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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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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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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8~2026-06-17
칼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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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때마다 쇄신-혁신 ‘반짝장사’… 말로만 “뼈를 깎는 노력”

    지난해 9월 여야는 철도 부품 납품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구속 중)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은 허언(虛言)이 됐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 상당수도 반대표를 던져 ‘가재는 게 편’이라는 조롱을 샀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 혁신위원회는 경쟁적으로 ‘반성문’을 썼다. 국회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국회가 의원 체포동의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낸 것. 하지만 해당 법률안은 지난달에서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 개혁 시늉이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된 셈이다. 선거를 앞두고는 유권자들에게 “회초리를 쳐달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정(自淨)하겠다”고 약속하지만 표를 얻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우리 국회의 고질병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野 혁신위만 5번째…번번이 ‘용두사미’ “당의 혁신위 구성이 위기 모면용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이다. 혁신위 안을 실천해야 될 새 지도부는 당권을 장악하면 혁신안 실천의 의지가 약해진다.” 2013년 초 민주통합당(새정치연합의 전신) 정치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지난달 2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 토론회에서 지적한 야당 혁신위의 반복적인 실패 이유다. 야당은 19대 국회 들어서만도 5번이나 혁신위를 출범시켰지만 모두 ‘용두사미’로 끝났다. ‘정해구 정치혁신위’는 계파 갈등으로 당내 분란만 일으킨 끝에 실패했고, 이후 당권을 잡은 김한길 전 대표 체제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안도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올해 2월 종료된 ‘원혜영 정치혁신위원회’는 의원이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무단결석할 때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지만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지 않았다. 다음 달까지 활동하는 ‘김상곤 혁신위’는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시 무공천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 당직 박탈 등 안건을 관철시키는 성과를 거뒀지만 최고위원제 폐지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 등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해묵은 계파 갈등을 촉발시키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與,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말로만’ 혁신안 새누리당도 큰 차이는 없다. 지난해 7·30 재·보선을 한 달 앞두고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위원장으로 내세워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새바위)를 발족했다. 새바위는 의원과 공천 희망자 등이 도덕성에 대한 자체 해명을 담은 ‘레드리포트’를 인터넷에 공개하자는 등의 과감한 방안을 내놓았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이 도덕성 논란으로 청문회에서 낙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하지만 실천으로 연결된 것은 없었다. 그해 10월엔 김무성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상향식 공천’을 이루기 위한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보수혁신위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정당 개혁-정치제도 개혁’의 3단계 혁신을 발표한 뒤 1단계 혁신안을 담은 법안 5개를 모두 당내 의총 추인을 받아 지난해 말 당론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국회를 통과한 법은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을 제외한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허용 △정치인의 수익성 출판기념회 금지 △무회의 무세비 등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1단계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보다 근본적인 혁신 내용을 담고 있는 2, 3단계 혁신안의 실천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정치 신인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에서 1년으로 늘리자는 법안의 발의도 4월에야 이뤄졌다.○ 결국 유권자가 표로 심판해야 전문가들은 이런 국회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의원들이 생색내기용 혁신을 하고 지키지 않아도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며 “시민단체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고 유권자들도 선거 때 표로 확실히 응징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철학)도 “고착화된 양당제를 깨는 식으로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독일의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외부 충격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홍정수 hong@donga.com·황형준 기자김예윤 인턴기자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4학년}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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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인사이드]친노-비노, 야권 신당론 ‘동상이몽’

