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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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5~2026-04-14

칼럼100%

北 ‘30일’ 하루前까지 삐라 타령만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남북 고위급 접촉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30일 접촉을 무산시켰다. 북한 국방위원회 서기실은 29일 새벽 서해 군 통신선 채널을 통해 대통령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남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삐라(대북 전단) 살포를 방임하고 있다”며 “(남측은) 관계 개선의 전제, 대화의 전제인 분위기 마련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전통문에서 회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정부도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은 부당한 요구”라며 수용 불가로 맞서 30일 회담은 무산된 것.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 또한 불가피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태도는 한국 정부가 이번에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시늉이라도 보여주길 바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TV를 보는 김정은이 TV에 나온 대북 전단 얘기를 보고 화내면 관계 기관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그래서 총격까지 벌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남북대화도 없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일행의 4일 깜짝 인천 방문도 ‘조건 없는 관계 개선’ 메시지가 아니었다”며 “대북 전단 문제 등 군사적 문제가 해결돼야 고위급 접촉이 가능하다는 북한의 접근방식을 한국 정부가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설령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는다 해도 북한이 다른 시비를 걸고 나와 대화에 진전이 없으면 정부는 코너에 몰려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잃을 것”이라며 “북한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게 행보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북한이 결국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난 해결이라는 ‘대화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겨울로 접어드는 11월부터 북풍이 불면 민간단체들은 전단을 살포하지 않는다. 그때 북한이 대화 공세를 다시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대북 전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불편한 상황에서도 ‘아량’을 베풀어 대화에 나왔다며 한국의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 2차 고위급 접촉 30일 개최 제의(13일)와 수용 촉구(28일) 모두 판문점 연락관 채널로 보낸 남측과 달리 북한은 판문점 채널을 가능한 한 피하고 있다. 북한은 서해 군 통신선 채널로 연락하면서 청와대를 협상장으로 불러내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김정안 jkim@donga.com·윤완준 기자}
- 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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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고위층, 숙청 반발해 김정은 비아냥

“그림자를 없앤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낭종(물혹) 제거 수술 이후 회복기에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사뼈 아래 부위를 지나는 후경골신경이 눌려서 생긴 ‘족근관증후군’ 치료 수술을 받았지만 공식석상에서 사라진 동안에도 체제를 다지기 위한 작업은 쉬지 않았던 셈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은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잔존 세력을 청산하는 일명 ‘그림자 없애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고위층조차 숙청작업 지속에 대한 반발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 불만을 표출할 수 없는 탓에 노래방에서 김정은을 찬양하거나 충성을 맹세하는 노래의 가사를 바꿔 부르는 게 당 간부 사이에서 유행이다. 예컨대 ‘사회주의는 우리 거야’, ‘우리 당이 고마워’란 가사를 ‘사회주의는 너희 거야’, ‘너희 당이 고마워’로 비트는 식이다. 김정은의 부인인 이설주와 첫사랑으로 알려진 현송월 모란봉악단장 간 암투를 빗대는 노래도 공공연히 불리고 있다. 이 의원은 “‘증오는 원수에, 사랑은 조국에’란 가사가 있는데 이를 ‘증오는 본처에, 사랑은 정부(情婦)에’로 바꿔 부를 정도로 불만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요덕 수용소’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국정원은 “요덕 수용소에 감금돼 있던 인원들을 함북 길주 ‘만탑산 수용소’로 옮기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북한의 5개 수용소 중 하나인 만탑산 수용소는 여의도 면적(2.9km²)의 185배 정도 크기로 대폭 확장했다. 외화벌이 목적으로 러시아 중동 등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는 2010년 2만6000명에서 올해 5만 명으로 4년 사이에 두 배가량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북한 노동자들은 해외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급여의 70∼90%를 상납하는 등 사실상 ‘노예 노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핵탄두의 소형화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정확성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결혼설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유엔의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김정은의 이름이 명시돼 있지 않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중국 등이 있어 제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남북 고위급 접촉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판문점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30일로 제안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 29일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측은 더이상 남북 대화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고위급 접촉과 연계시켜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은 남북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손영일 scud2007@donga.com·윤완준 기자}
