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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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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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삼성 이어 SK하이닉스에도 에칭가스 수출 허가

일본 정부가 지난달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승인 건수는 총 7건이 됐다. 2일 반도체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에칭가스 수출을 허가했다. 에칭가스는 반도체 주요 공정 중 정밀하게 깎아내는 식각공정에 주로 사용된다. 삼성전자는 앞서 8월 에칭가스 수입허가를 한 차례 받았지만, SK하이닉스가 수입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SK하이닉스에 에칭가스를 수출하는 업체는 일본의 쇼와덴코(昭和電工)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일본이 초고순도 기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고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 승인 건수가 총 7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각각 한 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5건이 수출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수출허가 2건이 추가돼 총 7건이 된 것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주로 반도체 기판인 웨이퍼 식각과 불순물 제거에 사용되는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해서는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류 검토에 최대 90일이 소요되는데 90일이 다 되도록 아직 수출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유 본부장은 불산액의 수출 허가 승인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자료 보완 요구가 많다”며 “정부는 얼마든지 일본과 협의할 용의가 있고 일본 측에도 요구했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애로는 소재부품 수급애로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들은 국내에서 생산한 불산액을 공정에 투입하며 국산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는 1일부터 국내 일부 공정에 국산 불산액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도 일부 라인과 민감도가 낮은 공정에서 사용되는 불산액을 국산으로 대체한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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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먹거리 ‘양자 컴퓨팅’… 삼성, 32억원 통큰 베팅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들어간 기존 컴퓨터의 한계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신기술로 일컬어지는 ‘양자 컴퓨팅’ 관련 스타트업에 약 30억 원을 투자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스타트업 투자 조직 삼성넥스트는 최근 플라이브리지 캐피털 파트너스 등과 함께 270만 달러(약 32억40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해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인 미국의 ‘알리로’에 투입했다. 양자 컴퓨팅은 양자 물리학을 응용해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를 의미한다. 알리로는 이러한 양자 컴퓨팅을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업체다. 이번 투자는 삼성넥스트가 인공지능(AI) 신생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발족한 ‘넥스트 Q 펀드’를 통해 이뤄졌다. 총 1억5000만 달러(약 1800억 원) 규모의 삼성넥스트 펀드는 201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해 현재 전 세계 7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넥스트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AI 투자로 시작했지만 양자 컴퓨팅과 같은 영역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자 컴퓨팅은 컴퓨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며 “알리로의 소프트웨어가 양자 컴퓨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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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자영업자 붕괴 불러… 분배 되레 악화”

국내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에 대해 우려하며 친(親)노동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은’ 토론회에서 국내 경제학자들은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지금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한 계파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경제는 정치, 안보, 외교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데 특정 정치세력의 이념만을 앞세워 외부 상황이 악화되면서 경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어 조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 소주성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실업률은 오르고 소득분배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주성과 포용성장 등의 정책은 이론적 맥락에선 바람직하지만 결국 자영업자의 붕괴로 분배가 악화됐다”며 “경제학자들이 ‘웜 하트(Warm Heart)’뿐 아니라 ‘쿨 헤드(Cool Head)’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기업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경제정책의 유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분배가 개선돼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분배 정책의 악영향이 있지만 분배를 개선하는 게 성장에 좋다는 것이 전 세계 경제학계의 일반적인 흐름”이라며 “모험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와 인재 육성에 소홀했던 것도 현재 저성장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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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불화수소 수입 中企에 비용 지원

