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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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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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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美 발전설비-농기계업체도 방북 추진… 독일-호주기업도 타진

    북한의 농업, 광물 분야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최근 방북한 글로벌 기업들 외에도 투자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해외기업들의 물밑 대북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비핵화 진전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 주도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동시에 일부 해외 기업들은 비핵화 협상 이후를 상정하고 투자 기회를 선점하려는 것이다. 국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및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곡물회사 외에 발전설비, 농기계 분야 업체들도 방북을 추진 중이다. 독일에서는 기술·기계 분야 업체들이 나진, 선봉 지역을 눈여겨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한 업체는 북한의 천연자원에 관심을 표명하며 국내 관련 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했다는 전언이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북측과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기업들도 늘었다. 한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지의 기업이 각국의 한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서 투자 컨설팅 요청을 해오고 있다”며 “북한을 잘 몰랐던 해외 중견기업 중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삼성증권의 북한투자전략팀은 최근 “이르면 올해 말부터 남북 경협 시대가 본격화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네덜란드의 투자 자문회사인 ‘GPI컨설턴시’는 대북 투자에 대한 유럽인의 관심이 늘면서 다음 달 중순 유럽 일부 언론매체 기자단의 방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 이 회사의 폴 치아 대표는 “기자단 방북은 올해 2번째”라며 “북한의 정치와 경제, 특히 대북 투자 가능성을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0차 한미재계회의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LG 롯데 한화 한진 등 국내 주요 그룹은 물론이고 무역협회와 로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자리에 북핵 협상대표가 특별초청을 받은 것이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콘퍼런스에서 이 본부장은 “대북 투자는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이 경제발전 의지를 수차례 표명해왔다는 사실을 함께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민간기업들의 투자 청사진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북한엔 또 다른 비핵화 유인 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북핵 전문가들은 대북 투자 기회를 노리는 기업들의 행보를 여전히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직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섣부른 기대감이나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대북 투자를 선점하려는 조급증이 결과적으로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 비핵화 협상 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며 “제재가 완화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대북사업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금은 북한 비핵화 진전 노력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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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최대 곡물업체 극비 방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광물 및 농산물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극비리에 방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제재’까지 경고하며 대북제재 고삐를 죄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당근을 동시에 제시한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16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으로, 광물자원과 에너지 사업을 해온 A사와 미국의 최대 곡물업체인 B사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방북해 북측 인사들을 만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결정되고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서 다시 훈풍을 타던 시기였다. 대북 소식통은 “북측 인사들이 이번에 방문한 해외 기업 관계자들을 ‘경제시찰단’이라고 부르며 크게 신경 썼던 것으로 안다”며 “북한 내부에서는 앞으로 제재가 완화되면서 외부의 투자금이 흘러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고 전했다. A사는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등 광물자원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지역은 각종 희귀금속과 희토류를 포함해 잠재가치가 4000조 원가량에 이르는 광물자원이 매장된 광물자원의 보고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매장된 마그네사이트는 60억 t, 흑연 200만 t, 철광과 중석은 각각 50억 t과 25만 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B사는 곡물 및 종자, 육류 단백질을 생산 및 유통하는 세계적 기업 중 한 곳으로 한국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 낙후된 북한의 농업분야의 환경 조사 및 투자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 관계자의 방북은 1차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미국의 주요 기업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암묵적 승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을 설득할 상응 조치의 하나로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원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북-미 대화가 잘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이정은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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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비핵화-대북투자 모두 주도하겠다는 美… 개발이익 선점 포석

    미국의 최대 곡물업체와 독일 기반의 글로벌 광물업체 관계자들이 최근 방북한 것은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를 끌어낼 상응 조치를 검토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서도 민간 기업들을 앞세운 사업 투자는 북한에 ‘밝은 미래’를 보여줄 또 다른 협상카드로 거론돼 왔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잇달아 언급하며 공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풀어도 미국이 먼저 풀고, 미국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비핵화는 물론이고 그 후 대북 투자도 트럼프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 앞세운 협상 ‘당근’ 이번에 방북한 인사들이 글로벌 광물 및 미국 최대 농산물 기업 관계자라는 것은 해외기업들의 향후 대북 투자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철광석 무연탄 마그네사이트 등 220여 종의 광물자원이 묻혀 있다. 함경남도 단천 등 주요 광산에 묻혀 있는 희귀금속과 희토류 매장량도 세계 10위권에 드는 자원 부국이다. 글로벌 광물자원 및 에너지 업체인 A사는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진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에너지자원센터 소장은 “북한의 마그네사이트는 질이 좋고 매장량도 풍부하다”며 “이미 중국 기업들이 눈독을 많이 들이고 투자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농산물 분야는 농업 분야가 낙후된 북한으로선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한 분야다. 