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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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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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北-美회담 하루전 취소… 또 꼬이는 비핵화 협상

    미국 뉴욕에서 8일(현지 시간) 열릴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간 회담이 개최 하루 전 돌연 취소됐다. 북핵 협상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전격 무산되면서 비핵화 논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비롯한 남북관계 관련 일정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 국무부는 7일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관료들의 회담은 나중에(at a later date) 열기로 했다”며 취소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앞서 뉴욕행 비행기로 갈아타기 위해 이날 오전까지는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영철은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을 다시 잡을(reconvene) 예정이며, 대화도 계속 진행 중”이라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담 취소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불과 이틀 전 성명을 내고 북-미 고위급 회담의 일시와 장소를 공식 발표했다. 이 때문에 북측이 먼저 회담 취소를 요청했거나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완화 등을 요구했다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이번 회담에서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 북한은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잇달아 검증을 강조하며 ‘선(先)비핵화 후(後)상응조치’ 방침을 천명하자 “핵개발 ‘병진 노선’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미국으로부터 회담 취소 발표 몇 시간 전에 이를 통보받은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비핵화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나서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부 발표 후 브리핑에서 “회담이 연기됐다고 해서 북-미 회담의 동력이 상실되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미가 연내에 다시 회담 일정을 잡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견제할 경우 비핵화 협상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이정은 lightee@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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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남북 철도사업은 안보리 제재 면제?

    질문: 평양공동선언에서 철도 및 도로 착공식을 가지며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추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철도 사업은 안보리 제재에 따르면 비상업적인 공공기반 시설인 경우 제재를 면제한다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제재가 현실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답변: 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남북 공동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남북한의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를 각각 연결해 남북 균형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구상이지요.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대단히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면서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지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의미 부여도 함께 했습니다.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개최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문제는 철도사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걸릴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철도를 단순히 연결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북측의 노후화된 철도를 남측 비용으로 개보수 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노후화된 북한의 철도를 현대화해 남북을 잇는 철도로 사용 가능하게 하려면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북한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이 유엔 제재 대상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연구기관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철도·도로사업을 합쳐 최대 43조 원에 이른다는 추정치도 나와 있습니다.또 철근을 비롯한 각종 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해야 하고, 공사를 위한 중장비도 투입해야 하지요. 이런 자재와 장비들이 북한의 군사적 목적으로 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큽니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철도 및 차량을 사용해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및 철강, 여타 금속류의 직·간접적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물론, 비상업적인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죠. 하지만 이를 적용받으려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무엇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런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게 대북제재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 8월 방북하려던 철도·도로 조사단의 방북 신청을 유엔사가 불허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습니다.남북한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굵직한 남북 경협 프로젝트가 다시 가동되려면 당연히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합니다. 그 핵심 조건은 북한이 비핵화 이행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지기 전에는 대북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미국과 북한은 고위급회담 및 내년 초 열릴 전망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비핵화 이행조치 VS 미국, 한국 등의 상응조치를 매칭해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경우 일부 프로젝트에서 제한적으로 제재 면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이뤄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정은 정치부 차장(북한학 석사) lightee@donga.com}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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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核폐기 직접 봐야 제재 풀것”… 北 “核병진 부활할수도”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임박했지만 미국은 대북 제재 문제에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찾아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비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 질의에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한다”면서 “경제적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가 비핵화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그 