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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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7~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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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1억 거둬 해외여행한 동물단체 대표 기소

유기견 치료와 구조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수천만 원을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권기환)는 동물보호단체 ‘가온’ 대표 서모 씨(37)를 사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11월 이 단체를 설립한 서 씨는 지난해 4월까지 회원 1000여 명으로부터 후원금 9800만 원을 모았다. 하지만 서 씨는 후원금의 대부분인 9000만 원을 여자친구와 함께 간 해외여행 경비, 자신의 월세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서 씨는 단체 회원들이 후원금 사용처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자 포토샵으로 조작한 명세서 사진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단체 정관에 따라 월급 명목으로 후원금을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 씨가 강아지를 직접 구조하거나 (구조나 치료 관련) 봉사활동을 한 적은 없었다”며 “개를 모아놓은 곳에 가서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정도의 간접적인 보호활동을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 단체 회원 A 씨는 “강아지를 돌보려는 회원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나쁜 짓을 해놓고도 잘못이 없다고 하는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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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구조에 쓰라고 후원했더니…’ 동물보호단체 대표 기소

유기견 치료와 구조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수천만 원을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권기환)는 동물보호단체 ‘가온’ 대표 서모 씨(37)를 사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11월 이 단체를 설립한 서 씨는 지난해 4월까지 회원 1000여 명으로부터 후원금 9800만 원을 모았다. 하지만 서 씨는 후원금의 대부분인 9000만 원을 여자친구와 함께 간 해외여행 경비, 자신의 월세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서 씨는 단체 회원들이 후원금 사용처 등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자 포토샵으로 조작한 명세서 사진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단체 정관에 따라 월급 명목으로 후원금을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 씨가 강아지를 직접 구조하거나 (구조나 치료 관련) 봉사활동을 한 적은 없었다”며 “개를 모아놓은 곳에 가서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정도의 간접적인 보호활동을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 단체 회원 A 씨는 “강아지를 돌보려는 회원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나쁜 짓을 해놓고도 잘못이 없다고 하는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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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혐의’ 손석희 사장, 17일 경찰 출석 예정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49)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3·사진)이 17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7일 손 사장을 폭행치상,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손 사장은 17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경찰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 사장의 경우 김 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피내사자 신분으로, 김 씨를 공갈·협박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선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손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김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씨는 손 사장을 검찰에 맞고소하며 손 사장이 폭행과 협박을 했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이 합의를 보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JTBC가 해명자료에서 나를 비방할 목적으로 실명을 거론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손 사장은 지난달 24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김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는데 이 사건도 마포경찰서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김 씨의 이번 고소 건을 마포경찰서로 내려보내 이미 진행 중인 사건과 함께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의 고소 사건이 경찰로 넘어올 경우 손 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손 사장 측은 법무법인 2곳에서 전관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10명을 선임해 방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 측은 법무법인 지평에서 부장검사 출신 최세훈 변호사와 경찰대 출신인 김선국 변호사 등 3명을 선임했다. 또 법무법인 다전에서 특수부 검사 출신 홍기채 변호사와 대검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인 김선규 변호사 등 7명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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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고등학교에서 애국가 울려 퍼졌다는데…무슨 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지난해 12월 28일 미얀마 양곤시 딴린지역의 한 고교 건물 안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미얀마인 수십 명이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를 바라보며 애국가를 따라 불렀다. 이들 중에는 양곤시 교육청 부교육감도 있었다. 애국가는 이 지역 ‘석성고등학교’의 7번째 건물 완공을 기념해 연주됐다. 미얀마의 학교 행사에서 다른 나라 국가를 틀고 제창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석성고교는 미얀마에서 최초로 학교 이름에 한국어를 사용한 곳이다. 이 학교의 원래 이름은 ‘딴린3고등학교’였다. 미얀마의 고교는 자국의 도시 이름을 따 학교 이름을 짓는다. 이 학교 이름에 한국어가 붙게 된 것은 석성장학회 조용근 회장(73)과 관련이 있다. 세무 공무원 출신인 조 회장은 대전지방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조 회장은 쓰촨성 지진이 발생한 2008년 쓰나미 피해를 입은 미얀마를 방문했다. 당시 양곤 시내는 황폐화 상태였다고 한다. 조 회장은 “양곤 시내에 있던 학교가 다 무너져서 학생들이 운동장에 엎드려 공부를 하고 있었다”며 “6·25 전쟁 때 폭격으로 학교가 사라져 뙤약볕에서 공부하던 생각이 났다”고 했다. 이후로 조 회장은 10년 동안 이 학교에 건물을 지어주고 교육 시설도 기부했다. 지진 피해로 운동장 말고는 아무 것도 없던 곳에 지금은 건물 7개가 들어섰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해 미얀마 교육당국은 이 학교 이름을 석성고교로 바꿀 수 있게 허락했다. ‘석성’은 조 회장 부모의 이름 가운데 글자에서 한자씩 따왔다. 올해부터 조 회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미얀마에 한국을 알리고, 미얀마 내에서 친한파 인사를 키울 생각이다. 조 회장은 미얀마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울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을 지어 주고 해마다 미얀마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한국 대학에서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매년 이렇게 한다면 미얀마 내에 여러 명의 친한파가 생길 것”이라며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따 지은 장학회가 민간외교의 선봉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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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사장 “2년간 月1000만원 용역 보장” 제안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3)이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49)에게 월수입 1000만 원의 2년 용역계약을 제안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손 사장은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김 씨를 김 씨의 변호인과 함께 만났고, 19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JTBC 간 용역계약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 씨가 거절했다. 