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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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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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월급으론… 청년 ‘집포족’ 는다

결혼과 주거에 대한 20, 30대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내 집을 꼭 사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바뀌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점도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의욕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꼽힌다. 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0∼34세 청년가구 중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70.7%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전체 평균(82.8%)보다 10%포인트가량 낮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非婚)’ 인구가 증가하고 미래보다 현재에 더 관심을 갖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5년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현상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서울의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 가격지수(PIR)는 8.8로 전국 평균인 5.6을 웃돌았다. 이는 연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거의 9년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에서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도 68.3%로 전국 청년 평균보다 더 낮았다. 이런 현상은 주택 매매거래에서도 나타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주택 매매거래 중 40세 이하의 거래 비중은 2008년 44.9%에서 2017년 30.0%로 떨어졌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강남이 아니라도 서울에서 도심과 가까운 인기 지역은 소형 아파트 가격이 6억∼7억 원에 이른다. 부모 도움이 없으면 집 장만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하듯 전국 청년층의 자가 점유율(자기 집에 사는 비율)은 19.2%로 일반가구 전체(57.7%)보다 크게 낮았다. 결혼한 지 5년 이내 신혼부부의 자가 점유율(44.7%)과 비교된다. 그 대신 신혼부부의 78.3%는 임차료와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힘들어했고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꼽았다. 자녀를 낳을 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도 주택 마련과 주거비 부담이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우선순위 조사에서도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0.1%)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18.7%),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5.0%) 순이었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도입해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있는 정부 규제가 실제 수요자들의 요구와 상충한다는 지적도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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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직항로 개설할 수 있지만… 실제 운항은 제재 풀려야 가능

《한반도 시계가 빨라지면서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남북 간에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서해 평화수역에서 함께 어로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없이 실질적인 경협사업은 한 발짝도 떼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북 주요 경협사업의 걸림돌과 추진 가능성을 살펴봤다.》 정부가 3일 ‘범정부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과제로 산림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 협력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들도 머리를 맞대고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가동 중인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를 고려한 주요 남북 경협사업 성사 가능성을 살펴봤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은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는 것을 ‘1차적 과제’로 명시했다.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은 2003년 복원됐지만 10여 년간 운행이 중단돼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동해선은 남측 강릉에서 제진까지 110.2km 구간이 끊어진 상태다. 문산∼개성 고속도로 사업이나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등도 추진 대상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는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금하고 있다. 2375호 18조에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인프라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어 일각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판문점 선언에서 철도와 도로를 언급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해선이나 경원선의 남측 단절 구간을 복원하는 것은 제재와 관계없이 당장 가능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내외 기류를 살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해 남북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남북이 합의를 해도 이 일대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71, 2397호)는 북한의 수산물을 수입하거나 조업권을 사는 것을 금지한다. 미국도 북한과 어업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각자 정해진 구역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자체는 위반이 아니지만 여기서 얻은 수산물을 수출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장 평화수역이 설정돼도 공동어로나 조업권 거래, 해상 파시(波市)는 제재가 해소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국제 제재와 상관없이 남북 간 합의만으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다. 연안해운협력이 대표적이다. 2005년 채택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남북은 각자 7개 항(港)을 개방하고 이곳을 통해 물자를 수송했다. 하지만 2010년 5·24조치로 선박 왕래가 금지됐다. 