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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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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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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04~2026-03-06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 원유철 “양보다 질… 정치쇄신이 우선”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최대 39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온 뒤 여야 간에 공방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7일 “염치가 없다”며 비난했고 새정치연합은 “핵심 정치개혁 의제”라고 맞받으면서도 추가 언급은 자제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의원 정수를 늘릴 때가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에 대해 강력한 정치 쇄신과 개혁을 이뤄내고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의원 정수 조정이 ‘정치 실업자’ 구제책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의원 수가 모자라서 우리가 양질의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정무특보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야당의 본심은 ‘밥그릇 늘리기’”라며 “진짜 혁신은 의원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이고, 늘려야 하는 것은 정치인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라디오에서 “지금 IMF(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면서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 건 국민에게 염치가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새정치연합 내에선 국회의원 수 확대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논의는 ‘참정권 0.5 시대’에서 ‘참정권 1.0 시대’로 가는 핵심 정치개혁 의제가 될 수 있다”며 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분간 의원 정수 문제를 언급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는데도 이 원내대표가 다시 의견을 밝히자 당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논의하기도 전에 의원 정수 문제가 이슈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한 최고위원은 “현 시점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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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찰 논란 SKT회선은 내부 실험용” “명확한 근거 대라”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정원은 로그파일(사용기록) 원본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야당의 주장에 “(보안상)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야당은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불만을 토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부실 자료 제출’ 두고 갑론을박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정보위 전체회의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간 반가량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의 현안보고 내용을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임모 과장이 삭제한 51개 자료와 관련해 “누가 들어도 알아듣기 쉽게 삭제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며 “대북·대테러용으로 10개, 31개는 국정원 공용폰과 컴퓨터에서 사용한 실험용이고, 10개는 실패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17일 오전 1시부터 3시 사이에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됐다. 임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이튿날 오전 5시께 집을 나서기 약 28시간 전의 일.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국정원에서 대국민 사찰 논란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답변했다”며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었고 상식적으로도 들어보면 맞는 설명이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로그파일 등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불만을 제기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총 34개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부에 대해선 ‘해당 무(無)’라는 답변이 왔다”며 “사실상 자료 제출을 한 것이 없다. 국정원장은 ‘자료 제출에 노력하겠다’는 뻔한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51개를 지운 것을 확신하느냐고 국정원에 물었는데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며 “시원한 얘기를 못 들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도 “해킹 프로그램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의 카카오톡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국정원장의 발언을 두고 “아무런 근거 없이 믿어 달라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임 과장이 삭제한 파일을 복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 페이지에 (복구한 파일을) 리스트(형식으)로 해놓아 의미가 없는 보고서”라고 평가절하했다.○ 국정원 “SK텔레콤 회선 사찰 없었다” 국정원은 내국인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SK텔레콤에 가입된 9개 인터넷주소(IP주소)를 해킹한 의혹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날 여야 정보위원들을 상대로 ‘시연’까지 하면서 첩보활동을 위한 실험용이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국내 IP주소 3개 모두 (국정원 내부의) 실험용이라는 것을 국정원이 확실하게 보여줬다”면서 “언론에서 제기한 2개의 IP주소도 실험용이라는 것을 국정원이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민식 의원은 “국정원 스마트폰과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의 접속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고, 번호 소유주가 실험을 한 국정원으로 딱 나온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전문가들이 5인 이상 참여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1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정보위에 참석하고 필요하면 (국회 정보위로 옮겨 내가 갖고 있는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 하겠다”고 말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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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삭제 자료 복구… 내국인 사찰 없어”

