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건희

조건희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45

추천

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칼럼64%
인사일반10%
보건10%
복지7%
건강3%
사회일반3%
기타3%

  • 파출소서 흉기난동… 피해자 중태

    파출소에서 한 50대 남성이 쌍방폭행 혐의로 같이 조사받던 3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당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이 5명이나 됐지만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후 8시 10분경 영등포구 여의도동 영등포역전파출소에서 홍모 씨(38)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힌 송모 씨(55)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에 거주하며 알게 된 홍 씨와 20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다짐을 한 뒤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파출소에 갔다. 송 씨는 조사를 받다가 주머니에서 칼날 길이가 10cm인 접이식 과도를 꺼내 2m 떨어진 소파에 앉아 있던 홍 씨의 얼굴과 어깨를 각 한 차례 찔렀다. 병원으로 옮겨진 홍 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21일 오후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파출소 관계자는 “조사 전 소지품 제출을 요구했지만 송 씨가 지갑과 라이터만 내놓았고 임의동행 형식의 조사였기 때문에 신체 수색은 하지 못했다”며 “송 씨와 동행한 일행들이 합의를 권하던 중이었고 송 씨가 불과 1, 2초 만에 난동을 부려 미처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욕시, 도로설계 바꿔 안전 대폭 강화

    “자전거 운전자가 여기서 사망했습니다. ―유령 자전거(고스트바이크)” 5월 13일 미국 뉴욕 맨해튼 펜실베이니아역 인근 9번가 인도. 다소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팻말 글귀 아래에는 새하얀 자전거가 조화(弔花)를 두른 채 묶여 있다. 이 자전거는 2006년 10월 이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숨진 20세 청년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폐자전거를 색칠해 설치해 놓은 것.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를 위한 안전 대책을 교통 당국에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고스트바이크’는 2003년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시에서 처음 생겨난 뒤 미국 전역과 다른 국가로 퍼져 현재 영국 독일 등 26개국 185개 도시에 531대가 설치돼 있다. 동명의 자전거단체 홈페이지(ghostbikes.org)에는 모든 고스트바이크의 위치가 표시돼 있다. 뉴욕에는 2005년 6월 처음 생긴 뒤 현재 116대가 설치돼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고스트바이크가 설치된 맨해튼 9번가 도로의 환경을 분석해봤다. 다른 도시에서는 편도 4차로 중 마지막 차로를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맨해튼 9번가의 마지막 차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였다. 그 대신 세 번째 차로가 주차장으로 운영돼 주차된 차량과 자전거의 흐름을 분리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었다. 교차로 정지선 앞 도로에는 자전거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출발 속도가 차량보다 느린 자전거가 자동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이다. 폭이 넓은 횡단보도 중간에는 걸음이 느린 노인 및 장애인 보행자를 배려한 교통섬도 설치했다. 맨해튼 9번가는 뉴욕 시가 2008년 자동차뿐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가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완전 도로’ 설계를 적용해 안전한 도로 환경으로 개선했다. 시민들이 고스트바이크를 설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박지훈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원은 “국내에도 맨해튼처럼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에 맞춰 전용도로 설치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뉴욕=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차공간 실시간 확인… 요금 차등적용… 도심 혼잡 잡았다

