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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 이전 강제 금지 법안을 내놓은 데 이어 29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서도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에 협상 진전의 손짓을 내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밤 전화 통화를 통해 미중 협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음을 알렸다. ○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서도 양보 손짓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9일 “특허 등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민사 행정 사건 소송을 내년 1월 1일부터 최고인민법원에 설립하는 지식재산권 법정에서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 고등, 중급인민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해 상소한 집적회로(IC)칩, 기술 기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최고인민법원이 직접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지식재산권 문제는 지방고등법원에서 다뤘으나 최고인민법원으로 격을 높인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이는 공산당의 중요한 결정이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기술 도둑질 등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해왔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기술 이전 강제 금지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제기해온 핵심적인 요구다. 중국은 앞서 23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 7차 회의에서 정부가 행정 수단으로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외국기업투자법 심의를 시작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도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해결할 것임을 보여주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중국은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90일간의 무역 휴전에 합의한 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유예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미국산 쌀 수입 허용 등 양보 조치를 잇달아 취해 왔다. ○ 시진핑 “어떤 세력도 중국몽 막지 못해” 29일 밤 이뤄진 미중 정상 간 통화는 중국의 이런 양보 조치를 바탕으로 미중이 협상을 본격화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 직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금 중국의 시 주석과 길고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 협상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며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것은 모든 주제와 분야, 쟁점들을 망라하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30일 0시 7분경 정상회담 사실을 공개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며 “(미중) 양국 협상팀이 나와 시 주석의 아르헨티나 합의를 이행하는 것에 기쁘다. 관련 대화 협상이 긍정적인 진전을 얻었다”고 밝혔다. 통상 시 주석의 발언을 앞부분에 소개하는 보도 관행과 달리 신화통신은 이날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소개했다. 시 주석은 “현재 양국 관계가 중요한 단계에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호혜, 윈윈, 세계에 유리한 합의를 달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이 미국의 대중 수출을 늘리고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을 옥죄던 규제를 완화해 무역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협상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WSJ는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복수의 미중 협상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주가 폭락으로) 흔들린 미국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중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국가 자문기구) 신년 다과회에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세력도 우리 전진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몽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과회가 끝날 무렵엔 시 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기립해 1943년 만들어진 중국의 항일 노래인 ‘단결이 바로 힘’을 불렀다. 미중 협상에서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일방적인 양보는 없을 것임을 힘줘 강조한 셈이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 이전 강제 금지 법안을 내놓은 데 이어 29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서도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에 협상 진전의 손짓을 내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밤 전화통화를 통해 미중 협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음을 알렸다. ●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서도 양보 손짓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9일 “특허 등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민사 행정 사건 소송을 내년 1월 1일부터 최고인민법원에 설립하는 지식재산권 법정에서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 고등, 중급인민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해 상소한 집적회로(IC)칩, 기술 기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최고인민법원이 직접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지식재산권 문제는 지방고등법원에서 다뤘으나 최고인민법원으로 격을 높인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이는 공산당의 중요한 결정이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기술 도둑질 등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해 왔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기술 이전 강제 금지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제기해온 핵심적인 요구다. 중국은 앞서 23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 7차 회의에서 정부가 행정 수단으로 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외국기업투자법 심의를 시작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도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해결할 것임을 보여주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미국은 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주요 20개국(G20) 계기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90일간의 무역 휴전에 합의한 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유예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미국산 쌀 수입 허용 등 양보 조치를 잇따라 취해 왔다. ● 시진핑 “어떤 세력도 중국몽 막지 못해” 29일 밤 이뤄진 미중 정상 간 전화통화는 중국의 이런 양보 조치를 바탕으로 미중이 협상을 본격화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전화통화 직후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금 중국의 시 주석과 길고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 협상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며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것은 모든 주제와 분야, 쟁점들을 망라하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30일 0시 7분경 정상회담 사실을 공개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미중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며 “(미중) 양국 협상팀이 나와 시 주석의 아르헨티나 합의를 이행하는 것에 기쁘다. 