    국가정보원은 해킹 프로그램 구입에 관여한 국정원 임모 과장이 생전에 삭제한 관련 자료를 100% 복원한 결과 내국인 사찰은 없었으며 대테러 및 대북 관련 자료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은 삭제된 관련 자료를 복구한 결과 우리 국민 관련 사찰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들었다”며 “복구된 자료는 대테러 및 대북 관련 자료이며 있는 그대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오후 각각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현안 보고를 받는다. 정보위에는 이병호 국정원장과 1·2·3차장이, 미방위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정보위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 과장이 삭제한 해킹 관련 자료, 해킹 프로그램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로그파일, 임 과장에 대한 강압적 감찰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임 과장이 삭제한 해킹 관련 자료를 100%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당의 요구대로 ‘임 과장이 삭제하거나 수정해 훼손된 디스크 원본과 복구 파일’을 제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져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국정원이 로그파일을 분석한 자료를 가져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국정원은 자신들이 복구했다는 자료만 보여준 채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어물쩍 넘어갈 궁리는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은 야당의 RCS 로그파일 제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이 야당에서 요구한 자료는 가져오지 않고 자기를 변명하는 자료만 가져올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정보위 현안 보고 이후에도 여야 간에 설전이 예상된다. 미방위 현안 보고에서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야당 주장대로 국정원이 SK텔레콤에 가입된 8개 인터넷주소(IP주소)에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했는지 등 보고와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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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혁신위 “의원 수 늘려야”… 이종걸도 가세

    선거제도 개편의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국회의원 규모 확대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혼란에 빠졌다. 발단은 당 혁신위원회가 이날 오전 내놓은 5차 혁신안이었다. 혁신위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자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종걸 원내대표도 “390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가세해 파장은 더 커졌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의원 정수 확대는) 당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혁신위가 이 문제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혁신위, 원내대표 “의원 정수 늘려야”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8월 내에 (새정치연합의)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정한 뒤 해당 권역의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또 김 위원장은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의 ‘2 대 1’(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혁신위는 총 369석(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123석)을 ‘2 대 1’의 예로 들었다. 현재 지역구는 246석, 비례대표는 54석으로 약 4.5 대 1의 비율이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 대 1’의 원칙으로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 등 390명까지 늘릴 수 있다”며 “그 대신 세비를 지금의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 반대가 있다면 비노(비노무현) 개혁파의 결집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뒤늦게 ‘진화’ 시도 파장이 커지자 문재인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를 열어 “지금은 국가정보원 불법 해킹 의혹의 진상 규명이 가장 중요한데, 의원 정수 확대로 그 문제를 가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앞선 4월 “의원 수가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곧바로 “가벼운 발언이었다”며 수습했다. 새정치연합은 최고위가 끝나기도 전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혁신안과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의원 정수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안철수 의원도 “국민 정서상 (의원 정수 확대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단순히 의원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직자는 “혁신위가 오픈 프라이머리는 반대해 놓고, 의원 정수는 늘리자고 해 이제 (야당은) ‘반(反)개혁적’으로 몰렸다”고 우려했다. 또 의원 정수 확대가 야권의 신당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핵심 당직자는 “신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호남 신당론’ 등을 요구하는 세력은 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내대표도 “의원 정수 확대는 결국 다당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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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해킹 의혹’ 국회 상임위 27일부터 가동…공방전 예고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을 다룰 국회 상임위원회가 27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여야 간에 ‘창과 방패’의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각각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현안 보고를 받는다. 정보위에는 이병호 국정원장과 1·2·3차장, 미방위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각각 참석한다. 정보위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모 과장(45)이 삭제한 해킹 관련 자료, 해킹프로그램 RCS(리모트 컨트롤시스템) 로그파일, 임 과장에 대한 강압적 감찰 여부 등이 쟁점이다. 국정원은 임 과장이 삭제했던 해킹 관련 자료를 100%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당의 요구대로 ‘임 과장이 삭제하거나 수정해 훼손된 디스크 원본과 복구 파일’을 제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져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26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정원이 복구된 로그파일을 분석한 자료를 가져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국정원은 자신들이 복구했다는 자료만 보여준 채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어물쩍 넘어갈 궁리는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은 야당의 RCS 로그파일 제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보위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이 야당에서 요구한 자료는 안 가져오고 자기를 변명하는 자료만 가져올 것 같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정보위 현안 보고 이후에도 여야 간에 설전은 예상된다. 미방위 현안 보고에서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야당 주장대로 국정원이 SK텔레콤에 가입된 8개 IP에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했는지 등 보고와 질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와 국방위원회도 8월 14일까지 현안 보고를 받는다. 안행위에서는 임 과장의 자살 배경과 차량의 바꿔치기 의혹, 국방위에서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 가능성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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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픈프라이머리 반대”… 與 “反개혁, 국민이 용납 않을것”

