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문병기

문병기 부장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1

추천

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weapp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칼럼50%
미국/북미27%
대통령10%
국제정치10%
정당3%

  • 관세청장 노석환-병무청장 모종화-산림청장 박종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관세청장에 노석환 관세청 차장, 병무청장에 모종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산림청장에 박종호 산림청 차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무총리 인선이 지연되면서 장관급 교체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 시작과 함께 임명된 장수 차관급 기관장을 먼저 교체한 것이다. 노석환 신임 관세청장은 부산 동인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관세청에 입부한 뒤 줄곧 관세청에만 몸담아왔다.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서울본부세관장, 인천본부세관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차장을 지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한 수출입 기업의 효율적 지원 등 당면 현안을 풀어낼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모종화 신임 병무청장은 목포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 제31사단장, 합동군사대학 초대 총장, 육군 인사사령관을 거친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이다. 올해 3월부터는 국내 기업들의 무기 수출을 지원하는 방위산업진흥회 상근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수원 농림고와 서울대 임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 25회로 산림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차장, 산림청 차장 등을 지냈다. 박 청장은 2018년 10월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린 남북산림협력 회담에 수석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호흡을 맞췄던 김영문 관세청장과 대선캠프 출신인 기찬수 병무청장, 김재현 산림청장 등은 물러나게 됐다. 김영문 청장은 내년 총선에서 울산 울주군에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책기획위 “복지 위해 법인-부가세 올려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법인세 세율을 높이고 부가가치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청와대에 내놨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기업활동과 소비 위축으로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기획위는 1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를 열고 2045년까지 포용적 복지국가 완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태수 정책기획위 미래정책연구단장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4∼5%포인트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20%인 조세부담률을 24∼25%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기획위는 이를 위해 법인세 세율 상향·단순화, 부가가치세 강화 등을 제시했다. 현재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2000억 원 이하 22%, 2000억 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법인세 부과 과표구간을 줄이고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기획위의 권고안인 만큼 정부 내에서 증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계의 큰별, 너무 일찍 가셔서 아쉬워”… 추모 발걸음 이어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는 11일에도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전날 4000여 명이 다녀간 데 이어 이날도 5000여 명이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날 오후 8시경에는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빈소를 찾았다. 김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고인과의 여러 인연을 언급하며 직접 명복을 빌었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민정수석을 지내던 2005년 해외로 도피한 지 5년 8개월 만에 귀국해 2007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 실장은 “김 회장은 세계 경영의 신화를 만들었고 시대를 앞서 보는 선견지명을 가진 분”이라고도 했다. 재계에서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손 명예회장은 “김 전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활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결정권자와 만나 바로 결정하는 과단성과 담대함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 오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EG 회장도 부인과 함께 빈소를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김 전 회장을 “우중아”라고 부를 정도로 아낀 것으로 알려진다. 박 회장은 “아버지가 너무 좋아한 기업인인데 훌륭한 분이 일찍 가서 안타깝다”고 했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가 운영하는 청년 해외 취업 프로그램 글로벌청년사업가(GYBM) 졸업생들도 빈소를 찾았다. 1기 졸업생인 백지우 씨는 “해외에서 자리 잡을 기회를 주신 분”이라며 “세계에서 도전을 하라고 강조했던 말씀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과의 대담을 책으로 펴낸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와 이홍구 전 국무총리, 한승수 전 국무총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세균 전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빈소를 다녀갔다.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와 배우 김정은 씨 등 스포츠 및 연예계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다. 영결식은 12일 오전 8시 아주대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치러지며, 영결식 추도사는 손병두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할 예정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희자 전 힐튼호텔 회장, 아들 김선협 ㈜아도니스 부회장, 김선용 ㈜벤티지홀딩스 대표, 딸 김선정 (재)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사위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등이 있다. 장지는 충남 태안군 소재 선영이다.　수원=변종국 bjk@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9-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日정상, 24일 中서 회담… 수출규제-지소미아 ‘담판’