관련 대화 협상이 긍정적인 진전을 얻었다”고 밝혔다. 통상 시 주석의 발언을 앞부분에 소개하는 보도 관행과 달리 신화통신은 이날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먼저 소개했다. 시 주석은 “현재 양국관계가 중요한 단계에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호혜, 윈-윈, 세계에 유리한 합의를 달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이 미국의 대중 수출을 늘리고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을 옥죄던 규제를 완화해 무역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협상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WSJ는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복수의 미중 협상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주가 폭락으로) 흔들린 미국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미중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전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국가 자문기구) 신년 다과회에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세력도 우리 전진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몽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과회가 끝날 무렵엔 시 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기립해 1943년 만들어진 중국의 항일노래인 ‘단결이 바로 힘’을 불렀다. 미중 협상에서 중국의 국익을 해치는 일방적인 양보는 없을 것임을 힘줘 강조한 셈이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국이 언제까지나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미국의 개입주의 외교노선에 종언을 선언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분쟁지역의 미군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미국은 세계의 호구(sucker)가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미국의 달라질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역설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한미 간 동맹 이슈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점 찍는 트럼프의 신(新)고립주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 알아사드 공군기지를 전격 방문했다. 3시간 반 정도 머물며 장병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주는 등 함께 시간을 보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동행했지만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에 반발해 사임을 발표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함께 가지 않았다. 분쟁지역 방문을 꺼려 온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2002년 이후 크리스마스에 해외 미군기지를 방문하지 않는 첫 대통령’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어 왔다. 25일 야간 항공편으로 예고 없이 이라크 주둔기지를 찾은 것은 이런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첫 해외 기지 방문이라는 의미와 시기 때문이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해 어느 때보다 많은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장병들에게 한 연설에서 “미국이 보상도 못 받으면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위해 싸워줄 수는 없다”며 “미국이 계속 ‘세계의 경찰’이 될 수는 없는 만큼 싸우기를 원한다면 그 비용 또한 그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며 이제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라크 방문을 마치고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동행한 기자들에게 “우리(의 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에까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이건 사실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자 나라들이 자신들의 방어를 위해 미국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와이셔츠 단추를 풀고 편안한 자세로 25분간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갔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 복귀 사실을 알리며 이라크와 독일 미군기지 방문 소감을 적었다. 그는 “굉장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미군 장병들은) 이길 줄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무임승차는 안 돼도 전략기지는 유지 트럼프 대통령의 26일 발언은 갑작스러운 시리아 철군 발표 및 이에 반발한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나왔다. 그러나 ‘동맹국 무임승차론’의 비판 수위를 어느 때보다 끌어올렸다는 점을 외신들은 주목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에 종언을 선언하기 위해 첫 이라크 방문을 이용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이런 정책 방향은 당장 사흘 앞으로 시한이 다가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줄줄이 연기 혹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결정까지 전격적으로 내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알아사드 공군기지 내 장병들에게 “이라크에 있는 미군은 이슬람국가(IS) 격퇴 임무가 중대하기에 계속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주둔 미군이 철수한 뒤 필요할 경우 이라크가 IS와의 전쟁 기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이라크에는 현재 50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기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국이 언제까지나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미국의 개입주의 외교노선에 종언을 선언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분쟁지역의 미군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호구(sucker)’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미국의 달라질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역설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한미 간 동맹 이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점 찍는 트럼프의 신(新)고립주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 알아사드 공군기지를 전격 방문했다. 3시간 반 정도 머물며 장병들과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해주는 등 함께 시간을 보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동행했지만 이미 사임을 발표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함께 가지 않았다. 