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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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스포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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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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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차를 긁었다”…서초 아파트서 이웃이 강도 행각

6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로 흰색 아우디 차량이 들어왔다. 40대 중반 미혼여성 A 씨가 차량에서 내렸다. 이어 자신의 9층 집으로 향했다. 같은 시간 이 아파트 9층 복도에서 B 씨(46)가 A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참을 바라보던 B 씨는 ‘돈을 빼앗자’라고 생각했다. B 씨는 피우던 담배를 끄고 A 씨의 집으로 갔다. 초인종을 누르고 “제가 방금 주차를 하다가 선생님 아우디를 긁었다. 잠시 나와서 보라”고 말했다. 막상 A 씨가 문을 열자 B 씨는 용기가 나지 않아 머뭇거렸다. 결국 잠깐 대화한 뒤 “집에 갔다가 금방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일단 발길을 돌렸다. 자신의 집으로 온 B 씨는 문구용 칼을 챙겨 다시 A 씨 집으로 향했다. 이어 문을 열고 나온 A 씨의 얼굴을 갑자기 때리기 시작했다. 이어 문구용 칼로 위협하며 통장과 도장을 가져오라고 협박했다. B 씨는 A 씨를 근처 은행에 끌고 가 돈 2500만 원을 찾게 한 뒤 빼앗아 달아났다. 겁에 질린 A 씨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더 큰 피해를 입을까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7일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B 씨를 붙잡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당장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서로 모르던 사이다. 계획범죄 여부와 공범 유무 등을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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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대생 떨게 한 ‘오토바리맨’ 잡았다

“저기요. 여기 좀 보세요.” 지난달 4일 오전 2시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목에 남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골목길을 지나던 조모 씨(20·여)가 소리가 들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 남성이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조 씨는 남성을 쳐다보다 깜짝 놀랐다. 바지를 내린 채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있던 것이다. 비슷한 피해는 이미 올 3월부터 발생했다. 초기에는 성북구 원룸촌 주변에서 발생한 피해가 많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 남성을 ‘국민대 오토바리맨’(오토바이+바바리맨)으로 불렀다. 국민대 여대생이 거주하는 기숙사와 원룸촌을 중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탓이다. 수많은 여성을 떨게 한 오토바리맨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성모 씨(39·무직)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늦은 오후 인적이 드문 골목을 지나거나 학교 기숙사로 향하는 여성들을 노렸다. 성 씨는 범행 대상을 정하면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몰고 가 여성 앞에 세운 뒤 자신의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한 뒤 달아났다. 범행 때는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를 피하기 위해 항상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올 3월부터 6월 초까지 약 3개월에 걸쳐 20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 씨는 경찰에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검거 직후 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다. 여죄를 파악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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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숙사-원룸촌 여성들 떨게 한 ‘국민대 오토바리맨’ 검거

“저기요. 여기 좀 보세요.”지난달 4일 오전 2시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목에 남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골목길을 지나던 조모 씨(20·여)가 소리가 들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 남성이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조 씨는 남성을 쳐다보다 깜짝 놀랐다. 바지를 내린 채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있던 것이다.문제의 남성을 목격한 건 조 씨뿐이 아니다. 올 3, 4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 사례가 이어졌다. SNS에서는 이 남성을 ‘국민대 오토바리맨’(오토바이+바바리맨)으로 불렀다. 국민대 여대생이 거주하는 기숙사와 원룸촌을 중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탓이다.수많은 여성을 떨게 한 오토바리맨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성모 씨(39·무직)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늦은 오후 인적이 드문 골목을 지나거나 학교 기숙사로 향하는 여성들을 노렸다. 성 씨는 범행대상을 정하면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몰고 가 여성 앞에 세운 뒤 자신의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났다. 범행 때는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를 피하기 위해 항상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했다.경찰 조사 결과 올 3월부터 6월 초까지 약 3개월에 걸쳐 20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 중 절반가량은 학교 기숙사를 오가던 여대생이고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씨는 경찰에서 “성적욕구를 충족시키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검거 직후 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다. 여죄를 파악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김정훈기자 hun@donga.com}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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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서 양귀비 기르는 노인들, 왜?

“아이쿠, 걸렸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최모 씨(56)가 허탈한 듯 말했다. 주택 옥상으로 향하는 철문을 열고 나오다 자신을 찾아온 성동경찰서 소속 탁상수 경위와 이형주 경장을 보고선 이렇게 말했다. 경찰이 옥상 수색을 하겠다고 하자 최 씨는 자리에 주저앉아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이 올라간 15평 남짓 옥상에는 각종 화초가 가득했다. 화초 사이사이에 ‘분홍색’ 꽃잎이 보였다. ‘양귀비’였다. 최 씨는 양귀비를 몰래 기르기 위해 각종 화초를 위장막으로 사용하고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에 철문까지 설치해 놨다. 경찰이 최 씨가 키운 양귀비 수를 헤아려보니 새순을 포함해 1000여 주가 넘었다. 양귀비는 현행법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50주 이상 기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시골 노인이 기르던 양귀비, 서울로 상륙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양귀비를 기르다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2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5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27명이 양귀비를 기르다 적발됐다. 경찰이 압수한 양귀비 양도 2000주에 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서울 지역에서 양귀비를 기르다 적발된 사람은 2명이었다. 2017년엔 소폭 상승해 7명이 적발됐는데 최근에는 1개 파출소 관할에서만 27명이 적발되는 등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범행도 대범했다. 이번에 적발된 박모 씨(75)는 자신의 집 베란다 화단에서 양귀비 100여 주를 길렀다. 이를 감추기 위해 양귀비를 담금주로 만들어 보관하기도 했다. 양귀비 사범은 대부분 노인층에 집중되고 있다. 2016년 기준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양귀비 관련 범죄 사범 중 66.4%가 60대 이상이었다. 이번에 성동경찰서가 적발한 27명 역시 50대가 4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60대 이상이었다.● 기르기 쉽고 처벌 약해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몸에 좋아서 상비약을 위해 길렀다. 쌈을 싸먹거나 물에 끓여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귀비는 진통·진정작용이 뛰어나고 설사 등에 지사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귀비는 중독성이 심하고, 환각 작용을 불러 일으켜 마약류로 분류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단속과정에서 양귀비 씨방을 밟아 씨앗이 자신의 화단으로 떨어져 다시 자라게끔 하는 피의자들도 있다. 이렇게 집착할 정도로 양귀비에 중독 된 노인도 있었다”고 했다. 씨앗을 구하기 용이하고, 도심에서도 쉽게 기를 수 있는 양귀비 특성도 서울지역 노년층을 양귀비 범죄에 빠지게 하고 있다. 양귀비는 줄기 하나에 씨앗을 품고 있는 ‘씨방’이 여러 개 달리는데, 이 씨방 하나에 씨앗 수십 개가 들어있다. 그러다보니 양귀비를 기르는 지인을 알고만 있으면 씨앗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다. 또 해만 보여주면 양귀비는 어디서나 잘 자라, 도심의 노인들마저 양귀비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울 도심에서마저 불법이 만연하고 있지만, 처벌은 대부분 불기소 또는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노인들 대부분이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초범이기 때문이다. 양귀비가 대마나 필로폰 등 다른 마약에 비해 유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도 약한 처벌을 부추긴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대마나 필로폰과 달리 마약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초범인 노인들이 집에서 상비약 개념으로 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은 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했다.김정훈기자 hun@donga.com무안=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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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물난리” 우이경전철 주변 비명