지점(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그만큼)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는 김 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단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의 핵 폐기를 직접 검증하기 전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1일 라디오 진행자 마크 리어던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 약속을 왜 믿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면서도 “미국은 그것을 검증해야 하고, 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나 자신, 미국 행정부가 누군가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우리는 볼 필요가 있고, 알 필요가 있다”며 (비핵화를) 검증할 기회를 갖게 될 때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해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라스 라슨과의 인터뷰에서도 “검증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달 9일경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갈수록 강해지는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거친 표현을 담아 직접 대북 제재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뒤 나온 미국 정부의 반응이어서 향후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논의하는 북-미 간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이 ‘선(先) 검증, 후(後) 제재해제’를 거듭 강조하자 2일 “관계 개선과 제재는 양립될 수 없는 상극”이라고 주장하며 비핵화 약속을 뒤집을 수 있다고 위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외무성 권정근 미국연구소장 명의의 논평에서 “시간은 쉼 없이 흘러가는데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외마디 말만 되풀이하면서 대조선 압박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평은 “미국이 어떤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은 채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지난 4월 우리 국가가 채택한 경제건설총집중노선에 다른 한 가지가 더 추가돼 ‘병진’이라는 말이 다시 태어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노선의 변화가 심중하게 재고려될 수도 있다”고 했다. ‘병진’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 위원장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뒤집고 다시 핵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일본과 유럽연합(EU) 주도로 진행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논의에 대해 “모략과 범죄적 계책의 산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신문은 ‘어리석은 자들의 부질없는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인권결의안에 대해 “허위와 기만, 악의에 찬 비방 중상”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이정은 기자}

    •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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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신설 워킹그룹 의제에 ‘제재 준수하는 남북협력’ 포함시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갑자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대표로 하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을 발표하면서 이 조직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주요 비핵화 이슈는 한미 양국이 동시에 발표했던 관례와 달리 이번엔 국무부가 먼저 발표한 만큼 워싱턴이 의지를 갖고 만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공식적으로는 비핵화 협상을 조율하고 실무를 다룰 협의 시스템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이뤄져온 비핵화 논의의 세부사항을 채워가며 이행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하지만 비건과 이 본부장은 최근 석 달간 이미 14차례나 만나며 별도 조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주 접촉해왔다. 그래서 일각에선 또 다른 조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과속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대북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트럼프의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작 급한 북-미보다 한미 먼저 워킹그룹 한미 워킹그룹은 비건과 이 본부장을 축으로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에 참여해온 당국자들을 중심으로 멤버를 구성하되 향후 분야별 소그룹을 만들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되 통일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 관계자들도 필요에 따라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 측에서는 알렉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와 대북 담당인 마크 램버트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국제안보비확산국(ISN) 내 검증·사찰 담당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에서는 앨리슨 후커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이 명단에 들어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워킹그룹의 성격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사이에 더욱 긴밀한 논의를 위한 기구로 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의 양국 논의를 정례화,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 시점에 워킹그룹을 새로 구성하는 이유에 대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준비의 세부 내용은 한미가 아니라 북-미가 워킹그룹을 꾸려 논의해야 할 사안. 막상 북-미 워킹그룹은 7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차 방북에서 “북한과 합의했다”고 밝힌 이후 4개월째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이후 비건 대표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의 만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속도 조절용 견제장치인 듯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과의 워킹그룹을 만들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로버트 팰러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워킹그룹의 4가지 의제는 △한미 간 외교 공조 △비핵화 노력 △대북제재 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협력이다. 제재 관련 비중이 절반을 차지한다. 비건 대표가 워킹그룹 구성에 나선 또 다른 배경엔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대북 관련 정보를 원한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 청와대가 남북관계나 평화 구상을 주도하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는 말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북핵 협상을 주로 맡게 된 국무부가 외교부는 물론이고 비핵화, 남북관계 분야에서 청와대, 통일부와도 소통하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가 이 본부장과 미국에서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돼 방한해 2박 3일간 두 차례 청와대를 찾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비건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평양정상회담을 수행했던 윤건영 국정기획실장도 비공개로 면담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정은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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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관계 미래지향적 발전 희망”… 이낙연 총리 직접 나서 메시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정부는 판결 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한일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지일파 중 한 명인 이 총리가 직접 메시지를 낸 만큼 이번 사법적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가급적 줄여 가자는 시그널을 도쿄에 발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총리가 나서 대응방안 마련할 것” 이번 판결로 당분간 경색 국면이 불가피한 문재인 정부가 택한 건 ‘로키(low key·저강도 대응)’다. 