국내 소재부품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1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최근 한 국내 중소기업에 불화수소 수입액 17만 달러(약 2억400만 원)를 지원했다. 이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 및 1차 가공해 SK머티리얼즈에 납품하면, SK머티리얼즈는 이를 고순도로 가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으로 납품하게 된다. 앞서 SK머티리얼즈는 첨단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99.999%(파이브나인)급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에 착수했다. SK머티리얼즈는 이달 중 생산라인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올해 안 에 샘플을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 정부가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 중 대체 공급자를 찾기 가장 어려운 품목으로 꼽혀 왔다. 지난해에는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매월 5억∼7억 엔(약 55억5500만∼77억7700만 원)씩 수입했지만 수출 규제 이후 8월 한 달 동안 수입이 아예 끊기는 등 기업들이 재고 부족에 시달려왔다.허동준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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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비준’ 노동 3개법안 국무회의 의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근로자단결권을 강화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달 24일 ILO 핵심협약 비준안에 이어 노동관계법까지 국무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정부 차원의 절차는 마무리됐다. 경영계와 야당이 반대해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노조 가입이 금지된 실직자, 해고자, 소방관, 대학 교원,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이 국회에서 가결 처리되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하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개정안들에 반대해 국회 논의는 불투명하다. 법 개정 없이 ILO 핵심협약만 먼저 비준하는 방안을 정부는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비준 자체가 어려워진다. 개정안에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경영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안에 담긴) 해고자 및 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문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와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리규제 완화 문제는 (노사관계에서) ‘노조 쏠림’ 현상을 더욱 강화시킨다”며 개정안에 유감을 나타냈다. 노동계도 반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 입법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ILO 핵심협약과 상관없는 내용이 있다”며 “노동법 개악의 정점”이라고 비판했다.박은서 clue@donga.com·허동준 기자}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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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수출규제 품목 지원 물꼬…불화수소 국산화 가능?

