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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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3-06~2026-04-05

경제일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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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2%

부동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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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롯데카드-홈플러스 대주주 MBK, 국감자료 제출 거부

이번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국회의 감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BK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펀드 세부 내용이 영업 기밀이고 관련 내용을 당국이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은 MBK 펀드에 투자한 다수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MBK로 인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MBK 펀드의 출자자인 여러 기관에 운용보고서를 제출해주길 요청했다. 하지만 MBK가 기관 측에 보고서와 관련해 “중요 기업 경영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회신했다. MBK는 금융감독원의 3호 펀드에 대한 정관 및 설립보고서 제출 요청도 거부한 상태다. MBK의 이 같은 조치가 국회의 감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MBK와 기관간에 맺은 계약이 ‘국회 증언감정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없는 만큼 국회 요구에 응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MBK가 계약을 내세워 국회의 감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국정감사 방해 행위”라며 “떳떳하다면 자료 제출을 방해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국회 정무위는 14일 열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직 김 회장은 정무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MBK 관계자는 “김 회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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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금감원이…주식투자 규정 어긴 직원 113명 중 4명 징계

최근 5년 동안 100명이 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징계를 받은 인원은 4명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3월 말까지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 수는 총 113명이었다. 이 중 96.5%(109명)는 ‘경고 및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다.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3.5%(4명)에 불과했다. 면직,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6월 말 기준 금감원의 전체 임직원 수는 2444명이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계좌 개설 사실, 분기별 매매 현황 등을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자기 명의로는 1개의 증권사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도 있다. 하지만 미신고 계좌로 공모주를 배정받고 해당 주식을 사고 팔거나, 금융사에 매매 현황을 분기마다 통지하지 않은 금감원 직원들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금감원 임직원들이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상품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3월 말 기준 827명의 임직원이 보유한 금융투자 상품 금액은 총 257억2000만 원어치다. 2020년엔 임직원 587명이 195억4700만 원을 보유했다. 임직원 수는 40.9%, 금액은 31.6% 증가했다. 앞선 7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 상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올 초 금감원은 주식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동의 등의 문제로 반 년 간 이용자 수는 7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할 금감원 임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투자 상품 보유제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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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안할 때 믿을 건 금-은”…‘1g 콩알금’까지 사모아