정부는 이날 “총리가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이 끝났다고 했던 정부 입장이 뒤집힌 건지, 한국 내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일본 측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정부의 이 같은 스탠스는 외교적 문제를 더 키워봤자 득보다 실(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에 대한 반인도적 행위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만 식민 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해 배상 책임을 묻는 건 국제사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오히려 50년 넘게 지켜온 양국 협정을 한국이 스스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는 외교 상대’임을 주지시킬 우려도 있다. 정부는 민관공동위원회 협의체를 만들어 후속 대응에 나설 예정인 만큼 이 과정에서 일본과 절충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관협의체에 대해 “2005년 한일협정 문서 공개 당시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구성했던 민관공동위원회 형식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비등점 찍은 후 냉각기 가질 수도 어찌 됐든 이번 판결로 최근 수년간 악화 일로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는 그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위안부 협상 파기, 위안부 소녀상 문제 등을 따졌고, 지난달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선 문 대통령이 ‘화해와 치유재단’ 해산을 통보하면서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갔다가 이번에 최고점에 달한 것. 그럼에도 한일 관계가 이번 판결로 비등점을 기록한 만큼, 냉각 기간을 거치면서 차분하게 재정립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특히 북핵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 여부에 따라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북-일을 중재할 수 있는 한국과 계속 대립각만 형성할 수는 없다는 것. 여기에 비핵화 비용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면 일본의 참여가 불가피한 만큼, 한미일 3각 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14년 일본군 위안부 갈등 때처럼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수준으로 오래갈 이슈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문병기 기자}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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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년 김종필-오히라 ‘6억달러 배상’ 합의… 위안부 드러난 뒤 ‘반인도적 행위’ 책임 부상

    30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기존 해석이 사실상 뒤집힌 한일청구권협정의 시작은 1951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일제 지배를 청산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일본과의 회담을 시작했다.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원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중재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한일 협상은 “일제 점령 기간 중 한국이 일본 덕분에 발전했다”는 ‘구보다 망언’으로 전격 중단되는 등 10년 넘게 공전했다. 교착을 거듭하던 협상이 탄력을 받은 계기는 1961년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이 일본에서 벌인 담판. JP 증언록에 따르면 3000만 달러에서 시작한 일본의 청구권 자금은 ‘무상 3억+유상 2억+민간 1억 달러 플러스알파’로 최종 타결된다. 합의 내용을 양측이 각자 적은 이른바 ‘JP-오히라 메모’가 만들어진 시점이다. 그러나 한일 간의 합의안은 “한일회담으로 나라를 팔아먹는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종 비준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6·3사태 같은 격렬한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이어진 끝에 결국 1965년 6월에야 회담이 최종 타결됐고, 같은 해 12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협정 비준서에 서명하면서 국내에서도 효력이 발생했다. 전문과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한일협정은 △법적 지위 협정 △어업 협정 △청구권 협정 △문화재 협정 등 구체적인 세부 협정과 함께 채택됐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쟁점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 관련 내용은 이 중 청구권 협정에 규정돼 있다. 일본 정부는 ‘양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제2조 1항을 근거로 개인 청구권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일본 정부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남아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외교부는 2010년 한일협정 체결과 관련된 일본 외무성의 기밀문서가 공개됐을 때 “군 위안부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는 당시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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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지도 들고 외교부 찾아온 비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9일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북한 비핵화 및 상응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의 북핵 협상 실무대표가 대북정책을 지휘하는 청와대의 2인자를 따로 만난 것은 남북 경협 속도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구상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진행된 임 실장과 비건 대표의 만남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및 2차 북-미 회담의 진행 사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비건 대표에게 “북-미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고, 비건 대표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앞서 비건 대표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우리(한미 양국)는 한반도에서 70년의 전쟁 및 적대관계의 종식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날 상세한 지명이 적힌 북한 지도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오기도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미 일리노이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핵실험이 없는 한 (북한과의 협상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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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콕 찍어 만난 비건, 남북경협 과속 경고?