“아이고, 또 물 올라온다.” 서울에 폭우가 내리던 26일 오전 10시경 강북구 수유동 김정수 씨(71)는 집 지하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시멘트 바닥 이곳저곳에서 작은 기포를 앞세우며 물이 배어나왔다. 지하 벽면 곳곳에 곰팡이가 피었고 거미줄이 처져 있는 등 장기간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보였다. 김 씨는 삽으로 차오르는 물을 모아 펌프로 퍼냈다. “최근에는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이 모양이다.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곳인데 이제는 사용하지 못한다.” 같은 시간 김 씨 집 인근의 황기섭 씨(74)도 집 지하실에서 발목까지 찬 물을 대야로 퍼내기 시작했다. 황 씨는 “30년 넘게 이곳에 살았지만 이런 적이 없었다. (2003년) ‘매미’ 같은 큰 태풍이 왔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날 김 씨와 황 씨를 비롯해 동네 11가구 주민들은 오전부터 지하실에 들어찬 물을 빼내느라 진땀을 흘렸다.○ 주민들 “우이경전철 공사하니 침수” 이들 주민은 침수가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였다고 입을 모았다. 2층짜리 상가주택 주인 황 씨는 당시 지하 1층에서 모자공장을 하던 세입자 박희옥 씨(58)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집수정(集水井·지하에서 사용한 물을 모아 외부로 내보내는 곳) 바닥에서 수도 틀어 놓은 것처럼 물이 나와요.” 황 씨가 가보니 이미 물이 차올라 모자와 양말을 담은 상자가 젖고 있었다. 옆집 나영식 씨(79)도 마찬가지였다. 지하실 계단 아래 있는 집수정과 보일러실에서 물이 새나왔다. 나 씨는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순식간에 지하실 전체가 약 1.5m 깊이로 잠겨 소방차가 와서 펌프 2대로 퍼냈다”고 기억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9월 개통한 경전철 우이신설선을 ‘주범’으로 꼽는다. 우이경전철 공사로 땅을 파내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침수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 주택 11채가 모인 동네는 우이경전철 4·19민주묘지역과 가오리역 사이에 있다. 동네에서 약 100m 앞 지하로 우이경전철이 지나간다. 우이경전철은 2009년 9월에 착공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해 9월에야 비로소 운행을 시작했다. 이들 동네 앞에서도 공사를 한동안 멈춘 적이 있었다. 이들은 우이경전철 공사를 하며 판 터널 등의 시설물이 흘러가는 물길을 막아 지하수가 역류해 자신들의 집 바닥을 통해 올라온다고 주장한다. 김 씨는 “왕복 4차로 찻길 건너편 집들은 지어진 시기도 우리와 비슷한데 멀쩡하다. 공사 때문에 물길이 막혀 그런(우리 쪽으로 오는) 거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경전철 공사 중에도 약간의 침수 현상은 간혹 있었지만 퍼낼 정도는 아니었다고도 했다.○ 시행사 “집수정 관리 부실 탓” 관할 강북구와 우이경전철 운행을 감독하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6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강북구 관계자는 “침수 피해 민원이 발생해서 시 담당 부처와 시공사 측에 통보했다. 우리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도 “시행사에 원인을 파악해 민원을 처리해 주라고 했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우이경전철㈜은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태도다. 우이경전철㈜ 관계자는 이날 “보험사에서는 ‘(이들 주택의) 집수정 펌프가 제대로 물을 빼내지 못해 침수가 발생했다. 집수정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했다. 보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한국기술사회 등에 의뢰할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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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살에 40차례 車 절도… 그를 보듬을 곳은 없었다

