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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하루 동안 유럽에서 한국으로 온 내외국인 1444명 중 1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은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한 첫날이다. 유럽에서는 매일 1200명가량이 한국에 오고 있어 신규 확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럽에서 오는 무증상 내국인에 한해 자가 격리 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격리 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귀가시키는 방침을 이틀 만에 바꾼 것이다.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2일 유럽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 11명과 무증상자 8명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다. 무증상자 106명의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23일 입국자 1203명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럽발 입국자의 약 90%는 내국인이다. 해외에서 감염된 후 국내에서 2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도 나오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50대 부부와 20대 여성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17일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23일 확진된 20대 환자의 가족이다. 서울에서는 영국에서 돌아온 뒤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16)의 동생(15·여)이 추가로 감염됐다. 최근에는 미주 지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미국의 학교에 다니다 23일 귀국한 여성(28)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24일 현재 미주발 확진자는 3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현재 북미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은 유럽발 입국자의 두 배 규모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미국은 아직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유럽보다 적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대책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검역 역량은 벌써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2, 23일 유럽발 무증상 입국자는 임시생활시설 8곳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려 유증상자와 무증상자가 같은 공간에서 대기하는 등 혼란이 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공항에서의 장시간 대기로 입국자들이 겪는 불편과 감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는 24일 오후 2시부터 유럽발 내국인 무증상자에 대해 ‘자가 격리 후 검사’로 방침을 바꿨다. 입국 후 3일 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조건이다. 하지만 무증상 입국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라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유럽 입국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다른 국가에도 검역 절차를 적용해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항 내 검역 지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형 검역 부스인 ‘워킹스루(walking through)’ 선별진료소를 이르면 26일 오후부터 운영한다. 작은 부스 형태의 공간에 환자가 들어가면 의료진이 비대면 상태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이동형 진료소다. 소독시간이 줄어 1명당 10∼15분 정도 걸리던 검사가 5∼7분으로 줄어들 수 있다.위은지 wizi@donga.com·이소정 / 수원=이경진 기자}

22일 하루 동안 유럽에서 한국에 온 내외국인 1444명 중 1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은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한 첫 날이다. 유럽에서는 매일 1200명가량이 한국에 오고 있어 신규 확진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럽에서 오는 무증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 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격리 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귀가시키는 방침을 이틀 만에 바꾼 것이다.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유럽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 11명과 무증상자 8명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다. 무증상자 106명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23일 입국자 1203명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럽발 입국자의 약 90%는 내국인이다. 해외에서 감염 후 국내에서 2차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50대 부부와 20대 여성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17일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23일 확진된 20대 환자의 가족이다. 서울에서는 영국에서 돌아온 뒤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16)의 동생(15·여)이 추가로 감염됐다. 최근에는 미주지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가 늘고 있다. 24일 현재 미주발 확진자는 28명으로 유럽발 확진자(102명) 다음으로 많다. 현재 북미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은 유럽발 입국자의 두 배 규모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미국은 아직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유럽보다 적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대책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전수 검사 역량은 벌써부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2, 23일 유럽발 무증상 입국자들은 임시생활시설 8곳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역절차에 과부하가 걸려 유증상자와 무증상자가 같은 공간에서 대기하는 등 혼란이 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로 입국자들이 겪는 불편과 감염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는 24일 오후 2시부터 유럽발 내국인 무증상자에 대해 ‘자가 격리 후 검사’로 방침을 바꿨다. 