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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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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랩장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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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 실패’ 벤처 1세대 3인이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한 번에 성공하는 벤처기업은 거의 없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벤처들도 평균 2.8회 실패를 겪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패의 경험을 공유해 후배들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벤처 강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를 가르는 한 요인이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회사를 접어야 했던 한국의 벤처 1세대들이 나선다. 이들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다음 달 3일부터 진행하는 ‘벤처 1세대 멘토링 사업’을 통해 자신의 ‘성실 실패’ 경험을 전수한다. 멘토로 나서는 벤처 1세대 3명은 “내 실패 경험이 후배들의 성장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면…”이라며 흔쾌히 인터뷰에 응했다.○ “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경영” 김창규 씨(62)는 1990년 그래픽카드(데이터를 영상신호로 바꿔 모니터로 보내는 장치)를 만드는 A사를 세웠다. 창업 초기 서울 용산전자상가 점유율 50%를 차지했다. 그래픽카드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디지털 셋톱박스로 갈아타 일본, 캐나다 등에 수출했다. 1997년부터 삼성전자에 TV용 컨트롤 보드를 납품했고 2000년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며 승승장구했다. 2003년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 뒤 회사가 어려워졌다. 당시 회사 매출의 2배나 되는 금액이었다. 설비를 확장하고 원자재를 사려면 돈이 필요했다. 홍콩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0만 달러(당시 약 57억 원)를 발행키로 했다. 그러나 시장에 “A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급기야 주거래은행은 대출을 회수했고 A사는 2004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 씨는 “550명에 이르는 직원과 회사는 살려야 한다”며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15년간 피땀으로 키운 회사는 공중분해됐다. 김 씨는 “자금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자금 관리에 능한 인재를 곁에 두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엔지니어가 대부분인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는 기술만큼 경영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에 대한 아집 경계해야” 강관식 씨(57)는 2001년 예산회계분석시스템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업체 B사를 차렸다. B사는 2006년 삼성SDS와 컨소시엄을 꾸려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나 대기업 계열사들이 장악한 국내 시스템통합(SI) 시장에서 성공하긴 쉽지 않았다. 수출 시장으로 눈을 돌려 2009년 필리핀 정부의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해주는 30억 원짜리 사업을 따냈다. 하지만 이듬해 치러지는 필리핀 대선으로 정치판이 뒤숭숭해지자 본계약이 지연되다 결국 취소됐다. 투자액 10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공공조달 시장 상황도 위축됐다. 결국 2010년 급여를 연체했고 110명이던 직원은 그해 말 30∼40명으로 줄었다. 지나치게 시장을 앞서간 기술도 발목을 잡았다. B사는 2010년 23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워크 시스템 ‘e워크랜드’를 내놓았다. 지금은 흔한 메신저나 화상회의 수요가 많지 않은 때였다. 강 씨는 “기술자들이 아집에 빠지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과욕 부리지 마라” 조상문 씨(49)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구미전자공고를 졸업한 뒤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학력 차별을 느껴 10년 만에 퇴사했다. 1995년 기능 및 도로주행 코스 시스템을 만드는 C사를 세웠다. 제품은 경찰청 승인도 받았다. 당시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C사는 날개를 달았다. 이어 SK텔레콤의 100억 원 규모 무인기지국 원격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하고 KT에 중계기를 납품하면서 2000년 매출액은 360억 원까지 올랐다. 번 돈을 신사업 연구에 쏟아 부어 홈 네트워킹 시스템과 외부 통신망을 연결해 집에 있는 기기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등을 개발했다. 그러나 관련 시장이 작았다. 재무구조가 나빠졌고 2004년에만 1차 부도를 세 차례 낸 끝에 2009년 파산 신청을 했다. 조 씨는 “경찰청과 대기업이 인정한 회사라는 자신감이 붙어 매출이 큰 프로젝트에만 매달려 과욕을 부린 게 화근이었다”며 “후배들에게 안정적인 경영을 하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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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창조형 소상공인’에 500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창조형 소상공인’에게 특별우대 정책자금 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창조형 소상공인이란 색다른 서비스, 제품, 경영방식으로 차별성을 갖춘 (예비)소상공인을 뜻한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3분기(7∼9월) 금리는 3.77%다. 소상공인진흥원 지역별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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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한국가스공사 外