북한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미국이 쓸 수 있는 대규모 인도적 지원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이 최근 ‘세컨더리 제재’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연일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를 향해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이 방북한 것은 민간투자를 대북 협상의 레버리지로 쓰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비핵화의 조건 중 하나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해외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상황. 최근 ‘조선의 무역’이란 무역·투자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해 투자 대상과 주요 사업을 소개하며 투자 홍보에 나서고 있다.○ “대북 제재 완화의 주도권도 미국이 갖는다” 실제로 대북 민간투자는 북-미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당근 중 하나였다. ‘퍼주기 논란’ 등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정부 예산을 쓰는 대신 기업들의 투자 방식으로 북한의 경제개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원한다는 걸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며 이를 북-미 대화의 동력 중 하나로 언급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5월 “북한이 핵 포기 약속을 지킨다면 미국 기업들의 지원이 준비돼 있다”며 “미국의 농업적 역량이 북한을 지원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지원 차원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같은 정부 기관도 북한 투자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경협사업에는 경고를 보내면서 막상 자국의 대북 투자 가능성을 물밑 검토하는 것을 놓고는 양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제사회엔 대북 제재를 요구하면서 정작 미국은 비핵화 이후 북한이란 신규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 완화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구호단체 봉사자들의 방북을 불허하는 등 인도적 지원조차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전면에 서 있는 미국이 북-중-러의 제재 완화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페이스에 따라 제재 완화 시점과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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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에 찍히면 달러 결제망 축출… 이란核도 무너뜨린 ‘절대 제재’

    “미국이 무슨 조치를 할지 모르는데 우리 정부는 해결 못 해줄 것 같고…. 문제가 되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하니 조심스럽죠.” 최근 남북관계 흐름을 지켜봐온 한 휴대전화 부품업체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가 한국 시중은행들에 직접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한 데 이어 사실상 ‘세컨더리 제재’까지 경고하고 나선 것을 놓고 15일 이렇게 말했다. 대북사업에 발을 잘못 들였다가는 호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계심이 기업들 사이에서 확 높아졌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으로도 불리는 제3자 처벌 조항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조항으로 꼽힌다. 이는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 기관은 물론 이들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닌 제3국의 은행이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에 돈을 빌려줬다면 그 이유만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식이다. 수출입 결제를 위해 수조 원대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는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달러 환전 및 송금을 하려면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을 통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 은행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해 미국 내 자산동결 및 거래 중단 조치가 이뤄지면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벌어져 파산까지 이를 수 있다.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적용했던 대표적인 대상은 이란이었다.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단행한 이 조치로 당시 ABN암로와 ING, 바클레이, 스탠다드차타드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각각 1억 달러가 넘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 조치로 이란은 석유 수출길이 막혔고, 결국 이란의 핵포기 선언 및 핵협상 타결로 이어졌다. 북한 입에서 “고통스럽다”는 비명이 나왔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도 마찬가지. 이 은행 계좌에 김정일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2500만 달러의 북한 돈이 있었는데, 미국이 북한과 거래했다며 은행 자체를 제재해버린 것. BDA는 결국 파산했다. 미국의 독자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전원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달리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그 대상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미국이 걸려고 하면 다 걸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파장과 위력이 너무 큰 만큼 역대 미 행정부도 대북 제재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지 않았다. 북한의 주교역국인 중국과 무역 전쟁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모두 6개의 대북 제재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세컨더리 제재 규정은 넣지 않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세컨더리 제재를 거침없이 단행할 태세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7번째인 ‘행정명령 13810’에 세컨더리 제재 근거가 되는 규정을 포함시켰고, 올해 10월 4일엔 466개 대북제재 대상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일일이 명시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BDA 사태 이후 미국의 제재망을 피하려고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블화 등으로 사용 화폐를 바꾸고 지방의 소규모 은행으로 계좌를 분리 이체하는 만큼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방 은행은 워낙 수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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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 승인 없인 한국 아무것도 안할것” 세차례 반복

    미국의 ‘승인(approval)’ 없이는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1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주권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표현을 순간적으로 세 번이나 반복했다. 비핵화 협상을 위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과의 충분한 조율 없이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지 말라는, 노골적인 트럼프식 공개 경고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작심 경고, 왜? 외교부는 10일 국감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 파문이 확산되자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쪽에 별도로 해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강 장관의 해명을 포함한 주요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됐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양국 간에 사용되는 외교적 표현인 ‘협의(consultation)’나 ‘동의(agreement)’가 아닌 ‘승인’이란 극히 비(非)외교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대응한 것은 한국의 대북 제재 해제 검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직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유화책(appeasement)’이라고 비판한 후 1년여 만이다. 그만큼 평양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수개월간 누적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워싱턴에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가시적인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너무 앞서 나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은 한미 당국이 충돌했던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미국 측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80t에 이르는 석유와 비품을 북한으로 반출했다가 뒷수습에 부심하며 두 차례나 개소 목표일을 연기했다. 