따라서 북한의 선박이 국내로 들어오는 건 한국의 제재만 풀리면 가능하지만 안보리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선박은 들어올 수 없고 교역제한물품을 싣고 오는 것도 금지다. 2016년 이후 안보리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 대부분을 제재 대상에 넣었다. 수송을 대가로 현금이 북한으로 지급되는 것도 제재 대상이다. 남북 간 직항로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양국 간 직항로 개설은 협정을 맺은 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면 된다. 일본 NHK는 북한이 ICAO에 한국과의 신규 노선을 개설하고 싶다고 제안해 7일 직원 2명을 평양으로 파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하지만 남북 항로를 이용하는 것은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 미국은 북한에 들어간 항공기는 180일 이내에 미국에 착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직항로와 별개로 북한 내 항로를 이용하는 것도 공역 이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북한으로 대량의 현금 유입을 금지한 유엔 제재 위반이다. 대북제재 전문가들은 인도적 목적의 사업 외에 대부분의 경협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우선 국제 제재가 해소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의지만 있다면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결의안 통과가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완전한 제약 없이 남북 경협이 가능해지려면 최소한 1, 2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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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한달… 아파트 값 상승 뚝

4월 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4분의 1로 줄었다. 특히 강남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한 달 새 1.53%에서 0.10%로 줄어 서울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양도세 시행 후 한 달간(4월 6일∼5월 4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37%로 집계됐다. 직전 한 달간(3월 2∼30일) 상승률(1.44%)의 약 74%가 감소한 것이다. 경기 지역의 아파트값도 같은 기간 0.37%에서 0.02%로 상승 폭이 급감했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눈에 띄게 둔화했다. 3월에 1.53% 올랐던 강남구의 아파트값은 양도세 중과 시행 후 한 달간 0.10% 오르는 데 그쳤다. 송파구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한 달 새 1.03%에서 0.11%로 내렸다. 이 기간 강남구와 송파구의 상승률 감소 폭은 각각 93%와 89%로 서울 25개구 중 1, 2위를 차지했다. 서초구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1.70%에서 0.57%로 66%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3월까지 대부분 소진된 데다 매수자들도 가격이 더 내릴 것을 기대해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올 1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3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강화된 대출 규제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B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3월까지만 해도 급매물을 찾는 수요가 있었는데 4월 들어서는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일 기준 4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신고 기준)은 6313건으로 3월(1만3880건)보다 55% 줄었다. 지난해 4월(7735건)과 비교해도 18% 이상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인기 지역의 거래량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강남(―76%), 성동(―73%), 서초(―70%), 용산(―68%), 송파(―67%), 마포구(―63%) 순으로 거래량 감소 폭이 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7∼12월) 보유세 개편 등 정부의 추가 규제가 이어지는 만큼 집값 안정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 말까지 보유세 개편안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보유세 개편안 발표에 더해 6·13지방선거, 국내 금리 인상 등의 변수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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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4분의 1로…강남구는?

4월 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4분의 1로 줄었다. 특히 강남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한 달 새 1.53%에서 0.10%로 줄어 서울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양도세 시행 후 한 달간(4월 6일~5월 4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37%로 집계됐다. 직전 한 달간(3월 2~30일) 상승률(1.44%)의 약 74%가 감소한 것이다. 경기 지역의 아파트값도 같은 기간 0.37%에서 0.02%로 상승폭이 급감했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눈에 띄게 둔화했다. 3월에 1.53% 올랐던 강남구의 아파트값은 양도세 중과 시행 후 한 달간 0.10% 오르는 데 그쳤다. 송파구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한 달 새 1.03%에서 0.11%로 내렸다. 이 기간 강남구와 송파구의 상승률 감소폭은 각각 93%와 89%로 서울 25개구 중 1, 2위를 차지했다. 서초구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1.70%에서 0.57%로 66%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3월까지 대부분 소진된 데다 매수자들도 가격이 더 내릴 것을 기대해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올 1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3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강화된 대출규제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매수심리가 더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B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3월까지만 해도 급매물을 찾는 수요가 있었는데 4월 들어서는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일 기준 4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신고 기준)은 6313건으로 3월(1만3880건)보다 55% 줄었다. 지난해 4월(7735건)과 비교해도 18% 이상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린 인기 지역의 거래량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강남(―76%), 성동(―73%), 서초(―70%), 용산(―68%), 송파(―67%), 마포구(―63%) 순으로 거래량 감소폭이 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7~12월) 보유세 개편 등 정부의 추가 규제가 이어지는 만큼 집값 안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말까지 보유세 개편안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미윤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보유세 개편안 발표에 더해 6·13 지방선거, 국내 금리인상 등의 변수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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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에도 ‘백인백색’… 특색에 맞춰 다양한 모델 찾아야