    북-미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반도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후 첫 한일 정상회담에선 수출규제 철회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소미아 최종 연장 결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 대통령은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3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한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2010년부터 회의 개최국 순번에 따라 한국과 일본, 중국의 순서로 공식 표현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또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24일에는 아베 총리와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도 갖는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일본의 수출규제 강제징용 해법 등 과거사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합의에 따라 성사된 것. 하지만 통상장관 간 한일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22일 베이징에서 한일 통상장관 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어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수출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최종 연장 결정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강제징용 해법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일이 촉박한 만큼 강제징용 문제가 좁혀지지 않으면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만 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의에선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 주석을 통해 북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설명하고 북한이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연말 시한 유예를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내에서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거론하며 미국을 위협한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전후해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상황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예단하기 어렵고 앞을 내다보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와대의 하명 수사 해명이 꼬이는 이유[청와대 풍향계/문병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4일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下命) 수사 의혹 제보자를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같이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순수함을 믿어 달라는 얘기다. 1년 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당시 “문재인 정부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며 선의를 앞세웠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청와대 대응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거의 같은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시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도덕적 권위를 앞세운 호소로 대응에 나섰던 청와대는 이번에도 “허탈할 정도로 일상적인 첩보”, “완전한 허위와 조작” 등 감정적 언어들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들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논란이 확산되자 적극적인 대응으로 방향을 바꾼 것도 1년 전과 판박이다. 민간인 사찰 당시 첫 1주일을 ‘무시 전략’으로 흘려보낸 청와대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앞세워 김 전 특감반원이 제기하는 의혹들을 일일이 반박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명 수사 의혹 역시 청와대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착수 일주일 만에 첩보 이첩 과정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래고기 사건 관련 민정수석실 내부 보고서를 공개하며 2일부터 거의 매일 해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김태우 사태’ 때와 달리 하명 수사 의혹은 청와대의 해명이 거듭될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상황이 꼬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비위 첩보를 경찰청에 이첩한 것은 “제보를 편집만 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정치를 권할 정도로 막역한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유리한 첩보가 아니었더라도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직권남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첩보를 경찰청에 넘겼겠느냐는 의문에 청와대는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1년 전 청와대와 가장 큰 차이점은 첩보 이첩 과정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략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파악이 대충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며 자체 진상 조사 사실을 밝혔지만 열흘이 넘도록 청와대가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 누굴 징계했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김태우 사태’ 당시 특감반에 대한 감찰을 거쳐 특감반원 전체를 교체하고 특감반장이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며 수습 의지를 보였던 것과는 다른 대응이다. 민간인 사찰 의혹과 하명 수사 의혹은 모두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이 이끈 청와대 1기 민정수석실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의혹이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을 맡은 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는 완전히 다른 민정수석실을 표방했다. 민정수석 취임 두 달 만에 우 전 수석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이후 도입한 민정수석실용 특수용지 사용을 금지하고, 민정수석실 앞에 설치된 보안 검색대를 없앴던 것이 상징적이다. 정권을 흔든 ‘드루킹’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두고 여당이 민정수석실의 무능함을 비판할 때마다 조 전 수석은 검찰 수사를 내버려 두는 것이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하명 수사 의혹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무작정 감싸기만 하는 청와대의 대응은 청와대 사무실 벽마다 걸려 있는 ‘춘풍추상’과는 거리가 멀다. 청와대 내에선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가 나오면 별것 아닌 일로 밝혀질 것”이라는 분위기다. 달라진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에 대한 검찰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의혹에 무게를 더하는 정황들에 대한 대답 없이 내부 감싸기에만 급급한 청와대의 대응이 계속되면 막연했던 신뢰마저 무너지는 것도 시간문제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상조 “택시에 피해주는 타다, 지금같은 형태 안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6일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와 관련해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공공상생연대기금 토크 콘서트에서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김 실장은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혁신적 시도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라며 “혁신 플랫폼 택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며 “할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10월 말 검찰이 이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하자 “당혹감을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록밴드 ‘U2’ 보컬 보노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세계적인 록밴드 ‘U2’의 보컬이자 사회운동가인 보노(본명 폴 데이비드 휴슨·사진)를 청와대로 초청해 접견한다고 6일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중예술인을 청와대로 따로 초청해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보노는 1976년 결성된 U2의 리더로 반전과 평화, 인권, 빈곤 퇴치 등 사회활동가로도 활동해 왔다. 빈곤과 질병 종식을 위한 기구인 ‘원(ONE)’을 공동 설립했고 두 차례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등 역대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프란치스코 교황, 제임스 울펀슨 세계은행 총재 등 각국 정상급 인사와 교류하며 자신의 활동을 설명해 왔다. 문 대통령은 보노를 만나 남북 분단 상황과 비핵화 구상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 활동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U2가 베를린 장벽 붕괴 등 독일 통일 과정을 지켜보며 쓴 노래인 ‘원(One)’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가진 국민과의 대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보노는 과거 인터뷰에서 한국에 간다면 부르고 싶은 노래로 ‘원’을 꼽기도 했다. 보노는 내전을 겪은 아일랜드 출신으로 내한 공연을 위해 8일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왕이, 文대통령 만나 “사드문제 해결을”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1시간 동안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적절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왕 부장은 이날 한중 우호 오찬회에서도 “사드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만든 것”이라며 “미국이 만든 문제이며 한중 관계에 영향을 줬다”고 비판했다. 왕 부장은 미중 갈등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에게 “국제 정세는 일방주의와 강권정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양국은 기본적인 국제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중 압박에 거리를 두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중대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며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한중은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고 내년 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시진핑 방한, 내년 조기에 이뤄지길 기대”