    빼곡한 노상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떠나자 승용차 한 대가 잽싸게 그 빈자리를 채웠다. 끝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고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앞에 슬그머니 차를 세우는 운전자도 눈에 띄었다. 편도 3차로는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배회하는 차량들로 북적였다. 서울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차 전쟁’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시 유니언스퀘어 공원 인근 쇼핑몰 밀집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혼잡에 실시간 대응하는 탄력요금제 5월 15일 동아일보 취재팀과 박지훈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원이 오후 1시경 유니언스퀘어 공원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주행해보니 주차 공간을 찾는 데 25분이나 걸렸다. 반면에 같은 시간 2km가량 떨어진 샌프란시스코 행정지구에서는 주차 공간을 찾는 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민원인이 시청과 법원에 몰리는 평일 오후 시간대였지만 주변 왕복 4차로는 소통이 원활했다.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도로를 배회하는 차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불법 주·정차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이곳 행정지구에 ‘탄력 주차 요금(SF park)’ 시스템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SF park’는 주차 공간에 들어찬 차량의 비율이 10대 중 8대 이상이면 ‘혼잡 주차장’으로 분류하고 시간당 요금을 기존의 2∼4달러에서 최고 6달러(약 6500원)까지 인상하는 탄력 요금 시스템이다. 수요에 따라 가격을 조절하는 ‘시장 경제’ 원칙을 적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혼잡 구역에서 주차 공간을 장시간 독차지하는 차량이 줄면서 주차 회전율이 높아진다. 다른 차량들이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도로에서 낭비하는 시간도, 불법 주·정차의 ‘유혹’도 줄어든다. 샌프란시스코 시가 블록마다 주차된 차량이 몇 대인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점도 도로 정체를 예방하는 데 한몫한다. 본보 취재팀이 이날 오후 1시 반경 앱을 열어보니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정문 앞 도로의 주차 공간 7면은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불과 100m가량 떨어진 캘리포니아 주 공공시설위원회 건물 앞 노상 주차장에는 주차 공간 11면 중 6면이 비어 있었다. 취재팀은 ‘SF park’ 앱 덕분에 도로를 헤맬 필요 없이 곧장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등 7개 대학의 연구팀과 함께 ‘SF park’ 시스템을 구축한 뒤 2011년 5월부터 도심 주차 공간 중 일부인 3만8894면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차 점유율이 20% 이하면 요금이 내려가고, 82% 이상이면 요금이 올라간다. 주차 요금은 신용카드뿐 아니라 휴대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다.○ 도심 통행량 34%는 주차장 찾아 배회 탄력 요금제와 실시간 정보공개 시스템은 주차 수요를 분산할 뿐 아니라 ‘반칙운전’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5월 미국과 유럽 주요 도시의 조사 결과를 UCLA 연구팀이 종합 분석한 결과 도심 통행 차량의 34%는 빈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도로를 배회하는 차량이었다. 주차 시스템을 개선하면 이들이 일으키는 교통 정체로 인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반칙운전을 억제하고 교통사고 및 이중주차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탄력 요금제는 자가용 이용자 18.4%를 대중교통 이용으로 유도하는 효과도 있었다. 국제주차협회(IPI) 등 주차 연구기관은 탄력 주차 요금제와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을 도심 교통난 해소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는다. 뉴욕 주는 ‘똑똑한 주차(park Smart)’ 프로그램을 통해 혼잡시간대 주차 점유율을 6% 줄였다. 워싱턴 주 시애틀 시는 도심 주차 공간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이파크(e-park)’ 제도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캘리포니아 주 교통부 교통평가처의 토머스 시리버 선임연구원은 “‘SF park’ 같은 탄력 요금제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 서울시는 접근성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1∼5급으로 나누고 5분당 50∼500원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혼잡해도 요금이 변하지 않는 ‘고정 요금제’인 데다가 장기 주차 요금은 선진국 주요 도시의 22.5∼43.9% 수준이라 도심 주차장을 장기간 독차지하는 차량이 많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주차 수요가 몰리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탄력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된다.샌프란시스코=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평검사들 “靑대응 지켜본뒤 행동” 불씨 남겨

    청와대가 15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진상 규명부터 먼저 하겠다고 밝히자 주말 동안 들끓었던 검찰 내부에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집단행동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13일 평검사 회의를 열고 입장을 발표했던 서울서부지검에 이어 서울북부지검과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검사들도 평검사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청와대의 발표 이후 일단 보류했다. 검찰 간부들과 일선 검사들은 총장의 사퇴 소식이 알려진 직후만 해도 총장이 혼외 자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감찰’ 카드를 꺼내 사퇴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청와대의 사표 수리가 미뤄진 이상 섣불리 집단행동에 나서면 채 총장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는 “원래 검사들의 주장이 ‘진상 규명 후 총장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였던 만큼 청와대 발표로 그 같은 모양을 갖추게 됐기 때문에 당장 행동에 나서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하지만 갑작스러운 감찰 지시는 부당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무부와 청와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뒤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검사장은 비공식적으로 평검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3일 오후 황교안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13기)이 채 총장(14기)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려 채 총장이 사퇴하자 대검 간부들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검찰 내부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는 등 반발이 확산됐다. 현직 대검 간부들이 잇달아 법무부 장관을 공식적으로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내부에선 감찰 지시가 부적절하며 검찰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4일 검찰 감찰 업무 실무자인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24기)은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이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감찰에 착수하기 전) 상당 기간의 의견 조율이 선행되고 이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검찰 총수에 대한 감찰 착수 사실을 (감찰 실무자인 본인은)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내용의 항의 글을 올렸다. 또 김 과장은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 차라리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며 사의를 밝혔다. 김 과장의 연수원 동기인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24기)도 같은 날 이프로스에 올린 ‘장관님께’라는 글에서 “총장의 정정보도 청구로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검찰이 오히려 장관 결정으로 동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경우 유전자 감식, 임모 여인의 진술 확보는 감찰로는 불가능한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감찰에 대한 치밀한 생각도 없이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며 “이는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13일 밤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은 수석검사 주최로 회의를 열고 △의혹의 진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것은 조직 안정을 위해 재고돼야 하며 △법무부 장관의 공개 감찰 지시로 검찰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집단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15일 일단 서울서부지검 평검사 회의의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반영한 모양새의 발표를 함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던 서울북부지검과 수원지검의 평검사 회의는 긴급히 보류됐다. 하지만 방법론이 담기지 않은 채 모호하기 그지없는 청와대의 ‘사표보다 진실규명 우선’ 방침이 기대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채워질 경우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장선희·조건희 기자 sun10@donga.com}

    • 2013-09-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입차 수리비 뻥튀기… 검찰, 마침내 칼 뽑았다

