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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정책)금리를 연 3.50∼3.75%로 5차례 연속 동결하면서도 매파적(통화 긴축 성향) 기조를 유지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9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이어지며 한국은행도 다음 달 혹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3명 ‘인상’ 의견… 6월 만장일치 동결서 변화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날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FOMC는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에 따르면 FOMC에서 기준금리 결정권을 가진 12명의 위원 중 9명이 동결에 찬성했다. 3명의 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자는 내용의 소수 의견을 냈다. 전원 찬성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달 FOMC와 달리 이번에는 위원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매파적 기조가 강화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위원 3명이 소수 의견을 내놓은 건 1979년 이후 최다였다. 다만 워시 의장은 향후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투자은행(IB) JP모건은 “FOMC에서 물가 안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기준금리 인상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이 예상 밖”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선 연준이 9월 15, 16일 열릴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한국 시간 30일 오후 2시 반 기준 9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65.1%였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11%포인트 오른 연 5.21%를 나타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 5개월 만에 가장 낮아져 한은의 긴축 시계도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한국씨티은행은 한은이 다음 달까지 2차례 연속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려 연 3.00%가 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일각에선 한은이 8월에는 동결한 이후 10월 또는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이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 등 참석자들은 미국과 유럽 지역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주요국 통화정책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9.3원 내린 1437.4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반)를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중동 전쟁 발발 직전인 올 2월 25일(1425.8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정책)금리를 연 3.50~3.75%로 5차례 연속 동결하면서도 매파적(통화 긴축 성향) 기조를 유지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9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미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이어지며 한국은행도 다음달 혹은 9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3명 ‘인상’ 의견… 6월 만장일치 동결서 변화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날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FOMC는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연준에 따르면 FOMC에서 기준금리 결정권을 가진 12명의 위원 중 9명이 동결에 찬성했다. 3명의 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자는 내용의 소수 의견을 냈다. 전원 찬성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달 FOMC와 달리 이번에는 위원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매파적 기조가 강화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위원 3명이 소수 의견을 내놓은 건 1979년 이후 최다였다.다만 워시 의장은 향후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투자은행(IB) JP모건은 “FOMC에서 물가 안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기준금리 인상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이 예상 밖”이라고 평가했다.시장에선 연준이 9월 15, 16일 열릴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한국 시간 30일 오후 2시 반 기준 9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65.1%였다.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11%포인트 오른 연 5.21%를 나타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 5개월 만에 가장 낮아져한은의 긴축 시계도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한국씨티은행은 한은이 다음 달까지 2차례 연속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려 연 3.00%가 될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일각에선 한은이 8월에는 동결한 이후 10월 또는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정부는 이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 등 참석자들은 미국과 유럽 지역의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주요국 통화정책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9.3원 내린 1437.4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반)를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중동 전쟁 발발 직전인 올 2월 25일(1425.8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미국 뉴욕이 고가의 ‘세컨드하우스’로 난리다. 뉴욕시 당국이 비싼 세컨드하우스를 보유한 사람들의 명단과 주소 등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민주사회주의자(DSA·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를 자처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부자 증세를 위한 방편이지만, 약 96만 건에 달하는 부동산 정보가 공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와 마녀사냥 우려가 커지고 있다.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맘다니의 계급 적대 리스트(Class Enemies List)’란 제목의 칼럼에서 “계급의 적을 공개적으로 낙인찍는 것만큼 통쾌한 일도 없다”며 “맘다니 시장의 ‘따뜻한 집단주의’가 ‘다른 온도의 무언가’로 바뀌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27일 뉴욕시 재정국은 시가 500만 달러(약 72억2000만 원) 이상의 주택과 100만 달러 이상의 콘도 중 실거주나 임대가 이뤄지지 않은 약 96만 건의 부동산 정보를 검색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공개했다.이 명단에 포함된 고급 콘도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부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 등이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신탁 관리인으로 있는 약 3700만 달러짜리 주택도 포함됐다. 