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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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기강해이 논란’ 경찰, 이번엔 식당 女종업원 성추행 사건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등 경찰의 기강 해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의 한 파출소에서 구내식당 여성 종업원을 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이 자체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관내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김모 경위(53)가 5월 중순에 파출소 식당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종업원을 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김 경위는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파출소 2층 식당에서 일하던 이 종업원은 5월 김 경위가 자신을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가 파출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강남서로 상황이 보고 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 김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에서 김 경위는 몸이 스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조만간 김 경위를 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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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다음주 CAS 처분 결과 나오면 법원 의견 존중”

박태환(27·사진)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길이 극적으로 열렸다. 법원이 비록 ‘임시’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박태환의 국가대표 지위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1일 박태환 측이 제기한 현행 국가대표 선발 규정(5조 6항)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박태환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한체육회 정관이 올림픽 헌장을 비롯해 세계반도핑기구(WADA) 조항 준수를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징계가 끝난 박태환을 다시 징계하는 것은 WADA의 조항에 반한다는 점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박태환 측과 대한체육회 측을 불러 1차 심문을 했고 이틀 만에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늦을 경우 박태환 측의 권리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 처분은 다음 주 초 나올 예정이며 대한수영연맹이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하는 올림픽 엔트리 마감은 8일이다. 재판부가 박태환의 국가대표 임시 지위 및 CAS의 잠정 처분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CAS의 잠정 처분 자체로는 법적 기속력에 한계가 있다”고 맞서온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을 반대할 명분을 잃었다. 이날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법원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일단 CAS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법원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인정한 이상 CAS도 선수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CAS는 2011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약물 복용과 관련해 6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해당 선수에 대한 가중 처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박태환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사실상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 논란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편 박태환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 이후 22개월 만에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만족스러운 기록을 내지 못했다. 박태환은 1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2016 호주 그랑프리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선에서 3분49초18을 기록해 데이비드 매캐언(호주·3분48초52), 대니얼 스미스(호주·3분48초76)에 이어 3위를 했다. 자신의 최고 기록(3분41초53·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 결선)에 크게 못 미치고, 4월 동아수영대회(3분44초26)보다도 떨어진다.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김도형 기자　　}
- 20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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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한 성추문 박유천 “심려 끼쳐 죄송”