국내 소재부품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1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따르면 무보는 최근 한 국내 중소기업에 불화수소 수입액 17만 달러(약 2억400만 원)를 지원했다. 이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SK머티리얼즈에 납품하면, SK머티리얼즈는 이를 고순도로 가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으로 납품하게 된다. 앞서 SK머티리얼즈는 첨단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99.999%(파이브나인)급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에 착수했다. SK머티리얼즈는 이달 중 생산라인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올해 안 에 샘플을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 정부가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 중 대체 공급자를 찾기 가장 어려운 품목으로 꼽혀 왔다. 지난해는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를 매월 5억~7억 엔(약 55억5500만 원~77억7700만 원)씩 수입했지만 수출 규제 이후 8월 한 달 동안 수입이 아예 끊기는 등 기업들이 재고부족에 시달려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원규모와 상관없이 정부가 국산화 착수를 위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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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치면 태블릿 수준… 3개 앱 동시사용 가능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도 당황하지 않는다. 안 친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갑자기 뺏어 들어도 놀라지 않는다. 그들이 곧장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도 불편해하지 않는다.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를 나흘간 써보며 느낀 ‘폴더블폰 오너에게 필요한 자세’다. 사용 소감은 한마디로 ‘폼이 난다’였다. ‘폼팩터(제품 형태)’ 혁신을 이뤄낸 세계 최초의 폴더블폰은 언제 어디서나 주변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었다. 접은 상태에서 가로 62.8mm 크기인 폴드는 한 손에 쏙 들어왔다. 일반 갤럭시 시리즈보다 더 좁은 폭이었다. 측면 지문 인식 기능이 있어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를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잠금 해제가 가능했다. 지문인식 실패는 거의 없었다. 사람이 많거나 스마트폰을 펼치기 어려운 환경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 사용성과 편리성이 뛰어났다. 작은 화면에서 동영상이나 웹툰을 감상해도 무리가 없었다. 그래도 역시 화면은 커야 제맛. 화면을 펼치면 7.3인치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가 열리며 시야가 확 트였다.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가 7.9인치이니 태블릿PC 수준이라고 할 만했다. ‘앱 연속성 기능’이 있어 접은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던 애플리케이션(앱)을 그대로 대화면으로 옮겨 올 수 있었다. 동영상 시청부터 인터넷 검색, 카메라 촬영 등을 대화면으로 실행해보면 왜 스마트폰 시장에도 ‘거거익선(巨巨益善·크면 클수록 좋다)’이란 말이 나왔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유튜브 동영상이나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생동감이 넘쳤다. 후면에 탑재된 트리플 카메라, 제품을 펼쳤을 때 앞면의 듀얼 카메라, 접었을 때의 커버 카메라 등으로 다양하게 촬영한 사진들을 큰 화면으로 펼쳐 볼 때 몰입감이 남달랐다. 내부 화면에서 여러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 액티브 윈도’ 기능도 돋보였다.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열 수 있어 영상을 보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 동시에 메시지 전송이 가능했다. 3개 앱을 실행하면 왼쪽 화면에 하나의 앱이, 오른쪽 화면 상하로 2개의 앱이 뜬다. 손가락으로 드래그하면 편리하게 위치를 변경하거나 열고 닫을 수 있었다. 7nm(나노미터) 앱 프로세서 및 12GB 램을 탑재해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해도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었다. 4235mAh(시간당 밀리암페어) 용량의 배터리는 하루 종일 사용해도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폴드가 접히는 부분의 ‘주름’은 감출 수 없었다. 화면을 시선 정면에 두고 사용할 때는 크게 거슬리지 않지만, 화면이 꺼져 있거나 시선을 조금 틀면 주름이 보였다. 화면을 펼친 상태에서 패턴으로 잠금 해제를 하다 보니 손가락으로도 주름의 움푹한 부분을 느낄 수 있었다. 276g의 다소 무거운 무게와 접었을 때 15.7∼17.1mm인 두께, 그리고 230만 원대의 스마트폰이 방수와 방진이 안 되는 점도 1세대 폴드의 아쉬운 점이다. 다만 ‘스크린 결함’ 논란이 있었던 △디스플레이 화면보호막 제거 시 화면 작동 멈춤 △디스플레이를 반으로 접는 ‘힌지(경첩)’ 부분의 외부 충격 취약 등의 문제는 느끼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위에 붙어 있는 화면보호막을 베젤(디스플레이 테두리) 아래로 넣어 사용자들이 떼어낼 수 없도록 했다. 외부 충격에 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힌지 상·하단에는 보호캡을 씌워 내구성을 높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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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검색·메시지를 동시에…없어서 못파는 ‘갤럭시 폴드’ 써보니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도 당황하지 않는다. 안 친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갑자기 뺏어 들어도 놀라지 않는다. 그들이 곧장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접었다 폈다를 반복해도 불편해하지 않는다.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를 나흘간 써보며 느낀 ‘폴더블폰 오너에게 필요한 자세’다. 사용 소감은 한 마디로 ‘폼이 난다’였다. ‘폼팩터(제품형태)’ 혁신을 이뤄낸 세계 최초의 폴더블폰은 언제 어디서나 주변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었다. 접은 상태에서 가로 62.28㎜ 크기인 폴드는 한 손에 쏙 들어왔다. 일반 갤럭시 시리즈보다 더 좁은 폭이었다. 측면 지문 인식 기능이 있어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를 쥔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잠금 해제가 가능했다. 지문인식 실패는 거의 없었다. 사람이 많거나 스마트폰을 펼치기 어려운 환경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사용성과 편리성이 뛰어났다. 작은 화면에서 동영상이나 웹툰을 감상해도 무리가 없었다. 그래도 역시 화면은 커야 제 맛. 화면을 펼치면 7.3인치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가 열리며 시야가 확 트였다. 애플의 아이패드 미니가 7.9인치이니 태블릿PC 수준이라고 할 만했다. ‘앱 연속성 기능’이 있어 접은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던 애플리케이션(앱)을 그대로 대화면으로 옮겨 올 수 있었다. 동영상 시청부터 인터넷 검색, 카메라 촬영 등을 대화면으로 실행해보면 왜 스마트폰 시장에도 ‘거거익선(巨巨益善·크면 클수록 좋다)’이란 말이 나왔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 유튜브 동영상이나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생동감이 넘쳤다. 후면에 탑재된 트리플 카메라, 제품을 펼쳤을 때 앞면의 듀얼 카메라, 접었을 때의 커버 카메라 등으로 다양하게 촬영한 사진들을 큰 화면으로 펼쳐 볼 때 몰입감이 남달랐다. 내부 화면에서 여러 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 액티브 윈도’ 기능도 돋보였다.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열 수 있어 영상을 보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 동시에 메시지 전송이 가능했다. 3개 앱을 실행하면 왼쪽 화면에 하나의 앱이, 오른쪽 화면 상하로 2개의 앱이 뜬다. 손가락으로 드래그 하면 편리하게 위치를 변경하거나 열고 닫을 수 있었다. 7nm(나노미터) 앱 프로세서 및 12GB램을 탑재해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해도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었다. 4235mAh(시간당 밀리암페어) 용량의 배터리는 하루 종일 사용해도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폴드가 접히는 부분의 ‘주름’은 감출 수 없었다. 화면을 시선 정면에 두고 사용할 때는 크게 거슬리지 않지만, 화면이 꺼져있거나 시선을 조금 틀면 주름이 보였다. 화면을 펼친 상태에서 패턴으로 잠금 해제를 하다보니 손가락으로도 주름의 움푹한 부분을 느낄 수 있었다. 276g의 다소 무거운 무게와 접었을 때 15.7mm ~17.1mm인 두께, 그리고 230만 원대의 스마트폰이 방수와 방진이 안 되는 점도 1세대 폴드의 아쉬운 점이다. 다만 ‘스크린 결함’ 논란이 있었던 △디스플레이 화면보호막 제거 시 화면 작동 멈춤 △디스플레이를 반으로 접는 ‘힌지(경첩)’ 부분의 외부 충격 취약 등의 문제는 느끼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위에 붙어 있는 화면보호막을 베젤(디스플레이 테두리) 아래로 넣어 사용자들이 떼어낼 수 없도록 했다. 외부 충격에 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힌지 상·하단에는 보호캡을 씌워 내구성을 높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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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 유연근무제 도입하고 퇴근 후 취미생활 지원… ‘워라밸’ 강화

