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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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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정치일반44%
사회일반24%
국제일반18%
문화 일반7%
경제일반4%
과학일반2%
기업1%

  • 이길여 총장 “6·25때도 책 놓지 않아”…의대생 복귀 촉구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국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소속 의대생들에게 학교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8일 가천대 의대 홈페이지에는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가천의 아들, 딸들에게’라는 제목의 이 총장 글이 올라왔다.이 총장은 “가천의대생 여러분은 수많은 시간을 인내해 의대에 입학했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에 엄청난 공부의 양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공부하고 수련받아 왔다”고 운을 뗐다.그는 “나 같은 의사, 환자를 가슴으로 치료하는 의사, 의사가 천직이라 믿고 환자를 사랑하며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의사를 키우고 싶었다”며 “그런데 지금 길을 잃고 고뇌하고 있을 여러분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이어 “지금의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겠지만 6·25 전쟁 당시 포탄이 날아드는 교실에서도, 엄중한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도 우리에겐 모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책을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는 정부와 의료계 선배들이 지혜를 모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테니 그것을 믿고 여러분은 이럴 때일수록 학업이라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 총장은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에 정말 숭고하다. 무거운 사회적 책임도 뒤따른다”며 “여러분은 그 숭고한 의사의 길을 선택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환자를 포기해선 안 되며, 환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희생도 감수하는 것 또한 의사의 숙명이라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하루빨리 강의실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가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강의실로 돌아올 때 지금 하루하루 위급상황에서 노심초사하며 절망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 국민 모두 작은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캠퍼스에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국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 등 수업 거부에 나섰다. 대학은 통상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F 학점을 주고,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이에 의대들은 그간 휴강과 개강 연기를 이어왔다.하지만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자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4월 중순이 지나면 1학기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워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5월로 넘어가면 야간과 주말에 수업해도 15주를 채우기 어렵다.또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얻지 못한 의대는 졸업생이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수 없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상 임상실습 기간은 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이에 따라 가천대 의대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다. 경북대와 전북대는 8일, 가톨릭대와 가톨릭관동대는 오는 15일, 강원대는 22일 각각 의대 수업을 시작한다. 중앙대 의대는 다음 달 1일을 재개 날짜로 정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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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하면 이긴다”…이재명, 서울 ‘초박빙’ 11곳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서울 초박빙 지역 11곳을 공개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총선 초박빙, 지인을 찾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서울 초박빙 지역 목록을 올렸다.구체적으로 △중·성동을 △용산 △양천갑 △영등포을 △동작을 △서초을 △강남을 △송파갑 △송파을 △송파병 △광진을 등이다.이 대표는 “전국 곳곳 접전이다. 투표하면 이긴다”며 “이제는 백병전이다. 심판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로 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라며 “가족, 친척, 친구, 지인 등 모든 분께 투표를 독려해달라. 여러분이 주인이고 후보다. 남은 2일 함께 뛰어달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서울 동작을, 영등포을, 동대문갑, 종로, 중·성동을, 서대문갑, 양천갑에 이어 인천 동·미추홀을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선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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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율 ‘31.3%’ 예견한 민주당…김민석 “죄송, 조작설 휘말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 목표치가 6일 최종 사전투표율과 소수점 한 자릿수(반올림 시 기준)까지 일치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사전투표율은 31.28%로 집계됐다. 이는 사전투표가 적용된 역대 총선 중 최고 기록이다. 지난 5~6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9043명이 참여했다.앞서 지난 3일 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사전투표율 31.3%, 총투표율 71.3%를 목표로 삼고, 투표 참여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당시 김 실장은 “높은 투표율로 투표 참여를 국민께 호소하는 의미”라며 “저희 유세의 상징인 ‘몰빵유세단’의 1·3 수치를 대입해 민주 승리를 기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1·3 수치는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기호인 1과 3을 수치에 대입한 것을 말한다.김 실장이 목표로 제시한 사전투표율(31.3%)은 최종 사전투표율(31.28%)과 거의 일치했다.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송합니다. 사전투표율 조작설에 휘말렸습니다. 31.3 파이팅”이라는 글을 남겼다.그간 ‘부정선거론’을 제기해 온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민경욱 공동대표는 민주당의 사전투표율 예측을 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다.황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족집게처럼 맞힌 것인지,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부정선거 세팅 값의 결과인지 본투표가 끝나고 나면 다 알게 될 것”이라며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주장했다.민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사전투표율을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느냔 말이다”라며 “31.3%가 나와도 놀라지 말라는 사전포석이었겠지?”라고 주장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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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회초리 들어서 안 되면 권력 빼앗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회초리를 들어서 안 되면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거리유세에서 “충직하지 못한 일꾼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행동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들은 반드시 국민을 배신한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그들이 한 행위를 보시라. 