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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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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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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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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6%
대통령3%

  • 정부 소비할인권 지급 재가동…숙박-여행-외식은 빠져

    정부가 소비할인권 지급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재가동한다. 하지만 감염병 방역을 위해 숙박, 여행, 외식 부문은 당분간 빼기로 해 소비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철저한 방역관리에 기반한 소비 할인권 재개 방안’을 내놓았다. 앞서 정부는 숙박 관광 외식 공연 영화 전시 체육 농수산물 등 8개 분야에서 소비할인권을 배포하려고 했지만 농수산물을 제외하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8월 중단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중단했던 소비할인권 지원사업을 재개하되 숙박 여행 외식을 뺀 공연 영화 전시 체육 등 4개 부문에 한정한다. 이달 22일부터 박물관은 온라인 예매 시 3000원 한도로 40% 할인해준다. 1인 5장까지 가능하다. 미술 전시는 온라인(1인 4장 한도)과 현장 구매(월 1인 6장) 때 티켓 1장 당 최대 3000원 깎아준다. 할인 가능한 온라인 예매처는 문화N티켓, 멜론티켓, 인터파크티켓, 위메프, 티켓링크 등 5곳이다. 공연은 22일부터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예매하면 1인당 8000원 할인(1인 4장)된다. 온라인 예매처는 네이버N예약, 멜론티켓, 옥션티켓, 인터파크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하나티켓, SK플래닛 등 8곳이다. 영화는 28일부터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에서 예매 때 1인당 6000원 할인(1인 2장)된다. 체육시설은 다음 달 2~30일 신청자가 8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쓰면 3만 원을 환급해준다. 기획재정부 등에선 당초 내수활성화 대책 재개를 통해 국민 1000만 명에게 소비할인권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숙박 관광 외식이 빠져 소비진작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숙박 여행 외식은 향후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재개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을 고려한 방역이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8월 확진자 폭증 같은 경험을 볼 때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할인권으로 사람들이 활동 범위를 늘리면 전파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위험군 보호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한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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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부터 70대 독감접종 시작…“몸 상태 좋은 날 접종하세요”

    19일부터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접종이 시작된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어린이용 백신 부족 현상이 벌어진 가운데 초기에 고령 접종자가 몰릴 경우 일시적으로 백신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18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70세 이상의 경우 75세 이상과 70~74세의 무료접종 시기를 나눴다. 그러나 백신 유통 중 상온 노출 사고로 전체 접종 일정이 3주 가량 지연되면서 접종 시기를 합쳤다. 62~69세는 26일부터 무료접종이 시작된다. 초반에는 접종자가 한꺼번에 의료기관에 몰려 혼잡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 부산 해뜨락요양병원 등 원내 감염을 통해 고령층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큼 고령층의 백신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를 통해 미리 예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독감 백신은 몸 상태가 좋을 때 맞아야한다. 마스크를 쓰고 평소 다니는 병의원을 찾는 게 좋다.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접종 뒤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 병원에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2,3일 동안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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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요양병원 감염 53명중 44명, 첫 확진 간호조무사 근무층서 나와

    “절대 아닐 거야. 우리 엄마 이렇게 돌아가시면 너무 억울해서 어떡해….” 14일 오전 부산 북구 만덕동 해뜨락요양병원 앞에는 입원 환자 가족들이 몰려와 발을 동동 굴렀다. 김모 씨(56·여)는 떨리는 목소리로 통화하며 안절부절못했다. 김 씨는 “아침에 뉴스 보고 너무 놀라 병원에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 달려왔다”고 말했다. 김 씨의 어머니(88)는 7년 전 치매 등의 질환으로 이곳에 입원했다. 김 씨는 “설을 앞두고 1월에 뵌 게 마지막이다. 6명 정도 좁은 방에 다닥다닥 침대가 붙어 있었던 것 같아 전염이 쉽게 됐을까 봐 너무 걱정”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최모 씨(62)는 오전에 요양병원으로 전화했다가 어머니(89)의 양성 판정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했다. 그는 “7월에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비대면 면회를 한 게 마지막”이라며 “입원한 지 5년 정도 되셨는데 고령이어서 잘못 되실까 봐 너무 불안하다”고 초조해했다. 이날 오전 9시경 해뜨락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3명 나왔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지금까지 발생한 부산지역 집단 감염 중 가장 큰 규모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완화된 지 불과 이틀 만이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병원의 한 직원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이라 평소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방역 관리를 잘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병원의 첫 확진자는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간호조무사 A 씨다. 부산시는 이후 직원과 환자, 간병인 등 278명을 전수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 10명과 환자 42명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확진자 중 48명은 60∼80대로 나이가 많거나 치매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위중 환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확진된 직원의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한 접촉자가 많아 대규모 추가 감염도 우려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요양병원에는 1층 70명, 2층 68명, 3층 27명이 입원해 있었다. 간호조무사 A 씨는 주로 2층에서 일했는데, 이 층에서만 환자 33명, 직원 11명이 감염됐다. 나머지 9명은 3층에서 나왔다. 확진자 중 3층에 입원한 80대 여성은 12일 사망 후 양성 판정을 받았고 14일 장례까지 치렀다. 숨진 80대 여성 확진자와 간호조무사 A 씨는 7일 밀접 접촉했고 다음 날 오후부터 A 씨는 감염 증상을 보였다. 