    29일 오전 외교부 청사로 들어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손에는 북한 중심의 한반도 지도와 두툼한 서류봉투가 들려 있었다. 위로는 중국과의 국경선, 아래는 서울 위로 휴전선 전체가 그어져 있는 지도 위에 북한의 지명이 영문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8월 임명 직후부터 북한을 집중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진 비건 대표가 이날 취재진에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 지도를 가져온 것은 북한을 향해 모종의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영변 핵시설의 사찰, 검증을 비롯한 비핵화 방안 및 상응 조치를 한미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의 남북 경협 구상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만날 예정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보다 임 실장을 하루 먼저 만난 건 미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및 의중을 청와대 2인자로부터 직접 듣고 파악하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가 임 실장에게 미국의 강한 대북제재 유지 방침 및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직접 들으려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입국하는 날 북한의 불법 해상 유류 환적 사진을 공개하며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당국자는 이날 만남에 대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이 아닌 비서실장 자격”이라고 애써 선을 그었지만 미국 북핵 협상 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따로 만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외교소식통은 “비건 대표가 할 말보다는 듣고 싶은 말이 많아서 한국에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비건 대표가 지난주 워싱턴에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직후 엿새 만에 방한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분석이다. 비건 대표는 앞서 외교부에서 이 본부장과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언급하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가 우선임을 못 박았다. 북한에 대한 ‘당근’을 검토하되 그 시행은 북한의 약속 이행을 지켜보면서 하겠다는 것이다.이정은 lightee@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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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장 “북한산 석탄 대금, ‘국내 금융기관’ 통해 제3자에 송금”

    북한산 석탄 수입대금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제3자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만약 제3자가 북한과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이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문 관세청장은 “북한산 석탄 대금이 우리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 청장은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제3자에게 대금을 보낸 것이 나왔다”고 했는데 국내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송금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관세청은 8월 중간조사 발표에서는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석탄을 받았다”고 해 대금 송금이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수입업자들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송금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금을 받은 주체가 북한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청장은 “더 확인해야 한다”고만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북한산 석탄 입항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지난해 10월 전후로 대금 송금이 이뤄진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김 청장은 “지난해 4월이 최초 송금시점이며 10월 이후에도 송금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외국 정보기관이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추가) 송금이 이뤄진 것은 정부가 부실 대응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개인 및 단체와 거래했을 경우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검찰 수사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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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관 선발, 5년만에 고시로 U턴?

    외교부가 외무고시 폐지 후 국립외교원 중심으로 시행돼온 외교관의 선발 방식을 바꾸기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검토 중인 방안에는 현행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을 행정고시에 통합해 시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외무고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외교관 선발 방식 변경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등 관련 절차들을 준비 중이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소그룹별 회의를 진행하며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는 외교부가 추진해온 대대적인 인사, 조직 혁신 작업과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외교관 후보자 시험 및 국립외교원 연수, 평가를 통한 선발 방식으로 바꾼 것은 2013년. 5년 만에 다시 방식 변경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인재의 확보나 역량 검증, 효율적 운영 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온 만큼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안으로는 행정고시와 통합하되 ‘외무직’ 분야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 공무원 선발을 위해 행정고시에 ‘재경직’ 분야를 따로 두는 방식으로 외무 공무원도 뽑자는 것. 외교부 내에서는 “공무원 임용기수를 따지기 어려운 독자적인 선발 시스템 때문에 부처 간 소통이 어렵고 외교관 특권만 강조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고시와 통합할 경우 외교관에게만 요구되는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외교부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자체적인 결론을 내면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방식과 시기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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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손 회담’ 안한다는 美… 미뤄지는 핵담판, 꼬이는 남북 시간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내년으로 순연되면서 비핵화 협상 시간표도 줄줄이 뒤로 밀리거나 어그러지고 있다. 지지부진한 실무협상을 뚫어줄 정상 간 톱다운(top down) 방식의 결단 없이 비핵화의 가시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부가 연내 성사를 목표로 추진해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남북 관계 관련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략 수정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나친 낙관론 속 어그러지는 시간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19, 20일(현지 시간) 잇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를 내년 이후라고 언급하자 한반도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중간선거 유세 일정을 이유로 회담 일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라고 밝혔을 때부터 예견됐다는 것. 중간선거 전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정치적 요인을 제외하면 미국으로서는 굳이 정상회담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미국 비핵화 협상 실무팀은 ‘빈손 회담’ 비판에 시달렸던 1차 싱가포르 회담 때와 태도가 좀 다르다. 