유명 영화감독 우디 앨런과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의 전처 제니카 폴슨 등 정재계, 연예계 유명 인사들의 집 주소도 공개됐다.뉴욕시는 이들에게 추가 세금 부과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도 발송했다. 해당 주택 소유주들은 자신의 부동산이 부과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를 한 달 내 시당국에 내야 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올 12월 최종 과세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피에다테르(Pied-a-Terre·프랑스어로 별장을 뜻함)’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는 법안이다.이번 조치에 뉴욕 재계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또 명단 규모가 당초 추산된 3만1000명을 크게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일부 실거주 부동산이 섞여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트럼프 행정부 공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민주당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맘다니 시장이 지지를 표한 DSA 계열 후보들이 예비선거에서 약진하며 중도층 확보 등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딜레마도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WSJ는 “급진적인 극단주의 세력이 당을 장악하고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태가 재현될까봐 당 주류가 두려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공화당이 ‘적색 공포’, ‘공산주의자’ 프레임 공격에 연일 나서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이런 어려움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맘다니 시장이 주도한 뉴욕 세컨드하우스 보유자 명단과 주소 공개도 역시 공화당과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올해 들어 5차례 연속 동결 결정이다. 다만 일부 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지는 등 최근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이 FOMC 내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연준은 이날 금리 동결이 FOMC 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3표의 표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베스 해맥,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 등 3명의 연준 총재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날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여러 충격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이 인상적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 증가세는 노동 인구와 균형을 이루고 있고 실업률도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목표치인 2%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향후 금리 인상 방침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사전 신호를 제공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했다. 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성명서는 사실만을 전달한다”며 “예측을 피하는 것이고,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기에는 이러한 선택이 특히 신중한 접근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동결 결정과 더불어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날 미국채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0.09%포인트 오른 4.70%, 30년물 국채금리는 0.13%포인트 급등하며 5.22%을 기록했다. 30년물 금리가 5.2%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앞서 6월 FOMC에서 연준은 올해 1회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다음 FOMC 정례회의는 9월 15, 16일 양일간 열린다. 그 전에 두 차례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만큼 향후 두 달간의 인플레이션 향방이 금리 인상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에서 생산된 로봇과 전력 인버터의 자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중국 인공지능(AI) 모델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사실상 중국 로봇의 수입을 막는 조치까지 내놓은 것이다.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대(對)중국 규제 강도를 또 한 번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외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사족 보행 로봇, 연결형 전력 인버터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전력 인버터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배터리를 데이터센터 장비에 연결하는 핵심 장치다. 이번 조치는 발표 즉시 발효되며,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제품에만 적용된다. FCC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장치들은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교란할 수 있고, 핵심 기반시설을 위협하는 사이버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진단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과거 외국산 드론과 공유기를 규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아닌 상당수의 업체들은 예외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규제로 가장 타격을 받을 기업으로 중국의 대표 로봇업체 ‘유니트리(宇樹科技·위수커지)’가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유니트리는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 전쟁부(국방부)는 지난달 유니트리를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적시했다. 중국은 전력 인버터 분야에서도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중국 업체인 선그로와 화웨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다른 중국 업체들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서방의 인버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AI 산업의 공급망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특히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동차, 선박 등 해외로 나간 제조업 생산 시설을 미국 본토로 회귀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로봇 업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대통령의 지도에 따라 미국의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호주의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도 피해”라고 주장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에서 생산된 로봇과 전력 인버터의 자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중국 인공지능(AI) 모델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사실상 중국 로봇의 수입을 막는 조치까지 내놓은 것이다.