한글날인 9일 A 씨는 휴무였고 다음 날인 10일 집 근처 병원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했다. 하지만 이 병원이 11일 휴무라 채취한 검체를 12일에야 민간 검사 기관에 보냈고 13일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9일부터 집에만 머물렀다. A 씨는 역학조사에서 “숨진 환자와 접촉한 뒤 열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80대 여성 확진자를 포함해 이 요양병원에서 한 달 새 입원 환자 8명이 숨졌다. 4명은 숨진 확진자와 3층의 같은 병실을 사용했다. 숨진 환자 중 7명은 폐렴, 호흡기 증상 등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 안병선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은 “이 요양병원은 3월부터 외부인 면회가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병원 직원에 의한 집단 감염으로 보인다”며 “병원 입원 환자 중 절반 정도가 인지 능력이 떨어져 병원 내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이 병원에 대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조치를 내렸다.부산=조용휘 silent@donga.com·강성명 / 전주영 기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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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유입 확진자 이틀새 60명 넘어… 유럽 재확산에 국내도 비상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 확진자가 이틀새 60명 넘게 나왔다. 12일 29명, 13일엔 33명의 해외 유입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직전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12.3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해외 유입 환자가 하루에 30명 넘게 발생한 건 7월 29일(34명) 이후 76일 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추이감시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이감시국은 방역강화대상국 지정에 앞서 해당 국가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점검하는 단계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33명이다. 부산에서는 이날까지 사흘간 러시아 선박 선원 16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모두 무증상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부산항으로 들어온 화물선 선원 23명 중 11명이 11일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이 화물선 선장에게 하선을 요구했지만 선원들의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방역당국은 이 선박에 대한 회항 조치를 결정했다. 12일엔 러시아 냉동·냉장선 선원 20명 중 3명이, 13일엔 10명이 승선한 사르간호 선원 가운데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해외 유입 환자 중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온 경우가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54명) 필리핀(49명) 인도(41명) 러시아(29명) 네팔(27명) 순이었다. 정부는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거나 2주간의 자가 격리를 거쳐야 하는 해외 유입 환자는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이 확산하면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 국내 방역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방역강화 대상으로 6개국을, 추이감시 대상으로 4개국을 지정해 놓고 있다. 방역당국은 추이감시 대상 국가를 한 곳 더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3일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9명이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여파와 관련해 5월과 8월 연휴 때와 같은 확진자 급증세는 억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주간 신규 확진 환자의 약 80%가 나온 수도권은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유행 가능성이 여전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프랑스는 이달 들어 하루 평균 확진자가 2만 명대에 이른다. 10일에는 2만689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1차 유행 때인 3, 4월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영국도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겼다. 이달 들어서는 3일과 4일을 제외하고 확진자가 매일 1만 명 이상 나오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10일 하루에만 1만3634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이달 들어 일일 평균 확진자가 1만5000명대에 가까워졌다. 13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132만6178명으로 미국, 인도, 브라질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미국도 상황이 심각하다. 12일(현지 시간) 현재 31개 주에서 1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유럽 각국 정부는 봉쇄 대책의 수위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2일 하원에 출석해 코로나19 대응 3단계 정책을 발표했다. 감염률에 따라 각 지역을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등 3단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봉쇄의 수위를 다르게 한다는 게 핵심이다. 존슨 총리는 “최근 3주간 확진자가 4배나 급증했다”며 “그럼에도 전면 봉쇄는 올바른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체코는 14일부터 술집, 식당, 나이트클럽을 전면 폐쇄하고 학교 수업도 이달 말까지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전면 봉쇄는 피해야 한다”면서도 “확산세가 더 심각해진다면 지역별 봉쇄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우선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전주영 aimhigh@donga.com / 부산=조용휘 기자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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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서 코로나 2차 유행 확산에…정부 ‘추이감시국가’ 확대방안 검토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해외 유입 확진자가 이틀 새 60명 넘게 나왔다. 12일 29명, 13일엔 33명의 해외 유입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직전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12.3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해외 유입 환자가 하루에 30명 넘게 발생한 건 7월 29일(34명) 이후 76일 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추이감시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이감시국은 방역강화대상국 지정에 앞서 해당 국가에서의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점검하는 단계다. ● 부산 온 러시아 선원 14명 확진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33명이다. 