    ◇한국가스공사 △기술부사장 직무대행 이종호 △지원본부장 〃 박정호 △생산본부장 〃 강종묵 △공급본부장 박계선 △평택기지〃 정만조 △전남지역〃 이종일 △인사노무처장 오무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정책개발1본부장 조유현 △정책개발2〃 박해철 △노란우산공제사업〃 전석봉 △공제사업〃 유영호 △중소기업인력개발원활성화 추진단장 김철기 ▽부서장 △경영지원실장 강형덕 △소상공인정책〃 이운형 △통상정책〃 양갑수 △회원지원〃 조진형 △외국인력지원〃 김한수 △공제기금〃 권영근 △보증공제〃 정욱조 △공제사업지원〃 정일훈 △사회공헌부장 정경은 △조사연구〃 이창희 △창조경제〃 김기훈 △글로벌협력〃 김태환 △조합진흥〃 임춘호 △공공구매지원〃 김용부 △인재교육〃 고종섭 △노란우산공제기획〃 황재목 △노란우산공제사업〃 현준 △손해공제〃 이찬민 △채권관리〃 윤현욱 ▽지역본부장 △대구경북 박호철 △경기북부 박동하 △제주 강삼중}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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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공동위 참여시켜 달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재가동 준비팀의 조속한 방북을 허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남북이 7차 회담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 개성공단 기업들을 참여시켜 달라고도 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무실에서 30여 개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을 즉시 가동하기 위해 재가동 준비팀의 공단 출입과 체류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창근 비대위 대변인은 “남북이 정상화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19일부터라도 당장 준비팀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곧 방북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자금을 투자한 기업들을 남북공동위원회에 참여시켜 달라는 요청도 했다.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세금, 3통(통행, 통신, 통관) 등의 문제를 논의할 공동위에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비대위는 또 “개성공단 투자기업들은 4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돼 심각한 경영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공단 정상화를 위해 입주기업들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5월 정부는 7999억 원(정부 2999억 원, 민간 5000억 원)의 자금 지원 방안을 내놓았으나 지난달 말까지 이뤄진 대출은 1656억 원에 그쳤다. 금리가 비교적 높은 데다 중복대출 제한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조만간 경협보험금 반환 시점을 늦추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다. 보험금을 받은 기업이 공단에 재입주하려면 사전에 보험금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개성공단 기업들에는 보험금이 거의 유일한 자금원이기 때문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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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손톱 밑 가시뽑기 시즌 2…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부활

    이명박 정부 때 1800건이 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했던 민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이 ‘규제개선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한다. 14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잡고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 바람에 움츠러들었던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개선추진단은 이르면 이달 하순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 건물에 둥지를 틀고 활동을 시작한다.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을 예정이다. 20명 규모의 규제개선추진단은 투자환경 개선팀, 중소기업·소상공인 개선팀 등 4개 팀으로 나뉘어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이 민관 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설립하게 된 것은 2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국경위와 대한상의가 공동 운영하던 민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규제의 상징으로 전남 영암 대불공단의 ‘전봇대’를 지적하면서 출범해 5년간 1866건의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했다. 그러나 국경위 폐지 후 현재 대한상의에 남은 7명의 민간 조직으로는 규제를 발굴하더라도 곧바로 해소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기업들의 추진단 재정비 요구가 잇따랐다. 국무조정실은 6월 말부터 추진단을 부활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 왔다. 규제개선추진단은 전신(前身)인 규제개혁추진단과 달리 중기중앙회가 가세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혁파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특히 중소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가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규제를 미리 심사하는 사전적 기능을 한다면 새로 생기는 규제개선추진단은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사후 기능을 담당한다. 정부가 파견하는 공무원 인력도 8명으로 늘어나 규제 개혁에 힘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 때의 규제개혁추진단에는 2명의 공무원만 파견됐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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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산 상봉-금강산 관광도 재개될까

    “개성공단 ‘8·14 해방의 날’이다.”(문창섭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개성공단 출입이 중단된 지 133일 만인 14일 오후 7시 남북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박수와 함께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일부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의류업체 드림에프의 전기경 대표는 바이어로부터 “제일 먼저 물량을 줄 테니 잘 준비해 달라”는 축하전화를 받았다. 한재권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방북을 허가하는 대로 즉시 개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더라도 기업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공동위원장은 “녹슨 설비를 보수해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적어도 한두 달이 걸릴 것”이라며 “바이어가 모두 떠난 상황이라 완전히 정상을 되찾으려면 내년 하반기(7∼12월)는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경협보험금을 신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닥친 자금난을 헤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140개 업체 중 이날까지 6곳이 총 230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에 보험금을 신청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업체도 17곳에 이른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 등 다른 대북사업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차례 남북 실무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 이산가족 상봉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성공단 및 대북(對北) 관광사업을 주도해온 현대아산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이고 2, 3단계로 사업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5년 넘게 중단된 금강산 및 개성 관광에도 남북이 하루속히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방미 기간에 밝힌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구상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對南) 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은 최근 “개성공단이 잘돼야 DMZ 평화공원 조성도 잘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유현·강홍구 기자 yhkang@donga.com}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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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문 中企중앙회장 기자간담회 “中企 상속공제한도 300억→1000억으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58·사진)이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13일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8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가업 승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속공제 한도를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공제율을 70%에서 100%로 늘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대상도 매출 2000억 원 이하에서 1조 원 이하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일반인들이 기업 주식을 상속하는 가업 승계와 부동산, 현금 등 개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부(富)의 대물림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가업승계에 한해서만 상속세를 면제해 주되 향후 자녀가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할 때 양도세를 물리면 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졸업 기준도 근로자 수와 자본금에서 매출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이다. 이렇다 보니 사업 규모가 커져도 기업들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직원을 아웃소싱으로 채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없고, 장치산업도 자본금을 묶어 놓아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3년 연속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현행 법규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1976년 만든 기준이 시장 규모가 커진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춰 중소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1조 원’ 수준으로 다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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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한국프랜차이즈대상 참가업체 모집 外