본보는 김 씨가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10일부터 폭행 논란 첫 보도가 나오기 이틀 전인 22일까지 손 사장이 김 씨 및 김 씨의 변호인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손 사장은 12일 오후 김 씨에게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단 앵커브리핑에 합류한 후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으로 옮겨가는 것”과 “행정국장은 예산 쥐어짜서 그래도 기분 좋게 봉급 만들어 놨다”고 했다. 또 13일 오후엔 “나도 공수표 날린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김 씨에게 보냈다. 손 사장의 김 씨에 대한 제안은 17일을 기점으로 ‘김 씨 채용’에서 ‘김 씨 회사와 JTBC 간의 용역계약’으로 바뀐다. 손 사장이 이날 경기 고양시의 한 술집에서 김 씨와 김 씨 변호인을 직접 만난 뒤부터 양측의 용역계약 협의가 본격화했다. 만남에 앞서 김 씨는 이날 손 사장에게 “오후 7시까지 폭행에 대한 자필 사과문 안 써 보내면 경찰에 정식 입건시키고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손 사장이 김 씨에게 “일단 만나보고 결정하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남이 이뤄졌다. 손 사장은 그 다음 날인 18일 오후 김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네가 동의할 만한 새로운 제안을 오늘 사측으로부터 제의받았다. 지금껏 우리가 얘기한 것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접근하기로”라고 밝혔다. 이날 손 사장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김 씨와 김 씨 변호인을 다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용역계약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9일 새벽 손 사장은 김 씨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통상적 의미에서의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고, 접촉사고는 사소한 것이었음에도 이를 악용한 김 씨에 의해 지난 다섯 달 동안 취업을 목적으로 한 공갈협박을 당해온 것이다. … 오늘 목에 거신 세월호 리본을 보고 어떤 경우든 변호사님의 진심은 믿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날 오후 손 사장은 “1. 용역 형태로 2년을 계약 2. 월수 천만 원을 보장하는 방안 3. 세부적인 내용은 월요일 책임자 미팅을 거쳐 오후에 알려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김 씨 변호인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김 씨는 손 사장에게 “용역 거래 등 거부합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20일 오전 손 사장은 김 씨 변호인에게 “이렇게 가면 결국 둘 다 피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김 씨와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손 사장은 다시 김 씨 변호인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에서 “사측에선 이 문제를 매우 중하게 보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대응하겠다고 한다. 제가 빠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결국 손 사장은 김 씨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손 사장은 25일 온라인 팬클럽 게시판에 “긴 싸움을 시작할 것 같다. 모든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는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걱정들 마시길”이라는 글을 올렸다.김정훈 hun@donga.com·고도예·김자현 기자}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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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金모씨 “손석희 접촉사고뒤 도주 제보 받아”… 손석희 사장 “사고난줄 몰랐고 150만원 배상”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폭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고, 왜 갈등을 빚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김 씨는 손 사장이 차량 접촉 사고 후 뺑소니를 쳤다는 제보를 입수한 뒤 손 사장을 취재했는데, 그가 제시한 채용 제안 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손 사장 측은 “김 씨가 손 사장에게 ‘뺑소니 사고를 기사화할 수 있다’며 불법 취업 청탁을 했고 거액을 요구하는 등 손 사장을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차량 사고 당시 손 사장의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논란에 휩싸였다.○ 손석희 “동승자 없었다”…보도 만류 사건의 발단은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손 사장이 경기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피해자들에게 150만 원을 배상했다”는 제보를 입수한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로 찾아가 손 사장을 직접 만났다고 한다. 김 씨는 이후 손 사장과 전화 통화를 하며 “당시 (피해자들이) 손 사장이 차를 받고 도망갔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었다. 김 씨가 본보에 제공한 당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손 사장은 “난 (차를) 받은 줄도 몰랐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자고 했는데 경찰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으로 할 거냐, 현금으로 할 거냐’ 해서 난 그냥 ‘현금으로 해도 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손 사장에게서 받은 손 사장 명의 계좌 내역엔 2017년 4월 17일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A 씨에게 1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씨는 당시 통화에서 “접촉사고 당시 손 사장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자가 있었다”는 제보의 사실 여부를 물었다. 손 사장은 “동승자는 없었다. 그들이 (뺑소니라고) 협박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그마한 거 가지고 침소봉대 돼서 공격당할 수 있고 여러모로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가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손 사장과의 관계를 진술하면서 차량 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제보 내용을 밝히자 JTBC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이를 증명할 근거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씨가 이번 사안을 의도적으로 ‘손석희 흠집 내기’로 몰고 간다”고 주장했다. ○ 손 사장, 김 씨 회사에 용역 제안 검토 손 사장과 김 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4개월간 전화 통화나 텔레그램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손 사장과 5, 6차례 만났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그동안 손 사장이 차량 사고 관련 보도가 나가지 못하도록 회유하기 위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취업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본보에 공개한 손 사장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손 사장은 지난해 9월 12일 ‘이력서를 하나 받아뒀으면 합니다’라고 했다. 또 김 씨와 손 사장의 지난해 12월 통화 녹취에 따르면 손 사장은 “내가 자기를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나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내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11일 경찰에 손 사장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직후 손 사장은 김 씨와 취업 관련 대화를 나눴다. 손 사장은 김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작가직과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 회사는 무조건 공채다. 그건 내가 바꿀 수 없다. 물론 강력 추천할 수는 있고 큰 문제가 없는 한 통과된다’고 했다. 손 사장이 JTBC 계열사를 통해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거나 용역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도 있다. 김 씨가 18일 손 사장과 만나 나눈 대화 녹취에 따르면 손 사장은 “투자든 용역이든 제안한 것은 공식적인 논의하에 나온 얘기다. 계열사 중 의견을 맞춰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용역을 줘서 해결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 사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가 지난해 여름 찾아와 ‘기사화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그 후 직접 찾아오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최근에는 거액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김정훈 hun@donga.com·고도예·김자현 기자}