허창수 GS 회장은 평소 “기업은 곧 사람이고, 인재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지속 성장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미래를 이끌어 갈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에 GS는 구성원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정착하는 데 힘쓰고, 각 계열사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GS는 계열사별로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제도화하기 위해 PC 오프제 도입, 임직원의 휴가 사용 적극 권장 등 유연근무제 도입했다. GS칼텍스는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 활성화를 위해 GS강남타워 27층에 230평 규모의 열린 소통 공간 ‘지음(知音)’을 운영하고 있다. 북카페 형태의 라운지와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된 이 공간을 구성원들은 타 부서원과의 교류, 부서 간 협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임직원 상호간에 이해를 돕고 일상 경험의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AWO(Action Work-Out)’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AWO는 팀 이미지 드로잉, 쿠킹 클래스, 실내 스포츠, 서촌 골목 투어 등에 팀 단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GS리테일은 4F(Fair·Friendly·Fresh·Fun)를 조직가치로 만들었다. 내부직원, 가맹 경영주, 파트너사, 고객 모두가 가감 없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핫라인인 ‘CEO에게 말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GS리테일은 친근한 조직문화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칭찬을 받은 직원에게는 최고경영자(CEO)가 친필로 쓴 감사의 편지를 가족에게 보내주고 있다. 모든 리더와 구성원이 매월 ‘야자타임’ 등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한마음 나눔터’를 개최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GS홈쇼핑은 부서 간 다양한 협업과 임직원들의 창의성을 강조한다. 직원들의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업무공간을 재설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문화 혁신에 나서고 있다. ‘뭉치면 클래스가 열린다(뭉클)’ 프로그램으로 퇴근 후 자기계발도 돕는다. 현재까지 가구 만들기, 레고 만들기, 플라워 클래스 등 개설 강좌는 80여 개, 참여한 직원은 500명에 달한다. GS건설은 2014년부터 ‘집중근무제도’를 시행해 본사 근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고 있다.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는 집중근무시간으로 업무지시, 팀 회의, 자리이탈 등을 금지하고 오직 본인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한 것이다. 퇴근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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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대표 “미래 기술 선도할 R&D인재 지원”