-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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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南갈등 극복이 치유와 통일의 첫걸음”

“통일은 대박인 동시에 치유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27일 연 세미나에서 ‘통일은 치유’라는 새로운 화두가 제시됐다. 통일의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남남(南南), 남북(南北) 갈등을 해소하는 통일 준비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통일 공감대 형성과 국민통합’을 주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동아일보와 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이 후원했다. 전우택 연세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남남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통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며 “남남 갈등의 극복은 치유와 통일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의 논지는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진심으로 원하고 협조해야 통일이 가능하고 △통일에 협조하려면 그들이 한국인을 신뢰해야 하며 △한국인은 극단성 배타성 폭력을 배제해 남남 갈등을 잘 해결해야 북한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갈등을 거론하며 “남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통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통일 관련 논의가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대북관, 통일방안·속도·비용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통일 후 정말로 어떤 나라를 만들길 바라는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에 대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통일은 ‘대한민국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가 아니다. 경제적 이익만 얘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남북한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 평화통일을 통해 사회갈등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 조화롭고 점진적으로 20년 이상 지속돼야 통일이 남북 주민 모두에게 대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욱 통준위 민간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통일 담론이 정쟁 대상이 돼 소모적 논쟁으로 국가 역량을 낭비하는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는 한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며 “자기 분열적 내부 갈등과 반복의 틀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통준위가 공포할) 통일헌장 제정의 최종 주체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준위 명의로 하거나 대통령 명의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뒤 “헌장을 완성해 국회에 보고하고 지지 결의를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헌장과 국민공감대 형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통일 때까지 대북 통일정책의 최고 지침이 될 통일헌장을 올해 말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장의 내용에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원칙과 방법 △통일의 긍정적 효과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대북 메시지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축사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공감대와 협조를 끌어낼 것”이라며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북관계는 국론 통합을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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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으름장에 쪼개진 南… 정부는 엉거주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극심한 이념 갈등을 겪었던 해방 정국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25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일대를 다녀온 한 시민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막으려는 자’와 ‘뿌리려는 자’ 간에 맞고함이 오가고, 계란이 날아다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남남(南南) 갈등’을 노린 북한의 의도에 말려든 한국 사회 갈등의 현주소가 그대로 투영됐다. 그럼에도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모호할 뿐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4일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문제여서 (전단 살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대답한 게 사실상 전부다. 현실은 대북전단 살포의 득(得)과 국론 분열의 실(失) 사이에서 정부의 분명한 태도 표명을 요구하지만 정작 충돌의 현장에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다. 대북전단 살포 충돌 직후 정부가 ‘상황에 따라 경찰에게 맡긴다’는 어정쩡한 태도만 보이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단체들에 대해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 대북 전단을 북한에 보냈거나 현재도 비공개로 보내고 있는 인사들까지도 일부 보수단체들의 ‘부적절한 공개 전단 날리기’를 비판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26일 “남풍이 불지 않으면 대북 전단 풍선은 휴전선을 넘어가지 못한다. 