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대(對)중국 규제 강도를 또한번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외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사족 보행 로봇, 연결형 전력 인버터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전력 인버터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배터리를 데이터센터 장비에 연결하는 핵심 장치다. 이번 조치는 발표 즉시 발효되며,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제품에만 적용된다.FCC는 성명을 통해 “이러한 장치들은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교란할 수 있고, 핵심 기반 시설을 위협하는 사이버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진단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과거 외국산 드론과 공유기를 규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아닌 상당수의 업체들은 예외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규제로 가장 타격을 받을 기업으로 중국의 대표 로봇업체 ‘유니트리(宇樹科技·위수커지)’가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유니트리는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 전쟁부(국방부)는 지난달 유니트리를 ‘중국 인민해방군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적시했다.중국은 전력 인버터 분야에서도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중국 업체인 선그로와 화웨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다른 중국 업체들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서방의 인버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이번 조치는 미국 내 AI 산업의 공급망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특히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동차, 선박 등 해외로 나간 제조업 생산 시설을 미국 본토로 회귀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로봇 업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대통령의 지도에 따라 미국의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호주의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게도 피해”라고 주장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7일(현지 시간) 차세대 6G(6세대) 이동통신 기술 분야의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을 발표했다. ‘6G 리더십과 안보를 위한 행동 촉구’란 이름으로 발표된 이번 구상의 참여국 명단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총 25개국이 포함됐다.파트너십을 주도한 미 국가통신정보국(NTIA) 아리엘 로스 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 발표된 조치는 6G가 5G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차세대 네트워크가 공동의 안보이익을 반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혁신을 주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차세대 6G 네트워크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 정책, 경제 번영의 기반이 될 것임을 강조하는 6G 정책 문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파트너십은 이를 구체화한 거라고 NTIA는 설명했다.파트너십 주요 참여국은 미국,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로 구성됐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5G 네트워크가 6G 기술로 대체되는 2030년대를 수년 앞두고, 정부 간 6G 전략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워싱턴이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진단했다.참여국 정부들은 향후 차세대 통신망의 안전성과 상호 교류, 효율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6G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 간 연락 창구 마련과 기술 자원 공유를 통해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에서 드론의 유용성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방위산업 기업들이 관련 스타트업 투자에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과 인공지능(AI) 기반 자율 무기체계가 전투기 등 기존 첨단 무기에 비해 훨씬 낮은 비용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해지는 등 현대전의 흐름을 바꿔 놓으면서 방산업계가 관련 기술 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빠른 기술 혁신에 제약이 있는 대형 방산 기업들이 군사용으로 활용 가능한 드론과 AI 기술 등을 이미 개발 중인 스타트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투자해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美 록히드마틴 등 방산 공룡, 벤처투자사 역할2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글로벌 데이터 분석기업 딜룸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록히드마틴, 영국 BAE시스템스 등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올 들어 현재까지 벤처 투자에 사상 최대 규모인 41억 달러(약 6조 원)를 투입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에어버스는 2일 독일 드론업체 퀀텀 시스템스의 12억 달러 신규 투자에 참여했다.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은 9일 영국 해양 방산 스타트업 크라켄 테크놀로지의 1억7500만 달러 투자 유치에 참여했다. 퀀텀 시스템스와 크라켄 테크놀로지는 이번 투자로 각각 80억 달러, 1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최근 록히드마틴도 스타트업 투자 비중을 기존 4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늘리는 한편으로 영국 및 유럽의 방위기술 스타트업에 최소 1억 달러를 투자할 거라고 발표했다. 프랭크 세인트 존 록히드마틴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엔지니어들과 관련 스타트업들을 연결해 이들의 기술을 우리 서비스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영국 방산 기업 BAE도 스타트업 투자사 레이크스타와 익스페디션이 이끄는 펀드에 5000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다. 아예 스타트업을 M&A 하는 방산 기업도 많다. 프랑스 방산그룹 탈레스는 6일 해양 로봇·항해기업 엑사일 테크놀로지스를 39억 유로(약 6조5000억 원)에 인수했다. 탈레스는 “엑사일이 보유한 수중 로봇·무인 기뢰 제거, 양자 센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인수 배경을 밝혔다. 