    수입차 국내 판매업체들이 자동차 부품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에게 과다한 수리비를 물린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신성식)는 BMW 메르세데스벤츠 폴크스바겐 아우디 렉서스 도요타 등 국내 수입차 판매업체들을 수리비 과다계상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수사 당국이 수입차 수리비 ‘뻥튀기’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10일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의 판매업체인 코오롱 모터스 등에 이어 11일 폴크스바겐 아우디 렉서스 도요타의 국내 판매업체인 클라쎄오토 고진모터스 엔앨티렉서스 효성도요타 등 업체의 본사와 서비스센터 총 18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전자 증거물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 검사관 8명과 북부지검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수리비 청구 명세와 부품 입출고 목록 등 수년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수입차의 과다한 수리비 청구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다’는 보험 업계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입차의 부품 가격과 유통 구조를 조사해왔다. 금감원은 보험 청구 명세 등 자료를 제공하고 보험 전문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에 공조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입차는 ‘스치기만 해도 수천만 원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을 정도로 수리비가 비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월 보험개발원의 ‘외산차 충돌실험을 통한 수리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입차의 차량 가격 대비 수리비 비율은 국산차의 4배 수준이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5·18단체들 “과오 씻는 시작에 불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발표에 대해 주요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추징금 완납에 머물지 말고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는 “‘추징금을 내면 모든 것을 면해준다’ 식의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미납 추징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전 전 대통령이 축재한 돈을 철저히 조사해 모두 국가에 내놓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정일성 씨(28)는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다음 정권에 가면 또 흐지부지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등에서 전담부서를 따로 마련해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미납 추징금 납부는 그가 저지른 역사적 과오를 씻는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제 5·18 학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인근 주민들은 대체로 ‘안타깝다’는 반응이었다. 자택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 씨는 “전 전 대통령이 이웃들한테 워낙 잘해서 밉상은 아니었다”며 “동네 사람들이 대체로 ‘진작 납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전 전 대통령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을 원치는 않는다”고 말했다. 1988년 당시 백담사 주지로 전 전 대통령 부부를 768일간 보살펴 ‘멘토’로 알려져 있는 도후 스님은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 아들로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데 장남 재국 씨는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잘해 나가고 있었다”며 “자녀가 애써 일군 것을 아버지를 대신해 짊어진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잘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백연상·조건희·권오혁 기자 baek@donga.com}

    • 2013-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석연휴 길수록 교통사고 많았다

    ‘5일 황금연휴(18∼22일)’를 즐길 수 있는 올해 추석에는 연휴가 짧은 예년보다 교통사고 위험도 더 클 것으로 조사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추석 당일인 19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495만 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특별 관리에 나섰다. 도로교통공단 박현배 교수가 9일 2007∼2012년 추석연휴기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가 각각 5일, 4일이던 2007년과 2011년에는 연휴가 3일이던 해(2008, 2009, 2010, 2012년)보다 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가 더 많았다. 연휴가 4일 이상이었을 때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평균 2410건으로 연휴가 3일이었을 때의 평균 1486.5건보다 1.6배로 많았다. 4일 이상 연휴 때의 사망자 수도 평균 82.5명으로 3일 연휴 때의 평균 37.3명의 2.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사망자 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치사율도 연휴가 길 때(평균 3.47%)가 짧을 때(평균 2.5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박 교수는 “연휴가 길면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귀성길에 나서면서 교통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긴 연휴로 교통량이 분산돼 속도를 더 빨리 낼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피해가 커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주애진·조건희 기자 jaj@donga.com}

    • 2013-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다시 무너지는 스쿨존

    쌩하게 달리는 회색 아반떼 차량의 번호판을 향해 경찰의 이동식 속도측정기가 자동으로 레이저를 쐈다. 시속 61km.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km의 두 배가 넘는 속도다. 8월 27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미림초등학교 앞. 왕복 6차로 약 400m 구간을 지나는 차량 대부분이 제한속도를 초과했다. 스쿨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개학을 맞아 동아일보 취재팀이 찾은 초등학교 앞은 여전히 어린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반칙운전’ 사각지대였다. 9월은 여름방학 동안 줄어든 스쿨존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시기다. 이 때문에 경찰청은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집중단속에 나섰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511건. 이로 인해 13세 미만 어린이 6명이 숨지고 528명이 부상했다. 올해도 벌써 4명의 어린이가 스쿨존 사고로 사망했다. 해마다 안타까운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어도 일반 운전자들의 스쿨존 안전의식은 아직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8월 27일 취재팀은 경찰의 스쿨존 단속 현장을 동행했다. 신미림초교 앞은 도로가 넓어 특히 과속이 많은 구간이다. 이날 구로경찰서 교통안전4팀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락교회 방향 2차로에 이동식 측정기를 설치하고 과속차량을 단속했다. 3시간 동안 오차범위를 고려한 단속 기준인 시속 46km를 넘겨 적발된 차량만 40대. 이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속도위반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에 걸리지 않은 차들도 제한속도를 지키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학교 입구의 횡단보도에서는 초록색 보행자 신호가 끝날 무렵이나 시작되자마자 급하게 뛰어서 도로를 건너는 어린이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과속으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자칫 부딪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스쿨존을 과속으로 달리면서 단속만 피하려는 얌체 같은 ‘반칙운전’도 목격됐다. 측정기가 쏘는 레이저를 피하려고 차선에 바짝 붙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것. 검은색 그랜저 1대와 택시 1대가 각각 이런 방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인수초교 앞 왕복 4차로 550m 구간에서도 반칙운전이 속출했다. 스쿨존을 알리는 노면표시와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후 2시경 강북경찰서 교통안전4팀이 신호 위반 차량을 감시하기 시작한 지 15분여 만에 검은 승용차가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다가 적발됐다. 스쿨존에서는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의 벌점과 범칙금이 모두 2배다. 운전자 김모 씨(41)에게 벌점 30점과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됐다. 도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김모 씨(66)에게도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됐다. 스쿨존은 처벌 수준이 높아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의 저항도 강하다. 인수초교 건너편 도로에 1.5t 냉동탑차를 세워 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 조모 씨(32)는 경찰이 발부한 범칙금 고지서를 찢으려 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단속에 나선 경찰들은 “범칙금이 수십만 원에 이르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처벌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애진·조건희 기자 jaj@donga.com}