유엔사의 불허로 8월 한 차례 무산된 남북 철도·도로 공동점검 계획은 아직까지 한미 간 합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 그런가 하면 앞서 7월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은 대북 제재 공조를 유지해왔던 한국이 막상 ‘제재 구멍’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낳기도 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거친 항의는 한미 간 정보 공유도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걸려온 폼페이오 장관의 전화를 받고 40분간 그의 성난 질문 세례에 답해야 했다. 강 장관의 설명을 들은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저녁이 돼서야 정중한 목소리로 다시 전화를 걸어 미국 내부 상황이 정리됐음을 알렸다.○ 앞서 나가는 남북관계 속도에 공개 견제구이런 미국의 견제는 북한과의 비핵화 ‘빅딜’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에 대북 제재 고삐가 풀리지 않도록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제재 완화를 본격적으로 요구하며 북-중-러 3각 공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이 ‘코털’을 건드리자 경계심과 불만이 뒤섞여 폭발했다는 것.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말을 아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양국 간 협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식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화법 등을 감안했을 때 표현 자체는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밑에서 쌓여 온 미국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한미 공조 파열음이 나오거나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금부터는 정부의 대북정책 속도 조절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가면 미국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까지 꺼내 들지 말란 법도 없다”고 우려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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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묻고 강경화 답변… 野 “당정협의서 오간 얘기 아니냐”

    “장관님을 위증으로 고발할까요?”(무소속 이정현 의원) “언제부터 외교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을 겸직했습니까?”(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외교부 청사 18층 회의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언급을 놓고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야당은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신호탄이라며 강 장관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강 장관은 수차례 답변을 바꿔 위증 논란까지 낳았다. 이날 논란은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에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질의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우리가 금강산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조치 때문 아니냐”며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네,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독자적 대북제재를 폐기할 수 있다고 외교 수장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 의원들의 질의가 거듭되면서 대북제재 해제 파문으로 번지자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한 게 아니다” “분명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데 사과드린다”며 한발 물러섰다. 외교부도 급히 해명자료를 내고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불을 끄려 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 대표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인 만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야당에선 평소 당정협의에서 나누던 이야기가 국감장에서 ‘천기누설’됐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강 장관은 오후 휴회 시간에 외교부 간부들과 대응책을 상의한 뒤 “관련부처‘와’ 검토한다는 게 아니라 관련부처‘가’ 검토 중이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외교부 장관이 ‘비외교적’인 답변을 해놓고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스스로 늪에 빠졌다”며 혀를 찼다. 강 장관의 해명이 논란을 키우면서 야당의 공세는 거세졌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는커녕 인정도 안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의원은 “5·24조치 때문에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게 아니다”며 사실관계 시정부터 요구했다. 5·24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5·24조치 해제는 남북 정상이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빗장을 풀 출발점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가 미흡한 데다 미국이 대북제재 필요성을 고수하면서 해제 논의를 공식화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자칫 북한의 도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 비핵화 진전도 없이 5·24조치 해제를 운운하는 강 장관은 김정은의 대변인인지 대한민국 장관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다른 부처는 5·24조치 해제 검토 논의를 부인했다. 이날 국방부 감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5·24조치 해제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며 “외교장관 입장에선 향후에 평화체제 신뢰 구축 차원에서 앞으로 진전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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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4조치 해제’ 꺼냈다 주워담은 강경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인 5·24조치에 대해 관련 부처 간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5·24조치의 주무(통일부)도 아닌 강 장관이 선제적으로 대북 교역 및 신규 투자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했다가 야당이 반발하자 말을 바꾼 것.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예민한 시점에 한국 정부의 외교 수장이 정부 내부 조율을 거치지도 않은 언급으로 불필요한 파장을 낳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질의에 “관련 부처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조치 때문인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답변이 대북제재 해제 논란으로 번지자 강 장관은 “5·24조치는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지속적으로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금강산 관광 중단은 “2008년 박왕자 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중단된 것”이라고 지적하자 “사실관계와 다르게 발언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강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집권여당 수장인 이 대표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만큼, 김정은이 비핵화에 더 적극 나서도록 대북제재 해제 카드로 설득해야 한다는 여권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방부와 통일부는 이날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 사전 검토가 없었다고 밝혀, 강 장관이 행정부 내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민감한 이슈를 실언(失言)에 가깝게 불쑥 언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강 장관의 이날 발언을 당분간 이슈화시킬 태세여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의 골만 더 키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날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는 29일까지 진행된다. :: 5·24조치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같은 해 5월 24일 단행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행정조치.