같은 날 미국 록히드마틴도 해양기술 기업 울트라 마리타임을 34억5000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스테퍼니 힐 록히드마틴 회장은 이날 “수중에서 전력 우위는 가장 빠르게 움직이면서 가장 잘 협력하는 자의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에 차세대 수중전 역량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인수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로 기술 확보 ‘속도전’ 펼쳐 이른바 ‘방산 공룡’들이 이처럼 스타트업 투자와 M&A에 적극 뛰어들면서 관련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금융 데이터 분석 기업 딜로직에 따르면 M&A 및 투자 유치를 포함한 올해 글로벌 방산 분야 거래 규모는 이미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였던 2019년의 59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방산 분야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 규모도 398억 달러에 이른다. 대형 방산 기업들이 잇달아 스타트업 투자에 뛰어든 건 전쟁 패러다임 변화와 그에 따른 속도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전쟁이 전투기, 군함 등을 동원해 화력을 과시하는 양상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엔 낮은 비용으로 신속한 양산이 가능한 드론, 무인 잠수함 등이 핵심 전력으로 부상했다. 규모가 커 몸집이 무거운 전통 방산업체들이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할 신규 프로젝트에 나서려면 최소 수년이 걸린다. 이에 이미 드론 등을 개발 중인 각 분야 스타트업을 인수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로 한 것. FT는 “과거 전투기, 전함, 소형 무기 등 핵심 시장에 집중할 수 있었던 주요 방산업체들이 이젠 벤처캐피털 투자자처럼 생각하도록 변화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최근에는 금융업계의 방산 산업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FT에 따르면 20∼24일 열린 영국 판버러 에어쇼에서 처음으로 참가 기업의 절반을 방산 분야가 차지했는데, 이 기간 금융업계 관계자만 650명 이상이 행사장을 찾았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 국가 및 경제권에 대해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같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도 추진되고 있어 최종 관세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정해진 15%의 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이날 USTR은 각국의 강제노동 제도와 대응 수준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발표했다. 이날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 및 경제권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별 여건에 따라 10∼12.5%의 관세율이 차등 적용된다.이번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무역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강제노동 관세는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24일 0시 1분(미 동부 시간 기준)부터 적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관세의 실제 목적은 대법원 판결로 무너진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체제를 복원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24일 청와대는 12.5%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 대해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정해진 15% 관세율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과잉생산 관세까지 다 합쳐서 당초 미국이 약속한 최대 15% 관세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애초 미 측이 예고한 절차대로 가고 있는 만큼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한편 이날 워싱턴에선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이 센터는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양국 간 조선 분야 투자와 기술 교류, 인력 양성 등 협력 사업을 촉진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개소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말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미국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선박이 생산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美, ‘12.5%+α’ 추가관세 추진… “15% 마지노선, 대미투자에 달려”[美 301조 관세 발표] 美 ‘강제노동’ 빌미 무차별 관세 부활韓, EU-캐나다-멕시코보다 높아… ‘과잉생산’ 명분으로 더 부과하려해내달말 나올 ‘대미투자 1호’ 변수… 정부 “투자 앞둔 상황 15% 지켜질것”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60개국에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사실상 부활시켰다.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금지 조치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미국 수입의 99.4%를 차지하는 상위 60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차별적인 관세 부과 정책을 강행한 것.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 중국 등 41개국과 함께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과잉생산 관세’를 추가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3500억 달러(약 522조 원)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한 합의가 지켜질지는 아직 유동적이다.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하기로 한 대미 투자 1호 사업 협상이 정부가 ‘관세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15% 유지에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무차별 관세 되살린 美, 한국엔 12.5% 관세 미 무역대표부(USTR)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한국 등 60개 국가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응해 무제한으로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부과된다. 미국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흘러들어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강제노동 수입금지 관련 법률이 없거나 법 집행이 미흡한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19곳에는 10%,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41곳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율이 10%와 12.5% 두 단계로 나눠진 것을 두고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보단 글로벌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183개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올 2월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자 무역수지 적자에 따라 최장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글로벌 관세가 24일로 만료를 앞두자 강제노동 수입 차단을 명분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강제노동 관세는 미국이 그동안 각국에 부과한 관세에 추가로 더해진다. 하지만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한국 일본 스위스 EU 대만 등 5개국은 상한선이 적용된다. 기존 관세율이 12.5% 이하인 제품은 강제노동 관세가 적용돼도 최대 12.5%까지만 관세율이 높아진다. 