    전략공천을 배제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김상곤 혁신위’를 통해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오픈프라이머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당 혁신위가 총대를 멨지만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속내’를 반영했다는 관측이 많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반대하면 여야 동시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오픈프라이머리 시행을 놓고 여권 내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문재인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건 위헌” ‘김상곤 혁신위’의 대변인인 정채웅 혁신위원은 이날 “우리는 국민참여경선이 원칙”이라며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반영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비노(비노무현) 성향의 유성엽 의원이 전략공천 폐지를 제안한 것을 두고는 “용역보고서를 전달받았을 뿐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당헌에 정해진 20% 내에서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얘기다. 친노(친노무현) 성향의 최인호 혁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대표가) 현역 의원을 사실상 재공천해 대권 도전을 위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거들었다. 문 대표도 혁신위의 방침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취임 예방차 방문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나 “모든 정당과 지역에 일률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강제하는 건 위헌”이라며 “수용 여부는 정당의 선택에 맡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절대선’이 아니라는 얘기다. 친노 지도부가 주도하는 공천 물갈이에 비노 측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혁신위가 그간 당내 경선의 폐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혁신위가 오픈프라이머리를 원칙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 혁신위가 공천 혁신안을 발표하면 새정치연합 내 갈등은 더 증폭될 수 있다.○ 김무성 “국민의 압박 견디지 못할 것” 새누리당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야당에서 반개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준다는 명분에서다. 의원총회는 김 대표와 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당헌·당규상 명시된 ‘우선추천지역’ 조항을 삭제해 전략공천을 완전 배제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비례대표 공천심사 과정을 전부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야당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만큼 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여야 합의로 오픈프라이머리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도 단독 실시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당 단독 실시에 대해선 야당 지지자들이 상대 당의 약한 후보를 고르는 ‘역(逆)선택’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여야 동시 실시라는 전제가 중요한 이유다. 단독 실시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경우 당내 반발도 불거질 수 있다. 친박(친박근혜) 일각에선 “김 대표가 그동안 공언해 온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불발되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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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는 보수’ 안철수의 딜레마

    “여전히 ‘안보는 보수’라는 게 내 브랜드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안보는 보수’라던 안 의원이 국가정보기관(국가정보원)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선다”는 새누리당의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안 의원은 “국정원이 (해킹 의혹으로) 언론에 나오는 건 무능하기 때문”이라며 “국정원이 대북 정보활동 등 제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15일 자신의 전공(컴퓨터 보안)을 살려 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국정원 해킹 논란이 불거진 후 중구난방이던 당내 기류에 대해 ‘선(先) 진상 규명, 후(後) 현장 조사’로 가닥을 잡았다. 창구를 단일화하면서 대응 기조를 정리했다는 평가다. 안 의원이 원내지도부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국정원 문제를 연계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대목이다. 그러나 안 의원이 국정원을 상대로 30가지 자료를 무더기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을 상대하는 국회 창구는 국정원의 성격을 감안해 정보위원회로 정해져 있다. 국정원에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와 대상도 정보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안 의원을 향해 “(안 의원이) 국회 정보위에 들어오라”고 날을 세우는 이유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보위 사보임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추후에는) 고려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안 의원은 해킹 프로그램의 이중성도 고려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안보에서 보수를 자처한다면 북한의 엄연한 해킹 위협과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짚어야 했지만 안 의원은 그동안 북한 해킹 위협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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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정원 해킹 정보위’ 치열한 공방 예고