“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한 LG의 연구개발(R&D) 공간에서 최고 인재들이 미래 기술을 선도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구광모 ㈜LG 대표는 올해 첫 대외 행보로 인재 유치 행사인 ‘LG 테크노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렇게 강조했다. 2012년 시작된 이 행사에선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해 최고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LG의 기술혁신 현황과 비전을 설명한다. 올해는 인공지능, 올레드, 신소재 재료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기술 분야 석·박사 과정 인재들이 참석했다. 구 대표는 인재들과의 만찬에서 “LG 대표로 부임하고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사이언스파크고, 가장 자주 방문한 곳도 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한 R&D 현장”이라며 “고객에게 가장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기술이 중요하고, 인재육성과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구 대표는 일일이 40여개 테이블을 돌면서 대학원생들과 전공 관련 대화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미래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어 구 대표는 4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하우시스, LG유플러스, LG CNS 등 7개 계열사 최고경영진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LG 테크 콘퍼런스’에도 참석해 인재 확보에 공을 들였다. LG 계열사 10곳은 9월 초 통합 채용포털 사이트 ‘LG 커리어스’(careers.lg.com)’를 통해 채용 공고를 내고 하반기 대졸 신입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LG는 2000년부터 그룹 공채를 폐지하고 계열사별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회사는 지원자에게 더 많은 입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3개 회사까지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2014년부터는 입사지원서상 공인어학성적 및 자격증, 인턴, 봉사활동 등 스펙 입력란을 없앴다. 채용상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면 받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진, 가족관계, 현주소 등 입력란도 없앴다. 지원자들은 자기소개서를 통해 직무에 대한 관심이나 직무 관련 경험 및 역량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표현하면 된다. ‘LG Way Fit Test’와 적성검사로 구성된 인적성검사는 10월 12일에 열린다. 서류 전형에서 복수의 회사에 합격하더라도 한 번만 응시하면 된다. 면접은 계열사별, 직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1차 직무면접과 2차 인성면접으로 구성돼 있다. 12월경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계열사별 필요에 따라 수시채용도 진행한다. 계열사별로 별도의 마감 일정 없이 지원서를 등록하면 연중 수시로 검토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상시 인재 등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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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후 민생지수 대폭 떨어져…한시적 일자리에만 예산 투입”

“과거 금융위기가 동맥경화라면 현재 경기침체는 골다공증이다. 처음엔 고통을 못 느끼다가 나중에는 아예 고칠 수가 없다.”(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소득주도성장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생각한 것이지만 고용환경은 더욱 어려워졌다. 자본이 유입되는 경제여야 노동자 여건이 개선된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를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김 원장과 한국금융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성 교수가 참석했다. 김 원장은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이후 당장 1%대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경기지표 하락 외에도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민생지수 평균이 91.2로 노무현 정부(101.5), 이명박 정부(101.3), 박근혜 정부(97.8)에 비해 대폭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생지수는 △고용구조 △고용 질 △실질주택가격 등 5개 항목을 긍정요소로, △식료품비 △교육비 △실질 전세가격 등 6개 항목을 부정요소로 분류하고 가중치를 줘 산출한 지수다. 김 원장은 “정부가 한시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예산 3조8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경기부양효과는 없는데 복지정책 경직성만 늘리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실기와 부작용을 꼬집었다. 성 교수 역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추진되면서 한국 경제가 강력한 수축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제위기는 비용충격과 함께 오는데 과거에는 에너지, 금융, 자본 비용 등이었다면 최근에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비용의 충격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보다 근로시간 단축 충격이 더 무섭다”며 “법정근로시간을 아예 넘지 못하도록 강제할 게 아니라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초과근로를 하면 임금을 1.5배 이상 주면 된다”고 제안했다. 성 교수는 “최저임금 역시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상해야 한다”며 “안정된 정책 환경을 조성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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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재계 “대화 통한 관계 복원, 양국 정부에 요구”

한국과 일본 재계가 모인 한일경제인회의는 25일 양국 갈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대화를 통한 관계 복원을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24, 25일 이틀에 걸쳐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행사를 마치며 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정치·외교는 긴장감이 있더라도 민간 교류, 경제 교류는 활발히 지속적으로 해서 글로벌 마켓에서 좋은 기회를 지속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 정부에 양국 정부 간 대화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양국 정부 대립에는 각자 이유가 있다”며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조금씩 이해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일한경제협회장은 “이번에 채택한 공동성명과 회의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에 설명하고 한일 양국이 구축해 온 경제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두 협회는 △제3국에서의 한일 협업 지속적 추진 △양국의 고용 문제, 인재 개발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경제·인재·문화 교류의 지속·확대 △차세대 네트워크·지방교류 활성화 등 우호적 인프라의 재구축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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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경제인 “경제 교류 지속해야”…대화 통한 韓日 관계 복원 촉구