이번만큼은 비핵화 성과 없이 북한에 쉽사리 정상회담 날짜라는 당근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북제재도 강도를 높이고 있다. 22, 23일 러시아를 방문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제재 완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러시아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기류 속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일정은 당초 청와대가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 “이르면 10월 말도 가능하다”고 기대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졌다. 종전선언 및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정부가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빅 이벤트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강행 시 한미 간 외교적 마찰이 생길 여지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선의(善意)만 믿고 낙관적인 전망하에 비핵화 로드맵을 구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비핵화 실무협상은 최소화하면서 정치적 타협을 하려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정부가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편에 서서 미국을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핵화 실무 협상부터 다지려는 폼페이오 정부는 아직 두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비핵화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연내 개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만나자”고 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아직 첫 회동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북측의 제재 완화 요구와 미측의 비핵화 이행 조치 요구가 팽팽히 맞서면서 회동 장소 같은 실무 논의조차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당초 예정에 없던 북-미 장관급 회담 계획을 밝힌 것은 이런 교착 국면을 뚫어내면서 협상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이달 7일 방북해 김 위원장과 회담한 후 구체적인 실무 협상을 비건 대표에게 맡겼지만 진척이 없자 다시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워싱턴에서 비건 대표와 회담을 갖고 한미 간 비핵화 협상 방안을 조율했다. 앞서 19일 베이징에서 쿵쉬안유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협의한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북한과의 협상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의 회동은 이번이 10번째. 외교소식통은 “한미 양국의 북핵 협상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포함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이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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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발전설비-농기계업체도 방북 추진… 독일-호주기업도 타진

    북한의 농업, 광물 분야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최근 방북한 글로벌 기업들 외에도 투자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해외기업들의 물밑 대북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비핵화 진전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 주도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동시에 일부 해외 기업들은 비핵화 협상 이후를 상정하고 투자 기회를 선점하려는 것이다. 국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및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곡물회사 외에 발전설비, 농기계 분야 업체들도 방북을 추진 중이다. 독일에서는 기술·기계 분야 업체들이 나진, 선봉 지역을 눈여겨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한 업체는 북한의 천연자원에 관심을 표명하며 국내 관련 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했다는 전언이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북측과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기업들도 늘었다. 한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지의 기업이 각국의 한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서 투자 컨설팅 요청을 해오고 있다”며 “북한을 잘 몰랐던 해외 중견기업 중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삼성증권의 북한투자전략팀은 최근 “이르면 올해 말부터 남북 경협 시대가 본격화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네덜란드의 투자 자문회사인 ‘GPI컨설턴시’는 대북 투자에 대한 유럽인의 관심이 늘면서 다음 달 중순 유럽 일부 언론매체 기자단의 방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 이 회사의 폴 치아 대표는 “기자단 방북은 올해 2번째”라며 “북한의 정치와 경제, 특히 대북 투자 가능성을 알아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0차 한미재계회의에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LG 롯데 한화 한진 등 국내 주요 그룹은 물론이고 무역협회와 로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자리에 북핵 협상대표가 특별초청을 받은 것이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콘퍼런스에서 이 본부장은 “대북 투자는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이 경제발전 의지를 수차례 표명해왔다는 사실을 함께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민간기업들의 투자 청사진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북한엔 또 다른 비핵화 유인 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북핵 전문가들은 대북 투자 기회를 노리는 기업들의 행보를 여전히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직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섣부른 기대감이나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대북 투자를 선점하려는 조급증이 결과적으로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 비핵화 협상 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며 “제재가 완화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대북사업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금은 북한 비핵화 진전 노력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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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최대 곡물업체 극비 방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광물 및 농산물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극비리에 방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제재’까지 경고하며 대북제재 고삐를 죄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당근을 동시에 제시한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16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으로, 광물자원과 에너지 사업을 해온 A사와 미국의 최대 곡물업체인 B사 등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방북해 북측 인사들을 만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결정되고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서 다시 훈풍을 타던 시기였다. 대북 소식통은 “북측 인사들이 이번에 방문한 해외 기업 관계자들을 ‘경제시찰단’이라고 부르며 크게 신경 썼던 것으로 안다”며 “북한 내부에서는 앞으로 제재가 완화되면서 외부의 투자금이 흘러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고 전했다. A사는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등 광물자원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지역은 각종 희귀금속과 희토류를 포함해 잠재가치가 4000조 원가량에 이르는 광물자원이 매장된 광물자원의 보고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매장된 마그네사이트는 60억 t, 흑연 200만 t, 철광과 중석은 각각 50억 t과 25만 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B사는 곡물 및 종자, 육류 단백질을 생산 및 유통하는 세계적 기업 중 한 곳으로 한국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 낙후된 북한의 농업분야의 환경 조사 및 투자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기업 관계자의 방북은 1차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미국의 주요 기업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암묵적 승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을 설득할 상응 조치의 하나로 투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원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북-미 대화가 잘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이정은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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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비핵화-대북투자 모두 주도하겠다는 美… 개발이익 선점 포석

