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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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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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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6-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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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로나에 가려진 조류독감… 피해규모 역대 2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농가의 가축 살처분 규모가 최악의 피해를 입었던 2016∼2017년에 이은 역대 두 번째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1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AI의 확산이 138일째 이어지며 2808만1000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다. 하루 평균 20만3400마리가 살처분된 것. 이는 2016∼2017년 170일 동안 1일 평균 22만3900마리(총 3807만6000마리)가 살처분됐던 역대 최악의 상황에 육박한다. 2016∼2017년 당시 살처분 보상금, 생계소득안정자금 지원 등에 투입된 예산은 3621억 원이었다. 안 의원은 당시 사례를 기반으로 이번 AI 피해 보상에 4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금농장에서 AI 발생 시 시행했던 예방적 살처분의 대상을 기존 반경 3km에서 1km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 등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충분한 역학조사 없이 무조건 ‘반경 3km 이내 살처분’이라는 기계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남건우 기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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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단일화 변수 떠오른 ‘TV토론 1회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년 전 후보 단일화 TV토론에 대해 내린 유권해석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15일 예정됐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후보 간의 제3지대 단일화 TV토론이 18일로 연기됐고, 국민의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선관위는 안 후보와 금 후보 측에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서 TV토론을 주관한 방송사에 “1회에 한해 방송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던 선례를 구두로 안내했다고 한다. 양측은 2차례의 TV토론에 합의했지만 당내 경선과 달리 단일화 TV토론은 횟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과거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토론 횟수와 일정을 다시 논의했다. 양측은 15일 오후 협상을 통해 18일 채널A에서 1차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2차 토론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야권에선 “토론을 꺼리는 안 후보와 인지도를 높이려는 금 후보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안 대표가)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두 후보 간 TV토론 실랑이에 참전했다. 그는 비대위 회의에서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모두 죽는 공멸의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안 대표를 겨냥했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민이 물어보는 사안에 대해 자유자재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 제3지대 단일화 제안을 준비하던 금태섭 전 의원에게 “안철수는 토론을 잘 안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두 후보가 TV토론을 2회 한다는 보도를 확인하고, 선례를 안내한 것”이라며 “2002년과 지금은 정치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각 후보 측이 상세한 내용을 담아 공식 질의를 한다면 과거와 다른 유권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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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업계 “잠복기 지나도 무차별 살처분”… 정부 “강력조치로 확산 막아”

    [단독]코로나에 가려진 조류독감… 피해규모 역대 2위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농가의 가축 살처분 규모가 최악의 피해를 입었던 2016∼2017년에 이은 역대 두 번째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1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AI의 확산이 138일째 이어지며 2808만1000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다. 하루 평균 20만3400마리가 살처분된 것. 이는 2016∼2017년 170일 동안 1일 평균 22만3900마리(총 3807만6000마리)가 살처분됐던 역대 최악의 상황에 육박한다. 2016∼2017년 당시 살처분 보상금, 생계소득안정자금 지원 등에 투입된 예산은 3621억 원이었다. 안 의원은 당시 사례를 기반으로 이번 AI 피해 보상에 4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이날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금농장에서 AI 발생 시 시행했던 예방적 살처분의 대상을 기존 반경 3km에서 1km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 등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충분한 역학조사 없이 무조건 ‘반경 3km 이내 살처분’이라는 기계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남건우 기자 “달걀 120만 개가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별 검사라도 해서 팔게 해달라고 (정부에) 매달리고 있지만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 속상하네요.” 김상보 산안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63)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김 대표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잠복기(최대 3주)가 끝나 감염 위험이 없는 상황인데 살아있는 닭을 죽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의 강제적 살처분을 비판했다. 산안마을농장은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서 산란계 3만7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40년 가까이 닭을 키웠지만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 농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2일 인근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하루 평균 유정란 2만2000개를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 닭 3만7000마리도 살처분될 위기에 처했다.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이른다. 산안마을농장은 AI 발생 농장에서 1.6km나 떨어져 있다. 방역당국이 이 농장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것은 2018년 확진 농가 반경 500m로 제한됐던 예방적 살처분 기준이 3km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AI 긴급행동지침(SOP)상 전파력과 농장 형태, 지형적 여건 등에 따라 범위와 시행 여부를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농장은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달 25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강제적 살처분 집행이 유예됐다. 김 대표는 “강제적 살처분이 잠시 유예됐지만 언제 또 진행될지 모르겠다. 답답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살처분 규모가 빠르게 늘자 업계에서는 ‘과잉 살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AI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도의 경우, 닭과 오리 등 살처분이 진행된 농장 161곳(1415만여 마리) 가운데 발생 지점과 3km 정도 인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처분된 농장만 128곳(918만여 마리)이다. AI 발생 농가 33곳에서 살처분된 497만여 마리보다 420만 마리 이상 많다. 충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음성군이다. 발생 농장 5곳을 포함한 반경 3km 안에 19곳의 농장이 예외 없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가금류 235만9000마리가 강제 살처분된 것이다. 