바람 방향도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날짜를 공개적으로 미리 예고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은 대북전단 살포보다 남북 고위급 접촉의 불씨를 살려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남북 관계도 고려한다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지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일각에서는 법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하지만 대북 전단은 남북 관계에 따라 필요한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으로 완전히 대북 전단 살포를 차단했다가 북한이 대남 비방과 위협으로 나올 때 방침을 되돌리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남북 관계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유용한 카드를 그냥 버려선 안 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다만 ‘된다, 안 된다’ 식의 이분법적 방식보다는 한시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통제하는 등 유연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군부대 지역에 떨어지는 대북 전단들은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단 살포 시기를 그 시점에 주요한 대북 관계를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전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남조선 각계 반공화국 삐라 살포 망동에 항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남북경협경제인총연합회, 경기도 파주시 주민 등이 대북전단의 살포를 규탄하거나 저지하고 있다”며 남남갈등을 거듭 부추겼다.김정안 jkim@donga.com·윤완준 기자}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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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재등장후… 최룡해, 최측근으로 컴백

40일간 잠적했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최근 북한 매체에 등장한 이후 북한 파워엘리트 서열의 변화가 감지됐다. 우선 올해 5월 총정치국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좌천설이 나돌았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다시 부상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4일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제526대연합부대와 제478연합부대 사이의 쌍방 실동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최룡해를 수행자로 가장 먼저 소개했다. “최룡해와 오일정 노동당 부장이 동행했고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이영길 총참모장이 맞이했다”고 한 것이다. 그동안 북한 매체는 최룡해보다 황병서를 먼저 소개했다. 최룡해는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난 이후 군 관련 행보에 동행하지 않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런 그가 군 훈련 참관까지 김정은을 빠짐없이 수행(6회)한 것은 최룡해에 대한 김정은의 신임이 특별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김정은 재등장 이후 황병서의 김정은 수행 횟수는 5회다. 오일정도 주목된다. 과거엔 김정은 수행 인사로 북한 매체에 등장한 적이 거의 없었으나 김정은 재등장 이후엔 군 훈련 참관(2회)에 모두 동행했다. 전문가들은 그가 군사부장에 임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룡해와 오일정 모두 빨치산 세대(최현 전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이다. 노동신문이 이날 현영철 이영길 순으로 소개한 점도 눈에 띈다. 기존 서열은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순이었다. 현영철에 대한 김정은의 신임이 크다는 걸 보여준다. 정성장 위원은 “최룡해와 현영철은 2010년 9월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을 때 같이 대장으로 승진한 김정은의 핵심 측근이다. 김정은이 다리 수술 이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의존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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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대북전단, 남북관계 도움 안돼… 막을순 없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4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묻자 나온 대답이었다. 류 장관은 그러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문제여서 (전단 살포를) 막을 수는 없다. 정부가 이런 기본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신체·재산상의 피해가 오면 (안전)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은 현행법으로 제한될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중단하거나 사라질 수 있는 문제라는 취지였다. 류 장관은 또 북한이 대북 선전시설이라고 주장해온 애기봉 등탑이 최근 철거된 데 대해선 “(사전에 철거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북 전단에 대한 정부 태도가 불분명하다고 날을 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경찰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한다. 정부와 경찰이 엇박자를 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은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해치면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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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바마 거듭된 요청에 미국인 1명 석방”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3명 가운데 한 명인 제프리 파울 씨(56)를 21일 전격 석방하면서 특사 등 주요 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미 군용기만 부르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했다. 