    “중한(한중) 간 전략적 관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논의들이 포괄적으로 이뤄졌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에 대해 중국 외교 소식통들은 이렇게 평가했다. 한중은 이달 말 중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양자회담은 물론 내년 상반기 시 주석의 방한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6년 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봉합에 합의한 뒤에도 이어지고 있는 한한령(限韓令)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하지만 왕 부장이 미국에 대한 맹공을 이어가며 한국이 사드를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만큼 한중관계의 전면 회복에는 아직 난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왕 부장은 5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예방하고 “중한(한중) 관계는 더 넓은 발전 공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단계에 해야 할 것은 문 대통령님의 중국 방문을 잘 준비해 중한 관계 발전과 중한일(한중일) 3자 간 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있었던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언급하며 “일련의 새로운 공동 인식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내년 조기에 이뤄져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와 접점을 적극적으로 찾아 제3국 진출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미 관계에 대해 “지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중대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가 2017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의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했다”며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문제나 화웨이 제재 동참 문제 등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왕 부장은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드 문제에 대해 “적절히 처리해 달라”며 사드를 철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중 우호 오찬회에서도 “중한 관계 발전에 대한 3가지 희망 사항이 있다”며 첫 번째 과제로 사드를 언급했다. 그는 “(한중 관계가) 장족의 발전을 거두고 있는 동시에 일부 파장도 겪었다”며 “(양국이) 경험과 교훈을 얻고 서로의 핵심적인 사항을 배려해 중한 관계가 튼튼한 정치적 협력 속에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오찬 연설 후 기자들에게 “사드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라며 “미국이 중한 관계에 영향을 줬다”고 노골적으로 미국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중국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온갖 방법을 써가며 중국을 먹칠하고 발전 전망을 일부러 나쁘게 말하고 중국을 억제하려는 사람이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사드 문제 해결의) 시기나 방법에 대한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왕 부장은 이날 악수를 나누며 서로 왼손으로 반대편 팔을 잡기도 했다. 앞서 왕 부장은 2017년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문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려 외교 결례 논란이 일기도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왕이 “사드는 미국이 中 겨냥한 것” 한중 우호 오찬회서도 사드 불만

