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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의 핵심인사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대한 빨리 만나자”는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제안사실이 8일 공개된 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최 부상은 미국 보란 듯이 북-중-러의 3각 연대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 부상은 9일 모스크바 외교부 청사에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차관 및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3자 회담을 진행했다. 5일 쿵 부부장, 8일 모르굴로프 차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한 뒤 이날은 3자 회동까지 이어간 것. 앞서 러시아 외교부는 북한, 중국과의 회담이 끝난 뒤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적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최 부상의 행보는 비건 대표와의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결속력을 높이는 동시에 북-미 간 움직임을 경계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는 이들 두 나라와의 관계를 다지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도 의도적으로 최선희를 바깥으로 내돌린다고 볼 수 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비건-최선희 라인이 본격 가동되겠지만 막상 비핵화 관련 협상은 얼마나 진전을 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은 5월 폭파 이후 한동안 잊혀진 곳이었다. 검증 논란이 일기는 했지만 북한이 거듭 “불가역적으로 파기됐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카드로는 효용성을 다한 듯 보였다. 그랬던 풍계리 핵실험장이 사찰 검증이라는 추가 조치와 함께 북-미 협상의 동력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폭파 쇼 아니었다’ 확인받겠다는 北 미국 국무부는 7일(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 및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친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음을 확인할 사찰단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미측 협상단에 ‘사찰’을 직접 언급하며 핵시설 파기의 검증 의사를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 중에서도 특히 ‘검증(verific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미국의 요구에 호응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해발 고도 2200m가 넘는 만탑산에 위치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모두 실시한 곳으로, 이른바 ‘미래 핵’ 관련 시설로 분류돼 왔다. 북한은 2006년 10월 첫 핵실험 이후 추가 굴착공사를 통해 서쪽 북쪽 등 갱도를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이후 북한은 지난해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고 올해 4월 첫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전격 선언했다.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은 입구와 구조물이 폭파돼 폐쇄되고 지상 관측설비와 연구소 등도 철거된 상태다. 북한은 5월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기자단을 초청해 핵실험장을 폭파한 이후 관련 시설에 손을 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폭파 시 이를 검증할 전문가를 부르지 않았고 기자들도 멀찍이 떨어져서 연기가 가득 피어오르는 폭파 장면을 지켜보는 수준에 그쳤다. 핵실험장 폐쇄는 단순히 내부를 폭파하고 입구를 봉쇄하는 정도를 넘어 핵시료 채취 및 동위원소 측정 등 세밀한 기술적 절차를 거쳐야 완료된다. 또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벌인 1, 2번 갱도와 달리 여태껏 핵실험에 사용되지 않은 3, 4번 갱도는 복구 작업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 사이에서 꾸준히 재기되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해당 갱도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이를 비전문가인 언론에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자 김정은은 지난달 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단을 만나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정은은 당시 “풍계리는 갱도의 3분의 2가 완전히 파기돼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며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찰단의 초청은 당시 폭파가 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김정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단물’ 빠진 협상 카드 뒤늦은 재탕? 이와 함께 사찰단의 방북이 성사되면 향후 영변 핵시설의 사찰 및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움직임이다. 정부는 풍계리 시설에 대한 사찰이 미국의 상응 조치 중 하나로 거론되는 평양 내 미국 연락사무소의 개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해외 전문가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면 이들의 활동을 위한 연락사무소 개설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 자연스럽게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로 이어져 우회적 제재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게다가 2009년 북한에서 철수한 IAEA 전문가들이 이번에 9년 만에 방북할 경우 그 상징성 또한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제안에 대해 새로운 비핵화 조치 없이 기존의 협상 카드를 다시 써먹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영변 핵시설의 폐기나 핵신고서 제출 같은 조치를 진행하는 대신 이미 파기됐다고 주장해온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 카드를 뒤늦게 꺼내드는 ‘살라미식 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6차 핵실험까지 끝내서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북한에 핵실험장은 이미 필요 없는 시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은 “북한은 지금까지 사찰이 아닌 ‘참관 방문’ 같은 표현만 써왔을 뿐 엄격한 의미의 사찰 허용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결국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가역적 해체’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8일 동행한 외신기자들에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완성되는 대로 북한이 (사찰단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며 “사찰단이 곧 방북할 것이다. 많은 실행 계획이 필요하지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일본 도쿄에서 평양, 평양에서 다시 서울로. 24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진행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관련 일정은 분초 단위로 이뤄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을 잇달아 만난 것은 물론이고 한미 외교장관 협의까지 폼페이오 장관은 숨 가쁜 당일치기 행보를 이어나갔다. 중요한 면담들이 짧은 시간 동안 집중되다 보니 세부 일정이 막판까지도 계속 뒤바뀌었다는 후문이다.○ 김정은 어깨에 손까지 얹은 폼페이오 이날 오전 7시 국무장관 전용기로 일본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2시간 동안 김정은과 회담한 뒤 백화원 영빈관에서 1시간 반 동안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오찬까지 모두 3시간 반 동안 김정은과 대화를 이어 나간 것. 