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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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경제일반39%

자동차17%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복지4%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국가정보원 “IS, 한국여성 1명 테러 대상 지목”

국가정보원은 19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국내 미국 공군시설 및 우리 국민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고 시설 좌표와 신상 정보를 메신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IS는 최근 자체 조직 ‘유나이티드 사이버 칼리파’로 입수한 전 세계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공군기지 77곳의 위치와 21개국 민간인의 신상 정보를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유포하면서 ‘십자군과 싸우라. 무슬림을 위해 복수하라’며 조직원들에게 테러를 선동했다. 한국과 관련해 경기 평택, 전북 군산 소재 미 공군기지 2곳의 구글 위성지도와 상세 좌표, 홈페이지가 공개됐다. 개인도 테러 대상으로 지목됐다. 국내 복지단체 직원 A 씨(여)의 성명, e메일뿐 아니라 집 주소까지 공개됐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신상 정보는 A 씨가 소속된 복지단체 사이트 해킹을 통해 확보했고, 미 공군기지 좌표는 인터넷 공개자료 등을 종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메신저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국정원은 “군과 경찰 등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테러 정보를 알리고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테러 정보를 통보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내내 A 씨의 옛 주소 인근 순찰만 강화했던 것으로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A 씨의 어머니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저녁 늦게 경찰이 딸의 집을 찾아왔다”고 전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김도형 기자}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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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지난 2월이어 두번째 한국인 위협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한국과 한국인을 반복적으로 테러 대상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한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S 반복적으로 한국·한국인 테러 대상으로 지목 지난해 9월 IS 영문 홍보잡지 ‘다비끄’는 ‘십자군 동맹국’ 명단을 발표하며 한국을 테러 대상에 포함했다. 올해 2월에는 유튜브에 인질 참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올리면서 공무원과 기업 직원 등 한국인 20명을 포함한 여러 나라 국민들의 이름과 e메일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A 씨가 소속된 종교 관련 복지단체 홈페이지가 해킹당하면서 직원인 A 씨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IS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포하며 테러를 선동했다. IS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각국의 자생적 테러리스트에게 지속적으로 테러를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A 씨가 소속된 단체 홈페이지가 해킹당했지만 왜 A 씨만 테러 대상으로 지목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은 “A 씨가 왜 테러 대상으로 지목됐는지, IS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당국은 IS 관련 첩보를 한미연합사령부 등에 전파하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연합사 요청 시 주한미군 기지 방호를 위한 경계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IS 테러 위협 사실 이례적 공개 국정원은 IS 테러 위협 사실을 공개하면서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유관기관에 테러 위협 정보가 즉각 전파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정원과 경찰의 손발이 맞지 않아 정작 테러 위협 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지체됐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 씨의 이름과 주소를 그대로 노출했고, 경찰은 A 씨의 신변 보호 통보를 전달받고도 제때 접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 씨와 A 씨의 어머니는 테러 대상에 오른 사실을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A 씨의 어머니는 그 이후 “국정원과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우리 딸이 테러 위협을 받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저녁 늦게 경찰이 딸의 집을 찾아와 ‘신변 보호 조치를 위해 찾아왔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이 경찰에 통보한 주소는 A 씨의 예전 주소로 A 씨 가족은 이미 이사를 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 자료에 명시된 주소의 주변 순찰은 강화했으나 그곳에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료가 부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김도형 기자}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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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능 국어 모의평가 유출자는 현직교사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현직 교사가 긴급체포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치러진 모의평가를 앞두고 학원강사 이모 씨(48)에게 출제 내용을 알려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기지역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 씨(53)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모의평가 검토위원을 맡았던 교사 송모 씨(41)로부터 언어영역에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박 씨는 이 내용을 학원강사 이 씨에게 전달했다. 이 씨는 이때 들은 내용을 자신이 강의하는 학원 수강생들에게 알려줬다. 박 씨와 송 씨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등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와 이 씨도 잘 아는 관계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대가성 유무를 추가로 확인 중이다.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씨에게 문제 내용을 알려준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박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학교 사무실과 자택,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2일 모의평가 실시를 앞두고 국어영역에서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는 사실이 학원가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모의평가 때도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400여 명은 정보 유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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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열흘간 87건… 경찰, 36건 수사 착수