    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5일 미국에 대한 맹공을 이어가며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이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양측의 원론적 입장을 주고 받은 것”이라며 사드 철수에 선을 그었다. 왕 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중 우호 오찬회에서 “중한 관계발전에 대한 3가지 희망사항이 있다”며 첫 번째 과제로 사드를 언급했다. 그는 “(한중 관계가) 장족의 발전을 거두고 있는 동시에 일부 파장도 겪었다”며 “(양국이) 경험과 교훈을 얻고 서로의 핵심적인 사항을 배려해 중한(한중) 관계가 튼튼한 정치적 협력 속에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오찬 연설 이후 ‘한중관계가 사드 때문에 여전히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는 기자들에 질문에 “사드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라며 “미국이 한중 관계에 영향을 줬다”고 노골적으로 미국을 겨냥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중국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온갖 방법을 써가며 중국을 먹칠하고 발전 전망을 일부러 나쁘게 말하고 중국을 억제하려는 사람이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왕 부장은 오찬에 이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사드 문제에 대해 “적절히 처리해달라”며 사드 철수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왕 부장의 방한성과에 대해 “양국은 공동 인식에 따라 사드 등 중한(한중) 관계의 정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계속 적절히 처리하는 것을 장려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정당한 관심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또 북-미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한중 양국은)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병행 추진) 방안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문제를 잘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차원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사드 문제 해결의) 시기나 방법에 대한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사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 주석에게 “사드는 비핵화 문제와 연동돼 해결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쌍궤병진’ 합의에 대해서도 정부 관계자는 “북-미간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대신 왕 부장을 만난 문 대통령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미 관계에 대해 “지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중대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가 서로를 향해 ‘무력 옵션’과 ‘상응 행동’을 위협하며 한반도 정세가 2017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의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와 접점을 적극적으로 찾아 제3국 진출 협력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왕 부장은 이날 악수를 나누며 서로 왼손으로 반대편 팔을 잡기도 했다. 앞서 왕 부장은 2017년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문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려 외교 결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베이징=윤완준 특파원zeitung@donga.com}

    • 2019-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靑, 제보자 신원 알고도 공개안해 논란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첩보문건 작성자는 숨진 전 특별감찰반원과 무관한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란 점을 강조하며 “첩보 제보자와는 민정수석실에 파견 오기 전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사 결과 고인이 된 특감반원은 (첩보)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다.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숨진 수사관이 그렇게 하기 전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일상적이고 별것 아닌 것으로 확인되니까 허탈할 정도”라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첩보 문건 작성자는 물론이고 제보자의 신원도 공개하지 않은 채 “제보자는 공직자 출신으로 (문건을 작성한) 행정관이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 전부터 알게 됐다”고만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보자가 울산시장 선거와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 “제보자를 조사할 수는 없다”면서도 “(제보자에 대해) 지금 소문이 돌고 있는데 취재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가 제보자 신원이 송철호 현 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해명의 신뢰도에 스스로 상처를 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부시장은 울산시 건설교통국장을 지내다 김기현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5년 퇴임했다. 이후 송철호 시장 선거캠프에 합류해 지난해 8월 부시장에 취임했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송 부시장이 퇴직 전까지 자유한국당 출신 (김기현) 시장 밑에서 간부를 지내다 퇴임한 뒤 제보가 있었던 것”이라며 “처음 제보를 한 당시에는 현 송철호 시장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제보자는 같은 제보를 2016년에도 했었다”며 “(문건을 작성한 행정관은) 처음 제보자를 알게 된 것은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 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했다. 하명 수사 의혹의 시발점이 된 첫 제보가 전(前) 정부 시절 이뤄진 것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병기 “靑행정관이 먼저 ‘울산 동향’ 물어 문자로 보내줘”