-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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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기자 김모씨 “손석희가 폭행”, JTBC “취업 청탁 거절하자 협박”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사진)이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손 사장은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이 불법 취업 청탁과 함께 협박을 받았다며 김 씨를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0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C일식주점에서 손 사장과 단둘이 있던 중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주점에서 나온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김 씨는 13일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했으며 19일 e메일로 폭행 상황을 담은 진술서와 전치 3주 상해진단서, 사건 당일 손 사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을 마포경찰서에 보냈다. 김 씨는 진술서에서 “‘손 사장이 2017년 4월 16일 경기 과천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피해자들에게 붙들려 150만 원에 합의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으나 기사화하지 않겠다’고 손 사장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손 사장이) 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손 사장은 나를 회유하기 위해 JTBC의 작가직 등을 제안했지만 (내가) 거절했고, (폭행) 사건 당일에도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에 합류시키겠다고 했다가 또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해 나를 폭행한 것”이라고 썼다. 김 씨의 녹음 파일에는 손 사장이 김 씨에게 “야, 그게 폭력이야?”라고 물은 뒤 “아팠니? 아팠다면 그게 폭행이고 사과할게”라고 말한 대목이 있다. 김 씨는 “손석희 사장님”이라고 불렀고 손 사장은 “선배님이라고 불러”라고 했다. 또 다른 음성 파일엔 김 씨가 제보받았다는 ‘뺑소니 의혹’에 대해 손 사장이 “특이한 위치에 있어서 자그마한 것 가지고도 침소봉대돼서 공격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버텨왔다. (하지만 이번엔) 협박 때문에 150을 준 게 약점이 되기는 할 것”이라며 “(이게) 이상한 쪽으로 일이 흘러갈 것이고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타격이 너무 클 수가 있다. 너무 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손 사장은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JTBC 뉴스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것 같고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일을 그만두는 상황은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JTBC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상대방(김 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김 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라고 밝혔다. 폭행사건에 대해선 “당일에도 (취업 관련) 같은 요구가 있어 이를 거절하자 김 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흥분했고 손 사장은 ‘정신 좀 차려라’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했다. ‘뺑소니 의혹’에 대해선 “2017년 4월 손 사장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또 진술서에 “손 사장의 차량 조수석에 누군가 동석하고 있었다고 (2017년 4월) 당시 피해자들이 주장하지만 손 사장은 90세 넘은 자신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썼다. 이와 별도로 손 사장은 이날 ‘뉴스룸’ 오프닝에서 “드릴 말씀은 많으나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사법당국에서 모든 것을 밝혀 주시리라 믿고 흔들림 없이 뉴스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기사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 뉴스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손으로 툭툭 건드렸다’는 손 사장의 해명과 달리 김 씨는 진술서에서 “손 사장이 욕설을 한 뒤 발과 손으로 네 차례 폭행했다. 탁자 아래로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고 옆자리로 옮겨 와 오른손 주먹으로 어깨, 광대뼈, 턱을 가격했다”고 썼다. 경찰이 일식주점을 살펴본 결과 김 씨와 손 사장이 머물렀던 곳은 4인용의 밀폐된 방이었다. 경찰은 손 사장 측에 소환 통보를 했지만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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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측 ‘등록문화재 1순위 지역’ 집중 매입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가족과 지인 등이 대거 사들인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은 이 일대에서 특히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에 포함된 건물들이라는 게 이곳 주민들과 건축 관계자의 설명이다. 손 의원 측은 이 지역 적산가옥 밀집지 4곳 중 2곳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는데, 이 2곳을 포함한 3곳이 나중에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로 고시한 근대역사문화공간에 포함됐다. 지역 전문가와 주민들이 등록문화재로 고시되기 전 ‘1순위 후보지’로 여겼던 곳을 손 의원 측이 콕 집어 사들인 것이다. 손 의원 측이 매입하지 않은 나머지 2곳 중 1곳은 근대역사문화공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지어진 적산가옥 153채가 있다. 이들 가옥은 만호동, 유달동 일대 4곳에 몰려 있다. 이 중 대표적인 2곳이 손 의원 조카 손장훈 씨(22)가 공동 소유자로 돼 있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인근과 손 의원의 또 다른 조카 손소영 씨(42) 소유 카페 주변이다. 또 유달초등학교 후문 인근과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지점 주변에도 적산가옥이 많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고시하면서 창성장 일대와 손소영 씨 카페 주변을 포함시켰다. 손 의원 측이 2017년 3월부터 매입한 부동산 최소 20곳 중 19곳이 이 두 지역에 있다. 이 가운데 13곳은 손 의원 측이 문화재청 고시 전에 매입한 것이다. 나머지 적산가옥 밀집지 중에는 유달초교 후문 주변만 근대역사문화공간에 포함됐다. 창성장과 손소영 씨가 운영하는 카페 주변은 목포에서 적산가옥의 원형이 가장 잘 보전된 곳이라는 게 지역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대표(60)는 “손소영 씨 카페 인근에는 일본식 정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적산가옥이 많다. 이 일대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 이전부터 유력 후보지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53)는 “창성장과 손소영 씨 카페 주변은 일제강점기 당시 번화가였다. 건물 개보수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근대문화유산 지정이 매우 유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창성장과 손소영 씨 카페를 잇는 골목길 약 200m 구간은 일제강점기의 고풍스러운 풍경이 상당 부분 보존돼 있어 지역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영화 세트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자주 나왔다고 한다.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고시한다. 지자체가 추천 구역을 정할 때부터 문화재청 자문위원이 참여하고 이후 전문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문화재청이 고시한다. 손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피감기관인 문화재청을 상대로 대정부 질의를 하거나 국정감사에 참여했다. 문화재청이 등록고시한 지난해 8월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다. 목포=이형주 peneye09@donga.com·김정훈·윤다빈 기자}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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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마을통장 등 통해 부동산 물색… 중개업자 “최소 50곳 타진”