분쟁지역 방문을 꺼려온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2002년 이후 크리스마스에 해외 미군기지를 방문하지 않는 첫 대통령’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어왔다. 25일 야간 항공편으로 예고 없이 이라크 주둔기지를 찾은 것은 이런 비판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첫 해외기지 방문이라는 의미와 시기 때문이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해 어느 때보다 많은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장병들에게 한 연설에서 “미국이 보상도 못 받으면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을 위해 싸워줄 수는 없다”며 “미국이 계속 ‘세계의 경찰’이 될 수는 없는 만큼 싸우기를 원한다면 그 비용 또한 그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며 이제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라크 방문을 마치고 독일 람스타인 공군기지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동행한 기자들에게 “우리(의 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에까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이건 사실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자 나라들이 자신들의 방어를 위해 미국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중동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전 세계의 부자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도 했다. 이라크 방문이 만족스러웠던 듯 트럼프 대통령은 와이셔츠 단추를 풀고 편안한 자세로 25분간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갔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은 전했다. ●무임승차는 안 돼도 전략기지는 유지 이날 발언은 갑작스러운 시리아 철군 발표 및 이에 반발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왔다. 그러나 평소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해온 이른바 동맹국 ‘무임승차론’의 비판 수위를 어느 때보다 끌어올렸다는 점을 외신들은 주목하고 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에 종언을 선언하기 위해 첫 이라크 방문을 이용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이런 정책 방향은 당장 사흘 앞으로 시한이 다가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줄줄이 연기 혹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결정까지 전격적으로 내려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선 공약을 하나씩 실행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대선후보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알아사드 공군기지 내 장병들에게 “(시리아와 달리) 이라크에 있는 미군은 이슬람국가(IS) 격퇴 임무가 중대하기에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의 미군이 철수한 뒤에는 필요할 경우 이라크가 IS와의 전쟁 기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시리아 철군 및 이에 반대한 매티스 장관의 사임으로 뒤숭숭한 부대 분위기를 다잡는 동시에 분쟁지역의 전략 기지는 필요에 따라 유지시킬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 이라크에는 5000여 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다. ▼ 방위비 분담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발언 ▼○3월 29일(오하이오주 리치필드 연설)“한국에는 경계선(군사분계선)이 있고 군인(미군)들이 장벽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있다.”○10월 11일(폭스뉴스 인터뷰)“우리는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을 보호하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는 끔찍한 군사계약(을 했다), 터무니없다.”○12월 24일(트위터)“우리는 전 세계 매우 부자인 나라의 군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들은 미국 및 미국인 납세자들을 이용해 무역이익을 취하고 있다. 매티스 장군은 이걸 문제로 보지 않았는데, 나는 문제라고 보고 고치는 중이다!”○12월 25일(장병들과의 화상통화 및 기자들과의 대화에서)“우리가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12월 26일(이라크 알아사드 공군기지를 방문해)“우리는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세계의 경찰’이 될 수는 없다. (스스로를 방어할) 충분한 시간을 줬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라는 압박성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군사협력 비용을 더 받아내겠다는 그의 의중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장 연말로 협상 시한이 닥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인 25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외 파병 장병들과 화상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생각이 내가 다른 대통령들과는 좀 다른 점”이라며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런 질문들은 던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화상대화를 취재한 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며 이에 들어가는 돈을 내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에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었음을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과 매티스 장관의 생각이 달라 충돌했다며 분담금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 최근 시리아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과 관련해 중동지역 상황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압박은 시한을 고작 나흘 남겨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이달 11∼13일 서울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협상의 최종 타결을 시도했지만 총액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이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되면서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는 주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첫 상대국이다. 그 결과가 향후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북한에서 고문으로 죽어간 청년의 가족에게 정의를 되찾아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법원이 북한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사진)는 24일(현지 시간) 오토 웜비어 사건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직후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5억 달러라는 배상금액은 상징적인 메시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재판에 참여해온 유일한 한국인 학자다. 그는 올해 봄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이후 웜비어 담당 변호사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소송에 힘을 보태줄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그는 머뭇거림 없이 받아들였다. “(죽은) 아들 팔아서 떼돈 벌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웜비어 가족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상금 액수나 금전적 보상이 문제가 아니지요. 웜비어 가족은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돼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힘겨운 법정싸움을 시작했던 겁니다.” 이 교수는 “웜비어 가족은 북한에 맞서 싸우겠다고 아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동식 목사 사건에서 3억 달러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인권 유린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당초 11억 달러라는 거액을 청구한 것은 북한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일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 독재국가 북한의 특징과 문화, 과거 인권 유린 사례 등을 설명하고, 웜비어의 허위자백 근거를 제시했다. 증인석에 앉은 웜비어의 아버지인 프레드 웜비어 씨의 절절한 증언을 들으면서 법정 뒤에서 혼자 울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의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 법원에는 1968년 납북됐던 푸에블로함 승조원의 가족이 낸 소송도 계류 중이다. 