“‘도시재생은 이거다(이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이미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아니다. 100가지 환경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100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2회 동아 모닝포럼에서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구해야 할 다양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이날 포럼은 ‘성공적인 도시재생과 국토 균형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도시재생 뉴딜은 정부가 5년 간 전국 500곳에 50조 원을 투입해 낙후한 지역의 주거·생활·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8곳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서울을 포함해 100곳 안팎의 사업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손 차관은 “올해 선정될 사업지의 약 70%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위해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유병권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과거에는 (도시재생이) 지자체에서 주민으로 바로 내려가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지원센터가 중간에서 시민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방식의 중간 조직이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지자체가 기획안을 만드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다양한 해외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인구 5만 명 규모인 일본 규슈의 다케오시는 특별한 도서관 하나로 도시의 활력을 되찾았다. 다케오시는 2013년 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스타벅스와 연계해 이용자들이 차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독서와 문학콘서트를 즐기며 머물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로 입소문이 나자 연간 100만 명이 이용하는 명소가 됐다. 이 중 40%는 히로시마, 오사카 등에서 찾아오는 외지인이다.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시는 쇠락한 중소도시의 중심지 기능을 교통 네트워크로 되살린 사례다. 도야마시는 도심 인구가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09년 중심시가지를 순환하는 환상(環狀)형 트램을 완공했다. 또 트램 역 인근에 집을 짓는 건설사에 보조금을 주는 등 중심시가지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40, 50대 중년층이 다시 돌아오면서 도야마시 인구는 2008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 센터장은 “정부가 공적지원을 하고 민간이 창의적 콘텐츠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지역거점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국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도 민간을 활용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시재생 스타트업인 어반하이브리드 이상욱 대표는 “도시재생은 부동산 등 기존 자산을 가진 민간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자본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끌어들일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미국처럼 기존 기업들의 활력과 자금을 도시재생 스타트업과 연결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수민 로컬디자인무브먼트 대표는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청년들에게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소개했다. 이날 포럼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조화와 협력을 당부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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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가 뚝뚝… 역전세난에 세입자 발동동

‘갭투자’가 유행했던 서울 노원구, 마포구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3년 만에 70%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 강남구의 전세가율도 50%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어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평균 66.2%로 집계됐다. 지난해 내내 70%를 웃돌았던 서울 전세가율은 올해 들어 매매가 상승과 전세금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60% 선으로 주저앉았다.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이가 별로 없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의 성지로 불렸던 노원구 아파트의 전세가율(69.5%)은 2015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60%대로 내려앉았다. 정부가 2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한 여파로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가(한국감정원 기준)가 3월 중순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전세금 내림세가 더 큰 탓에 전세가율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노원구 상계동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상계주공 6단지(전용면적 54m²) 전세금이 지난해 말 최고 2억4000만 원이었는데 요즘은 1억9000만 원에도 나온다”고 했다. 인근 별내신도시(경기 남양주시) 등에 새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전세 수요는 줄어든 반면 2년 전 갭투자로 산 매물의 재계약 시기가 몰리면서 전세 공급물량은 오히려 늘었다. 2016년 5월 노원구의 전세가율은 77.4%였다. 마포구도 지난달 전세가율(68.0%)이 3년여 만에 70%를 밑돌았다. 올 들어 매매가는 서울 평균을 웃도는 반면 전세금은 보합세를 보여 격차가 커진 것이다. 마포구 공덕동의 M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서울 전체적으로 전세 수요가 줄면서 일부 갭투자자 중심으로 전세금을 낮춘 급매물이 한두 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2월까지 80%대였던 성북구의 전세가율도 3월부터 7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전세가율은 5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강남구는 50.6%로 2013년 6월 이후 가장 낮았다. 해당 통계가 집계된 2013년 4월 이래 사상 처음으로 40%대 진입을 눈앞에 둔 것이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53.6%, 54.1%로 떨어졌다. 