올해 초 직장에 입사한 사회초년생 이모 씨(24)는 최근 6개월간 매달 1g짜리 ‘콩알금’을 하나씩 주문하고 있다. 콩알금이란 콩알에 비견될 정도로 작은 금을 뜻한다. 콩알금의 가격은 10만 원대 중후반∼20만 원대 초반.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유리 케이스에 담겨 보증서와 함께 집으로 배달된다. 소량이지만 틈틈이 금을 모으는 이들을 가리키는 ‘소금족’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이 씨는 “사회초년생이라 돈이 많진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금에 투자하고 싶어 콩알금을 알아봤다”며 “금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 믿기에 앞으로 콩알금을 꾸준히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과 은의 가격이 질주하며 국내에서도 금과 은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소금족들은 생일 때 가족들이 돈을 모아 사주는 선물로 콩알금을 택한다. 용돈이 생길 때마다 콩알금을 야금야금 사 모으는 이들이 늘다 보니 콩알금 전용 보관함도 등장했다. 은 투자족들은 각종 기념 은주화, 실버바 등을 틈틈이 사 모은다.● 금과 은으로 빨려 들어가는 투자금 금과 은이 동시에 세계 시장에 넘치는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금 현물 국제 시세는 약 50%, 은 현물은 약 70% 상승했다. 금은 8일 사상 처음으로 트로이온스(31.1034768g)당 4000달러(약 570만 원)를 돌파하기도 했다. 같은 날 은은 트로이온스당 가격이 49달러를 넘기며 2011년 4월 이후 1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내에선 금 투자 열풍이 유독 뜨겁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일까지 KRX 금 현물 거래액은 10조959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조5110억 원이었다. 1년 사이에 거래액 규모가 7배 이상으로 급성장했다. 해당 기간 거래량도 7059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75만 건)의 약 5배 수준이다. KRX 금 현물 거래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 최소 1g 단위로 사들일 수 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아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현물 금값이 국제 시세 대비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도 두드러진다. KRX 금 현물 가격은 국제 금값 대비 10%가량 비싸졌다. 김치 프리미엄을 피하려는 이들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선택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38)도 금 현물 ETF를 매달 10만 원어치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모으고 있다. 그는 “계속 오르는 금값 랠리를 놓칠 수 없고, 자산 분배 차원에서라도 금 투자를 일정 부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 씨(29)는 “은행 이자가 너무 낮다고 생각해 지난달 말 금 현물 ETF를 50주 매수했다”며 “금값 조정 국면이 오면 추가 매수할 것이고, 은 ETF 매수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TF 투자가 늘자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신규 상품 경쟁도 치열하다. 신한자산운용은 올해 3월 ‘SOL 국제금커버드콜액티브’, 6월에는 ‘SOL 국제금’을 연달아 출시했다. 올해 6월에는 삼성자산운용이 ‘KODEX 금 액티브’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KRX 금 현물’을 나란히 공개하며 금 ETF 시장이 뜨거워졌다. 금융회사들의 보수율 전쟁도 벌어졌다. 금 ETF가 동일한 기초 자산을 추종하니 보수율 인하 외에 특별한 차별화 포인트를 찾기 어려워서다. 2021년 12월 상장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금 현물의 보수율은 0.5% 수준이었으나 0.19%로 인하됐다. 후발 주자인 TIGER KRX 금 현물이 보수율을 0.15%로 책정하자 터줏대감도 인하 행렬에 동참한 것이다. NH아문디자산운용의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은 원래 0.45%이던 보수율을 지난달 초 0.15%로 내리며 보수율 인하에 동참했다. 금 실물을 인수하지 않고 은행 계좌를 활용해 금을 0.01g 단위로 살 수 있는 금 투자 상품인 골드뱅킹도 관심이 뜨겁다.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3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의 9월 말 기준 골드뱅킹 잔액은 1조4314억 원에 달했다. 8월 말(1조1393억 원)에 비해 2921억 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약 9개월 만에 6492억 원이 증가했다. 골드바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팔린 골드바는 1116억 원어치에 달한다. 올해 1∼8월에 월평균 405억 원어치가 팔렸는데, 지난달 판매액이 평소의 약 3배로 늘어난 셈이다.● ‘난세’에 주목받는 안전 자산 금과 은에 관한 관심이 치솟은 이유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이 어려울 때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위험 자산은 경제위기를 맞이하면 폭락해 큰 손실을 불러오는데, 금과 은 같은 안전 자산은 손실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금이나 은은 희소성이 있는 데다 발행 주체가 부도날 일도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 현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1000달러를 처음 넘어섰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는 2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글로벌 위기 때마다 안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재조명된 셈이다. 현재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한 후 주요국들에 관세를 압박하고 있다. 돌연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며 불확실성을 키우자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도 커졌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예산안 처리 불발로 1일부터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발생하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각종 경제 지표가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기간’이 이어지자 일단은 투자금을 안전 자산 쪽으로 옮기자는 분위기가 생겼다. 게다가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졌다. 이에 투자자들은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해 위험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약달러 흐름도 금과 은 가격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모건스탠리 등에 따르면 달러는 올해 상반기(1∼6월) 내내 약세를 이어가면서 약 11% 떨어졌다. 이는 반기 기준으로 1973년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달러 가치는 하반기(7∼12월) 들어 일부 회복됐지만 약달러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정책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달러 가치는 약세를 보이게 된다. 이 경우 달러로 가격이 매겨진 금이나 은이 상대적으로 싸지는 효과를 얻어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전망에 힘입어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최근 2026년 말 금 가격 전망치를 트로이온스당 기존 4300달러에서 4900달러로 올려 잡았다. NH투자증권도 최근 금 가격 목표치(향후 12개월 기준)를 트로이온스당 4500달러, 은 가격은 50달러를 제시했다. 이러한 가격 전망은 투자자들 사이에 ‘포모’(소외될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를 자극하며 다시금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 당분간 귀금속 섹터에 대한 전략은 ‘단기 조정 시 매수 및 비중 확대’로 가야 한다”며 “금 가격의 강세가 전개되면 은 가격의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도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많기에 금값도 향후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하기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금값의 하단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 금과 은 가격이 단기 조정을 받거나 상승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운용사 본부장은 “금 가격이 짧은 시일 내에 50% 이상 상승했기에 이런 상승 속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주장했다. 스위스 기반 글로벌 금융기업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도 “(금값) 변동성이 10∼15%에 달한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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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이는 집값에 추가규제 임박… DSR 40%→35% 강화 검토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선 6·27,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추가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과 함께 세제 개편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출 한도 추가로 옥죌 듯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가칭)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은 준비돼 있고 언제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종합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저울질하는 것은 주요 지역의 집값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상승했다. 정부의 9·7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폭이 오히려 커진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쉽게 말해 ‘내가 번 돈 중 대출 갚는 데 쓰는 비중’이다.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를 받지 않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DSR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9·7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전세대출의 DSR 적용을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올려뒀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40%인 DSR 한도가 35% 안팎으로 낮아지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총소득의 40%를 원금,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현재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 원으로 하향 조정 △일정 수준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 적용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도 정부의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정비율 높여 보유세 강화 거론 정부가 결국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유세 규모를 결정짓는 기준 중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다시 높여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다. 보유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은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여기에 공정비율을 곱한 값이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공동주택 기준)이며 공정비율은 60%(1주택자 대상)이다. 시세로 10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약 4억1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려면 과표 산출 방식을 변경하거나 과표 구간에 따른 세율을 올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아진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복구하면 과표가 올라가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세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다. 반면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최근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던 방식 중 하나”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수단 중에 하나인 만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는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금융위나 국토부 입장과 대비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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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부동산대책 나오나…DSR 40→35% 강화 검토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선 6·27,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추가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과 함께 세제 개편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출 한도 추가로 옥죌 듯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가칭)’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 가계부채 대책은 준비돼 있고 언제든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종합 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저울질하는 것은 주요 지역의 집값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19%) 대비 0.27% 상승했다. 정부의 9·7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 폭이 오히려 커진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오름폭이 모두 커졌으며 이른바 ‘한강벨트’라 불리는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의 지역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0.97%)와 과천시(0.54%)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우선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전세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왔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9·7 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전세대출의 DSR 적용을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올려뒀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40%인 DSR 한도가 35% 안팎으로 낮아지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총소득의 40%를 원금,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현재 6억 원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 원으로 하향 조정 △일정 수준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적용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도 정부의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정비율 높여 보유세 강화 거론 정부가 결국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보유세 규모를 결정짓는 기준 중 하나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다시 높여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다. 보유세를 산정하는 과세표준은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공동주택 기준)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 대상)다. 시세로 10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약 4억1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려면 과표 산출 방식을 변경하거나 과표 구간에 따른 세율을 올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복구하면 과표가 올라가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세법 개정도 필요하지 않다. 반면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은 최근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던 방식 중 하나”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수단 중에 하나인 만큼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는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금융위나 국토부 입장과 대비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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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야간돌봄 공백 해소에… KB금융, 3년간 60억 지원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보건복지부와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아동 야간 연장 돌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6, 7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KB금융과 복지부는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됐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자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KB금융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총 60억 원을 야간 연장 돌봄 사업에 지원한다. 해당 예산은 아이들의 야간 귀가 시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 등·하원 차량 운행 지원, 침구류 및 냉난방 장비 구비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양 회장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돌봄 현장을 촘촘히 잇는 협업을 통해, 야간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든든한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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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입 급감에, 경상수지 28개월 연속 흑자