단, 입국 후 3일 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무증상 입국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라 가족 감염이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유럽 입국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다른 국가에도 검역 절차를 적용해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공항 내 검역 지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형 검역부스인 도보 이동형 검사 선별진료소 ‘워킹스루(walking through)’ 선별진료소가 빠르면 26일 오후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운영된다. 워킹스루 진료소는 작은 부스 형태의 공간에 환자가 들어가면 의료진들이 비대면 상태에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동형 진료소다. 소독시간이 줄어 1명당 10~15분 정도 걸리던 검사가 5~7분으로 줄어들 수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서울 강남구의 A초등학교는 최근 ‘4월 개학’을 앞두고 급식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 그동안 이 학교는 급식실이 좁아 2개 학년을 묶어 3교대로 급식을 해왔다. 개학 이후 식당 내 감염을 막겠다고 ‘한 줄 앉기’를 적용하면 6교대로 급식을 해야 하는 상황. 해당 학교장은 “이런 식으로 배식을 하면 오후 2, 3시가 넘어도 급식이 안 끝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초중고교와 유치원 개학을 다음 달 6일로 연기했지만 개학 이후 감염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이에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과 교실 내에서 코로나19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고, 그나마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림막 등 급식 대책 실효성은 학교는 집단 활동이 많은 특성상 확진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2, 3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당국은 ‘학생 간 감염→가정 내 감염→지역사회 전파’의 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개학을 수차례 연기했다. 학교에서 감염 가능성이 높은 장소는 ‘급식실’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주 관내 학교들에 점심 배식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30분 이상 늘리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배식 시간을 늘리면 같은 시간대에 급식실로 밀려드는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 경남도교육청은 ‘교실 급식’ ‘급식실 내 띄어 앉기’처럼 학생 간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급식 운영 계획을 수립하라고 학교들에 지시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 같은 대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감염 방지를 위해 학생들이 최소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급식실에서는 이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점심 배식 시간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전교생이 1000명이 넘는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급식실이 좁아 이미 4교대 급식을 하고 있어 점심시간을 더 연장할 여력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나마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와 자기 자리에서 먹는 ‘교실 급식’이 안전한 방식”이라고 했다. 하지만 학생들마다 집안 사정이 제각각이어서 학교가 도시락 싸오기를 밀어붙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책상 간격’ 넓히기도 어려워 교육당국은 방역지침으로 책상 사이의 거리 늘리기를 제시하고 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책상들을 떨어뜨려 감염 위험을 줄이라는 취지. 하지만 학생들이 몰린 과밀 학급에서는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한 학부모는 “안 그래도 학생 수가 많아 교사 1명이 관리하기에 역부족인데 개학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어 책상 사이의 거리를 떨어뜨려 놓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평균 23.1명(2017년 기준)이다. 교육당국은 교실 내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보급에 힘쓰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KF94 수준의 방역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필터 교체형 면마스크를 관내 모든 초중고교와 유치원 재학생들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필터는 총 12개로 2, 3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 하지만 개학을 약 2주 앞둔 현재까지 공급업체 선정조차 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업체들의 신청을 받고 있고 25일 업체선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만 했다.○ 추가 ‘개학 연기’ 주장도 나와 교육당국이 개학 이후 방역지침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내 집합 활동이 지속되는 한 감염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업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학 이후에도 당분간 모둠형 혹은 토의형 수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 최근 수업 현장에서는 조모임에 기반한 과정 중심 평가가 많은데, 학생 간 접촉 횟수를 높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수업교안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2부제 수업’을 대안으로 꼽는 전문가들도 있다. 초중고 수업을 오전, 오후로 나눠 한 공간에 밀집되는 학생 수를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예방 효과를 높이려면 2부제 수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선 추가 개학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학생들이 모이면 감염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낮아지기 전에는 개학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수연 sykim@donga.com·이소정·강동웅 기자}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되는 17세 사망자가 나와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으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첫 10대 사망자가 된다. 