다만 자동차(15%)와 철강(50%) 등 12.5%보다 높은 별도 품목관세율을 적용받는 제품엔 강제노동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 관세 예고… 정부 “15% 합의 지켜질 것”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강제노동 관세를 12.5%로 확정하면서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관세 상한선인 15%까지는 2.5%포인트만 남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 관세 외에도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과잉생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최종 관세율이 이를 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관세’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한미가 협상 중인 대미 투자 사업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는 대신 미국은 25%였던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미국은 관세율 복원을 위협하는 등 여러 차례 한국을 압박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르면 8월 말 1호 대미 투자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1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 국가 및 경제권에 대해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같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도 추진되고 있어 최종 관세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정해진 15%의 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미국과의 협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이날 USTR은 각국의 강제노동 제도와 대응 수준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발표했다. 이날 조치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국가 및 경제권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별 여건에 따라 10~12.5%의 관세율이 차등 적용된다.이번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무역법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강제노동 관세는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적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관세의 실제 목적은 대법원 판결로 무너진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체제를 복원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24일 청와대는 12.5%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 대해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정해진 15% 관세율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과잉생산 관세까지 다 합쳐서 당초 미국이 약속한 최대 15% 관세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애초 미 측이 예고한 절차대로 가고 있는 만큼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한편, 이날 워싱턴에선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이 센터는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양국 간 조선 분야 투자와 기술 교류, 인력 양성 등 협력 사업을 촉진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개소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말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미국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선박이 생산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미국과 이란의 군사충돌이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예멘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한 해상 봉쇄까지 진행되면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전쟁을 개시했던 ‘에픽 퓨리(Epic Fury·압도적 분노)’ 작전을 능가하는 ‘대규모 공격’을 예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미 정치 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전투 작전을 재개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4월 개시했던 에픽 퓨리 작전 당시 수행했던 공격보다 더 큰 규모의 공격이 포함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공격이다. 곧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액시오스에 전했다. 또 이란이 “협상을 원하면서도 합의에 이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그들은 아직 충분한 고통을 받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액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지도부가 최근 제시된 제안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이란이 홍해에서 사우디 선박을 공격한 후티 반군을 직접적으로 지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이란이 이달 예멘에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과 군사 고문, 미사일 및 드론 관련 장비를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또 혁명수비대 구성원들이 탄 항공기는 원래 후티 반군이 장악한 수도 사나로 향할 예정이었다가 홍해의 항구 도시 호데이다로 회항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후티 반군은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는 주장을 부인했으며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한다고 주장해 왔다.한편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이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을 암살하려 한 시도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이란 정보부는 이 과정에서 범죄 조직을 활용해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실제 공격에 참여할 대리인을 포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한 명은 ‘필립’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프랑스에 거주하다 최근 추방당했으며, 이란 내 배후 세력과 접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이란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사드는 성명에서 “우리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란의 공격 계획 수십 건을 저지했다”며 “이란은 직접적인 개입 시도를 은폐하려 했지만, 작전 실패로 배후에 있는 이란 측 조종자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하는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한국은 앞서 예고됐던 바와 같이 강제노동 생산 물품에 대한 조치 미비를 이유로 최대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향후 301조 기반의 또 다른 부과 항목인 과잉 생산으로 인한 관세율이 어떻게 책정될지에 따라 한미 양국이 상호 합의했던 ‘15%’ 관세율 마지노선이 지켜질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23일(현지 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관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74년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60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USTR은 이번 관세 부과를 위해 약 4개월 간 주요 무역 대상국에 대한 자체 조사 및 공청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미 동부 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이와 동시에 시한이 만료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예정이다. 