성 추문에 휩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0)와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 출신 이주노 씨(49)가 30일 나란히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성폭행 혐의로 최근 네 차례나 잇따라 피소된 박 씨는 이날 오후 6시 반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10일과 16, 17일 유흥주점과 자신의 집 화장실 등에서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차례 고소당했다. 이미 고소를 취하한 첫 번째 여성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가운데 경찰은 몇 차례 더 박 씨를 조사할 계획이다.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이 씨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이 씨는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양모 씨(29·여)와 김모 씨(29·여)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이 씨가 강제로 자신을 끌어안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며 이 씨를 고소한 바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단비 기자}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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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은폐-금품수수… 강신명 청장 임기말 나사풀린 경찰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끄는 15만 경찰 조직이 위기에 봉착했다.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의 처리를 두고 경찰이 거짓말과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애정을 갖고 경찰 조직을 바라보던 시민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돌아섰다. 일선 경찰관들의 각종 비리와 기강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다. 강 청장이 위기관리에 실패하면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권력 누수)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 이도 많다. 그는 2014년 8월 25일 임기 2년의 청장직에 올랐다.○ 거짓말과 꼬리 자르기, 은폐 의혹 부산 SPO 사건은 경찰 조직의 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전국 경찰의 비위를 감시하는 경찰청 감사관실은 부산 연제경찰서 SPO 정모 경장(31)이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고 이 학생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첩보를 이달 1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언론에 “감찰담당관(총경)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독단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찰담당관은 29일 “5일 보고받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몰랐다. 은폐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판단이 미숙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24일 전직 경찰 간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내용을 폭로한 다음 날 강 청장에게 해당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누락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강 청장은 이처럼 파장이 큰 사안을 부하 직원이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선 울산청 정보과장, 경찰청 정보2과장,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낸 ‘정보통’ 강 청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경찰 정보조직은 일어난 일뿐 아니라 ‘예상되는 일’까지 다룬다. 감찰 부서 경력이 있는 복수의 경찰은 “경찰관의 비위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하급 직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꼬리 자르기’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달 초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사하경찰서 김모 경장(33)이 4일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고 15일 퇴직한 ‘제2의 사건’은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 경장은 “임신한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 이혼하고 A 양(17)과 함께 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파렴치한 변명이 아닌지 확인 중이다.○ 사건 덮으려다 뒷북 대응 두 SPO의 사표를 수리했던 일선 경찰서 서장들과 부산경찰청의 행동은 더 황당하다. 경찰청은 29일 “두 경찰서장이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관련 사실을 몰랐다던 사하, 연제경찰서 서장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들통 난 것이다. 부산경찰청 역시 일선서 보고와 별개로 관련 사건을 통보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파문이 확산되자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학교전담경찰관제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경찰관의 교내 활동을 중단해 달라”고 부산경찰청에 공식 요청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경찰청은 강 청장과 이철성 차장,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을 모두 감찰 대상에 올렸다. 또 부산에 감찰관 6명을 파견하고 해당 SPO들의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퇴직금 지급정지 또는 환수를 요청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어린 학생을 돌봐야 할 경찰관이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이 폭로된 지 5일이 지나서야 나온 것이어서 ‘뒷북 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 와중에 고위직 늘리려는 경찰 경찰 조직의 심각한 기강 해이는 부산 SPO 사건 말고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 김모 경사는 유흥주점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29일 검찰에 체포됐다. 그는 2010년부터 생활질서계 등에서 일하며 단속일자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유흥주점 ‘영업사장’에게 뒷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현직 경찰이 입건됐다. 또 4월엔 술에 취한 동료 여경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되기도 했다. 조직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 강남경찰서 등 7개 경찰서의 서장 직급 상향을 추진해 눈총을 받고 있다. 경찰은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경찰 직급구조 및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경무관 서장제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2년 경무관 서장제 도입 이후 매년 행정자치부와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특별히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위직 늘리기’가 당장 추진해야 하는 과제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관은 “서장의 직급이 높아진다고 시민들의 치안 만족도나 경찰관들의 처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고위직 자리 늘리기란 지적도 있는 만큼 치안 수요와 인구 수, 적정 조직 규모 등을 감안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8월 중으로 경무관 서장 확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도형 /부산=강성명 기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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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기증 못하자 1000만원 내놓은 기부천사

“콩팥은 두 개니까 하나 떼 줘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쉬울 따름이에요.” 최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1000만 원을 내놓은 김인희 씨(46·경기 용인시·사진)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김 씨는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세 차례나 신체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건강 문제로 기증이 어렵게 되자 대신 다른 사람들이 장기기증 사전검사를 받을 때 써달라며 돈을 기부한 것이다. 김 씨는 “2만 명 넘는 사람이 신장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사람을 돕는 것도 ‘인연’이 닿아야 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김 씨는 아내가 사후 장기기증 서약에 나서는 걸 보고 신장 기증을 결심했다. 건강할 때 신장을 기증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인연이 찾아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 씨는 “신장을 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되면 꼭 다시 기증에 나서고 싶다”며 환하게 웃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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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조사→왕주현 영장청구→박선숙 소환… 속도내는 檢

검찰이 국민의당 선거 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수민 의원을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왕 부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선숙 의원(당시 사무총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27일 오전 10시 반에 열린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당과 사건 관련자들 사이엔 폭로와 책임 떠넘기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4·13총선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제작 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실제 사용한 선거 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 청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등으로 왕 부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의원 소환 조사 하루 만에 왕 부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왕 부총장, 김 의원과 사전 논의 및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등이 광고, 홍보 전문가들로 선거 홍보 TF팀을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광고업체에 사례비(속칭 리베이트)를 요구해 TF팀에 지급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TF팀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 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3억여 원을 허위 보전 청구해 1억여 원을 당이 보전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과 무관하다”고 해온 국민의당 주장과 달리 이번 사건이 당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왕 부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당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영장 청구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히 판단해 달라”는 반응을 내놨다. 당내에선 전날 검찰에 출석한 김 의원의 진술이 왕 부총장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은 “왕 부총장이 브랜드호텔과 TV 광고 대행업체 간 허위 계약서를 묵인하고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을 ‘소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당 총무국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브랜드호텔과 TV 광고 대행업체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당에서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을 만나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도형 기자}
-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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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 100명에게 물었다… 차기 경찰청장의 자격은?