그는 “인권 관련 판결이 잇달아 내려지고 배상금액도 계속 올라가면 북한도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과 관련해 5억 달러가 넘는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4일(현지 시간) 미 연방법원의 1심 판결은 논란이 돼 온 북한의 고문 등 불법 가혹행위가 실제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을 상대로 힘겨운 법정싸움을 벌여온 웜비어 가족의 손을 들어준 차원을 넘어 인권 문제를 외면해온 북한을 향한 미 사법부의 강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北의 고문 등 가혹행위로 사망” 이번 판결은 19일 법정에서 웜비어의 부모와 북한 전문가들의 증언이 이뤄진 뒤 닷새 만에 나왔다. 사건을 맡은 베릴 하월 판사는 배상금액 등 주문을 담은 2장짜리 판결문 외에 46쪽에 달하는 장문의 의견서(memorandum opinion)를 따로 첨부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관심이 크고 신속한 처리 의사도 강했다는 의미다. 하월 판사는 북한에 억류됐던 웜비어가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과 관련해 주치의였던 대니얼 캔터 박사의 분석 내용에 주목했다. 캔터 박사는 ‘뇌의 혈액 공급이 5∼20분간 중단되거나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북한의 고문 방식으로 알려진 물고문과 치아 뽑기, 전기고문 등이 호흡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증언한 로버트 콜린스 북한인권위원회(HRNK) 선임고문의 증언도 근거로 들었다. 북한이 웜비어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이런 고문을 자행했으며 자백을 받아낸 이후에도 정보를 캐내기 위해 고문을 지속했다는 것이 하월 판사의 판단이다. 그는 “북한은 핵과 재래식 무기의 도발을 이어가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나 대북제재를 막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 목적으로 웜비어를 억류해 고문했다”고 지적했다. 하월 판사는 이번 사건이 주권국가를 다른 나라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에 예외를 인정받는 근거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미국인을 상대로 불법 가혹행위를 하는 테러지원국의 경우 외국주권면제법(FSIA)에 따라 미 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1월 북한에 억류됐던 웜비어는 지난해 6월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와 숨졌고, 미국은 웜비어 사망 이후인 지난해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즉, 북한이 테러지원국이 아닌 시기에 웜비어가 숨졌지만 ‘특정사건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 소송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웜비어 가족의 소송이 이뤄졌다.○ “북한 인권 개선의 계기 삼아야”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웜비어 가족이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내에 강제 집행할 북한의 상업 자산도 거의 없는 상태다. 북한은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이 미 법원에 낸 소송에서 3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워싱턴 변호사협회 소속의 안찬모 변호사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원고 측이 미 행정부에 북한의 해외자산 동결 등 다양한 금융제재를 통해 배상금 지불에 나서 달라고 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웜비어 측 변호인단은 일단 ‘미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T Fund)’을 통해 배상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이란 제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연루됐던 글로벌 은행들이 낸 거액의 벌금을 기금에 쌓아 놓고 있는 만큼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북 인권 개선 압박도 다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로버트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웜비어가 살아 돌아올 수는 없지만 북한에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적었다. 웜비어의 부모는 재판 후 성명을 내고 “김(정은) 정권이 아들의 죽음에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판결이 내려진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김정안 특파원}
북한에 억류당해 뇌사상태가 된 뒤 사망한 미국인 청년 오토 웜비어의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억여 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미 연방법원이 불법 억류와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물은 사상 최대 배상금액으로,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개선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연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24일(현지 시간) “북한은 웜비어의 가족에게 5억113만4683달러(약 5643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족들이 청구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 5100만여 달러를 그대로 인정했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웜비어와 부모 프레드, 신디 웜비어 씨에게 1억5000만 달러씩 모두 4억50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월 판사는 “북한은 야만적인 방식으로 웜비어를 고문해 허위 자백을 하게 했고, 재판 결과를 북한의 외교적 목적을 위해 대미 지렛대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과거 가혹행위 사례,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 주치의들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웜비어를 인질로 잡고 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북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변호인단은 조만간 국제우편 방식을 통해 피고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판결문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북한은 웜비어의 죽음이 식중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이번 소송 과정에는 일절 응하지 않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위은지 기자}

군(Military), 폭락한 주식 시장(Market), 언론(Media), 뮬러(Mueller) 특검….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이 네 가지 M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정치적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분석이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4M’으로 축약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경질적인 반응이 위기 국면을 더 악화시키는 분위기다.○ 트럼프 궁지로 몰아가는 ‘4M’ 20일(현지 시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퇴임 서한이 공개된 뒤 CNN이 전한 4M의 첫 번째는 군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에 이어 매티스 장관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나의 장군들’이라고 부르며 신뢰했던 장성 출신 핵심 참모들이 줄줄이 떠나는 행정부 난맥상을 지적한 것. 연일 주저앉고 있는 뉴욕증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화를 돋우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설까지 돌면서 지난주 증시는 나스닥지수를 비롯한 주요 지수들이 모두 7% 안팎의 급락세를 보였다. 2008년 이후 최대 낙폭이다. 증시 활황을 경제성장이라는 치적의 주요 근거로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애가 타는 상황이다. 