이 중 러시아발 유입이 14명으로 가장 많은데 모두 러시아 국적 선원이다. 6일 부산항으로 들어온 화물선의 선원 23명 중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11명 모두 무증상 환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이 화물선 선장에게 하선을 요구했지만 선원들의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방역당국은 이 선박에 대한 회항 조치를 결정했다. 12일 부산감천항으로 입항한 러시아 냉동·냉장선은 선원 20명 중에서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본(5명) 미국·네팔(각 4명) 우즈베키스탄·필리핀·방글라데시·우크라이나·캐나다·브라질(각 1명)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있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해외 유입 환자 중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온 경우가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54명), 필리핀(49명), 인도(41명), 러시아(29명), 네팔(27명) 순이었다. 정부는 검역단계에서 걸러지거나 2주간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하는 해외 유입 환자는 방역방 내에서 관리되기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이 확산하면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 국내 방역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방역감시 대상으로 6개 나라를, 추이감시 대상으로 4개 국가를 지정해 놓고 있다. 방역당국은 추이감시대상 국가를 한 곳 더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3일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9명이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여파와 관련해 5월과 8월 연휴 때 같은 확직자 급증은 억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주간 신규 확진환자의 약 80%가 나온 수도권 상황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유행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유럽은 ‘비상’ 해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프랑스는 이달 들어 하루 평균 확진자가 2만 명대에 이른대. 10일에는 2만689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1차 유행 때인 3, 4월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영국도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겼다. 이달 들어서는 3일과 4일을 제외하고 확진자가 매일 1만 명 이상 나오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BBC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러시아에서도 10일 하루에만 1만3634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이달 들어 일일 평균 확진자가 1만5000명대에 가까워졌다. 13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132만6178명으로 미국, 인도, 브라질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최근 네덜란드, 폴란드도 연일 최다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코로나19 피해가 적었던 동유럽에서도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12일 4394명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달 초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체코에서는 9일 861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3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국도 상황이 심각하다. 12일(현지시간) 현재 31개 주에서 1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3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00만 명을 넘겼고 사망자는 22만 명에 이른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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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식당-카페 등 방역수칙 계속 유지

    11일 방역당국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완화하면서도 식당과 카페 등 수도권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최근 2주간 수도권 확진자가 국내 전체 확진자의 80% 가까이 이른 데 따른 결정이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부 작성,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 및 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가 계속 적용되는 수도권 시설은 16종이다. 시설면적 150m²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과 카페(제과점 포함), 놀이공원, 워터파크,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예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이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에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우선적으로 권고했다. 이를 따르기 힘들면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수기명부 작성 시 사업주와 종사자는 이용자의 거주지(시군구)와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단 포장이나 배달판매일 경우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시설의 허가·신고 면적이 150m²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등은 매장 내에서 1m 거리 두기도 지켜야 한다. 이를 따르기 어려울 경우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설면적 150m² 이하일 경우엔 권고 사항이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8월 16일부터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됐다. 그동안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이 가까워지면서 하루 두 차례로 의무화돼 있는 실내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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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 낙태 허용 혼란 막으려면[현장에서/전주영]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 허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5∼24주의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다면 낙태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낙태 허용 찬성과 반대 측 모두 “사회·경제적 이유라는 조건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여성계 등 낙태 허용 찬성 측은 “절차적 복잡성과 시간 부담을 가중시켜 낙태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반대 측은 “너무 애매모호해서 임신부 개인의 뜻이 전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일반인도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정부 부처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회·경제적 이유’ 명문화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해석이다. 낙태죄 폐지, 즉 낙태 허용을 둘러싼 찬반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방향으로 개정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살려 임신 14주까지 조건 없는 낙태를 허용하고 한편으로 모호한 조건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사실상 24주까지 허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지난해 내놓은 결정문에서 사회·경제적 이유의 예시 6가지를 들었다. 