올해 8월 경상수지가 28개월 연속으로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관세 부과 여파로 수출은 주춤했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수입 감소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2일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91억5000만 달러(약 12조81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7월(107억8000만 달러)보다 약 15% 줄었지만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흑자 규모다. 경상수지는 2023년 5월 이후 28개월 내리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은 564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8% 감소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26.9%), 승용차(7.0%) 등의 수출이 늘어난 반면 철강(―11.7%), 컴퓨터 주변기기(―15.5%), 무선통신 기기(―11.0%)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12.0%), 유럽연합(EU·―9.2%), 일본(―5.3%), 중국(―3.0%) 등 주요 국가로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지역은 동남아(13.5%)가 유일했다. 수입은 470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3% 줄어들었다. 특히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25.3%), 석유 제품(―20.3%), 원유(―16.6%) 등 원자재 수입이 10.6% 급감했다. 반면 정보통신 기기(26.4%), 반도체 제조장비(9.5%) 등의 자본재 수입은 3.1%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21억2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21억4000만 달러)대비 소폭 줄었지만 전년 동월(―11억1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90%가량 확대됐다. 휴가철 해외 여행객 증가로 여행수지(―10억7000만 달러) 적자 폭이 전월 대비 커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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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건 金뿐?…美셧다운 불안감에 국제금값 또 최고치 경신