미 국무부 마리 하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파울 씨 석방 사실을 발표하면서 “북한 당국이 미국 정부에 정해진 시간 안에 그를 데려가라고 요구했다”며 “국무부가 국방부에 요청해 공군기가 평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평양 주재원들이 미 공군기가 이날 평양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꼬리 날개에 별과 줄무늬가 새겨진 미군 항공기가 순안공항 활주로에 서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 파울 씨 일행이 탑승한 군용기는 괌을 거쳐 22일 아침 미국 오하이오 주의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파울 씨의 건강은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도 이 소식을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오바마 미 대통령의 거듭되는 요청을 고려하여 미국인 범죄자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을 석방시키는 특별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2012년 4월과 8월, 그리고 지난해 9월에 특별기 편으로 백악관과 국무부 당국자들을 보내 북한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울 씨가 억류자 3명 중 가장 먼저 석방된 것은 최고령인 데다 혐의가 가벼운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해 4월 29일 북한에 들어가 함경남도 청진을 여행했으며 북한 당국은 그가 호텔에 성경책을 남기고 나온 것을 트집 잡아 5월 7일 체포했다. 파울 씨는 지난달 북한 당국이 허용한 CNN 인터뷰에서 잘못을 인정했다. 하프 부대변인은 “북한 당국의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며 ‘북한’ 대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파울 씨 석방은 긍정적인 결정”이라며 “나머지 두 명의 석방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유엔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움직임을 나타내는 등 국제사회의 전방위 인권 압박에 부담을 느낀 북한이 유화적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이 억류자 석방을 고리로 다시 북-미 대화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은 22일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성명을 내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은 성명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면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삐라 살포는 곧 전쟁행위로, 그것이 강행되면 (전단의 풍선) 소멸 전투가 벌어진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대북 전단에 대한 총격 등 잇따른 도발이 고위급 접촉에서 주도권 행사를 노린 의도임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윤완준 기자}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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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生家 인근 12일 산불… 6만명 동원 불꺼

북한이 김정일 생가라고 주장하는 ‘백두산 밀영(密營)’ 인근에 최근 산불이 발생하자 주민 6만 명을 총동원해 필사적으로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두산이 위치한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2일 김정일 생가에서 멀지 않은 삼지연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북한 당국이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인근 삼지연군과 백암군은 물론이고 멀리 혜산에서까지 주민을 실어와 불길을 막게 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이날 “김정일 생가 인근 지역에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곳은 북한이 백두혈통의 뿌리이자 혁명전통의 고향이라고 주장하는 양강도 삼지연군 소백수특별구. 소백수특별구에는 김정일 생가가 위치한 정일봉을 중심으로 항일유격대 밀영 유적들이 다수 남아 있다. 또 유격대원들이 나무껍질을 벗기고 김일성 부자를 칭송하는 글을 써 놓았다는 이른바 ‘구호나무’도 1000여 그루가 있다. 북한 당국은 성지와도 같은 이곳을 화마로부터 지키기 위해 주민 6만여 명을 동원했다. 주민들은 불길이 생가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정일봉 주변의 땅 수백 m를 삽으로 파헤치는 등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인근에서 양수기 수십 대를 뜯어오기도 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삼지연 일대 산불은 17일경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주성하 zsh75@donga.com·윤완준 기자}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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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국방장관 23일 워싱턴서 안보협의회… ‘전작권 전환 시점’ 최종결론 내릴듯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출국한다. 이번 SCM의 핵심 의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다. 전작권 전환 시점은 2015년 12월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의 상응한 대응능력 마련이 우선이라는 데 한미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 한 장관은 미국 측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그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결정하면 한미연합사(CFC)의 서울 잔류 문제 및 경기 동두천의 주한미군 210화력여단 한강 이북 잔류 문제도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 등 한미 현안에 대한 전략을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북한군이 파주지역 군사분계선(MDL) 인근으로 접근해 남북이 총격전을 벌인 날이지만 주의제는 SCM 관련이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한 장관은 SCM 회의에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함께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존 케리 국무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 참석한다. 양국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미 동맹 강화 방안, ‘이슬람국가(IS)’,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등 범세계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정성택 neone@donga.com·윤완준 기자}
-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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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농축 시인’에 부시 중유공급 중단… 8년만에 파국