그동안 면역력이 강한 젊은층은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여겨졌다. 18일 질병관리본부(질본)와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경 영남대병원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인 A 군이 숨졌다. 총 9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했지만 모두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사망 전 채취한 소변에서 일부 유전자 항목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는 실시간 유전자검사(RT-PCR)는 2, 3가지 유전자 항목 중 모두 양성이 나와야 최종 확진 판정을 내린다. 기저질환이 없던 10대 환자의 사망에 보건당국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18일 0시 기준 10대 환자는 438명, 10세 미만은 87명. 모두 경증 환자다. 그동안 20대 이하에서는 사망자가 없었다. 의료계에선 10대나 젊은층도 코로나19로부터 절대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지난달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 4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대 환자 549명 중 사망자가 1명 있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때도 젊은층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며 “코로나19는 신종 바이러스라는 점에서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이소정 기자}
서울 강동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어린이 3명이 숨졌다. 함께 있던 보호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참사다. 강동소방서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3시경 강동구 고덕동의 한 상가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박모 양(6)과 여동생(3), 이종사촌인 이모 군(3)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건물 4층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현장에 도착해 약 5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대는 화재 현장의 거실에서 쓰러져 있던 어린이 3명을 발견했다. 전신에 2,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박 양 자매는 급히 119구급차량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이 군은 발견 당시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화재 상황을 지켜본 주민 채모 씨(56)는 “처음엔 연기가 창문 틈새로 조금씩 새어 나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확 쏟아져 나왔다. 순식간에 불길이 크게 번졌다”고 전했다. 피해 주택의 뒤쪽에 있는 건물 주민인 박모 씨(90) 역시 “연기가 나는가 싶더니 소방차가 왔고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고 했다. 이웃 주민 등에 따르면 세 아이는 외할머니 집에 놀러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김모 씨(36)가 두 딸과 큰아들(7), 큰언니의 아들을 데리고 홀로 사는 어머니 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60대인 할머니는 인근에서 복주머니 등을 만드는 봉제공장을 다니고 있어 화재 당시엔 집에 없었다. 이날 김 씨는 조만간 이사를 앞두고 이삿짐도 줄일 겸 큰언니 자녀들에게 옷을 전해주고 어머니의 식사를 차려 주러 가는 길에 아이들을 데려갔다고 한다. 함께 집에 있던 김 씨는 큰아들(7)과 잠깐 일을 보러 집 밖으로 나간 사이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돌아왔을 땐 이미 불길이 번져 있었다.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유족은 “김 씨가 자리를 비운 지 채 5분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잠깐 사이에 사고가 일어난 것 같다”고 전했다. 주변에 따르면 할머니와 김 씨는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할 때 바깥에서 “아이들을 살려 달라”며 울부짖었다고 한다. 소방당국은 집 안 거실에 있던 전기난로가 넘어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난로로 짐작되는 잔해와 옷들에 불이 옮겨 붙은 정황이 발견됐다. 난로는 현관문 바로 앞쪽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에 따르면 오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추위를 타는 아이들을 위해 전기난로를 켰다고 한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한 유족은 “(숨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등원을 못 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집에 왔다가 이런 참변이 벌어졌다”며 울음을 삼켰다. 현장에서 만난 미용실 주인 A 씨(68·여)도 “평소처럼 어린이집만 갔어도…”라며 안타까워했다. A 씨는 할머니와 30년 넘게 이웃사촌으로 가깝게 지내왔다고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5일 합동감식을 실시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한성희 chef@donga.com·이소정·김소민 기자}

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동생 2명을 잃은 황모 군(5) 사건은 정부의 위기아동 경보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2016년 생후 5개월 만에 사망해 필수 예방접종 기록이 없었던 둘째 여동생을 방문 조사했다면 막내 남동생은 살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는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 개선안을 13일 내놓았다. 이번 개선안엔 세 남매와 같은 아동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려는 여러 대책이 담겼다.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은 41개 기준 공적 정보를 모아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위기 의심 아동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위험도 평가에서 수치가 높다고 판단한 약 10%의 아동만 방문조사 대상으로 선별해 왔다. 복지부는 이르면 올 4월 방문조사 대상 선별 방식을 한시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41개 기준 가운데 특별히 3개 기준만 들여다봐 방문조사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가예방접종 미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장기간 병원 미방문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방문 조사한다. 이 3가지 기준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테면 황 군의 둘째 동생은 생후 12개월 이후 예방접종한 기록이 없었다. 당연히 위기 의심 아동에 속했지만 방문조사 대상에선 빠졌다. 41개 기준 가운데 1개일 뿐이라는 게 기존 판단 방식이었다. 