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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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미국/북미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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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EU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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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물4%

중동3%

[오늘의 국감]10월 20일

▽법제사법=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10시·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14시·광주고등검찰청)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10시·부산고등법원) 부산고등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14시·부산고등검찰청) ▽정무=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10시·국회) ▽기획재정=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부산 경남 울산본부 포함·10시·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지방국세청(14시·대구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14시·광주지방국세청)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ITU전권회의(10시 30분·부산) ▽교육문화체육관광=경상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10시·경상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10시·광주광역시교육청) ▽외교통일=주네팔대사관(현지) ▽국방=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10시·국회) ▽안전행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10시·국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14시·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한국마사회(10시·제주경마공원) ▽산업통상자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표준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10시·국회) ▽보건복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0시·국회) 증인신문(15시·국회) ▽환경노동=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10시·국회) ▽국토교통=서울특별시(10시·서울특별시청)}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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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특단 대책”… 업계 소집해 압박

“정부가 주문하는 자리였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분위기를 이렇게 요약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의 부작용으로 가계통신비가 ‘상향 평준화’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안을 모색하자며 이날 기업인들을 긴급 소집했다. 하지만 정부 측의 주장을 사실상 강요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업 관계자는 “단통법을 입법한 국회가 정부로, 정부는 다시 기업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기업에 ‘으름장’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위해 단통법을 이용한다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이윤 추구가 목적이라 해도 소비자의 신뢰를 상실하면 기업은 더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남규택 KT 부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박종석 LG전자 사장 등 이통사와 제조사 고위 임원들이 참석했다. 모두발언 후 비공개로 전환돼 90여 분간 이어진 간담회에서 정부 측은 이통사에는 보조금 상향 조정과 통신비 인하를, 제조사에는 출고가 인하를 강하게 주문했다. 행사가 끝난 후 최 장관은 “이통사, 제조사 분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참석자들의 느낌은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분위기가 정말 썰렁했다”고 전했다. 정부 측이 간담회의 내용을 알리지 못하도록 ‘입단속’을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소비자의 원성이 높다고 해도 기업인들을 이렇게 급하게 소집해서 윽박지르는 건 비정상적 관치(官治)”라며 “법이 부작용을 낳는다면 후속 정책과 개정 입법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부와 기업들의 소통이 활발한 자리였다”며 “기업이 단통법에 대한 오해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발표해 달라는 정부의 부탁을 수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업들 “단기간에 대책 마련 쉽지 않다” 정부는 이날 기업인들에게 “회사별로 ‘대국민발표’를 가까운 시일 안에 해 달라”고 했다. 사실상 ‘지시’를 받은 해당 기업들은 고민에 빠졌다. 단기간에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제조사 고위 관계자는 “출고가는 원가와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이 반영된 전형적인 ‘비탄력적’ 가격이라 정부가 압박한다고 쉽사리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행사 후 기자와 만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도 “(대책 마련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단통법 이후의 이통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린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간담회 보도자료와 함께 발표한 ‘단통법 2주 차 시장 분석’ 자료에서 “중고폰과 저가요금제 가입자가 크게 늘어 법 시행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신규 스마트폰 구매를 포기하는 건 그만큼 혜택이 줄어든 방증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점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단통법은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란 비판을 듣는 만큼 하루속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며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부분적인 보완 조치는 가능하지만 법 자체의 골격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황태호 taeho@donga.com·김지현·홍정수 기자}
-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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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의회 권력 대통령보다 훨씬 강력