    미국의 최대 곡물업체와 독일 기반의 글로벌 광물업체 관계자들이 최근 방북한 것은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를 끌어낼 상응 조치를 검토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서도 민간 기업들을 앞세운 사업 투자는 북한에 ‘밝은 미래’를 보여줄 또 다른 협상카드로 거론돼 왔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잇달아 언급하며 공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풀어도 미국이 먼저 풀고, 미국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비핵화는 물론이고 그 후 대북 투자도 트럼프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 앞세운 협상 ‘당근’ 이번에 방북한 인사들이 글로벌 광물 및 미국 최대 농산물 기업 관계자라는 것은 해외기업들의 향후 대북 투자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철광석 무연탄 마그네사이트 등 220여 종의 광물자원이 묻혀 있다. 함경남도 단천 등 주요 광산에 묻혀 있는 희귀금속과 희토류 매장량도 세계 10위권에 드는 자원 부국이다. 글로벌 광물자원 및 에너지 업체인 A사는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진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에너지자원센터 소장은 “북한의 마그네사이트는 질이 좋고 매장량도 풍부하다”며 “이미 중국 기업들이 눈독을 많이 들이고 투자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농산물 분야는 농업 분야가 낙후된 북한으로선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절실한 분야다. 북한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미국이 쓸 수 있는 대규모 인도적 지원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이 최근 ‘세컨더리 제재’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연일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를 향해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이 방북한 것은 민간투자를 대북 협상의 레버리지로 쓰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비핵화의 조건 중 하나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해외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상황. 최근 ‘조선의 무역’이란 무역·투자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해 투자 대상과 주요 사업을 소개하며 투자 홍보에 나서고 있다.○ “대북 제재 완화의 주도권도 미국이 갖는다” 실제로 대북 민간투자는 북-미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당근 중 하나였다. ‘퍼주기 논란’ 등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정부 예산을 쓰는 대신 기업들의 투자 방식으로 북한의 경제개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원한다는 걸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며 이를 북-미 대화의 동력 중 하나로 언급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5월 “북한이 핵 포기 약속을 지킨다면 미국 기업들의 지원이 준비돼 있다”며 “미국의 농업적 역량이 북한을 지원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지원 차원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같은 정부 기관도 북한 투자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경협사업에는 경고를 보내면서 막상 자국의 대북 투자 가능성을 물밑 검토하는 것을 놓고는 양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제사회엔 대북 제재를 요구하면서 정작 미국은 비핵화 이후 북한이란 신규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 완화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구호단체 봉사자들의 방북을 불허하는 등 인도적 지원조차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전면에 서 있는 미국이 북-중-러의 제재 완화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페이스에 따라 제재 완화 시점과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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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에 찍히면 달러 결제망 축출… 이란核도 무너뜨린 ‘절대 제재’

    “미국이 무슨 조치를 할지 모르는데 우리 정부는 해결 못 해줄 것 같고…. 문제가 되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하니 조심스럽죠.” 최근 남북관계 흐름을 지켜봐온 한 휴대전화 부품업체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가 한국 시중은행들에 직접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한 데 이어 사실상 ‘세컨더리 제재’까지 경고하고 나선 것을 놓고 15일 이렇게 말했다. 대북사업에 발을 잘못 들였다가는 호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계심이 기업들 사이에서 확 높아졌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으로도 불리는 제3자 처벌 조항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조항으로 꼽힌다. 이는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 기관은 물론 이들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닌 제3국의 은행이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에 돈을 빌려줬다면 그 이유만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식이다. 수출입 결제를 위해 수조 원대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는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달러 환전 및 송금을 하려면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을 통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 은행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해 미국 내 자산동결 및 거래 중단 조치가 이뤄지면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벌어져 파산까지 이를 수 있다.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적용했던 대표적인 대상은 이란이었다.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단행한 이 조치로 당시 ABN암로와 ING, 바클레이, 스탠다드차타드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각각 1억 달러가 넘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 조치로 이란은 석유 수출길이 막혔고, 결국 이란의 핵포기 선언 및 핵협상 타결로 이어졌다. 북한 입에서 “고통스럽다”는 비명이 나왔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도 마찬가지. 이 은행 계좌에 김정일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2500만 달러의 북한 돈이 있었는데, 미국이 북한과 거래했다며 은행 자체를 제재해버린 것. BDA는 결국 파산했다. 미국의 독자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전원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달리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그 대상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미국이 걸려고 하면 다 걸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파장과 위력이 너무 큰 만큼 역대 미 행정부도 대북 제재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지 않았다. 