경찰청은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15일)을 맞아 이달 초부터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고령화 시대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노인학대가 주변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87건의 노인학대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이 가운데 36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신고한 사례는 단 1건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후 현장에서 조치가 마무리된 사건을 제외한 36건 가운데 가장 높은 학대 유형은 역시 신체적 학대(31건)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정서적 학대(2건)와 경제적 학대(2건), 방임·유기(1건) 순이었다. 경찰이 이미 5건의 수사를 마무리 지은 가운데 9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기기도 했다. 신고자 분석 결과는 노인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잘 보여줬다. 36건 가운데 25건(69.5%)이 피해자 본인 신고로 접수된 반면 의료인과 노인복지담당 공무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1건(2.8%)에 불과했다. 7건(19.4%)은 이웃 등이, 3건(8.3%)은 친족이 신고한 경우였다. 신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가정 내 부모·자녀 사이인 비율이 41.7%(15건)로 가장 높았다. 7건(19.4%)은 배우자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고 4건(11.1%)은 주변 이웃이 가해자라고 신고했다.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 피해를 본 경우도 10건(27.8%)에 이르렀다. 경찰은 올해 전국에 총 349명의 학대전담경찰관(APO)을 배치한 바 있다. 이들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와 더불어 노인학대 문제를 함께 담당하면서 피해 지원 업무 등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신고 사례에서도 상담 28건, 쉼터 등 보호 5건, 의료 지원 4건 등의 사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신고기간 등을 통해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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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기업 전산망 침투… 방산자료 등 4만건 탈취

북한이 남한 대기업 등이 쓰는 전산망을 뚫고 들어가 13만여 대에 이르는 개인용 컴퓨터(PC)를 ‘좀비 PC’로 만든 뒤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업 계열사로부터는 방위산업 관련 정보를 포함해 4만2000여 건의 문서를 이미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이버테러에 관련된 첩보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부 부처 등 160여 곳에서 사용하는 PC 통합 관리망을 공략했다. 이 관리망은 한 민간업체가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이를 설치하면 관리자가 원격으로 다수 PC를 관리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일괄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삭제할 수 있어 많은 PC를 쓰는 기업이나 기관 등이 사용한다. 경찰은 북한이 이 관리망의 보안상 취약점을 이용해 하부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좀비 PC를 만들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벌일 준비를 마쳤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통제 가능했던 PC는 13만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언론 기관이 북한의 공격 때문에 9000억 원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2013년 ‘3·20 사이버테러’ 당시 파괴된 PC 4만8000여 대의 2.5배에 이르는 규모다. 경찰은 이번 해킹이 시작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소재지가 북한 평양 유경동으로 확인됐고 2013년 테러 당시 확인된 IP 주소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피해 업체와 공조해 보안 패치작업 등을 벌여 대규모 사이버테러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해킹 과정에서 이미 SK네트웍스서비스와 대한항공 등 국내 대기업 계열사 PC에 저장된 국방 관련 자료를 대량 탈취했다. 북한에 유출된 문서는 확인된 것만 4만2608건이다. 여기엔 군 통신망 관련 자료와 미군 주력 전투기인 F-15 전투기 날개 설계도면, 중고도 무인정찰기 부품 사진, 각종 연구개발(R&D) 문건 등 방위산업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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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4일 밤 전국 음주운전 일제 단속 나선다

최근 인천시에서 일가족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경찰이 14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벌이며 음주운전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지구대·파출소와 기동대 소속 경찰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전국 단위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 강화를 운전자들이 체감해 음주운전을 할 수 없도록 가시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경찰관서 간 합동단속을 하거나 기동대 인력을 투입해 단속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 주부터는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별로 주 1회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시간을 달리하고 장소도 수시로 옮기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도 경찰서별로 계속 시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 시행 후 음주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줄어드는 등 음주운전을 경계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의 무모한 음주운전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사고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며 일제 단속에 나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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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로고 무료제작 제안 거절… 김수민 의원 운영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에 맡겨

국민의당 비례대표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민 의원(30·비례대표) 관련 업체(브랜드호텔)가 국민의당 PI(Party Identity·로고 심벌 등) 작업을 맡은 과정을 조사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3월 초 국내 유명 홍보업체 B사는 국민의당에 PI 작업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당직자 A 씨는 대신 이 일을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당시 당 PI 작업은 2억∼3억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무료로 해주겠다는 업체 대신 브랜드호텔이 일을 맡은 뒤 당 홍보국은 사실상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전했다. 이후 모 대학 내에 있는 브랜드호텔에는 국민의당 홍보 TF팀이 꾸려졌고, A 씨는 수시로 이곳에 들러 함께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지난주 김 의원의 대학 지도교수로 알려진 김모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총선 당시 당 홍보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이 선거홍보비 지출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한 만큼 김 의원 측이 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선거홍보 TF팀은 당 소속이 아니라 브랜드호텔 TF팀이었다”며 “나와 김 의원 등 3명으로 팀을 꾸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검찰에서 “리베이트로 알려진 돈은 광고 작업에 따른 정당한 수입이었고 사후 계약서 작성은 업계 관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김도형 기자}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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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테마주’ 유유제약 ‘12억 리베이트’ 압수수색