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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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1월 유럽行… 김정은과 ‘중립국 만남’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주 앉게 될 두 번째 장소는 어디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장소로 서너 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그의 고급 리조트 마러라고까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를 묻는 기자들에게 “(1차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는 환상적이었다”면서도 “다음 회담은 아마도 다른 장소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플로리다주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좋아할 것이고 나도 좋을 것”이라면서도 “한 번 지켜보자”라며 확답을 주지 않았다.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로는 워싱턴, 평양, 판문점 외에 제네바, 빈 같은 유럽의 중립국 도시들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은 회담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성사될 경우 유력한 개최지로 지목됐던 곳. 선거유세 일정이 빡빡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출장을 떠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회담 시기와 연동돼 검토해 온 장소였다. 하지만 중간선거 이후에 열리는 만큼 워싱턴 카드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북한은 평양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 관리들은 지난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회담 시기가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잡힌 만큼 장소는 후보지를 넓혀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중립국가인 유럽 가능성이 높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스웨덴, 프랑스 등이 후보지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국가에는 모두 북한의 대사관이나 대표부가 위치해 있어 북한이 회담 기간 본국과 교신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유럽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순에 프랑스 방문 계획이 잡혀 있다는 점에서도 개최 가능성이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직후 인근 국가로 옮기는 동선에 무리가 없다는 것. 빈은 미국이 북측에 비핵화 실무회담을 제안한 장소이기도 하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위치해 있는 비핵화의 상징적 도시라는 점에서 북한이 불편해할 수도 있다. 보안과 경호, 취재 인프라 등도 장소 선정의 변수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대규모 정상회담에는 많은 세부사항이 관련돼 있다”며 “전 세계 5000명의 기자를 수용할 인프라도 갖춘 곳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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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리 보자”는 비건에 눈길 안주는 최선희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의 핵심인사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대한 빨리 만나자”는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제안사실이 8일 공개된 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최 부상은 미국 보란 듯이 북-중-러의 3각 연대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 부상은 9일 모스크바 외교부 청사에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차관 및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3자 회담을 진행했다. 5일 쿵 부부장, 8일 모르굴로프 차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한 뒤 이날은 3자 회동까지 이어간 것. 앞서 러시아 외교부는 북한, 중국과의 회담이 끝난 뒤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적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최 부상의 행보는 비건 대표와의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결속력을 높이는 동시에 북-미 간 움직임을 경계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는 이들 두 나라와의 관계를 다지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도 의도적으로 최선희를 바깥으로 내돌린다고 볼 수 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비건-최선희 라인이 본격 가동되겠지만 막상 비핵화 관련 협상은 얼마나 진전을 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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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풍계리 사찰단에 한국전문가 참여도 요청하기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를 검증할 사찰단의 방북 논의가 시작되면서 사찰단의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사찰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직접 받은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공인한 핵보유국 관계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국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소속 전문가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경우 원자로 등에서 생산되는 핵물질이 무기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온 곳으로, 핵무기 생산을 전제로 한 핵실험장의 검증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이 영변 핵시설의 검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IAEA 관계자들 역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전문가가 참여할지도 관심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끌고 온 동력을 만들어낸 만큼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풍계리 사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은 앞서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할 당시 국제 언론 참관단에 한국 기자들을 뒤늦게나마 포함시킨 바 있다. 정부는 사찰단 구성 시 한국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북, 미 양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이나 국방부 등 정부 내에서 CTBTO의 핵 검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후보로 거론된다. 파기된 핵실험장을 사후 검증한 전례는 국제적으로도 찾기 어려운 만큼 미국과 북한이 사찰단 구성에 어떻게 합의할지에 따라 명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관계자도 가면 좋겠으나 핵심 당사국들이 가서 속도감 있게 사찰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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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직접 美에 “핵사찰 오라”… 폼페이오 “조사단 곧 방북”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은 5월 폭파 이후 한동안 잊혀진 곳이었다. 검증 논란이 일기는 했지만 북한이 거듭 “불가역적으로 파기됐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카드로는 효용성을 다한 듯 보였다. 그랬던 풍계리 핵실험장이 사찰 검증이라는 추가 조치와 함께 북-미 협상의 동력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폭파 쇼 아니었다’ 확인받겠다는 北 미국 국무부는 7일(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 및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친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음을 확인할 사찰단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미측 협상단에 ‘사찰’을 직접 언급하며 핵시설 파기의 검증 의사를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 중에서도 특히 ‘검증(verific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미국의 요구에 호응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해발 고도 2200m가 넘는 만탑산에 위치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모두 실시한 곳으로, 이른바 ‘미래 핵’ 관련 시설로 분류돼 왔다. 