강남 3구의 전세금은 올 들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낡은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데다 새 아파트는 전세금이 비싸서 인근 신도시 등으로 임차 수요가 분산됐기 때문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전세금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입자들은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집에 대출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도 늘었다. 올 1분기(1∼3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금액은 4조843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가입금액(9조4931억 원)의 40%를 넘겼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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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도시재생사업, 집값 상승률 낮아야 신청가능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곳만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2일 공개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을 신청하려는 광역지자체는 현지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집값 상승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는 ‘일정 기간에 누적 집값 상승률이 해당 광역시도의 평균 이하이거나 해당 광역시도 평균의 50% 이하인 곳’을 예로 들었다. 이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국토부의 적격성 검증도 거쳐야 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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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화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479채

㈜금강주택은 인천 남구 도화동 일대 도화지구에서 ‘인천도화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아파트를 5월에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29층에 전용면적 59∼84m² 479채 규모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의 4베이 판상형으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편이다. 최상층 다락과 알파룸 등 특화 평면을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단지 인근에 인천대 제물포캠퍼스가 있고 초중고교도 10곳 이상 있어 교육 환경이 뛰어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단지 맞은편에 어린이 도서관과 어린이집도 있다. 단지가 공원 조성 예정 부지에 둘러싸여 있어 주거 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도화역과 제물포역이 단지에서 가깝다. 분양 관계자는 “초기 입주 단지들과 달리 도화지구에서 분양하는 마지막 민간 단지라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본보기집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마련된다. 1899-3851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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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시가격 두자릿수 상승… 보유세 부담 는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보유세와 상속세 등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에서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곳도 53%나 늘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02% 올랐다. 서울은 10.19% 상승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선 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와 강남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송파(16.14%) 강남(13.73%) 서초구(12.70%)는 전국 시군구 250곳 중 상승률 1∼3위를 차지했다. 성동 강동 양천 영등포구도 10% 이상 뛰었다. 지역별, 가격대별 양극화가 확연했다. 광역시도 17곳 중 서울과 세종(7.5%)만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경남(―5.30%) 경북(―4.94%)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은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공시가격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주택은 평균 3.86% 상승에 그쳤지만 9억 원 초과는 14.26% 뛰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의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면적 273.64m²)로 68억5600만 원이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이후 줄곧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기준)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9만2192채에서 올해 14만807채로 53% 늘었다. 이 중 96%(13만5010채)가 서울에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산정하는 기준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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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 5단지 270만원→396만원… 보유세 50% 가까이 올라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1년 만에 최대로 오르면서 강남의 일부 아파트 보유세가 연간 상승 상한선인 50%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차원의 보유세 개편 논의가 시작된 만큼 내년 세금은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율이나 과세기준을 바꾸면 올해 공시가격만으로도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KB국민은행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변동률을 추산한 결과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전용면적 76.5m²)의 올해 보유세는 총 396만9513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70만6336원)보다 46.7%(126만3177원)를 더 내야 한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50층 재건축안’이 통과되면서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도 9억2000만 원에서 올해 11억5200만 원으로 25.2% 올랐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보유세는 50% 가까이 오르게 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이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종부세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올해는 50만 원 넘게 내야 한다.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전용 107.47m²)는 보유세로 1000만 원 가까이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21.7%(16억2400만 원→19억7600만 원) 올라 보유세가 936만9196원(263만 원·39.2% 증가)이 됐다. 