    ■ 한국프랜차이즈대상 참가업체 모집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2013 제14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다. 업종별 부문 3개, 특별 부문 5개, 우수가맹점 부문, 개인 공로 유공자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시상자 및 업체 중 일부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대상으로 추천된다. 27일 오후 6시까지 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02-3471-8135∼8 ■ 전기안전公, 전국 60개 사업소에서 전력위기 대응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악의 전력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13일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했다. 전국 60개 사업소에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오후 2∼4시 세 시간 동안 사무실을 소등하고 현장 업무를 하도록 권고했다. 박철곤 사장은 앞서 12일 사옥 인근 지하철 5호선 고덕역 구내 로비에서 과장급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또 비상용발전기 가동을 독려하기 위해 가동 지원 대상을 500kW 이상에서 전체 시설로 대폭 늘렸다. ■ 요즈마그룹, 27일 서울서 창조경제 포럼 개최이스라엘의 대표적 벤처 캐피털 요즈마그룹이 27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호텔에서 ‘2013 요즈마 창조경제 포럼’을 연다. 요즈마그룹은 이스라엘의 벤처 생태계를 만든 주역인 요즈마펀드를 설립한 회사로, 6월 국내에 지사를 세웠다.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 이동식저장장치(USB) 발명자 도브 모란 씨 등이 연사로 나선다. 참가 신청은 23일까지 홈페이지(http://www.gcef2013.org)를 통해 할 수 있다. ■ 이노션 월드와이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후원 협약광고대행사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13일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재단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홍보 활동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노션 측은 “재능 기부를 통해 국외 문화재 활용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전문 기관이다.}

    •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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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성장위 “중기적합업종에 도매업 지정 검토”

    동반성장위원회가 도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동반성장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 유통업계, 중소기업중앙회, 학계, 소상공인진흥원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이달 초 첫 회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두 번째 회의는 13일 열린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결론을 내릴 시한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동반성장위는 서비스업 중에서 빵집, 음식점 등 생계형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중기 적합업종을 지정했다. 그러나 롯데슈퍼, GS수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대기업슈퍼마켓(SSM)들이 동네 슈퍼에 제품을 납품해주는 ‘상품공급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지난해 도매업에 우회 진출했다. 또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마트 트레이더스(이마트), 빅마켓(롯데마트) 등 창고형 매장을 열어 자영업자들을 끌어 모으자 도매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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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경단女’ 출신… 용기있게 나서보세요”

    “저도 ‘경력 단절 여성’이었습니다. 결혼 후 20년 넘게 집에만 있다가 창업을 하려니 눈앞이 깜깜했지요. 그래도 부딪쳐야 합니다. 막히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이민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69)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SK텔레콤, 포스코, CJ 등 대기업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던 여성들의 채용을 늘리고 있다. 이 회장은 경력 단절 여성에서 사업가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1977년 출범한 여성경제인협회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이 협회장을 맡던 1999년 법정단체로 등록했다. 현재 여성기업 약 1800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뒤 태평방직에서 경리로 일하던 이 회장은 결혼과 동시에 사표를 냈다. 그러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하자 당시 대학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던 두 아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44세에 생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수입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공급자에게 발주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바이어와 협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물론 영어도 할 줄 몰랐어요.” 그는 1988년 광림무역상사(현 엠슨)를 세우고 주변을 수소문해 독일에 살던 지인의 도움으로 주물을 코팅할 때 쓰는 왁스를 수입해 팔기 시작했다. 지인은 영어 발주서를 대신 써줬고 협상 기술도 가르쳐줬다. 4년 뒤 품목을 늘리고 사업이 안정궤도에 접어들자 이 회장은 독일에 살던 지인을 회사로 모셔 왔다. 그는 “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혼자라는 생각에 두려워하지만 부딪치고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면 길이 보인다”고 조언했다. 대기업들이 경력 단절 여성의 채용을 늘리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저출산 기조로 젊은 노동력이 고갈되면 숨은 여성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향후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파트타임 등을 통해 유연한 근무 형태를 보장하되 능력 있는 인재를 적극 발굴해 주요직에 앉히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대기업들에 주문했다. 그는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어머니의 최우선 역할은 가정을 훌륭하게 꾸리는 것”이라면서도 “육아의 짐이 줄어들면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여성 기업 공공구매제’가 법제화되는 등 여성 기업인의 사업 여건은 점차 나아지는 추세다.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은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때 총액의 5% 이상, 공사에서는 3% 이상에 해당하는 일감을 반드시 여성 기업에 할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 회장은 “여성 기업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생계형 창업자금 및 여성 전용 창업보육센터의 확대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 그는 “생계형 창업에 뛰어드는 여성은 남편이 실직했거나 남편과 사별한 경우가 많아 더욱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며 “여성들이 육아와 창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수유실과 창업보육센터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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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 자산 처분권 넘겨… 공단폐쇄 사실상 첫 단추

