 넘어갈 듯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까지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어느 정도 매듭지은 듯하다. 연말까지 검찰 개혁과 교육 개혁에 집중하는 대신에 인사로 인한 정국 변수를 가급적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개각은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공정 개혁 드라이브로 ‘조국 사태’의 후폭풍을 넘어선 뒤 총선용 개각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개각에 대해 “지금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도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가 있는 입법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고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국정 쇄신용 개각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선 외엔 개각을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얘기다. 그나마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리와 연계해 인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후임 법무부 장관 지명도 12월 중순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여당이 원하는 대로 29일 공수처 등 사법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2월 초까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개각 시기를 가급적 뒤로 늦추려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을 통한 개혁 동력과 예산안을 통한 재정집행력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확보하겠다는 구상과 무관치 않다.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한 달간 정치권이 패스트트랙과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정국까지 겹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현재로선 또 다른 인사청문회를 치를 만한 여력이 여권에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조국 사태로 후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준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인사 검증에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 전 장관의 후임이 다시 한 번 검증 논란에 휘말리면 정권 차원의 대미지(충격)를 입을 수도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경우 적임자가 없으면 수개월에 걸쳐 후보군을 찾는데 우리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내년 이후로 예상되는 개각은 역시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여권 내에선 28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가 되는 이 총리의 총선 역할론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다양한 후보군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보수 통합 움직임 등 정개개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공직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6일 전까지는 내각의 새 진용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각 대상으로는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차출론 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총선 전략에 따라 개각 폭이 커질 수도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 등 대입 제도 개편을 강조한 만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 총선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도 이 시점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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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관계자 “한일정상회담 성사 日에 달려”

    일본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4일 회담 이후 잇따라 한일관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대화 재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총리는 귀국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일 결과를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왕 즉위식을 한일 갈등 해결의 1차 분기점으로 봤던 청와대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 방일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적어도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라며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등 현안에 대해 일본 측이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목표에 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보낸 친서(親書)에서 제안한 조속한 대화를 위한 후속 시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16, 17일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하순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약식으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청와대 내에선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일본에 달렸다”는 반응이 있다.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등에 대한 성과가 담보돼야 하는 만큼 여전히 강경론이 우세한 일본이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로 대화에 나서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위해선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려야 할 것”이라며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인 만큼 일본이 수출규제 등 현안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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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속한 대화 언제쯤? 靑관계자 “한일 정상회담, 日에 달렸다”

    일본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4일 회담 이후 잇따라 한일관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대화 재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총리는 귀국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일 결과에 대해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귀국 직후 한일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들과도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아베 총리 등 일본 핵심 인사들과의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일왕 즉위식을 한일갈등 해결의 1차 분기점을 봤던 청와대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 방일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적어도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라며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등 현안에 대해 일본 측이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대화 필요성을 공감했다는 점에서 목표에 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보낸 친서(親書)에서 제안한 조속한 대화를 위한 후속 시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16, 17일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하순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약식으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청와대 내에선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일본에 달렸다”는 반응이다.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등에 대한 성과가 담보돼야 하는 만큼 여전히 강경론이 우세한 일본이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로 대화에 나서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을 위해선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려야 할 것”이라며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보인 만큼 일본이 수출규제 등 현안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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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법무장관 인선 서둘지 않을것… 개각 예정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과 개각에 대해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며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에 대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검찰 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 입법이 될지도 관심사여서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국정 쇄신 개각 요구에 문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으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당분간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해선 “국민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평화경제를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김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선 것. 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 지급하는 것은 유엔 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 기존 관광방식을 그대로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금강산 시설 철거 통지문을 보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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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법무부 장관 인선 서두르지 않겠다…개각 예정에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과 개각에 대해 “서둘지 않으려고 한다”며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에 대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검찰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 입법이 될지도 관심사여서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국정 쇄신 개각 요구에 문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으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당분간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해선 “국민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잇따른 북한의 대남비난에도 평화경제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김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선 것. 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 지급하는 것은 유엔 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 기존 관광방식을 그대로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금강산 시설 철거 통지문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원하는 수준과 같다”며 “문제는 김정은이 바라는 조건들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 받춰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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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0.4% 성장 쇼크… “올해 2% 성장 어려워”

    올해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0.4%로 집계됐다. 연간 경제성장률 2% 달성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지출을 계속 늘렸지만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가까이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 역시 가처분소득 증가→소비 증가→내수 확대→성장률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4%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건 속보치로, 나중에 조정될 수 있지만 오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분기(1∼3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데 이어 3분기마저 기대치(0.6% 안팎)를 밑돌면서 정부가 목표로 한 연간 2% 성장은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4분기 성장률이 0.97% 이상 나와야 올해 성장률 2%를 넘길 수 있다”고 했다. 분기별 잠재성장률(0.6% 선)을 감안하면 달성이 쉽지 않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 성장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했다. 연간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한 건 경제 개발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 세 차례다. 2차 오일 쇼크가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이다. 모두 예측 불가능한 대외 변수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경제에 초대형 충격이 있었던 시기다. 올해는 수출과 내수 부진, 생산성 감소, 경제 체질 개선 지연 등 누적된 내부 요인에 의해 경제 활력이 서서히 가라앉은 결과란 점에서 과거 사례와 다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현 정부 들어 재정을 대폭 늘렸는데도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건 대부분 돈을 복지에 썼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글로벌 경제가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정부는 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쏟아냈다”며 ‘정책 오류’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청와대는 올해 말까지 남은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성장률 1%대 추락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9월까지 올해 예산의 80% 가까이를 이미 소진했다. 남은 ‘실탄’이 많지 않다.이건혁 gun@donga.com·문병기 / 세종=주애진 기자}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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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가짜뉴스 체크 사회적 장치 활성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과 관련한 ‘언론사 가짜뉴스 처벌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팩트 체크(fact check·사실 확인)라는 사회적 장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답변에서 “청원인은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 무차별적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짜뉴스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허위 정보가 온라인에서 만들어지면 언론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고, 이러한 언론의 오보는 온라인에서 또다시 부풀려져 재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조 전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어떤 보도가 허위 정보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용자 스스로 정보를 팩트 체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지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정정보도를 신문 1면에 싣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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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31일 ‘공정사회 反부패협의회’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기로 했다. 기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확대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공정을 위한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대통령이 기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선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 등 채용비리 근절과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2일 시정연설에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검찰총장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장과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이 모두 참여한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공개 대면하는 것은 윤 총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7월 이후 처음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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