박열희 음성군 양계협회장은 “수평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올해 AI 전파 양상은 수직전파가 대부분인데도 살처분은 수평전파가 심할 때처럼 했다”고 말했다. AI가 제주까지 확산되면서 달걀 가격도 치솟고 있다. 제주지역 양계업계에 따르면 15일 현재 30개들이 달걀 한 판 도매 공급가격은 6000원, 소비자 판매가격은 740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 가격이 5000원대 중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오른 수치다. 방역 일선에서는 고병원성 AI 감염원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지역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경북 상주시 공성면 농장은 사육장 안에 창문이 없고 내부에 최신식 환기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고병원성 AI의 주요 감염원인 철새가 침입할 수 없는 구조다. 지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위생 상태도 좋았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산란계 18만8000여 마리와 3km 안 4곳의 농가 육계 메추리 등 55만90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농식품부가 2016∼2017년 AI 유행 사태를 겪고도 살처분 중심의 방역 대책만 펼쳤다”고 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부의 신년업무계획 중 AI 방역계획은 2015년 농식품부의 연구용역보고서 ‘AI 방역체계 후속대책연구’ 내용을 그대로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가 이례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야생조류의 AI 발생 건수가 2016∼2017년(59건)의 3배가 넘는 194건이었다.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살처분된 가금류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화성=이경진 lkj@donga.com / 세종=남건우 / 전주영 기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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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보선후보 경선 레이스… TV토론 15일부터 스타트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15일부터 경선 TV토론을 시작하면서 흥행 경쟁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당내 ‘경선 레이스’를 통한 유권자들의 이목 끌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부산 시장 선거의 승부처는 TV 토론이라고 오래전부터 믿어왔다”며 “비대면 시대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 후보들이 앞선다고 생각한다”며 “서울과 부신 시민들께서 후보를 잘 보시고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도 “TV토론이 선거의 제일 큰 관건”이라고 강조하며 “정책을 비교해보고 누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돌발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나 보면 좋은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15일에는 MBC에서, 17일에는 연합뉴스TV에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토론회의 대부분을 미국 대선 후보 TV토론 방식인 일대일 스탠딩 맞수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15일부터 부산시장 경선 TV토론을 시작으로 하루에 후보자 2명씩 조를 짜 두 차례 토론을 한다. 한 후보가 상대를 세 번씩 바꿔가며 진행하기 때문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선 후보들은 각각 3회씩 총 여섯 차례 토론을 한다. 25일 부산시장 후보, 26일 서울시장 후보가 총출동하는 마지막 ‘합동토론회’까지 합치면 무려 14회의 TV토론이 벌어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드레스 코드와 사전 원고, 의자가 없는 ‘3무(無)’ 스탠딩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과 별개로, 매번 토론회가 끝난 후엔 당원 1000명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이 점수를 매겨 토론의 승자를 발표하는 것도 흥행을 위한 주요 장치다. 한편,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후보 간의 15일 TV토론은 중계할 방송사 선정 문제와 토론 횟수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일단 무산됐지만 양측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최혜령 기자}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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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일대일 맞수 토론’…민주당은 정책-공약 실현성 부각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15일부터 경선 TV토론을 시작하면서 흥행 경쟁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당내 ‘경선 레이스’를 통한 유권자들의 이목끌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토론회의 대부분을 미국 대통령 후보 TV토론 방식인 일 대 일 스탠딩 맞수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15일부터 부산시장 경선 TV토론를 시작으로 하루에 후보자 2명씩 조를 짜 두 차례 토론을 한다. 한 후보가 상대를 세 번씩 바꿔가며 진행하기 때문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선 후보들은 각각 3회씩 총 여섯 차례 토론을 한다. 25일 부산 시장 후보, 26일 서울시장 후보가 총출동하는 마지막 ‘합동토론회’까지 합치면 무려 8회의 TV토론이 벌어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드레스 코드와 사전 원고, 의자가 없는 ‘3무(無)’ 스탠딩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과 별개로, 매번 토론회가 끝난 후엔 당원 1000명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이 점수를 매겨 토론의 승자를 발표하는 것도 흥행을 위한 주요 장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토론 방식을 ‘물량공세’로 보고, 여당 후보 간의 TV토론이 시작되면 여당의 장점인 정책 콘텐츠와 공약 실현가능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선거에서) 제일 큰 관건은 TV 토론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TV 토론이라면 우리 후보들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이 대표는 “정책을 비교해보고 누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돌발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나 보면 좋은 비교가 될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오는 15일에는 MBC에서, 17일에는 연합뉴스 TV에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제3지대 단일화’에 합의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간의 15일 TV토론은 중계할 방송사 선정 문제, 토론 횟수에 대한 입장차이 때문에 무산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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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명수, 국회 나와 각종 의혹 밝혀야”

    국민의힘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17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보고에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통상 국회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을 대신해 출석해왔지만, 이번엔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각종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면서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바 있어 국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지만, 이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의 관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어 “김 대법원장은 수많은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찬성 로비, 관련 자료 폐기 의혹 등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묵묵부답인데 이 또한 거짓말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진정으로 삼권분립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김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법원장을 벌레가 들어간 사자 몸에 비유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있는 한 권력과 관계된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자가 죽으면 무서워서 밖에선 다른 짐승들이 못 덤벼드는 반면 사자 몸속의 벌레가 사자의 몸을 부패시킨다. 제발 대법원의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이 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전날 주 원내대표에 이어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의원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대법원의 독립을 헌신짝처럼 버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이 들었다”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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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직접 나와 해명해야”…국민의힘, 17일 법사위 출석 요구