그들은 우리 국민이 힘들어할 때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했고, 그러면서도 소수 부자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주장했다.이어 “고속도로의 위치를 바꿔서 자신들의 땅 투기에 도움이 되게 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인의 땅 투기를 위해 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왕을 뽑은 게 아니다. 우리는 숭배할 우상을 뽑은 게 아니다. 우리는 통치할 지배자를 뽑은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충직하게 일할 일꾼을 뽑은 것”이라며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꾼들은 해악”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여러분이 맡긴 그 권력으로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라”며 “외교 망신, 국격 훼손,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민주주의 파괴까지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주권을 포기하면 가장 저질의 인간에게 지배받는다고 플라톤이 말했다. 포기하면 포기하는 만큼 특별 기득권 소수가 그 몫을 차지한다”며 “어느 쪽이든 꼭 투표하시라”고 독려했다.이 대표는 오후엔 서울 강남·서초·송파로 향해 각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다. 이후 경기 하남·서울 강동에서 지원유세를 한 뒤 다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가 거리유세를 이어간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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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재명, 삼겹살 안 먹고 왜 먹은 척하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 노은역 광장 집중 유세에서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을 먹은 척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1일 이 대표는 인천 계양구의 한우 식당에서 ‘계양 밤마실 후 삼겹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이라는 사진과 함께 식사 중인 사진을 엑스(X· 옛 트위터)에 게시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이 대표가 소고기를 먹고도 돼지고기를 먹은 것처럼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식당은 한우 전문점이지만, 돼지고기도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은 또 “법카(법인카드)로 엄청난 액수의 과일을 먹고, 일제 샴푸를 쓰고, 자기들 제사까지 법카로 시키는 것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대표가) 저를 고소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이니 지금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여러분, 위선의 시대가 오길 바라나”라며 “그렇게 위선으로 살아온 것을 알고도 권력을 부여하실 것인가”라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김준혁 후보(경기 수원정)도 거듭 비판했다.그는 “김준혁이란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엽기적이어서 방송에서 차마 틀지도 못한다고 한다”며 “음담패설을 억지로 듣게 해놓고 듣는 사람 표정 보고 즐기는 것, 이건 성도착 아니냐”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그 사람을 비호하며 끝까지 여러분 대표로 밀어 넣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여성혐오 정당, 성희롱 정당”이라고 덧붙였다.대전을 방문한 한 위원장은 이후 충남 논산·공주·보령·서천·당진·아산·천안을 연이어 방문하며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날 저녁에는 충북 청주로 지역을 옮겨 지원 유세에 나선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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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아버지랑 사진 찍자”…尹대통령, 용산어린이정원 깜짝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 용산어린이정원을 깜짝 방문해 봄나들이를 나온 가족과 어린이들을 만났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정원과 야구장 등을 찾아 여러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 그리기 및 야구 경기 등을 하던 어린이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어린이들에게 “몇 학년이야” “할아버지랑 사진 찍자” “자주 놀러 오세요”라고 말하며 사진을 찍었다. 또 “오늘부터 어린이정원이 밤 9시까지 개장하니 천천히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분수정원 노천카페에서 ‘나만의 에코백 꾸미기’ 활동을 하는 어린이들의 그림을 보며 “아주 잘 그렸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라고 칭찬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분수정원 옆에 있는 야구장으로 이동해 초등학교 야구단의 연습경기를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타자가 친 잘 맞은 공을 수비수가 잡아내자 손뼉을 치며 “나이스 캐치”라고 응원했다.윤 대통령은 함께 경기를 관람 중인 부모들에게 “리더십 키우는 데 야구만 한 운동이 없다. 야구가 정말 좋은 운동이니 열심히 시키세요”라고 말했다. 부모들은 “용산어린이정원 야구장을 개방해 주셔서 아주 잘 쓰고 있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한 회가 끝나고 초등학교 야구 선수들과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단체 사진을 찍은 뒤 “야구장은 여러분의 것이다. 자주 오세요”라고 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용산어린이정원 곳곳을 산책하며 어린이와 공차기하는 등 시민들과 시간을 함께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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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율 31.28%…與 “오만한 세력에 분노” 野 “나라 주인 누군지 보여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인 31.28%를 기록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만한 세력을 향한 국민의 분노”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대구 동성로 유세에서 “오늘 사전투표율이 대단히 높아진 것 보셨나. 지금 서로가 결집하고 있다. 뭉치고 있다”며 “이럴 때 우리가 결집하지 않으면 진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국민의힘으로 뭉쳐달라. 대한민국이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맡길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7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은 오만하고 부도덕한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심판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 증명하는 것”이라며 “막말과 편법, 꼼수, 범죄가 일상인 세력과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말하는 세력 간의 대결을 두고 미래세력인 국민의힘에 소중한 ‘한 표’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역대급 재외국민 투표율에 이어 역대 총선 최고 사전투표율까지,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계신 위대한 국민”이라며 “미처 투표하지 못하신 분들께선 4월 10일 꼭 투표해달라. 지인들께도 투표해달라고 독려해달라. 4월 10일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역대 총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민심이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향해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셨다”고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6일 이틀간 진행된 4·10 총선의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9043명이 참여하면서 사전투표율은 31.28%로 집계됐다. 역대 총선 중 처음으로 사전투표율 30%를 돌파했다. 2020년 21대 총선의 최종 사전투표율(26.69%)보다 4.59%포인트 높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19%)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25.60%)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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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5시 사전투표율 14.08%…21대 총선보다 3.15%p 높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후 5시 현재 전국 평균 투표율이 14.08%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623만5274명이 투표를 마쳤다.