북한의 주교역국인 중국과 무역 전쟁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모두 6개의 대북 제재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세컨더리 제재 규정은 넣지 않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세컨더리 제재를 거침없이 단행할 태세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7번째인 ‘행정명령 13810’에 세컨더리 제재 근거가 되는 규정을 포함시켰고, 올해 10월 4일엔 466개 대북제재 대상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일일이 명시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BDA 사태 이후 미국의 제재망을 피하려고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블화 등으로 사용 화폐를 바꾸고 지방의 소규모 은행으로 계좌를 분리 이체하는 만큼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방 은행은 워낙 수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거론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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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 승인 없인 한국 아무것도 안할것” 세차례 반복

    미국의 ‘승인(approval)’ 없이는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1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주권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표현을 순간적으로 세 번이나 반복했다. 비핵화 협상을 위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과의 충분한 조율 없이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지 말라는, 노골적인 트럼프식 공개 경고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작심 경고, 왜? 외교부는 10일 국감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 파문이 확산되자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쪽에 별도로 해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강 장관의 해명을 포함한 주요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됐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양국 간에 사용되는 외교적 표현인 ‘협의(consultation)’나 ‘동의(agreement)’가 아닌 ‘승인’이란 극히 비(非)외교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대응한 것은 한국의 대북 제재 해제 검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직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유화책(appeasement)’이라고 비판한 후 1년여 만이다. 그만큼 평양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수개월간 누적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워싱턴에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가시적인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너무 앞서 나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은 한미 당국이 충돌했던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미국 측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80t에 이르는 석유와 비품을 북한으로 반출했다가 뒷수습에 부심하며 두 차례나 개소 목표일을 연기했다. 유엔사의 불허로 8월 한 차례 무산된 남북 철도·도로 공동점검 계획은 아직까지 한미 간 합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 그런가 하면 앞서 7월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은 대북 제재 공조를 유지해왔던 한국이 막상 ‘제재 구멍’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낳기도 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거친 항의는 한미 간 정보 공유도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걸려온 폼페이오 장관의 전화를 받고 40분간 그의 성난 질문 세례에 답해야 했다. 강 장관의 설명을 들은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저녁이 돼서야 정중한 목소리로 다시 전화를 걸어 미국 내부 상황이 정리됐음을 알렸다.○ 앞서 나가는 남북관계 속도에 공개 견제구이런 미국의 견제는 북한과의 비핵화 ‘빅딜’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에 대북 제재 고삐가 풀리지 않도록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제재 완화를 본격적으로 요구하며 북-중-러 3각 공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이 ‘코털’을 건드리자 경계심과 불만이 뒤섞여 폭발했다는 것.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말을 아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양국 간 협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식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화법 등을 감안했을 때 표현 자체는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밑에서 쌓여 온 미국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한미 공조 파열음이 나오거나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금부터는 정부의 대북정책 속도 조절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가면 미국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까지 꺼내 들지 말란 법도 없다”고 우려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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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묻고 강경화 답변… 野 “당정협의서 오간 얘기 아니냐”

    “장관님을 위증으로 고발할까요?”(무소속 이정현 의원) “언제부터 외교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을 겸직했습니까?”(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외교부 청사 18층 회의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언급을 놓고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야당은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신호탄이라며 강 장관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강 장관은 수차례 답변을 바꿔 위증 논란까지 낳았다. 이날 논란은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에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질의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우리가 금강산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조치 때문 아니냐”며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네,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독자적 대북제재를 폐기할 수 있다고 외교 수장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 의원들의 질의가 거듭되면서 대북제재 해제 파문으로 번지자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한 게 아니다” “분명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데 사과드린다”며 한발 물러섰다. 외교부도 급히 해명자료를 내고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불을 끄려 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 대표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인 만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야당에선 평소 당정협의에서 나누던 이야기가 국감장에서 ‘천기누설’됐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강 장관은 오후 휴회 시간에 외교부 간부들과 대응책을 상의한 뒤 “관련부처‘와’ 검토한다는 게 아니라 관련부처‘가’ 검토 중이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외교부 장관이 ‘비외교적’인 답변을 해놓고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스스로 늪에 빠졌다”며 혀를 찼다. 