경찰이 중견 제약회사인 ‘유유제약’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유유제약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집안과 사돈 관계로 알려진 회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9일 서울 중구에 있는 유유제약 서울사무소와 임직원 영업사원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리베이트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베이트 총액을 12억 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유유제약 영업 담당자와 임직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2014년 자사가 제조한 골다공증 치료제 등을 사용해 달라며 대학병원과 개인병원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41년 창립한 유유제약은 비타민제 ‘유판씨’와 ‘비나폴로’를 비롯해 치매·말초순환 장애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을 주로 개발해 온 제약업체다. 이 회사의 유승필 대표이사 회장은 유한양행을 창립한 고(故) 유일한 박사의 조카다. 유 회장의 동생은 김 전 대표의 누나인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의 장녀와 부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유유제약을 ‘김무성 테마주’의 하나로 꼽고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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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공원∼가양대교 6월 둘째주 일요일 교통통제

미즈노코리아와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2016 릴레이 포 서울(Relay 4 Seoul)’ 행사가 일요일인 12일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월드컵공원 주변 도로와 가양대교가 순차적으로 일부 통제된다. 4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날 릴레이 달리기는 오전 8시 30분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을 출발해 상암 사거리∼월드컵파크 5·6·7단지 교차로∼구룡 사거리∼가양대교(반환)∼난지천공원입구 교차로∼한국지역난방공사∼메타세쿼이아길∼하늘공원월드컵육교를 지나 평화광장으로 골인하는 12km 구간에서 열린다. 경찰은 릴레이 출발 20분 전인 오전 8시 1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이 일대 구간의 교통을 단계적으로 통제한다. 자세한 교통정보는 서울지방경찰청(070-700-5000), 다산콜센터(120), 대회 홈페이지(검색어: 릴레이포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신걸 서울 마포경찰서장은 “이번 대회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경찰력을 충분히 동원해 교통흐름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행사 시간대에는 대회 구간을 피해 우회로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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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보금자리주택, 실제 ‘로또’ 됐다

3년 만에 4억 원 가까운 돈을 번 셈이지만 담담해 보였다. 서울 강남구 헌릉로 LHe편한세상에 사는 김모 씨(43·여)는 2013년 전용면적 74㎡ 아파트를 3억2000만 원에 분양받았다. 전매 제한 해제를 앞둔 현재 예상 시세는 7억 원 수준. 같은 기간 강남구 전체의 아파트 시세는 10%가량 올랐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전세로 살다 부모가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보금자리주택을 특별 분양받아 입주한 뒤 주위 표현대로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김 씨는 “나중에 아이들 다 크고 아파트를 팔면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누구나 예상했듯 아파트는 몇 년 만에 분양가의 2배가 넘는 가격으로 올라 소유주에게 2억∼4억 원의 차익을 안겨 줬다. 최근 동아일보 취재진이 살펴본 서울 강남·서초·내곡·세곡2지구 보금자리주택의 분위기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MB) 정부를 대표하는 공공주택 사업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개발해 상당량을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기로 하면서 강남권 분양 물량은 ‘로또’가 될 것이라는 비판적 예상이 초기부터 나왔다. 실제로 아파트 시세는 엄청나게 뛰었다. 2012년 공공분양으로 입주해 지난해 전매 제한이 풀린 강남지구 LH푸르지오의 경우 거래가 가장 많은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현재 가장 싼 매물이 6억1000만 원이다. 분양가(2억5000만 원)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뛴 셈이다. 강남과 서초의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8461채는 예상대로 8461장의 ‘로또’가 돼 있었다. 서민을 위한 아파트에 정작 서민이 사라지는 흐름도 느껴졌다. 서초지구 서초힐스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사는 위모 씨(48·여)는 “대출받고 온 사람은 전세를 주고 싼 데로 이사를 가서 나머지 돈으로 재테크를 하기도 한다”며 “내가 아는 사람 3명도 서울 노원구나 경기 파주 등지로 이사를 갔다”고 전했다. 보금자리주택은 결국 소수에게만 개발 이익을 몰아준 결과를 낳았고 정책은 아예 폐기됐다. 정부가 최근 그린벨트 해제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이양하며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이 정부 공공주택 사업의 ‘반면교사’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정동연 기자·노지원 기자}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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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없는 서민아파트… 지나친 개발특혜 없도록 보완해야