    “정부 부처 공무원이 제보한 내용을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의 단초가 된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를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이 작성했다고 청와대가 4일 공개했다. 하지만 김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의 캠프에서 선거 공약을 담당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문 행정관에게 제보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위법 활동인 야당 광역단체장의 첩보를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첩보를 경쟁 후보 캠프 측에서 입수해 경찰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靑 행정관이 먼저 전화… 적극 제보는 아니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이 언급한 행정관은 국무총리실에서 민정 업무를 맡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지금은 다시 국무총리실로 복귀했다.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은 제보자는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었다. 송 부시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6년 12월경 사업을 하는 친구를 통해 문 행정관을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9, 10월경 ‘울산 지역의 특이 동향이 있느냐’고 물어 김 전 시장 건을 문자로 보내줬다. 카카오톡인지 문자인지 기억이 안 난다. 그 뒤에도 2, 3차례 문자를 보내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시장이 된 뒤에도 주 52시간 제도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현대중공업 사태 등 3, 4건을 물어봐서 직원들에게 (문건을) 작성시켜 관련 내용을 보내줬다”고 말했다. ○ 靑 “새 비위 추가 안 해 첩보 생산 아니다” 청와대는 제보 문건을 편집해 문서로 작성한 데 대해 “첩보 생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는 “문 행정관이 제보를 받은 뒤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보가 난잡하게 돼 있어 윗분들 보기 좋게 편집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했다. 또 첩보 이첩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하명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또 “고인이 된 특별감찰반의 검찰 수사관 A 씨가 (해당)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A 씨가 2018년 1월 백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김 전 시장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점검하러 울산에 간 것이 아니라 ‘국정 2년 차 증후군’과 관련해 당시 ‘고래 고기’ 사건을 놓고 검경 간 갈등 상황을 청취하러 갔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A 씨의 업무 내용이 포함된 내부 보고서까지 공개했다.○ 검찰, “민간인 사찰이자 불법 선거 개입”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 행정관이 생산한 보고서를 공문 처리도 하지 않고 경찰로 이첩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것은 청와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청와대 감찰반은 김 전 시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첩보 수집 권한이 없다. 특히 검찰은 송 부시장이 최초 제보자라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비위 첩보를 받아 마치 익명의 제보처럼 위장한 뒤 경찰에 수사를 시킨 행위는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 대한 비위 보고서를 작성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2009년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논란도 직무 범위 밖의 민간인 첩보를 수집한 것이 논란이 됐다.황성호 hsh0330@donga.com·문병기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비위 혐의 김태우 진술에 의존해 압수수색 유감”

    청와대는 4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6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이 끝난 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 시설인 청와대를 거듭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진술이 1년 전이고, 당시에도 압수수색에 협조를 했는데 검찰이 또다시 비슷한 내용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청와대 내부에선 “검찰이 선을 넘었다” “막가자는 것 아니냐”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 사건 등 오래전 사건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든 것을 보면 검찰이야말로 정치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결국 민정수석실 기능을 와해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수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청와대를 향해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돌아선 청와대는 숨진 특별감찰반원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과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와 검찰의 직접 충돌 대신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법무부를 통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기현 첩보’ 靑 제보자는 송철호 측근 송병기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캠프에서 공약을 담당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사진)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실의 문모 행정관은 송 부시장이 전달한 제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경찰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선거 직전인 지난해 3월 울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6년 12월경 사업가를 통해 문 행정관을 처음 만난 송 부시장은 2017년 9, 10월 ‘김 전 시장 관련 동향을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문 행정관에게 3, 4차례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문 행정관은 송 부시장에게서 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복사해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뒤 제보 내용을 일부 편집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건넸고, 백 전 비서관은 같은 해 11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이 보고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문 행정관이 민정수석실 직무범위를 벗어난 김 전 시장 첩보를 생산한 것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측에서 비위 첩보를 제보 받은 뒤 경찰에 수사를 하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송 시장의 최측근을 ‘캠핑장 낯선 사람’으로 포장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입을 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4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4일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5시 3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유 전 부시장 감찰 관련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여서 검사가 압수수색을 위해 민정수석실에 들어가지 않고, 영장에 제시한 자료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청와대가 검찰에 넘긴 자료에는 2017년 10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작성한 감찰보고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압수수색 종료 직후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 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울산=정재락 raks@donga.com / 김정훈·문병기 기자}

    • 2019-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기현 첩보’ 靑 제보자는 송철호 측근 송병기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경찰에 하달한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서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A 씨가 작성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A 씨에게 김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처음으로 제보한 당사자가 경쟁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의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밝혀졌다. A 씨는 2016년 12월 사업가를 통해 송 부시장과 처음 만났으며, 2017년 9,10월 송 부시장에게 전화해 김 전 시장 관련 동향을 2,3차례 문자 등으로 전달받았다. A 씨는 송 부시장에게 제보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복사해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한 뒤 제보 내용을 일부 편집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고,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A 씨가 직무범위를 벗어난 김 전 시장 첩보를 생산한 것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측에서 비위 첩보를 제보받은 뒤 경찰에 수사를 하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날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된 지 일주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청와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고발한 사건으로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후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4일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5시 3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유 전 부시장 감찰 관련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여서 검사가 압수수색을 위해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영장에 제시한 자료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청와대가 검찰에 넘긴 자료에는 2017년 10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작성한 감찰보고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은 검찰에서 “조 당시 수석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진술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압수수색 종료 직후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 중요 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19-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檢 특별감찰해야” 野 “친문농단 몸통은 靑”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3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향해 경고를 보내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실 특감반 소속이었던 검찰 수사관 A 씨(48)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검찰과 충돌 양상을 빚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린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A 씨의 휴대전화를 검경이 함께 포렌식 검증하고,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친문 농단 게이트의 몸통은 청와대이며, 그 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겨 A 씨가 청와대 관계자와 텔레그램으로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측도 포렌식 작업에 참여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문병기·황성호 기자}