    국민의힘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17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 보고에 직접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통상 국회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을 대신해 출석해왔지만, 이번엔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각종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면서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바 있어 국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지만, 이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의 관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어 “김 대법원장은 수많은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찬성 로비, 관련 자료 폐기 의혹 등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묵묵부답인데 이 또한 거짓말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진정으로 삼권분립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김 대법원장 국회 출석 요구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법원장을 벌레가 들어간 사자 시체에 비유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있는 한 권력과 관계된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자가 죽으면 무서워서 밖에선 다른 짐승들이 못 덤벼드는 반면 사자 몸 속의 벌레가 사자의 몸을 부패시킨다. 제발 대법원의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이 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전날 주 원내대표에 에어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이 의원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대법원의 독립을 헌신짝처럼 버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지 깊은 자괴감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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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公, 北리호남 비밀접촉… 발전소 지어주겠다 제안”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2019년 러시아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를 지낸 리호남을 비밀리에 만나 북한 에너지 개발 관련 논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호남은 ‘흑금성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공작’에서 배우 이성민이 분한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의 고위 간부 ‘리명운’의 실존 모델이다.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위’ 소속 이철규 의원이 입수한 가스공사 A 차장(현재 처장급)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 따르면, A 차장은 북측 인사를 직접 만나기 위해 2019년 11월 29일∼12월 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겠다고 통일부에 요청해 허가를 받았다. A 차장이 작성한 이 문건엔 출장 목적으로 ‘북러간 교역 및 산업연계에 따른 에너지산업 협력 방안 모색’ ‘접경지역 산업 및 무역 현황 파악’ 등으로 기재됐다. 해당 문건에서 ‘북한 측 인사 면담 여부’ 기재 칸에는 수기로 ‘만남(1인)’이라고 적혀 있으며 옆에는 A 차장의 서명이 있다. A 차장이 만난 1인이 리호남이라는 게 이 의원이 파악한 내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A 차장은 이 기간 블라디보스토크 롯데호텔에서 두 차례 리호남을 만났다는 사실 등을 이 의원실을 방문해 직접 증언했다고 한다. 리호남은 A 차장에게 “러시아 가스를 구매하면 가스공사가 사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A 차장은 “어렵다”고 거절했다는 것. A 차장은 리호남에게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해 북한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가스발전소가 들어서면 개발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다. 1년이면 지어줄 수 있다” 등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A 차장이 리호남과의 만남을 밝힌 이유는 최근 월성 1호기 사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등의 사태로 본인 부담감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서 이른바 청와대 ‘윗선’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1953년생인 리호남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관여해 왔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밀사로 파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베이징에서 만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채 사장 및 문재인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포함해 접촉의 전체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A 차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북측 인사를 봤다는 정도로 알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이 의원 주장과 달리) 많이 부풀려져 있다”고만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구특교 기자}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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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준, 성추행 의혹 제기에 “가짜 뉴스… 법적 대응”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원외 지역위원장 시절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본인의 유튜브 계정 ‘김태우TV’에서 피해자 A 씨의 직접 제보를 받았다며 성추행 혐의 내용을 공개했고, A 씨가 진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A 씨는 2016년 7월 진 의원이 20대 총선 낙선자 신분으로 운영했던 강서목민관학교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술에 취한 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피해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등 혐의 내용을 전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총선 때 서울 강서을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략공천을 받고 진 의원과 맞붙었다가 낙선한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미 나는 강서을 당협위원장직에서 사퇴했고, 정치적 욕심은 없다”고 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전혀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다. 즉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소인이) 목민관학교 원우도, 졸업생도 아니라 그날 행사에서 처음 본 사람”이라며 “100여 명이 같이 있던 자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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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재보궐 선거비용 총 932억…與 귀책사유로 선거 8곳 858억 원