15만 경찰 조직을 이끄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8월 말 2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차기 경찰 수장(首長)으로 어떤 인물을 낙점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현장 경찰관 100명을 심층 면접해 강 청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차기 청장은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하는지 물었다. 강 청장에 대해서는 ‘굵직한 업적이 없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차기 청장은 ‘정권 눈치 안 보고, 일할 맛 나는 조직을 만들 리더’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역대 경찰청장 선임 기준이 정권에 대한 충성심과 지역 안배에 치우쳤다는 비판과 통한다.　 ▼ 현장 경찰이 말하는 ‘차기 청장의 자격’ ▼　○ “우린 돈도 체면도 없어… 처우개선-정치중립을”　현장 경찰관이 직접 차기 경찰청장을 뽑는다면 어떤 인물이 선출될까. 동아일보는 20일 현장 경찰관 100명을 만나 ‘경찰청장의 자격’을 주제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선 강신명 현 청장의 업무 수행능력을 물었는데 평균 76.7점으로 평가했다. ‘정말 잘했다’(90∼100점), ‘잘했다’(80∼89점), ‘보통이다’(70∼79점), ‘못했다’(60∼69점), ‘너무 못했다’(50∼59점)로 점수를 매긴 결과다. 이에 비춰보면 ‘보통 수준’에 그친 셈이다. 그 이유로 무색무취(無色無臭)를 꼽은 경찰이 많았다. 경찰관 55명은 심층 인터뷰에서 “역대 청장과 비교할 때 딱히 더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없다”고 평가했다. A 경위는 “좋게 보면 물 흐르듯 운영했고, 나쁘게 보면 굵직한 업적이 없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경찰은 큰 잡음 없이 2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 것을 이유로 꼽았다. 8월 말로 2년 임기를 채우면 2003년 12월 청장 임기제 시행 이후 이택순 전 청장(2006년 2월∼2008년 2월) 이후 두 번째가 된다. ‘정말 잘했다’고 평가한 B 경위는 “대다수 청장이 중도하차하는 현실에서 임기 완료만으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청장 임기 보장이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년 임기를 채운 것만으로 긍정적인 점수를 준 데에는 경찰청장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낮고, 강 청장이 당초 약속과 달리 경찰 수사권 독립 주장 등 이른바 ‘문제가 될 일’을 만들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부정적인 평가에선 ‘사기 진작 노력이 없었다’(12명), ‘지나치게 정권의 눈치를 봤다’(8명)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일선 경찰들이 복수응답으로 꼽은 차기 경찰청장의 재임 중 우선 추진 과제로는 ‘월급·수당 현실화’(54명), ‘근무여건 개선’(39명)이 가장 많았다. 경찰의 숙원사업인 ‘수사권 독립’은 24명에 그쳐 현장 경찰은 팍팍한 생활 속에서 이상보다 현실이 먼저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영화 ‘베테랑’에 나오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란 대사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소리란 답도 있었다. C 경사는 “막내들은 밤새워 일해서 받는 수당이 최저시급보다 적다. 그러다 보니 휴일에 근무를 자원하거나 일거리를 만든다”고 했다. ‘경찰 조직의 위상 제고’(34명)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23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D 경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하면 국민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조직의 위상과 수사권 독립은 따라온다”고 말했다. 경력 30년의 E 경위는 “실제 수사를 하면 경찰 간부보다 검사가 훨씬 선명하게 수사를 이끌어주는 일이 적지 않다”며 “수사권 문제에서도 경찰 스스로 실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현장 경찰이 바라는 청장의 자격과 실제 인선 기준에 대한 생각은 크게 달랐다. 역대 경찰청장의 선임 기준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물음(복수응답)에 70명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답했고, ‘지역 안배’(51명)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현장 경찰관이 원하는 기준은 ‘경찰조직 내부의 신임’(82명), ‘업무 수행능력’(54명)으로 나타났다. F 경위는 “‘예스맨’ ‘손금 없는 남자’보다 내부의 신임을 얻는 청장이 필요하다. 청장이 존경받아야 조직의 추진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경찰청장을 투표로 뽑거나, 외부 인사를 초빙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현장 경찰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찰청장직의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적 중립 아래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라며 “정권과 적절히 호흡을 맞추면서 조직 외부의 입김, 방대하고 복잡한 조직 내부 요구 등을 적절히 조율하는 균형 감각이 꼭 필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 현장근무 형사-교통조사관 등 100명 심층 인터뷰… 어떻게 조사했나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순경 공채 비율이 압도적인 경찰의 입직 경로를 고려해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등을 제외하고 순경 출신 5년 이상 경력 경찰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인터뷰했다. 계급은 경사 30명, 경위 60명, 경감 10명으로 구성했다. 경사와 경위는 일선 경찰서에서 현장 인력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감은 일선 경찰서 팀장급 인력이다. 취재진이 실제로 만난 경찰에는 강력계 형사와 지구대 경찰, 지능·경제·여성청소년 수사관, 교통 조사관, 정보관 등 다양한 인력군이 포함됐다. 이들은 객관식으로 만들어진 4개의 설문 문항에 응답한 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자유롭게 설명하거나 기술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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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능 모의평가 유출 학원강사, 현직교사에 3억 주고 문제 사들여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학원강사 이모 씨(48)가 5년여 전부터 현직 교사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건네고 문제를 사들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이 씨는 2010년 이전부터 수년 동안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 씨(53·구속)에게 계좌 입금 및 현금으로 3억 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이 씨로부터 받은 3억 원 가운데 수천만 원을 다른 교사 6, 7명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애초에 자신의 강의 교재에 수록할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박 씨에게 의뢰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건넸고, 박 씨는 자신이 아는 다른 교사들에게 이 돈을 나눠주고 문제를 내게 한 뒤 이 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강사가 개인 강의에 쓸 문제를 현직 교사에게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는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출제비는 문제당 3만∼5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을 박 씨에게 미리 알려준 교사 송모 씨(41) 외에 다른 교사가 문제를 사전 유출한 사실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만간 이 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6월 수능 모의평가 문항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 출제진을 구성할 때 6월 출제진은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문제 유출이 있었던 국어뿐만 아니라 나머지 과목의 출제진도 모두 제외된다. 통상 모의평가 때마다 출제진은 대부분 새로 위촉되지만 일부는 겹치는 일도 있다.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 출제진을 대상으로 보안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11월 실시되는 수능에서도 모의평가 출제진을 배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경찰에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근본적인 보안 강화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김도형 dodo@donga.com·김희균 기자}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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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국민이 ‘테러 대상’ 이라는데, 국정원과 경찰은…