    • 2013-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석기 내란음모혐의 수사]RO 강경파 3인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이끈 지하조직 ‘RO’의 5월 회합에서 강경 발언을 한 인물들의 이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녹취록에서 “폭탄을 제조하고 통신과 철도를 차단시켜야 한다”는 등 과격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49)은 수원진보연대 수원시생활보장위원회 등 경기 수원시에 기반을 둔 단체에서 주로 활동했다. 이 고문은 올해 초 미행하던 국가정보원 직원과 몸싸움을 벌여 국정원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고문과 국정원 직원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상대를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저격하는 총을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49)은 경희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사무총장을 맡았다. 이후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맡으며 경기동부연합 핵심 인물들의 최측근으로 부상했다. 2011년에는 현재 통진당 원내부대표인 김선동 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고, 지난해에는 이석기 의원의 수행 비서를 맡았다. 지난해 4·11 총선에서는 경기 안양 동안을에서 통진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당시 민주통합당 이정국 후보에게 야권 후보 자리를 양보했다. 이 고문과 홍 부위원장은 한동근 전 통진당 수원시위원장과 함께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군사)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40)은 이석기 의원 등 당권파가 통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도록 배후에서 도운 전력이 있다. 이 지부장은 지난 총선 때 이 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다가 올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조건희·김수연 기자 becom@donga.com}

    • 2013-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모임 참석자가 녹음한 내용 영장받아 확보땐 ‘합법’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들을 2010년부터 3년간 감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감청은 법원으로부터 감청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의원 등이 받고 있는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5조’에 따라 감청을 취할 수 있는 범죄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범죄를 계획한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고 감청 외에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돼야 감청영장이 발부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 3년간 필요할 때마다 검찰을 통해 감청영장을 받아 감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전화와 인터넷 접속 기록은 전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유선전화 통화는 전화국 회선에 감청장치를 연결해 실시간으로 엿들을 수 있다. e메일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인터넷으로 오간 정보는 인터넷주소(IP)만 파악하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KT 등 통신사업자를 통해 감청이 가능하다.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신호를 가로채는 ‘카스(CAS)’ 등 감청장비를 이용하면 기술적으로는 감청할 수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한 기록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선전화 및 e메일 등 통신수단을 감청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에서 이 의원이 이끈 지하조직 RO의 회합이 열렸을 때 오간 대화의 녹취록은 감청을 통해 확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녹취록을 보면 감청으로는 그렇게 못한다. 회합에 참석한 사람 중 한 명이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자 제보나 제공은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만약 국정원 직원이 직접 해당 회합을 몰래 녹음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불법이라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 하지만 이 녹취록이 만약 이 회합의 참가자가 녹음한 내용을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것이라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석기 내란음모혐의 수사]광장서 국회로… 민주당 무게중심 이동

    현역 국회의원의 내란음모라는 초대형 이슈의 등장으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원내활동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장외투쟁에 대한 여론의 호응이 높지 않은데다, 더이상 우물쭈물하다가는 ‘종북(從北) 논란’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김한길 대표가 노숙투쟁은 계속하되, 의원들은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정기국회 참여 조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좀 더 협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를 위한 의원 워크숍에서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장외투쟁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1.9%나 됐다고 한다. 김 대표도 “국회는 국회의원에게만 특별하게 허용된 최고의 투쟁의 장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회를 포기하고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장외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대표는 “국회에서 일할 여러분의 건투를 빈다”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의 선긋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김 대표는 30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을 별개의 것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과 ‘내란음모 사건’을 분리해 사전에 이번 통진당 사태가 미칠 여파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경우 적극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진당) 녹취록을 보면 내란음모는 몰라도 (국가보안법상) 이적(利敵) 동조는 확실하다.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3-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유골 첫 봉환