개헌 논쟁과 함께 화두에 오른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책임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형태로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다. 대체로 대통령이 외교·안보 등의 외치(外治)를, 의회가 선출한 총리가 입법·예산 편성 등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식으로 권한을 나누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어떤 비중으로 혼합됐는지에 따라 국가별로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이나 비중은 사뭇 다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언급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에 비해 의회의 권한이 강력하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스트리아는 영세중립국인 만큼 정부가 안정적이고, 정당 간 연정도 잘 이뤄지고 있는 사실상 의원내각제 국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 특히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때 모든 헌법기관을 정지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 조홍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총리가 둘 다 다수당에서 배출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군주’라고 할 만큼 막강해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핀란드는 1917년 독립 직후인 1919년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이래 현재까지 95년간 제도를 지속해 온 ‘유럽 최고(最古)’의 이원집정부제 국가다.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실권도 비교적 강력한 편이다. 2011년 개헌 이후에는 대통령과 정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정권을 의회가 갖는 등 총리의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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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한 해경123정장 “창문안 구조요청 못봤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이 출석을 거부했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국감에는 이 전 선장과 3등 항해사, 기관장, 조타수 등 4명이 불참했다. 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 강원식 1등 항해사 등 4명은 참석했다. 농해수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전날 이 전 선장 등의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16일 오후 2시까지 국감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전 선장 등 4명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농해수위는 출석하지 않은 4명에 대한 국감 재출석 요구 및 검찰 고발 여부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김 정장은 국감에서 “저희들이 구조 요청을 본 인원은 다 (구조) 했다”며 “(희생자들의 구조 요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조를 못 했다”고 말했다. “창문 안에서 구조 요청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느냐”는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의 질문에는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방청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구하긴 뭘 다 구했느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강 항해사는 “해경이 (구조선에) 빨리 타라고 해서 정신없이 타버렸다”고 해명했다. 홍정수 hong@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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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안시대” vs “불안 조장말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온라인 공안시대’가 도래했다”며 대정부 공세에 나서고 있다. 커지고 있는 ‘사이버 검열 논란’을 대여 공세의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이버 검열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대한민국 국민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 상시 모니터링은 어디에도 보장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찰과 감청을 남발하는 정부의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지만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는 감청 대상이 아닌데도 그간 과잉 자료를 제출한 다음카카오톡도 잘못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모바일 그룹 메신저인 네이버 밴드의 사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했던 인사의 네이버 밴드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이 사람과 대화한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용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카톡에 이어 밴드까지 들여다보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 들어 대국민 사찰이나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한 진압이 도를 넘었다”며 “정통성이 없는 정권에서 국민들을 사찰하고 경찰력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한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카톡은 하루 평균 메시지 전송건수가 60억 건을 넘는다”며 “실시간 감시나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야당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이 제기한 네이버 밴드 검열 의혹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대화 상대의 인적 정보 및 대화 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경찰에 회신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교양학)는 통화에서 “국정감사 시즌에 마땅한 공세 포인트를 찾지 못한 야당엔 호재일 수 있겠지만 공세는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혜림 beh@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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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10월 15일

▽법제사법=감사원 감사교육원 감사연구원(10시·감사원) ▽정무=금융위원회(10시·국회) ▽외교통일=주스페인 대사관(현지) ▽국방=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군수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제주해군기지사업단(10시·계룡대)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14시·계룡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10시·국회)}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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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010 회동 길조”… 여야 원내대표 상견례

여야 원내대표가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등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연합 우 원내대표와 백재현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만남을 가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0일 합의한 대로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이른바 ‘유병언법’의 일괄 처리를 논의할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정치연합 의원을 비하하는 쪽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과 새정치연합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처음 뵙게 된 날이 10월 10일 (오전) 10시 10분”이라며 “(10자 4개가 겹친 것이) 길조인 것 같다”고 덕담을 건넸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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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하겠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9일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날 4차 회의에서 출판기념회 금지 대상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명시했다. 혁신위의 방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내놓은 개선안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 선관위의 개선안은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열 경우 현장에서 정가 판매는 허용하자는 것이지만 혁신위 방침은 아예 출판기념회 자체를 못하게 막자는 것이다. 혁신위 방침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당의 최종 방침으로 확정되는 ‘잠정안’이다.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출판기념회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위원들 사이에서 약간의 부작용 혹은 일부 정치인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대체로 완전금지 방안에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출판기념회가 몰리는 연말이 오기 전 조속히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과 협의를 거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그 전에라도 우선 새누리당 당헌 당규부터 고쳐 당 소속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막겠다는 방침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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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 한국말 못 알아듣나” 동료 의원에까지 막말