회담을 마치고 어깨를 나란히 한 채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표정은 밝아 보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찬 시작에 앞서 카메라 앞에서 김정은과 악수를 나눈 뒤 김정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를 교환하기도 했다. 푸아그라와 송이버섯, 스테이크, 초콜릿 케이크, 레드와인, 소주 등으로 구성된 5가지 코스 오찬에 김정은이 동석한 것은 예정에 없던 ‘깜짝 일정’이었다고 한다. “다시 만나서 반갑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인사말에 김정은은 “좋은 회담 후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쁘다. 양국의 좋은 미래를 약속하는 매우 좋은 날”이라고 화답했다. 김정은은 또 미국 고위인사가 4차례나 평양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처음 방문했을 때의 낯선 기분은 이제 없겠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폼페이오 장관도 “멋진 방문이고, 매우 성공적인 아침(회담)”이라는 말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부 인사를 전했다.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이뤄진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처음으로 동행했다.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 패트릭 머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성 김 주필리핀 대사와 앤드루 김 CIA 코리아미션센터장도 함께했다. 비건 대표 합류로 완성된 트럼프의 대북 협상팀이 총출동한 셈이다. 회담에 동석한 북측 인사로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정은의 집사로 통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이 카메라에 잡혔다. 특히 김영철은 비건 대표와 나란히 오찬 헤드테이블에 앉아 여전한 무게감을 과시했다. 미국이 군 출신의 강경파인 김영철 대신 외교관인 리용호 외무상으로 협상 카운터파트 교체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재차 전달했음에도 북한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김영철을 통해 협상을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협상팀 남북한 총출동 어스름이 깔린 오후 5시 13분. 평양을 떠난 폼페이오 장관의 전용기가 미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영접을 받으며 청와대로 직행한 그는 오후 6시 56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정은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한미 외교장관 실무 만찬을 위해 급히 발걸음을 옮긴 폼페이오 장관이 남산 하얏트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7시 49분. 한숨을 돌리는 것도 잠시, 폼페이오 장관은 일대일로 마주 앉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향후 협상 쟁점을 비롯한 구체적인 논의를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날 중국 베이징에서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 왕이 외교부장 등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여부 등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만찬 후 기자와 만나 “성과가 있는 것 같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정신없이 이어진 일정 속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평양에서의 회담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오산기지에 도착한 직후 비행기 안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과 찍은 사진과 함께 “우리는 (올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계속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북한을 향해 “나와 국무부 팀을 환대해 줘서 고맙다”며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 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방북 결과를 전했다고 동행한 미국 측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미 양측은 이날 공유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로 말을 아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동행한 CBS 기자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묻자 “협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했고, ‘미국이 추가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상한 방식으로 질문한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비핵화 성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막상 미국 행정부는 냉정할 만큼 신중한 분위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핵 리스트 신고를 미루는 대신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한 데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을 강조했고, 대북 추가 제재까지 단행했다. 북-미 협상 재개라는 훈풍을 타고 핵시설 검증은 물론이고 대북제재까지 피해가려는 북한의 섣부른 움직임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다. 미 재무부는 4일(현지 시간) 북한과 무기 및 사치품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터키 기업 1곳과 기업 관계자 2명, 북한 외교관 1명을 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독자 제재는 지난달 13일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북한인 1명과 중국 및 러시아 기업 2곳을 제재한 지 20여 일 만에 다시 이뤄진 것.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불과 이틀 앞두고 발표됐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SIA팰컨 인터내셔널 그룹(SIA팰컨)은 1996년 설립돼 방산 장비 등을 거래해온 터키의 종합 무역상사.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 휘세이인 샤힌, 중역 에르한 출하 등 터키인 2명 및 이들과 거래를 시도한 리성운 몽골 주재 북한대사관 경제상무참사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북한에 대한 FFVD에 깊이 전념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제재의 집행과 이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앞서 평양에 강경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 국무부는 강 장관의 제안에 대해서도 ‘FFVD’를 강조했을 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평양에서 진행될 협상 직전까지 대북제재 고삐를 죄는 강공 모드로 기싸움 수위를 높이는 미국과 달리 한국 정부 내에서는 기대 섞인 추측과 전망이 이어지며 다소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낙관론과 현실론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일부 인사가 폼페이오 장관 방북 발표 직후 11월 중간선거 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 등을 거론하자, 청와대 내에서도 “기대 섞인 관측을 사실처럼 내놓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내놓는 비핵화 해법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데다, 미국 내 강경파를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강 장관 제안이 공개된 지 하루 뒤인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에 논의가 됐다기보다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창의적인 접근법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비핵화를 바라는 강 장관의 마음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너무 많이 나간 측면이 있다”며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지켜본 뒤 이후 조치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한 외교 소식통은 “강 장관의 제안을 한미가 어느 정도 공유했겠지만 막상 이를 발표하자 워싱턴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이에 청와대가 또 다른 메시지를 내놓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한상준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을 뒤로 미루고 영변 핵시설 폐기를 종전선언의 대가로 맞바꾸자는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의 제안은 기존 방식으로는 속도감 있는 비핵화에 이은 ‘연내 종전선언’이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이 녹아 있다. 