“어차피 처벌 못하잖아요. 빨리 풀어주세요. 찜질방 갈래요.” 토요일인 2일 오전 1시경 경기도의 한 지구대에 앳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목소리만큼 어려 보이는 한 소년이 경찰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다. 하얗고 통통한 얼굴의 소년은 삐딱한 자세로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날 소년은 오토바이 2대를 훔쳐 타고 다니다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었다. “너 인마, 또 사고 쳤냐? 벌써 몇 번째냐.” 소년을 바라보던 경찰이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앞서 소년은 지난달 17일 한 교회 주차장에 서 있던 버스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바로 전날에는 오토바이를 훔쳤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뒤늦게 소년의 절도 행각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차량과 오토바이 절도가 40건이 넘었다. 소년의 나이는 불과 13세였다.○ 훔치는 게 일상이 된 아이 소년의 이름은 한명빈(가명).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다. 한 군이 열 살 무렵 부모가 이혼했다. 아빠의 잦은 폭행이 원인이었다. 어느 날 아빠가 사업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갔다. 한 군은 엄마와 살게 됐다. 하지만 엄마가 재혼하면서 한 군은 외할머니 집으로 보내졌다. 한 군이 열한 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한 군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분노가 깃들기 시작한 때도 그 무렵이다. “건드리면 누구든 패버리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도 비슷한 때다. 한 군은 “어릴 때부터 아빠와 엄마 할머니 이모 모두 담배를 피웠다. 늘 내 눈앞에 담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군은 어릴 때부터 유달리 자동차에 집착했다.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 절도에 집착한 이유이기도 하다. 첫 번째 절도 대상은 삼촌이었다. 한 군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삼촌의 승용차 보조열쇠를 훔쳤다. 평소 운전석에 앉은 아빠와 삼촌의 모습을 떠올리며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결국 주차 중이던 승합차와 충돌한 뒤 300m가량 더 달려가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그때 사건으로 한 군은 소년원 보호 처분 1년을 받았다. 1개월은 소년원에서, 나머지 11개월은 한 성당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센터에서 지냈다. 한 군은 “처음에 재판받고 소년원 갈 때 무섭긴 무서웠다. 그래도 센터에선 선생님이 잘 대해줬다. 그때는 ‘마음잡고’ 살았다”고 털어놨다. ○ 법도, 사람도 아이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 올 3월 한 군은 중학생이 됐다. 그러나 결석과 무단 조퇴가 이어졌다. 지난달 말부터는 아예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학교는 한 군을 ‘장기결석학생’으로 분류했다. 그 사이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는 아무 대화가 없었다. 학교 측이 가정방문이나 부모 면담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학교 관계자는 “한 군의 부모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외할머니에게 문자를 남기면 며칠 후에야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이른바 ‘문제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교육은 전무했다. 한 군은 소년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호관찰관과 면담해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교육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 군은 단 한 번도 면담이나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대신 차량과 오토바이 절도 행각을 이어갔다. 그러나 담당 보호관찰관은 학교의 연락을 받고서야 뒤늦게 한 군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됐다. 한 군은 “교육에 가지 않아도 별 다른 연락이 없어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도 한 군의 연이은 범죄를 막지 못했다. 소년법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구속 수사를 할 수 없고, 형사처벌 대신 소년 보호처분을 해야 한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한 군의 경우 보호자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군은 상담교사에게 “단란한 가정에서 살고 싶다.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중에 커서 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한 군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8일 소년분류심사원(미결 소년범 수용시설)에 들어갔다. 한 전문가는 “보호관찰관 한 명이 130명이 넘는 학생을 담당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소년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관을 늘리고 학교에서도 소년범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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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드리면 누구든 가만 안 둬”…13살 소년은 왜 ‘어린 괴물’이 되었을까

“어차피 처벌 못하잖아요. 빨리 풀어주세요. 찜질방 갈래요.” 토요일인 2일 오전 1시경 경기도의 한 지구대에 앳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목소리만큼 어려 보이는 한 소년이 경찰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다. 하얗고 통통한 얼굴의 소년은 삐딱한 자세로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날 소년은 오토바이 2대를 훔쳐 타고 다니다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었다. “너 인마, 또 사고 쳤냐? 벌써 몇 번째냐.” 소년을 바라보던 경찰이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앞서 소년은 지난달 17일 한 교회 주차장에 서 있던 버스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바로 전날에는 오토바이를 훔쳤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뒤늦게 소년의 절도 행각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차량과 오토바이 절도가 40건이 넘었다. 소년의 나이는 불과 13세였다.● 훔치는 게 일상이 된 아이 소년의 이름은 한명빈(가명).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다. 한 군이 열 살 무렵 부모가 이혼했다. 아빠의 잦은 폭행이 원인이었다. 어느 날 아빠가 사업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갔다. 한 군은 엄마와 살게 됐다. 하지만 엄마가 재혼하면서 한 군은 외할머니 집으로 보내졌다. 한 군이 열한 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한 군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분노가 깃들기 시작한 때도 그 무렵이다. “건드리면 누구든 패버리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도 비슷한 때다. 한 군은 “어릴 때부터 아빠와 엄마 할머니 이모 모두 담배를 피웠다. 늘 내 눈앞에 담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군은 어릴 때부터 유달리 자동차에 집착했다.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 절도에 집착한 이유이기도 하다. 첫 번째 절도 대상은 삼촌이었다. 한 군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삼촌의 승용차 보조열쇠를 훔쳤다. 평소 운전석에 앉은 아빠와 삼촌의 모습을 떠올리며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결국 주차 중이던 승합차와 충돌한 뒤 300m가량 더 달려가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그때 사건으로 한 군은 소년원 보호 처분 1년을 받았다. 1개월은 소년원에서, 나머지 11개월은 한 성당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센터에서 지냈다. 한 군은 “처음에 재판받고 소년원 갈 때 무섭긴 무서웠다. 그래도 센터에선 선생님이 잘 대해줬다 그때는 ‘마음잡고’ 살았다”고 털어놨다. ● 법도, 사람도 아이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 올 3월 한 군은 중학생이 됐다. 그러나 결석과 무단 조퇴가 이어졌다. 지난달 말부터는 아예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학교는 한 군을 ‘장기결석학생’으로 분류했다. 그 사이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는 아무 대화가 없었다. 학교 측이 가정방문이나 부모 면담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학교 관계자는 “한 군의 부모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외할머니에게 문자를 남기면 며칠 후에야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이른바 ‘문제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교육은 전무했다. 학교 관계자는 “솔직히 세게 혼내는 것도 쉽지 않다. 야단맞은 학생이 교육청이나 경찰에 ‘교사 때문에 힘들다’고 신고하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세상 아니냐. 결국 상당수 교사가 문제 학생을 모른 척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한 군은 소년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호관찰관과 면담해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교육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 군은 단 한 번도 면담이나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대신 차량과 오토바이 절도 행각을 이어갔다. 그러나 담당 보호관찰관은 학교의 연락을 받고서야 뒤늦게 한 군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됐다. 한 군은 “교육에 가지 않아도 별 다른 연락이 없어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도 한 군의 연이은 범죄를 막지 못했다. 소년법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구속 수사를 할 수 없고, 형사처벌 대신 소년 보호처분을 해야 한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한 군의 경우 보호자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군은 상담교사에게 “단란한 가정에서 살고 싶다.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중에 커서 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한 군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8일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다. 보호관찰관의 면담과 교육을 받지 않은 혐의(보호관찰법 위반)다. 전문가들은 한 군 같은 아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 정부와 학교 가정이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보호관찰관 한 명이 130명이 넘는 학생을 담당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소년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관을 늘리고 학교에서도 소년범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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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세 어르신도, 19세 대학생도, 외국인도… “참일꾼 뽑자” 한 표