가족과 지인들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건물과 땅 20곳을 매입해 투기 의심을 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동네 통장 등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손 의원은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은행에서 11억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통장 등 도움 받아 부동산 물색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손 의원 측은 지난해 7월경 옛 동아약국 자리와 붙어 있는 양지슈퍼 건물을 사들이려고 건물주와 흥정을 하는 과정에서 만호동 통장 A 씨의 도움을 받았다. 손 의원 측은 건물주인 80대 여성에게 시세(5000만 원)에 50%를 더 얹어 7500만 원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매입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건물주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흥정이 오갈 때 통장 A 씨는 “슈퍼를 파는 게 어떻겠느냐”며 손 씨 측과 함께 건물주를 설득했다고 한다. A 씨는 손 의원 측이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손 의원 조카와 보좌관 딸 등 3인 공동 소유) 인근 건물 매입을 시도할 때도 건물주와 다리를 놔주는 등 도움을 줬다. 주민 김모 씨는 “(근대역사문화공간에는) 빈집이 많아 집 소유자를 찾으려면 동네 사정을 잘 아는 통장을 통해 알아봐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 측은 A 씨에게도 “집을 팔 생각이 없느냐”고 제안할 정도로 이 일대 부동산 매입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손 의원은 2017년 문화계 인사들과 지역을 돌아보며 “‘목포에 숨겨진 보물이 많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고 한다. 손 의원 측은 지역 부동산 업자들에게 투자가치가 높은 적산가옥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B 씨는 “2017년 중반쯤 손 의원 측 부탁을 받고 창성장 일대 적산가옥을 수소문해 주인들에게 팔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봤다. 적어도 50곳 이상은 됐다. 하지만 시세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지 대부분 팔지 않았다”고 말했다. B 씨는 “손 의원을 2017년에 만났는데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가능하겠느냐’고 물어 ‘한 번 찾아보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외지에서 사람들을 데려와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부동산을 물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조모 씨는 “손 의원이 외지인 두세 명과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봤다. 한의원 자리도 손 의원 일행이 다녀간 뒤 팔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11억 원 대출받은 뒤 집중적으로 사들여 손 의원은 이 지역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2018년 8월)되기 5개월 전 부동산 매입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손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과 남편 정건해 씨(74)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11억 원을 빌렸다. 손 의원은 대출금 중 7억1000만 원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재단에 기부한 뒤 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 손 의원 측이 사들인 건물과 땅 20곳 가운데 재단 명의로 된 부동산은 모두 14건. 이 중 10건은 대출을 받은 뒤 10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이다. 손 의원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 남편 정 씨는 1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목포에 가본 적이 없고, 매입할 부동산은 아내(손 의원)가 직접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산 것은 투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환원하려고 개인 재산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목포=윤다빈 empty@donga.com·김정훈 / 김은지 기자}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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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값 뛰면서 월세 크게 올라… 결국 건물서 쫓겨나”

전남 목포시 복만동에서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던 A 씨(59·여)는 석 달 전 가게를 접었다. 그리고 가게에 있던 세탁 기계 등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고물상에 넘겼다. A 씨가 평생을 바쳐 일해 온 세탁소 문을 닫은 건 이 동네 땅값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덩달아 오른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A 씨가 세탁소를 운영하던 이 동네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가족과 지인이 일제강점기 적산가옥을 대거 매입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제기된 근대역사문화공간에 포함돼 있다. 이 일대가 지난해 8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두세 배 올랐다. 인근에서 30년째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남모 씨(72)는 “지난해 유달초등학교 인근 2층 적산가옥이 3500만 원 선이었는데 외지 사람이 집주인을 찾아가 1억6000만 원에 샀다”고 말했다. A 씨는 건물주에게 월세 13만 원을 주고 세탁소를 운영해 왔다고 한다. 그러다 2017년 7월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 새 건물주는 지난해 7월부터 월세를 16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A 씨는 월세를 1만 원만 깎아 달라고 사정했다. 그러자 건물주는 가게를 비우라고 했다. A 씨는 사정 끝에 가게 정리에 필요한 석 달간의 말미를 얻어 지난해 10월 세탁소 문을 닫았다. A 씨는 “가게 문을 닫을 때는 피눈물이 나는 것 같았다. 가계를 폐업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 온다”고 했다. 이 동네에서 적산가옥 건물을 소유한 한 상인(62·여)은 “월세로 가게를 얻어 장사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쫓겨나고 있다”며 “사람들이 떠나면서 빈 상가가 늘어 영업이 더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인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B 씨(60·여)도 A 씨와 같은 사정으로 3월까지 가게를 비워줘야 할 처지다. B 씨는 “다소 낙후됐지만 인간미가 넘치던 동네였는데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면서 그런 게 사라졌다”고 말했다. 주민 최모 씨(60·여)는 “손 의원(측)이 일제강점기 건물을 무더기로 매입한 것은 낙후된 옛 도심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반해 이곳에서 만난 한 건물주는 “부동산 가격이 얼마 오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곳 주민들은 적산가옥 매입자들이 영세 상인들을 내쫓는 것은 가게가 비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좀 빨리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대표(60)는 “손 의원 측의 부동산 투기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신분으로 한두 채도 아니고 여러 채를 샀다는 것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 정작 도시재생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커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목포=이형주 peneye09@donga.com / 김정훈 기자}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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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공소 장인들에게 ‘디지털 날개’ 달아준 서강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 골목.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 건물 수백 개가 이어진 골목에선 요란한 기계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렸다. 소리를 따라 가보니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이 기계 하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기계엔 뚜껑이 없는 빈 캔이 올려져 있었다. 기계가 작동되자 7초 만에 캔에 뚜껑이 생기며 밀봉이 완료됐다. 이 기계는 수제맥주나 곡류 등을 밀봉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인데 개발에만 1년 6개월이 걸렸다. 이 기계를 개발한 영신정밀산업 대표 백서영 씨(50)는 “서강대 교수님들의 기술적 조언과 투자로 내 상상이 드디어 실현됐다”고 말했다.○ ‘디지털 광장’ 만나 되살아난 문래동 백 씨는 이 기계를 개발한 뒤 한 업체에 납품했는데 곧바로 반품 요구가 들어왔다. 밀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 씨는 “밀봉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 시행착오가 많았다. 포기하고 접을 생각을 했었다”고 했다. 포기하려던 차에 백 씨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광장’이란 것을 알게 됐다. 디지털 광장은 서강대 교내 벤처기업 더봄에스가 개발한 철공장인 소통·협업 플랫폼인데, 문래동 철공장인들이 제작하고 싶어 하는 물건에 대해 기술적 조언과 함께 제작비용 투자까지 해준다고 했다. 백 씨는 이런 사실을 서울소공인협회를 통해 알게 됐다. 백 씨는 디지털 광장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작비 지원을 신청해 선정됐고 이철수 서강대 기계공학과 교수의 조언을 받아 밀봉기계를 다시 만들었다. 그리고 보름 만에 완성했다. 백 씨 외에도 4명의 신청자가 선정돼 고속버스 창문을 쉽게 깰 수 있는 ‘유리파쇄기’ 등이 제작되기도 했다. 문래동은 디지털 상거래가 일반화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50, 60대가 대부분인 문래동 철공장인들은 기술력은 좋았지만 협업하는 방법도,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어디다 팔아야 할지도 잘 알지 못했다. 