신고→사찰→검증→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과정의 첫 출발점인 핵심 조치를 협상 단계의 후순위로 빼놓아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을 종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미국이 요구해온 핵 신고서 제출보다 수위가 낮아진 데다 미국과도 최종 조율이 되지 않은 중재안인 만큼 실제 진전을 이뤄낼 대안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뒤로 미뤄 버린 핵 신고 강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융통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포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융통성을 가지고 비핵화에 필요한 상응 조치를 매칭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제안을 내놓으면서 2008년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북한 핵시설 검증의 실패를 언급했다. 비핵화 시도가 매번 검증 단계에서 좌초됐던 만큼 이번에는 영변 핵시설이라는 특정 시설의 폐기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북한의 핵 신고서를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요구를 고집하는 게 북한을 더 자극할 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미국의 ‘상응 조치’와 바꿀 만한 등가성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일 방북을 앞두고 이미 이 같은 정부의 제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진 않았다고 한다. 강 장관이 “미국도 융통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간의 생각이 꼭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 그래서 일각에선 정부의 중재안이 비핵화의 핵심을 비껴간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008년 당시 비핵화 협상이 깨진 것은 북한이 검증·사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절차 진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핵심을 뒤로 미뤄 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중한 미국 앞에 하루 만에 신중해진 청와대 결국 강 장관이 말한 대로 빠른 비핵화가 진행될지는 폼페이오 장관이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어떤 합의를 끌어내느냐에 달렸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폐기·사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일정은 이날 양측의 협상 내용에 연동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간선거 전 (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뤄진다는 게 썩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12월 서울 답방 전 11월 종전선언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대와 바람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가 전날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 기대감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청와대가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수정하며 해명에 나선 것을 두고 미국의 신중한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종전선언과 비핵화 해법에 대한 물밑 논의 과정을 앞질러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미 국무부 내에서 불편해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문병기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을 놓고 미국과 샅바싸움을 벌여온 북한이 2일 “종전선언은 흥정물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나섰다. 본격적인 협상 재개를 앞두고 기 싸움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제재 완화 등 추가 ‘상응 조치’를 요구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꾸어먹을 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왜 못 해주느냐며 미국을 채근하던 기존 입장을 바꿔 ‘튕기기’ 식으로 나오는 모양새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내에서 종전선언의 대가로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검증, 영변 핵시설 및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 ‘광대극’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핵계획의 심장부와도 같은 핵심 시설”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대화는 지속하되 이달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미국 측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난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은 기 싸움과 심리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점과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북한과 방북 날짜만 협의되면 언제든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방침이라는 것.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말과 달리 실제 협상에서는 의미 있는 안을 내놓지 않는 과거 패턴을 고수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 미국의 북한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꼽은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행을 언급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창립 70주년을 맞은 평양 김책공업종합대(김책공대)를 방문해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9일 전했다. 김정은은 김책공대를 찾은 자리에서 “우리 당이 제일 믿고 자랑하며 내세우는 대학 중의 대학”이라며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에 관한 당의 전략적 구상을 관철하는 데 있어서 대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책공대를) 세계 일류급 대학으로 전변시키는 것이 우리 당 중앙의 의도이고 혁명의 요구”라며 “학생들을 혁명성이 강하고 높은 탐구능력과 응용능력을 지닌 창조형의 인재로 키워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이 김책공대를 직접 찾아 교수 및 연구사들을 격려한 것은 과학기술과 교육 발전을 앞세워 경제 건설을 해 나가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다.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시절 동지이자 광복 후 첫 산업상을 지낸 김책 이름을 딴 이 대학은 북한의 대표적인 이공계 종합대학으로 손꼽히는 곳. 김책공대가 매년 70여 명의 핵개발 관련 인력을 배출하는 곳으로 알려진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향후 비핵화에 대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조선중앙TV는 이날 김정은이 기념사진을 찍기 전 교직원들에게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을 그대로 방송했다. 김정은은 1월 1일 신년사 발표 등에서도 고개 숙여 인사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 매체가 이를 여과 없이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정상국가화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 ‘겸손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최근의 북-미 협상 재개 움직임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대미 비판의 수위가 높다. 