    ‘3인 3색.’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상황과 야권 신당 전망을 놓고 계파별 생각이 제각각이다.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친노무현) 진영은 “신당은 찻잔 속 태풍이며 두 달 안에 정리될 것”이라고 반응했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은 혁신위원회의 공천 혁신안이 발표될 이달 말을 반격에 나설 ‘디데이’로 잡고 있다. 당 바깥에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을 주축으로 한 신당 세력은 연내 창당을 자신하고 있다.○ 친노 “신당 움직임, 10월이면 정리돼” 친노 진영은 “신당 논의는 10월이면 정리될 것”이라며 느긋한 표정이다. 당내 이탈 세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자신한다는 것. 문 대표는 지난달 22일 당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단언컨대 분당은 없다”며 “혁신을 거부하고 변화를 회피하는 이탈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노 진영이 제기해 온 ‘문재인 책임론’도 괘념치 않는 분위기다. 한 친노 핵심 의원은 “이미 주요 당직자 인선에서 (비노 측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며 “당장 문 대표가 물러나면 다음 총선에서 이익 볼 게 없다는 걸 비노 의원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비노, 문재인 사퇴 카드 만지작 비노 진영의 생각은 180도 다르다. 물론 최근 당직 인선에서 박지원계 이윤석 조직본부장, 김한길계 정성호 민생본부장이 새롭게 임명돼 계파 균형은 맞춰졌다. 하지만 사무총장에서 자리를 옮긴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수석 본부장의 실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자리는 나눴지만 형식적인 분권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비노 진영은 혁신위가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면 결국 문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계파패권주의 청산은 문 대표의 사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4·29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4개월이 지난 뒤에야 책임을 묻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비노 일각에서는 천정배 의원을 포함한 신당 세력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와 가까운 한 비노 측 인사는 3일 “천 의원을 복당시키기 위해선 문 대표의 사퇴가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정배, 복당 가능성 일축 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에게) 복당을 권유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이야기”라며 새정치연합 복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이달 말이면 내 구상의 윤곽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천 의원은 이달 말까지 전국을 돌며 순회 강연회를 열 계획이다. 9월 추석 연휴 전에 신당 플랜을 띄워 전국 민심의 용광로인 추석 민심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천 의원 측 관계자는 “9월 추석 민심에 영향을 미치고 12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8월 말 창당 계획이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며 “호남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 총선에서 20∼30석 정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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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불출마 송민순 前민주비례의원 “공천 욕심냈으면 FTA 찬성 못했을것”

    “비례대표 의원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 지역구로 가려면 기존의 (잘못된) 가치관과 타협하게 된다.” 18대 국회 당시 통합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 총장(사진)은 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시 야권연대에 매달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내걸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정당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한미 FTA를 부정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 총장은 당론과 달리 한미 FTA 비준을 주장했다. “내가 만약 (19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을 하려 했다면 평소의 철학이나 소신을 (고수하지 못하고) 타협했어야 할 것이다. 장관까지 하면서 걸어온 길을 뒤집어엎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송 총장은 “비례대표 의원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며 “외교, 국방, 환경, 노동,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그 정당의 정책 방향을 알 수 있게 전문성과 상징성을 띤 인물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또 그동안 당직자나 중진 의원 등을 비례대표로 선출한 것을 두고도 “그게 누구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이냐. 당직자는 지역구로 출마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당 보스(대표)에게 줄을 대며 다음(선거)에 지역구 출마를 하려는 ‘징검다리용’ 비례대표 의원이 돼선 안 된다. 그 대신 능력이 입증된 사람은 현재처럼 한 번만 시키지 말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비례대표 의원을 시켜야 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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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뜬구름 의혹으로 안보 자해행위” “상임위 통해 규명 안되면 국조-특검”

    여야가 다음 달 6일에 국가정보원 실무자들과 ‘전문가 기술간담회’를 열기로 합의한 뒤에도 국정원 해킹 의혹을 놓고 강경 대치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뜬구름 같은 의혹으로 우리의 방어막을 스스로 허무는 ‘안보 자해행위’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며 “동그라미를 보면서 세모나 네모라고 우기는 일은 정말 곤란하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의혹을 부풀리고 안보장사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임위에서 진실 규명이 어려워지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 의혹을 못 풀면 특검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해킹의) 피해자가 있다. 간접 자료에 의해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한 흔적들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팀 ‘시티즌랩’과 영상회의를 하며 외곽 때리기를 계속했다. 시티즌랩은 지난해 2월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이 국정원 등에 해킹 프로그램 RCS를 공급했다고 처음 폭로했다. 빌 마크작 연구원은 “해킹팀 직원이 한국에서 국정원 측과 면담할 때 국정원은 ‘카카오톡 감청 기능을 더해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해킹팀이 실제 그(카카오톡 감청) 기능을 보유한 RCS를 만들어 공급했는지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병호 국정원장은 27일 국회 정보위 현안 보고에서 “RCS로는 카카오톡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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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신당, 공천 탈락자 나올때 구체화될 것”