여성이 임신으로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이를 키울 만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미 자녀를 키우고 있어 또 다른 자녀를 낳을 여력이 없는 경우, 여성이 아이의 친부와 결혼하거나 교제할 생각이 없는 경우,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황에서 아이를 임신한 경우, 미혼인 미성년자가 임신한 경우 등이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기준 대신 임신 15∼24주 여성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하려면 지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했다. 만약 상담 과정에서 임신부의 사회·경제적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소득 확인을 위한 복잡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치 점수를 부여하듯 구체적 사유를 일일이 확인한다면 자칫 또 다른 불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아직 사회·경제적 이유를 확인할 상담 방식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만 관련 정부 부처는 상담의 목적이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 시술에 대한 지원, 절차 안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혼란을 막으려면 상담 시스템 안착과 섬세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중요하다. 상담 기관을 찾은 여성은 대부분 원치 않은 임신으로 어려운 결정을 고민하는 경우다. 이들이 본인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상담 기관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의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는 기본이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금부터 정부는 꼼꼼한 현장 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전주영 정책사회부 기자 aimhigh@donga.com}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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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경제적 낙태, 구체적인 사유 안밝혀도 상담만 거치면 가능

    정부가 낙태죄 처벌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임신 여성의 의사에 따라 조건 없이 낙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임신 15∼24주의 경우엔 몇 가지 조건을 붙여 낙태를 허용했다. 임신 24주를 지나서 하는 낙태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 관계 간 임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24주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현행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됐다. 형법 개정안엔 임신 15∼24주인 여성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심각한 곤경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으면 낙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낙태 허용은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는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아이를 키울 만한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상대 남성과 결혼할 계획이 없는 경우 등이다. 법무부도 헌재가 예로 든 이 같은 명시적 사유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낙태하려면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지정 기관에서 임신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형법 개정안은 법률이 정한 상담 절차에 따라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낙태를 결정할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이 사실상 24주 이내의 낙태를 전부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임신 15∼24주 여성이라면 지정 기관 상담이 의무화됐을 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담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의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절차 안내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했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어서 기본적으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낙태가 가능해진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를 거부하면 상담사실 확인서만으로 낙태할 수 있다. 16세 미만은 상담사실 확인서 외에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법정 대리인의 폭행·협박 등 학대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공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의사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그 대신 여성의 낙태 시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 요청을 거부할 경우 그 즉시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임신 여성에게 안내해야 한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기형아 임신의 경우엔 14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영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16∼18주에 태아 주요 장기에서 기형이 발견될 수 있다”며 “여성의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라면 14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올해 한 번도 산부인과의사회와 회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는 낙태약 품목허가 절차를 내년 1월 1일 전까지 마치기로 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수술에 의한 낙태뿐 아니라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사용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곧 먹는 낙태약 처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착수한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미지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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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허용’ 입법 예고…의료계 일부 우려 표명