“두 명의 (여야) 간사들이 (증인에 대해) 합의를 해왔어야 한다. 능력 없고 하기 싫으면 자리를 내놓고 나가라.”(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새누리당 정무위원회 간사 김용태 의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니. 한국말 못 알아듣나?”(강 의원) “(발언) 기회 줬는데 싸우라고 기회 준 줄 아나!”(정우택 정무위원장·새누리당)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벌어진 풍경이다. 15, 16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에 금융기관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여야가 볼썽사나운 말다툼을 벌인 것이다. 결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감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설전 끝에 국감이 30여 분 동안 중단됐다. 각 상임위는 7일에 이어 이틀째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몸살을 앓았다. 국감을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 부르는 증인 때문에 오히려 국감이 파행을 맞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증인 문제로 이틀째 파행 겪은 환노위 전날 증인 채택 논란 끝에 환경부 국감을 실시하지 못한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증인 채택 협의를 벌이느라 예정 시간을 1시간 45분이나 넘겨 개회를 선언했다. 그나마도 여야 간 다툼으로 40여 분 만에 정회됐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은 개회 선언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기업인 증인 신청에 대한 여야 협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는 국감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증인·참고인) 숫자로 ‘적다’ ‘많다’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맞섰다. 오후 2시가 넘어서 어렵사리 국감이 재개됐지만 7일에 이어 만 하루 반을 증인 채택 공방으로 허비했다. 또 국감 도중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이 최근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휴일수당을 없애겠다는, 벼룩의 등골 빼먹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하자 권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 교문위도 증인 채택 문제로 설전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은 증인 불출석과 추가 증인 채택 문제로 1시간가량 지연됐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7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출석시키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해 8월 수원대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을 교수로 채용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문기 상지대 총장과 김병찬 제주한라대 이사장을 비롯한 사립대 관련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비난성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각 상임위의 추가 증인·참고인 채택도 이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카카오톡 등 검찰의 사이버 검열 의혹과 관련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김승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자문위원,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 3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강원식 1등 항해사 등 17명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홍정수 hong@donga.com·김희균·유성열 기자}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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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체포동의안 72시간 지나면 자동가결 추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혁신위)는 6일 3차 회의를 열어 ‘방탄국회’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회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국회의원이 법원이나 검찰의 강제구인 절차가 없어도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법 26조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회가 열리는 동안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심문에 응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검찰에 자진출석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출석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만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이기에 헌법 조항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혁신위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가결된 것으로 법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체포동의안과 석방동의안은 현재 무기명 투표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혁신위는 이를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당 내용들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9일에 열리는 4차 회의에서는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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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정의화 국회의장, 비행기 안서 응급처치로…

뇌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인 정의화 국회의장이 멕시코·우루과이 등 중남미 2개국 순방을 가던 중 비행기 안에서 응급환자를 돌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국회의장실 등은 정 의장이 지난 3일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브라질 상파울루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좌석 손잡이에 눈을 부딪쳐 우는 아이에게 간단한 응급처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장은 아이를 달래는 데 쓰라며 부모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인공눈물을 주고 상황을 진정시켰다. 정 의장은 드물게 국회에서 긴급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앞서 2001년에도 의원외교를 가던 비행기 안에서 발생한 영국인 긴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해 항공사에서 감사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의장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외에 2000년 국회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당시 한나라당 권익현 상임고문과 2004년 본회의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연설 도중 실신한 김용갑 전 의원의 응급처치에 나선 바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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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터놓고 담판할 계기 마련… 5·24조치 등 간극 좁히기가 관건”