비강남권에서도 보유세가 20∼30% 늘어나는 아파트가 적지 않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전용 59.88m²)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3300만 원으로 22.9% 올랐다. 보유세(150만7740원)를 지난해보다 30% 더 내야 한다. 성동구 옥수동의 옥수파크힐스(전용 84.3m²)도 공시가격(7억700만 원)이 13.1% 뛰어 보유세(187만4040원)가 19.4% 오른다. KB국민은행의 이번 보유세 계산은 만 60세 미만 집주인이 해당 주택 한 채만 5∼10년 갖고 있다고 가정했다. 다주택자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개인에 내야 하는 보유세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개편과 함께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면 세금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세 반영률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다. 대개 60∼70%로 알려져 있지만 강남은 집값이 워낙 빨리 뛰는 데다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반영률이 더 낮다는 지적이 많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전용 131.48m²) 실거래가는 27억7500만 원(지난해 12월 기준)이었지만 공시가격은 15억400만 원으로 56%에 불과하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97m²)는 1년간 실거래가가 34% 뛰었지만 공시가격은 6.8% 오르는 데 그쳤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동시에 세율 인상, 세금 부과 기준금액 인하 등 다양한 보유세 인상안을 검토해 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서울시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 내 공시가격 100억 원 초과 단독주택은 지난해 8채에서 올해 21채로 늘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택으로 알려진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261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보다 40억 원(15.3%) 올랐다. 2위도 이 회장 일가 소유의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23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4억 원(14.5%) 상승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소재 주택이 197억 원으로 3위에,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의 한남동 소재 주택이 190억 원으로 4위에 올랐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5월 말까지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부나 해당 시군구, 한국감정원 등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노지현 기자}
-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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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세]강남구 아파트값 작년 9월 이후 첫 하락세

서울 아파트값 오름 폭이 10주 연속 둔화했다.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8% 올랐다. 2월 9일 이후 10주 연속 상승 폭이 줄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도 호가가 낮아지는 분위기다.특히 강남구(―0.01%)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성북(0.27%) 서초(0.24%) 구로구(0.20%) 등은 가격이 올랐다. 성북구는 학군이 좋은 지역, 서초구는 일부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신도시의 아파트값은 0.02% 올라 지난주와 상승 폭이 같았다. 경기·인천은 보합(0.0%)이었다.전세금 하락도 이어졌다. 서울의 전세금이 0.02% 내렸고, 신도시 전세금은 판교, 위례, 광교 등을 중심으로 0.10% 하락했다. 경기·인천도 0.06% 내렸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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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아파트-오피스텔 3055채… 본보기집 16곳 열어

이번 주 전국에서 본보기집 16곳이 문을 열어 분양시장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전국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3055채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에선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서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1912채) 아파트가 분양된다. 지방은 전북 전주시 우아동에서 ‘KTX전주역 클래시아 더스카이’(1143채)와 경남 김해시 외동에서 ‘김해쌍용예가더클래스’(130채) 등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본보기집은 서울 영등포구에서만 3곳이 문을 연다. 영등포구 문래동 ‘e편한세상문래’와 신길동 ‘신길파크자이’, 양평동 ‘영등포중흥S-클래스’ 등이다. 수도권에선 경기 하남시 감이동 ‘하남포웰시티’의 본보기집이 개관한다.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 대구 북구 연경동 ‘대구연경 금성백조 예미지’ 등이 본보기집을 선보인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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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사-권리분석-자금계획… ‘경매 3박자’ 맞아야 성공

《 부동산시장이 주춤하면서 경매시장도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22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법원 경매 낙찰 건수는 3067건으로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저였다. 연간 통계로 봐도 경매 진행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가격은 오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 법원 경매 진행 건수는 10만7379건으로 역대 가장 낮았다. 반면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4.0%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경매 전문가들은 아직 투자 기회가 많다고 말한다. 전문가 3인을 통해 경매 투자 비법과 주의할 점을 들어봤다. 》 ○ 중개업소 2곳이상 들러 시세 확인경매의 장점은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경매시장에선 고가 낙찰 혹은 ‘나 홀로 낙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매시장은 지표상 올 1월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부터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주로 과거 낙찰 사례를 참고해 예정가를 산정한다. 이로 인해 꼼꼼한 시세 조사가 필요하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매수인이 대금 납부를 포기해 법원에 몰수된 보증금은 매년 800억 원을 웃돌고 있다. 매수인이 어렵게 낙찰받고도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는 시세 조사가 부실했거나 현장 조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매 물건 소재지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최소 2곳 이상 방문해 가격을 알아봐야 한다. 