서울 강남구 자곡로 LH강남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장기임대로 입주한 김모 씨(35·여)는 바로 길 건너 LH푸르지오 아파트를 지날 때마다 허탈한 기분이 든다.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수억 원이 올랐기 때문이다. 김 씨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한순간에 중산층이 된 것 아니냐”며 “왜 그때 분양 대신 임대를 신청했는지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원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떠나면서 주민 구성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초보금자리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B 씨는 “외제차가 즐비한 지하주차장을 보면 이미 주민이 ‘물갈이’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던 보금자리주택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재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가지 않도록 주택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뀐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9·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큰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저렴한 공공분양주택도 공급한다는 취지였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지어 ‘소셜믹스’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대규모 주택을 지을 땅이 부족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변 시세보다 30∼50% 저렴한 주택을 장기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이었다. 2009년 6월 서울 강남 세곡, 서울 서초 우면, 경기 고양 원흥, 경기 하남 미사지구 등 4곳을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는 점이 부각돼 무주택자의 관심을 받았다. 2014년 내곡지구에서 더샵포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직장인 김홍수 씨(38)는 “당시에는 내 집 마련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강남권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얻게 돼 너무 기뻤다”고 분양 당시를 떠올렸다. 하지만 분양가를 크게 낮춰 주변 집값을 끌어내리겠다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최초 당첨자에게만 ‘로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우려가 도입 초기부터 제기됐다. 2012년 입주해 지난해 12월 이미 전매 제한이 풀린 서초지구 서초힐스 인근 A부동산 대표는 “시세가 분양가의 2배 이상으로 올랐다”며 “이미 서민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시세 차익 환수 등에 대해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당시 정책을 실행했던 전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다”며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강남권 집값이 오르면서 예상보다 시세 차익이 커졌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2018년까지 150만 채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가 저렴한 값에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민간 건설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반발이 나왔다. 값싼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는 수요 때문에 기존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전세금만 치솟는다는 불만도 커졌다. 초기 흥행에 성공했던 강남권과 달리 일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은 많은 물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이 길고 예상보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망설였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문제까지 겹쳐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등 일부의 사례를 들어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전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초 계획대로 공급이 됐다면 주변 시세를 낮추고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뉴스테이, 보금자리 전철 밟지 말아야 비판이 계속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분양주택 중심의 보금자리주택 대신 임대주택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2014년 관련법에서 보금자리주택이란 명칭이 공공주택으로 대체되면서 보금자리주택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대신 박근혜 정부는 젊은층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핵심 주거복지 대책으로 내놨다. 행복주택은 도입 초기 인근 주민의 반대, 뉴스테이는 ‘고가 월세’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에서 30만 채의 행복주택·뉴스테이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도 보금자리주택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 개발 이익으로 국민 개개인의 ‘내 집 마련’ 욕망에 불을 붙이고 정권의 인기를 끌어올린 사업”이라며 “민간 건설사가 주도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도 8년 의무 거주 기간이 끝나고 분양이 이뤄질 때 과도한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이가 없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지분 투자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에서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벌일 공공주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보금자리주택의 실패 원인을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보금자리주택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몇만 채 건설’ 같은 치적을 내세우는 밀어붙이기식 사업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파악한 뒤 소규모로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김도형 기자·정동연 기자}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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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간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지나치게 경미”

지난 15년간 아동학대 사망 사건 재판에서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관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경기 부천시 등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사건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구체적인 연구로도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는 최근 발표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의 영향 분석’ 논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내놨다. 정 교수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학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55개 사건의 판결문 95개를 분석했다. 10대 임신, 미혼모, 원치 않는 임신 등 특수성이 있는 사건은 제외해 분석 대상이 될 판결문을 추렸다. 분석 결과 이들 사건에서 방조범을 제외한 주 가해 행위자 69명 가운데 37.6%(26명)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징역 3년 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비율은 11.5%(8명)에 불과했다. 또 각 죄명의 법정형 하한보다도 적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집행유예를 포함해 17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28.3%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부분이 ‘작량감경’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작량감경이란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어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정 교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에 대한 양형이 아직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세분화된 양형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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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프라이팬 맘놓고 써도 되나요”