원본 /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김도형 기자기획·제작 / 권기범 기자·김미리 인턴}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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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IS, 한국여성 1명 테러 대상 지목”

국가정보원은 19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국내 미국 공군시설 및 우리 국민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고 시설 좌표와 신상 정보를 메신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IS는 최근 자체 조직 ‘유나이티드 사이버 칼리파’로 입수한 전 세계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공군기지 77곳의 위치와 21개국 민간인의 신상 정보를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유포하면서 ‘십자군과 싸우라. 무슬림을 위해 복수하라’며 조직원들에게 테러를 선동했다. 한국과 관련해 경기 평택, 전북 군산 소재 미 공군기지 2곳의 구글 위성지도와 상세 좌표, 홈페이지가 공개됐다. 개인도 테러 대상으로 지목됐다. 국내 복지단체 직원 A 씨(여)의 성명, e메일뿐 아니라 집 주소까지 공개됐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신상 정보는 A 씨가 소속된 복지단체 사이트 해킹을 통해 확보했고, 미 공군기지 좌표는 인터넷 공개자료 등을 종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메신저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국정원은 “군과 경찰 등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테러 정보를 알리고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테러 정보를 통보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내내 A 씨의 옛 주소 인근 순찰만 강화했던 것으로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A 씨의 어머니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저녁 늦게 경찰이 딸의 집을 찾아왔다”고 전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김도형 기자}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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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지난 2월이어 두번째 한국인 위협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한국과 한국인을 반복적으로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한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S 반복적으로 한국·한국인 테러 대상으로 지목 지난해 9월 IS 영문 홍보잡지 ‘다비끄’는 ‘십자군 동맹국’ 명단을 발표하며 한국을 테러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2월에는 유튜브에 인질 참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올리면서 공무원과 기업 직원 등 한국인 20명을 포함한 여러 나라 국민들의 이름과 e메일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A 씨가 소속된 종교 관련 복지단체 홈페이지가 해킹당하면서 직원인 A 씨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IS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포하며 테러를 선동했다. IS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각국의 자생적 테러리스트에게 지속적으로 테러를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A 씨가 소속된 단체 홈페이지가 해킹당했지만 왜 A 씨만 테러 대상으로 지목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은 “A 씨가 왜 테러 대상으로 지목됐는지, IS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당국은 IS 관련 첩보를 한미연합사령부 등에 전파하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연합사 요청 시 주한미군 기지 방호를 위한 경계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IS 테러 위협 사실 이례적 공개 국정원은 IS 테러 위협 사실을 공개하면서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유관기관에 테러 위협 정보가 즉각 전파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정원과 경찰의 손발이 맞지 않아 정작 테러 위협 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지체됐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 씨의 이름과 주소를 그대로 노출했고, 경찰은 A 씨의 신변 보호 통보를 전달받고도 제때 접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 씨와 A 씨의 어머니는 테러 대상에 오른 사실을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A 씨의 어머니는 그 이후 “국정원과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우리 딸이 테러 위협을 받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저녁 늦게 경찰이 딸의 집을 찾아와 ‘신변 보호 조치를 위해 찾아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이 경찰에 통보한 주소는 A 씨의 예전 주소로 A 씨 가족은 이미 이사를 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 자료에 명시된 주소의 주변 순찰은 강화했으나 그곳에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료가 부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김도형 기자}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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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의평가 유출 강사, 현직교사들 관리”