오후 5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첫날 동시간대 투표율(10.93%)과 견줘 3.15%포인트 높다. 사전투표가 적용된 총선 기준으로는 동시간대 최고치다. 다만 역대 전국단위 선거 중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15.84%)보다는 1.76%포인트 낮다.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1.79%)으로, 전북(19.48%), 광주(18.07%), 강원(16.22%)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1.05%를 기록한 대구다. 이어 울산(13.07%), 대전(13.18%), 부산(13.39%), 제주(13.77%), 경남(13.79%) 등 순이다. 경북(14.91%)과 세종(14.99%), 충북(14.31%), 충남(14.26%)은 전국 평균 투표율을 웃돌았다. 서울(14.17%), 인천(13.03%), 경기(12.58%) 등 수도권은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사전투표는 이날부터 6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권자는 주민등록소재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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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파 들고 투표소 가도 되나요?”…선관위 “정치적 표현물” 반입 금지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고 문의하자, 대파를 투표소 밖에 둔 다음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선관위는 이날 구·시·군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냈다.이 문건에는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할 수 있으니 만일 투표소 내에 대파를 들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외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선관위 측은 “선관위가 임의로 ‘대파 소지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날 일반 민원인이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파를 들고 투표소에 가는 게 가능하냐’고 문의해서 여기에 답변하며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선거인들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투표해야 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며 “혹시 대파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입구에 놓고 들어가도록 안내하라고 전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대파 한 단(1㎏) 가격을 보고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한 뒤 논란이 일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하나로마트(양재점)가 대파를 875원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물가 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반영됐고,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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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총선 사전 투표 첫날 부산서 한 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지역 일정을 위해 부산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5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감색 양복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 입장한 뒤 관계자로부터 관외 사전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쳤다. 이후 기표소로 이동해 투표한 뒤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 봉투에 밀봉하고 투표함에 넣었다.윤 대통령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며 투표소 관계자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격려했다. 투표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성태윤 정책실장과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윤 대통령의 지역 일정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참모진은 투표소 입구 근처에서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전날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행사일 뿐 아니라 책무이기도 하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다.윤 대통령은 사전투표 이후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과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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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KAIST 학생들과 사전투표…“R&D 예산 삭감 무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인근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 졸업식 때 윤 대통령 경호 과정에서 일어난 이른바 ‘입틀막 경호’ 사건을 재소환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 은행선화동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입틀막’ 당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부 정책의 무지함을 지적하고 싶었다”며 “젊은 과학도들이 이 나라 미래를 위해 포기하지 말고 투표하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일부 카이스트 학생들이 이 대표와 함께 투표에 나섰다.이 대표는 “R&D 예산 지원 삭감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것 같다”며 “연구개발 영역의 낭비가 많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건 정말로 무지한 이유”라고 말했다.이어 “가장 위험한 신호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도들, 연구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고 한다”며 “실제로 이게 현실화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암울해지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이 대표와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한 카이스트 물리학과 4학년생 채동주 씨는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 투자해 과학도들이 다양하고, 모험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며 “전국의 이공계인들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사전투표율이 동시간대 역대 최고인 것을 두곤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주권을 포기하면, 투표를 포기하면, 포기하는 것만큼 소수 기득권자의 몫이 된다. ‘투표는 주권 행사고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자녀들의 미래를 통째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많이 투표해 달라”고 투표를 독려했다.이어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이 잘했다, 이 정도도 충분하다, 계속해도 되겠다’ 싶으면 지지하는 거고, ‘이건 아니다,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면 경종을 울려야 하는 것 아니겠나”며 “무슨 당 지지하는 건 다른 문제고 ‘이 상태 계속하나, 바꿔야 하나’ 이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선거 판세와 관련해 “우리 분석으로는 49곳 내지 50곳, 그쪽(국민의힘)은 한 50∼60곳이 접전지”라며 “50∼60석의 향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과반수를 놓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런 위기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전망은 사실 무의미하다”며 “오차범위 내인 경우가 50% 정도 된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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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조… 전년比 931% 증가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6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 회복 등에 힘입어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 수준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5일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31.2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6조5700억 원)보다도 많다.