    여야는 23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에 준하는 국회 정보위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출석 대상의 범위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에 준하는 정보위의 방식을 놓고 추후 여야 정보위 간사가 합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단 다음 달 14일까지 열기로 한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야당이 요구한 30가지 자료를 국정원이 어느 정도 제출할지가 쟁점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해킹 관련 로그파일 등) 자료 제출 부분은 여야 정보위 간사 간 협의할 것”이라며 “국정원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정보위에서) 자료를 다루고 필요에 따라 현장검증도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혹시라도 부실한 자료가 나오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각 상임위를 통해 자료 제출이 이뤄지면 청문회에 준하는 정보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그 시기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로그기록 등을 분석하는 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까지 걸려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9월경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여야가 정쟁을 거듭하다 개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문회에 준하는 정보위에 참석할 대상을 놓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보안전문가 등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나나테크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국가기밀 유출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반대할 수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당장 야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을 놓고 여야의 견해는 엇갈렸다. 이날 새누리당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안 의원이 정보위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참고인 등으로 출입할 수 있다”며 시각차를 드러내 보였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이병호 국정원장의 이름을 적시하려다 막판에 뺐다. 현직 국정원장을 고발 대상으로 특정할 경우 여권이 쳐놓은 ‘정쟁 프레임’이라는 덫에 걸려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차길호 기자}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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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황형준]“바뀐게 뭐지?” 국민은 고개젓는 野혁신

    “풀리지 않는 매듭은 자르는 게 맞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은 8일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제 폐지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하며 사자성어 ‘쾌도난마(快刀亂麻·뒤얽힌 사물을 명쾌하게 처리한다는 의미)’를 언급했다. 계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얽힌 실타래가 오히려 더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중앙위원회에서 사무총장제 폐지 등 4개 당헌개정안이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계파 간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 가까스로 가결됐다. 파국은 면했지만 “당 대표 권한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노 측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혁신 방향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박영선 의원은 2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무총장직 폐지가 핵심은 아니다”라며 “혁신위가 지나치게 당 내부 문제에만 몰입한다”고 비판했다. 국민들은 야당 혁신안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전날 한 포털 사이트의 ‘가장 많이 본 뉴스’ 정치 분야 순위에서 새정치연합의 혁신안 중앙위 통과 관련 기사는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 등의 기사에 밀려 2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혁신안 관련 기사 233개의 댓글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사무총장 없애고 본부장 새로 만들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였다. 한 당직자는 “혁신위가 인질들이 인질범에게 정신적으로 동화되는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혁신위가 야당을 바꾸기 위해 출범했지만 당내 세력에 동화돼 당원의 시각에서 혁신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상곤 위원장은 외부의 조언을 듣기보다 당내 주요 인사와 지방 당원을 만나는 데 집중했다. 혁신위가 조만간 발표할 정체성 강화 방안과 공천제 개혁안도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다. 혁신위에 진보 성향 인사가 다수 포진해 혁신안이 ‘좌클릭’할 경우 비노 측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비노 진영은 이미 “4·29 재·보궐선거 패배 평가가 빠졌다”며 문재인 대표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다. 일부 호남 의원들은 ‘신당행’까지 불사할 태세다. 계파 갈등의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혁신위가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혁신안을 내놓으면 된다.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오르고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 당내 분열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황형준·정치부 constant25@donga.com}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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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가뒷談]총장직 하차 최재성 “乞骸骨의 심정”

    “걸해골(乞骸骨)의 심정으로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사무총장(사진)은 19일 사전 최고위원회의 참석차 회의실로 가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걸해골’은 해골을 빈다는 뜻으로 주군에게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하는 말이라고 한다. 중앙위원회에서 사무총장제가 폐지되는 혁신안이 통과되면 자신은 한 달 만에 짐을 싸야 하기 때문이다. 걸해골은 기원전 2세기경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초나라의 항우와 중원의 패권을 놓고 다툴 때 항우의 책사 범증이 물러나겠다며 쓴 표현이라고 한다. 항우와 범증을 갈라놓으려는 유방 측의 계략에 빠진 항우는 유능한 범증을 의심했고, 결국 범증은 항우를 떠났다. 최 총장은 20일 동아일보와 만나 “마음을 비웠다”고 말했다. 사무총장직 대신 신설되는 총무본부장직에 최 의원을 발탁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의구심을 일축한 것이다. 동시에 자신을 유능한 명신인 범증에 비유해 자신을 내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 총장은 이날 중앙위에 앞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정치는 스스로가 억울하고 안타까워도 보편적인 설득력을 갖지 못하면 참 어렵다는 것을 배웠다”며 “국회의원 최재성을 본래대로 평가해 달라. 