13일 오후 1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고등학교. 6·13지방선거 투표소인 1학년 1반 교실에 유권자 20여 명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들의 손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이 들려 있었다. 바로 외국인등록증이다. 중간중간 중국말이 들렸다. 투표를 기다리던 20여 명 중 대부분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다. 투표관리인이 이들에게 다가와 투표 방법을 알려주자 이들은 한국어로 “알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인 유권자보다 더 진지한 모습이었다.○ 외국인부터 114세 노인까지 ‘소중한 한 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지방선거 때는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2006년부터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외국인(만 19세 이상)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이름을 올리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원곡고에서 만난 외국인들은 대부분 직장에 출근했다가 짬을 내서 투표소를 찾았다. 그래서 꼭 챙기는 것이 있었다. 바로 투표 확인증이다. 투표를 마친 뒤 곳곳에서 “확인증 받았냐”고 묻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투표소에서 받은 확인증을 회사에 내기 위해서다. 이들을 안내하던 한 자원봉사자는 “외국인인데도 생각보다 한국의 투표 절차나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와서 놀랐다”고 말했다. 중국인 황향식 씨(60·여)는 “투표권이 이번에 생겼는데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기분”이라며 활짝 미소를 지었다.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고사카 하루나(小坂春奈·41·여) 씨는 “한국에 살며 처음 투표권을 가지게 됐다. 일본에선 아직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는데 놀랍고 기쁘다”고 말했다. 충북 옥천군에선 114세 이용금 할머니가 딸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부산 영도구에선 “이웃집의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투표를 하고 싶어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80대 할머니를 경찰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 만 19세가 된 새내기 유권자도 설레는 마음으로 투표소로 향했다. 이번 선거에선 1999년 6월 14일 이전에 태어난 이들이 투표권을 가졌다. 1999년 6월 5일생인 대학생 구민정 씨는 “방송에 나와 인지도를 쌓은 사람들은 실제 공약 등에 전문성이 있는지 더 꼼꼼히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신만의 기준을 제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생애 첫 투표를 기념하는 인증샷 릴레이가 펼쳐졌다. ○ 만취 난동, 투표지 훼손 등 곳곳서 해프닝 이날 투표는 차분한 가운데 축제 분위기 속에 치러졌지만 곳곳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오후 2시 52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투표소에선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난동을 부렸다. 엉뚱한 투표소를 찾았다가 투표가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자 “왜 투표를 못 하게 하느냐”며 한참 동안 고함을 지르다가 집에 돌아갔다. 울산에서는 70대 남성이 투표를 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다가 집으로 갔다. 경남 산청군에선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50대 여성이 심정지로 쓰러지기도 했다. 부산 동구에선 “우리나라에 당이 2개밖에 없냐”고 항의하며 투표용지를 훼손한 A 씨(53)가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동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만 후보를 냈다.황성호 hsh0330@donga.com / 안산=김정훈 기자}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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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난동, 투표지 훼손…전국 투표소서 웃지 못할 해프닝

13일 오후 1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고등학교. 6·13지방선거 투표소인 1학년 1반 교실에 유권자 20여 명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들의 손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이 들려 있었다. 바로 외국인등록증이다. 중간중간 중국말이 들렸다. 투표를 기다리던 20여 명 중 대부분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다. 투표관리인이 이들에게 다가와 투표방법을 알려주자 이들은 한국어로 “알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인 유권자보다 더 진지한 모습이었다.● 외국인부터 114세 노인까지 ‘소중한 한 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지방선거 때는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2006년부터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외국인(만 19세 이상)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이름을 올리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원곡고에서 만난 외국인들은 대부분 일하는 틈을 타 투표소를 찾았다. 그래서 꼭 챙기는 것이 있었다. 바로 투표 확인증이다. 투표를 마친 뒤 곳곳에서 “확인증 받았냐”며 묻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투표소에서 받은 확인증을 회사에 내기 위해서다. 이들을 안내하던 한 자원봉사자는 “외국인인데도 생각보다 한국의 투표 절차나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와서 놀랐다”고 말했다. 중국인 황향식 씨(60·여)는 “투표권이 이번에 생겼는데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기분”이라며 활짝 미소를 지었다.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고사카 하루나 씨(小坂春奈·41·여)는 “15년째 한국에 살며 처음 투표권을 가지게 됐다. 일본에선 아직 외국인에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는데 놀랍고 기쁘다”고 말했다. 충북 옥천군에선 114세 이용금 할머니가 딸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부산 영도구에선 “이웃집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투표를 하고 싶어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80대 할머니를 경찰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 줬다. 갓 스무 살이 된 새내기 유권자도 설레는 마음으로 투표소로 향했다. 이번 선거에선 1999년 6월 14일 이전에 태어난 이들이 투표권을 가졌다. 1999년 6월 5일생인 대학생 구민정 씨는 “방송에 나와 인지도를 쌓은 사람들은 실제 공약 등에 전문성이 있는지 더 꼼꼼히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신만의 기준을 제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생애 첫 투표를 기념하는 인증샷 릴레이가 펼쳐졌다. ● 만취 난동, 투표지 훼손 등 곳곳서 해프닝 이날 투표는 차분한 가운데 축제 분위기 속에 치러졌지만 곳곳에서 웃지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오후 2시 52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투표소에선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난동을 부렸다. 엉뚱한 투표소를 찾았다가 투표가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자 “왜 투표를 못하게 하느냐”며 한참동안 고함을 지르다 집에 돌아갔다. 울산에서는 70대 남성이 투표를 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다가 집으로 갔다. 경남 산청군에선 투표를 위해 줄을 서있던 50대 여성이 심정지로 쓰러지기도 했다. 부산 동구에선 “우리나라에 당이 2개 밖에 없냐”고 항의하며 투표용지를 훼손한 A 씨(53)가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동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만 후보를 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안산=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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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만났다” 두 정상 악수에 환호… “반쪽 합의문” 냉담도