“북한 김정은 체제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권력 실세 3인방이 4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 맞춰 전격 방문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평가를 많이 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북한학과)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잠행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건강 이상설, 북한 정변설 등의 소문이 파다했는데 실세 3명이 동시에 남한에 내려오면서 이를 일거에 잠재우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남북 모두 실리 취득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전격 방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 마련 △대외적인 체제의 안정성 선전 △내부 민심 결집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 제1비서가 강조해온 스포츠 분야의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의 공을 남한에 던진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한국과 터놓고 얘기하며 크게 담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국제대학원)는 “박근혜 정부가 올해 통일대박, 드레스덴 구상, 8·15 경축사, 유엔 총회 연설 등을 통해 한 발씩 내디디면서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를 결국 협상장에 끌어들였다는 점은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면담이 불발된 것을 두고선 북한이 애초부터 면담에 뜻이 없었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박 대통령이 섣부르게 이들의 예방을 받는 것도 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북한학과)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급 인사가 총출동한다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남북관계 긍정론과 신중론 엇갈려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열릴 예정이지만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 여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과)는 “2차 접촉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고 민감한 군사적 문제를 뒤로 미루는 형태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남북관계가 복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김영수 서강대 교수(정치학)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양측의 간극을 얼마나 줄이는지가 관건이다. 지금은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북한이 대외관계에서도 적극성을 띨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은 핵과 인권문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고 있고, 북-중 관계도 최악의 상황”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사회의 포위망을 완화시키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처럼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 제1비서를 만날 수 있다”며 “북-중 관계가 쉽지 않은 만큼 북한은 당분간 러시아와 일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영일 scud2007@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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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수혁신위 첫 과제는…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혁신위)가 그동안 핵심 과제로 제시돼온 공천개혁 논의를 추후로 미루고 개헌 논의는 일단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당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 세비인상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혁신위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밤샘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은 “공천개혁을 처음부터 논의하기 시작하면 다른 의제는 다룰 수가 없다”며 의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실천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개헌 논의 역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김문수 위원장)는 이유로 의제에서 제외됐다. 첫 의제로는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을 선정했다. 현재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자진출두를 허용하고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투표로 전환하자는 두 가지 개선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한다. 혁신위는 6일 3차 회의를 연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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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안행위-복지위… 다시 불붙는 담뱃값 논쟁

세월호 특별법의 극적 타결 이후 여야는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준비 모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예산안 심의와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 심의를 앞둔 만큼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증세’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 경제팀이 내놓은 세금 정책에 대해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논리로 정부를 거세게 몰아세울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서민증세 주장을 ‘무분별한 이슈 제기’로 규정하고 반박 논리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담뱃값 인상도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다. 국회 기재위는 물론이고 안전행정위, 보건복지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기재위에선 담배에 새롭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한 ‘증세’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논의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란 여당과 ‘편법적 증세’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공방이 관전 포인트다. 국회 안전행정위에선 정부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주요 메뉴다. 소방방재청의 위상과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에서는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과 싱크홀 문제 관련 증인을 대거 채택한 만큼 사회 전반의 ‘안전 이슈’에 대한 집중 질의도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등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선박 안전검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이 다시 불거질지 관심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013 회계연도 결산안도 처리했다. 정기국회 전에 심의 의결을 마치도록 국회법에 정해진 것을 감안하면 법정시한을 한 달 이상 넘겼다.이현수 soof@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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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증세” 野 공세에 뿔난 새누리

새누리당 일각에서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 등 지방세 개편을 철회하자는 주장이 흘러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2일 정책위회의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해 “야당이 ‘서민증세’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니 우리도 더이상 (증세를)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서민증세는 안 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거리마다 걸고 있다”며 “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여당 출신보다 많은데, 지방세가 인상되면 자신들도 이익을 보면서 책임은 여당만 뒤집어쓰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출신 지자체장들을 향해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이 ‘서민증세’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회장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지방세제 개편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당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려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현재 17개 광역단체장 중 새누리당은 8명, 새정치연합은 9명이다. 전국의 226개 기초단체장 중 새누리당은 117명, 새정치연합 80명, 무소속 29명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상안 철회를 당장 결정할 수는 없지만 상황을 봐서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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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회 예산정책처 外