    “신당설(說)은 무성한데…. 구체적인 움직임은 찬바람이 불 때쯤 돼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재선 의원은 30일 야권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신당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지금은 분위기만 살피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4·29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재편”을 외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당선됐을 때만 해도 신당론은 힘을 얻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야권 신당의 큰 흐름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 탈당한 거물급은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정도다. 이에 대해 조진만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는 “신당을 만들고 싶어하는 세력은 현역 의원들의 합류를 기다리겠지만, 당장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공천 작업이 본격화돼야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설문에 응한 10명의 교수들은 신당이 구체화되는 시점을 “10월 재·보선 전후”(4명)와 “내년 초”(4명)로 꼽았다. 그런데도 물밑에선 신당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천 의원은 27일 대전에 이어 다음 주 전북 전주를 찾아 강연회를 연다. 천 의원 측 관계자는 “8월에는 전국 순회강연을 준비 중”이라며 “새로운 야권 재편을 꿈꾸는 인사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신당이 성공하려면 얼마나 참신한 인물을 끌어들이냐에 달려 있다.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광주 민심이 천 의원을 ‘올드 보이’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결국 새 인물을 발탁해야 천 의원이 주장하는 신당이 승산이 있지, 옛 인물들과 손잡는다면 큰 반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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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RCS로 北 무기거래 포착”

    국가정보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해킹 프로그램인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를 통해 대공·대테러 목적의 해킹을 200여 차례 시도했고, 실제로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 거래를 잡아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비공개로 27일 열린 국회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무기 거래 등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며 “해킹 대상은 주로 해외에서 북한과 관련된 무기를 거래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 해킹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원 실무자들과의 ‘전문가 기술 간담회’를 다음 달 6일 국정원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간담회 대상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4명과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여야가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공개 대상을 두고는 견해차를 재확인했다. 야당은 임모 과장이 삭제한 데이터의 용량과 목록, 로그기록(사용기록) 등을 복원된 데이터와 비교,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로그파일 공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 “국정원에서 한 일이 모두 불법이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수사 중이니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혹시라도 국가기관이 함부로 감청하고 도청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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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에 한 번 국회 출근하는 스님

    “80세 정도 된 어르신이 ‘서신을 교환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지난달에 편지 한 통을 보내 드렸는데 오늘 ‘잘 받아 봤다’고 연락이 왔네요.”(월가 스님·33) “스님들을 필요로 하는 곳은 산속만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민하는 분들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보만 스님·32) 29일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에서 만난 두 스님은 마이크가 달린 헤드폰을 낀 채 이렇게 말했다. 동국대 불교학과 동기인 이들은 2년 전부터 이곳에서 한 달에 하루 3시간씩 자살예방 상담사로 활동한다. 상담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은 주로 경제난이나 생활고를 호소하는 50, 60대 남성이 많다고 한다. 두 스님은 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을까. 월가 스님은 “상담할 때 나온 이야기들을 잘 메모했다가 위안이 될 만한 답장을 보내준다”며 “편지를 받은 뒤에는 (상담자가) 마음을 헤아려 준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상담사는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래도 어떻게 알았는지 스님이 상담하는 요일과 시간을 기억했다가 꼬박꼬박 전화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보만 스님이 자살예방 상담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해군 군종장교로 복무하던 2010년 경기 평택시 제2함대사령부 법당 주지를 맡으며 천안함 폭침 사건의 유가족들과 만나면서부터다.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상담을 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고민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살예방상담센터로) 전화한 분들은 실은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결국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니까요.” 두 스님은 모두 경북 상주시의 도각사에 몸담고 있다. 오가는 데만 6시간이나 걸리지만 누군가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생명사다리 상담센터는 자살예방 관련 자격증 소지자 17명, 위기상담 경력자 15명 등 총 34명의 상담사가 교대로 무료상담(오전 9시∼오후 6시)을 하고 있다. 080-788-0479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노아름 인턴기자 경희대 철학과 졸업　}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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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해킹으로 北의 불법 무기거래 포착”