“동북아시아의 핵 경쟁이 사라지게 됐다.” 1994년 10월 21일 북-미 간 제네바 합의 타결 직후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이같이 진단했다. 하지만 20년이 흐른 지금도 북핵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북한 핵 협상은 첫걸음부터 무의미한 것이었을까.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야욕’ 자체를 무마시킬 수는 없었더라도 효율적인 협상으로 핵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가능했다고 지적한다. ‘잃어버린 기회들’에 주목하는 이유다.○ 2002년 10월―설익은 제네바 합의 파기? 2002년 10월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단에 북한은 농축우라늄(HEU)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했다. 2차 핵 위기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후폭풍은 거셌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대북 중유 공급을 즉각 중단(11월)했고 북한은 제네바 합의 파기를 선언(12월)했다. 이 과정에 보다 정교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많다. 존 딜러리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소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악의 축’ 북한과는 협상하지 않겠다던 부시 행정부 강경파들이 궁극적으로 제네바 합의 파기를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중유 중단 대신) 플루토늄 문제만을 다뤘던 제네바 합의에 HEU 문제를 추가하는 협상을 계속해야 했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 2기가 결국 ‘6자회담’이라는 틀로 협상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실수’를 인정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2008년 8월―김정일의 뇌혈관 이상에 ‘핵 협상’ 스톱 “2008년 8월 한미 정부가 파악한 김정일의 뇌혈관 이상이라는 변수는 기존의 모든 상황을 과거로 돌려버린 사건이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김정일의 건강 이상이 핵 협상 기류를 180도 변화시킨 변수였다고 지적했다. 6자회담을 통해 관련국들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동결에 합의했지만 김정은 건강 이상이라는 돌발 변수는 한미 양국이 ‘북핵 협상’에서 ‘북한 급변사태 준비’로 대북 정책 중심을 옮기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의 붕괴가 임박할 것이라고 믿는 목소리로 인해 대북정책의 유연성이나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2009년 8월―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기회 2009년 8월 억류 중이던 미국인 여기자 2명을 석방하기 위해 방북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을 오바마 행정부의 ‘잃어버린 기회’의 한 장면으로 꼽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시 그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성사된 방북을 물밑 북핵 협상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김정일과 사진 찍을 때 웃지도 찡그리지도 마라”는 요지의 행동지침을 사전 브리핑했다. 최근 기자와 만난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정치인인 클린턴이 카메라 앞에서 무표정한 모습을 지은 것은 아마 그때가 유일할 것”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딜러리 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안다”며 “진지한 물밑 대화의 기회였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엄격한 제약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략적 인내’라는 기조 아래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방치한다는 지적이다.:: 제네바 합의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불거진 ‘1차 북핵위기’ 이후 1994년 10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룬 합의.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고 연간 50만 t의 중유 지원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김정안 jkim@donga.com·윤완준 기자}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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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앞에서 웃을땐 입가리고 고개숙인 黃-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14일 북한 매체에 등장한 지 5일 만에 세 번째 공개행보에 나섰다. 잠적 40일간 제기됐던 신변 이상설을 의식한 듯 완전하지 않은 몸을 이끌고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9일자 1면에서 김정은이 지팡이를 짚고 대공요격 부대인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와 제458군부대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잠적했다가 돌아온 뒤 첫 군부대 시찰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김정은을 수행한 최측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표정. 김정은이 농담을 했는지, 노동신문에 실린 두 사람은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얼굴이 벌게진 황병서는 오른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고 있다. 최룡해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웃고 있다. 핵심 실세인 두 사람조차 김정은 앞에서 조심스럽게 웃어야 하는 모습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의 권력이 절대적임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같은 날 노동신문 2면에는 김정은이 부인 이설주와 함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와 감독들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선수들과 팔짱을 끼고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는 등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과시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설주도 지난달 3일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 이후 처음으로 등장해 일각에서 제기됐던 ‘불화설’을 불식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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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강화 北, 軍의 대북심리전 중단하라는 압박?