한재형 서강대 스마트핀테크 연구센터 교수는 “문래동 철공장인들은 소위 ‘스커드 미사일’을 깎을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졌는데도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판매 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었다”며 “이들에게 디지털이란 옷을 입혀준다면 그 기술력이 계속해서 살아 있을 것이라 생각해 디지털 광장을 개발했다”고 했다.○ 소통·경영지원·교육 등 전반적 관리 지난해 12월 디지털 광장이 만들어진 뒤로 문래동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자신과 친한 사람이 아니면 소통을 하지 않아 기술 결합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 광장에서 검색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철공장인을 찾아 쉽게 협업하고 있다. 문래동에서 모터자동화기기 업체를 운영하는 김진학 씨(55)는 “전에는 아는 사람과만 작업을 같이 했는데 지금은 내게 필요한 기술력을 갖춘 여러 철공장인과 작업할 수 있게 돼 좋다”고 웃으며 말했다. 문래동 철공장인들은 서강대 교수진과도 소통하고 있다. 철공장인들은 자신이 만들고 있는 시제품에 기술적 결함이 있으면 디지털 광장에 글을 남긴다. 글을 확인한 서강대 기계공학과 교수들은 철공장인과 일대일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와준다. 영업에 서툰 철공장인들을 위해선 경영학과 교수가 나선다. 철공장인이 새로운 기술력을 갖춘 시제품을 만들면 이를 필요로 할 만한 기업을 소개해주는 방식이다. 디지털 광장은 앞으로 철공장인들이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할 때 필요한 결제 프로그램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 교수는 “이 외에도 철공장인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 설계과정 등을 교육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광장을 문래동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김정훈 hun@donga.com·우현기 기자}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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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어린이 주스에 곰팡이 덩어리”

남양유업이 만드는 영유아용 주스에서 곰팡이가 나왔다는 소비자 주장이 제기됐다. 남양유업 측은 해당 제품을 회수해 정밀 조사에 나섰다. 14일 오후 7시경 네이버의 한 카페에는 ‘아이꼬야 주스 먹이다 기절할 뻔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체험팩 주문을 통해 받은 남양유업 (아이꼬야) 주스를 10개월 된 아이와 다섯 살 된 아이에게 먹이다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또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남양유업 측에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사원이 찾아와 ‘유통 중에 간혹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며 “아이는 다행히 미열을 제외하곤 큰 이상은 없다”고 했다. 글쓴이는 해당 게시글에 주스 캔 안에 곰팡이 덩어리가 들어 있고, 컵에 부은 주스 위로 곰팡이가 떠다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올렸다. 남양유업도 해당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곰팡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14일 오후 5시경 소비자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지역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제품을 회수한 뒤 정밀 조사하는 중”이라면서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남양유업 측은 15일에도 본사 관계자가 해당 소비자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의 내용물은 종이 재질의 캔 모양 용기에 담겨 있다. 친환경 제품을 만들기 위해 종이로 된 소재를 사용했지만, 제품에 구멍이 뚫리면 내부에 곰팡이 등의 이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글을 올린 소비자는 지난해 10월 이 주스를 주문했다. 남양유업 측은 “생산과 유통 전 과정을 점검해 언제 문제가 생긴 것인지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정훈 hun@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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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품으로 돌아온 남영동 대공분실서 “보고싶다 종철아”

“남영동 대공분실이 시민 품으로 돌아오고 열린 첫 추모제 아닙니까. 라디오에서 우연히 소식을 듣고 뜻깊은 자리라 생각해 초등학교 동창 2명과 함께 왔습니다.” 1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가칭)을 찾은 이주원 씨(25)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곳은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씨(당시 22세·서울대 언어학과 84학번)가 경찰의 물고문을 받다가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 경찰청 인권센터로 쓰이다가 지난해 12월 26일 행정안전부로 관리 권한을 넘긴 뒤 처음으로 박 씨의 32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민주인권기념관 앞마당에서 열린 추모제에는 박 씨의 친형 박종부 씨와 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경찰 최루탄에 맞아 숨진 연세대생 이한열 씨의 어머니 배은심 씨를 비롯해 시민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김세균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마침내 박종철 열사가 32년 만에 경찰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공분실 509호실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고 인사말을 했다. 박종부 씨는 “이 건물과 남영역이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역이 아니라 기차 소리가 울리며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역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안부가 민간단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운영을 맡긴 민주인권기념관은 올해 건물 설계 공모 등을 시작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추모제 시작 1시간 전부터 민주인권기념관에는 시민 발길이 이어졌다. 박 씨가 고문을 받다가 숨진 509호 옛 고문조사실 앞에는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들도 보였다. 고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붙이는 벽은 ‘종철아 햇살 참 좋구나’ ‘선배님의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 후배들이 지켜가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뀌는 이곳에서 편안하시길 빌어요’ 등 박 씨 동료, 지인과 시민이 쓴 메모로 채워졌다. 일부 참석자는 87년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숨졌다’며 고문 사실을 은폐하려던 경찰과 정부에 맞서 집요하게 고문치사를 추적 보도한 동아일보의 활약을 언급했다. 당시 본보는 정부의 보도지침 강요 등 언론 탄압에 굴하지 않고 ‘서울대생 쇼크사’로 묻힐 뻔한 사건을 끝까지 파헤쳤다. 박 씨의 사망 이틀 후 ‘대학생 경찰 조사 받다 사망’ 기사를 시작으로 ‘물고문 도중 질식사’ 보도로 사건의 진상을 세상에 드러냈다. 이후 1년간의 탐사보도를 통해 경찰의 고문치사 은폐 및 축소를 속속 밝혀냈다. 박종부 씨는 과거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동아일보의 ‘물고문 도중 질식사’ 기사는 한 줄기 빛이었다. 이 기사가 없었다면 민주화는 한참 늦어졌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런 동아일보의 노력은 박 씨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에서 ‘윤 기자’라는 캐릭터로 형상화됐다. 박 씨 추모제엔 이 영화의 장준환 감독과 김경찬 작가, 김윤석 배우가 참석했다. 박 씨 고문치사와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은 2017년 개봉한 이 영화가 700만 관객을 돌파해 사회적 관심을 모으며 남영동 대공분실의 민간화 캠페인에 불을 붙였다. 김 작가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한 이후 대공분실에 올 때마다 박 씨가 여전히 갇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야 시민 품에 온전히 안긴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3층의 고문조사실로 추정되는 방도 공개됐다. 그동안 대공분실 2, 3층은 인권센터 업무 공간으로 쓰여 일반인은 출입하지 못했다. 