자칫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과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결정적인 단서를 쥐고 있는 인사들이 특검에 협조하면서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NYT) 등 주류 언론들은 이런 백악관 안팎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정부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가짜뉴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한 비난에도 거침없이 비판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CNN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을 “통제 불능의 권력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최고의 교란자(disruptor-in-chief)”라고 악평했다.○ 열 받은 트럼프, 예정 앞당겨 국방장관 교체 난관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의 짜증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는 23일 트위터를 통해 패트릭 섀너핸 국방부 부장관을 내년 1월부터 국방장관대행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두기 위해 2월 말에 물러나겠다고 한 매티스 장관의 사퇴를 두 달 앞당겨서 잘라버리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매티스 장관의 사임 소식을 알리며 “재임기간 많은 기여를 했다. 그에게 감사를 표시한다”고 했지만 이후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며 격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항공사 보잉의 수석 부사장을 지낸 민간 출신의 섀너핸 부장관은 지난해 7월부터 국방부 2인자 자리를 맡아왔다. 잇단 의견 충돌로 매티스 장관과 대화가 끊긴 트럼프 대통령은 섀너핸 부장관의 장관대행 임명 소식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대신 전달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CNN 인터뷰에서 자신의 국경 장벽 건설 계획을 “유치하다(juvenile)”며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계를 은퇴하는) 밥 코커는 선거에 출마하고 싶어 내 승인을 요청했는데 내가 거절해서 (지지율) 수치가 폭락했다”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트위터에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독불장군식 방식에 대해 전직 관료들도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NYT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떤 적대국보다 미국의 외교안보에 더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반발해 사표를 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사진)의 사임 후폭풍이 거세다. 22일(현지 시간)엔 브렛 맥거크 이슬람국가(IS) 격퇴 담당 미국 특사가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군 방침에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매티스 사임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워싱턴 조야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치권과 언론은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사임편지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편지에서 “동맹국들과의 강력한 관계 유지 및 이들에 대한 존중 없이는 우리 역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 국제질서 증진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강화된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던 인사다. 그런 그가 작심하고 쓴 편지의 내용을 놓고 CNN은 “미국의 미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서 자신의 동맹관을 밝히며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매티스 장관에게 모든 자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면서 “동맹국들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을 이용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국익에 배치된다면 동맹 관계도 언제든지 재고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매티스 장관의 사임과 관련해 “이제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결정하는 전인미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NYT는 22일 매티스 장관의 사임이 다른 동맹 및 군사 이슈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면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과 함께 한국을 거론했다. 특히 막바지에 다다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방위비 분담금은 외교부-국무부 라인이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방부 수장의 교체가 곧바로 협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한미군의 경우도 철수 자체에 대한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가변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조지는 전문가를 인용해 “매티스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임이 한미동맹과 북한 비핵화의 중요한 시점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던졌다”며 “서울의 근심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을 계속 이어갈지를 판단할 데드라인을 내부적으로 설정했다. 길게 잡아야 내년 3월경으로 이제 3개월 남짓 남았다. ‘시간표에 구애받지 않겠다’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대화 시한을 정한 것은 좀처럼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 북한을 향한 인내가 임계점에 닿았기 때문. 게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후반부로 접어들고,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트럼프 행정부 견제가 2월 이후 본격화될 것인 만큼 대내 여건도 갈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에 계속 나서지 않을 경우 조만간 워싱턴 내 대북 대화 동력도 약해지고 상황에 따라 대북 기조가 대화에서 공세로 전환될 수 있다. 이제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다.○ 워싱턴, 김정은에 대해 임계점 미국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19∼22일 한미워킹그룹회의 방한 기간 동안 대북 선물 보따리를 한꺼번에 풀었다. 미국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북 허가를 시사했고, 당장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제재 면제 조치를 받아 열차를 타고 행사장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다.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 제공 등 인도적 조치도 이뤄진다. 하지만 비건 대표의 ‘선물 보따리’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미국의 마지막 선물이 될 수도 있다. 특히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이후 오히려 북-미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 북한의 태도에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너나할 것 없이 폭발 일보직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이 6일(현지 시간)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의 조문단장으로 워싱턴을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협상을 거부하는 김 위원장을 향해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한 게 대표적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비건 대표의 유화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기 전 북한에 ‘마지막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많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1일(현지 시간) 공영방송 NPR와의 인터뷰에서 “(비건 대표가 발표한) 여행금지 조치 완화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정은한테 실망했느냐’는 진행자의 거듭된 질문엔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들(북한)은 더 이상 로켓을 발사하지도, 핵실험을 하지도 않는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대통령의 어젠다를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미국의 이른바 ‘시한부 전략적 인내 전술’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가세했다. 