한국과 일본 재계가 모인 한일경제인회의는 25일 양국 갈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대화를 통한 관계 복원을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24, 25일 이틀에 걸쳐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행사를 마치며 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정치·외교는 긴장감이 있더라도 민간교류, 경제교류는 활발히 지속적으로 해서 글로벌 마켓에서 좋은 기회를 지속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 정부에 양국 정부 간 대화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양국 정부 대립에는 각자 이유가 있다”며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조금씩 이해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 단장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은 “이번에 채택한 공동성명과 회의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에 설명을 하고 한일 양국이 구축해 온 경제 관계가 훼손하지 않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두 협회는 △제3국에서의 한일 협업 지속적 추진 △양국의 고용 문제, 인재개발 등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경제·인재·문화 교류의 지속·확대 △차세대 네트워크·지방교류 활성화 등 우호적 인프라의 재구축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을 공동성명으로 채택했다. 미키오 회장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해 “지난해 일본에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750만 명이었는데 모두 일본을 즐기고 갔을 텐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안타깝다”라고도 했다. 김 회장은 “소비자들이 넓은 아량으로 좋아하는 물건을 좋은 가격에 구매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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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열 “R&D-혁신이 난국 타개할 열쇠”

LS그룹은 23일 그룹 차원에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창립 이후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LS T-Fair 2019’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안양 LS타워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구자열 LS그룹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최고기술책임자(CTO) 및 연구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LS그룹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과 달리 우수 과제에 대한 전시를 생략하고 미디어 퍼포먼스, 인문학·비즈니스 특강 등을 새롭게 도입해 구성원들이 실질적이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우수 과제로는 LS전선의 ‘버스덕트(도전체를 강철제 외함에 수납한 배선통)’ 및 LS엠트론의 100마력급 트랙터 파워시프트(변속 장치의 방식) 개발 등 5개 회사의 과제가 제품·프로세스 혁신의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또 LS산전의 저압 직류 차단기와 계전기(등의 전기 신호를 열거나 닫는 스위치), 예스코의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위험예측 조기경보시스템 등 3개 과제가 디지털 혁신의 성공모델을 제시해 ‘디지털전환’ 부문 우수 과제로 꼽혔다. 구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한일 무역 갈등의 격화 양상 속에서 결국 R&D와 혁신이 이 난국을 타개할 핵심 열쇠”라며 “주력 사업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 개발로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벌리고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면 이러한 R&D 우수 사례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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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 모인 한일 재계 “갈등 장기화땐 경제전반 악영향”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불매운동은 일본 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상황이라 크게 우려된다.”(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한일 관계 악화로 한 차례 연기됐던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가 24일 개최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양국 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일 경제계가 먼저 ‘해빙’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을 대표하는 경제계 수장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도 참석해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꽉 막힌 양국 관계에 모처럼 숨통이 트이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양국 재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경제인회의는 한일 국교정상화 4년 뒤인 1969년에 처음 열린 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돼 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다. 한국 측 단장인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일 양국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세계 시장에서 선의로 경쟁하면서 최대한 협력해 공존 공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회사를 한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은 “두 나라 기업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제3국에서 총 95건, 280억 달러에 이르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양국이 제3국에서 협업하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국의 발전에 기여해 국제적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인사도 참석해 최근 악화된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양국은 상호 분업하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교류를 해왔다”며 “최근 부품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는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 정부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나가미네 대사도 “민간 차원의 한일 관계 토대가 되는 경제와 문화 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양국 기업들 간의 협력이 줄어든다면 투자와 고용, 기업 수익성 감소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25일까지 진행된다. 25일에는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과 하리 스스무 일본 시즈오카현립대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공식 행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단장의 공동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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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부문 팽창속도 8년새 최고… 시장활력 높여야”

지난해 공공부문 지출과 수입 증가 속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약 2배에 달해 공공부문의 빠른 팽창을 경계하고 시장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은행 공공부문 계정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공공부문 수입·지출 추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팽창 속도는 2011∼2018년 사이 가장 빨랐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입 증가 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 3.1%의 1.8배인 5.7%를, 공공부문 지출 증가 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의 2.2배인 6.8%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팽창은 지출의 74%, 수입의 76%를 차지하는 일반정부가 주도했다. 일반정부 수입과 지출 증가 속도는 각각 7.3%, 7.2%로 공공부문 전체 수입 및 지출 증가 속도보다 빨랐다. 공공부문 수입 측면에서는 조세(4.0%), 사회부담금(1.3%)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고, 지출 측면에서는 사회수혜금·사회보장현물수혜(2.2%), 피용자 보수(1.1%) 순이었다. 2014년 이후 흑자가 확대돼 온 공공부문 수지는 지난해 전년 대비 흑자 폭이 5조 원 감소했다. 한경연은 “공공부문 팽창은 규제 증가와 공공부문 팽창을 재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 부담 증가로 연결된다”며 “규제개혁과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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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부작용 큰데… 복합몰 출점까지 제한하겠다는 정부