    정부가 낙태죄 처벌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임신 여성의 의사만으로 낙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임신 15~24주의 경우엔 몇 가지 조건을 붙여 낙태를 허용했다. 임신 24주를 지난 낙태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이나 준간강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24주 이내에서 낙태를 허용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현행 모자보건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은 삭제됐다. 법률 개정안은 임신 15~24주인 여성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심각한 곤경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으면 낙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에 따른 낙태 허용은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는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아이를 키울만한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상대 남성과 결혼할 계획이 없는 경우 등이다. 법무부도 헌재의 이같은 명시적 사유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하려면 보건소 등 지정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한다. 지정기관에서 임신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이 법률이 정한 상당 상담 절차에 따라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낙태를 결정했을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이 사실상 2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임신 15~24주 여성이라면 지정기관 상담만 의무화됐을 뿐 본인의 의지로 낙태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게 보건복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담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의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절차 안내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며 “상담사가 상담사실확인서에 경제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낙태가 가능해진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를 거부하면 상담사실 확인서만으로 낙태할 수 있다. 만 16세 미만은 상담사실확인서 외에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의 폭행·협박 등 학대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공적자료가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다. 의사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여성의 낙태시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을 거부할 경우 그 즉시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임신 여성에게 안내해야 한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기형아를 임신인 경우엔 14주 이내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영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16~18주 사이에 태아의 주요 장기에서 기형이 발견될 수 있다”며 “여성의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취지라면 14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문가 단체와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올해 한번도 산부인과의사회와 회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학회와 함께 자발적으로 10~12주 정도가 적절하다는 단일안을 냈지만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임신 주수는 초음파검사로 ‘추정’할 뿐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형사처벌 기준이 모호한 이번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킨 법안이므로 즉시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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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 30대 주부 ‘추석 감염’… 시댁-친정식구 등 7명 확진

    추석 연휴 기간에 만난 가족과 친지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에 사는 A 씨(30·여)가 이날 오전 8시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A 씨의 접촉자 중 전북지역 거주자 13명에 대한 검체검사 결과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추가 확진자 7명은 A 씨의 자녀 4명과 시부모 2명, 친정오빠 1명이다. 이들은 1일과 2일 정읍의 시댁과 A 씨 자택에서 접촉했다. 이 기간 A 씨의 접촉자로 분류된 시댁과 친정 식구는 모두 22명이다. A 씨는 3일 두통에 이어 4일에는 39.1도의 발열과 오한, 근육통 증상을 보였다. 증상 하루 전인 2일 정읍의 마트 3곳을 방문했지만 모두 마스크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족 만남이라는 특성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8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처럼 추석 연휴 이후 급격한 확산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가 확실한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감 여부를 지켜본 뒤 이번 주 중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시행 후 두 번째 주말(9월 26, 27일)의 이동량은 직전 주말에 비해 증가했다.정읍=박영민 minpress@donga.com / 전주영 기자}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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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시댁·친정 방문 정읍 30대 여성 확진…방역당국 “확실한 진정세 아냐”

    추석 연휴기간 시댁과 친정 식구 등 20여 명과 접촉한 전북 정읍시 거주 3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에 사는 A 씨(30·여)는 이날 오전 8시경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씨의 감염경로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3일 두통에 이어 4일에는 39.1도의 발열과 오한, 근육통 증상을 보였다. 증상 발생 하루 전인 2일 정읍시내 마트 3곳을 방문했지만 모두 마스크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추석 연휴 둘째 날인 1일과 다음 날인 2일 같은 지역에 있는 시댁을 찾았고 자신의 집에서 친정 식구들과 만났다. 확인된 인원만 시댁 가족 11명, 친정 가족 6명, A 씨 남편과 자녀 5명 등 22명이다. 이중 시댁 가족 4명은 충남 논산에 친정 식구 5명은 광주에 산다. 나머지는 정읍과 전주, 완주 등 전북 지역에 거주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족간의 만남이라는 특성상 당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인구 대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 여부는 이번 주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8월과 같은 급격한 확산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가 60~70명대를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확실한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방역 강화 조치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경각심은 낮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 후 두 번째 주말(9월 26, 27일)의 이동량은 직전 주말에 비해 증가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정읍=박영민기자 minpress@donga.com}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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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감기로 대형병원 가면 건보 혜택 못받는다