이현주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이 방은 5층 고문조사실과 화장실 위치 등 구조가 흡사해 고문조사실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방 한구석에 탁구 네트가 남겨져 있던 것으로 미뤄 볼 때 인권센터에서 일하던 경찰들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휴게실로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구특교 kootg@donga.com·김정훈·사지원 기자}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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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역주행’ 만취 운전자에 1심 징역 7년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성율)은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모 씨(2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평균 형량이 1년 6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무거운 처벌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인 노 씨는 지난해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7km가량을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김모 씨(38)가 숨지고 택시 운전사 조모 씨(55)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노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76%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낸 사고로) 어린 두 자녀를 둔 승객은 생명을 잃었고, 택시 운전사는 인지 및 언어 장애로 음식 섭취, 배변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며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망 승객 김 씨 측 변호인 송봉주 변호사는 “일명 ‘윤창호법’ 제정과 음주운전 사고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는 최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이 2015∼2017년 사상자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7352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은 9.5%에 그쳤다. 사망 사고를 낸 피고인들의 평균 형량은 18.4개월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중형이 선고된 것에 만족해하면서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 노 씨의 태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망 승객 김 씨의 아버지(65)는 “높은 형량의 결과가 나와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택시 운전사 조 씨의 아내(48)는 “검찰이 구형할 때 피고인이 법정에서 무릎을 꿇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울먹였다.김정훈 hun@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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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소시효 끝난줄 착각… ‘제2지존파’ 도피범, 19년만에 잡혔다

지난해 9월 5일 오전 3시. 서울 양천구의 주택가 골목에 세워진 스타렉스 차량 안에는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5팀 형사들이 숨죽이며 대기하고 있었다. 전날 오전 9시 집에서 나간 이모 씨(62)를 붙잡기 위해 15시간째 잠복 중이었다. 곧 형사들의 시야에 이 씨가 들어왔다. 형사들이 차량에서 일제히 내려 다가서는데도 이 씨는 태연하게 걸어왔다. 형사 2명이 그의 양팔을 붙들었다. 이 씨는 “왜 이러느냐”며 큰 소리로 따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수강도강간’. 이 씨는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며 버텼지만 19년에 걸친 그의 도피생활에 종지부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 ‘제2지존파’로 불린 도피범 이 씨는 1999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부녀자들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4인조 일당 중 한 명이다. 그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그해 모두 검거돼 징역 13∼1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씨의 도피 생활은 20년 가까이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교도소 등에서 만나 알게 된 이 씨 일당은 1999년 3월 한 달간 여성 4명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했다.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어둡고 한적한 골목을 배회하다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을 목표물로 삼았다. 납치한 여성을 2, 3일간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 차량 안에선 번갈아가며 납치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여성들을 풀어줄 때는 “신고하면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빼놓지 않았다. 4인조 일당의 이 같은 수법은 1994년 강남 부녀자 5명을 납치해 살해한 지존파의 범행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을 ‘제2의 지존파’로 부르며 검거에 나섰다. 하지만 이 씨는 범행 한 달 뒤인 1999년 4월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위조 여권을 사용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자신이 납치한 여성의 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혀 TV에 방송되자 해외로 도주를 결심한 것이다.○ 해외 도주 확인돼 결국 심판대에 이 씨의 행적은 19년간 묘연했다. 그의 혐의인 특수강도강간의 공소시효는 15년. 2014년 3월이 지나면 공소시효 만료로 그는 처벌을 면하게 돼 있었다. 이 씨가 지난해 9월 잠복 경찰과 맞닥뜨렸을 때도 태연했던 이유다. 일당 3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공범은 2017년 초 출소했다. 하지만 이 씨가 놓친 게 하나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 경찰이 이 씨의 행적을 포착한 건 지난해 3월이었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수상한 사람이 있다’며 이 씨의 인적사항을 경찰에 넘긴 것이다. 이 씨는 2017년 10월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확인한 결과 출국 기록이 없었다. 입국자의 출국 기록이 없다면 출국할 때 위조 여권을 썼다는 얘기였다. 경찰은 이후 6개월 동안 이 씨의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의 도피는 지능적이었다. 범행 직후 중국으로 달아났던 이 씨는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때도 위조 여권을 사용했다. 이 씨가 미국에서 일용직과 마사지 업소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이 이 같은 출입국기록과 위조 여권 사용 증거를 내밀며 “처벌을 피하려 도주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씨는 발뺌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강도 성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단순 (현금) 인출책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공소시효도 지났고 공범들이 다 출소해 붙잡힐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돼 기소된 이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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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어떡해, 엄마가 따라갈게”

“아가∼, 우리 아가 어떡해. 엄마가 따라갈게.” 21일 오전 8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오열하는 중년 여성의 애끊는 탄식에 주변이 숙연해졌다. 강원 강릉시 펜션 보일러 사고로 숨진 서울 대성고 3학년 유모 군(18)의 어머니였다. 내내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는 아들의 관이 운구차에 실리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하더니 주저앉았다. 영정 속 유 군은 교복을 입고 앳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유 군의 관을 든 친구 6명도 모두 같은 교복 차림이었다. 이날 같은 장례식장에서 유 군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보일러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안모 군(18)과 김모 군(18)의 발인도 있었다. 영정사진 속 안 군은 활짝 웃고 있었지만 영정사진을 들고 운구차로 향하는 친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꾹 깨문 엄숙한 표정이었다. 세 학생의 친구들은 장례식장을 가득 메운 채 정다웠던 친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안 군의 어머니는 아들 시신이 담긴 관이 운구차에 실리자 마지막으로 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만져보고 싶은 듯 관을 향해 손을 뻗으며 안 군의 이름을 불렀다. 주변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동시에 김 군의 관이 바로 옆 운구차에 실렸다. 김 군의 어머니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는 듯 허망한 표정으로 아들이 떠나가는 장면을 지켜봤다. 세 학생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는 장지로 향하기 전 모교인 대성고로 향했다.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학교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게 유족들의 뜻이었다. 학교 정문 앞 언덕길에는 세 학생을 추모하는 학생과 교사, 지역주민 등 수백 명이 운구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운구차가 지나갈 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묵념했다. 운구차는 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돈 뒤 정문을 빠져나갔다. 일부 학생은 울음을 터뜨리며 ‘잘 가’ ‘사랑해’라고 외쳤다. 많은 학생이 운구차가 떠난 곳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참 동안 거두지 못했다. 유 군 등과 함께 펜션에서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던 학생 7명 중 일부는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강릉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도모 군(18)은 이날 오후 퇴원했다. 도 군은 패딩 점퍼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부축을 받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 일반 병실로 옮긴 다른 학생 2명은 다음 주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 투석치료를 받았던 김모 군(18)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호전됐다. 하지만 강릉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학생 1명과 원주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2명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강릉=홍석호 will@donga.com / 김정훈 기자}