미국 연방 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하면서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글로벌 불확실성, 금리 인하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금을 찾는 투자자들이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1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온스당 3897.5달러,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3895.0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나란히 경신했다.이날 미 연방 정부가 7년 만에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금 수요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협상, 대규모 재정 지출 등으로 미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점도 금 수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금값은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월가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이에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외환보유액에서 금의 비중은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10% 초반대에 불과했으나 작년 말 20%까지 늘었다.금리 인하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비트코인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일 오후 4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1만8575달러로 24시간 전 대비 3.55% 상승했다. 비트코인이 11만7000달러 이상에서 거래된 것은 지난달 18일 이후 약 2주 만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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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업자 만난 금감원장 “단기 실적 몰두 안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만나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가상자산 업체들의 과당 경쟁,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먹통 사태’ 등을 언급하며 이용자 중심의 책임 경영을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30일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 상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이용자 중심의 책임 경영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이벤트, 고위험 상품 출시 등 단기 실적에만 몰두한 나머지 왜곡된 경쟁으로 이용자의 신뢰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거래 장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정보통신 안정성을 강화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그는 “인적 오류, 관리 소홀 등에 따른 ‘먹통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런 취약점이 보안 사고로 확대된다면, 최근 통신사나 금융회사 사례에서 보듯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공정성과 투명성은 시장의 근간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예외일 수 없다”며 “시장 감시 조직 및 인력 확충, 이상 거래 적출 시스템 투자 확대 등 자체적인 시장 감시 기능 강화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CEO들과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DAXA·닥사) 김재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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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가상자산 이용자 수 1000만명 첫 돌파… 3040세대가 55%

국내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100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지만 1억 원 이상의 코인을 보유한 이른바 ‘고래 투자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국내 주식시장보다 3배가량 큰 만큼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정보분석원(FIU)이 3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1∼6월)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1076만8900명(중복 포함)이었다. 작년 말(970만3775명) 대비 106만5125명(10.9%) 늘었다. 해당 수치에는 법인도 포함돼 있지만 220곳에 불과해 사실상 개인투자자들이 대부분이다.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건 FIU가 관련 통계를 추산하기 시작한 2022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올 1∼6월 25곳의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용자 수가 늘어난 것은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6일(현지 시간) 당선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고,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올 7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이른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과시킨 점도 코인 투자를 자극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는 30대가 300만 명, 40대가 292만 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5%)을 차지했다. 30대 남성 이용자 수가 203만 명에 달할 정도로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편이었다. 전체 이용자 10명 중 7명은 50만 원 미만의 코인을 보유했다. 1억 원 이상 보유한 이용자는 18만2300명(1.7%)으로 지난해 말(22만200명) 대비 17.2%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기관들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지만, 개인들의 투자심리 악화로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가격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1억 원 이상의 고래 투자자들이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체 코인 투자자는 늘었지만 ‘큰손’들이 줄다 보니 시장 규모는 줄었다. 6월 말 기준 국내 시장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95조1000억 원으로 작년 말(110조5000억 원) 대비 14%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도 4815조 원에서 4473조 원으로 7% 줄어들었다. 국내 시장의 감소 폭이 세계 시장의 감소 폭 대비 2배가량 컸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에 섣불리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일반 주식시장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가상자산의 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은 평균 72%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27.0%), 코스닥(20.7%)의 약 3배에 달했다. 강동현 코빗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우려만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9월 고용지표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책도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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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생산적-포용금융 80조 투입

우리금융그룹이 국민성장펀드를 포함해 향후 5년 동안 ‘생산적·포용 금융’에 총 8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대출 위주의 사업 모델에서 벗어나 첨단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또 민간 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에 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9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임 회장은 “이자 장사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저성장 국면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서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범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이 금융권에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지적한 데 대해 우리금융이 산업 활력 불어넣기에 나서겠다고 화답한 셈이다. 우리금융은 2030년까지 총 80조 원을 생산적 금융(73조 원)과 포용 금융(7조 원)에 각각 투입한다. 생산적 금융은 국민성장펀드 참여(10조 원), 그룹 자체 투자(7조 원), 융자(56조 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제시한 구상에 발맞춘 민간 금융기관의 첫 번째 참여다. 국민성장펀드는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50%(75조 원)가 민간 자금인데, 이 중 13%를 우리금융이 책임지겠다는 얘기다. 그룹 자체 투자·융자(63조 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10대 첨단전략 산업 전반에 투입할 계획이다. 임 회장은 “단순한 선언적 발표가 아니며 우리금융이 국가 경제 성장의 선도 역할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포용 금융을 위해 조성되는 7조 원은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투입된다. 우선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 고객의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신규 저신용 고객은 0.3%포인트, 기존 성실 상환 고객 중 4∼7등급은 0.4%포인트, 8등급 이하는 1.5%포인트씩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현재 6곳인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11곳으로 늘려 대면 상담과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매년 11만 명씩 5년간 총 55만 명의 소상공인·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게 우리금융의 추산이다. 80조 원 규모 자금을 쏟아내면 ‘밸류 업’(주주가치 제고) 행보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무안정성 시뮬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며 “연말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 12.5% 달성, 배당 확대 등의 밸류 업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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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신원확인 안돼 돈 못찾고, 행복주택 청약 연기… 곳곳 혼란