지난해보다 표현과 내용이 정제됐음에도 미국의 선(先)비핵화 조치 요구와 대북제재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행정부와 의회 내 강경파를 압박했다. ‘영변 핵시설 사찰’ 등을 놓고 조만간 본격화될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주도권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거꾸로 미국에 ‘신뢰’ 보여 달라는 리용호 15분가량의 연설에서 리 외무상은 ‘신뢰’를 가장 자주 언급했다. 북-미 간 신뢰 부족을 지적하는 ‘불신’ 등의 관련 표현을 합치면 모두 18번이나 사용했다. 핵심 메시지는 결국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 등 북한의 체제와 안전 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를 취해야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것. 지금까지는 직접 언급을 자제했던 대북제재 완화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것도 눈에 띈다. 리 외무상은 “핵시험과 로켓 시험발사가 중지된 지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제재 결의들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커녕 토(씨) 하나 변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193개 회원국이 모이는 글로벌 외교무대이자 대북제재 결의를 주도하는 유엔에서 북한의 경제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동시에 깔려 있다. 리 외무상의 발언은 미국 워싱턴과 뉴욕, 오스트리아 빈 등지에서 여러 채널로 진행될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미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톱다운 방식으로 정상 간 논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협상 디테일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북한이 큰 협상을 앞두고 처음부터 세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리 외무상은 공격의 대상을 미국 내 ‘정치적 반대파’로 규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깐깐한 실무협상팀을 분리하며 대응하는 전략이다. ○ CBS 방송 “종전선언 협상 테이블에 오를 듯” 이런 북한을 향한 미 국무부의 대응에도 과거와는 다른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리 외무상의 날 선 비판에도 “북한을 위한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약속 이행에 대해 계속 북한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뒤 미국이 줄곧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느껴진다.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는 이달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기점으로 이뤄질 실무협상의 내용과 속도에 달려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 특정 시설, 특정 무기에 대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며 북한과 구체적인 물밑 대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CBS 방송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하면서 종전선언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이어 영변 핵시설 폐기 이후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제재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 및 사찰을 통해 미국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 다음 단계로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못 박으려 한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한 리 외무상의 연설에 대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며 종전선언 등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강 장관은 “오랜 세월의 적대를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하면서 비핵화를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신뢰 구축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문병기 기자}

불과 두 달 전 대규모 지진 피해를 겪은 인도네시아에 또다시 강진과 지진해일(쓰나미)이 덮쳤다.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에 이은 쓰나미로 30일 오후 현재 최소 832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이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진과 쓰나미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지역 대부분이 통신 두절 상태여서 피해 규모 집계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유숩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사망자 수가 수천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이날 전했다. 참사는 지난달 28일 오후에 시작돼 해가 질 무렵 최악으로 치달았다. 오후 2시경 술라웨시섬 중부의 동갈라 북쪽 약 10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6.1의 지진은 3시간 뒤인 오후 5시경 규모 7.5의 강력한 지진으로 이어졌다. 규모 4.7 이상의 여진도 약 3시간 동안 10여 차례 이어졌다. 뒤이어 최대 높이 6m의 쓰나미가 발생해 팔루와 동갈라를 휩쓸면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두 도시의 인구는 각각 28만 명과 34만 명에 이른다. 지진으로 인해 쇼핑몰과 모스크(이슬람 사원), 호텔 등이 무너지고 쓰나미로 해변에서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물에 잠기면서 현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팔루의 한 호텔에 가족과 함께 머물던 한 투숙객은 “지진으로 인해 가족이 실종됐다”며 “순식간에 벽이 무너지면서 그 사이에 갇혔다. 아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내 아무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팔루의 공항에서 근무하던 한 관제사는 건물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이륙을 준비 중이던 비행기가 완전히 뜰 때까지 관제탑에 남아 이륙을 돕다가 결국 제때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쓰나미가 덮치는 순간이 촬영된 영상에서 한 남성은 해변으로 덮쳐오는 거대한 파도를 바라보며 “쓰나미다!”를 연신 외치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팔루의 해변에선 이날 음악 축제가 열리기로 예정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사망자 대부분은 축제가 열릴 예정이던 해변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교민 4명도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지진 발생 지역에 체류 중이던 교민(재인도네시아 패러글라이딩협회 관계자)이 연락 두절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해당 교민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사업상 팔루에 체류하거나 왕래하던 교민이 7명 더 있는 것으로 안다’는 현지 한 교민의 말에 따라 이들 중 연락처가 확인된 3명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고 있는 상태다. 팔루의 무너진 쇼핑몰에는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상품을 약탈하려는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됐고 교도소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면서 300명가량의 재소자가 탈출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조기 해제해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한 뒤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으나, 불과 34분 뒤 이를 해제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지질국 관계자는 “팔루에선 관측된 데이터가 없어 인근 지역 데이터를 이용해 경보 해제 결정을 내렸다”며 “절차를 따랐다”고 해명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이정은 기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유엔총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 우리가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미국에 종전선언을 거듭 압박했다. 