전남 광양시에 사는 최혜미 씨(30·여)는 1년 전부터 코팅 프라이팬 대신 스테인리스팬을 쓴다. 스테인리스팬은 요리할 때 음식이 잘 눌어붙고 코팅 프라이팬보다 무겁다. 하지만 최 씨는 코팅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스테인리스팬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모를 땐 괜찮았는데 알고 나니 코팅 프라이팬을 못 쓰겠더라”며 “플라스틱 소재의 젖병 등도 환경호르몬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심해서 쓰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답답하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 씨뿐 아니라 스테인리스팬 사용자가 모인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코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프라이팬을 바꿨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플라스틱 용기의 유해성 우려 때문에 유리 용기를 쓰는 주부도 적지 않다. 생활 속 화학성분의 유해성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의 기준치도 인체에 보다 안전한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화학물질별로 기준치를 정해 놓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지만 않으면 해롭지 않다는 식으로 규정해 소비자 불안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생활 속 피할 수 없는 화학물질 코팅 프라이팬에서 논란이 되는 유해물질은 ‘과불화화합물(PFCs)’이다. 탄소와 불소가 결합된 이 화합물은 물과 기름에 저항하는 특성 때문에 프라이팬 코팅은 물론이고 의류 방수처리에도 쓰이고 있다. 특히 프라이팬 코팅의 대표 격인 ‘테플론 코팅’에는 이 과불화화합물의 일종인 퍼플루오로옥탄산(PFOA) 등이 쓰인다. 체내에 흡수되면 쉽사리 배출되지 않는데 동물실험 결과 암을 유발하고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인 물질이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된 비스페놀 계열 물질 역시 우리 주변 곳곳에서 마주치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여성환경연대 등은 15일 일부 대형 유통업체의 영수증에서 내분비 교란의심물질(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와 비스페놀S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6곳에서 수거한 영수증을 조사한 결과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이마트 영수증에서 비스페놀A나 비스페놀S가 0.7∼1.2%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성의 정자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비스페놀 계열 화학물질은 영수증과 공공기관 순번대기표 등에 쓰이는 감열지에 사용되고 있다. 또 음료캔이나 종이컵의 코팅 등에도 쓰인다.○ “무해한 수준? 안전 확신 못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이런 물질의 유해성이 확인된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신재호 을지대 임상병리학과 교수는 “그 물질이 안전하다는 게 아니고 노출량이 기준치보다 적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규모 집단만 조사했거나 노약자 같은 민감군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홍윤철 서울대 환경보건센터장(예방의학과 교수)은 “정부의 유해물질 기준마저 오래전의 동물실험 결과물에서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산정돼 근거가 불확실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치 이하의 저농도에서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물질도 적지 않다. 환경부는 다림질보조제에 포함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농도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노출계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와이셔츠 한 벌을 다릴 때 가습기 살균제를 5시간 사용했을 때와 같은 양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자료들은 화학물질 제조·사용 업체에만 공개되고 있다.○ “상세 정보 공개해 불안감 덜어야” 전문가들은 생활용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위해성 평가에 사용된 계산식인 ‘노출계수’를 업체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프라이팬 코팅에 쓰인 퍼플루오로옥탄산은 “해당 물질의 농도가 안전 수준”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몇 차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높은 온도로 조리에 사용했을 때 안전했다는 것인지 밝히는 식이다. 이는 같은 화학물질이라도 소비자가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을 유난히 많이, 자주 쓰는 소비자도 자신의 사용량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현재 위해성 노출계수 자료는 화학물질을 제조 및 사용하는 업체에만 공개돼 있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일반인이 보기엔 외계어 같은 성분명을 줄줄이 나열할 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김도형 dodo@donga.com·조건희 정동연 기자}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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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창 올라가 공연보던 여대생 2명 추락