북한의 태도에서 뭔가 다른 속셈이 감지된다. 남북 군사접촉을 끈질기게 제안해 기어이 관철했지만 별다른 합의 없이 접촉이 끝나자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의 태도는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함께 군(軍) 차원의 대북 심리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전직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는 17일 “북한이 과도하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뿐 아니라 군 차원의 대북 심리전 중단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이라고 말했다. 이를 고위급 접촉의 주요 의제로 올리려는 의도라는 것. 군의 대북 심리전은 △‘자유의 소리’라는 FM 라디오 방송 △인터넷 심리전으로 나뉜다. 2004년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선전활동 중단에 합의했으나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단행된 5·24조치에 따라 재개됐다. 군은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대형 확성기를 설치했지만 실제 방송은 하지 않는 상태다.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군의 대북 심리전을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전날에 이어 17일에도 남북 군사당국자 간 접촉의 전말을 밝힌 북한 ‘공개보도문’의 왜곡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접촉을 공개하자는 요구를 남측이 거부했다’는 북측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사전 협의 과정에서 북측이 비공개에 동의하고도 발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이 7일에 이어 8일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긴급 단독 접촉’을 거듭 제안해 와 이를 검토한 뒤 10일 군 당국자 간 비공개 접촉을 제의한 것”이라며 “북측도 이를 수용해 접촉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15일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접촉 시작과 함께 북측이 공개를 요구했지만 남측이 거절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통상 남북 간 회담을 시작하면 회담 절차에 따라 공개냐 비공개냐를 물어보는 게 관례다. 그런 차원에서 북측이 묻자 비공개로 하자고 답했을 뿐이라는 것. 이미 양측 간 비공개 합의를 한 마당에 북측이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10일 자신들의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하자 남측이 1시간여 만에 부랴부랴 제의를 수용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와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비공개 접촉을 제의하는 대북 전통문을 준비했다가 북측의 추가 통지문을 받고 답신을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남측이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보낸 것이 남북 대화를 우롱하고 모독하는 것이라는 북측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접촉 전날(14일) 북측은 김영철 정찰총국장, 남측은 류 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참석자 명단을 교환했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남북 군사당국 간 접촉에서 북측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우리 측이 두 사안의 책임론을 제기하자 북측은 ‘우리도 할 말이 많다’는 취지를 언급했지만 유감이나 사과 의사를 전혀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완준 기자}
-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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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또 뒤통수 맞은 남북회담

북한은 16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과 관련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우리 정부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대목이 많다고 반박했다. 2차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주도권을 쥐려는 남북 간 기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공개보도’를 통해 자신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남북 함정 교전과 관련해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의 긴급 단독 접촉을 제의하는 각서(통지문)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모두 3차례나 대화를 요구했지만 남측이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내용이었다. 중앙통신은 이번 당국자 접촉에서 △서해의 예민한 수역과 선 불침범 △고의적 적대행위 금지 △쌍방 간 교전규칙 수정 등을 제의했으나 남측이 논의를 회피했다고 했다. 북측은 군사당국자 접촉을 공개하자고 요구했지만 남측이 비공개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2차) 고위급 접촉 개최의 전도가 위태롭게 됐다”며 “남한 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방부 명의의 공식 반박 자료를 내고 “북측이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관련 내용을 왜곡하여 공개하고, 더욱이 민간단체에 대한 조준사격 등 위협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남북이 합의한 대로, 예정대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열린 비밀 접촉 사실을 2011년에 공개하면서 남측이 정상회담을 위해 ‘돈봉투’를 건넸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을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25일에도 북측 수석대표가 회담 도중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 기자실에 난입해 회담 관련 서류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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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측 깎아내려 대화 주도권 쥘 속셈… 정부 “北도 회담전날 비공개 명시” 반박

북한이 남북 당국 간 군사 접촉 다음 날인 16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문’이라는 형식으로 남북 접촉 과정과 회담 내용을 자신들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각색해 공개했다. 한국 정부가 남북 대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압박하면서 남북 관계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이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의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저해하는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남북 해상 교전이 발생한 7일 이후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특사’를 보낼 테니 긴급 단독 접촉을 갖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전통문의 발신인은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15일 남북 군사 접촉에 나온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특사’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김영철은 김 실장의 협상 상대로 격이 맞지 않는다”며 “북한이 대남 강경파인 김영철을 보내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자’는 식으로 제안한 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김 실장을 대신해 나간다”고 북한에 이미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공개보도에선 ‘한국 측 회담 대표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황병서의 특사와 격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보도에선 자신들이 주장한 ‘특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김 실장과 황 총정치국장 간 접촉을 제안한 것처럼 비치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북한 측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선전해 한국 내 여론에 영향을 미쳐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속내도 깔려 있다”고 봤다. 