    1945년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됐다가 귀환하지 못하고 1977년 현지에서 사망한 류흥준 씨(당시 55세)의 유골이 68년 만에 고국을 찾았다. 사할린에서 한국인의 유골이 봉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30일 일본과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류 씨의 유골을 충남 천안시 서북구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했다. 위원회가 2008년 사할린 남부 코르사코프 시의 한인 묘지 표본조사 과정에서 류 씨의 묘를 발견한 지 5년 만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눈먼 우정에… ‘제2 안철수’ 꿈꾸던 18세 화이트해커의 몰락

    객석에 불이 꺼지자 연단에 앳된 고교생이 올라섰다. 중학생 때부터 국내 보안대회를 휩쓸며 ‘신동 해커’로 이름을 알린 김모 군(18)이었다. 객석에 앉아 있던 KAIST 학생 100여 명은 고교생 해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지난해 11월 김 군이 대전 유성구 구성동 KAIST에서 열린 지식 강연 테드(TED)에 세계 석학 8명과 나란히 연사로 초청됐을 당시의 모습이다. 이때만 해도 김 군이 올해 7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해킹방어대회에서 문제를 빼돌린 뒤 참가자에게 건네 경찰에 붙잡힐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제2의 안철수 꿈꾼 신동 해커’ 김 군은 KAIST 강연에서 “열네 살 때 장난삼아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해킹했다가 경찰서에 끌려간 적이 있다”며 “이후 해킹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윤리적 해커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촉망 받던 ‘화이트해커(보안 전문가로 활동하는 선의의 해커)’ 김 군은 왜 ‘블랙해커(해킹을 개인적 이익에 악용하는 해커)’로 전락했을까.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초등학생 시절 독학으로 컴퓨터를 배운 뒤 중학교 3학년인 2009년부터 국내 한 정보보호 경연대회에서 입상하며 보안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정보기술(IT) 특성화고교로 진학한 뒤에는 국내 각종 해킹방어대회에서 우승했다. 컴퓨터 실력을 인정받아 국제 해킹방어대회에서 문제를 출제했고,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의 보안기술 개발에도 참여했다. 언론에 ‘제2의 안철수를 꿈꾸는 컴퓨터 신동’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출제위원으로 위촉돼 문제 빼돌려 김 군이 범죄에 가담한 계기는 동료 해커 손모 씨(24)와의 만남이었다. 김 군은 고교 2학년이었던 2011년 국내 유명 해킹보안 기술연구 그룹에 최연소 멤버로 가입해 당시 인터넷 보안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던 손 씨를 만났다. 두 해커는 팀을 이뤄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미래부와 진흥원의 ‘제10회 해킹방어대회’를 앞둔 올해 5월 김 군에게 “나도 큰 대회에서 입상 한번 해보자”며 문제 유출을 요구했다. 마침 김 군이 졸업 직후 연구원으로 취직한 보안기술연구업체가 문제 출제 업체로 선정된 참이었다. 이 대회 상위권 입상자들에게는 총상금 2200만 원이 수여될 뿐 아니라 미래부장관상 등 영예가 뒤따른다. 6월 7일 예선에는 역대 최다인 378개 팀 901명이 참가했다. 김 군은 손 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선 당일 손 씨가 개인 PC로 문제를 푸는 과정을 원격으로 지켜보며 문제풀이 방식을 인터넷 메신저로 알려줬다. 손 씨는 문제풀이 방식만으로 예선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대회 서버를 해킹해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정답 인증 서버에도 무단 접속했다. 손 씨는 김 군이 전달한 문제풀이 방식 덕에 34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예선 3등으로 본선에 올랐다. 김 군은 지난달 1일 11개 팀 43명이 진출한 본선에서도 문제 일부를 빼돌려 손 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진흥원이 “사전에 문제가 유출됐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본선대회 시작 4시간 10분 만에 대회를 중단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이 김 군이 근무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을 때는 김 군이 프로 해커답게 업무용 PC에서 이미 손 씨와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삭제했지만 개인 노트북에 메신저 내용이 남아 있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군과 손 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군이 조사 중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출제자 신분으로 국가 공인대회 결과를 조작하려 한 혐의가 무거워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란음모죄란… 국가체제 뒤엎으려 폭동 등 모의

    국가정보원이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 등 10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 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내란음모죄’다. 내란음모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고 국토 일부를 점령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아 작당을 하는 것을 뜻한다. 내란을 음모 또는 예비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음모와 예비는 형량은 같지만 내란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가 심리적 단계에 머물렀는지, 외적 단계로 확대됐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즉, 가장 약한 단계가 내란음모, 그보다 구체적이면 내란예비음모이고 가장 강한 단계로 가면 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형법학 교수(61)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2명 이상이 합의하면 음모, 이를 위해 무기를 구입하는 등 인적 물적 준비를 시작했다면 예비”라고 말했다. 공안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북한이 올 2월부터 5월까지 서울을 초토화시키겠다고 계속 위협했다. 당시 이 의원이 ‘북한 조국해방전쟁을 할 때 남한 혁명 전사도 무장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무장 계획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내란음모죄가 정치권 전면에 등장한 것은 5공화국 초기 이후 30여 년 만이다. 대표적 ‘5·18 내란음모 사건’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정권을 잡기 위한 봉기’로 조작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등 20여 명을 연행해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조건희·손영일 기자 becom@donga.com}