    4·7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선거구 19곳에 들어가는 선거 비용이 총 932억900원이며, 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의원의 귀책사유로 선거가 실시되는 8곳의 비용이 92%(858억7300만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4·7 재보궐 선거 경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비롯해 전국 19개 광역·기초단체와 지방의회의 재보궐 선거 비용은 932억9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장을 새로 뽑는 선거구는 서울, 부산 2곳이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구는 울산시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다.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는 서울시 강북구, 경기 구리시 등 7곳에서 치러진다. 기초의원은 서울시 영등포구와 송파구, 경기 파주시, 울산시 울주군 등 8곳에서 뽑게 된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전임자인 선거구는 총 13곳이다. 이 가운데 질병 등으로 전임자가 사망한 5곳의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8곳은 전임자의 성추행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곳에 859억7300만 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낙마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만 각각 570억9900만 원, 253억38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소속 전임자의 선거구는 총 4곳으로 26억8300만 원의 선거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선거구별로는 △경남 의령군수 11억4700만 원 △충북도의원(보은) 8억4200만 원 △충남 예산군의원 4억1600만 원 △경남 함안군의원 2억7800만 원 등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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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금태섭 “내달 1일 단일화 결과 발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다음 달 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제3지대’ 단일화 경선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측은 7일 첫 실무협의를 가진 후 “전체 토론 횟수와 첫 토론 시작 시기는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 확정(다음 달 4일) 전에 두 사람의 단일화를 마무리 짓고, 국민의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양측은 또 “토론회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와 ‘정책 및 서울 미래 비전에 대한 제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첫 토론회를 언제 열지, 토론회를 몇 차례나 개최할지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안 대표나 금 전 의원이 단일 후보가 될)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과거 단일화 과정을 보면 큰 당에 뿌리를 가진 사람이 단일 후보가 됐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범야권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다. 한편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오신환 전 의원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최대 1억62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나경원 전 의원의 공약에 대해 “나경원인가, 나경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구매에 대한 이자 지원조차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우리 정치가 뭘 해줄 수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주거복지의 ‘나이팅게일’이 되겠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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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희 “반값 재산세, 당선되면 재추진할 것”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실패하신 분, 10개월 전 총선에서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오래된 불판’이다. 실패한 인물들로는 승리를 담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로 확정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7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실제 선거에서 이겨본 사람이 또 이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경선에서 양강(兩强)으로 평가받는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동시에 겨냥해 직격탄을 날린 것. 조 구청장은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25명의 서울 구청장 중 유일하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2014년부터 서초구를 이끌고 있는 그는 “서초구에서 일궈낸 성공을 서울시로 확장해 실력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궐선거를 “부끄러움의 선거”라고 표현한 조 구청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시민의 시장이 아니고 시민단체의 시장이었다”며 “서울시장직을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생각해 서울시민이 희생됐다”고 지적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낮은 인지도는 조 구청장이 극복해야 할 약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높은 인지도는 국민이 피곤해하는 진영 싸움에 몸을 많이 담았다는 의미”라고 응수했다. 이어 “지금 시민들은 2011년 선거인지 2021년 선거인지 혼란스러워한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과 오 전 시장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모두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했었다는 점을 겨냥한 말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 이력 등을 두고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조 구청장은 “오로지 실력으로 발탁된 것”이라고 했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반값 재산세’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서초구는 재산세 환급을 추진하며 서울시와 각을 세우다가 대법원의 집행정지로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조 구청장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완화하고 ‘조은희표 미니 뉴타운’으로 착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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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황희, 본회의중 병가내고 해외여행”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병가를 내고 스페인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밖에도 황 후보자에 대해 ‘월 60만 원’ 생활비 논란과 ‘4200만 원 외국인학교’ 딸 학비 논란, 대가성 후원금 수령 의혹 등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의혹 종합 선물세트가 도착했다”며 9일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황 후보자는 각종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황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시절 병가를 내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2016∼2021년 총 17차례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 중에서 황 의원이 병가를 내고 본회의에 불출석했던 2017년 7월 20일은 국회 본회의가 열렸던 날이다. 최형두 의원실이 당시 황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출입국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황 의원 가족은 다 함께 스페인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논의 및 처리됐고, 민주당 소속 의원 26명이 출석하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본회의가 잡히기 전 원내대표에게 상의했던 일정”이라며 “병가 여부는 비서진이 사유를 적어낼 때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월 60만 원으로 생활하는 황 후보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딸 학비로 연간 4200만 원을 쓰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2019년 세후 소득은 1억3800여만 원이다. 이 중에서 매달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월세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 채무 상환금 4210만 원, 보험료 500만 원, 기부금 75만 원, 예금 4930만 원과 딸의 외국인학교 한 학기 비용 1200만 원을 제외하고 배우자와 딸 등 3명 가족이 한 해 동안 쓴 돈으로 약 720만 원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생활비로 월 60만 원을 썼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아껴 쓴 건 사실”이라면서도 “급여뿐만 아니라 2019년 출판기념회 등 수천만 원의 추가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평소 공교육 중심의 교육 평준화를 강조했던 황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딸은 외국인학교에 보낸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딸은 2011∼2016년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자율형사립고를 다니다 2019년 외국인학교로 전학했다. 