북한은 2006년 10월 첫 핵실험 이후 추가 굴착공사를 통해 서쪽 북쪽 등 갱도를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이후 북한은 지난해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고 올해 4월 첫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전격 선언했다.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은 입구와 구조물이 폭파돼 폐쇄되고 지상 관측설비와 연구소 등도 철거된 상태다. 북한은 5월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기자단을 초청해 핵실험장을 폭파한 이후 관련 시설에 손을 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폭파 시 이를 검증할 전문가를 부르지 않았고 기자들도 멀찍이 떨어져서 연기가 가득 피어오르는 폭파 장면을 지켜보는 수준에 그쳤다. 핵실험장 폐쇄는 단순히 내부를 폭파하고 입구를 봉쇄하는 정도를 넘어 핵시료 채취 및 동위원소 측정 등 세밀한 기술적 절차를 거쳐야 완료된다. 또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벌인 1, 2번 갱도와 달리 여태껏 핵실험에 사용되지 않은 3, 4번 갱도는 복구 작업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 사이에서 꾸준히 재기되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해당 갱도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이를 비전문가인 언론에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자 김정은은 지난달 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단을 만나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정은은 당시 “풍계리는 갱도의 3분의 2가 완전히 파기돼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며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찰단의 초청은 당시 폭파가 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김정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단물’ 빠진 협상 카드 뒤늦은 재탕? 이와 함께 사찰단의 방북이 성사되면 향후 영변 핵시설의 사찰 및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움직임이다. 정부는 풍계리 시설에 대한 사찰이 미국의 상응 조치 중 하나로 거론되는 평양 내 미국 연락사무소의 개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해외 전문가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면 이들의 활동을 위한 연락사무소 개설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 자연스럽게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로 이어져 우회적 제재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게다가 2009년 북한에서 철수한 IAEA 전문가들이 이번에 9년 만에 방북할 경우 그 상징성 또한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제안에 대해 새로운 비핵화 조치 없이 기존의 협상 카드를 다시 써먹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영변 핵시설의 폐기나 핵신고서 제출 같은 조치를 진행하는 대신 이미 파기됐다고 주장해온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 카드를 뒤늦게 꺼내드는 ‘살라미식 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6차 핵실험까지 끝내서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북한에 핵실험장은 이미 필요 없는 시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은 “북한은 지금까지 사찰이 아닌 ‘참관 방문’ 같은 표현만 써왔을 뿐 엄격한 의미의 사찰 허용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결국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가역적 해체’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8일 동행한 외신기자들에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완성되는 대로 북한이 (사찰단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며 “사찰단이 곧 방북할 것이다. 많은 실행 계획이 필요하지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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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다시 만나 반가워”… 김정은 “좋은 미래 약속하기 좋은날”

    일본 도쿄에서 평양, 평양에서 다시 서울로. 24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진행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관련 일정은 분초 단위로 이뤄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을 잇달아 만난 것은 물론이고 한미 외교장관 협의까지 폼페이오 장관은 숨 가쁜 당일치기 행보를 이어나갔다. 중요한 면담들이 짧은 시간 동안 집중되다 보니 세부 일정이 막판까지도 계속 뒤바뀌었다는 후문이다.○ 김정은 어깨에 손까지 얹은 폼페이오 이날 오전 7시 국무장관 전용기로 일본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2시간 동안 김정은과 회담한 뒤 백화원 영빈관에서 1시간 반 동안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오찬까지 모두 3시간 반 동안 김정은과 대화를 이어 나간 것. 회담을 마치고 어깨를 나란히 한 채 걸어 나오는 두 사람의 표정은 밝아 보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찬 시작에 앞서 카메라 앞에서 김정은과 악수를 나눈 뒤 김정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를 교환하기도 했다. 푸아그라와 송이버섯, 스테이크, 초콜릿 케이크, 레드와인, 소주 등으로 구성된 5가지 코스 오찬에 김정은이 동석한 것은 예정에 없던 ‘깜짝 일정’이었다고 한다. “다시 만나서 반갑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인사말에 김정은은 “좋은 회담 후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쁘다. 양국의 좋은 미래를 약속하는 매우 좋은 날”이라고 화답했다. 김정은은 또 미국 고위인사가 4차례나 평양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처음 방문했을 때의 낯선 기분은 이제 없겠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폼페이오 장관도 “멋진 방문이고, 매우 성공적인 아침(회담)”이라는 말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부 인사를 전했다.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이뤄진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처음으로 동행했다.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 패트릭 머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성 김 주필리핀 대사와 앤드루 김 CIA 코리아미션센터장도 함께했다. 비건 대표 합류로 완성된 트럼프의 대북 협상팀이 총출동한 셈이다. 회담에 동석한 북측 인사로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정은의 집사로 통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이 카메라에 잡혔다. 특히 김영철은 비건 대표와 나란히 오찬 헤드테이블에 앉아 여전한 무게감을 과시했다. 미국이 군 출신의 강경파인 김영철 대신 외교관인 리용호 외무상으로 협상 카운터파트 교체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재차 전달했음에도 북한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김영철을 통해 협상을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협상팀 남북한 총출동 어스름이 깔린 오후 5시 13분. 평양을 떠난 폼페이오 장관의 전용기가 미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영접을 받으며 청와대로 직행한 그는 오후 6시 56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정은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한미 외교장관 실무 만찬을 위해 급히 발걸음을 옮긴 폼페이오 장관이 남산 하얏트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7시 49분. 