강 장관의 해명이 논란을 키우면서 야당의 공세는 거세졌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는커녕 인정도 안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의원은 “5·24조치 때문에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게 아니다”며 사실관계 시정부터 요구했다. 5·24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5·24조치 해제는 남북 정상이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빗장을 풀 출발점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가 미흡한 데다 미국이 대북제재 필요성을 고수하면서 해제 논의를 공식화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자칫 북한의 도발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 비핵화 진전도 없이 5·24조치 해제를 운운하는 강 장관은 김정은의 대변인인지 대한민국 장관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다른 부처는 5·24조치 해제 검토 논의를 부인했다. 이날 국방부 감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5·24조치 해제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며 “외교장관 입장에선 향후에 평화체제 신뢰 구축 차원에서 앞으로 진전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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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4조치 해제’ 꺼냈다 주워담은 강경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인 5·24조치에 대해 관련 부처 간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5·24조치의 주무(통일부)도 아닌 강 장관이 선제적으로 대북 교역 및 신규 투자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했다가 야당이 반발하자 말을 바꾼 것.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예민한 시점에 한국 정부의 외교 수장이 정부 내부 조율을 거치지도 않은 언급으로 불필요한 파장을 낳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질의에 “관련 부처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조치 때문인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답변이 대북제재 해제 논란으로 번지자 강 장관은 “5·24조치는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지속적으로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금강산 관광 중단은 “2008년 박왕자 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중단된 것”이라고 지적하자 “사실관계와 다르게 발언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강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집권여당 수장인 이 대표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만큼, 김정은이 비핵화에 더 적극 나서도록 대북제재 해제 카드로 설득해야 한다는 여권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방부와 통일부는 이날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 사전 검토가 없었다고 밝혀, 강 장관이 행정부 내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민감한 이슈를 실언(失言)에 가깝게 불쑥 언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강 장관의 이날 발언을 당분간 이슈화시킬 태세여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의 골만 더 키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날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는 29일까지 진행된다. :: 5·24조치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정부가 같은 해 5월 24일 단행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 행정조치.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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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1월 유럽行… 김정은과 ‘중립국 만남’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주 앉게 될 두 번째 장소는 어디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장소로 서너 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그의 고급 리조트 마러라고까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를 묻는 기자들에게 “(1차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는 환상적이었다”면서도 “다음 회담은 아마도 다른 장소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플로리다주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좋아할 것이고 나도 좋을 것”이라면서도 “한 번 지켜보자”라며 확답을 주지 않았다.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로는 워싱턴, 평양, 판문점 외에 제네바, 빈 같은 유럽의 중립국 도시들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은 회담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성사될 경우 유력한 개최지로 지목됐던 곳. 선거유세 일정이 빡빡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출장을 떠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회담 시기와 연동돼 검토해 온 장소였다. 하지만 중간선거 이후에 열리는 만큼 워싱턴 카드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북한은 평양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 관리들은 지난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회담 시기가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잡힌 만큼 장소는 후보지를 넓혀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중립국가인 유럽 가능성이 높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스웨덴, 프랑스 등이 후보지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국가에는 모두 북한의 대사관이나 대표부가 위치해 있어 북한이 회담 기간 본국과 교신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유럽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순에 프랑스 방문 계획이 잡혀 있다는 점에서도 개최 가능성이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직후 인근 국가로 옮기는 동선에 무리가 없다는 것. 빈은 미국이 북측에 비핵화 실무회담을 제안한 장소이기도 하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위치해 있는 비핵화의 상징적 도시라는 점에서 북한이 불편해할 수도 있다. 보안과 경호, 취재 인프라 등도 장소 선정의 변수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대규모 정상회담에는 많은 세부사항이 관련돼 있다”며 “전 세계 5000명의 기자를 수용할 인프라도 갖춘 곳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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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리 보자”는 비건에 눈길 안주는 최선희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의 핵심인사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대한 빨리 만나자”는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제안사실이 8일 공개된 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최 부상은 미국 보란 듯이 북-중-러의 3각 연대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 부상은 9일 모스크바 외교부 청사에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차관 및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3자 회담을 진행했다. 5일 쿵 부부장, 8일 모르굴로프 차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한 뒤 이날은 3자 회동까지 이어간 것. 앞서 러시아 외교부는 북한, 중국과의 회담이 끝난 뒤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적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최 부상의 행보는 비건 대표와의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결속력을 높이는 동시에 북-미 간 움직임을 경계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는 이들 두 나라와의 관계를 다지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도 의도적으로 최선희를 바깥으로 내돌린다고 볼 수 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비건-최선희 라인이 본격 가동되겠지만 막상 비핵화 관련 협상은 얼마나 진전을 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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