    정부가 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금(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의결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공단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은 기업들이 공단 내 자산을 정부에 넘겨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첫 단추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나서는 것과는 별도로 기업들은 일단 개성공단에서 손을 떼는 셈이다. 이날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을 통해 109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신청한 2809억 원의 경협보험금을 8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4월 8일부터 공단 가동이 중단됐고 관련 규정에 의해 한 달 뒤인 5월 8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은 북한지역에 투자한 남한 국민이 북한의 당국 간 합의 파기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현지 협력업체 등 140곳이 경협보험에 가입했으며 7월 말 현재까지 109개 업체가 보험금을 신청했다. 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은 2012년 결산 제무제표를 기준으로 순손실액(공단에 투자한 금액 중 회수한 이익 등을 제외한 금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풀이되는 것은 대위권(代位權·채권자가 채무자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 때문이다. 입주기업들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공단 내에 남아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남북협력기금에 넘겨야 한다. 보험금 한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겠다는 의미다. 만약 남북 간의 합의가 이뤄져 개성공단이 정상화될 경우 기존 입주기업들은 보험금을 되갚아야만 다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남북이 이날 7차 회담(14일) 개최에 합의하자 일부 입주기업들은 남북 경협보험금 신청을 미루기로 했다. 유창근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입주기업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비대위 공동 대표단들은 회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험금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김철중·강유현 기자 tnf@donga.com}

    •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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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기업인 울고 웃은 3시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7일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하루를 보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개성공단에서 유통업,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대표와 주재원, 근로자 등 약 500명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방에 있는 기업인들은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왔다. 이들은 궐기대회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100만 명 서명운동’ 출정식을 열고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배해동 개성공단정상화촉구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남북이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기업인들은 재산권 보호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겠다는 심정”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궐기대회가 끝나자마자 비대위 공동대표단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로 갔다. 개성공단 정상화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정부가 오후 3시 경협보험금 지급 발표로 사실상 공단 폐쇄의 사전조치를 예고할 때만 해도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오후 4시 북한이 7차 회담을 전격 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도의 숨을 쉬었다. 이어 오후 6시 15분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하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개성공단 비대위 사무실에 모인 입주기업인들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오늘 하루 고생했다” “좋은 결과 기대해보자” 등 덕담을 주고받으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이날 통일부도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오후 3시 통일부는 “8일부터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8일은 북한이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를 철수시키고 가동 중단을 선언한 때(4월 8일)로부터 정확히 4개월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경협보험금 지급은 입주기업의 청산과 개성공단 폐쇄로 가는 사전 수순으로 인식돼 왔다. 발표의 택일과 내용 면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마지막’ 남북 실무회담을 수용하지 않으면 단행하겠다고 언급한 ‘중대 결단’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졌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중대 결단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모호하게 답했지만 비관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오후 4시 북한이 7차 회담을 제의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의 협의를 거쳐 통일부는 오후 6시 15분 김 대변인 명의로 북한 제의를 수용한다는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이 전통문을 보낸 지 2시간 15분 만에 이뤄진 신속한 응답이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류 장관도 휴가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오후 3시까지만 해도 류 장관은 제주도에 머물고 있었다. 일주일 예정으로 이달 5일부터 휴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오후 4시 전에는 “장관이 지금도 보고를 받으며 지시를 내리고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며 휴가지를 떠날 계획이 없는 듯이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7차 회담 제의 소식이 전해지자 김 대변인은 “류 장관의 휴가는 오늘로 끝났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북한이 7차 회담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조숭호·강유현 기자 shcho@donga.com}