경매의 기본인 권리 분석도 소홀해선 안 된다. 권리 분석은 부동산등기상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경매 물건에 임차인이 있을 때 말소기준등기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이 빠르다면 매수인이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떠맡아야 한다.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한 셈이 된다. 또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은 권리상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커 조심해야 한다.○ 입찰보증금만 들고 뛰어들면 낭패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성급하게 입찰보증금만 손에 쥐고 경매에 나서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싼 게 비지떡’이란 속담이 있다. 경매 부동산이라고 해서 싸게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매수 뒤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투자에 큰 의미가 없다. 경매 물건은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이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미래 가치를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낙찰받으려는 물건이 아파트라면 교육환경, 편의시설, 교통여건 등을 따져봐야 한다. 토지는 용도지역을 살펴봐야 한다.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어 투자하기에 적합하다. 자금 계획도 잘 세워야 한다. 경매 초보자의 경우 입찰보증금만 있으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낙찰받은 뒤 대금 납부할 돈을 구하지 못하면 오히려 보증금만 날려버릴 수 있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의 뜻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자금 계획을 세워둬야 한다. 참고로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경매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소 비싼 금리를 내고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파트 등 주택이라면 주거래 은행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단독주택 낙찰받아 상가로 임대 지금 우리는 역대 가장 경매 물건이 적고 낙찰가율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다. 낙찰가율이 높은 이유는 경매 물건 감소와 경매 대중화에 있다. 소액 재테크를 하려는 젊은층부터 주거 실수요자, 지방 토지를 사려는 귀농인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다. 그럼에도 실망하긴 이르다. 지난달 감정가 대비 100∼120%에 낙찰된 서울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낙찰 당시 호가와 비교해 수백에서 수천만 원 낮게 낙찰됐다. 과거처럼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일반매매에 비해 취득·등록세 이상의 비용은 회수할 수 있다. 낙찰 이후 건물 가치를 상승시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아파트보다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을 소액에 낙찰받아 최신 인테리어를 적용해 월세를 받거나 단독주택을 낙찰받아 상업시설로 임대하는 건 보편적인 방식이 됐다. 지분 경매도 최근 뜨는 투자 방법 중 하나다. 보통 지분만 낙찰받아서는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편이다. 이런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받은 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부동산 전체를 매각(강제경매)해 수익을 지분대로 나누거나 본인이 매입할 수 있다. 부부 명의의 아파트 중 한쪽 지분만 나왔거나 여러 형제가 상속으로 소유한 경우 이런 식으로 매입 및 투자가 가능하다. 정리=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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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구 집값 2주 연속 하락… 서울 상승폭도 전주보다 줄어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집값이 2주 연속 하락했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6일 기준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5%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2% 내려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구는 0.05% 떨어져 전주(―0.01%)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송파구(―0.01%)와 강동구(―0.02%)도 각각 32주, 30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2주 연속 하락했던 서초구는 이번 주 보합(0.00%)이었다.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뒤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렸다고 감정원은 분석했다. 동작구(0.27%) 마포구(0.13%) 영등포구(0.11%) 등 일부 지역은 직장인 실수요와 정비사업 호재 등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올랐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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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당첨 위장전입 수십명 수사의뢰

국토교통부가 올해 서울 강남, 경기 과천시 등에서 분양된 고가 아파트 5곳의 특별공급 물량 당첨자 가운데 위장전입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수십 명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들 명단을 경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19일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과천시 ‘과천 위버필드’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 가운데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수십 명에 대해 조만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적발된 대부분은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거나,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동거인으로 신고하는 등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다. 수사 결과 위법이 확인되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간(기타 지역 3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는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아파트 분양물량의 33%까지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단지의 일반 청약 당첨자도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을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분양 아파트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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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이틀만에 철회