-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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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펜션’ 보일러, 무자격자가 설치

일산화탄소 유출로 고교생 10명이 피해를 입은 강원 강릉시 아라레이크펜션의 보일러를 무자격자가 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2014년 이 펜션 건물이 완공되며 보일러가 설치된 뒤 추가 시공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펜션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시공업체 대표는 보일러 시공 무자격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시 관계자도 “해당 시공업체는 시에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한 업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가스보일러는 대리점이나 온라인으로 누구나 구매할 수 있지만 설치·시공은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1, 2, 3종)을 등록한 자(면허보유자)가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당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를 불러 배기통 연결부를 절단했는지 여부와 이음매에 내열실리콘을 바르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2014년 이 건물을 지은 건축주도 불러 무등록 업체에 보일러 시공을 맡긴 이유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펜션 건물을 임차해 펜션업을 시작한 김모 씨(43)는 19일 경찰조사에서 “임차를 시작할 때부터 보일러가 설치돼 있었고, 이후에 보일러를 건드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연결부 일부가 잘려나간 배기통을 보일러에 끼워 넣어 제대로 맞물리지도 못한 데다 이음매에 내열실리콘도 바르지 않아 그 틈으로 치명적인 일산화탄소가 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일러 등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사 대상자들의 신변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펜션 보일러 점검 결과를 감독해야 할 강릉시는 가스공급업체의 점검 결과를 구두로만 통보받고 점검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라레이크펜션에 가스를 공급하는 A사는 올 6월 펜션의 보일러를 점검한 뒤 강릉시에 ‘점검했고 문제없다’라고만 구두로 보고했다. 액화석유가스(LPG)법에 따르면 가스공급업체는 6개월에 한 번씩 보일러와 배관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실시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대장은 ‘배관의 설치 상태 및 누출 여부’ 등의 점검 여부를 표시하고 사용자의 날인을 받도록 돼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청이 보일러 점검 결과를 최종 감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안전관리 실시대장을 모두 받을 의무는 없다”며 “감독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했다”고 해명했다. 강릉시는 A사가 작성한 대장을 확인하고 보일러와 배관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피해 학생 중 일부는 조만간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됐다. 강희동 강릉아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중환자실에 있던 4명 중 2명을 20일 오후 1시 50분경 일반병실로 옮겼다”며 “(전날 일반병실로 옮긴) 도모 군은 21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강릉=홍석호 will@donga.com·김정훈·이인모 기자}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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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일산화탄소 기준치 15배… 어긋난 배기통에서 새어나온듯

18일 강원 강릉시 펜션에 투숙했던 고교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의식불명에 빠진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객실 내 보일러 배기통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학생들이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현장 감식 결과 학생들이 묵은 2층 객실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 본체와 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이 2∼3cm가량 벌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측정한 실내 일산화탄소 농도는 155∼159ppm으로 환경부의 정상 기준치(10ppm)의 15배가 넘는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 몇 시간 노출되면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보일러와 배기통 사이 벌어진 틈새 확인 사고가 난 펜션은 2층 건물로 객실은 1층에 3개, 2층에 2개가 있다. 2층의 두 객실은 복층 구조다. 학생들은 복층으로 된 201호에 머물다가 변을 당했다. 개별난방 구조여서 객실 안에 보일러실이 있고, 거실 쪽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다.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 문은 열려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일러와 배기통 사이에 벌어진 틈으로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이 사망 원인이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을 살펴본 소방 관계자는 “보통 보일러와 배기통의 연결 부위는 분리되지 않도록 은박지로 감거나 고리로 걸어 고정하는데, 해당 보일러에는 그런 흔적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 펜션은 2013년 10월 단독주택으로 지어진 뒤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운영되다가 올해 7월 펜션으로 업종 전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받은 건물이라 농어촌 일반 민박으로 분류돼 정밀 소방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할 소방서가 연간 1회 일부 업소를 샘플로 정해 점검하도록 돼 있지만 이 펜션은 최근 2년간 소방점검을 받지 않았다. 이 펜션에는 일산화탄소 누출 감지기도 없었다. 현행 규정상 별도의 설치 기준이 없다. 최저 2만 원 정도인 누출 감지기라도 설치돼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보기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100ppm이 넘을 경우 경보음이 울린다.○ “새벽에 잠든 뒤 일산화탄소 흡입한 듯” 학생들은 아래층 거실과 방에서 각각 4명과 2명이, 위층 거실에서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입에는 거품과 토사물이 묻어 있었다. 이 중 3명은 사망했고 7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현장의 일산화탄소 농도(155∼159ppm)는 몇 시간 노출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정도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환경부의 정상 기준치(10ppm)를 한참 넘긴 수치라 장시간 들이마시면 체내 산소 공급을 차단해 호흡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겨울철에는 홀몸노인들이 찌그러진 보일러 배기통 사이로 새어나온 배기가스를 마시고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피해 학생들은 새벽까지 깨어 있다가 이른 아침 잠든 사이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펜션 주인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17일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입실했다”며 “그날 저녁 고기를 구워 먹었고 18일 오전 3시까지도 방에 인기척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18일 오후 1시 12분경 학생들 방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 문을 열어봤다가 쓰러져 있는 학생들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사망한 3명은 각각 강릉고려병원(2명)과 강릉아산병원(1명)으로 옮겨졌으며, 부상자 7명은 강릉아산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강릉=홍석호 will@donga.com·김정훈·구특교 기자}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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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에 취업청탁 1000만원” vs “檢 내사했지만 혐의없어 종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61)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보복성으로 퇴출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수사관이 지난해 9월 말 작성한 특감반 보고서에는 우 대사가 2009년 4월 사업가 장모 씨에게서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의혹이 담겨 있다. 