    국가정보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해킹 프로그램인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를 통해 대공·대테러 목적의 해킹을 200여 차례 시도했고, 실제로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거래를 잡아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비공개로 27일 열린 국회 정보위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무기 거래 등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며 “해킹 대상은 주로 해외에서 북한과 관련된 무기를 거래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 해킹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원 실무자들과 ‘전문가 기술 간담회’를 다음 달 6일 국정원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간담회 대상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4명과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여야가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공개대상을 두고는 견해차를 재확인했다. 야당은 임모 과장이 삭제한 데이터의 용량과 목록, 로그기록(사용기록) 등을 복원된 데이터와 비교,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로그파일 공개는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 “국정원에서 한 일이 모두 불법이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수사 중이니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혹시라도 국가기관이 함부로 감청하고 도청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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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정원 해킹의혹 관련 전문가 간담회 8월 6일 열기로

    여야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가 기술 간담회’를 다음달 6일 국정원에서 열기로 29일 합의했다. 야당은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 등 6가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정원이 난색을 표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이날 각 당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2명 등 6명이 국정원 실무자와 다음달 6일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일정은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여야의 견해는 엇갈렸다. 야당은 간담회에서 임모 과장이 삭제한 데이터의 용량과 목록, 로그기록(사용기록) 등을 복원된 데이터와 비교,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문가들이 국정원에 가서 들어보면 (자료를 모두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할 것”이라며 “로그파일을 보여주는 건 (보안 상) 어려워 목록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좀 더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이) 1차적으로 하드디스크 원본을 포함해 데이터의 용량은 보여줄 수 있지만 목록과 로그파일은 안 되겠다고 한다”며 “(14, 27일 정보위 회의에 이은) 3차 ‘종교 음악 합창대회’(무조건 믿어달라는 비유)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신임대표를 만나 “국정원에서 한 일이 모두 불법이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수사 중이니 정확한 진상을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여러 논란에 연루된 일들이 있어 정부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다”며 “혹시라도 국가기관이 함부로 감청하고 도청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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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연합, 정보위 ‘보이콧 카드’ 검토…“로그파일 제출 않으면”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정보위원회 ‘보이콧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의 로그파일 등 30여 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더이상 정보위 개최가 무의미하다는 ‘벼랑 끝 전술’인 셈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해킹 의혹을 계속하는 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라며 반박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보위는 증거 확보에 무력하다는 게 입증된 만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정보위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정원이 해킹 사찰 의혹을 셀프(자체) 검증하고, 여당과 국정원이 면죄부까지 함께 셀프 발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이 정보위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국정원에 그 책임을 돌리고 검찰 수사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후 국정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 반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가 정보기관의 모든 사이버 전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자료만 요구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고성호기자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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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철 “양보다 질… 정치쇄신이 우선”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최대 39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온 뒤 여야 간에 공방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7일 “염치가 없다”며 비난했고 새정치연합은 “핵심 정치개혁 의제”라고 맞받으면서도 추가 언급은 자제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의원 정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에 대해 강력한 정치 쇄신과 개혁을 이뤄내고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의원 정수 조정이 ‘정치 실업자’ 구제책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의원 수가 모자라서 우리가 양질의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정무특보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야당의 본심은 ‘밥그릇 늘리기’”라며 “진짜 혁신은 의원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이고, 늘려야 하는 것은 정치인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라디오에서 “지금 IMF(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면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 건 국민에게 염치가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새정치연합 내에선 국회의원 수 확대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논의는 ‘참정권 0.5 시대’에서 ‘참정권 1.0 시대’로 가는 핵심 정치개혁 의제가 될 수 있다”며 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분간 