현직 교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이 교사를 통해 문제를 빼돌린 유명 학원 강사가 수년간 여러 명의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시험 정보를 입수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학원 강사 이모 씨(48)는 구속된 경기지역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 씨(53)로부터 2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언어영역에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자신의 학원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박 씨는 모의평가 검토위원을 맡았던 교사 송모 씨(41)로부터 시험 관련 내용을 전해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박 씨를 통해 송 씨뿐 아니라 최소 5명이 넘는 현직 교사를 수년 동안 ‘관리’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무렵부터 수억 원의 돈이 이 씨로부터 박 씨에게 건너갔고 박 씨는 이 돈을 현직 교사들에게서 건네고 문제나 출제위원 관련 정보를 알아냈다는 내용이다. 이 씨와 박 씨는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또 다른 현직 교사 A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모의평가 실시를 앞두고 언어영역에서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는 사실이 학원가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김유림 채널A 기자}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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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능 국어 모의평가 유출자는 현직교사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현직 교사가 긴급체포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치러진 모의평가를 앞두고 학원강사 이모 씨(48)에게 출제 내용을 알려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 씨(53)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모의평가 검토위원을 맡았던 교사 송모 씨(41)로부터 언어영역에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박 씨는 이 내용을 학원강사 이 씨에게 전달했다. 이 씨는 이때 들은 내용을 자신이 강의하는 학원 수강생들에게 알려줬다. 박 씨와 송 씨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등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와 이 씨도 잘 아는 관계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대가성 유무를 추가로 확인 중이다.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씨에게 문제 내용을 알려준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박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학교 사무실과 자택,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2일 모의평가 실시를 앞두고 국어영역에서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는 사실이 학원가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모의평가 때도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400여 명은 정보 유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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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열흘간 87건… 경찰, 36건 수사 착수

경찰청은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15일)을 맞아 이달 초부터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고령화 시대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노인학대가 주변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87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이 가운데 36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신고한 사례는 단 1건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후 현장에서 조치가 마무리된 사건을 제외한 36건 가운데 가장 높은 학대 유형은 역시 신체적 학대(31건)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정서적 학대(2건)와 경제적 학대(2건), 방임·유기(1건) 순이었다. 경찰이 이미 5건의 수사를 마무리 지은 가운데 9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기기도 했다. 신고자 분석 결과는 노인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잘 보여줬다. 36건 가운데 25건(69.5%)이 피해자 본인 신고로 접수된 반면 의료인과 노인복지담당 공무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1건(2.8%)에 불과했다. 7건(19.4%)은 이웃 등이, 3건(8.3%)은 친족이 신고한 경우였다. 신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가정 내 부모·자녀 사이인 비율이 41.7%(15건)로 가장 높았다. 7건(19.4%)은 배우자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고 4건(11.1%)은 주변 이웃이 가해자라고 신고했다.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 피해를 본 경우도 10건(27.8%)에 이르렀다. 경찰은 올해 전국에 총 349명의 학대전담경찰관(APO)을 배치한 바 있다. 이들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와 더불어 노인학대 문제를 함께 담당하면서 피해 지원 업무 등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신고 사례에서도 상담 28건, 쉼터 등 보호 5건, 의료 지원 4건 등의 사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신고기간 등을 통해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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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기업 전산망 침투… 방산자료 등 4만건 탈취