한숨을 돌리는 것도 잠시, 폼페이오 장관은 일대일로 마주 앉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향후 협상 쟁점을 비롯한 구체적인 논의를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날 중국 베이징에서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 왕이 외교부장 등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여부 등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만찬 후 기자와 만나 “성과가 있는 것 같다”며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정신없이 이어진 일정 속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평양에서의 회담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오산기지에 도착한 직후 비행기 안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과 찍은 사진과 함께 “우리는 (올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계속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북한을 향해 “나와 국무부 팀을 환대해 줘서 고맙다”며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 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방북 결과를 전했다고 동행한 미국 측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미 양측은 이날 공유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로 말을 아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동행한 CBS 기자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묻자 “협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했고, ‘미국이 추가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상한 방식으로 질문한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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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북미협상 코앞 대북제재 고삐… “트럼프, 평양에 강경 신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비핵화 성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막상 미국 행정부는 냉정할 만큼 신중한 분위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핵 리스트 신고를 미루는 대신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교환하는 방식을 제안한 데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을 강조했고, 대북 추가 제재까지 단행했다. 북-미 협상 재개라는 훈풍을 타고 핵시설 검증은 물론이고 대북제재까지 피해가려는 북한의 섣부른 움직임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다. 미 재무부는 4일(현지 시간) 북한과 무기 및 사치품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터키 기업 1곳과 기업 관계자 2명, 북한 외교관 1명을 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독자 제재는 지난달 13일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북한인 1명과 중국 및 러시아 기업 2곳을 제재한 지 20여 일 만에 다시 이뤄진 것.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불과 이틀 앞두고 발표됐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SIA팰컨 인터내셔널 그룹(SIA팰컨)은 1996년 설립돼 방산 장비 등을 거래해온 터키의 종합 무역상사.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 휘세이인 샤힌, 중역 에르한 출하 등 터키인 2명 및 이들과 거래를 시도한 리성운 몽골 주재 북한대사관 경제상무참사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북한에 대한 FFVD에 깊이 전념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제재의 집행과 이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앞서 평양에 강경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 국무부는 강 장관의 제안에 대해서도 ‘FFVD’를 강조했을 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평양에서 진행될 협상 직전까지 대북제재 고삐를 죄는 강공 모드로 기싸움 수위를 높이는 미국과 달리 한국 정부 내에서는 기대 섞인 추측과 전망이 이어지며 다소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낙관론과 현실론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일부 인사가 폼페이오 장관 방북 발표 직후 11월 중간선거 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 등을 거론하자, 청와대 내에서도 “기대 섞인 관측을 사실처럼 내놓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내놓는 비핵화 해법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데다, 미국 내 강경파를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강 장관 제안이 공개된 지 하루 뒤인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에 논의가 됐다기보다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창의적인 접근법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비핵화를 바라는 강 장관의 마음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너무 많이 나간 측면이 있다”며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지켜본 뒤 이후 조치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한 외교 소식통은 “강 장관의 제안을 한미가 어느 정도 공유했겠지만 막상 이를 발표하자 워싱턴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이에 청와대가 또 다른 메시지를 내놓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한상준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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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영변핵 폐기-종전선언’ 맞교환 제안에… 美 불편한 시선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을 뒤로 미루고 영변 핵시설 폐기를 종전선언의 대가로 맞바꾸자는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의 제안은 기존 방식으로는 속도감 있는 비핵화에 이은 ‘연내 종전선언’이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이 녹아 있다. 신고→사찰→검증→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과정의 첫 출발점인 핵심 조치를 협상 단계의 후순위로 빼놓아 김정은의 비핵화 결단을 종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미국이 요구해온 핵 신고서 제출보다 수위가 낮아진 데다 미국과도 최종 조율이 되지 않은 중재안인 만큼 실제 진전을 이뤄낼 대안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뒤로 미뤄 버린 핵 신고 강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융통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포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융통성을 가지고 비핵화에 필요한 상응 조치를 매칭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제안을 내놓으면서 2008년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북한 핵시설 검증의 실패를 언급했다. 비핵화 시도가 매번 검증 단계에서 좌초됐던 만큼 이번에는 영변 핵시설이라는 특정 시설의 폐기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북한의 핵 신고서를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요구를 고집하는 게 북한을 더 자극할 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미국의 ‘상응 조치’와 바꿀 만한 등가성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일 방북을 앞두고 이미 이 같은 정부의 제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진 않았다고 한다. 강 장관이 “미국도 융통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간의 생각이 꼭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 그래서 일각에선 정부의 중재안이 비핵화의 핵심을 비껴간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008년 당시 비핵화 협상이 깨진 것은 북한이 검증·사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절차 진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핵심을 뒤로 미뤄 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중한 미국 앞에 하루 만에 신중해진 청와대 결국 강 장관이 말한 대로 빠른 비핵화가 진행될지는 폼페이오 장관이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어떤 합의를 끌어내느냐에 달렸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과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와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폐기·사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일정은 이날 양측의 협상 내용에 연동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간선거 전 (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뤄진다는 게 썩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12월 서울 답방 전 11월 종전선언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대와 바람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가 전날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 기대감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청와대가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수정하며 해명에 나선 것을 두고 미국의 신중한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종전선언과 비핵화 해법에 대한 물밑 논의 과정을 앞질러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 미 국무부 내에서 불편해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문병기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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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종전선언은 흥정 대상 아니다”, 美와 협상 앞두고 상응조치 기싸움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을 놓고 미국과 샅바싸움을 벌여온 북한이 2일 “종전선언은 흥정물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나섰다. 