북한은 또 15일 회담을 자신들은 공개하자고 했으나 한국이 비공개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측도 14일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면서 ‘비공개 접촉’임을 명시해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공개보도에서 NLL 문제에 대해 “북남(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긴장을 완화시킬 제안을 내놓았다”는 회담에서의 주장을 전했다. 내용은 △쌍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서해의 예민한 수역 및 선을 넘지 않고 △쌍방은 고의적인 적대행위가 아닌 이상 절대 선제공격을 하지 않으며 △쌍방은 충돌을 야기할 있는 현 교전규칙을 수정하고 △쌍방은 불의적이며 복잡한 정황이라 하여도 대화와 접촉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북측 주장은 자신들이 주장한 소위 ‘경비계선’을 우리 선박이 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NLL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당국에서 철저히 막지 않으면 예상치 않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대북 전단을 보내는 민간단체에 대한 ‘직접 조준 격파 사격’도 위협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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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수술부위는 왼쪽 무릎연골-복숭아뼈”

40일 잠적 끝에 14일 북한 매체에 다시 등장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왼쪽 무릎 연골과 복숭아뼈 2곳의 수술을 받았다고 16일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김정은이 잠행 기간에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 들어섰지만 완쾌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팡이를 짚고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경태 이경태정형외과 원장은 “보통 두 수술을 받은 뒤 완전히 회복돼 정상적으로 걸으려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린다”며 “수술 원인은 통풍성 관절염, 외상에 의한 골절 등 다양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정은이 급격하게 살이 찐 과체중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다가 부상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농구 등 운동을 하거나 군사훈련에서 시범을 보이다가 다쳤을 가능성도 있다. 잦은 현지 지도 등 공개 활동을 벌이다가 몸에 무리가 왔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정은이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은 올해 7월 북한 매체를 통해 처음 포착됐고, 9월부터는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았다. 북한 매체에 다시 나타난 김정은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듯이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모습까지 공개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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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북전단 다시 살포”…정부, 경찰 동원 제지하기로

정부는 보수단체가 25일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찰과 정부 인력을 동원해 전단 살포를 제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필요하다면 단체의 전단 살포 지역 출입을 자제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10일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의 기관총 총격이 벌어진 만큼 대북 전단을 다시 날리면 '실질적 위험'이 뒤따를 수 있어 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에 30일 열자고 제안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등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속내의 표현이기도 하다. 앞서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 시민단체 7곳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오후 1시 경기 파주시 임진각 망향단 앞 광장에서 대북 전단 10만 장을 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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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실세방문 하루전 靑예방 먼저 제안

북한이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고위급 3인방의 4일 인천 방문 하루 전날 3인방의 청와대 예방 가능성을 먼저 제의했던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북측 대표단의 청와대 예방 문제는 남측이 먼저 제안했다가 북측에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사전 조율 과정에서 북측의 제안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북한은 3일 오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대표단의 연락관을 통해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3인방의 인천 방문을 통보하고 방문 일정을 협의하는 도중 한국 측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한다. 이에 한국 측은 “(박 대통령) 예방을 원하면 만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이는 황병서 일행이 방문 하루 전인 3일까지만 해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메시지를 갖고 박 대통령을 예방할 의사가 있었거나 청와대가 이를 수용할 뜻이 있는지 알아봤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4일 인천을 방문한 북한 3인방과 오찬을 하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표단에 “청와대 예방 의사가 있으면 준비할 용의가 있다”고 말을 꺼내자 북측은 이를 거절했다. 다만 북측은 “(북한) 선수단을 격려해야 하고 폐막식 참석도 있어서 정말 시간이 없다. 이번엔 어렵지만 다음에 또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며 정중히 사양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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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뇌졸중으로 ‘잠적’ 51일만에 다시 나타난 김정일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8년 잠적 51일 만에 북한 매체에 다시 등장한 뒤 남북관계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요동쳤다. 이런 ‘경험’ 때문에 잠행 40일 만인 14일 등장한 그의 아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김정일은 2008년 뇌중풍(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같은 해 8월 15일∼10월 4일 북한 매체에 등장하지 않았다. 10월 5일에야 북한 매체들은 김정일이 김일성종합대 창립절 축구경기를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공교롭게도 김정일 등장 열흘 전인 2008년 9월 25일 북한은 남북 군사통신 채널을 통해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전격 제의했다. 김정은이 등장하기 전 북한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과 비슷하다. 