북한이 남한 대기업 등이 쓰는 전산망을 뚫고 들어가 13만여 대에 이르는 개인용 컴퓨터(PC)를 ‘좀비 PC’로 만든 뒤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업 계열사로부터는 방위산업 관련 정보를 포함해 4만2000여 건의 문서를 이미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이버테러에 관련된 첩보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부 부처 등 160여 곳에서 사용하는 PC 통합 관리망을 공략했다. 이 관리망은 한 민간업체가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이를 설치하면 관리자가 원격으로 다수 PC를 관리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일괄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삭제할 수 있어 많은 PC를 쓰는 기업이나 기관 등이 사용한다. 경찰은 북한이 이 관리망의 보안상 취약점을 이용해 하부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좀비 PC를 만들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벌일 준비를 마쳤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통제 가능했던 PC는 13만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언론 기관이 북한의 공격 때문에 9000억 원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2013년 ‘3·20 사이버테러’ 당시 파괴된 PC 4만8000여 대의 2.5배에 이르는 규모다. 경찰은 이번 해킹이 시작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소재지가 북한 평양 유경동으로 확인됐고 2013년 테러 당시 확인된 IP 주소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피해 업체와 공조해 보안 패치작업 등을 벌여 대규모 사이버테러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해킹 과정에서 이미 SK네트웍스서비스와 대한항공 등 국내 대기업 계열사 PC에 저장된 국방 관련 자료를 대량 탈취했다. 북한에 유출된 문서는 확인된 것만 4만2608건이다. 여기엔 군 통신망 관련 자료와 미군 주력 전투기인 F-15 전투기 날개 설계도면, 중고도 무인정찰기 부품 사진, 각종 연구개발(R&D) 문건 등 방위산업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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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4일 밤 전국 음주운전 일제 단속 나선다

최근 인천시에서 일가족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경찰이 14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벌이며 음주운전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지구대·파출소와 기동대 소속 경찰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전국 단위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 강화를 운전자들이 체감해 음주운전을 할 수 없도록 가시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경찰관서 간 합동단속을 하거나 기동대 인력을 투입해 단속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 주부터는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별로 주 1회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시간을 달리하고 장소도 수시로 옮기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도 경찰서별로 계속 시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 시행 후 음주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줄어드는 등 음주운전을 경계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의 무모한 음주운전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사고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며 일제 단속에 나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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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로고 무료제작 제안 거절… 김수민 의원 운영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에 맡겨

국민의당 비례대표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민 의원(30·비례대표) 관련 업체(브랜드호텔)가 국민의당 PI(Party Identity·로고 심벌 등) 작업을 맡은 과정을 조사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3월 초 국내 유명 홍보업체 B사는 국민의당에 PI 작업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당직자 A 씨는 대신 이 일을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당시 당 PI 작업은 2억∼3억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무료로 해주겠다는 업체 대신 브랜드호텔이 일을 맡은 뒤 당 홍보국은 사실상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전했다. 이후 모 대학 내에 있는 브랜드호텔에는 국민의당 홍보 TF팀이 꾸려졌고, A 씨는 수시로 이곳에 들러 함께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지난주 김 의원의 대학 지도교수로 알려진 김모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총선 당시 당 홍보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이 선거홍보비 지출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한 만큼 김 의원 측이 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선거홍보 TF팀은 당 소속이 아니라 브랜드호텔 TF팀이었다”며 “나와 김 의원 등 3명으로 팀을 꾸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검찰에서 “리베이트로 알려진 돈은 광고 작업에 따른 정당한 수입이었고 사후 계약서 작성은 업계 관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김도형 기자}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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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테마주’ 유유제약 ‘12억 리베이트’ 압수수색