그는 지난주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대북제재를 언급하려던 연설을 취소했다.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만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내년 3월이 비핵화 분기점” 공감 미국이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리면서 북-미 긴장이 커지는 상황을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내년 2∼3월을 넘어가면서 (비핵화 협상에)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가 강화될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비핵화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핵화가 본격 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분위기가 더 어려워진다면 남북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를 유지하면서 비핵화를 추동하는 것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내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다시 추진해 북-미 간 비핵화 중재 동력을 다시 확보할 계획이다. 또 26일 철도 착공식을 통해 북한이 보다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착공식 자체가 상징성이 큰 만큼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반발해 사표를 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임 후폭풍이 거세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피즘(트럼프주의)’에 맞서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해온 매티스 장관이 전격 퇴장하게 되면서 워싱턴 조야에서는 향후 그의 사임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를 작심 비판한 사임 편지에 대한 관심과 조명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매티스의 편지에 담긴 동맹의 가치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내 미군 철군을 발표하기 직전 사직서를 품고 백악관을 찾았으나 결국 대통령의 뜻을 돌리지 못하자 직후 사임의사를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자신의 사임편지를 복사해 국방부 내 주요인사 30여 명에게 전달하도록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 장관은 편지에서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을 역설했다. 그는 “동맹국들과의 강력한 관계 유지 및 이들에 대한 존중 없이는 우리 역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질서의 증진을 위해 미국은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하며, 이런 노력은 동맹들과의 연대(solidarity of our alliances)를 통해 강화된다”고 썼다. 적대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전략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우리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하는 데 단호하고도 명확해야 한다”며 이 두 나라를 명시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및 동맹국들을 희생시켜 자국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지에는 전임자들이 사직시 의례적으로나마 대통령에게 했던 감사 표시가 한 줄도 없었다. 매티스 장관은 군 통수권자의 뜻에 따라야 하는 군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하고 따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런 내용을 놓고 CNN은 “미국의 미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2년 간 침묵해온 공화당과 보수 외교안보 분야 당국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견제와 균형 잃은 트럼프 행정부, 쏟아지는 우려와 비판 여야 정치권도 들끓고 있다. 민주당 마크 워너 상원의원(버지니아)은 트위터에 “혼돈 속에서도 안정된 섬처럼 남아있던 매티스가 없어진 이후의 트럼프 정부가 무섭다(scary)”고 썼다. 공화당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은 “매티스 장관의 편지를 읽으니 우리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동맹을 훼손시키면서 적대국의 영향력은 키워주는 일련의 중대한 정책적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 확실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좌충우돌 스타일의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정책적 균형을 맞춰오던 이른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던 인사. 그런 그의 전격적인 사퇴로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 트럼프 행정부 내의 추가 사표가 잇따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존경하는 매티스 장군만 보고 국방부에 따라 들어온 인사들이 있다”며 “이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당장 브렛 맥거크 IS격퇴 담당 특사가 22일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군 방침에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통령의 철군 결정은 충격”이라며 “이 새로운 지시를 수행할 수 없고,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을 지킬 수도 없어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진 국방부는 으스스한(eerie) 분위기 속에 불안감과 침울함에 쌓여 있다고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이날 전했다. 앞으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제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은 사실상 트럼프 혼자 결정하는, 전인미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전망했다. 이런 언론과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 “짐 매티스에게 지금껏 그가 가져본 적이 없는 모든 자원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동맹은 매우 중요하지만, 미국을 이용하려 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맥거크 특사의 사임에 대해서는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며 “어차피 내년 2월에 물러날 예정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을 놓고 가짜뉴스들이 요란을 떤다!”고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슬람국가(IS)에 맞서기 위해 시리아에 주둔시켜온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겠다는 계획을 19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IS를 물리쳤다. 역사적인 승리 이후 우리의 훌륭한 젊은이들을 집으로 데려올 때가 됐다”며 시리아 주둔군 철수를 공식 선언했다. 같은 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미군 철수 사실을 발표했다. 시리아 주둔 미군은 2000여 명에 이른다. 2011년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군 세력과 정부군의 충돌로 시작된 시리아 내전의 혼란을 틈타 IS가 영향력을 확대하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시리아에 지상군 파병을 시작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정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병력 2000명을 30일 내에 전부 철수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IS가 완전히 격퇴되지 않은 데다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이 여전히 공고한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철군을 선언하자 우방국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동 내 전략 지역을 적대 세력에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미군의 IS 격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쿠르드민병대가 미군 철수로 고립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親)트럼프 성향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은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정책을 펼쳤다면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펄쩍 뛰었을 것”이라며 “너무 유약하고 위험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6명은 이날 백악관에 “철군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NYT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물론이고 조지프 보텔 중부사령관 역시 철군에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아침 트위터에 “미국이 중동의 경찰관이 되기를 원하나. 