그러면 지금까지의 억울함을 내려놓고 내년 총선 돌파만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단행될 당직 인선에서 강기정 정책위의장의 후임에는 비노의 최재천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사무총장은 총무본부장, 김관영 의원은 조직본부장으로 거론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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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 의결’ 못하고 끝내 기립투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무총장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혁신안이 20일 중앙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4·29 재·보궐선거 패배로 촉발된 당 내홍을 ‘김상곤 혁신안’으로 돌파하려는 친노(친노무현) 진영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많다. 이날 비노(비노무현) 진영은 혁신안에 적극 반대하지 않았다. 제도 혁신안에 굳이 반대할 경우 ‘반혁신파’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비노 진영은 “혁신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핵심”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을 예고한 것이다.○ 공개투표 논란 끝에 혁신안 통과 문 대표는 이날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내년 총선과 후년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혁신 앞에 친노-비노가 어디 있겠느냐”며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다”고 단결을 호소했다. 그러나 회의가 비공개로 바뀌면서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사무총장제 폐지를 두고 “비효율적이다”라는 반대 의견이 나오자 “사무총장제 폐지 관련 안건을 빼고 표결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박병석 의원은 “만장일치 형식으로 박수로 의결하자”고 주장했지만 황주홍 의원은 “안건별로 의결하자”며 반대했다. 결국 2시간여의 토론 끝에 공개적인 기립투표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총 정원 555명 중 395명이 참석해 찬성 302명으로 가결됐다. 중앙위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은 혁신위원회가 3차례에 걸쳐 발표한 사무총장제 폐지와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시 무공천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 당직 박탈 △당무감사원 설립 및 당원소환제 도입이다. 그러나 회의 직후 호남의 한 재선 의원은 “(기립투표는) 말도 안 된다. 표결을 비밀투표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문 대표 사퇴” vs “전당대회만 하다 끝내나?” 중앙위 전후에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친노-비노의 책임 공방이 뜨거웠다. 혁신 방향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히 컸다. 지역구가 광주인 김동철 의원은 “사무총장제 폐지 등이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사안이냐”며 “오늘 문재인 대표의 살신성인을 요구한다. 문 대표의 사퇴야말로 지금 최고의 혁신 과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486운동권 출신의 우상호 의원은 “우리 당 구성원이 신당 운운하며 당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대표 바꾸는) 전당대회만 하다 끝내자는 거냐”고 받아쳤다. 비노계인 최원식 의원은 “혁신위에서 4·29 재·보선 패배 원인을 분석해 제대로 평가했어야 한다”며 “진단 없는 처방으로 혁신의 방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친노 측 신기남 의원은 “혁신안에 불만이 있더라도 현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야권이 뭉쳐야 명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황주홍 의원은 “전북은 우리 당이 25%, 신당이 37%의 지지율이 나왔고 전남은 우리 당 29%, 신당 44%였다”며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혁신이 가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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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치권 압박에 안타까운 희생” 野 “국정원 증거인멸… 청문회 해야”

    19일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담당 직원 임모 씨의 자살을 둘러싸고 여야의 강조점은 달랐다. 새누리당은 “자살은 정치권의 압박 때문”이라며 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최근 정치권이 국정원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은 국정원 관련 이슈만 불거지면 무조건 의혹부터 제기하고 압박하기 일쑤”라며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사실관계 확인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 안철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기관 실무자가 임의로 파일을 지울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정보기관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국정원 방문조사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안철수 의원은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정보위 또는 특위 차원의 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원 현장 조사는 이런 선(先)조치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먼저 현장을 검증해서 내용 확인이 안 되면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국회 정보위 소속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해킹팀’에서) 할당된 한국 IP가 138개”라며 할당 기관에는 KT, 서울대, 한국방송공사, 다음카카오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해킹팀에서 디도스 등 외부 공격을 방어하는 방화벽의 로그파일에서 나온 IP로 추정된다. 한국 기업 IP가 등장하는 것은 이른바 좀비PC로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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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혁신 vs 분열’ 1차 탐색전

    ‘김상곤 혁신안’이 상정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20일 중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당내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혁신위에 전권을 준 문재인 대표와 친노(친노무현) 진영은 매끄럽게 혁신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반(反)문재인’을 외치는 비노(비노무현) 진영은 4·29 재·보궐선거 패배에서 시작된 혁신안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혁신안의 중앙위 표결 결과를 놓고 친노-비노의 힘겨루기 1라운드가 벌어지는 것이다. 다만 최고위원제 폐지와 당 정체성 강화 등 민감한 사안은 일단 처리를 뒤로 미뤄놓은 상태다.○ 친노-비노 1라운드 힘겨루기 20일 중앙위에 상정되는 안건은 △사무총장제 폐지 △당무감사원 설립과 당원소환제 도입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시 무공천 등 총 4가지다. 특히 사무총장제 폐지를 놓고 비노 진영에서는 “5본부장의 임명 권한이 당 대표에게 있어 당 대표 권한만 강화됐다. 당 운영에 비효율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권한 분산이라는 무늬만 화려했지 결론은 문 대표 체제 강화라는 얘기다. 