앞으로 ‘스타필드’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 출점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실상 대형 유통점의 출점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 훈령을 바꾸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야당이 반대하자 국토교통부 훈령을 바꿔 규제에 나서려는 것이다. 23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 현안회의’를 열고 복합쇼핑몰 출점을 규제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 특정 구역에 대형 유통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다. 유통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선 마당에 복합쇼핑몰마저 규제한다면 사실상 기업 활동을 접으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대규모 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고 “대규모 점포 규제는 공격적으로 점포가 확장돼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미 온라인쇼핑몰이 대형마트보다 커진 시대에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안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출점 규제 강한데 또 겹겹 규제” 복합쇼핑몰의 출점이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규제된다면 사실상 복합쇼핑몰이 새로 들어서기 어려워진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이마트, 홈플러스는 기존 법에 따라 규제가 됐는데 그보다 더 규모가 큰 복합쇼핑몰이나 (규모가 작은) ‘노브랜드’ 쇼핑몰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골목 상권에 진출하고 있다”며 정부 훈령을 고쳐서라도 규제하려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현재 상생 규제만으로도 유통업은 이미 출점이 어려운 상태다. 대기업이 관여된 유통점이라면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부터 모조리 막겠다는 의도로 읽히는데, 이는 명백히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실제 롯데쇼핑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복합쇼핑몰을 지으려고 2013년 서울시로부터 터를 매입했지만 6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지역 상인들과 상생 합의가 불발됐다며 서울시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이 “소비자 편의를 위해 지어 달라”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롯데마트 포항두호점은 2013년에 건물까지 다 지었는데도 아직 개장을 못 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총 39개)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는 점도 큰 문제다. 어떤 개정안에는 규제 대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이 운영하는 쇼핑몰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대기업들이 2012년 대형마트 규제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복합쇼핑몰이나 자체 브랜드(PB) 중심의 할인점을 내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111조 vs 대형마트 33조 “왜 우리가 아직도 골목상권의 ‘주적’인 건가요?” 이날 한 대기업 유통사 임원은 “대형마트 판매액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의 3분의 1도 안 된다”며 “우리도 쿠팡, 컬리 같은 신생 온라인 업체와 무한경쟁하며 생사를 오가는데 왜 대기업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유통만 규제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판매액은 33조5000억 원이었지만 온라인쇼핑몰은 111조8000억 원이었다. 심지어 상반기(1∼6월)에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을 모두 합친 판매액이 온라인 거래액에 못 미쳤다. 규제로 발목에 쇠사슬을 달고 뛰는 대형마트는 벼랑 끝에 놓여 있다. 이마트의 올해 2분기 연결 영업손실은 299억 원이었다. 이마트가 분기 적자를 낸 것은 2011년 5월 ㈜신세계에서 분리해 이마트를 신설한 이후 처음이다. 이 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유통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부 규제로 유통산업은 발전은커녕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김현수 kimhs@donga.com·허동준·강승현 기자}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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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보 공개땐 기업격차 드러나… 勞使-勞勞갈등 증폭될 것”