    다음 달부터 감기나 비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7일 공포된다.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경증 질환은 감기와 비염, 결막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고혈압 등 100가지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시 내는 본인부담금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외래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개정 시행령과 관련한 고시를 통해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할 예정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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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완치자 91% “후유증”… 피로감-집중력 저하 등 꼽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완치자 10명 중 9명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후유증을 앓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김신우 교수팀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된 국내 완치자 576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965명 중 879명(91.1%)이 1개 이상의 후유증이 있다고 했다. 피로감을 호소한 경우가 26.2%로 가장 많았고 집중력 저하가 24.6%로 나타났다. 후각과 미각 상실, 정신·심리적 후유증을 겪는다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김 교수팀은 이번 조사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곧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경북대병원 등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나왔던 대구·경북 지역 병원 외에도 대한감염학회가 16개 의료기관을 연합해 코로나19의 중장기 합병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약 30명의 환자를 장기간 모니터링하게 된다”며 “내년에는 (완치자의) 폐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CT) 및 분석 등을 통해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19 완치자 143명을 조사한 결과 87.4%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코로나19 완치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후유증은 탈모 등 170가지가 넘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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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감기로 대형병원 가면 본인 부담금 늘어난다…60%→100%

    다음 달부터 감기나 비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7일 공포된다.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경증 질환은 감기와 비염, 결막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고혈압 등 100가지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시 내는 본인 부담금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외래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개정 시행령과 관련한 고시를 통해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할 예정이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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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중 환자 흉기에 피살’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세상을 떠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사진)가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며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조현병 환자 박모 씨(32)를 진료했다. 진료 후 박 씨는 지니고 있던 흉기로 임 교수를 위협했다. 임 교수는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외쳤다. 또 자신이 피신하면서도 간호사의 안전을 계속 확인했다. 그러나 박 씨는 임 교수를 끝까지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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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하청업체 250만명분 배송… 옮겨싣는 과정서 문제 생긴듯”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의 전면 중단을 초래한 ‘백신 상온 노출’은 유통업체의 2차 하청업체가 물량을 배송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백신의 낮은 입찰가가 유통 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달청 등과 함께 입찰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낮은 입찰가로 여러 차례 유찰이 됐고 이 때문에 배송 일정이 촉박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통업체인 신성약품의 김진문 대표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은 1차 하청을 준 업체 S사가 직접 배송했는데 호남 등 일부 지역은 (S사가) 재하청을 맡겼다”며 “재하청 업체가 큰 트럭에서 작은 트럭으로 백신을 옮겨 싣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신성약품은 정부와 조달계약을 통해 무료 접종에 쓰일 독감 백신 1259만 도스(dose·1도스는 1회 접종량)를 전국의 병의원과 보건소에 배송하기로 한 업체다. S사가 직접 배송한 물량은 상온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신성약품 측은 재하청 업체를 통해 지방으로 간 물량이 250만 도스 정도라며 이 중 17만 도스가 상온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에선 규모가 작은 업체가 재하청을 통해 백신 배송을 맡다 보니 품질 관리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백신을 운송할 때는 차량 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비 등을 갖춰야 하는데 재하청 과정에서 운송업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백신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백신 유통업체는 운송용기에 유지 온도와 시간 등을 기재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재하청 업체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냉장차 문을 열어놓은 채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신이 종이상자에 담겨 배송됐다는 병의원들의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백신 운송 가이드라인에는 훈련된 배송 담당자와 온도 측정 장비를 갖추도록 돼 있다. 미국 등에서는 냉장차 안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실시간으로 보건당국과 유통업체에 전송하는 장비를 주로 쓴다. 또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색깔이 검게 바뀌는 특수 스티커를 백신 보관용기에 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운송 담당자가 온도를 재서 수기로 보건당국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전국 병원에선 무료 독감 백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료 접종을 하려는 시민들이 많았다. 부산 동래구의 한 내과병원에선 무료 접종 대상인 어린이와 노인 17명이 유료로 백신을 맞았다. 병원 관계자는 “유료 접종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백신 접종 예약 건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비영리 국제 보건단체인 PATH(Program for Appropriate Technology in Health)가 WHO 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에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인 사노피, GSK, 크루셀의 독감 백신은 25도 상온에서도 최대 2∼4주 동안 품질에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37도에선 하루 만에 변질됐다.