또 “제재가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대북제재 해제 요구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10월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리 외무상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핵화를 실현하는 우리 공화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에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국이 선(先)비핵화만 주장하면서 제재·압박 도수를 높이고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6월 싱가포르) 조미(북-미) 공동성명이 미국 국내 정치의 희생물로 된다면 예측 불가능한 후과의 가장 큰 희생물은 바로 미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해 온 대북제재에 대해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게 문제”라고도 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강경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2차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물밑 대화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리 외무상의 연설에 대한 본보의 논평 요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및 북한의 더 밝은 미래와 관련된 여러 약속을 했다. 우리는 이 모든 약속의 이행에 관해 북한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대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웨스트버지니아주 휠링에서의 연설 도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까지 쓰며 대북 유화 메시지를 이어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구체적으로 비핵화 조치에 나선다면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조건으로 ‘상응 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종전선언과 함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득하겠다는 것.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선(先)비핵화를 고수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북제재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문 대통령에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미래 핵’에 대한 불능화 단계에 이어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등 ‘현재 핵’까지 폐기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선 대북제재 완화라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비핵화를 실행하기 위한 제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언급한 상응 조치에 대해 “비핵화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이정은 기자}

“로켓맨은 자신과 정권에 대한 자살 임무를 수행 중이다.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날렸던 초강경 경고 중 일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잇달아 감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로켓맨’이라고 비아냥거리며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그러나 북한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유엔 총회 메시지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수차례 친서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힌 김정은을 향해 유화적인 비핵화 설득과 권고를 앞세울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 차례 밝혔듯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단, 미군 유해 송환 등의 성과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한 해 동안 이룬 외교 정책 성공과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마약 문제를 다루는 한 고위급 행사에서 연설하는 데 이어 25일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서 193개 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26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연설은 29일로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지난해와는 확 달라진 ‘러브콜’을 보낼 경우 북한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 리 외무상은 지난해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발끈해 그를 정신이상자, 거짓말 왕초 등으로 부르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북한의 ‘조건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미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화답하면서 북-미 협상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새롭게 전열을 정비한 양측 협상팀이 당장 다음 주부터 미국 뉴욕과 오스트리아 빈에서 수정 및 추가된 협상카드를 갖고 잇따라 회담에 나서게 된다. 특히 평양공동성명에 적시되지 않은 김정은의 ‘비공개 메시지’가 교착 상태였던 협상을 얼마나 뚫어낼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욕, 빈에서 투 트랙 비핵화 논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9일 평양공동선언과 관련해 내놓은 공식 성명에서 북한과의 투 트랙 협상을 제안했다. 다음 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별도로 초청함과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보낼 테니 실무회담을 하자고 한 것. 양측은 뉴욕 장관급 회담에서 큰 틀의 비핵화 로드맵을 논의하고, 빈에서는 실무대표급 회담을 통해 핵 사찰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서울-평양-워싱턴을 중심으로 진행돼 온 기존의 3각 협상 구도가 확장되면서 최고위급부터 실무 단계까지 다양한 수준의 협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협상 테이블에는 평양공동선언에 언급되지 않은 김정은의 비핵화 이행 조치 약속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 아래 영변의 모든 시설을 영구히 해체하는 것”을 남북 정상이 논의했다고 명시했다.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이뤄진 양측의 물밑 조율 과정에서 영변 핵시설의 핵사찰을 포함한 ‘플러스알파’ 조치가 논의됐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 발표 후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 “사흘 전 김 위원장으로부터 엄청난 친서(a tremendous letter)를 받았다”고 밝힌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김정은이 편지에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을 언급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외교채널을 통해 이런 뜻을 전달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는 북-미 관계 개선 관련 부분이 눈에 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북-미 관계 전환을 위한 협상에 즉각적으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관계 전환’이라는 단어를 두 차례 연속해서 언급했다. 