“700여 세대가 입주할 행복주택 청약을 다음 달 초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있었는데 연기하게 됐다.”29일 오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산도시공사의 전산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공사 관계자는 “로그인 간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청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도시공사는 간편인증 서비스가 복구되는 대로 다시 시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첫 평일 전국 곳곳에선 시민 불편과 혼란이 이어졌다.● 평일 오전부터 혼란… 주택 계약 연기도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을 방문한 직장인 임모 씨는 오전 내내 애간장을 태워야 했다. 지난주 금요일 늦은 시간에 보낸 등기를 사정상 취소해야 하는데 주말 화재로 기록이 날아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임 씨는 “등기를 취소하려면 카드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전산이 날아가서 시간이 지체됐다”며 “업무상 큰 차질이 생길 뻔했다”고 말했다. 무인민원발급기 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곳들에선 혼란이 발생했지만 오전 10시를 넘어서며 대부분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다만 일부 현장에선 기존엔 요청하지 않던 서류를 요구해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서울 양천구청에서 만난 자동차 영업사원은 “원래 업무상 차량을 등록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지 않는데, 오늘은 (구청에서) 갑자기 요청했다”며 “이것 때문에 방금 전까지 고객에게 (등본을) 내달라고 부탁해야 했다”고 말했다.금융기관을 방문한 시민들도 신분증 확인이 안 돼 불편을 겪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 중인 박모 씨(76)는 이날 오전 공과금을 내고 추석 연휴 때 손녀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집 인근의 은행을 방문했다. 하지만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그는 “전산 화재로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니 (은행 직원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더라”며 “결국 집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갖고 다시 지점에 방문했다”고 했다.부동산 계약도 연기됐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3차 아파트 전용면적 84㎡를 계약하려던 한 30대 남성은 계약을 무기한 연기했다. 매매를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매하려던 아파트가 60억 원에 이르는데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어떻게 하겠나”라며 “매매 계약이 거의 다 멈춰 섰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업무도 한때 마비온라인 시스템이 마비되자 시민들은 오프라인, 아날로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불편을 겪었다. 서울 중구에서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여성은 이날 오후 보조 지팡이를 짚은 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센터를 찾았다. 그는 “가게 확장을 앞두고 저금리 대출보증을 신청해야 해서 마음이 급했다”며 “원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직접 (센터에)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광주 북구 광주영락공원 화장장에서는 이날 유족 3명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대면 접수에 나섰다. 온라인 시스템 복구가 늦어지자 장례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 불안해 직접 방문을 선택했다. 공원 관계자는 “(방문한 3인 외에도) 화장을 제때 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온라인 시스템이 없어) 직원들이 전화기로 하루 30건 넘는 화장을 처리 중”이라고 했다.국세청, 정부24 등에서 사업자의 휴·폐업,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서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비대면 대출 보증 업무가 한때 중단됐다. 영업점 방문 고객들이 이용하는 디지털 창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의 서비스가 먹통을 겪었으며 오후 4시 무렵에야 전면 재개됐다. 이에 추석을 앞두고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신보 관계자는 “정부24는 빠르게 복구됐지만 국세청 ‘홈택스’의 정상화가 지연돼 일부 업무가 중단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통상(일반 편지), 소포, 국제우편 등의 우편물 접수 등 서비스를 복구했다. 다만 신선식품, 착불소포, 안심소포, 미국행 EMS, 수탁상품(수입인지, 알뜰폰 등) 등은 당분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태다. 우체국 쇼핑, 인터넷우체국 신규 회원가입, 계약등기 등 외부기관 연계 접수 등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시스템 복구가 늦어질수록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 씨(60)는 “부산에 사는 친척에게 과일을 보내려고 해도 (복구가 안 돼) 못 보내고 있다”며 “추석 때 방문도 못 하는 상황에서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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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감추거나 늑장 신고땐 과태료… 중대사고엔 징벌적 과징금”