본격적인 협상 재개를 앞두고 기 싸움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제재 완화 등 추가 ‘상응 조치’를 요구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꾸어먹을 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왜 못 해주느냐며 미국을 채근하던 기존 입장을 바꿔 ‘튕기기’ 식으로 나오는 모양새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내에서 종전선언의 대가로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검증, 영변 핵시설 및 미사일 시설 폐기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궤변’ ‘광대극’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핵계획의 심장부와도 같은 핵심 시설”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대화는 지속하되 이달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미국 측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난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은 기 싸움과 심리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점과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북한과 방북 날짜만 협의되면 언제든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방침이라는 것.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말과 달리 실제 협상에서는 의미 있는 안을 내놓지 않는 과거 패턴을 고수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 미국의 북한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꼽은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행을 언급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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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책공대 방문한 김정은, 허리 굽혀 90도로 인사…文대통령 의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창립 70주년을 맞은 평양 김책공업종합대(김책공대)를 방문해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9일 전했다. 김정은은 김책공대를 찾은 자리에서 “우리 당이 제일 믿고 자랑하며 내세우는 대학 중의 대학”이라며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에 관한 당의 전략적 구상을 관철하는 데 있어서 대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책공대를) 세계 일류급 대학으로 전변시키는 것이 우리 당 중앙의 의도이고 혁명의 요구”라며 “학생들을 혁명성이 강하고 높은 탐구능력과 응용능력을 지닌 창조형의 인재로 키워내야 한다”고 했다. 김정은이 김책공대를 직접 찾아 교수 및 연구사들을 격려한 것은 과학기술과 교육 발전을 앞세워 경제 건설을 해 나가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다.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시절 동지이자 광복 후 첫 산업상을 지낸 김책 이름을 딴 이 대학은 북한의 대표적인 이공계 종합대학으로 손꼽히는 곳. 김책공대가 매년 70여 명의 핵개발 관련 인력을 배출하는 곳으로 알려진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향후 비핵화에 대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조선중앙TV는 이날 김정은이 기념사진을 찍기 전 교직원들에게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을 그대로 방송했다. 김정은은 1월 1일 신년사 발표 등에서도 고개 숙여 인사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 매체가 이를 여과 없이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정상국가화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 ‘겸손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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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제재 완화는커녕 토씨 하나 안변해”… 美에 불만 표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최근의 북-미 협상 재개 움직임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대미 비판의 수위가 높다. 지난해보다 표현과 내용이 정제됐음에도 미국의 선(先)비핵화 조치 요구와 대북제재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행정부와 의회 내 강경파를 압박했다. ‘영변 핵시설 사찰’ 등을 놓고 조만간 본격화될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주도권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거꾸로 미국에 ‘신뢰’ 보여 달라는 리용호 15분가량의 연설에서 리 외무상은 ‘신뢰’를 가장 자주 언급했다. 북-미 간 신뢰 부족을 지적하는 ‘불신’ 등의 관련 표현을 합치면 모두 18번이나 사용했다. 핵심 메시지는 결국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 등 북한의 체제와 안전 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를 취해야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것. 지금까지는 직접 언급을 자제했던 대북제재 완화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것도 눈에 띈다. 리 외무상은 “핵시험과 로켓 시험발사가 중지된 지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제재 결의들은 해제되거나 완화되기는커녕 토(씨) 하나 변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193개 회원국이 모이는 글로벌 외교무대이자 대북제재 결의를 주도하는 유엔에서 북한의 경제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동시에 깔려 있다. 리 외무상의 발언은 미국 워싱턴과 뉴욕, 오스트리아 빈 등지에서 여러 채널로 진행될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미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톱다운 방식으로 정상 간 논의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협상 디테일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며 “북한이 큰 협상을 앞두고 처음부터 세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리 외무상은 공격의 대상을 미국 내 ‘정치적 반대파’로 규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깐깐한 실무협상팀을 분리하며 대응하는 전략이다. ○ CBS 방송 “종전선언 협상 테이블에 오를 듯” 이런 북한을 향한 미 국무부의 대응에도 과거와는 다른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리 외무상의 날 선 비판에도 “북한을 위한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약속 이행에 대해 계속 북한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뒤 미국이 줄곧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느껴진다.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는 이달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기점으로 이뤄질 실무협상의 내용과 속도에 달려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 특정 시설, 특정 무기에 대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며 북한과 구체적인 물밑 대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CBS 방송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하면서 종전선언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이어 영변 핵시설 폐기 이후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제재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거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 및 사찰을 통해 미국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 다음 단계로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못 박으려 한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한 리 외무상의 연설에 대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며 종전선언 등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강 장관은 “오랜 세월의 적대를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하면서 비핵화를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신뢰 구축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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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m 쓰나미에 해변축제 사람들 아비규환…사망자 수천명 이를수도