관계 정상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북-미 수교가 이뤄지면 북한은 미국의 적성국교역법 해제 및 테러지원국 리스트 제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비건 특별대표 빈 체류, 주말부터 실무접촉 예상 북-미 협상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협상에서는 난관이 여전하다. 북한이 핵 신고서 제출 대신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카드를 새롭게 꺼내 들긴 했지만, 양측이 요구하는 조치 및 보상의 순서와 수위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무엇보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어떻게 ‘동시 행동’으로 연결시킬 것인지가 모호하다. “종전선언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및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의 대가”라고 주장해온 북한이 태도를 바꿨다는 정황은 아직 찾기 어렵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중 플루토늄을 생산해온 5MW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나눠서 ‘살라미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라는 게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며 “보상에 대한 서로의 인식과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실무협상을 통해 맞춰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욕과 빈에서 양측이 마주 앉아 보기 전에는 답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비건 특별대표가 17∼21일 빈에서 진행되는 IAEA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이미 현지에 머물고 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19일 “(빈에) 북측 대표를 초청했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빈으로 건너가 주말부터 양측의 실무협상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은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비핵화 관련 합의는 향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재방북에 따른 비핵화 협상 재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결정지을 키워드가 될 듯하다. 워싱턴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판도는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외교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반응은 나쁘지 않다. 그는 19일 평양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시간 만에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이 최종 협상에 따라 핵사찰(nuclear inspections), 그리고 국제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자정을 막 넘긴 때였는데도 반응을 내놓은 것. 그만큼 회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로켓과 핵 실험은 더 이상 없고, 전쟁영웅들도 계속 송환될 것”이라고 썼다. 남북한이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매우 흥미롭다!”라고 했다. 그는 이후 폭스뉴스를 인용해 “북한이 비핵화를 재확인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오느라) 먼 길을 왔다”는 문장을 트위터에 추가로 올렸다. 전문가들은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 결과를 앞세워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백악관은 이미 이달 초 김정은의 친서를 받아들여 “북한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뉴욕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후속 협상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비핵화 자체에는 진전이 없지만 북-미 대화 국면이 살아날 가능성은 생겼다고 평가했다. 국가이익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이번 남북회담 결과는 북한과의 대화 지속 및 제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워싱턴이 기다리던 신호”라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올해 종전선언을 해서 ‘한반도 전쟁을 종식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핵 시설 리스트 신고 등 비핵화를 위한 ‘통 큰 결단’ 없이 사실상 미국으로 떠넘긴 공을 백악관과 국무부 등 관련 부처 내 협상 실무팀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종전선언 대 핵 신고서 제출의 순서와 수위 등을 놓고 평양과 샅바싸움을 벌여온 참모들이 협상의 세부사항을 문제 삼을 경우 정상회담 준비 일정이 줄줄이 지연될 수 있다. 뚜렷한 비핵화 성과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한 철도 도로사업의 연내 착공식 및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검토까지 공동선언에 적시한 부분은 워싱턴 내 대북 강경파들의 격렬한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비핵화 협상 회의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와 의회는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 조절’을 거듭 요구하며 강하게 견제해 왔다. 공화당 중진이자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매우 화가 난다. 문 대통령의 방북은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한기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남북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 트위터에서 ‘북한이 핵 사찰(nuclear inspection)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김정은이 내놓은 비공개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돼 온 ‘핵 사찰’은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 등을 신고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검증하는 과정을 뜻한다. 북한이 이런 의미의 핵 사찰에 합의했다면 트럼프가 종전선언의 대가로 김정은에게 요구해온 핵 신고서 제출에 어느 정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이나 기자회견에는 들어 있지 않다. 김정은이 비핵화와 관련해 공동선언에 합의한 내용은 △국제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을 영구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두 가지가 전부다.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의 참관을 핵 사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비공개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핵 사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중재자인 문 대통령을 통해 비밀리에 전달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핵 사찰을 언급하면서 ‘최종 협상에 부쳐질(subject to final negotiations)’ 핵 사찰이라고 설명을 달아 놓은 부분도 주목된다. ‘최종 협상’이 북-미 정상회담인지, 아니면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결정할 미국의 상응 조치 관련 협상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공개하지 않은 모종의 의제가 있었다는 추측은 가능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북-미 협상을 지켜보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18일 오후 붉은 카펫이 깔린 북한 조선노동당 본부청사 로비. 인민군 20명의 도열 속에 함께 걸어 들어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층 회담장에 마주 앉았다. 과거 단 한 차례도 정상회담 장소로 사용된 적이 없었던 북한의 권력의 핵심에서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것이다.○ 비핵화 본론 직행에 예정보다 길어진 2시간 오후 3시 45분에 시작된 회담은 예정 시간을 30분 넘긴 5시 45분까지 2시간 동안 이어졌다. 