부산의 한 대학에서 축제 공연을 보던 여대생 2명이 채광창 위에 올라갔다가 지하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쌍둥이처럼 닮은 일이 벌어지자 시민들의 희박한 안전 의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오후 10시경 부산 남구 부경대 잔디광장에서 열린 대학축제에는 한 인기 걸그룹이 초대 가수로 등장했다. 잔디광장에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부경대 1학년 박모 씨(19·여) 등 2명은 무대를 보기 위해 환경해양관 건물 1층 창가에 설치된 1.6m 높이의 채광창 위로 올라갔다. 한 학생은 “잔디광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 10명이 훨씬 넘는 학생이 채광창에 올라가서 공연을 봤다”고 했다. 이들이 채광창 위에서 30분가량 공연을 본 뒤 차례로 내려오면서 상황은 무사히 끝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박 씨 등 2명이 내려오던 순간 갑자기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채광창이 부서졌고 이들은 7m 아래 지하로 추락하고 말았다. 박 씨 등은 머리와 다리, 어깨 등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흥겨운 공연을 보기 위해 위험한 곳에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점이 2014년 10월 16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공연장 무대 환풍구 추락사고와 닮은꼴이다. 행사 당시 축제 주최 측이나 대학 관계자들은 채광창 주변을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광창이 올라간 사람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부서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안전사고 통제나 채광창 시공 등에 과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등에서는 일반 시민의 안전의식을 먼저 되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1.6m 높이의 채광창은 바로 옆의 에어컨 실외기를 밟아야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피해자 스스로 위험한 곳을 찾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환풍구가 큰 무게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몰랐을 수 있는 판교 사고와 달리 투명한 플라스틱 채광창이 성인 1명의 몸무게도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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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화백 작품 위조책 일본서 검거돼 국내 송환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인 이우환 화백의 작품 위조책이 경찰에 검거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과 미술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 화백의 미술 작품 위조를 지시하고 이를 유통시킨 혐의로 현모 씨(66)를 지난 10일 검거했다. 현 씨는 경찰이 수사를 벌이자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6개월 만에 수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2~3년 전부터 미술계에 이 화백의 위작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위작을 유통한 화랑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경찰이 압수한 이 화백의 작품은 총 12점으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작품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현 씨가 가담해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작품은 이 화백의 대표작인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포인트’, ‘라인’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 화백의 그림은 위작이 없다고 알려지면서 한 점당 수억 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돼 왔다. 미술계에서는 현 씨가 가담해 위조한 이 화백의 작품 때문에 수십억 원 이상의 돈이 오고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1일 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씨는 지난 1991년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위조한 혐의로 서명위조 및 동행사, 저작권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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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관심병… ‘악플엔 악플’ 욕설 공방땐 상호 모욕죄

정해진 시간에 몇 건이나 찾을 수 있는지 세어 볼 필요도 없었다. 10일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법무법인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함께 둘러본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 커뮤니티의 여러 갤러리에 이른바 ‘천재소년’으로 알려진 송유근 씨(19)에 대한 악플(악성 댓글)과 악성 게시물이 수백 건 올라와 있었다. 송 씨의 논문 표절 사실이 알려지면서 빚어진 일이다. 김 변호사는 올라온 악플을 조목조목 짚으며 상당수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신××’와 같은 욕설은 물론이고 송 씨 부모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정신이 나갔다고 비난하는 글 등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본보 취재진과 함께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악플을 살펴본 김 변호사는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지만 뜯어보면 어렵지 않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악플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악플 주고받으며 ‘악플 폭주’ 국내에서는 공개된 사이버 공간에서 욕설 등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모욕)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명예훼손) 모두가 처벌 대상이다. 명예훼손의 경우 악플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송 씨에 대한 비난 글 상당수가 범죄에 해당하는 이유다. 이날 누리꾼들은 악플과 게시물로 송 씨에게 비속어로 된 욕을 퍼부었다. ‘병신’이나 ‘씹○○’ 등의 욕설에 더해서 성기 크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모두 모욕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 송 씨가 방송에 출연했던 자료를 모아 ‘이차방정식을 풀지 못했다’고 주장한 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송 씨만을 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송 씨를 옹호하는 글에 악플을 달면서 글쓴이와 다툼을 벌이는 모습도 관찰됐다.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때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 악플을 달며 공방전을 벌이는 행태도 흔하다. 표절 논란에도 불구하고 송 씨가 일반인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다는 글이 올라오자 이 글쓴이에게 ‘그냥 병신이구먼’, ‘×지잡 티나네’, ‘병신○○’ 등의 표현을 쓴 악플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달렸다. 글쓴이도 이 악플에 대응하면서 송 씨를 젖혀놓고 또 다른 다툼이 벌어진 상황. 김 변호사는 “악플에 악플을 달면서 싸우는 것은 온라인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쌍방이 서로를 모욕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세와 오해, 그릇된 팬덤… 악플의 ‘뿌리’ 이런 악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김 변호사는 상당수의 악플이 남에게 주목받고 싶은 이른바 ‘관심병’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씨에 대한 악플 역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송 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자마자 과거에 그를 비난했던 글이 다시 대량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며 “악플을 다는 누리꾼들이 송 씨에 대한 전문가가 아님에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온라인은 해방구’라는 잘못된 인식이 아직도 널리 퍼져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국내 최초로 동성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영화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지난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중학생 이모 군(16)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라는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댓글에서 ‘게이 ××’, ‘똥꼬충’, ‘벌레만도 못한 ××’ 같은 표현을 쓰면서도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비뚤어진 정의감이나 그릇된 팬덤이 만들어 내는 악플도 적지 않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무작정 비난하는 악플을 지속적으로 올리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라이벌을 계속 비방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늘어나는 악플에 법원은 처벌 강화 생활에서 온라인 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악플 등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블로그 게시 글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파워블로거 이모 씨(53·여)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통상 명예훼손 배상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드문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 판단이다. 당시 재판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현실과는 달리 일회적이거나 휘발적이지 않고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배상액을 1심(500만 원)의 4배로 늘렸다. 이 씨의 블로그는 당시 하루 평균 방문자가 3만∼4만 명에 이르렀다. 개인을 공격하는 악플뿐만 아니라 단체나 기관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쓰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최근 부산지법은 유명 포털의 공개 게시판에 부산의 한 대학을 비방하는 글을 수십 차례 올린 40대 누리꾼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해당 대학의 입학 성적이 하락했다거나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최하위라는 취지의 글이 허위 사실로까지는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했다. 자신이 쓰는 글이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방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처벌한 것이다. 이런 흐름과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인터넷은 물론이고 모바일 기기 활용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악플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을 전국 법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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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에 멍드는 대한민국]全연령대로 번진 악플