국토교통부가 ‘택배 분쟁’이 벌어졌던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아파트에 실버택배를 도입하기로 한 방침을 이틀 만에 철회했다.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는 실버택배를 특정 지역의 사적 분쟁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국토부는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에 실버택배를 도입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택배기사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를 통해 실버택배를 활용하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며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을 이유로 택배차량이 단지 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 택배회사와 분쟁을 겪어 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택배기사에게 손수레로 배송할 것을 요청하는 등 ‘택배 갑질’ 논란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17일 입주민, 택배업계 등과 회의를 열고 택배회사가 실버택배를 활용하도록 중재했다. 실버택배는 택배회사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과 연계해 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배송을 맡기는 제도다. 택배기사는 택배 1건당 550원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1인당 210만 원을 지원해준다. 국토부의 방침이 알려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에 반대하는 청원이 쏟아졌다. 입주민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벌어진 분쟁을 정부가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배송이 더 어려운 지역도 많은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청원에는 19일 오후 6시 현재 23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19일 입주민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다시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합의에 실패하자 택배회사가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하면서 분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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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재건축 부담금, 엿장수 마음대로?

《다음 달 초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처음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다.‘깜깜이’ 부담금 산정에 이어 조합원 간 분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중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보 대상인 강남권 단지는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 2차, 송파구 문정동 136 등 4곳이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아파트 단지들이다.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이 이달 초 가장 먼저 관할 구청에 산정 자료를 제출했고 나머지 3곳은 시공사를 선정한 뒤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반포현대 조합에 따르면 자체 추산한 결과 조합원 1인당 부담액은 평균 850만 원이다. 대치쌍용 2차 조합도 8000만 원 정도라는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올 1월 공개한 예정액과 크게 차이 난다. 국토부는 강남권 단지 15곳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부담액이 최저 1억6000만 원에서 최고 8억4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차이가 큰 건 초과이익 계산법 자체가 수많은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아파트를 준공할 때 가격(종료시점)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때(개시시점)의 가격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빼서 계산한다. 이 계산에 따른 초과이익이 나오면 부과율 최고 50%를 누진 적용한다. 이때 개시시점의 가격 외 나머지 항목은 모두 추정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측은 개발비용을 더 높게 잡는 방식으로 초과이익을 낮추려 할 것이고, 국토부는 분양가 등을 높게 잡아 초과이익을 높이려 할 것”이라며 “분양가에 따른 수익이 얼마인지, 개발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해줄지 등에 따라 부담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총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이후다. 구청 담당자들은 “전체 예정액만 통지할 뿐 어느 가구가 얼마나 더 부담할지는 조합이 정한다”고 말한다. 국토교통부가 구청에 배포한 ‘재건축 부담금 업무매뉴얼’에는 ‘조합원별로 종전 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해 분담 기준과 비율을 결정하라’고 돼 있다. 조합들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조합원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자칫 부담금 부과 이후 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을 이익으로 보고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다. 미실현 이익인 데다 집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에 따라 개인이 얻는 이익이 다르다. 대치쌍용 2차의 전용면적 120.76m² 아파트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직전인 2014년 3월 11억625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5월에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16억5000만 원에 팔렸다. 총액을 가구 총수로 나눠 부담금을 매길 경우 지난해 5월에 산 조합원의 반발이 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반포현대 조합 관계자는 “부담금 부과 기준이 조합원 수라서 당연히 n분의 1로 나누는 줄 알았다. 대지 지분 등을 고려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나눠도 각자 아파트 매수 시점이 달라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치쌍용 2차의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별 분배까지는 생각해본 적 없다. 정부나 구청이 명확하게 정해주지 않으면 조합원 간 분쟁으로 이어져 최악의 경우 재건축 사업 추진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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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경쟁률, 인천-경기의 5배 넘어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올해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의 청약 경쟁률 격차가 5배로 벌어졌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1∼3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5곳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26 대 1이었다. 