정부가 해킹 사실을 고의로 감추거나 뒤늦게 신고하는 기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 잇따르고 있는 해킹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가피한 사고 발생 시 조속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해킹 피해 최소화 방안을 내놨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현행 보안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고의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해킹 피해 정황을 확보한 경우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롯데카드와 같이 금융사에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안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금융사에는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진화했지만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가피한 침해 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신속하게 시스템을 복구하고, 피해자 구제에 즉시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할 것”이라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하에 전산 시스템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사가 보안관리에 상시적으로 신경 쓸 수 있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의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가 해킹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로 사후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에만 치우쳐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킹이 발생한 산업의 유관 부처들이 합동 브리핑에 나섰지만 범정부 차원의 합동 대응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해킹 사고는 금융이나 통신 업계에 한정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며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해킹 사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의 보안 담당 임원은 “정부가 취득하라고 권고하는 여러 인증을 다 딴 업체들조차 줄줄이 해킹에 버젓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을 온전히 기업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라며 “그동안 선진국 보안 시스템을 벤치마크하는 데 주력해 온 만큼 이제는 인증 절차 개선 및 실효성 제고,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 등을 통해 정부의 관리 운영에 대한 내실부터 다져야 할 때”라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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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담대 27조 줄이고 기업대출 31조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권의 자본 규제를 손질한다. 금융권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벤처기업, 모험자본 등에 적극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며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금융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해 기업대출 여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은행권이 신규 취급하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선이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위험가중치란 은행권의 대출·투자 자산 위험도를 측정한 것으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잠재적 손실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지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권의 내년 주담대 신규 공급액은 올해보다 27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연간 신규 주담대 공급액(약 275조 원)의 10%가량을 줄여야 현재 수준의 자본 건전성(보통주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권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된다. 현재 은행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원칙적으로 400%인데 앞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인 250%가 적용된다. 다만 3년 이내 단기매매 목적, 벤처캐피털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400%)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위험가중치 조정을 통해 은행권의 기업 투자 여력이 31조6000억 원가량 확대될 것이라 추산했다. 금융위는 이런 개선안이 포함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내년 1분기(1∼3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의 도입, 확산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행보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임원진들을 만나 “아주 근본적으로는 생산적 금융(이 중요한 과제)”이라며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올 12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 산업과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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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담대 깐깐해진다…은행 신규공급 27조원 감축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권의 자본 규제를 손질한다. 금융권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벤처기업, 모험자본 등에 적극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며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금융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해 기업대출 여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은행권이 신규 취급하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선이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위험가중치란 은행권의 대출·투자 자산 위험도를 측정한 것으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잠재적 손실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지표다.주담대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권의 내년 주담대 신규 공급액은 올해보다 27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연간 신규 주담대 공급액(약 275조 원)의 10%가량을 줄여야 현재 수준의 자본 건전성(보통주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권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된다. 현재 은행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원칙적으로 400%인데 앞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인 250%가 적용된다. 다만 3년 이내 단기매매 목적, 벤처캐피털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400%) 기준이 적용된다.금융위는 이 같은 위험가중치 조정을 통해 은행권의 기업 투자 여력이 31조6000억 원가량 확대될 것이라 추산했다. 금융위는 이런 개선안이 포함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내년 1분기(1~3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정부가 생산적 금융의 도입, 확산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행보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임원진들을 만나 “아주 근본적으로는 생산적 금융(이 중요한 과제)”이라며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올 12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 산업과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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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정부 ‘보안 인증’ 이틀만에 뚫려… 감독도 허술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정부의 허술한 보안 감독 체계가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 해킹 공격으로 첫 파일이 유출된 시점은 8월 14일 오후 7시 21분이었다. 롯데카드가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8월 12일)했다고 밝힌 것이 8월 13일이었다. 정부 인증을 받은 지 불과 이틀 만에 해킹 공격에 뚫리는 촌극이 발생한 것이다. ISMS-P 인증이란 정부가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심사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증·심사 기관을 지정하며 금융권은 금융보안원, 금융권 외 민간 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심사를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인증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 보니 기업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해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ISMS-P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롯데카드도 문제지만 개보위와 과기정통부가 관련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한 건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금융감독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상황이지만 보안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아직 조직 개편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보안’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가뜩이나 금융 유관기관이 늘어날 예정인데 금융보안 관련 부서, 인력, 예산 등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동통신사에 이어 금융사들도 대규모 해킹 공격에 노출되면서 정부 차원의 사이버보안 공조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금융위,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들이 해킹 대응 차원에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금융위는 감독·제재 역할 중심으로 바꾸는 등의 제도 개선을 더 늦기 전에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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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고객정보 유출… CVC도 털려