    •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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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폐쇄 각오하니 길이 열렸다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에 묵묵부답하던 북한이 7일 “14일에 제7차 남북 당국 회담을 열자”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개성공단을 살리자’는 적극적인 의지까지 담았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회담 재개를 제의한 지 열흘 만이고, 7일 오후 3시경 정부가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을 발표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북한은 이날 오후 4시경 판문점 연락관 채널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7차 회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의 잠정 중단 조치 해제 및 남측 인력의 출입 전면 허용 △북측 근로자들의 정상 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정세의 영향 없이 정상 운영 보장 등도 약속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특별담화에서 “개성공업지구를 위기에서 구원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애국적 용단이며 정의로운 선택”이라며 “남조선 기업들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며 긴장 완화를 바라는 내외 여론의 기대와 염원에 맞게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담화는 “지난 10년간 온갖 풍파와 곡절 속에서도 겨레에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믿음)을 안겨 주던 개성공업지구가 이제 깨지게 되면 북과 남 온 겨레의 마음속에 줄 상처와 북남 관계에 미칠 영향은 실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늦게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당국 간 대화 제의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측의 ‘14일 회담 제의’를 수용했다. 유창근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7차 회담이 성사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합의 결과를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그동안 북측에 경고해 온 ‘중대 결단’으로 가는 사전 조치를 사실상 본격화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는 이날 위원 18명의 서면 의견을 종합해 기업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의결했다. 정부는 교추협의 의결과 수출입은행의 지급 심사 등을 통해 7월 말까지 보험금을 신청한 10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할 2809억 원의 보험금 액수를 확정했다. 보험금을 신청한 기업들은 8일부터 수출입은행에서 회사당 최대 70억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개성공단 내 설비 등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은 정부에 넘어가게 된다. 정부로서는 향후 북한과의 협상 및 개성공단 폐쇄 등 중대 조치를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 방지 등이 명실상부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공단 폐쇄를 불사하는) 중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북한이 이해하고 호응해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7차 회담에서 실질적 결실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정은·강유현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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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승계때 중과세… 상속세 내려고 공장처분”

    “부산에 연간 1조3000억 원 매출을 올리는 철강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2년 전부터 설비와 공장을 팔고 있습니다. 상속세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금 내려고 설비 파는 회사가 어떻게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6일 ‘경제 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업 승계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기업의 연 매출이 2000억 원 이하여야 하는 데다 다른 요건도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제로 혜택을 받은 기업이 2011년 46곳에 그쳤을 정도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8일로 예정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상속세,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등에 관한 고충을 쏟아냈다. 토론회에는 중견기업인들 외에 강길부 강창일 김한표 설훈 의원, 표정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 성윤모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경영권 승계와 일반적인 상속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아직도 기업의 이익이 오너 주머니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익의 30%는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투자자산으로 남는다”며 “기업을 물려주는 것과 개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히든 챔피언(잘 알려지지 않은 강소기업)을 육성하려면 가업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100년이 넘은 기업은 두산그룹, 동화약품, 몽고식품 등이 전부인 반면 독일과 일본에는 200년 넘은 기업이 각각 1850곳, 3886곳에 이른다. 유양석 한일이화 회장은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려면 주식을 팔아 세금을 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은 한 주만 있어도 주주총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주식을 팔아 상속세를 내더라도 2, 3세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감 몰아주기 관련 호소도 잇따랐다. 유 회장은 “2, 3차 협력업체들이 도와 달라고 해서 투자해 줬는데 이것이 일감 몰아주기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상선 서흥캅셀 이사는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 자회사를 세웠는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 탓에 자회사 매출의 29%에 해당하는 양만큼만 살 수 있고, 나머지는 수입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달 중 중견기업 육성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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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中小벤처기업 옴니시스템… 수조원 中 스마트시티사업 진출

    중소기업 옴니시스템의 박혜린 회장은 올해 초 중국 대형 시스템통합(SI) 업체 아이소프트스톤(ISS)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중국 9개 지역에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시티를 건설할 예정인데 옴니시스템의 지능형 원격검침 인프라(AMI) 솔루션을 제공해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ISS는 이에 앞서 미국 일본 독일 등의 회사를 수소문했지만 적당한 파트너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옴니시스템은 가정이나 공장 등의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원격 검침할 수 있는 디지털 전력량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회사다. 국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싱가포르 창이공항, 마리나베이샌즈호텔에도 자사의 기술을 적용하며 명성을 쌓았다. 넉 달간의 협의 끝에 옴니시스템은 7월 ISS와 중국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스마트시티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7∼12월) 사업이 본격 진행되면 중국 9개 도시에 옴니시스템의 AMI 솔루션이 깔려 각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운영본부가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전력 공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박 회장은 “현지 인증규격에 맞춰 하드웨어를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도시 한 곳을 대상으로 하는 AMI 입찰 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 스마트시티 사업의 매출은 가늠하기 힘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이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중국 중앙정부가 2015년까지 320여 개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바꾸기 위해 3000억 위안(약 54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90여 개 시범지역을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현재 중국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가 2조 위안에 이르며 매년 20%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환석 연구원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관련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동통신, 중국전신, 타이지, 디지털차이나 등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주 계약업체들을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정부가 중소기업과 바이어를 연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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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ose Up]두 벤처의 깜짝 유턴