매출은 71조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37%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70조 원대를 회복한 것은 2022년 4분기(70조4646억 원) 이후 5분기 만이다.직전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4.75%, 영업이익은 134.04% 각각 증가했다.이번 실적은 증권가 전망치를 20%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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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양문석 딸·대출모집인 수사기관 통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공동 검사에 나선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4일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회는 “현재까지 검사반 확인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 배우자는 모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 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1억2500만 원에 매입했다. 중앙회는 양 후보 배우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이유에 대해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 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 딸이 부모 공동 소유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 운전자금 대출 11억 원을 받았다. 양 후보 딸은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 원을 대부업체로 이체해 상환하고, 5억1100만 원을 모친 계좌로 입금했다.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하지만, 양 후보 딸이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양 후보 딸이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1개 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으로 확인됐다.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 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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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사전투표소 최종 현장 점검…불법카메라 탐지도

    정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최종 현장 점검에 나섰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했다.이 장관은 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상태, 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시설 등 투표소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특히 최근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불법카메라가 발견된 만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전국 3565곳 사전투표소 중 36곳에서 불법카메라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이 장관은 이날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참관하고 신분증 확인, 투표용지 발급 등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이 장관은 “불법카메라 설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남은 선거기간 사전투표소뿐 아니라 투표소와 개표소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총선 사전투표는 오는 5, 6일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한 뒤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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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부부 소득 1억3000만→2억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관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 소득기준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기존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도 기존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민생토론회에서 도출한 경제 분야 실천 과제의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윤 대통령은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즉시 이행했다”고 밝혔다.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달 30일 개통됐다.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220% 수준이었던 최대 혼잡도가 190%로 감소했다.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약 17만 명의 국민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았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발의됐다.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지난 2월 개정됐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확 덜어드렸다”고 강조했다.또 윤 대통령은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도 빠짐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충남 서산 토론회 이후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 평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고시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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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PK 공략…“국민의힘 읍소작전에 속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PK(부산·경남) 내 경합지를 찾아 막판 표밭갈이에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경남 창원을 지원 유세에서 “국민의힘의 읍소작전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권력 체제를 더 이상 용인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 지원 예산 삭감하고 있지 않으냐. R&D(연구개발) 예산 대규모 삭감해서 우리나라의 젊은 연구자와 과학자들을 해외로 탈출하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한다”고 했다.이어 “이런 엉터리 국가 살림을 하니 세계 10대 경제강국, 5대 무역 흑자국가가 북한보다도 못한 200대 무역 적자국가로 전락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집권한 지) 2년도 안 돼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후퇴시켰는데 앞으로 정신 못 차리고 이 방향으로 가면 나라가 남아나겠나”라며 “4월 10일에 심판해야 한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이 나라의 미래를 훼손하면 엄정히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에 위기가 아닌 게 없다. 경제도, 민생도, 한반도 평화도, 민주주의도 위기다. 국제적 망신 국가가 돼간다”며 “이제 멈춰야 한다.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전국 254개 지역구 중 49곳 정도를 박빙 선거구로 보고 있다며 현장에 모인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이제부터는 전쟁으로 치면 백병전이다. 누가 더 많이 동원해서 실제로 투표하러 가느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며 “이번에 유난히 박빙이 많다. 전국 49개 지역구가 박빙인데 여론이 2~3% 오르락내리락할 때마다 50석이 이쪽저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 지금부터는 선전전도 아니고 동원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이후 부산 사상, 부산 진을, 부산 서면 등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선다. 