북한은 김정일 등장 직전인 2008년 10월 2일 열린 남북 군사실무 회담에서 ‘대북 삐라(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 측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대한 비방 중상 중단과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고 이후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김정일 등장 이후인 10월 7일 저고도로 침투하는 북한군 AN-2기가 서해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한 측 대변인을 통해 “대북 삐라 살포를 계속하면 선제타격과 북남(남북)관계 전면 차단 등 중대결단을 실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해 11월 12일 북한은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남북 육로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실제로 이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이고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건 등을 현재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오랜 잠적 끝에 등장한 북한 최고지도자는 어떤 식으로든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존재감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도 대화의 손을 내밀고 김정은 등장을 앞둔 가운데 대북 전단에 기관총을 사격하는 등 대북 전단 문제를 다시 이슈화하고 나선 것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전단 문제 해결을 한국 정부에 압박한 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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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해제조건 ‘사과’보다 ‘재발방지’에 무게

정부는 이번 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날짜를 북한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밝힌 대로 5·24조치 해제 논의가 향후 남북대화의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남북교류를 사실상 전면 중단한 5·24조치가 취해진 지 4년 만에 남북관계 전환의 중대 기로에 선 셈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고위급 접촉에서 5·24조치 등 남북대화 의제가 정리된다면 후속 대화에서 5·24조치 해제 여부 협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책임 있는 조치’의 의미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으로부터 천안함 폭침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조치를 얻어내야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혀 왔다. 그 ‘책임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명쾌하게 설명한 적은 없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협의 과정에서 조치의 수준과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 있는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 내걸었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보다는 수위가 낮아진 표현이다. 정부 내에선 북한의 명시적 사과보다 재발방지 약속을 분명히 받아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 소행을 인정하고 명쾌한 사과를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천안함 폭침을 명시하지 않고도 북한의 사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협상력이 중요하다는 것. 협상 가능한 문안은 ‘북측은 대화 교류 단절 원인이 됐던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2010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북측은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은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한다’ 등이 꼽힌다.○ “다른 대북 의제와 포괄 협상”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 정부가 내세울 여러 의제를 자연스럽게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5·24조치 해제와 함께 얘기해 관철시켜야 한다”며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만 요구하는 것으로는 의미 있는 남북관계 진전의 토대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5·24조치 해제를 협상의 목표가 아니라 남북관계 정상화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민생 인프라 개선,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뿐 아니라 북핵 해결까지 큰 틀에서 논의하는 창의적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5·24조치를 다른 의제와 연관해서 풀면 5·24조치의 근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24조치 해제를 위한 대화가 시작되면 우선 일부 항목부터 풀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5·24조치의 5개 항목 중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와 개성공단 신규 투자를 막고 있는 2, 3개 항목을 먼저 해제한 뒤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받아내면 나머지 항목도 해제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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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남북관계]5·24 조치는 허깨비?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를 통해 5·24조치를 넘어 남북관계 정상화로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대북 소식통은 14일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5·24조치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정권이 바뀌면 효력을 새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5·24조치에 대한 박 대통령 인식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해도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개 토론회에선 “(5·24조치를) 슬그머니 풀고 없던 일로 하자는 건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5·24조치가 한국 군인들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공격에 대한 징벌적 조치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13일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5·24조치를 거론한 것도 해제보다는 5·24조치 문제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려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구상 등 대북 관련 정책은 5·24조치를 그냥 두고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5·24조치를 해제한다고 갑자기 국면이 급격하게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의 관계자는 “5·24조치는 허깨비”라고 말했다. 두 가지 의미에서다. 그동안 정부가 국익과 북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5·24조치를 우회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많이 약해졌다. 다른 하나는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5·24조치를 해제해도 남북 간 대규모 경제협력, 대규모 대북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드레스덴 구상 등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핵실험 이후 취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라는 현실적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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