    설립 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이른바 ‘본 글로벌(Born Global)’들의 열기가 뜨겁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앱(응용프로그램)을 등록하기만 하면 세계에서 사용자를 끌어올 수 있는 모바일 환경 덕분이다. 이 가운데 건강관리 앱 업체 ‘눔’과 소셜미디어 업체 ‘빙글’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창업을 한국에서 처음 했지만 벽에 부닥친 뒤 “큰 꿈을 이루겠다”며 모바일의 본고장 미국으로 건너가 성공을 거뒀다. 지난해에는 금의환향해 국내에 ‘제2의 둥지’를 틀었다. 한국을 발판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 또한 비슷하다.○ 한국서 좌절, ‘큰 꿈’ 안고 미국행 정세주 눔 대표(33)는 홍익대 1학년 때 사업을 시작했다. 해외 음반을 수입해 팔았다. 지금의 SM엔터테인먼트와 비슷한 회사를 차려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꿈을 꿨다. 그러나 음반사 관계자들은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며 그를 애송이 취급했다. 그즈음 아버지가 폐암으로 사망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취업하려고 ‘스펙’을 쌓는 동기들, 삼성전자에 들어가 대리, 과장 되려고 열을 올리는 선배들뿐이었다. 숨이 막혔다. “세상을 바꾸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300만 원을 들고 미국으로 떠났다. 빙글의 공동창업자이자 오랜 연인이었던 호창성(39) 문지원 대표(38)는 2000년 그래픽 기술을 이용한 3차원(3D) 가상세계 게임을 내놓았다. 하지만 닷컴 거품이 터지면서 투자시장도 얼어붙었다. 3년 만에 기업을 매각했다. 어렵던 시기 결혼한 둘은 남은 빚 5000만 원을 모두 갚은 뒤 미국 하버드대(문 대표)와 스탠퍼드대(호 대표)로 각각 유학을 떠났다. 문 대표는 “우리보다 기술력이 처지는 서비스도 미국에서 꾸준히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보고 미국에서 창업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두 번의 실패, 구글의 여섯 번째 앱 정 대표는 미국에서 실패를 거듭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한국에 들여오려다 자금 유치에 실패해 거처를 뉴욕 맨해튼에서 슬럼가로 옮겼다. 2008년에는 구글 직원과 ‘워크스마트랩’이라는 회사를 차렸지만 1년 넘도록 변변한 서비스를 내놓지 못했다. ▼ “모바일 사업 최적지 한국서 제2도약 꿈꾼다” ▼두 번의 실패 끝에 통장에 남은 돈은 4000달러뿐이었다. ‘돈 안 드는’ 아이템을 구상하다 떠올린 것이 건강관리 소프트웨어였다. 2009년 위성항법장치(GPS)로 운동량을 측정해주는 ‘카디오 트레이너’를 선보였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여섯 번째 앱이었다.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다. 이듬해 유사 서비스가 넘쳐나자 정 대표는 2011년 사용자의 생활습관에 맞춰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앱 ‘눔 다이어트 코치’를 선보였다. 최근 내놓은 ‘눔 워크’와 함께 이 세 가지 앱은 6월 말까지 총 1800만 건이 다운로드됐다.○ 동영상 자막계의 위키피디아 호 대표와 문 대표는 2008년 ‘비키’를 내놓았다. 웹사이트에 동영상이 올라오면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자막을 다는 ‘자막계의 위키피디아’다. “당시 한국에선 ‘한류’에 대해 자화자찬했지만 막상 미국에는 죄다 할리우드 콘텐츠뿐이었어요.”(문 대표) 둘은 유학 준비생들이 미국 드라마의 자막을 보며 영어공부하는 것을 떠올려 비키를 만들었다. 호 대표는 스탠퍼드대 수업에서 만난 벤처투자자로부터 25만 달러(약 2억8000만 원)를 투자받았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다. 회원수가 폭주해 서버가 다운되기 일쑤였지만 투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가욋일로 돈을 벌어 서버를 증설했다. 직원도 1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했다. 돈이 다 떨어져 홈페이지에 ‘비키를 폐쇄하겠다’고 공지했더니 회원들이 “안 된다”며 5달러, 10달러씩 기부해줘 겨우 연명했다. 시장성을 입증해야 했다. 둘은 우여곡절 끝에 드라마 ‘꽃보다 남자’를 비키 웹사이트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하루 만에 36개 언어로 자막이 붙었다. 그리고 2010년 두 번째 투자를 받고 기적적으로 회생했다. 지금까지 비키가 유치한 투자액은 2500만 달러에 이른다. ○ 한국을 발판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정 대표와 호, 문 대표가 한국에 돌아온 것은 사업가적 판단에서였다. 눔은 지난해 말 눔 다이어트 코치 한국어 버전을 출시했고 5월에는 국내 법인을 세웠다. 안드로이드 시장이 강한 눔에 한국은 최고였다. “올해 초 기준으로 한국의 스마트폰 인구 중 92%는 안드로이드를 씁니다. 한국인들은 유료 앱 구매에도 적극적이에요. 한국을 놓치면 바보죠.” 정 대표는 국내 법인이 단순한 지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뉴욕은 엔지니어링 본사로, 한국은 마케팅 영업 본사로 키울 생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달 일본과 독일에 사무실을 내고 9월엔 영국, 연말엔 중국권에 진출할 겁니다.” 비키를 안정궤도에 올리자 호, 문 대표는 지루해졌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다. 그래서 제2의 창업을 하려고 한국에 돌아왔다. 지난해 7월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빙글을, 올 3월에는 모바일 버전을 내놓았다. 호 대표는 “현재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로 서비스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동남아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눔과 빙글의 창업자들은 글로벌 스타트업이 되기 위한 조언으로 철저한 현지화를 꼽았다. 문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인들끼리 골방에 처박혀 라면, 김치 먹고 개발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도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현지 인재를 영입하라”고 조언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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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의 中企 기술탈취 뿌리뽑는다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인력 빼가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특허청, 경찰청은 지난달 초부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및 인력 빼가기를 뿌리 뽑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TF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4월 공정위 업무보고 당시 “기술탈취 행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실제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TF가 논의 중인 사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기술인력 빼가기’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기술인력 빼가기를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표현을 ‘매출을 3분의 1 이상 감소시키는 경우’ ‘매출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빼가지 않았다는 것을 대기업이 입증하게 하는 것도 주요 논의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대기업이 공채 등의 형식으로 교묘하게 인력을 빼가는 사례가 많아 당하는 쪽에서 부당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술인력 유출 신고센터를 개설했지만 현재까지 신고건수는 3건에 그쳤다.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민주당)도 불공정행위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지우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이 따로 운영하는 기술탈취 신고체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인력 빼가기를 강력하게 막는 것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장기적으로는 벤처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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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甲네이버 횡포 못참겠다” 전국 소상공인 ‘대책위’ 결성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과다한 온라인 광고비 징수, 중소기업 아이디어 베끼기 등 네이버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소상공인들도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는 중소기업·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네이버 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책위원장은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맡았다.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는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최근 상생방안을 발표했지만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보고 대책위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최승재 창립준비위원장은 “NHN이 연매출 2조 원이 넘는 인터넷 거대공룡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콘텐츠 제공자이자 사업파트너인 750만 소상공인의 피와 땀이 있었지만 NHN은 ‘슈퍼 갑’의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고 비판했다. 창립준비위는 네이버가 인터넷 검색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를 활용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과다한 광고비를 강요하고,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정보와 광고가 구분되지 않는 체계를 악용해 골목상권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소상공인 NHN 피해 사례 보고회’를 열기로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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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륨풍선 녹차티백 - 터치펜 거치대 신기하네”