당원소환제 도입을 두고도 “계파별 이해관계에 따라 소환이 남발되면 계파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혁신위의 4개 안건은 13일 당무위에서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당무위는 정원이 66명에 불과하지만 중앙위는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555명이고 의결 정족수가 재적 과반수인 278명에 달해 출석률이 낮을 경우 부결 가능성도 작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19일 밤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0일 개최되는 중앙위 관련 점검회의를 했다. 중앙위에는 420여 명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고위원들은 최대한 출석을 독려키로 했다.○ 혁신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만… 당내에선 혁신안이 중앙위의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중앙위 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일단 충돌한 뒤 중앙위에서는 통합의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원총회에는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당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혁신안 처리가 무산되면 그 후유증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 비노 진영도 조직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분위기다. ‘혁신 대 반혁신’ 구도에서 혁신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자칫 반혁신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위 폐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등 민감한 사안이 빠진 점도 감안됐다. 혁신안과 관련해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했던 주승용 의원은 “이번 혁신안이 최고위원제 폐지처럼 당 기본 구조를 흔드는 사안은 아닌 만큼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모양새를 보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계파그룹, 혁신안 처리 지켜보며 주판알 튕겨 불씨는 더 남아 있다. 혁신안이 중앙위를 통과해도 평가위 관련 당규 개정안은 8월 당무위에, 최고위원제 폐지는 9월 중앙위에 다시 상정된다. 혁신안의 처리 여부는 신당 움직임과도 맞물린다. ‘탈당 카드’를 저울질하는 박주선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가 우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천정배 의원 등 신당 세력과 제3지대에서 헤쳐모여 식으로 더 크게 하나가 되어 만나야 한다”며 제3지대 창당론을 제기했다. 486운동권 중심의 당내 진보그룹도 혁신안에 불만을 보이고 있다. ‘더좋은미래’ 소속의 한 의원은 “제대로 된 혁신이 실천되지 않으면 9월경 비대위 체제에서 임시 전대를 치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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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호남의원 25명 ‘호남신당’ 설문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가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몇 차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대중(DJ) 정부 시절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을 지냈고 민선 전남지사 3선을 지낸 정통 ‘DJ맨’의 탈당 선언으로 호남권 중심의 신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 같은 당 안팎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새정치연합 소속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의원 25명 중 17명이 신당의 출현을 기정사실화했다. 동아일보가 이날 새정치연합 소속 호남권 의원 28명 중 25명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설문조사 결과 박지원 의원 등 7명(28%)이 “창당 가능성이 100%”라고 답했고, 주승용 의원 등 10명(40%)이 “신당이 창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응답자의 68%(17명)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창당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한 의원은 강기정 의원 등 2명(8%)에 불과했다. 나머지 6명은 답변을 유보했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해 신당에 합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참여할 생각 없다”(21명·84%)거나 “판단하기 어렵다”(3명·12%)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박주선 의원만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신당 합류에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의원 중 상당수는 “혁신안의 최종 결과와 이후 흐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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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영 “새정치聯 이미 사망선고 받아”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16일 “야권의 새 희망을 일구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겠다”며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했다. 정통 DJ맨으로 분류되는 박 전 지사의 탈당은 비노(비노무현) 진영에서 중도 성향 신당 논의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사 퇴임 직후인 작년 7월 초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패배했으면 좋겠다’는 당원들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새정치연합이 국민에게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며 ‘특정 세력에 의한 독선적이고 분열적인 언행’을 지적하면서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를 비판했다. 정확히 8년 전인 2007년 7월 16일은 제3지대 창당을 위해 통합민주당을 탈당했던 날이다. 그는 “오늘이 민주개혁 세력이 하나가 돼야겠다고 해서 열린우리당과 통합을 선언했던 날인데, 오늘은 불행하게도 새정치연합을 떠나는 발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을 탈당 기자회견 ‘D-데이’로 잡은 이유다. 박 전 지사는 다른 현역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신당의 지향 가치는) 실사구시로 가는 방향일 것”이라며 “신당이 이뤄지면 (총선 때) 전 지역에서 (후보를) 내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표도 박 전 지사의 움직임을 알았을 텐데 단 한 번이라도 소통했을까”라며 “지금 문 대표는 대권 후보의 길이 아니라 당 대표로 당을 추슬러야 한다”고 썼다. 신당 추진 세력의 또 다른 축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전 지사와) 탈당이나 신당 이야기를 해본 일은 없다”면서도 “기성 정치인은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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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 조사위원장’ 전공 살린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사진)이 15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의혹에 대한 당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다. 안 의원이 지난해 7월 공동대표에서 물러난 뒤 맡은 첫 당직이다. 