이소정 sojee@donga.com·전주영·송혜미 기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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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에 하청…독감백신, 재하청업체 배송 과정서 일부 상온 노출된 듯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의 전면 중단을 초래한 ‘백신 상온 노출’은 유통업체의 2차 하청업체가 물량 배송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백신의 낮은 입찰가가 유통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달청 등과 함께 입찰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낮은 입찰가로 여러 차례 유찰이 됐고 이 때문에 배송 일정이 촉박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통업체인 신성약품의 김진문 대표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과 충청, 강원지역은 1차 하청을 준 업체 S사가 직접 배송했는데 호남 등 일부 지역은 (S사가) 재하청을 맡겼다”며 “재하청 업체가 큰 트럭에서 작은 트럭으로 백신을 옮겨 싣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신성약품은 정부와 조달계약을 통해 무료 접종에 쓰일 독감 백신 1259만 도스(dose·1도스는 1회 접종량)를 전국의 병의원과 보건소에 배송하기로 한 업체다. S사가 직접 배송한 물량은 상온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재하청 업체를 통해 지방으로 간 물량이 250만 도스 정도”라며 “이 중 일부가 상온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했다. 제약업계에선 규모가 작은 업체가 재하청을 통해 백신 배송을 맡다보니 품질관리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백신을 운송할 때는 차량 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비 등을 갖춰야하는데 재하청 과정에서 운송업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백신 보관 및 수송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백신 유통업체는 운송용기에 유지 온도와 시간 등을 기재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된 재하청 업체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냉장차 문을 열어놓은 채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백신 운송 가이드라인에는 훈련된 배송 담당자와 온도 측정 장비를 갖추도록 돼 있다. 미국 등에서는 냉장차 안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해 실시간으로 보건당국과 유통업체에 전송하는 장비를 주로 쓴다. 또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색깔이 검게 바뀌는 특수 스티커를 백신 보관용기에 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운송 담당자가 온도를 재서 수기로 보건당국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3일 전국 병원에선 무료 독감 백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료 접종을 하려는 시민들이 많았다. 부산 동래구의 한 내과병원에선 무료 접종 대상인 어린이와 노인 17명이 유료로 백신을 맞았다. 병원 관계자는 “유료 접종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백신 접종 예약건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비영리 국제 보건단체인 PATH(Program for Appropriate Technology in Health)가 WHO 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에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인 사노피, GSK, 크루셀의 독감 백신은 25도 상온에서도 최대 2~4주 동안 품질에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37도에선 하루 만에 변질됐다. 이소정기자 sojee@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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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당국 “이미 무료 접종 9세미만 백신, 공급망 달라 문제없어”

    정부가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번진 가운데 독감 예방이 중요한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크다. 문제가 된 것은 22일 접종이 시작되는 만 13∼18세용 백신. 그러나 8일부터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시작한 9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향후 백신 접종 재개 전망과 안전성 등을 Q&A로 풀어봤다. ―상온에 노출된 백신 500만 도스 중 일부를 표본조사한다던데, 표본으로 추출된 백신은 문제가 없더라도 폐기되는 건가. “그렇다. 표본으로 조사된 백신이 시중에 보급돼 재사용되지는 않는다.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가 전량 폐기를 막기 위해서다. 방역당국은 표본조사 결과를 보고 상온에 노출된 백신을 전량 혹은 일부 폐기할지, 그대로 보급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부 표본만 조사할 경우 문제가 있는 백신이 걸러지지 않을 수 있지 않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가장 열악한 조건으로 배송된 백신을 표본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송일자, 백신 공급량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가지도록 표본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표본조사 결과에 따라 상온에 노출된 백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급하기로 결정할 경우 해당 백신은 누가 맞게 되나. “기존에 이 물량의 무료 접종 대상이던 13∼18세 및 62세 이상이다. 향후 상온 노출 백신을 맞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공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 ―8일부터 무료 접종을 시작한 생후 6개월∼9세 미만의 2회 접종 대상 아이들이 이미 맞은 백신은 안전한가. “문제없다. 2회 접종 대상 아이들에게 공급된 백신은 별도의 유통체계로 공급됐다. 민간 의료기관이 기존에 확보한 물량으로 먼저 접종을 하고 보건당국에 비용 청구를 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백신을 접종받은 11만8000명 중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람도 없다.”―통상 2회 접종 대상자는 4주 간격으로 맞으라고 권고되는데, 접종 중단 사태가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 “상온 노출로 인한 무료 접종 중단 기간은 현재 2주 정도로 예상된다. 2회 무료 접종 첫 날인 8일에 1차 접종을 했더라도 4주 이후인 10월 6일 전후에는 접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질병관리청은 2차 접종이 4주 이상 지연되더라도 백신 효과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접종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백신이 의도한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올해 유통되는 백신이 사(死)백신이라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무슨 뜻인가. “사백신이란 바이러스를 특정 약품으로 처리해 활동할 수 없게 만든, 말 그대로 ‘죽은’ 백신이다.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생(生)백신보다는 온도에 덜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사백신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을 거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하지만 상온에 일정 시간 노출되면 내부 단백질 함량이 줄어든다. 이 경우 백신 효과와 안전성에 얼마간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중에 부작용이 있을까 봐 걱정된다. “독감 백신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 물론 드물게 독감 백신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특이한 면역 때문이지 보관을 잘못해서가 아니다.” ―독감 백신을 맞으면 독감을 100% 차단할 수 있는 건가. “아니다. 