    • 2013-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휴지통]발레파킹 종업원에 “내차 빼줘” 주인행세… 벤츠와 포르셰 슬쩍

    6월 2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주점. 티셔츠 차림의 양모 씨(38)가 주점에서 나와 2억2000만 원짜리 벤츠CL500 승용차를 가리키며 발레파킹 종업원에게 “내 차니 빼 달라”고 요청했다. 양 씨의 허름한 행색 탓에 종업원이 머뭇거리자 양 씨는 1만 원짜리 지폐를 건네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생수를 사오라”며 종업원을 따돌렸다. 종업원이 편의점에 다녀오니 해당 차량과 주차장 앞에 걸려 있던 열쇠가 사라진 후였다. 보름 후인 7월 6일 청담동의 한 커피숍 발레파킹 주차장에서는 양 씨의 일당 A 씨가 양 씨와 같은 수법으로 주인 행세를 해 시가 1억5000만 원 상당의 스포츠카인 포르셰 파나메라를 훔쳤다. 양 씨와 A 씨는 미리 훔쳐둔 임시번호판을 붙여 각각 450만 원과 500만 원을 받고 장물 유통업자인 1급 자동차정비사 장모 씨(45)에게 넘겼다. 장 씨는 이들이 넘긴 외제차에 교통사고를 당해 폐차 직전인 같은 차종 차량의 번호판을 붙인 뒤 또 다른 장물업자 황모 씨(46)에게 차량을 팔았다. 장물업자들은 차량을 되팔 때마다 100만 원가량을 남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양 씨와 황 씨를 각각 상습절도 및 장물매매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 3만명 출퇴근에 주차빌딩 단 1채

    왕복 8차로 1.4km 구간 양쪽 끝에 불법 주차 차량이 가득 찼다. 인근 이면도로는 주차장이 된 지 오래다. ‘지각’한 승용차 한 대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고 인근을 빙빙 돌다가 버스 정류장 앞에 차를 슬며시 세웠다. 개발도상국 구도심의 풍경이 아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첨단 연구개발 단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 테크노밸리 일대의 23일 오전 모습이다. ○ 주차장으로 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 이날 동아일보 취재팀이 찾은 판교 테크노밸리는 출퇴근 차량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테크노밸리 중심인 ‘유스페이스’ 빌딩 인근 대왕판교로에는 오전 7시부터 차가 들어차기 시작해 오전 8시 반경에는 판교요금소부터 판교글로벌R&D센터까지 차량이 가득 찼다. 차로가 좁아지는 지점에도 주차 차량이 길을 막고 있어 통행 차량끼리 뒤엉키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버스는 정류장을 점령한 불법 주차 차량 탓에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렸다. 오후 6시 반경부터는 퇴근 차량이 몰려 정체가 시작됐다. 테크노파크공원 인근 판교나들목(IC) 방면 대왕판교로의 왕복 8차로 양쪽에는 주차 차량이 각각 1개 차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왕복 6차로로 좁아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겨우 100m를 통과하는 데 5분가량 소요됐다. 회사원 박상헌 씨(36)는 “차가 줄곧 잘 뚫리다가 테크노밸리에 이르면 항상 막힌다”고 말했다. ○ 불편한 대중교통 주차난 주범 불편한 대중교통은 주차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SK케미칼 NHN 등 기업 634곳의 근로자는 현재 3만800여 명. 대부분 서울 및 경기 남부 지역에서 통근한다. 주거지와 판교 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은 마을버스를 제외하고 총 19개다.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에 수송할 수 있는 승객이 9200여 명에 불과하다. 분당 정자역과 강남역을 운행하는 신분당선은 다른 지하철 노선과 환승이 어려워(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3호선 양재역에서만 환승 가능)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적다. 입주 기업 직원 상당수가 자가용 통근을 선택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주차 공간은 부족하다. 건물 지하마다 부설주차장이 설치돼 있지만 입주 기업에 할당된 주차 공간은 분양 면적 165m²(약 50평)당 1면뿐이다. 직원은 3명 중 2명꼴로 월 15만∼30만 원을 내고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그나마 테크노밸리 일대에서 유일한 주차 빌딩인 ‘판교엠타워’ 빌딩 2∼5층에 마련된 주차 공간 200면은 이미 장기 이용 신청이 밀려 주차장 입구에 “더이상 장기주차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걸려있었다. 본래 주차 용지(주차빌딩을 지어야 하는 공간)로 지정된 2만1706m² 중 1만8583m²(85.6%)는 아직 공터로 남아있거나 아예 분양조차 되지 않아 언제 주차장으로 운영될지 불투명하다. 성남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미분양 공터 1만1826m²를 빌려 차량 1000여 대가 들어설 수 있는 주차장을 임시 개방한 데 이어 10월 주차 공간 800여 면을 추가할 계획이다. 정철모 성남시 교통기획과 주차관리팀장은 “주차 공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불법 주차 단속을 유보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인근 주차 차량은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성남=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얌체 같은 끼어들기 △나만 생각하는 불법 주·정차 △꼬리 물기 등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분통 터지는 도로’를 알려주세요. e메일은 traffic@donga.com, 전화는 02-2020-0020입니다.}