이날 문재인 대표가 정보보안업체 ‘안랩’의 설립자인 안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원장직을 맡아 줄 것을 요청했고, 안 의원은 이를 수락했다. 안 의원은 “내 컴퓨터가, 내 휴대전화가 정보기관으로부터 감시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조사위 명칭을 ‘국정원 불법 카톡 사찰 진상조사위’에서 ‘국민의 인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꿀 예정이다. 안 의원은 2월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인재영입위원장, 혁신위원장 제안을 고사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혁신위원장은 정치적인 문제여서 맡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진상조사위는 사생활과 관련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여서 수락했다”고 말했다. 당 대표 출신이자 차기 대권주자인 안 의원의 합류로 조사위의 위상을 높인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북 해외 정보전을 위한 연구개발용이었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거짓이고 민간인 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우리 정치도 국민 중심의 국회가 되기 위해 모든 적들을 깨나가야 한다”며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도 국회를 방해하기 위한 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국정원은 왜 하필 총선과 대선 시기에만 대북 공작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실체적 결과물이 나오기 힘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구입 시점이 3년 전이어서 국정원이 이미 관련 정보를 폐기했거나,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증거물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만약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됐더라도 이를 삭제했다면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에 근거해 관련 내용들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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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영 16일 새정치聯 탈당 회견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사진)가 16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9일 새정치연합 전·현직 당직자들의 집단 탈당 선언에 이어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연쇄 탈당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지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이유와 야권세력과의 연대 방안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지사 측 관계자는 “다른 인사의 동반 탈당은 없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호남 의원은 “박 전 지사로부터 그제 ‘입장 표명을 할 게 있다’며 연락이 와 기자회견장을 예약해줬다”고 말했다. 박 전 지사의 탈당은 현역 의원의 탈당 못지않은 파급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전 지사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 겸 대변인, 국정홍보처장 등을 거쳐 민선 전남도지사 3선을 지냈다. 박 전 지사의 탈당은 8일 ‘5인 모임’에서 이미 예고됐다. 당시 모임에는 박 전 지사와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정대철 상임고문, 정균환 전 의원,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등 혁신안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당시 모임에서 탈당과 신당 창당에 대한 깊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분당은 상수다”라며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가 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박 전 지사의 탈당으로 비노 진영의 신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탈당설이 나도는 박주선 의원은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혁신위 활동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 비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당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아마 8월이면 무성해진 논의 속에 탈당이 생기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 ‘전국 정당’을 꾀하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을 도왔던 염동연, 이철 전 의원 등도 신당 창당을 도모하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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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원칙주의는 절반의 미덕”

    “노무현(전 대통령)이 말한 ‘최고의 원칙주의자’는 법률가 문재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칭찬이지만 ‘정치인’ 문재인에게는 ‘절반의 미덕’일 수 있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사진)은 15일 발간한 저서 ‘누가 지도자인가’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당 대표로 당을 이끈다는 건 처절한 현실 정치”라며 “그의 최대 강점인 ‘선해 보이는 이미지’에 흠집이 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문 대표는 201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것저것 나와 상의하지만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며 “(2·8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에 출마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대로 강행했다”고 말했다. 저서에는 문 대표에 대해 아쉬워하는 대목이 많이 등장했다. 지난해 원내대표 시절 세월호 협상 당시 “(문 대표의 단식이) 협상에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다”고 썼다. 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파동 때는 “문 대표도 처음에는 (이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사람인데) 자존심 문제가 걸리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문 대표가)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할 때가 있다”며 “문 대표보다는 제가 결단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묘한 여운을 남겼다. 박 의원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에 대해선 “요즘 새색시 같던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 한국 사회의 좌절감을 박차고 나가 새로운 활로를 뚫는 ‘정치인 안철수’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 책은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손학규 정동영 전 의원 등 국내외 지도자 14명을 다뤘다. 박 대통령이 TV ‘동물의 왕국’을 즐겨 보는 이유에 대해 “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라고 말한 내용은 에필로그에 소개됐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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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光州 자주 못가는 심정 아시죠?”