황 후보자는 “중학교 3년을 한국에서 지냈지만 적응을 못해 (외국인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 사업을 허가하는 법안을 처리해주고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 등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개월 뒤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는 2019년부터 1인당 법정 한도 최고액인 총 10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후원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후원자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발의는 내가 했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박민우·전주영 기자}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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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금태섭 내달 1일 단일후보 발표…김종인은 자신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다음달 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제3지대’ 단일화 경선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측은 7일 첫 실무협의를 가진 후 “전체 토론 횟수와 첫 토론 시작 시기는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 확정(다음달 4일) 전에 두 사람의 단일화를 마무리 짓고, 국민의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양측은 또 “토론회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와 ‘정책 및 서울 미래 비전에 대한 제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첫 토론회를 언제 열지, 토론회를 몇 차례나 개최할지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안 대표나 금 전 의원이 단일후보가 될)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과거 단일화 과정을 보면 큰 당에 뿌리를 가진 사람이 단일 후보가 됐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범야권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본 경선 대진표를 확정하면서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오신환 전 의원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최대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나경원 전 의원의 공약에 대해 “나경원인가, 나경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구매에 대한 이자 지원조차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우리 정치가 뭘 해줄 수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주거복지의 ‘나이팅게일’이 되겠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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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10년을 쉰 분” 오신환 “나경영인가”…국민의힘 후보들 신경전

    국민의힘이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본 경선 대진표를 확정하면서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간의 공방전에 오신환 전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견제에 나섰다. 나 전 의원은 7일 공개된 신동아 인터뷰에서 오 전 시장을 향해 “10년을 쉰 분”이라고 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이 나 전 의원을 향해 “(서울시장 경험이 없는) 인턴 시장”이라고 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오 전 시장이 2011년 서울시장직 사퇴 이후 선출직 당선이 없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반면 오 전 시장과 오 전 의원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최대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나 전 의원의 공약을 문제 삼았다. 오 전 의원은 나 전 의원을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에 빗대 “나경원인가, 나경영인가”라며 “세금은 깎아주고 지출은 늘리고, 대충 계산해도 족히 5조 원은 소요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도 “나 전 의원의 공약이 현금을 주겠다는 것인지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의도 파악이 쉽지 않다.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1년에 1만호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구매에 대한 이자지원조차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우리 정치가 뭘 해줄 수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주거복지의 ‘나이팅게일’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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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한미연합훈련에 北 반발 가능성…유연해야” 부처간 엇박자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두고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상반된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이 장관의 연합훈련 연기론에 대해 반박하면서 한미 간 이견을 노출한 가운데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끼리도 엇박자를 보인 것이다. 서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연합훈련 계획을 묻는 질문에 “계획대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의 맞춤형 (대북) 억제전략은 한반도에서 최적회된 공동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연합훈련이) 북-미 간 새로운 갈등의 계기로 작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연합훈련이 진행되면 (북한) 나름의 일정한 반발과 그로 인한 긴장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일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국회에서 ‘북한의 반발’을 이유로 연기론을 재차 들고 나온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강 장관은 북핵 해법에서 다자 간 합의인 이란 핵합의(JCPOA)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자의 틀에서 단계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그 경험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 해결에 JCPOA의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고려할 수 있을지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북핵 해법으로 이란 핵합의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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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코로나 피해지원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초당적 논의 기구인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생존자금 지원과 전기요금 등 공과금 3개월 면제 조치 등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 등 코로나19 대책 방안을 여당이 독주해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이 적극 개입해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기존 예산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 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행정명령에 따른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정교한 법제화를 하자”고 여당에 요구했다. 이어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3개월 면제 조치를 협의하고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농어민과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위한 현금 지원 방안 등 국민의힘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또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해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 허용을 촉구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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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여야정 협의체 구성…코로나 ‘긴급생존자금’ 지원 추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초당적 논의기구인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생존자급 지원과 전기요금 등 공과금 3개월 면제 조치 등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 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 등 코로나19 대책 방안을 여당이 독주해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이 적극 개입해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며 기존 예산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행정명령에 따른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정교한 법제화를 하자”고 여당에 요구했다. 