“기업별로 기업 특성이나 채용 상황이 각기 다른데 정부가 기업들을 일괄적으로 통제, 규제하려는 것 같다.” 22일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채용절차법’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분포공시제’와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재계에서는 기업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세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 ‘임금 격차 해소나 공정한 채용이라는 정부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별 임금정보 공개, 새로운 갈등의 불씨” 기업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임금 관련 정보공개’ 추진 방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임금분포공시제와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가 경직된 노동시장 등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임금분포공시제는 기업 규모와 업종 등을 토대로 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등을 적용해 임금 분포를 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다 임금조건 공개로 기업 간 임금 격차까지 공식화되면 대기업 등 한정된 일자리에 구직자들이 몰려 노동시장 내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로 고용노동부가 현재 외부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올 11월 결과가 나온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기업의 기밀사항인 임금정보 및 전략이 세부적으로 공개되면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제약될 수 있다”며 “경쟁 기업과의 임금 비교로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 간에도 임금 수준의 차이에 따라 노노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임금조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대로 따를지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계의 우려와 달리 노동계는 정부의 추진 방향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은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인사에 관한 기업의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시대정신에 맞게끔 채용 절차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선 임금분포공시제가 꼭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임금 격차 해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기업명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 목표에 채용 가이드라인까지 정부가 간섭 올해 7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채용절차법은 ‘기업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면 안 된다’는 게 골자다.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요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을 요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재계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법 개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업종별 직무별로 업무역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필요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부착할 수 있고 종교는 기업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기업들의 고개를 젓게 하는 부분이다. 법 개정에 앞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신체조건 등은 면접 과정에서 기업이 자연스럽게 파악하게 되는 정보인데 이를 사전에 요구하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금지해야 할 정도로 구직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고용 인원을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강제하는 것도 문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6월 금융권 일자리 창출 효과 측정 계획을 내놨다.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등 시중은행 8곳과 지방은행 6곳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얼마나 늘렸는지 수치화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산업인 금융업에서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채용 규모까지 일일이 정부의 사전·사후 간섭을 받아야 한다”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은행들은 영업 형태가 영업창구 대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비대면 위주로 변화되고 있어 예전처럼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점포 수 축소로 인력 재조정이 필요한데도 은행은 되레 예년 수준의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을 줄줄이 내놨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기존보다 더 많은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것을 암묵적으로 주문했지만 현재 여건상 그 정도 인력을 뽑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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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보 공개 의무화… 정부, 과도한 채용간섭”

구직자의 알 권리 확대와 임금 격차 해소 등을 목표로 정부가 이미 도입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채용 관련 제도 개선안에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한 민간 기업의 채용 문제까지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업별 임금조건 공개는 새로운 사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22일 재계 등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채용절차법)과 12월에 시행할 예정인 ‘임금분포공시제’, 추진을 검토 중인 ‘채용공고 시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를 대표적인 세 가지 채용 관련 규제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기업 규모와 업종별로 근로자 특성에 따른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임금분포공시제를 12월에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7월 임금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업 특성별 임금 분포 현황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개별 기업 간 임금 격차는 아니지만 성별이나 학력 등 근로자 특성별 임금 분포가 그대로 나타나면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중소기업은 과도한 임금 인상 압박에 내몰릴 수 있다. 고용부는 개별 기업이 채용 시 임금조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용부에 “채용 단계에서 본인의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외부 연구용역이 나오는 11월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임금 정보는 핵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기밀 사항인데 이를 공개하라는 것은 경영활동 제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7월부터 시행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각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 지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도 외모나 성별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한 직무 중심 채용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또 만들었다는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블라인드 채용 등과 관련해 “일단 고용하면 절대로 해고하기 힘든 고용환경 속에서 깜깜이 채용을 하라는 과잉 규제”라며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를 뽑기 어렵게 하는 규제”라고 꼬집었다. 재계도 “채용 같은 사적 자치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후 수단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며 환영하고 있다.허동준 hungry@donga.com·송혜미 기자}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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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경제, 버려진 자식같아… 기업도 국민도 앞길 캄캄”

“우리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 같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18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상의 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 차담회에서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대내외적 리스크가 ‘종합세트’처럼 다가오는 상황에서 경제 현안 논의는 실종됐다는 얘기다. 그는 “경제가 잊혀진 자식이 되면 기업은 어떻게 살고, 또 국민 삶은 과연 어떻게 될지 앞길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 들어서 국회가 제대로 열린 적이 있느냐. 국회 전체가 작동을 안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회장은 또 “대외적인 어려움은 그 환경을 바꾸기는 어렵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내부에서 해야 할 일을 빨리 해서 위협 요인을 상쇄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경제계의 인식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박 회장은 “상의에서 바라보는 (경제에 대한) 시각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정부 재정으로 뒷받침한 성장률 △주요 기업들의 역성장 △취업 증가분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박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게 맞다”고 전제한 뒤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갖는 상징성과 중량감을 감안해서 (재판부가)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차담회 후 이어진 전국상의 회장단 행사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 50여 명 및 오거돈 부산시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도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이 터져 나왔다. 부산상의 허 회장은 “기업이 성장이 아니라 생존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연단에 오른 오 시장은 “부산지역 고용률이 매년 좋아지고 있다”며 경제계와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부산=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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