    불과 두 달 전 대규모 지진 피해를 겪은 인도네시아에 또다시 강진과 지진해일(쓰나미)이 덮쳤다.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에 이은 쓰나미로 30일 오후 현재 최소 832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이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진과 쓰나미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 지역 대부분이 통신 두절 상태여서 피해 규모 집계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유숩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사망자 수가 수천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이날 전했다. 참사는 지난달 28일 오후에 시작돼 해가 질 무렵 최악으로 치달았다. 오후 2시경 술라웨시섬 중부의 동갈라 북쪽 약 10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6.1의 지진은 3시간 뒤인 오후 5시경 규모 7.5의 강력한 지진으로 이어졌다. 규모 4.7 이상의 여진도 약 3시간 동안 10여 차례 이어졌다. 뒤이어 최대 높이 6m의 쓰나미가 발생해 팔루와 동갈라를 휩쓸면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두 도시의 인구는 각각 28만 명과 34만 명에 이른다. 지진으로 인해 쇼핑몰과 모스크(이슬람 사원), 호텔 등이 무너지고 쓰나미로 해변에서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물에 잠기면서 현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팔루의 한 호텔에 가족과 함께 머물던 한 투숙객은 “지진으로 인해 가족이 실종됐다”며 “순식간에 벽이 무너지면서 그 사이에 갇혔다. 아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내 아무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팔루의 공항에서 근무하던 한 관제사는 건물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이륙을 준비 중이던 비행기가 완전히 뜰 때까지 관제탑에 남아 이륙을 돕다가 결국 제때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쓰나미가 덮치는 순간이 촬영된 영상에서 한 남성은 해변으로 덮쳐오는 거대한 파도를 바라보며 “쓰나미다!”를 연신 외치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팔루의 해변에선 이날 음악 축제가 열리기로 예정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사망자 대부분은 축제가 열릴 예정이던 해변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교민 4명도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지진 발생 지역에 체류 중이던 교민(재인도네시아 패러글라이딩협회 관계자)이 연락 두절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해당 교민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사업상 팔루에 체류하거나 왕래하던 교민이 7명 더 있는 것으로 안다’는 현지 한 교민의 말에 따라 이들 중 연락처가 확인된 3명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고 있는 상태다. 팔루의 무너진 쇼핑몰에는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상품을 약탈하려는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됐고 교도소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면서 300명가량의 재소자가 탈출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조기 해제해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한 뒤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으나, 불과 34분 뒤 이를 해제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지질국 관계자는 “팔루에선 관측된 데이터가 없어 인근 지역 데이터를 이용해 경보 해제 결정을 내렸다”며 “절차를 따랐다”고 해명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이정은 기자}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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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 없이 핵무장 해제 절대 안해”… 北 리용호, 미국에 종전선언 압박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유엔총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 우리가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미국에 종전선언을 거듭 압박했다. 또 “제재가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대북제재 해제 요구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10월 초·중순으로 예상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리 외무상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핵화를 실현하는 우리 공화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게 할 때에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국이 선(先)비핵화만 주장하면서 제재·압박 도수를 높이고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6월 싱가포르) 조미(북-미) 공동성명이 미국 국내 정치의 희생물로 된다면 예측 불가능한 후과의 가장 큰 희생물은 바로 미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해 온 대북제재에 대해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망상에 불과하지만, 제재가 우리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게 문제”라고도 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강경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2차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물밑 대화는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리 외무상의 연설에 대한 본보의 논평 요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및 북한의 더 밝은 미래와 관련된 여러 약속을 했다. 우리는 이 모든 약속의 이행에 관해 북한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대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웨스트버지니아주 휠링에서의 연설 도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까지 쓰며 대북 유화 메시지를 이어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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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만나 제재완화 설득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구체적으로 비핵화 조치에 나선다면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조건으로 ‘상응 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종전선언과 함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득하겠다는 것.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선(先)비핵화를 고수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북제재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문 대통령에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미래 핵’에 대한 불능화 단계에 이어 북한이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등 ‘현재 핵’까지 폐기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선 대북제재 완화라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비핵화를 실행하기 위한 제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언급한 상응 조치에 대해 “비핵화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이정은 기자}

    •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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