20대 여성 사업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달린 ‘걸레 같은 ××’ 등 성폭력적 악플(악성 댓글)을 조사하던 서울의 한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관은 최근 용의자를 검거하고 깜짝 놀랐다. 철없는 10대의 짓이겠거니 했는데 조용한 성격에 점잖게 생긴 무역회사 직원 김모 씨(44)가 장본인이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인터넷 악플을 생산하는 ‘악플러’들이 전 연령대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피의자를 연령대로 분석한 결과 20대가 22.4%로 가장 많았고 30대(17.7%), 40대(13.2%)가 뒤를 이었다. 10대는 11.3%에 그쳤다. 직업도 주부, 취업준비생, 교사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대가 비교적 적은 것은 청소년의 주요 활동무대가 카카오스토리 같은 폐쇄적 SNS여서 문제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장년층의 증가는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대중화 당시 10대, 20대였던 이들이 여전히 인터넷 공간에서 활약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신고된 악플 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2013년 6320건에서 지난해 1만5043건으로 급증했다.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악플이 10대만의 문제라고 인식해 예방교육도 청소년에게 집중했지만 이제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도형 기자}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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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에 빠졌던 유도 소녀 “올림픽 꿈 다시 꿉니다”

조준호 여자 유도 국가대표팀 코치(28)의 도복 목덜미를 잡고 가볍게 스텝을 밟던 박여진 양(16)이 조 코치의 허벅다리를 걸더니 뒤로 넘겨버렸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를 상대로 한 시원한 한판이었다. 체육관 바닥에 쾅 하고 넘어가 주며 띠동갑 후배의 실력을 가늠해본 조 코치는 “자세도, 근력도 좋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 필승관. 인천체고 소속 유도 선수인 박 양은 조 코치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원희 코치(35)에게 멘토링을 받았다. 두 코치는 박 양에게 “지난해 전국소년체전 입상자(3위)다운 실력이 있으니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운동하라”고 조언했다. 이날 박 양은 필승관 바로 옆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한 시간여에 걸쳐 근력과 유연성, 순발력 등도 측정했다. 두 코치에게 조언을 듣고 과학적인 장비로 자신의 신체능력을 알아본 것이 신기하다는 박 양은 “든든한 후원자였던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운동을 그만둘까 고민도 했는데 스스로를 더 잘 알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밝게 웃었다. 박 양은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제2회 행복드림캠프’에 초청받아 이날부터 2박 3일간 태릉선수촌, 잠실야구장, 워터파크 등을 돌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스케이트와 태권도, 승마를 배우고 프로야구도 관람했다. 이 캠프에는 박 양을 포함해 22가족, 72명이 참여했다. 박 양의 아버지는 지난해 말 불의의 교통사고로 가족의 곁을 떠났지만 이들 대부분은 강력범죄,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가족이다. 지난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언한 경찰은 강력범죄와 4대악 범죄 등 각종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76억 원이 넘는 경제적 지원을 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범죄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문체부와 함께 행복드림캠프와 같은 문화 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을 활용한 피해자 치유 활동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7개 경찰서에서 진행하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치유 프로그램의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로 확대하고 청소년에게는 별도의 스포츠 강좌를 들을 수 있게 하면서 정서 안정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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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인사청탁 혐의 전 국무총리실 1급 공무원 구속