    티백 녹차를 마시다 보면 물을 머금은 티백이 무거워져 손잡이까지 찻잔에 가라앉는 일이 종종 생긴다. 손가락을 집어넣어 손잡이를 꺼내자니 민망하고, 모른 척 그냥 마시기도 영 찜찜하다. ‘파랑새’라는 ID를 쓰는 누리꾼은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19일 ‘아이디어 오디션’(www.ideaaudition.com)에 냈다. 티백 끝에 공기보다 가벼운 작은 헬륨풍선을 매달아 티백이 잠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비록 제품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누리꾼들은 “카페에서 이벤트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응원했다.○ 아이디어 내면 시제품 무료 제작 중소기업청이 2일 시작한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에 일반인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한 달도 안 돼 2000건이 넘는 아이디어가 모였다. 이 프로젝트는 사업화와 창업화 두 갈래로 진행된다. 29일 현재 사업화 아이디어는 2140건, 창업화 아이디어는 124건이 접수됐다. 사업화 부문은 웹사이트 관리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발해 시제품까지 만들어준다. 매출이 생기면 5∼15%를 아이디어 제공자, 사업 아이디어를 보탠 누리꾼 및 전문가, 관리자가 3분의 1씩 나눠 갖는다.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올리면 곧장 댓글 토론이 벌어진다. 누리꾼 ‘ekaramar’는 레버를 눌러 물을 내리면 자동으로 변기 뚜껑이 닫히는 장치를 제안했다. 무심코 변기 뚜껑을 열어놓아 공기 중 세균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버튼식 변기에선 어떻게 하죠?” “볼일을 보다 물을 내리면 뚜껑이 등에 닿겠군요” 등 의견을 쏟아냈다. 작은 아이디어가 누리꾼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그럴듯한 제품으로 발전하는 일도 많다.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에까지 이른 15개의 아이디어 가운데 ‘구리구리’라는 ID를 쓰는 누리꾼이 5일 올린 ‘터치펜 거치대’가 대표적이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많이 보는 이들에게는 스마트폰 거치대가 유용하지만 들고 다니기 번거롭다는 데 착안해 터치펜과 거치대를 합친 아이디어였다. 여기에 ‘구봉’은 “두께가 다른 아이패드, 갤럭시, 갤럭시노트 등을 모두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보탰고 ‘빠가사리’는 “볼트, 너트 식으로 조였다 풀었다 하면 될 것 같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누리꾼 집단 지성이 함께 도와” 7월 한 달간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올린 사람은 조남현 씨(52·ID ‘왕대박’)였다. 안경에 부착할 수 있는 햇빛 가리개 등 52개의 아이디어를 낸 그는 30년 넘게 전기 보수업체에서 근무해온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는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소소한 발명품’을 만들곤 했다. 그는 “혼자 실용신안을 출원할 땐 노력을 많이 쏟아야 했는데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군에 사는 신관희 씨(21·ID ‘신군’)는 아이디어 오디션 테스트 버전이 나왔던 지난해 11월부터 50건이 넘는 아이디어를 올렸다. 그는 “어릴 적 꿈이 발명가였지만 지금은 디자인회사를 차리겠다는 목표로 디자인을 독학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씨는 접시에 홈을 파 국그릇을 올릴 수 있게 한 ‘곰발접시’ 아이디어를 내 아이디어 오디션으로부터 1250만 원을 받게 됐다. 김성섭 중기청 창업진흥과장은 “국민들이 생활 속 아이디어로 간접 창업을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누리꾼들이 집단 지성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강유현·김호경 기자 yhkang@donga.com}