    “저도 광주에 가고 싶은데 자주 못 가는 심정 아시죠? 형을 형이라 못 부르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경제정책심화과정에 강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광주시당위원장인 박혜자 의원이 “서울이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한다. 지방과 연계된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하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박 시장의 발언은 농담이었지만 문재인 대표를 의식해 광주행을 자제하고 있다는 의미로 들렸다. 두 사람은 차기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미묘한 경쟁을 하는 사이다. 마침 옆자리에 앉아 있던 문 대표는 박 시장의 발언이 나오자 크게 웃었다. 박 의원은 “서울이 경쟁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되면 존중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도농이 상생해야 하지만 (지방 교류 등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고 있다”며 “그렇게 (교류를 더 확대)하면 당장 언론에서 제가 문 대표의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을 위협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내 갈등 전선은 또 있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당의 예산·정책을 총괄하는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없었다. 야당의 추경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강 의장이 빠진 건 처음이다. 강 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경 기자간담회 개최 사실을) 몰랐다”며 “추경(관련)이면 날 불렀어야지 왜 안 불렀는지…”라고 당혹스러워했다. 이 원내대표 측이 기자간담회 개최 사실을 강 의장에게 전달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문 대표가 임명한 강 의장에 대해 친노(친노무현) 진영은 유임을, 비노(비노무현) 진영은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노 진영인 이 원내대표가 강 의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위력 시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원내대표와 강 의장은 9일에도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피해 지원액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였다. 강 의장은 2000억 원을, 이 원내대표는 1조 원 수준을 주장한 끝에 지원액은 3000억 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병원 지원 예산을 5000억∼60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의료원을 제외하면 2000억 원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강 의장의 의견을 배제하고 증액을 결정한 것이다. 한 당직자는 “두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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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사이버戰 대비한 것”… 野 “선거 앞두고 구입 수상”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선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이 쟁점이 됐다. 핵심 쟁점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인 ‘해킹팀’에서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가 실제 사용됐는지 여부였다. 국정원은 구입 사실은 인정했지만 “연구개발용일 뿐 국내 사찰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의문 1. ‘카카오톡(카톡)’이 해킹 대상? 국정원은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과 관련해 “북한 공작원들이 카톡을 쓰기 때문에 (‘해킹팀’에) 기술개발 관련 e메일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이 2012년 1월 국내 업체 ‘나나테크’를 통해 ‘해킹팀’과 접촉해 ‘RCS’를 구입했고,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관계자들이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술의 진전사항을 문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해 총선, 대선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의 답변은 납득이 안 된다”며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의 인터넷주소(IP주소)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별렀다. 새정치연합은 이르면 15일 ‘국정원 불법 카카오톡 사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해킹을 대행한 ‘나나테크’ 관계자 등의 출국 금지와 신변 확보에 나설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도 “북한 공작원들이 대상이어서 불법성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문 2. 해킹 프로그램 20인용 구입은 소량? 국정원은 이날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 20인용은 소량이어서 (민간인 사찰과 선거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35개국 97개 정보 수사기관도 이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최신 기술을 연구하려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20인용이라도 한 명이 1개의 라이선스로 수백, 수천 명에게 (사찰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주 국정원 현장을 방문할 때 정보기술(IT) 전문가들과 동행할 계획이다.○ 의문 3.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이날 정보위에선 RCS 도입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다고 한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감청 설비를 도입했음에도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통보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그럼에도 국정원은 ‘감청 설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 2는 ‘정보수사기관이 감청 설비를 도입할 때는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보안사항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이 RCS를 구입한 시점이 2012년 1월과 7월인 점도 의심하고 있다. 각각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이다. 김광진 의원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댓글 부대를 가동하고 있었다. 과연 북한만을 대상으로 사용했겠느냐”며 국내 사찰 가능성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논란을 두고 특별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고성호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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