의원 정수 문제를 언급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는데도 이 원내대표가 다시 의견을 밝히자 당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논의하기도 전에 의원 정수 문제가 이슈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한 최고위원은 “현 시점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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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찰 논란 SKT회선은 내부 실험용” “명확한 근거 대라”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정원은 로그파일(사용기록) 원본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야당의 주장에 “(보안상)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야당은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불만을 토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부실 자료 제출’ 두고 갑론을박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정보위 전체회의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간 반가량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의 현안보고 내용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임모 과장이 삭제한 51개 자료와 관련해 “누가 들어도 알아듣기 쉽게 삭제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며 “대북·대테러용으로 10개, 31개는 국정원 공용폰과 컴퓨터에서 사용한 실험용이고, 10개는 실패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17일 오전 1시부터 3시 사이에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됐다. 임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이튿날 오전 5시께 집을 나서기 약 28시간 전의 일.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국정원에서 대국민 사찰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답변했다”며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었고 상식적으로도 들어보면 맞는 설명이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로그파일 등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불만을 제기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총 34개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부에 대해선 ‘해당 무(無)’라는 답변이 왔다”며 “사실상 자료 제출을 한 것이 없다. 국정원장은 ‘자료 제출에 노력하겠다’는 뻔한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51개를 지운 것을 확신하느냐고 국정원에 물었는데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며 “시원한 얘기를 못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도 “해킹 프로그램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의 카카오톡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국정원장의 발언을 두고 “아무런 근거 없이 믿어 달라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임 과장이 삭제한 파일을 복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 페이지에 (복구한 파일을) 리스트(형식으)로 해놓아 의미가 없는 보고서”라고 평가절하했다.○ 국정원 “SK텔레콤 회선 사찰 없었다” 국정원은 내국인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SK텔레콤에 가입된 9개 인터넷주소(IP주소)를 해킹한 의혹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날 여야 정보위원들을 상대로 ‘시연’까지 하면서 첩보활동을 위한 실험용이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국내 IP주소 3개 모두 (국정원 내부의) 실험용이라는 것을 국정원이 확실하게 보여줬다”면서 “언론에서 제기한 2개의 IP주소도 실험용이라는 것을 국정원이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의원은 “국정원 스마트폰과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의 접속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고, 번호 소유주가 실험을 한 국정원으로 딱 나온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전문가들이 5인 이상 참여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1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정보위에 참석하고 필요하면 (국회 정보위로 옮겨 내가 갖고 있는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 하겠다”고 말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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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삭제 자료 복구… 내국인 사찰 없어”

    국가정보원은 해킹 프로그램 구입에 관여한 국정원 임모 과장이 생전에 삭제한 관련 자료를 100% 복원한 결과 내국인 사찰은 없었으며 대테러 및 대북 관련 자료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은 삭제된 관련 자료를 복구한 결과 우리 국민 관련 사찰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들었다”며 “복구된 자료는 대테러 및 대북 관련 자료이며 있는 그대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각각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현안 보고를 받는다. 정보위에는 이병호 국정원장과 1·2·3차장이, 미방위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정보위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 과장이 삭제한 해킹 관련 자료, 해킹 프로그램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로그파일, 임 과장에 대한 강압적 감찰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임 과장이 삭제한 해킹 관련 자료를 100%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당의 요구대로 ‘임 과장이 삭제하거나 수정해 훼손된 디스크 원본과 복구 파일’을 제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져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국정원이 로그파일을 분석한 자료를 가져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국정원은 자신들이 복구했다는 자료만 보여준 채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어물쩍 넘어갈 궁리는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은 야당의 RCS 로그파일 제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이 야당에서 요구한 자료는 가져오지 않고 자기를 변명하는 자료만 가져올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정보위 현안 보고 이후에도 여야 간에 설전이 예상된다. 미방위 현안 보고에서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야당 주장대로 국정원이 SK텔레콤에 가입된 8개 인터넷주소(IP주소)에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했는지 등 보고와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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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혁신위 “의원 수 늘려야”… 이종걸도 가세