인천과 경기 지역 29개 단지 평균 경쟁률(5 대 1)의 5배가 넘는다.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2010년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의 평균 경쟁률은 2 대 1로 같았지만 2015년부터 서울의 평균 경쟁률이 두 자릿수로 뛰면서 차이가 커졌다.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인기 지역 위주로 분양이 이어진 반면 나머지 수도권에선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분양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분양한 아파트 중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지난달 청약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로 평균 80 대 1이었다. 서울 강남구의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논현아이파크’도 각각 25 대 1, 1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올해 인천·경기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11곳은 청약이 미달됐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입지가 좋거나 분양 가격이 저렴한 곳은 수요가 몰리는 반면 입주물량이 많은 곳이나 수도권 외곽 쪽은 수요가 부족해 청약 성적이 크게 갈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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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신도시 ‘택배대란’ 노인이 푼다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 논란이 됐던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택배 분쟁’이 실버택배를 활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실버택배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받아 택배회사가 운용하는 제도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민 대표, 택배회사 등과 논의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주민 안전을 이유로 택배차량이 단지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했지만 택배회사들은 주차장 높이가 낮아 트럭 진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의 중재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단지 내 도로에 인접한 곳에 하역보관소를 조성해 택배기사가 이곳에 화물을 내려두면 실버택배 요원들이 각 가정까지 배송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국토부는 택배차량 정차공간과 하역보관소 등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상 도로와 완충녹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 실버택배 인력을 확보하는 데 약 2개월이 걸릴 예정이라 그동안 입주민들은 임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비슷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건설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단지를 조성할 때 인근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도록 도시계획수립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지 내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이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지상에 공원을 조성해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단지는 지하주차장의 높이를 기존 2.3m보다 높은 2.7m로 설계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이 마무리됐지만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추가로 내는 돈이 없고 정부 돈만 들어가는 격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버택배 인력은 월 50만 원(하루 3∼4시간 기준) 정도를 받는데, 그중 절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택배회사가 지급한다. 택배사들은 향후 실버택배 수요가 커질 것에 대비해 실버택배 이용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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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출국정지

경찰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35·사진)의 ‘물벼락’ 갑질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음료를 뿌린 혐의로 17일 조 전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전무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조 전무가 회의 중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음료를 뿌렸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내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목격자는 “조 전무가 뿌린 매실음료로 인해 피해자가 얼굴과 안경을 닦아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전무의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무가 실제로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는 불확실하다.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목격자 사이에 “던졌다”는 진술과 “밀쳤다”는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조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확인되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단순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미국 시민권자인 조 전무의 출국을 정지하고 보강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논란 직후 베트남으로 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온 조 전무가 또 해외 출국을 시도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 전무 측은 “유리컵을 떨어뜨렸고 종이컵은 밀친 상황이었다. 경찰에 출석해 명확히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시민권자인 조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조 에밀리 리’라는 이름으로 진에어의 등기임원을 맡았다. 국내법상 외국인은 항공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국토부는 등기임원 당시 조 전무의 활동내용과 미신고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현재 조 전무가 대한항공 비등기임원을 맡고 있는 것의 적절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무가 등기이사에서 이미 사임한 상태라 진에어의 면허 취소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대신 영업정지와 과징금 과태료 등 다양한 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혁 hac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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