예방접종 후 약 2주 뒤 독감 바이러스 감염을 방어하는 항체가 형성되는데 그전에 감염되면 소용없다. 또 개인별로 면역의 차이가 있어 예방접종 후에도 독감에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어서 가능하면 맞는 게 좋다. 독감에 걸려 면역력이 저하되면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쉬우므로 방역당국에서도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 사람이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감염될 수도 있나. “그렇다. 국내에서도 인플루엔자 검사와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양성이 나온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다만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걸렸을 때 더 치명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내용이 없다. 이론적으로는 독감과 코로나19, 감기까지 동시에 걸리는 것도 가능하다.” ―독감 예방 접종을 하면 코로나19나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 증상은 비슷해도 독감과 감기, 코로나19는 엄연히 다른 질환이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기는 리노 바이러스 등 200여 가지의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코로나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질환이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코로나19나 감기까지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독감 백신 물량 부족이 걱정된다. 백신을 맞을 수 없다면 개인이 지킬 수 있는 위생수칙은 뭘까. “코로나19 예방법과 같다. 독감도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비말을 통해 전파된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실제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호주 등에서는 독감 환자 수가 전년에 비해 줄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송혜미 1am@donga.com·김소민·전주영 기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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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 예방접종 중단에…“내가 맞은 백신은 괜찮나” 시민들 불안감 ‘호소’

    질병관리청(질병청)이 만 13~18세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의 유통 중 문제를 이유로 무료 예방접종을 전격 중단하자 22일 전국의 병의원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접종 대상자와 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했고 현장 의료진도 혼란을 겪었다. 일부 병원들은 질병청 결정과 관련 없는 유료 접종까지 중단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보건소와 전국 병의원에는 “우리 아기가 맞은 백신은 괜찮나” “내가 맞은 유료접종 백신에는 문제가 없느냐” 등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서울 동작구의 한 소아과 의원에는 이날 오전에만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생후 6개월~9세 미만으로 독감 백신을 처음 맞는 2회 접종 대상자들은 이달 8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다.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 유료 접종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시민들은 무료 접종 대상임에도 돈을 내고 접종을 받았다. 무료 접종 물량 전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의 한 의원은 “아이가 무료 접종 대상자인데 유료로 맞을 수 있냐고 묻는 전화가 많이 온다”며 “오전에 무료접종 대상인 아이 2명이 엄마와 함께 와서 유료로 접종을 받고 갔다”고 했다. 무료 접종 대상 자녀를 둔 30대 A 씨는 “휴가를 내고 아이의 무료접종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번 일로 유료 접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부 병원은 백신 접종을 전면 중단했다. 경북 포항시의 한 여성의원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유료든 무료든 접종을 모두 중단한 상태”라며 “병원 차원에서도 접종 부작용 등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 정부 조사를 거쳐 확실히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접종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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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트윈데믹 경보음… 독감백신 접종 서두르는 지구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트윈데믹은 증상이 비슷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독감 백신 접종률에 큰 관심이 없던 선진국마저 가을로 접어들면서 일제히 접종 확대에 나서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0월까지 성인 독감 백신 접종률 65%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미국에서 독감 백신은 의료계 등을 제외하고는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지난달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오는 이번 가을은 최악의 계절이 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독감 백신을 맞을 것을 강조했다. 독감 백신을 자발적으로 접종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립대는 학생 28만 명과 직원 23만 명에게 11월 1일까지 모두 백신을 맞도록 했다. 매사추세츠주 역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든 학생의 독감 예방접종을 의무화했다. 15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독감이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독일 베를린 막스플랑크 감염생물학 연구소가 벨기에,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등 유럽 4개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독감이 유행하는 동안 코로나19 환자가 최대 2.5배까지 증가했다. 연구팀은 “아직 두 바이러스의 연관성은 확실하지 않지만 독감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독감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이들을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난하며 75% 접종률을 목표치로 발표했다. 한국의 독감 백신 접종률 목표치는 57%다. 방역당국이 올해 확보한 물량은 총 2964만 회 접종분량이다. 독감 백신을 생산하는 데 5∼6개월이 걸리므로 나머지 국민들을 위해 추가 생산을 결정해도 이미 늦은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 전체가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추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물량이 부족하면 코로나19 치사율이 높은 기저질환자를 위한 독감 백신이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 국민 접종의 효율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식적으로 전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의료적으로는 과유불급”이라며 “과도하면 비효율을 낳는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세형·김예윤 기자}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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