12일 오후 1시 45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 북-미 정상회담을 생중계하는 TV에서 ‘정상회담 많은 진전. 합의문 곧 서명’이라는 자막이 나오자 화면을 지켜보던 시민 100여 명이 웅성댔다. 가방을 메고 지나던 중년 여행객은 TV 앞으로 다가와 풀썩 주저앉았다. 한 노인은 “결국 나오긴 나오는구나”라며 무릎을 탁 쳤다. 이후 40분이 지나도록 모습이 나오지 않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타나자 탄성이 낮게 흘렀다. TV를 배경으로 휴대전화 ‘셀카’를 찍는 사람도 있었다. 최모 씨(68·광주)는 “북-미와 남북의 만남이 계속되면 한반도에 진짜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 유라시아철도 타고 여행하는 게 꿈이었는데 죽기 전에 가능할 것만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역을 비롯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역사에 남을지 모르는 회담 장면을 보려는 사람들이 TV 앞으로 모였다. 카페나 도서관에서도 스마트폰 화면에 열중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직장인 장모 씨(35)는 오전 10시부터 사무실 책상 구석에 스마트폰을 세워두고 생중계를 봤다. 장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악수할까 궁금해서 둘이 만나는 순간만은 생방송으로 보고 싶었다”며 “점잖게 악수하기에 ‘회담이 수월하겠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교실에서 TV로 지켜본 학교도 적지 않았다. 경기 지역 모 중학교 교사 김모 씨(37)는 공동성명을 학생들과 돌려봤다. 김 씨는 “단순히 회담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다 같이 생각하고 토론해 보자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다만 오후 4시경 발표된 공동성명 내용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반도의 지속적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에 남북 긴장 완화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정모 씨(33)는 “친구들끼리 비무장지대(DMZ) 인근 땅을 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농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조항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자영업자 김모 씨(69)는 “북한 핵 폐기에 대한 구속력 있는 내용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쉽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서울역에서 TV 중계를 보던 서모 씨(58)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 4분 두 정상이 악수한 순간 실시간 시청률은 31.02%를 기록했다. 합의문에 서명하는 순간은 26.53%,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은 25.78%였다. 이는 시청률 조사회사 ATAM이 수도권 700가구를 조사해 지상파 3사, 종편 4사, 보도채널 2사 시청률을 합친 것이다.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악수한 순간 실시간 시청률은 34.06%였다.권기범 kaki@donga.com·김정훈·이지운 기자}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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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이끌 디지털 교육 강화 시급”

법무법인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제’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창사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공익사단법인 ‘정’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김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을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지만 디지털 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OECD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PISA) 자료에 따르면 한국 학생(15세 기준) 정보통신기술(ICT) 친숙도는 31개 회원국 중 30위다. 디지털기기 사용의 자율성 등은 최하위였다. 김 총장은 “게임중독과 인터넷 과몰입 때문에 무조건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진정한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필기 서울디지털대 교수(경영학과)는 “제도화된 교육의 제약을 걷어내고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교육혁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혜미 충북대 교수(아동학과)는 “디지털 기기 중독은 정신적 문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유해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 설치와 미디어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올바른 디지털 사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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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범칙금 6만원, 3만5000원만 주면…” 스마트폰으로 찍어 협박

4월 18일 오후 6시 45분경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사거리. 좌회전 차로에 서 있던 i30차량 한 대가 불법유턴을 시도했다. 반대 차로로 넘어오자마자 i30 운전자 이모 씨(28)는 가로수 뒤에 서 있던 장모 씨(37)를 발견했다. 장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이 씨 차량을 향해 촬영하고 있었다. 미심쩍게 느낀 이 씨는 차량을 세우고 장 씨에게 다가갔다. 장 씨는 “불법 유턴 장면을 촬영했다. 경찰청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법규 위반이 많아 내가 질서를 바로잡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씨의 당황한 표정을 보자 장 씨는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성의를 표시하면 영상을 삭제하겠다”고 제안한 것. ‘불법유턴 범칙금 6만 원’이라는 내용도 설명했다. 이 씨가 3만5000원을 건네자 장 씨는 영상을 삭제했다. 이어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단속한다. 그 시간을 피해 다녀라”라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상대로 70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뜯어냈다. 장 씨가 각종 민원을 수만 건 넘게 계속하자 경찰청 내부 전산망에 범죄 가능성을 지적하는 제보가 올라왔고 결국 덜미가 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 씨를 상습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영상 222건이 삭제된 걸 볼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확인 중이다”고 했다.김정훈기자 hun@donga.com}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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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성은커녕… “집유 축하” 격려 나누는 범죄자들

‘재판 다니느라 몸 고생, 마음고생 많으셨죠. 집행유예 축하합니다.’ 음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가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게시물에 얼마 전 달린 댓글이다. 3월 한 회원이 ‘두 번의 음주 운전 사고로 면허 취소됐고, 이번에 무면허로 음주 사고를 냈다. 4명이 다쳤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글을 올리자 달린 ‘축하’ 댓글이다. 그 아래로 ‘고생했다’ ‘힘내라’ 같은 댓글이 10개 넘게 달렸다. ‘집행유예도 너무 세게 받은 것 아니냐’는 댓글도 있었다. ‘행정심판’이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회원이 약 4만4000명이다. 이른바 ‘생계형 음주운전자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 관련 정보 공유’ 목적으로 2005년 만들어졌다. 하지만 10일 동아일보 취재진이 최근 2년간 게시물을 살펴본 결과 음주 운전 가해자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공간으로 변질돼 있었다. 카페 게시물에는 가해자들이 사고 내용을 소개하며 대처 요령을 묻는 글이 가장 많았다. 다른 회원이 ‘음주 3진 아웃으로 면허 취소됐는데 또 음주 사고를 내 3명이 다쳤습니다. 도움 좀 주세요’라고 올리면 ‘그 지역 법원 판사가 얼마 전 부임했는데 형량이 빡빡하답니다. 평소 했던 봉사활동 잘 어필하세요’라는 식의 답변이 달린다. 게시물에는 음주 운전 사고로 처벌받은 횟수를 뜻하는 ‘3진’ ‘4진’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회원 가운데 음주 운전 사고 재범자가 상당수라는 얘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음주 운전 사고 가해자 가운데 재범자 비율은 2013년 42.4%에서 지난해 44.4%로 꾸준히 40%대다. 카페 회원들은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가해자를 축하하기도 한다. 어떤 회원이 ‘음주 4진입니다. 고통의 3개월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집행유예 성공입니다’라고 올리자 ‘저도 4진인데 실형까지 안 가겠네요’ ‘부럽다’는 댓글이 달렸다. ‘집행유예 2년 받았다’는 음주 뺑소니 가해자에겐 ‘고생하셨어요. 추카추카’ 같은 글이 쏟아졌다. 무면허 운전자가 ‘5번째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쳤는데 벌금 500만 원 때리네요’라고 올리자 ‘이건 진짜 기적. 로또 맞았네요’ 같은 댓글이 줄을 이었다. 되레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한다. 어떤 가해자는 ‘피해자가 전치 6주 나왔는데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 단단히 한몫 챙기려는 것 같다’고 올렸다. 또 다른 가해자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16입니다. 피해자 전치 3주 나왔는데 합의금 600만 원 달라네요’라고 올리자 ‘3주에 600(만원)이면 사기다. 합의 보지 말고 그냥 벌금 내라’며 옹호하는 댓글이 달렸다. ‘요즘은 살짝 부딪혀도 음주면 바로 드러눕는다’며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댓글도 보였다. 음주 운전 가해자들이 보이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 보니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음주 운전 사망사고 가해자가 받은 평균 형량은 1년 4개월에 불과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형법에서 규정한 처벌이 사실상 징역 5년 이하여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 운전 사고는 실형보다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어 책임 회피 전략을 함께 모색한다”며 “음주 사고 재범률이 마약 범죄보다 높은 것도 ‘이번만 잘 피하면 그만’이라는 인식 탓이 크다”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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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잘못” 책임 떠넘기고 ‘폭행 등 전과 15건’ 모른척