◇국회 예산정책처 ▽서기관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전용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박세민 △할부〃 김근성 ◇경기도 ▽2급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부천부시장 오병권 ▽3급 △안전기획관 오후석 △교통국장 김건중 △환경국장 류광열 △수자원본부장 김한섭 ▽4급 △연천군 부군수 연제찬 △감사관 조사담당관 변용현 △〃 감사담당관 윤승노 △규제개혁추진단장 강희진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 △특별사법경찰단장 한양희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기동안전점검단장 유돈현 △경제정책과장 이춘구 △경기일자리센터장 박덕진 △기업지원과장 손수익 △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환경정책과장 유한욱 △의회사무처 공보담당관 한인교 △〃 총무담당관 박승삼 △인재개발원 교육컨설팅과장 장수진 △〃 역량개발지원과장 박수영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 공공택지과장 송상열 △〃 도시개발과장 이재영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윤성진 △하천과장 신건성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북부환경관리과장 진광용 △의회사무처 한정길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대변인 소통담당관 이상진 △관광과장 이재영 △가족여성담당관 지재성 △사회적경제과장 라호익 △택시정책과장 이영종 △장애인복지과장 서동완 △다문화가족과장 이순늠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이철상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의회사무처 이상범 △건설본부 관리과장 정태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남기문 △안산시 전출 전흥식 △식품안전과장 조정옥 △수질관리과장 공정식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철도건설과장 신용천 △북부도로과장 박기종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중화 ◇서울메트로 △기획조정처장 이도중 △인사처장 이기준 △인재개발원장 오재강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장 오재환 △유방암센터장 이근석 △대장암센터장 손대경 ◇고려대 △보건과학대학장 김인환 ◇KBS △콘텐츠창의센터장 오진산 △인재개발원장 이준안 △혁신추진단장 오강선 △편성주간 박종기 △정보화기획국장 이제학 △편성정책부장 이태현 △콘텐츠창의센터 CP 임세형 한경천 △정보인프라부장 김진권 △남북교류협력단장 백인순 △광복70년방송기획단장 김영식 △미래공간추진단장 조현인 ◇KBS 미디어 △사장 박영문 △감사 왕현철 △콘텐츠기획본부장 김진홍 △콘텐츠사업본부장 이상우 △뉴미디어사업본부장 신용훈◇동아사이언스 △미디어전략팀장 김규태 △어린이과학동아 편집장 고선아 △수학동아 〃 고호관 ◇㈜헤럴드 △헤럴드 전국취재본부장 박준환 △코리아헤럴드 AD국장 심재익}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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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간 딱 6일… ‘겉핥기 국감’ 될판

국회는 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소관 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준비에 착수했다. 여야는 당초 8월 말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분리국감을 진행하려 했던 일정을 바꿔 7일부터 27일까지 16개 상임위별 국감을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8월 국감이 무산된 만큼 과거처럼 정기국회 국감으로 진행된다. 이날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는 국감 계획서 변경 또는 증인 및 참고인 출석 건 등을 의결했다. 나머지 상임위인 운영위, 기획재정위 등 5곳은 2일 국감 계획서 등을 처리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감 대상 기관 승인 안건 등을 최종 처리한다.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이 한 달 늦어진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 국감을 비롯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법안 심의와 국정감사 준비에 매진한다 해도 준비 기간이 부족해 부실 심의와 수박 겉핥기 감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상임위는 아직 법안심사소위조차 구성돼 있지 않은 탓에 국감과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1월이나 돼야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단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일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세부 쟁점 등을 놓고 의견이 맞서고 있어 법안 정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관련 30개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 담뱃값 인상, 지방세 인상 방안 등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굳히고, 이르면 2일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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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김무성 “밥값해서 다행” 문희상 “의회정치 소중”