한국 측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북측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2명씩만 배석한 가운데 사실상의 단독 회담으로 진행됐다. 김정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정말 가까워졌구나 하는 감정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역사적인 조미 대화 상봉의 불씨를 문 대통령께서 찾아내고 잘 키워주셨다. 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때문”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주변 지역 정세가 안정됐다. (하지만) 앞으로 조미(북-미) 사이에도 계속 진전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라고 했다. 중재자 역할을 맡은 문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동시에 ‘선(先)종전선언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 설득에 더 나서 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과정은 김 위원장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며 “풍성한 결과를 남기는 회담이 되기 바란다. 전 세계인에게도 평화와 번영의 결실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본론으로 직행한 첫 회담에서 테이블에 오른 핵심 의제는 비핵화였다. 청와대는 앞서 의제 순서를 정해 놓지 않고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김정은 입에서 ‘북-미 간 새로운 진전’이란 언급이 나온 만큼 비핵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회담 초반부터 난제를 테이블에 올렸지만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정은은 백화원 영빈관에 도착한 문 대통령 부부에게 “우리가 이룩한 성과만큼 빠른 속도로 더 큰 성과를 바라는 게 우리 인민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이제는 정말로 좀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어깨가 아주 무겁다고 느낀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신뢰와 우정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본다”고 화답했다.○ 비핵화 관련 진전된 결과 나올 수도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한미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김정은의 생각을 물어보고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김정은의 생각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 회담 준비에 관여해온 정부 당국자는 “두 번째 회담까지 모두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언급한 비핵화 논의의 ‘블랭크(공백)’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첫날 회담의 기류로 볼 때 둘째 날에는 ‘서프라이즈’로 평가할 수 있는 진전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회담에 앞서 비핵화에 대한 세부 내용을 미국과 마지막까지 조율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두 차례 통화를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7일 오전 한 차례 통화 후 늦은 저녁 관저로 퇴근한 강 장관에게 다시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는 “비핵화 부분에서 성과를 내기 바란다”며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다시 강조했다. 회담에서 또 다른 의제였던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은 큰 이견 없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비롯한 군사적 긴장 완화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이 분야의 합의에도 공을 들여 왔다. 협상에서 난항을 겪어온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는 평화구역 설정 및 상호 해상사격 금지 등의 수준에서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평양=공동취재단 /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18일부터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비핵화 논의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이자 목적이기도 한 비핵화 부문에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향후 북-미 협상은 물론이고 남북관계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와대 당국자는 “비핵화 이행 조치를 남북 정상 간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문 대통령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긴장 속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4월보다 더 어려워진 비핵화 중재자 역할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미국이 요구하는 핵 시설 및 핵물질 관련 신고서 제출 등 비핵화 초기 조치의 이행 시점과 수위를 조절해 양측의 접점을 찾아내는 것. ‘중재자’로 나선 문 대통령은 정부가 미국과 조율해 온 수정안을 김정은에게 제시하고 북한이 수용 가능한 선택의 최대치를 끌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간 견해차를 좁혀 비핵화 대화를 재점화하고 10월 북-미 정상회담에 종전선언 합의까지 성사시킬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과제다. 물론 김정은이 이른바 ‘통 큰 결단’으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이나 향후 비핵화 로드맵에 전격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대신 영변 핵시설에 대한 공개적인 동결 및 일부 폐쇄 등 ‘플러스알파’ 조치 혹은 핵시설과 핵물질, 핵무기 등 일부를 먼저 신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북한이 자신들의 구상을 새롭게 제안할 수도 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그 밖의 다른 절충안이나 새로운 제안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비핵화 협상 과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100% 파악되지 않은 데다 정부가 워싱턴과 조율해 온 협상 카드는 북한과 아직 맞춰 보지 않은 ‘절반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결국 김정은이 회담 테이블에 앉아야 의사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합의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담아내느냐 하는 것도 주목할 포인트다. 정부는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를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합의문에 담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할 경우 김정은이 구두로라도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나 시간표를 직접 언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 설득할 절충안 도출할까 북한과의 조율이 매끄럽게 진행된다고 해서 북-미 협상이 곧바로 재점화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과의 절충안을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이 이에 응하도록 설득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남아 있다.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협상이 교착 상태라고 해서 북-미 간 대화 채널이 완전히 닫혀 버린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이 중재자로 나서긴 했지만 미국이 여전히 북한과의 물밑 조율을 병행해 가면서 향후 움직임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도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 원칙을 고수하며 대북 제재의 고삐를 지속적으로 조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대북 제재 약화 시도에 대응해 17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4일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는 김정은에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핵화 협상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회의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18일 개막하는 유엔총회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 인권 문제도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에 묻혀 인권 이슈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문병기 기자}