경찰이 중견 제약회사인 ‘유유제약’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유유제약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집안과 사돈 관계로 알려진 회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9일 서울 중구에 있는 유유제약 서울사무소와 임직원 영업사원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리베이트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베이트 총액을 12억 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유유제약 영업 담당자와 임직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2014년 자사가 제조한 골다공증 치료제 등을 사용해 달라며 대학병원과 개인병원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41년 창립한 유유제약은 비타민제 ‘유판씨’와 ‘비나폴로’를 비롯해 치매·말초순환 장애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을 주로 개발해 온 제약업체다. 이 회사의 유승필 대표이사 회장은 유한양행을 창립한 고(故) 유일한 박사의 조카다. 유 회장의 동생은 김 전 대표의 누나인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의 장녀와 부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유유제약을 ‘김무성 테마주’의 하나로 꼽고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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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공원∼가양대교 6월 둘째주 일요일 교통통제

미즈노코리아와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2016 릴레이 포 서울(Relay 4 Seoul)’ 행사가 일요일인 12일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월드컵공원 주변 도로와 가양대교가 순차적으로 일부 통제된다. 4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날 릴레이 달리기는 오전 8시 30분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을 출발해 상암 사거리∼월드컵파크 5·6·7단지 교차로∼구룡 사거리∼가양대교(반환)∼난지천공원입구 교차로∼한국지역난방공사∼메타세쿼이아길∼하늘공원월드컵육교를 지나 평화광장으로 골인하는 12km 구간에서 열린다. 경찰은 릴레이 출발 20분 전인 오전 8시 1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이 일대 구간의 교통을 단계적으로 통제한다. 자세한 교통정보는 서울지방경찰청(070-700-5000), 다산콜센터(120), 대회 홈페이지(검색어: 릴레이포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신걸 서울 마포경찰서장은 “이번 대회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경찰력을 충분히 동원해 교통흐름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행사 시간대에는 대회 구간을 피해 우회로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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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보금자리주택, 실제 ‘로또’ 됐다

3년 만에 4억 원 가까운 돈을 번 셈이지만 담담해 보였다. 서울 강남구 헌릉로 LHe편한세상에 사는 김모 씨(43·여)는 2013년 전용면적 74㎡ 아파트를 3억2000만 원에 분양받았다. 전매 제한 해제를 앞둔 현재 예상 시세는 7억 원 수준. 같은 기간 강남구 전체의 아파트 시세는 10%가량 올랐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전세로 살다 부모가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보금자리주택을 특별 분양받아 입주한 뒤 주위 표현대로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김 씨는 “나중에 아이들 다 크고 아파트를 팔면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누구나 예상했듯 아파트는 몇 년 만에 분양가의 2배가 넘는 가격으로 올라 소유주에게 2억∼4억 원의 차익을 안겨 줬다. 최근 동아일보 취재진이 살펴본 서울 강남·서초·내곡·세곡2지구 보금자리주택의 분위기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MB) 정부를 대표하는 공공주택 사업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개발해 상당량을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기로 하면서 강남권 분양 물량은 ‘로또’가 될 것이라는 비판적 예상이 초기부터 나왔다. 실제로 아파트 시세는 엄청나게 뛰었다. 2012년 공공분양으로 입주해 지난해 전매 제한이 풀린 강남지구 LH푸르지오의 경우 거래가 가장 많은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현재 가장 싼 매물이 6억1000만 원이다. 분양가(2억5000만 원)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뛴 셈이다. 강남과 서초의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8461채는 예상대로 8461장의 ‘로또’가 돼 있었다. 서민을 위한 아파트에 정작 서민이 사라지는 흐름도 느껴졌다. 서초지구 서초힐스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사는 위모 씨(48·여)는 “대출받고 온 사람은 전세를 주고 싼 데로 이사를 가서 나머지 돈으로 재테크를 하기도 한다”며 “내가 아는 사람 3명도 서울 노원구나 경기 파주 등지로 이사를 갔다”고 전했다. 보금자리주택은 결국 소수에게만 개발 이익을 몰아준 결과를 낳았고 정책은 아예 폐기됐다. 정부가 최근 그린벨트 해제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이양하며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이 정부 공공주택 사업의 ‘반면교사’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정동연 기자·노지원 기자}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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