    • 2019-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檢 인적교체 필요한 상황”… 한국당 “靑 전국 곳곳서 선거개입”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검찰 수사에 대해 여권이 3일 초강경 모드로 나온 것은 파급효과가 향후 총선까지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들 사건을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불씨를 키웠다.○ 발끈한 여권, 검찰 인적 쇄신 검토론까지 흘려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수사상황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흘러나오고 있는 배경으로 검찰을 지목하며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 달라’,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서초경찰서장의 관계 등을 지목한 의혹 보도 등에 대해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을 ‘개혁 방해 세력’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최근 고래고기 사건 관련 수사관의 사망 경위에 의문이 없도록 검찰은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라며 “여러 번 반복되는 검찰의 정치수사 행태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선 검찰의 수사를 두고 정부의 검찰 개혁에 맞서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 특별감찰이나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여러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도적 개혁을 넘어선 조직 지키기 인적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이광철 비서관이 A 씨에게 유재수 수사 정보 요구”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보수야당은 특히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곳곳에서 청와대의 선거 개입과 기획수사가 벌어져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요구엔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대통령민정수석실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이용표 전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이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김병기 당시 방배경찰서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도 조사 사항에 넣었다. 한국당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실 특감반 소속이었던 검찰 수사관 A 씨가) 청와대를 나와 유재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로 복귀한 자신에게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며 울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 비서관이 A 씨에게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이 정권 실세가 줄줄이 엮여 나온다”면서 “국민이 직접 들여다보고 감시해야 하는 초대형 비리 게이트”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유재수 사건과 전 울산시장 사건 등 여러 논란이 증폭되는 사건이 많다. 국정조사를 통한 명백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우열·문병기 기자}

    • 2019-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與, 檢 향해 반격 “檢, ‘피의사실 공표 금지’ 시행 명심해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실 특감반 소속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검찰 수사관 A 씨(48)의 사망과 관련해 3일 검찰을 향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길 바란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을 압박하기 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상황을 유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뜻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표적수사, 선택수사를 일삼는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최근의 수사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씨의 휴대전화를 검경이 함께 포렌식 검증하고, 검찰 수사팀의 강압적 수사가 있었는지 특별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친문농단 게이트의 ”통은 청와대이며, 그 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겨 A 씨가 청와대 관계자와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았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측도 포렌식 작업에 참여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19-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대통령 “당리당략-후진정치” 언급하며 한국당 작심 비판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외에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한국당이 제안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일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조차 불투명해진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극단적인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野 향해 “후진 정치” 비판한 文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한 것은 11일 이후 3주 만이다.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을 마치고 가진 첫 공식회의에서부터 국회를 향해 날을 세운 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잘못된 정치’ ‘흥정거리’ ‘당리당략’ 등 이례적인 수위의 표현을 동원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작심 비판에 나선 것은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밀리면 집권 후반기 핵심 과제로 꼽은 검찰 개혁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법질극’이라고 비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이 청와대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5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 넘긴 예산안 여야는 이날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을 향해 “기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앞으로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며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가 없으면 나머지 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 때까지만 유효한 만큼 10일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를 몇 차례 열면 자동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지만 여당이 묵묵부답”이라며 “소수 야당에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을 애당초 틀어막는 대한민국은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 속에 올해 예산안 처리도 2015년 이후 5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안의 법정 시한 처리 무산과 관련해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한국당 맹공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것을 두고 ‘후진적 발목잡기 정치’라고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사실상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며 야당에 날을 세웠다. 여야는 이날도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국가 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최고야 기자}

    • 2019-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