최근 필리핀 세부에서 한국인을 총으로 살해한 뒤 달아났던 필리핀인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외교부와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12일 오후 8시경(현지시간) 세부시의 한 호텔에서 피의자 카사도 씨(35)를 체포했다. 카사도는 지난달 26일 시내의 한 모텔에서 한국인 이모 씨(22)의 머리와 가슴, 손 등에 권총 8발을 쏴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카사도는 “그 한국인이 내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다. 현지 수사당국은 사건이 벌어진 모텔의 경비원의 신고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뒤 ‘코리안 데스크’에 파견 근무 중인 한국인 경찰관과 함께 피의자 검거에 주력해왔다. 외교부는 “기소 및 재판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리핀 경찰과 협력해 우리 국민의 거주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남북이 6일 공동으로 유엔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영문 번역본은 청와대가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발표했던 최초의 영문 번역본과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영문 표현이나 단어들이 공식 외교문서에 맞게 좀 더 세심하게 다듬어진 정도다. 문제는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종전선언 관련 부분이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 한글 원문은 물론 기존 번역본에서도 ‘적극 추진한다’고 돼 있었던 연내 종전선언이 ‘합의했다’로 바뀌어 버렸다.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연내 종전선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다.○ 북측 번역본에 가까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끝낸 뒤 내놓은 선언문의 3조 3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청와대도 당시 외신기자들에게 배포한 영문 번역본에서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자 혹은 4자회담을 적극 추진한다(actively pursue)’라고 그대로 번역했다. 이 번역본은 지금도 청와대의 외신 보도자료에 그대로 올라가 있다. 한 문장에 여러 내용이 들어있어 해석에 논란이 일자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 등 문제는 남북만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3자 또는 4자 회담을 개최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선언은 전쟁 당사국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을 제외한 남북 양측의 동의만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도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장은 유엔에 제출한 영문 번역본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agree)’로 바뀌었다. 4월 정상회담 직후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이 내놓은 영문 번역본과 거의 같다. 이 때문에 최종본에 북측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번역본에는 정부가 통상 ‘남과 북(South and North)’라고 써오던 표현이 ‘북과 남’으로 바뀌어 있는 부분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외교소식통은 “북측과 협의를 하면서 원문 취지에 최대한 충실하게 번역한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협상 카드로 쓰려던 종전선언을 벌써 합의? 이런 해석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종전선언을 협상카드로 내밀며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미국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이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는 데 강한 거부감을 표시해왔다.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종전선언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도 추진 중인 시점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가 유엔 회원국에 종전선언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미국을 움직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태열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와 김인룡 북한 대사대리가 공동으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최종 번역본은 유엔 사무국의 문서 편집 및 교정 절차가 끝나는 시점에 193개 회원국들에 문서로 회람된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유엔에 제출된 판문점선언의 영문본은 남북이 합의한 국문본에 충실한 번역본”이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북한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연내 종전선언을 강하게 추진하는 만큼 내용상으로는 틀린 게 없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청와대의 최초 영문 번역본이 ‘비공식(unofficial)’ 문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두 달 뒤인 6월 발행한 남북 정상회담 결과집에도 그대로 이 번역본을 실었다. 유엔에 배포하기 위해 번역본을 다시 손대기 전까지 따로 정리해놓은 공식 영문 번역본은 없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남북이 최근 유엔 회원국들에 배포한 판문점선언의 영문 번역본에서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 판문점선언은 ‘올해 종전선언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를 바꿔 남북 간에 종전선언을 연말까지 하겠다고 못 박은 것. 외교가에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종전선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의도대로 종전선언 관련 문구를 바꿔 유엔에 제출한 만큼 한미 공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북이 6일 유엔에 공동 제출한 판문점선언의 영문 번역본 중 평화체제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3조의 3항은 ‘(남북) 양측은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agreed to declare the end of war this year)’고 되어 있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및 3자 혹은 4자 회담 개최 부분은 ‘추진한다(promote)’는 표현을 사용해 별도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청와대가 배포했던 판문점선언 영문본과는 다르다. 청와대 영문본은 국문본 그대로 올해 종전선언을 위해 3자 혹은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agreed to actively pursue)’고 되어 있다. 특히 유엔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영문본은 북측의 영문본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영문판에서 ‘북남은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The north and the south agreed to declare the end of war this year)’고 적시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중 한 명인 이성윤 미 터프츠대 교수는 1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남북이 이렇게 (판문점선언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는 걸 유엔에 제출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