약 9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가 해킹으로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유출 데이터는 첫 신고 규모의 100배가량인 200GB(기가바이트)에 달한다. 이 중 28만 명은 카드 결제의 핵심정보인 CVC(카드 뒷면 숫자 3자리)까지 유출돼 부정 결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 여러분과 유관 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출된 회원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코드 등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다. 조 대표는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28만 명으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이 유출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안 대책을 서둘러야 되겠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비밀번호-CVC까지 털린 롯데카드 28만명, 즉시 재발급 받아야해킹에 297만명 고객 정보 유출 정보 직접 입력 결제때 피해 우려 주민번호만으론 불법사용 못해… 유출 여부 확인에 앱 접속 지연 정부 “보안사고땐 징벌적 과징금”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전체 회원의 3분의 1가량인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카드 결제에 핵심적인 ‘CVC’(카드 뒷면 3자리 숫자)가 털린 회원도 28만 명이나 돼 부정 결제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CVC가 유출된 건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해킹 사태 때 이후 11년 만이다.롯데카드는 금융당국에 사고를 처음 신고했을 때 유출 규모를 실제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약 1.7GB(기가바이트)로 보고했다. 롯데카드는 해킹 사실을 사건 발생 17일이 지난 뒤에야 인지한 데다 해커가 그새 이 유출분을 아예 삭제해 누구의 어떤 정보가 털렸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만 명, 부정 결제 피해 가능성18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킹 침해 관련 경위와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유출이 확인된 고객 정보는 온라인 결제 서버(WAS 서버)에서 생성되고 수집된 데이터로 고객의 성명은 유출되지 않았다.28만 명의 고객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2자리), CVC, 고객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등이 유출돼 부정 결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키인(Key-In)’ 거래는 국내외 일부 가맹점을 통해 부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330만 개의 전체 가맹점 중 0.15% 정도에서 키인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롯데카드는 키인 결제 시도가 이뤄지면 우선 차단하고, 승인 요청이 오면 소명 후 결제되도록 조치 중이다. 조 대표는 “키인 거래의 경우 부정 사용 가능성이 존재하나 현재까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롯데카드는 28만 명의 고객을 ‘최우선 카드 재발급 대상’으로 분류하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서 전화로 알리고 있다.고객들은 롯데카드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롯데카드 앱은 접속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지연됐다. 카드번호 전체와 CVC,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이 노출된 고객은 롯데카드에 빠르게 연락해 탈퇴하거나 카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유출된 고객의 대다수인 269만 명은 고객 정보(주민번호 등), 가상 결제코드 등이 유출됐다. 해당 정보들만으로는 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롯데카드는 해킹 사고로 발생한 피해액(2차 피해 포함) 전액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 전원에게는 연말까지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금융 피해 보상 및 카드 사용 알림 서비스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선 재발급 대상인 고객 28만 명에게는 카드 재발급 시 이듬해 연회비를 한도 없이 면제한다.● “해커, 조금씩 여러 차례 교묘하게 유출”롯데카드의 신고로 수사당국이 해커의 실체를 수사하고 있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해커는 2017년 롯데카드가 48개 서버의 보안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보강 작업을 누락한 1개를 파고들었다.롯데카드는 이달 초 당국에 유출 규모를 1.7GB로 잘못 신고한 이유에 대해 해킹이 워낙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교묘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처음에 1.7GB 서버 파일을 압축해서 들고 나간 흔적을 발견했는데, 파일들을 교묘하게 지워 어떤 정보가 나갔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200GB 데이터를 짧게 잘라 4700개 정도로 가져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면서 보안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용평가사인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롯데카드가 이번 사고로 부담해야 할 과징금은 최대 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중대 보안사고 발생하면 징벌적 과징금”금융당국은 18일 롯데카드 해킹 사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사의 보안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안사고가 발생할 때 금융사에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보안 시스템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금융사에는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예정이다.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안 투자를 비용이나 가외 업무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고경영자(CEO) 책임 아래 전반적인 정보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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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고객정보 유출…28만명은 CVC도 털려

약 9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가 해킹으로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유출 데이터는 첫 신고 규모의 100배가량인 200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 이 중 28만 명은 카드 결제의 핵심정보인 CVC(카드 뒷면 숫자 3자리)까지 유출돼 부정 결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 여러분과 유관 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출된 회원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코드 등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다. 조 대표는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28만 명으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이 유출됐다”고 말했다.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안 대책을 서둘러야 되겠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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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롯데카드 해킹 데이터, 첫 신고의 100배 유출