    선거제도 개편의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국회의원 규모 확대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혼란에 빠졌다. 발단은 당 혁신위원회가 이날 오전 내놓은 5차 혁신안이었다. 혁신위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자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종걸 원내대표도 “390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가세해 파장은 더 커졌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의원 정수 확대는) 당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혁신위가 이 문제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혁신위, 원내대표 “의원 정수 늘려야”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8월 내에 (새정치연합의)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정한 뒤 해당 권역의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또 김 위원장은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의 ‘2 대 1’(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혁신위는 총 369석(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123석)을 ‘2 대 1’의 예로 들었다. 현재 지역구는 246석, 비례대표는 54석으로 약 4.5 대 1의 비율이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 대 1’의 원칙으로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 등 390명까지 늘릴 수 있다”며 “그 대신 세비를 지금의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반대가 있다면 비노(비노무현) 개혁파의 결집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뒤늦게 ‘진화’ 시도 파장이 커지자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를 열어 “지금은 국가정보원 불법 해킹 의혹의 진상 규명이 가장 중요한데, 의원 정수 확대로 그 문제를 가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앞선 4월 “의원 수가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곧바로 “가벼운 발언이었다”며 수습했다. 새정치연합은 최고위가 끝나기도 전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혁신안과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의원 정수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도 “국민 정서상 (의원 정수 확대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단순히 의원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직자는 “혁신위가 오픈 프라이머리는 반대해 놓고, 의원 정수는 늘리자고 해 이제 (야당은) ‘반(反)개혁적’으로 몰렸다”고 우려했다. 또 의원 정수 확대가 야권의 신당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핵심 당직자는 “신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호남 신당론’ 등을 요구하는 세력은 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내대표도 “의원 정수 확대는 결국 다당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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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해킹 의혹’ 국회 상임위 27일부터 가동…공방전 예고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을 다룰 국회 상임위원회가 27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여야 간에 ‘창과 방패’의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각각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현안 보고를 받는다. 정보위에는 이병호 국정원장과 1·2·3차장, 미방위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정보위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모 과장(45)이 삭제한 해킹 관련 자료, 해킹프로그램 RCS(리모트 컨트롤시스템) 로그파일, 임 과장에 대한 강압적 감찰 여부 등이 쟁점이다. 국정원은 임 과장이 삭제했던 해킹 관련 자료를 100%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당의 요구대로 ‘임 과장이 삭제하거나 수정해 훼손된 디스크 원본과 복구 파일’을 제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져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26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정원이 복구된 로그파일을 분석한 자료를 가져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국정원은 자신들이 복구했다는 자료만 보여준 채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어물쩍 넘어갈 궁리는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은 야당의 RCS 로그파일 제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이 야당에서 요구한 자료는 안 가져오고 자기를 변명하는 자료만 가져올 것 같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정보위 현안 보고 이후에도 여야 간에 설전은 예상된다. 미방위 현안 보고에서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야당 주장대로 국정원이 SK텔레콤에 가입된 8개 IP에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했는지 등 보고와 질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와 국방위원회도 8월 14일까지 현안 보고를 받는다. 안행위에서는 임 과장의 자살 배경과 차량의 바꿔치기 의혹, 국방위에서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 가능성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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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픈프라이머리 반대”… 與 “反개혁, 국민이 용납 않을것”