장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수사관의 보고는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 대사는 “장 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건 검찰 수사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1000만 원 줬다” vs “검찰 내사 종결” 지난달 골프 향응을 받은 의혹 등으로 청와대 특감반에서 퇴출된 김 수사관은 14일 언론에 자신이 작성한 우 대사 관련 특감반 보고서를 공개했다. 2009년 4월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가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바에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모 변호사와 함께 만난 장 씨로부터 조카의 모 대기업 계열 건설사 취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장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돈을 줬지만 조카 취업이 불발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민주당원인 친한 선배와 같이 우 대사를 만났다”고 말했다. 장 씨는 당시 1000만 원을 거론하며 “취업사기꾼 아니냐”고 따졌고 우 대사는 “정치자금 아니었느냐”고 말했다는 게 장 씨 주장이다. 하지만 우 대사는 2009년 4월 장 씨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취업 청탁을 들었지만 무시했고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 대사는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장 씨가 나를 후원하고 싶다기에 후원금을 내라고 말해줬다”며 “그 직후 갑자기 조카 취업 얘기를 꺼내기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고 말했다. 또 우 대사는 2014년 말 여의도에서 만난 장 씨에게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장 씨가 “이전에 내가 돈을 주지 않았느냐”면서 당시 조 변호사를 상대로 벌이던 수십억 원짜리 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독촉했다는 것이다. 우 대사는 “난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꺼내기에 바로 거절했다”며 “이후 장 씨의 제보로 언론 보도까지 나와 검찰이 내사했지만 혐의가 없어 종결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장 씨가 조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1000만 원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았다. 우윤근의 ‘우’자도 안 나왔다. 내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종결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의 특감반 보고서에는 우 대사가 2016년 4월 총선을 엿새 앞두고 최측근 김모 씨를 통해 장 씨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줬다고 적혀 있다. 김 씨가 동서 명의로 장 씨 회사에 1000만 원을 입금시키면서 장 씨가 김 씨 동서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썼다는 것이다. 본보가 확보한 장 씨와 김 씨의 녹취록에는 장 씨가 “내가 의원님(우 대사)에게 돈을 받으러 왔는데 선거가 민감하니까 실장님(김 씨)에게 돈을 빌리는 걸로 차용증 쓰고 정리하지만 실제 갚을 돈은 아니다”라고 하자 김 씨가 “그건 둘이 묵시적으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있다. 이에 대해 우 대사는 총선을 앞두고 김 씨가 장 씨의 정치적 음해를 중단시키려고 자신 몰래 돈을 줬다고 설명했다. ○ 법원 “우윤근 부정 청탁 정황 발견 안 돼” 김 수사관의 특감반 보고서에는 우 대사와 가까운 조 변호사가 2011년 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 변호사는 이 중 1억 원을 우 대사에게 전달해 놓고 검찰 수사가 벌어지자 자신이 1억2000만 원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우 대사를 보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조 변호사 재판 결과와는 다르다. 조 변호사의 2심 재판부는 “기록상 조 변호사가 실제 국회의원(우 대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조 변호사는 2015년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우 대사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 검찰이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4일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등에게서 골프 향응을 받은 게 뇌물 소지가 있다고 보고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남준 채널A 기자·김정훈 기자}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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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울린 50억 전세사기… 20명이 1억 쪼개가질 판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청력이 나빠져 치료받고 있고 체중도 10kg가량 줄었습니다.” ‘전세 사기’로 신혼집 전세금 3억 원을 날린 고모 씨(30)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김모 씨(45·구속)가 내민 전세계약서가 가짜일 것이라고 고 씨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 씨는 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집을 세입자들에게는 전세로 둔갑시켰다. 김 씨는 집주인의 위임장을 내밀며 “계약 관련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안심시킨 뒤 전세금을 빼돌렸다. 주인에겐 김 씨가 대신 월세를 보내 범행을 숨겼다. 김 씨가 이런 수법으로 2015년 5월부터 약 2년 9개월 동안 가로챈 돈만 50여억 원. 피해자 20명은 신혼부부 등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렵게 쌓은 자산을 한순간에 날린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없이 전세계약을 맺은 줄로만 알았던 피해자들은 갑자기 집을 비워 줘야 하는 신세가 됐다. 상당수가 부모 집 등 임시 거처로 옮겼고 일부는 집주인과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 고 씨를 포함해 본보 취재진이 최근 접촉한 피해자 3명은 김 씨에게 눈 뜨고 사기를 당한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억3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직장인 A 씨(32·여)는 “가족에게 사기당한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다. 사건 이후에 잠을 못 자고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 이모 씨(31·여) 역시 “스트레스성 탈모가 생겼고 불면증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신적 충격과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셋집을 옮기려다 김 씨에게 5억 원의 사기를 당한 여성 B 씨는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게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세입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중개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에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보증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해자의 수나 피해 액수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금액 한도까지만 보상해준다. 김 씨가 가입한 보험금은 고작 1억 원. 50억 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 20명이 1억 원을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피해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지만 ‘본인 잘못이다’ ‘어리석어서 사기를 당한 것’ 등 싸늘한 반응이 적지 않았다. 한 피해자는 “계약 전 집주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안 당해본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 김 씨는 7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변호사를 네 차례나 바꾸며 차일피일 공판을 미뤘다. 12일 결심공판에 나온 김 씨는 “내가 보유한 주식과 모친의 부동산 등을 처분해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공판에서도 같은 말은 했지만 실제 합의가 된 사례는 없다. 재판부는 “더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내년 1월 1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김정훈 hun@donga.com·구특교 기자}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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