4016명의 지역일꾼을 뽑는 6·13지방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북-미 정상회담에 가려 관심이 적지만 개인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다. 자치단체장뿐 아니라 광역·시군 의원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8일 본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9317명 중 3555명(38.1%)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기록을 갖고 있었다. 2016년 기준 15세 이상 한국인의 전과 비율(26.1%)보다 높다. 강원 지역의 한 후보자는 15개의 전과를 갖고 있었다. 전과가 있으면 후보자들은 소명을 남긴다. 내용에 특별한 양식이나 기준은 없다. 후보자들은 각양각색의 소명을 내놓으며 자신의 범죄를 해명했다. 후보자들의 소명을 분석하니 △당당 △읍소 △책임 전가 △무(無)소명의 4개 유형으로 분류됐다.○ 폭행죄를 ‘젊은 시절 혈기’로 미화 자신의 범죄에 유난히 당당한 후보자들이 있다. 전남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한 A 후보는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20대 젊은 시절!”로 시작하는 소명 글에서 “사소한 시비로 인한 사건으로 쌍방 벌금을 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전력을 젊은 시절의 혈기로 미화한 것이다. 전남 지역의 또 다른 시의원 후보 B 씨는 2009년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았다. B 후보는 “의무경찰 복무 대기를 하던 중 군사정권 운동 등으로 척추골 골절 압박 사고가 나 극심한 후유증과 스트레스로 업무 중 과음을 했고 공원에서 수면을 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범죄 전력에 구구절절 사연을 설명하는 ‘읍소형’ 후보자도 있었다. 충북 지역의 시의원 후보 C 씨는 공익건조물파괴죄로 2016년 벌금 300만 원을 냈다. 그는 글자 수가 428자에 달하는 ‘장문’의 소명을 남겼다. C 씨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손수 해결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앞서다 보니 오류를 범했다. 큰 가르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됐다”고 해명했다. 경북 지역의 한 시의원 후보는 자신의 폭행 전과에 대해 “형님 사업을 돕는 중 발생한 일이다. 오랫동안 뉘우치고 반성했다. 봉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 떠넘기기에 모르쇠까지 처벌까지 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후보자도 여럿이었다. 기업체 대표나 자영업자 출신 후보들은 주로 직원 탓을 많이 했다. 전남의 한 시의원 후보자 D 씨는 2001년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절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D 후보는 “카센터 운영 중 직원의 과실로 보관 중인 물건이 적발됐다”며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의 소명을 했다. 무고죄로 1990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울의 한 구의원 후보 E 씨도 자신의 범죄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았다. 그는 “28년 전 본인 자택 신축 때 현장소장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무고죄 배경을 설명했다. 수차례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예 소명을 내놓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다. 특히 범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모르쇠’로 일관하는 후보가 많았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 중 전과 15범으로 가장 많은 처벌을 받은 강원 지역 시의원 후보 F 씨. 그는 음주운전으로만 3차례 처벌을 받았다. 폭행과 상해 같은 전과도 8건에 달했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았다. 2012년 한 해에만 5건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강원 지역의 또 다른 시의원 후보 G 씨도 마찬가지. 그는 무면허운전만 3차례다. G 씨는 소명을 하지 않았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김자현 기자}
- 20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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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 읍소, 책임전가…지방선거 후보자 전과 소명 4가지 유형

4016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6·13지방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의 수준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 지방선거 후보자 9317명 중 3555명(38.1%)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5세 이상 한국인의 전과자 비율인 26.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강원 지역의 한 후보는 전과 15범에 달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한 표 행사를 위해 동아일보 취재팀은 전국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전과와 그에 대한 소명을 분석했다. 후보자들은 △당당 △읍소 △책임전가 △무(無)소명의 4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범죄 전력을 설명하고 있었다.● 폭행 전과, 혈기로 미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당당’한 후보들도 있었다. 전남 순천시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한 A 후보는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대 젊은 시절!”이라는 글로 소명을 시작했다. A 후보는 “사소한 시비로 인한 사건으로 쌍방 벌금을 받은 사건”이라며 범죄 전력을 젊은 시절의 혈기로 미화했다. 2009년 공연음란죄로 처분을 받은 전남 목포시의원 후보자인 B 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의무경찰 복무대기를 하던 중 군사정권 운동 등으로 척추골 골절 압박사고가 나 극심한 후유증 스트레스로 업무 중 과음을 했고, 공원에서 수면을 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 씨는 “훈방조치해야 했다. 하지만 벌금 판결을 받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범죄 전력에 대해 구구절절 사연을 설명하는 ‘읍소형’ 후보자도 있었다. 충북 청주시의원 후보자인 C 씨는 공익건조물파괴죄로 2016년 벌금 300만 원을 냈다. 그는 428자에 달하는 장문의 소명을 했다. C 씨는 “지역 주민의 민원을 손수 해결하려는 의지와 열정에 앞서다보니 오류를 범했다. 큰 가르침의 시간을 갖게되는 기회가 됐다”며 소명했다. 경북 구미시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한 한 후보는 자신의 폭행 전과에 대해 “형님 사업을 돕는 중 발생한 일이다. 오랫동안 뉘우치고 반성했다. 봉사로 보답하겠다”며 반성했다. ● 남한테 죄 떠넘기고, 소명 없고 범죄로 처벌까지 받았지만 책임을 전가하는 후보자도 상당수였다. 주로 회사나 자영업을 하며 발생한 범죄에 대해 직원의 잘못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전남 순천시의원으로 출마한 D 후보가 그렇다. 그는 2001년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절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D 후보는 “카센터 운영 중 직원의 과실로 보관 중인 물건이 적발됐다”며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의 소명을 했다. 무고죄로 1990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울 종로구의원 후보자 E 씨도 자신의 죄를 남에게서 이유를 찾았다. 그는 “그는 ”28년 전 본인 자택 신축 시 현장 소장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무고죄 처벌 전력을 설명했다. 수차례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예 소명 자체가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 특히 후보자들의 범죄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서 소명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선거 후보자 중 전과 15범으로 가장 많은 처벌을 받은 강원 삼척시의원 후보 F 씨 역시 그렇다. 그는 음주운전으로만 3차례 처벌을 받았다. 그는 폭행과 상해 등의 전과도 8차례에 달한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았다. 2012년 한 해에만 5건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강원 춘천시의원 후보자 G 씨도 그렇다. 그는 무면허운전만 3차례다. F 씨는 소명을 하지 않았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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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窓]“역주행 살인범, 기억이 안난다니…”