30일 무려 151일 만에 ‘식물국회’를 끝내고 90개 안건을 처리한 국회의원들은 반성의 뜻과 함께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그동안 못한 의정활동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늦게나마 국회가 정상화된 것이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점을 지적했다. ▽김무성 대표=“밥값을 한 것 같다. 어쨌든 정치 파행이 막을 내려서 다행스럽다. 정기국회 100일 중 3분의 1이 지나갔는데 남은 3분의 2의 기간 동안 지난 30일간 못한 것 열심히 하겠다.” ▽이완구 원내대표=“야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에 임해 적극적 자세가 있었고 유가족 분들도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국감도 충실히 해야겠고 민생경제법안 차질 없게 처리하겠다.” ▽유승민 의원=“(세월호 특별법에) 이 정도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5개월이 걸렸다는 것에 자괴감이 든다.” ▽이한구 의원=“별 내용도 없는 법안들 처리하는 데 거의 5개월이 걸렸다는 것이 한심하고 한심하다.” ▽강석훈 의원=“국회가 본연의 업무인 법안 처리를 한 것이 뉴스가 되는 현실이 황당하다. 앞으로 이렇게 국회가 공전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이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유가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전원이 만족하는 (세월호 특별법)안을 못 만들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 그럼에도 의회정치의 본령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유족들도 최선을 다한 안이라는 것을 양해해줬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황주홍 의원=“오늘이라도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 다행이다. 이렇게 길게 (법안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규성 의원=(세월호 특별법 합의 내용이) 미흡하고 문제가 많지만 더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나. 국감도 해야 되고 해서 타결을 안 할 수 없었다.” ▽이춘석 의원=“151일간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데 대해 깊이 반성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정애 의원=“하반기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꼭 필요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홍정수 hong@donga.com·배혜림 기자}
-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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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타결… 151일만에 잠깬 국회

세월호 참사(4월 16일)가 발생한 지 167일 만인 30일 세월호 특별법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5개항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은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되 유족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2차 합의안’을 기본틀로 해 일부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2차 합의안에선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쪽에서 2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6월 발효된 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여야와 유가족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피해자(유가족)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대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 참여는 추후 논의한다’는 문안을 넣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유가족의 범위에는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이른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을 10월 말까지 일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대정부질문 및 교섭단체대표연설, 예산안 심의 등 정기국회 세부 의사 일정은 조만간 협의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직후인 오후 7시 36분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친권을 최대 4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등 85개 법안과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을 비롯한 일반 안건 5건 등 90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5월 2일 이후 151일 만에 ‘식물 국회’는 정상화됐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아니라 ‘무(無)법부’라는 따가운 시선과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여야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유족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앞으로 여당과의 협상에서 유족의 뜻을 전면적으로 담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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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정부案 10월 중순 마련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정부에서 다음 달 중순경 마련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다. 당정은 주무부서인 안전행정부가 개혁안을 만들면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를 벌여나가겠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29일 실무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는 공식 의제는 아니었으나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즉석안건’으로 제시하면서 정부가 우선 안을 마련해 오면 새누리당이 이후 손질하는 방향으로 역할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 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하려면 정부 주도가 바람직하다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엔 주무부서인 안행부가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안 작업이 여당에서 정부로 넘어가면서 정부 측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초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려다 정부에 떠넘긴 것은 연금 개혁에 반발이 거센 공무원 조직을 의식해 책임을 피해보려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한편 공무원연금 적자 때문에 정부가 향후 5년간 메워야 할 적자보전액이 18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또 교육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이 올해 2조5000억 원을 나타낸 뒤 매년 급증하는 구조”라며 “시급하게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2015년 2조9000억 원, 2016년 3조7000억 원, 2017년 4조3000억 원 등으로 늘다 2018년에는 5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 차관은 “중장기로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당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홍정수 기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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