    • 2013-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온타리오州 연령별 맞춤정책

    캐나다 온타리오 주 도로안전정책연구팀 소속 연구원들은 5월 13일 기자와 만나 “연령별로 사고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사고율 감소의 비결”이라고 입을 모았다. 온타리오 주에서 21세 이하 운전자는 술을 한 모금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0.001%라도 측정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 이 같은 내용의 ‘제로(Zero) 알코올’ 법안이 2009년 6월 주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적발된 운전자는 즉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500달러(약 52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온타리오 주의 22세 이상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나 캐나다 기타 지역의 기준인 0.05%보다는 훨씬 엄격한 셈이다. 온타리오 주가 젊은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칼을 빼든 이유는 2000∼2009년 10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젊은 운전자 중 45%가 음주 상태였다는 분석 때문이다. 운전을 배우는 시기에 음주운전이 습관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뜻도 있다. 주는 2010년 8월 법을 시행한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1∼0.03%인 21세 이하 운전자를 연간 350여 명 적발했다. 제도 시행 첫해에 젊은 운전자의 사망사고 중 음주 사고의 비율은 종전의 절반인 23%로 줄었다. 이후 퀘벡 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법안이 신설됐다. 한편 8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2년마다 특별 검사를 받아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제도를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 대부분은 노화에 따라 인지능력 지각반응 순발력 등 운전 능력이 저하되면서 일어난다. 70세 이상 운전자도 사고를 일으키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불응하면 면허가 말소된다. 피검자는 시력과 교통 지식 등을 평가받는다. 운전 기록을 검토해 사고를 냈거나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으면 도로주행 시험까지 통과해야 면허가 갱신된다. 한국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사고가 10년 새 7배 증가했지만 현재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5년마다 시력 검사만 통과하면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프랜신 루빈 온타리오 주 도로안전정책연구팀장(50·여)은 인터뷰 내내 교통사고를 ‘우연’이라는 뜻이 담긴 ‘사고(accident)’라는 단어 대신 ‘충돌(collision)’이라고 일렀다. 그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교통사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인이 있고 적절한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토론토=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이 항상 지켜본다” 노숙인 변장하고 ‘운전중 전화’ 단속