“10년 전에 내가 그 운전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살아있지 않을까요.” 정모 씨(38·여)의 흐느낌 속에서 한스러움과 후회가 동시에 배어나왔다. 그는 지난달 30일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벤츠 차량 ‘만취 역주행’ 사고 때 피해 차량인 택시에 탔다가 숨진 김모 씨(38)의 아내다. 공교롭게 2008년 4월 정 씨는 남편과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 만취 역주행 차량이 정 씨를 치었다. 임신 중이던 정 씨는 갈비뼈 4개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는 운전자를 용서하고 합의했다. 그 덕분에 운전자는 처벌을 면했다. 정 씨는 남편의 죽음이 10년 전 자신의 용서 탓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탓에 비슷한 교통사고가 반복된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때 운전자가 나처럼 젊어서 용서했는데…. 지금은 뼈에 사무치게 후회돼요. 만약 그 사람이 엄벌을 받았다면 (음주운전이 줄어) 남편이 살아있지 않을까요.” 5일 정 씨는 경기 이천시에 있는 남편의 집을 찾았다. 혼자 유품을 정리하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정 씨는 “10년이나 주말부부로 살면서 남편이 많이 외로워했다. 이불만 깔려있는 방을 보니까 남편이 너무 외롭게 살다가 떠난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내년에 주말부부 생활을 끝내고 함께 살 예정이었다. 아홉 살인 정 씨 아들의 입술에는 피멍이 들었다. 자신이 울면 엄마가 슬퍼할까 봐 입술을 깨물며 참은 탓이다. 여섯 살인 딸은 밤낮으로 아빠를 찾고 있다. 김 씨의 어머니는 10일 환갑을 맞는다. 가족여행을 갈 예정이었지만 날벼락 같은 사고 탓에 엉망이 됐다. 김 씨의 여동생(34)은 “늘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던 오빠였다. 얼마 전 내 생일 때도 케이크를 보내며 엄마 환갑 때 보자고 말했다.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다”고 말했다. 김 씨의 가족은 아직 가해자 측 연락을 받지 못했다. 벤츠 운전자 노모 씨(27)는 손목 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의 정식 조사를 받지 않았다. 김 씨의 아버지는 “가해자나 그 가족 중 누구도 우리에게 사과나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가해 차량 보험사조차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씨는 경찰 면담에서 “사고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리운전 기사를 분명 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가족은 “멀쩡한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용서를 바라면 안 된다. 합의라는 단어 자체도 언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그는 가정파괴범”이라고 말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30.5%.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이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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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0년 전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역주행이 초래한 비극

“10년 전에 내가 그 운전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살아있지 않을까요.” 정모 씨(38·여)의 흐느낌 속에서 한스러움과 후회가 동시에 배어나왔다. 그는 지난달 30일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벤츠 차량 ‘만취 역주행’ 사고 때 피해 차량인 택시에 탔다가 숨진 김모 씨(38)의 아내다. 공교롭게 2008년 4월 정 씨는 남편과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 만취 역주행 차량이 정 씨를 치었다. 임신 중이던 정 씨는 갈비뼈 4개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는 운전자를 용서하고 합의했다. 덕분에 운전자는 처벌을 면했다. 정 씨는 남편의 죽음이 10년 전 자신의 용서 탓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탓에 비슷한 교통사고가 반복된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때 운전자가 나처럼 젊어서 용서했는데…. 지금은 뼈에 사무치게 후회돼요. 만약 그 사람이 엄벌을 받았다면 (음주운전이 줄어) 남편이 살아있지 않을까요.” 5일 정 씨는 경기 이천시에 있는 남편의 집을 찾았다. 혼자 유품을 정리하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정 씨는 “10년이나 주말부부로 살면서 남편이 많이 외로워했다. 이불만 깔려있는 방을 보니까 남편이 너무 외롭게 살다가 떠난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내년에 주말부부 생활을 끝내고 함께 살 예정이었다. 아홉 살인 정 씨 아들의 입술에는 피멍이 들었다. 자신이 울면 엄마가 슬퍼할까 봐 입술을 깨물며 참은 탓이다. 여섯 살인 딸은 밤낮으로 아빠를 찾고 있다. 김 씨의 어머니는 10일 환갑을 맞는다. 가족여행을 갈 예정이었지만 날벼락 같은 사고 탓에 엉망이 됐다. 김 씨의 여동생(34)은 “늘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던 오빠였다. 얼마 전 내 생일 때도 케이크를 보내며 엄마 환갑 때 보자고 말했다.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다”고 말했다. 김 씨의 가족은 아직 가해자 측 연락을 받지 못했다. 벤츠 운전자 노모 씨(27)는 손목 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 중이다. 경찰의 정식 조사를 받지 않았다. 김 씨의 아버지는 “가해자나 그 가족 중 누구도 우리에게 사과나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가해 차량 보험사조차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씨는 경찰 면담에서 “사고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리운전을 분명 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가족은 “멀쩡한 가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용서를 바라면 안 된다. 합의라는 단어 자체도 언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그는 가정파괴범”이라고 말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30.5%.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이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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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벤츠’ 역주행… 두 남매 둔 家長 참변