이날 민주당 김부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부산 사하갑·을, 북을, 경남 양산갑·을, 김해갑에서 지지 활동을 펴며 ‘초경합’ 상황인 낙동강 벨트를 집중 공략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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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만난 104세 김형석 명예교수 “의대교수 집단사직에 실망”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철학자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104)와 오찬을 함께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김 교수 자택을 방문해 대화한 뒤 3년 만의 만남이다. 그간 윤 대통령은 김 교수의 저서 ‘백 년을 살아보니’ 등을 읽고 존경심을 드러낸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시작하며 “3년 전 이맘때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취임 후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야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김 교수는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나도 교수지만,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기는커녕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으로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2년간 수행한 정책들을 평가하며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는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잘 해내셨다”고 했다.또 전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재정 포퓰리즘, 탈원전, 집값 폭등 및 보유세 폭탄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전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데 애쓰셨다면, 총선 후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윤 대통령은 오찬 후 김 교수에게 대통령실 집무실, 정상회담장, 국무회의장 등을 안내하며 그간의 국내외 활동을 소개했다.김 교수는 “예전에 청와대에 가 본 적이 있는데, 용산 집무실이 더 나은 것 같다”며 “청와대는 굉장히 갇혀 있는 느낌이었는데, 용산은 탁 트인 열린 공간이라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용산으로 이전 후 참모들과 한 건물에 있다 보니 늘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고 답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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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오늘부터 보건소·보건지소도 비대면 진료 허용”

    3일부터 전국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에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증 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들도 섬·벽지나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만성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박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됐었다”며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내용을 이날 중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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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개혁, 더 좋은 의견 있으면 방향 바뀔 수 있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7주를 넘어선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료개혁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그는 “전날 대통령께서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다”며 “전공의 여러분은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주 80시간 수련과 진료를 감내했던 대한민국 의료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서 본분을 다할 때 전공의들의 의견과 목소리는 더 크고 무거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현재 지역의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은 의료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며 “강원 지역에는 분만 취약지가 14곳이나 돼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위해 헬기로 서울 대형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전남 곡성군에는 소아과가 없어서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60㎞나 떨어진 광주나 순천까지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공정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자 의지도 견고하다”고 했다.이어 “의사 인력 확충,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 인력 양성, 필수진료 보상,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도 의료개혁 과제에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앞서 제안했듯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하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선 “국립대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3년간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을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내년도 대학별 의대교수 증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오는 8일까지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방침과 관련해선 “지난 3월에 시행한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1개월 연장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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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이다.재판부는 “입학 정원 증원 배정 처분에서 당사자적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각 대학의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들이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당사자가 아니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다.정부는 앞서 증원분 2000명 중 82%(1639명)를 지방 의대에, 18%(361명)를 경기·인천 지역 의대에 배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원을 배정받지 못한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은 증원 처분과 관련해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봤다.증원 배정을 받은 의대 교수들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기 위해 정원을 제한할 권리 또는 이익’을 주장하지만, 근거 법규나 관계 법규에서 대학교수에게 인정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만약 증원으로 인해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대학의 설비와 교원 확보 등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의대 교수 신분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를 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앞서 전의교협 대표들은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해야 한다. (증원을 결정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무(無)권한자이므로 증원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의대 정원 증원 처분과 후속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그러나 정부 측은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다.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전의교협에 대해 손해를 보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맞섰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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