이어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한 3개월 면제조치를 협의하고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농어민과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위한 현금지원방안 등 국민의힘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또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해 백신 조기확보에 실패했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 허용을 촉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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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선별+보편지원’ 밝히자, 홍남기 “수용 어려워” 또 반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 외에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보편 지급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강조한 가운데 이 대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정부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새해 초부터 추경 카드를 쓰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슈퍼 추경’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코로나를 넘어 신복지국가로’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나라 곳간을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집행했다. 558조 원, 사상 최대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이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선별 지원금과 보편 지원금 간 지급 시차를 둘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대표는 “방역 조치로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 계층은 두텁게 돕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손실보상제와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도입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벼락 거지’라는 말을 들어봤느냐”며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다.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새해 화두로 제안했던 이익공유제에 대해 “재정으로 충분하지 않고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 “정부, 기업, 개인이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자”며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범 사례로 제안했던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다시 한 번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이 시간에 쫓기듯 던질 수 있는 카드는 다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효과를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 대통령의 말을 지키는 범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초 이익공유제를 꺼냈다가 손실보상제까지 얘기했지만 4월 보궐선거 전 지급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 이제 와서 4차 재난지원금까지 꺼낸 것”이라며 “불공정 금권선거”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자신의 신(新)복지체계 구상인 ‘국민생활기준 2030’도 이날 제안했다. 소득 주거 교육 등 전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적정 기준을 지향하자는 제안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에서 만 18세까지 확대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 등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대표 임기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이 대표가 여권 ‘이낙연표 복지’ 정책을 처음 공개한 만큼 앞으로 대선 주자들 간 정책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알래스카 말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고 답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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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 붙는 4차 재난지원금…이낙연 “나라 곳간 적절히 풀어야”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 외에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보편 지급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강조한 가운데 이 대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정부의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 여기에 새해 초부터 추경 카드를 쓰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슈퍼 추경’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코로나를 넘어 신복지국가로’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나라 곳간을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집행했다. 558조 원, 사상 최대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이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며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고 했다. 다만 선별 지원금과 보편 지원금 간 지급 시차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돕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부터 한 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내수 진작 등을 위한 전 국민 보편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 이 대표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발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손실보상제와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도입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벼락 거지’라는 말을 들어봤냐”며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다.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새해 화두로 제안했던 이익공유제에 대해 “코로나 상처 치유는 재정으로 충분하지 않고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 “정부, 기업, 개인이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자”며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범 사례로 제안했던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다시 한 번 언급하기도 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를 모두 강조한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야권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이 시간에 쫓기듯 던질 수 있는 카드는 다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효과를 분석해서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 대통령의 말을 지키는 범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전국민 지급 방안에 선을 그은 것.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연초 이익공유제를 꺼냈다가 손실보상제까지 얘기했지만 4월 보궐선거 전 지급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 이제 와서 또 4차 재난지원금까지 꺼낸 것”이라며 “불공정 금권선거”라고 비판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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