    전략공천을 배제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김상곤 혁신위’를 통해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당 혁신위가 총대를 멨지만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속내’를 반영했다는 관측이 많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반대하면 여야 동시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오픈프라이머리 시행을 놓고 여권 내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문재인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건 위헌” ‘김상곤 혁신위’의 대변인인 정채웅 혁신위원은 이날 “우리는 국민참여경선이 원칙”이라며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반영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비노(비노무현) 성향의 유성엽 의원이 전략공천 폐지를 제안한 것을 두고는 “용역보고서를 전달받았을 뿐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당헌에 정해진 20% 내에서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얘기다. 친노(친노무현) 성향의 최인호 혁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대표가) 현역 의원을 사실상 재공천해 대권 도전을 위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거들었다. 문 대표도 혁신위의 방침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취임 예방차 방문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 “모든 정당과 지역에 일률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며 “수용 여부는 정당의 선택에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절대선’이 아니라는 얘기다. 친노 지도부가 주도하는 공천 물갈이에 비노 측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혁신위가 그간 당내 경선의 폐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혁신위가 오픈프라이머리를 원칙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 혁신위가 공천 혁신안을 발표하면 새정치연합 내 갈등은 더 증폭될 수 있다.○ 김무성 “국민의 압박 견디지 못할 것” 새누리당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야당에서 반개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준다는 명분에서다. 의원총회는 김 대표와 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당헌·당규상 명시된 ‘우선추천지역’ 조항을 삭제해 전략공천을 완전 배제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비례대표 공천심사 과정을 전부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야당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만큼 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여야 합의로 오픈프라이머리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도 단독 실시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당 단독 실시에 대해선 야당 지지자들이 상대 당의 약한 후보를 고르는 ‘역(逆)선택’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여야 동시 실시라는 전제가 중요한 이유다. 단독 실시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경우 당내 반발도 불거질 수 있다. 친박(친박근혜) 일각에선 “김 대표가 그동안 공언해 온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불발되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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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는 보수’ 안철수의 딜레마

    “여전히 ‘안보는 보수’라는 게 내 브랜드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안보는 보수’라던 안 의원이 국가정보기관(국가정보원)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선다”는 새누리당의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안 의원은 “국정원이 (해킹 의혹으로) 언론에 나오는 건 무능하기 때문”이라며 “국정원이 대북 정보활동 등 제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15일 자신의 전공(컴퓨터 보안)을 살려 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국정원 해킹 논란이 불거진 후 중구난방이던 당내 기류에 대해 ‘선(先) 진상 규명, 후(後) 현장 조사’로 가닥을 잡았다. 창구를 단일화하면서 대응 기조를 정리했다는 평가다. 안 의원이 원내지도부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국정원 문제를 연계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대목이다. 그러나 안 의원이 국정원을 상대로 30가지 자료를 무더기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을 상대하는 국회 창구는 국정원의 성격을 감안해 정보위원회로 정해져 있다. 국정원에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와 대상도 정보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안 의원을 향해 “(안 의원이) 국회 정보위에 들어오라”고 날을 세우는 이유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보위 사보임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추후에는) 고려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안 의원은 해킹 프로그램의 이중성도 고려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안보에서 보수를 자처한다면 북한의 엄연한 해킹 위협과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짚어야 했지만 안 의원은 그동안 북한 해킹 위협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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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정원 해킹 정보위’ 치열한 공방 예고

    여야는 23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에 준하는 국회 정보위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출석 대상의 범위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에 준하는 정보위의 방식을 놓고 추후 여야 정보위 간사가 합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단 다음 달 14일까지 열기로 한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야당이 요구한 30가지 자료를 국정원이 어느 정도 제출할지가 쟁점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해킹 관련 로그파일 등) 자료 제출 부분은 여야 정보위 간사 간 협의할 것”이라며 “국정원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정보위에서) 자료를 다루고 필요에 따라 현장검증도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혹시라도 부실한 자료가 나오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각 상임위를 통해 자료 제출이 이뤄지면 청문회에 준하는 정보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그 시기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로그기록 등을 분석하는 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까지 걸려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9월경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여야가 정쟁을 거듭하다 개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문회에 준하는 정보위에 참석할 대상을 놓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보안전문가 등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나나테크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국가기밀 유출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반대할 수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당장 야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을 놓고 여야의 견해는 엇갈렸다. 이날 새누리당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안 의원이 정보위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참고인 등으로 출입할 수 있다”며 시각차를 드러내 보였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이병호 국정원장의 이름을 적시하려다 막판에 뺐다. 현직 국정원장을 고발 대상으로 특정할 경우 여권이 쳐놓은 ‘정쟁 프레임’이라는 덫에 걸려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차길호 기자}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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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황형준]“바뀐게 뭐지?” 국민은 고개젓는 野혁신