    캐나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 시 외곽 427번 고속도로. 시내로 나가는 출구 옆에 오른쪽 방향등을 켠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멀리서 보면 우회전을 기다리는 일반 승용차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 접근하자 차 색상과 비슷한 색상으로 ‘토론토 경찰(Toronto Police)’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교통경찰관이 경광등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반(半)위장 경찰차를 타고 과속 차량을 암행(暗行) 단속 중이었다.○ ‘암행 경찰’에 엄지 세우는 시민들 동아일보 취재팀과 박지훈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원은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토론토 경찰청 교통지원과 찰스 스티비 경사(40)의 단속 현장에 동행했다. 고속도로 출구에 차를 세운 스티비 경사는 운전석 창문을 열고 시내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향해 스피드건을 겨눴다. 제한속도가 시속 90km에서 60km로 낮아지는 이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량이 있는지 단속하기 위해서다. 5분 정도 지나자 시속 72km로 달리는 승합차가 나타났다. 스티비 경사가 사이렌을 울리며 차량을 뒤쫓자 30대 백인 남성 운전자는 곧장 차를 갓길에 세웠다. 스티비 경사가 운전자에게 면허증을 요구하고 운전 기록을 확인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여 분. 운전자는 깨끗이 잘못을 인정했다. 한국 단속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실랑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어 스티비 경사는 경찰차를 몰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시내 도로로 나섰다. 과속 및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기 위해서다. 토론토 교통경찰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던 예전 방식에서 최근엔 실제 도로 위에서 반위장 경찰차가 일반 차량과 함께 달리며 단속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특정 지점에서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는 경각심을 지역 주민에게 주기 위해서다. 토론토 경찰청 교통지원과 롭 내퍼 경위(48)는 “‘경찰이 어디서든 지켜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암행 단속의 가장 큰 효과”라고 말했다. 이날 과속 및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된 운전자 5명 중 단속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한 운전자는 1명뿐이었다. 이의를 제기한 운전자는 처음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꺼낸 적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스티비 경사가 “당신을 5분가량 쫓아가며 다양한 각도로 휴대전화 사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하자 잘못을 인정했다. 갓길에 ‘반칙운전자’를 세우고 단속하는 경찰에게 주변 운전자들은 가볍게 경적을 울리거나 창밖으로 팔을 내밀어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지나갔다. 경찰 단속을 격려한다는 뜻이었다.○ “암행 1명이 일반 경찰 50명 효과” 온타리오 주에서 암행 단속을 하는 지역은 토론토 시만이 아니다. 자동차로 4시간 거리인 오타와 시의 교통경찰은 한술 더 떠 지난해 4월부터 비정기적으로 노숙인이나 공사 인부로 변장한 채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고 있다. 북미 지역에서는 돈을 구걸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노숙인을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위장한 것이다. 다만, 암행 경찰의 팻말을 자세히 보면 “한 푼 달라”는 말 대신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벌금을 문다”고 쓰여 있다. 온타리오 주 경찰이 변장까지 불사하면서 암행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반칙 운전을 실질적으로 단속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엄격한 교통 법규라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온타리오 주는 2010년 2월 신호 위반에 따른 벌금을 200달러(약 21만 원)에서 최대 1000달러(약 105만 원)로 인상했다. 올해 말에는 주차 위반 범칙금을 현행 60달러(약 6만3000원)보다 배 이상 올릴 계획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벌금은 최대 2000달러(약 210만 원)로 한국의 35배 수준이다. 법규 위반에 심각한 불이익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 덕에 온타리오 주는 2010년 주행거리 10억 km당 사망자 수를 4.5명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네 번째로 적은 아일랜드와 같은 수준이다. 한국 경찰은 암행 단속이 운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함정 단속’이라는 반발 때문에 2008년경 암행 단속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경찰은 신호 위반 및 꼬리 물기 단속 장소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해 단속 사실을 알리고 있다. 과속 단속 카메라의 위치는 홈페이지에까지 고지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전 고지 제도 시행 이후 ‘카메라 앞에서만 법규를 지키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운전자 사이에서 자리 잡았고 단속 효과도 크게 줄었다는 지적이 많다. 온타리오 주 교통부는 “암행 경찰 1명이 일반 경찰 50명의 법규 위반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이디 프랜시스 도로안전처장(51·여)은 “암행 단속은 범법을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미끼 단속’이나 ‘함정 단속’과는 엄연히 다르다. 암행 및 변장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토론토=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버스 7498대, 다함께 착한 운전

    서울 시내버스 운전사들도 동아일보와 경찰청이 함께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동참한다. 서울시내 버스 7498대를 운행하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시내버스들은 빠듯한 배차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차로 변경과 과속을 일삼아 ‘반칙운전’의 주범으로 지적돼왔다. 지난해 조합 소속 버스가 연루된 교통사고는 970건으로 22명이 사망하고 931명이 다쳤다. 일반 자동차보다 사고율과 사망자 발생률이 각각 12배, 11배가량 높다. 경찰은 조합 소속 운수회사 66곳의 버스 운전사 1만6500여 명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동참해 교통법규를 지키면 도로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학역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은 “많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내버스가 도로에서 모범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유한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착한 운전’ 협약을 계기로 안전 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사를 포상하고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사에게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블랙박스 UCC, 차도리에 올려요”

    ‘차도리에 블랙박스 손수제작물(UCC) 올리고 상금 받아가세요.’ 동아일보 연중기획 캠페인 ‘시동꺼! 반칙운전’ 참여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총 상금 4700만 원을 걸고 교통문화를 주제로 한 웹툰(인터넷 만화)과 블랙박스 UCC를 공모한다. 공단은 “9월 9일까지 출품작을 접수하며 주제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라고 13일 밝혔다. 블랙박스 UCC를 출품하려면 동아일보와 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만든 교통문화 커뮤니티 ‘차도리의 레알톡’(www.chadori.net)에 회원 가입 후 20초∼1분 분량의 영상물을 업로드하면 된다. 블랙박스 및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과 교통문화 관련 메시지를 담은 UCC라면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다. 블랙박스에 포착된 사고 위험 순간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양보운전 및 교통봉사 현장의 동영상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웹툰은 안전공단의 공모전 홈페이지(award.ts2020.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전 좌석 안전띠 매기 △운전 중 휴대기기 사용하지 않기 △음주 난폭 과속운전하지 않기 △교통법규 준수하기 △에코드라이빙 △나만의 안전운전 노하우 등 교통안전 관련 내용을 10컷 이내의 웹툰으로 구성하면 된다. 웹툰은 최대 3명까지, 블랙박스 UCC는 최대 2명까지 팀을 이뤄 공동으로 출품할 수 있다. 수상자 96명에게는 순위별로 국토부장관상 및 교통안전공단이사장상과 10만∼500만 원의 상금 혹은 주유상품권을 준다. 당선작은 심사를 거쳐 10월 중 선정한다. 시상식은 10월 말 안전공단의 ‘교통문화발전대회’에서 할 예정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3-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