영관급 군 장교가 허위 서류를 이용한 대출 시도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덮으려고 금품 로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던 1급 공무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구속 기소된 예비역 육군 소령 김모 씨(46)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중돈 전 총리실 공보실장(56)과 남모 씨(42), 이모 씨(42) 등 3명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이들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국군 모 부대 보급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9월 부대 명의로 작성한 허위 군납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으려 한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대상이 됐다. 그러자 김 씨는 남 씨에게 이 수사가 무마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남 씨는 알고 지내던 신 전 실장에게 청탁하기로 하고 7차례에 걸쳐 김 씨로부터 1억4400여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남 씨는 친구인 이 씨를 통해 신 전 실장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6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청탁 비용으로 전달했다. 남 씨는 1년 이상 신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며 식비와 유흥비, 교통비 등으로 9000여만 원을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 씨는 2014년 1월 경기도의 한 시청에 근무하던 8급 공무원 최모 씨(37) 친척으로부터 최 씨가 경북 지역 시청으로 발령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 전 실장에게 청탁해 인사발령을 성사시킨 뒤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무마를 부탁했던 김 씨는 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아무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전역했고 인사 청탁을 했던 최 씨 역시 자신이 원하던 곳으로 발령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신 전 실장에게 각기 군 장성과 당시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고위 관계자에게 부탁을 해 도움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현재는 퇴직한 이 군 장성과 안행부 관계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예비역 소령 김 씨가 군부대 납품과 공사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계약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업자 등에게 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붙잡아 구속하고 수사를 계속해 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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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생명 나눈 사이, 情도 나눠요” 특별한 산행

“삶의 희망을 선물해주고 가신 당신의 마음을 느끼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일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경기 남양주시 운길산 자락 수종사 일주문 앞.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나지막한 목소리를 들으며 일부 참가자는 눈물을 훔쳤다.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인체에서 단 하나뿐인 심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의 가족과 누군가의 심장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들이 만난 날이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주관으로 처음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심장이식인 모임인 ‘새로운 삶 따뜻한 심장’ 회원 6명과 가족, 기증인 가족 모임 ‘도너패밀리(Donor Family)’ 14명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경의중앙선 운길산역 광장에서 만난 이들은 광장에서 장기기증 서약 캠페인을 벌인 뒤 한 시간여 동안 산길을 걸어 수종사까지 올랐다. 이식인 모임 회장 김현중 씨(44)는 심장이 커지고 기능은 저하되는 확장성 심근증 진단을 받았지만 2009년 8월 심장을 이식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함께 산행하면서 기증인 가족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가족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이 기증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법으로 이식인과 기증인이 서로를 알지 못하는 장기이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식인이 누구에게 장기를 받았는지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이식인과 기증인 측이 서로 교류도 못 했다. 하지만 그동안 기증인 행사를 꾸준히 주관해온 운동본부 측에서 이식인 모임이 따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물론 서로 직접적인 기증·이식인 관계는 아니다. 확장성 심근증으로 ‘몇 시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뒤 2013년 10월 심장을 이식받은 강헌 씨(50)는 “한 번의 모임으로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벗기는 힘들겠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분들을 계속 만나며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산행을 마치고 진행된 편지 낭송 자리에서 이식인의 편지에 눈물을 훔치던 기증인 가족 중에선 장부순 씨(73·여)가 편지를 써왔다. 장 씨는 2011년 세상을 떠난 아들의 장기를 기증했다. 그는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인지, 아들을 너무 아프게 보낸 건 아닌지 번민하며 괴로워했지만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했다. 운동본부 측은 앞으로 심장뿐만 아니라 신장과 췌장, 간 등 장기 이식·기증인 가족이 만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　남양주=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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