“우짜꼬, 이놈아. 우리는 어찌 살라고 그리 갔노.” 병원에 안치된 아들의 시신을 확인한 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쳤다. 며느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다. 간신히 오열은 막았지만 흘러내리는 눈물은 막지 못했다. 울음을 꾹 참던 아버지는 두 사람을 보고 결국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날 가족들은 날벼락 같은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잃었다. 그리고 아홉 살과 여섯 살 남매는 아빠를 잃었다. 사고는 30일 0시 36분경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에서 일어났다. 사고 직전 노모 씨(27)는 경기 수원시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 4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덕평 나들목을 약 1km 앞둔 지점에서 노 씨는 갑자기 유턴해 1차로에 거꾸로 섰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벤츠 차량은 약 3분 30초간 정차한 뒤 그대로 역주행을 시작했다. 한밤중 비까지 오던 고속도로 위에서 갑자기 역주행 차량을 마주친 운전자들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운전자는 “비가 와서 감속하며 2차로로 운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역주행해서 깜짝 놀랐다. 112에 신고한 뒤 너무 떨려 다음 휴게소에서 운전을 멈췄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노 씨는 약 5분간 8km를 달렸다. 시속 100km 가까운 속도였다. 결국 양지터널 안에서 조모 씨(54)가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와 정면충돌했다. 두 차량 모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다. 당시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 김모 씨(38)가 현장에서 숨졌다. 조 씨는 중상을 입고 이국종 교수가 있는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역주행 운전자 노 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6%로 만취 상태였다. 그는 경찰에서 “집으로 가려다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차를 돌린다는 게 잘못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숨진 김 씨의 시신이 안치된 용인세브란스병원은 비보를 듣고 달려온 가족들의 오열로 가득 찼다. 김 씨는 SK하이닉스(경기 이천시) 직원이었다. 대학 동창인 동갑내기 아내 정모 씨(38)는 경남 창원에서 교사생활을 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노 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용인=남경현 bibulus@donga.com·김정훈 / 서형석 기자}
-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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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불법 재임대 10배 수익 챙기는 낚시터

연안지역 일부 낚시터와 양식장 업주들이 국가 재산인 공유수면을 사용하면서 불법 재임대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공유수면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바다와 하천 호수 연못 등을 말한다.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은 당초 신고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가 정부에 낸 사용료의 10배 가까운 웃돈을 받으며 재임대하고 있다.○ 일부 사업주들, 웃돈 받고 재임대 인천의 한 연안 낚시터는 등록 사업자가 3명이다. 이 낚시터는 2002년 A 씨가 연간 28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사용허가를 받은 곳이다. 대상은 공유수면 약 13만 m²다. 규정대로라면 사업자는 A 씨 1명이어야 한다. 하지만 엉뚱한 사람들의 이름이 사업자 명단에 올라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해당 공유수면을 사용하도록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A 씨는 낚시터 지분을 3등분해 재임대했다. 임대료는 각각 연간 8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합치면 연간 2억4000만 원. A 씨가 지자체에 낸 임대료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공유수면 사용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자체 관계자는 “1명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놓고 3명이 나눠서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라 조사 후 조치하겠다. 하지만 사법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의 또 다른 연안 낚시터 사정도 마찬가지다. 낚시터 업주는 연간 50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원래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정부에 연간 1000만 원을 냈을 뿐이다. 충남과 전북 등지에 있는 연안 낚시터와 양식장에서도 공유수면 불법 재임대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군산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측은 “한 평(약 3.3m²)당 20만 원에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평당 5만 원의 웃돈을 얹은 뒤 재임대를 내놓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 알고도 손놓은 정부와 지자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으면 5∼10년 단위로 지자체가 재사용 여부를 심사한다. 이 때 기존 사용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사이 일부 사업자가 버젓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다. 충남 태안군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공유수면 재임대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주로 직거래된다. 자세한 거래조건도 알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신규 및 재허가를 포함해 매년 4000건가량 이뤄진다. 지난해 허가 면적은 780만 m²로 서울 여의도 넓이와 맞먹는다. 하지만 지자체와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불법 재임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유수면 관리는 지자체에 이양한 사업이라 우리는 권한이 없다. 지자체 역시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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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헌, 교수때 8곳 사외이사… 5곳은 겸직 신고 안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대학교수 시절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 8곳에서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사외이사 5곳, 비상임이사 1곳 등 6곳에 이름을 올린 적도 있다. 게다가 전체 8곳 중 5곳의 경우 당시 재직 중이던 대학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겸직 횟수가 통상적인 사외이사 활동의 관례를 넘어섰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활동에 대해선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다.○ 동시에 6개 기관에서 ‘겸직’ 윤 원장은 1998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강원 춘천시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로 근무했다. 2010년 3월부터는 서울 동작구 숭실대로 자리를 옮겨 2016년 2월까지 금융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3일 본보 취재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윤 원장은 2001년 1월 한미은행(현 한국씨티은행)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처음 시작했다. 대학 재직 중 공기업과 민간기업 또는 재단법인 등 8곳에서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다. 윤 원장의 ‘기업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때는 2008년이다. 그해 3월 20일 윤 원장은 한국거래소의 선임사외이사로 등기됐다. 이미 한국씨티은행과 HK저축은행 강원도개발공사 엠비케이(MBK)장학재단 등 4곳의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비상임이사로도 재직 중이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저명한 인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중복해서 맡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하지만 동시에 5, 6개 기관에서 비슷한 자리를 맡는 건 드문 편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달 28일 윤 원장은 한국씨티은행의 사외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듬해 4월 1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비상임이사 활동도 종료됐다. 2008년 당시 윤 원장은 한국거래소와 HK저축은행에서 각각 한 달에 350만 원과 3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에선 같은 해 총 18건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며 별도로 수당 1000만 원을 받았다.○ “신고 없어” 사립학교법 위반 가능성 윤 원장은 총 8곳에서 사외이사나 비상임이사로 일했지만 소속 대학에 겸직 신고를 한 건 한국씨티은행 MBK장학재단 KB국민카드 3곳에 불과하다. 2003년 3월 6일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19조의 2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 사기업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윤 원장이 재직한 한림대와 숭실대 등 대학이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윤 원장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윤 원장은 민간기업인 HK저축은행(2006∼2011년)과 ING생명(2013∼2018년)에서 각각 연간 3600만 원과 4700만 원의 보수를 받으며 사외이사로 활동했지만 소속 대학에 신고하지 않았다. 한림대 관계자는 “윤 원장이 교수 시절 사외이사 활동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걸 최근에야 알았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교원이 겸직을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당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12년 한국여론방송의 사외이사로 등재되면서 재직 중이던 고려대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당시 조 후보자는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었다. 윤 원장은 23일 금감원을 통해 밝힌 해명에서 “2008년 당시 5개 기관 중 3개는 비영리법인으로 통상적인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한 건 아니다. 겸직 신고는 했을 것으로 기억하는데 안 됐다면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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