복지부는 3가지 기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해본 뒤 효과를 판단하기로 했다. 실효가 있다면 기존 방식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위기에 빠진 아동을 최대한 많이 구해내려 방대한 정보를 감시하면서, 정작 중요한 정보는 ‘모래알 속 진주’처럼 파묻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보호자 정보를 출동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의 감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배우자나 부모를 폭행하는 성인은 자녀에게도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크다. 만 18세 미만을 모두 아동으로 보고 같은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던 방식도 바꿀 예정이다. 취학 전후 연령대로 세분해 기준별로 가중치를 달리한다. 이번 복지부 개선안은 위기아동 경보망이 넓어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방문조사 대상도 급격히 늘어나 읍면동 복지공무원 인력 부족이 심해질 수 있다. 현재로선 대상이 늘어나면, 복지공무원이 가정을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했을 때 재방문할 확률이 더 낮아진다. 복지부는 이런 역효과를 막기 위해 아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확률적으로도 아동 소재가 불명확할 때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아이를 찾으려면 보호자 주변을 탐문하고 통신 기록이나 금융거래 기록을 분석해야 하는데,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도 “수사 의뢰를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책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정폭력 등 중대 변수가 생긴 아동을 긴급조사 대상으로 선별해 곧장 방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는 위기 의심 아동 분류와 방문조사 선별이 3개월마다 이뤄지고 있다. 김우기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도입한 뒤 2년 동안 3000명이 넘는 위기아동을 구해냈다”며 “황 군 세 남매 사건을 통해 몇몇 허점이 드러난 만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이소정 기자}

자신들이 낳은 갓난아기들을 모텔 등에 방치해 차례로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산에다 묻은 20대 부모가 구속됐다. 이들은 아이가 사망한 뒤에 아동수당까지 신청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최근 아동학대 치사와 사체유기, 부정수급 혐의로 20대 중반 부부 A 씨와 B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1월경 이들의 다섯 살 큰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부부를 조사하다가 이 같은 혐의까지 추가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는 4년 전인 201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원주시 한 무인호텔에서 A 씨의 일용직 벌이로 생활하던 부부는 생후 5개월밖에 되지 않은 둘째 여아를 큰아들(당시 1세)과 함께 객실에 내버려뒀다가 되돌아와 둘째가 숨을 거뒀다는 걸 알았다. 동아일보가 찾아간 사건 현장은 무척이나 어둡고 침침했다. 13m²(약 4평) 남짓한 방엔 모텔 이름이 적힌 침대와 화장대, 소형 냉장고, 커피포트가 다였다. 하나뿐인 창문은 너비가 50cm도 되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경찰에 “둘째 딸을 이불로 둘러놓고 나갔다 왔는데 딸이 이미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 얼마나 오래 모텔을 비웠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들은 당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할아버지 묘가 있는 인근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 이들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똑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2018년에 셋째 남아를 낳았지만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돌도 지나지 않은 셋째는 또다시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세상을 떠났다. 이 부부는 둘째 아이를 묻었던 곳 바로 옆에 셋째 아이마저 파묻었다. 경찰은 부부의 자백을 토대로 주변을 수색해 시신을 찾았지만 이미 백골만 남은 상태였다고 한다. 두 아이의 죽음이 밝혀진 계기는 지난해 정부가 처음 실시한 ‘전국 만 3세(2015년생)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였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만 3세 아동 44만3857명 가운데 2만9084명의 거주지를 일일이 방문해 안전을 확인했다. 어린이집(24만2939명)이나 유치원(16만628명)에 다니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1만1206명)은 일단 제외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끝내 소재를 찾을 수 없던 아이가 23명이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의뢰했는데 여기에 이 부부의 첫째 아들이 포함돼 있었다. 원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0일 지자체의 의뢰를 받고 아이의 행방을 추적했다. 처음엔 난관이 많았다.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원주시 원룸에는 다른 사람이 살았다. 민방위에 등록한 남편의 휴대전화도 정지 상태였다. 결국 부부의 금융거래 명세를 조사하고 주변을 탐문한 끝에 모텔에 사는 부부와 첫째 아들을 찾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큰아들은 발견 당시 학대를 당한 정황이 뚜렷했다고 한다. 아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긴 뒤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을 방임한 건 맞지만 구타 등 신체 학대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첫째를 보살피고 있는 기관 관계자는 “현재는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증상을 보일지 몰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에 따르면 이 부부는 2016년 방치로 숨진 둘째 딸 명의로 나오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20만 원)과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지난달까지 꼬박꼬박 받아 왔다. 심지어 아동수당은 둘째 딸이 숨진 뒤인 2018년 10월 부부가 직접 신청했다. 두 수당은 출생신고만 돼 있으면 지급하고 주거가 불명확해도 끊지 않는다. 당국은 둘째 딸이 숨진 뒤 이 부부가 부정 수급한 금액을 약 700만 원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 대상을 만 3세 아래까지 확대하고 출생신고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부의 막내아들처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아동은 현행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난 병원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면 그나마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원주=이인모 imlee@donga.com·이소정 / 조건희 기자}