    •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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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먹 썼으면 다신 안 그럴거라는 약속 있어야”

    “박철수는 반드시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키라는 상부의 지령을 받고 온 게 분명해 보였다. 그런데도 진전이 없었으니 매번 회담이 끝날 때마다 죽을 맛이었고 평양 돌아가서도 많이 혼났을 거다.” 이달 초부터 이어진 개성공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지켜본 한 정부 관계자는 북측 박철수 수석대표의 태도를 이렇게 분석했다. 절실함과 조바심이 동시에 느껴졌다고 한다. 북측 박 수석대표는 25일 6차 회담에서 “오늘 내로 논의를 마무리 짓자”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오후 종결회의에서 남측 김기웅 수석대표가 “차기 회담 일정을 잡자”고 제안하자마자 “결렬하자는 겁니까?”라며 ‘결렬’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예고한) 7·27 기념일(전승절) 전에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아무리 밀어붙여도 우리(남한)가 꿈쩍하지 않으니까 과거에 되풀이해 온 수법대로 일단 세게 치고 나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새벽 제6차 실무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남측이 오후 4시도 되기 전에 회담을 일찌감치 걷어치우고 다음번에 보자는 식으로 노골적인 지연 전술에 매달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한 남북 간 개시 통화에는 정상적으로 응했다. 정부는 26일 북한을 향해 경고한 ‘중대 결심’이 개성공단의 영구 폐쇄를 의미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로가 말싸움을 할 수는 있지만 주먹을 썼다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주먹을 휘두른 일방적 폭력’으로 심각하게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재발 방지와 관련해 일방적인 통행 제한, 근로자 철수 등 북한이 해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합의서 문구에 넣어야 하고 책임의 주체도 ‘북측’이라고 명시하도록 요구해 왔다. 한편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통일부를 방문해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입주 기업별로 1, 2명의 인력이 공단에 체류하거나 지속적으로 방북할 수 있도록 할 것 △공단 주재원과 국내 지원인력 약 5000명의 급여를 직접 보전할 것 △도산 위기 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신속히 집행할 것 △실효성 있는 긴급 대출을 해줄 것도 촉구했다. 옥성석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로부터 버려진 느낌이다. 희생하고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호소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30일 입주 기업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의견 및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북한이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았고 지나치게 모호한 문구를 합의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폐쇄’가 아닌 ‘결렬 위기’라고 표현한 만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이정은·강유현 기자 lightee@donga.com}

    • 201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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