약 9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가 해킹당한 데이터 규모가 당초 보고된 수준의 약 100배인 200GB(기가바이트)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KT 등 통신사, SGI서울보증에 이어 카드사까지 해킹에 줄줄이 노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저축은행 등 2금융권 해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해킹이 더 손쉬워지고 교묘해진 만큼 기업들이 보안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이 8월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200GB에 달하는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최대 200GB로 추산되고 이 중 상당 부분이 개인정보로 추정된다”며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 직후 카드 재발급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빠르게 취했으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이달 1일 금융당국에 해킹 사고 사실을 신고하면서 유출된 데이터를 약 1.7GB로 추산했다. 실제 유출 정보가 초기 보고 수치의 약 100배에 육박한 셈이다. 올 4월 SK텔레콤에서 유출된 2300여만 명의 개인정보는 총 9.82GB였다. 롯데카드에서 국내 1위 통신사의 유출 정보보다 약 20배나 많은 데이터가 유출된 셈이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출 규모가 예상보다 급격히 불어나자 대통령실도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직접 받고 “잘 챙겨 보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18일 관계 기관들을 소집해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롯데카드 해킹 규모가 생각 이상으로 커 당국 차원의 대응 방안을 빠르게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해킹 사고 경위, 고객보호 방안 등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늘리고 정부는 조직 효율화 작업에 나서야 보안 및 감독 체계가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공격으로 해킹이 더 첨예화되고 있다”며 “정부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분산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정리해야 해킹에 더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롯데카드, 해킹 17일간 몰라… “MBK, 인수뒤 보안투자 소홀”[커지는 해킹 불안] 회원 960만명… 해킹 사태 파장8월14일 발생 해킹, 31일에 인지… 유출 데이터 규모 제대로 파악 못해금융권 “100만명대 정보 유출” 추산… 롯데카드 “보안 예산 꾸준히 증가”회원 수 기준 업계 5위인 롯데카드에서 해킹으로 유출된 데이터가 최대 200GB(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롯데카드가 해킹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할 당시 추산한 유출 규모는 1.7GB였다. 피해 규모가 당초 예측한 수치의 100배로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의 정보 보호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랫동안 전산망 투자를 안 한 게 눈에 띄었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해킹 사태로 100만 명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개인정보 중에서도 카드 결제 핵심 정보인 ‘CVC’(카드 뒷면 3자리 숫자) 등이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VC 등 카드 정보 유출 우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 해킹 사고는 8월 14일 오후 7시 21분경 발생했다. 14, 15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 결제 서버(WAS 서버)가 해킹됐다. 이 과정에서 내부 파일이 외부로 두 차례 반출됐다. 하지만 롯데카드가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8월 31일 정오 무렵이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17일이나 지난 뒤에야 실태를 파악한 것이다. 롯데카드는 해킹 여부를 뒷북으로 인지한 것은 물론이고 유출된 데이터 규모까지 제대로 추산하지 못했다. 유출 데이터 중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 역시 강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결제 내역이 유출됐다면 CVC가 새어 나갔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CVC가 유출되면 해외 부정 사용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 “MBK, 롯데카드 인수 후 보안 투자 소홀”롯데카드가 이런 해킹 피해를 낳은 원인으로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부족이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카드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지출한 정보 보호 투자액(인건비 포함)은 116억9000만 원이었다. 3년 전인 2021년에 비해 14.7%가 줄었다. 올 들어 상반기(1∼6월)까지 집행한 예산은 59억3000만 원으로, 연간 수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2021년에는 자연재해, 전산 오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예산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이라며 “해당 연도를 제외하면 정보 보호 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이 나온다.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골몰한 나머지 정보 보호 투자에 소홀했다는 얘기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최근 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에서 “금융권 사이버 침해 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해킹 사고가)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 실적에만 치중한 반면 정보 보안을 위한 장기 투자에는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롯데카드와 MBK파트너스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 해킹 유출 사태 조사를 마무리한 뒤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한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고객 사과와 함께 사고 경위, 고객 보호 조치 등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롯데카드는 5만 원 미만 소액 결제 알림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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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 내부 반발 속, 금융당국 두 수장은 ‘수용’ 뜻

정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6일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금소원이 신설되면 금융상품 개발, 판매, 민원 응대 등의 절차를 서로 다른 기구가 나누어 감독하게 된다”며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늘고 금융사와 시장은 두 개의 감독기구 사이에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비대위는 약 30명의 노동조합원으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면 독립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설될 재정경제부의 예산·인사 정책에 영향을 받고, 감독 기능이 정부의 통제를 받을 것이란 얘기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2007년 지정됐다가 2년 뒤인 2009년에 해제된 이유도 ‘독립성’ 때문이었다”며 “재경부의 평가를 받으면 정부가 감독과 정책을 분리하려는 취지가 오히려 퇴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조직원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두 수장이 내부 구성원과 충분한 소통 없이 정부의 조직개편안 수용 의사를 공표해 유감”이라며 “대부분의 금융위, 금감원 직원들이 격앙돼 있다”고 전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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