    “풀리지 않는 매듭은 자르는 게 맞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은 8일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제 폐지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하며 사자성어 ‘쾌도난마(快刀亂麻·뒤얽힌 사물을 명쾌하게 처리한다는 의미)’를 언급했다. 계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얽힌 실타래가 오히려 더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중앙위원회에서 사무총장제 폐지 등 4개 당헌개정안이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계파 간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 가까스로 가결됐다. 파국은 면했지만 “당 대표 권한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노 측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혁신 방향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박영선 의원은 2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무총장직 폐지가 핵심은 아니다”라며 “혁신위가 지나치게 당 내부 문제에만 몰입한다”고 비판했다. 국민들은 야당 혁신안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전날 한 포털 사이트의 ‘가장 많이 본 뉴스’ 정치 분야 순위에서 새정치연합의 혁신안 중앙위 통과 관련 기사는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 등의 기사에 밀려 2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혁신안 관련 기사 233개의 댓글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사무총장 없애고 본부장 새로 만들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였다. 한 당직자는 “혁신위가 인질들이 인질범에게 정신적으로 동화되는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혁신위가 야당을 바꾸기 위해 출범했지만 당내 세력에 동화돼 당원의 시각에서 혁신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상곤 위원장은 외부의 조언을 듣기보다 당내 주요 인사와 지방 당원을 만나는 데 집중했다. 혁신위가 조만간 발표할 정체성 강화 방안과 공천제 개혁안도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다. 혁신위에 진보 성향 인사가 다수 포진해 혁신안이 ‘좌클릭’할 경우 비노 측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비노 진영은 이미 “4·29 재·보궐선거 패배 평가가 빠졌다”며 문재인 대표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다. 일부 호남 의원들은 ‘신당행’까지 불사할 태세다. 계파 갈등의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혁신위가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혁신안을 내놓으면 된다.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오르고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 당내 분열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황형준·정치부 constant25@donga.com}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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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뒷談]총장직 하차 최재성 “乞骸骨의 심정”

    “걸해골(乞骸骨)의 심정으로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사무총장(사진)은 19일 사전 최고위원회의 참석차 회의실로 가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걸해골’은 해골을 빈다는 뜻으로 주군에게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하는 말이라고 한다. 중앙위원회에서 사무총장제가 폐지되는 혁신안이 통과되면 자신은 한 달 만에 짐을 싸야 하기 때문이다. 걸해골은 기원전 2세기경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초나라의 항우와 중원의 패권을 놓고 다툴 때 항우의 책사 범증이 물러나겠다며 쓴 표현이라고 한다. 항우와 범증을 갈라놓으려는 유방 측의 계략에 빠진 항우는 유능한 범증을 의심했고, 결국 범증은 항우를 떠났다. 최 총장은 20일 동아일보와 만나 “마음을 비웠다”고 말했다. 사무총장직 대신 신설되는 총무본부장직에 최 의원을 발탁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의구심을 일축한 것이다. 동시에 자신을 유능한 명신인 범증에 비유해 자신을 내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 총장은 이날 중앙위에 앞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정치는 스스로가 억울하고 안타까워도 보편적인 설득력을 갖지 못하면 참 어렵다는 것을 배웠다”며 “국회의원 최재성을 본래대로 평가해 달라. 그러면 지금까지의 억울함을 내려놓고 내년 총선 돌파만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단행될 당직 인선에서 강기정 정책위의장의 후임에는 비노의 최재천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사무총장은 총무본부장, 김관영 의원은 조직본부장으로 거론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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