우리가 하는 일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중한 생명과 수조 달러를 쓰면서”라고 반문하며 자신의 철군 결정을 합리화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 연례 기자회견에서 “시리아에서 병력을 철수키로 한 미국의 결정은 옳다”며 철군 결정을 환영했다. 다만 샌더스 대변인은 19일 성명에서 “IS에 대한 승리가 각국 연합이나 군사작전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모든 수준에서 다시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오토가 1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듣고도 이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그런 이야기를 외부에 알리면 오토를 풀어주지 않겠다고… 가족 모두가 사실상 인질이 되어 침묵으로 견뎌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 22호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뒤 6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 씨의 목소리가 크게 떨렸다. 비교적 차분하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내던 그는 아들의 상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으려는 듯 몇 차례나 입술을 깨물었다. 이날 재판은 웜비어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11억 달러(약 1조2400억 원)의 배상금 청구소송의 증거청문 심리로 진행됐다. 70명 가까운 웜비어 가족과 친구 등이 법정을 채운 가운데 시작된 재판에서 가족들이 차례로 증인석에 앉았다. 웜비어 씨는 “오토가 억류된 뒤 북한이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고 핵 공격 위협까지 하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져 갔다”며 “아들과 직접 연락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적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호텔에서 선전 전단을 훔쳤다는) 오토의 자백은 북한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철저히 조작된 허위 자백”이라며 “북한은 내 아들을 감정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신디 웜비어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온 아들은 내가 아는 오토가 아닌, 영혼 없는 괴물(monster)이 돼 있었다”며 “초점 없는 눈을 뜬 채 경련을 일으키는 아들의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다”고 흐느꼈다. 북한에서 오토를 데리고 나온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비행기에서 먼저 내리면서 울고 있었다는 뒷이야기도 이때 나왔다. 오토는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도 고열에 시달렸고, 상태가 악화되면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 했다고 한다. 병실에 누워 있는 깡마른 오토의 두 다리 사진 등이 법정 스크린에 공개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한숨, 흐느낌이 새어 나왔다. 웜비어 씨 부부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이 두렵지 않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은 악마”라면서 “정의를 찾기 위해, 그리고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재판장인 베릴 하월 판사를 향해 “북한은 외국인을 감금, 억류하고 신문 과정에서 고문하는 인권유린으로 제재를 받아온 국가”라며 “22세의 밝고 건강한 청년을 18개월간 불법 억류하면서 심각한 뇌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역설했다. 또 오토의 고교 졸업연설 동영상과 가족사진들을 보여주며 그런 그를 무너뜨린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도 “북한이 오토의 상태와 사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그를 처참하게 고문하고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북한 측 관계자는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아 피고석이 텅 빈 채 재판이 진행됐다. 심리는 이날로 사실상 종결됐다. 법원은 조만간 판결 날짜를 밝힐 예정이다. 뒤늦게 법정에서 재점화된 오토 웜비어 사건은 북한을 향해 또 다른 인권압박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대북 협상에 인권 주제를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김정안 특파원}

“당신의 행위는 사실상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나 다름없다. 나의 역겨움과 경멸을 숨길 수 없다.” 18일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법정. 피고인석에 선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사진)을 향한 에밋 설리번 재판장의 엄중한 질타가 이어졌다. 플린 전 보좌관은 2016년 보좌관 내정자 신분으로 러시아 측과 접촉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를 제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 장성 출신으로 미 국방정보국(DIA) 국장 등을 지낸 그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대상 중 가장 급이 높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고위 인사다.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서 24일 만에 낙마한 플린은 이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연방수사국(FBI)에 거짓 진술한 혐의까지 추가돼 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설리번 판사는 플린의 혐의들에 대해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사실상 타국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게 아니냐. 여기 이 국기(성조기)가 상징하는 모든 것을 훼손했다”고 꾸짖었다. 다만 그는 플린이 특별검사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특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 재판은 내년 3월 다시 열릴 예정이다. 플린은 현재까지 특검의 대면 조사에 19차례 응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당신의 행위는 사실상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나 다름없다. 나의 역겨움과 경멸을 숨길 수 없다.” 18일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법정. 피고인석에 선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향한 에밋 설리번 재판장의 엄중한 질타가 이어졌다. 플린 전 보좌관은 2016년 보좌관 내정자 신분으로 러시아 측과 접촉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를 제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 장성 출신으로 미 국방정보국(DIA) 국장 등을 지낸 그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대상 중 가장 급이 높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고위 인사다.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서 24일 만에 낙마한 플린은 이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연방수사국(FBI)에 거짓 진술한 혐의까지 추가돼 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설리번 판사는 플린의 혐의들에 대해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사실상 타국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게 아니냐. 