“내가 확진 받으면 당신들이 책임질 겁니까?” 주말 동안 서울지역 보건소마다 이렇게 따지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검사를 요구하는 전화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다녀간 마트에 갔었다”며 검사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접촉자로 확인되거나 중국 등 방문 이력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아니면 검사를 받기 어렵다. 하지만 불안감이 커지면서 곳곳에서 검사 여부를 놓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보건당국은 7일부터 중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감염이 의심되면 의료진의 판단을 거쳐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사 대상 확대 이후 첫 주말인 8일 의심환자 수는 전날보다 56% 급증한 2073명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19번 환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 송파보건소는 8일 하루에만 약 320건의 진단 검사 요청을 받았다. 지난주 평일보다 2배 늘어난 수치. 그러나 이 중 의사의 진찰이 이뤄진 것은 25건에 불과하다. 정부가 밝힌 하루 검사 가능 건수가 최대 3000건에 불과해 주민들의 요청을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보 취재 결과 9일 실제 진단 검사가 가능한 건 총 200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산시스템 등 검사 준비가 미흡해서다. 진단 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수도권의 한 병원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가를 너무 늦게 산정한 탓에 시스템 준비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송파보건소 관계자는 “검사를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거절한 사유를 납득시키기가 쉽지 않다.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남보건소 관계자도 “단순히 열만 나는데도 진단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다”며 “‘검사를 안 해주면 부실 대응으로 제보하겠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검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의료진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질병관리본부가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가 의심되는 자’를 의심환자(의사환자) 사례 정의에 넣으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의 한 선별진료소 의사는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도 없이 의료진에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전가”라며 “현장 의사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대학병원 의사는 “선별진료소가 있어도 불안한 환자들이 3차 의료기관으로 몰리고 있다”며 “인력은 그대로인데 의심환자들이 몰리면 중증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지원 4g1@donga.com·이소정·김태성 기자}
서울에 있는 한 경찰서 정보계장이 지난해 일선 경찰에게 지역구 야당 의원의 가족 관계 등 인적 사항을 조사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경찰은 정치 정보 수집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자체 방침을 밝혀 왔다. 하지만 경찰청은 최근 이를 인지한 뒤 조사까지 벌이고도 해당 정보계장에게 주의 처분조차 내리지 않았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지역 경찰서 정보계장 A 씨는 지난해 7월경 부하 직원 2명에게 관할 지역구 자유한국당 의원 2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지시한 내용엔 해당 의원들의 가족 관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의 지시를 받은 해당 정보관들이 “현역 정치인에 대한 정보 수집은 부적절하다”고 맞서 실제로 정보 수집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 내부에서 논란이 이어지다 올해 경찰청이 확인에 나서며 수면으로 올라왔다. 경찰청은 최근 당시 해당 경찰서장과 정보과장, A 씨, 동료 직원들을 차례로 조사했다. A 씨는 경찰청 조사에서 “신임 서장 취임에 맞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정보를 참고용으로 전달할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팀은 A 씨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A 씨 지시는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간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등이 부작용으로 지목되며 경찰은 자체적으로 정치인 정보 수집을 금해 왔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월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수집 영역을 △범죄 정보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 △국가 중요 시설,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제한했다. 일선 경찰도 정치인 관련 정보 파악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정보관은 “정치 개입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정보는 온라인에서 검색 가능한 것조차 취합하지 않는 게 요즘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A 씨나 해당 경찰서에 대해 ‘주의’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주의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 심지어 재발 방지를 위한 일선 경찰서 대상별 지침 하달도 없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A 씨는 곧 정기인사 때 정보 업무에서 배제할 방침”이라며 “받아들이기에 따라선 징계보다 무거운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정치 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단 의지를 밝혀온 경찰청의 기존 방침과 상충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해 4월 간담회에서 “정보경찰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치개입이 없도록 금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정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이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