여기 이 국기(성조기)가 상징하는 모든 것을 훼손했다”고 꾸짖었다. 다만 그는 플린이 특별검사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특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고를 미루기로 했다. 재판은 내년 3월 다시 열릴 예정이다. 플린은 현재까지 특검의 대면 조사에 19차례 응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선고가 연기된 플린의 특검 수사 협조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뮬러 특검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 신경 쓰이는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판 전 트위터에 “법정에 서게 될 플린 장군에게 행운을 빈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 가해진 엄청난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공모에 대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는 건 흥미로울 것”이라며 “공모는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미국 외교협회(CFR)가 선정한 2019년의 최대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외교협회는 17일(현지 시간) 발표한 ‘2019 예방우선순위(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19)’ 보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반도에 또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북한을 1등급 위험군에 포함시켰다. 북한은 지난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위협으로 이미 2018년 1등급 위협으로 분류된 상태다.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긴장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기는 했지만 위험 요인은 내년에도 여전히 상존한다는 게 CFR의 설명이다. CFR는 북한의 핵 위협 외에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미국-이란 무력 충돌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 국가 무력 충돌 △미 본토 혹은 동맹국에 대한 대규모 테러 공격 등을 1등급 위협으로 꼽았다. ‘2019 예방우선순위’ 보고서는 미국의 정부 관리와 외교 전문가, 학자 등 500여 명에게 향후 1년간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위기상황 발생 가능성 및 위협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폴 스테어스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북-미 정상회담 등 비핵화 대화 결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반발하며 대화가 영원히 단절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이 된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1억 달러(약 1조24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웜비어 유족은 10월 재판부에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웜비어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북한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청구 금액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변호인단은 당사자인 웜비어와 부모인 프레드, 신디 웜비어의 몫으로 각각 3억5000만 달러씩 모두 10억5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 연방법원은 2015년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다가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김동식 목사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당시 북한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유엔총회는 17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문제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은 올해로 14년째로,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올해도 61개 공동 제안국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오랜 기간,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강제수용소 폐쇄, 모든 정치범 석방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또 5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사실상 지칭하는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도 거론됐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유엔총회 회의에서 결의안에 거론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18일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인권문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놨다’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미국의소리(VOA)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또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 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계속 언급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을 우선순위에 두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여(engage)하는 데 열려있다”고 답했다. 이날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14년 연속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국무부는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국가”라며 “미국은 북한에 인권 존중 압박을 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lightee@donga.com}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이 된 이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1억 달러(약 1조24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웜비어의 유족은 10월 재판부에 △웜비어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 배상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웜비어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 모두 4가지 항목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청구 금액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당사자인 웜비어와 부모인 프레드, 신디 웜비어의 몫으로 각각 3억5000만 달러씩 모두 10억5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북한에 엄중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배상금 부담이 지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밖에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1000만 달러, 부모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1500만 달러 등을 청구했다. 미 연방법원은 2015년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다가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김동식 목사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금(한화 약 3억 원 상당) 지급 판결을 내린 전례가 있다. 당시 북한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웜비어 유족이 낸 소송 재판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웜비어가 보톨리누스균으로 인한 식중독에 걸려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 등은 “웜비어가 고문 때문에 사망했다”고 말해왔다. 웜비어의 주치의였던 치과의사들도 치아가 변형된 것을 근거로 가혹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웜비어의 사망 원인에 대한 분석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웜비어 재판는 17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인권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