앞서 올 2월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기반으로 적용했던 상호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후 미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일괄 관세 체제로 전환했지만 150일의 시한이 있어 24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관세율은 적용 국가별로 기존 조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10~12.5% 수준에서 확정됐다. 영국과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부과했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 17개국에는 10%의 관세가 매겨졌다. 한국은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과 함께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이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지 못한” 54개 국가로 분류됐으며 최혜국대우 세율을 차감한 후 12.5% 세율이 적용됐다.이외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나머지 모든 국가들에는 12.5% 세율이 일괄 적용됐다. 다만 USTR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과 같이 별도의 국가 안보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는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정 식품 및 농산물 수입품, 비료 및 에너지 제품도 면제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관세 조치가 “(기존의)10% 국제 관세율과 유사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무역 전문가들은 향후 몇 달 동안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추가 관세 조치가 여러 건 계획돼 있다고 지적한다”고 덧붙였다.실제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은 관세 기반의 불공정 무역 상시 제재 체제로 진입하게 되는 셈이다. 향후 과잉 생산 항목에 대한 조사가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와 그로 인한 추가 세율이 얼마나 부과될지도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된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왜곡된 무역 관행인 강제 노동 수입 금지를 바로잡고 전 세계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민간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골드 스탠더드(핵 확산 방지를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금지 조항)’ 기조에 변화가 감지된 만큼 국내 전문가들은 “한미 원자력 협정 협상에 청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 에너지부는 22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사우디와 ‘평화적 핵 협력 협정’과 ‘양자 핵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 정부와 기업은 사우디 원전 사업에 원자로와 핵물질, 관련 기술·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문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NYT) 등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는 미국 인력만 접근을 허용하는 ‘블랙박스’ 방식이 채택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력한 사찰 조건도 제외됐다. 에너지부는 “미국의 산업, 노동자 및 공급망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사우디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 내 강경파들이 ‘골드 스탠더드’를 완화하는 것에 일정 수준 동의했다는 점에서 워싱턴 기류가 일정 수준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이 미국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대북 문제 등에서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왜 안 되겠는가’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국은 IAEA의 고강도 사찰 접근 권한을 인정한 상태로 핵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모범 국가 사례”라며 “한국은 사우디와 비교해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향후 한미 협상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2차 협상 개최를 위해 미국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서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자력 협정에는 “핵물질 농축이 일절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게 전적인 조건”이라고 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이던 2020년 미국 중재로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 등 아랍국가들과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한 조치다. ‘아랍 맹주’인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이번 협정을 체결한 조건이라는 것이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미국이 지난해 7월 한국과 맺은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에 조속한 대(對)미 투자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현지 시간) 제1호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에너지’를 꼽았다. 투자 발표 시점은 빠르면 “8월 말 혹은 9월”로 내다봤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합의에서 3500억 달러(약 518조 원)의 대미 투자를 결정했다. 이 중 2000억 달러(약 296조 원) 규모 대미 투자의 첫 프로젝트가 곧 공개된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만간 부과가 결정될 관세에 관해서도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정해진 15%의 관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15% 관세 유지가 최우선 과제 김 장관은 최근 한미 갈등 요인으로 꼽히는 ‘쿠팡 사태’에 관해서 “(한미 간) 오해도 있고 뭔가 간극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오해는 풀고 간극을 좁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국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취재진에게 “(정부가)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도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미 동맹이 그런 의제 하나로 흔들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선 쿠팡 사태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23일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25일까지 워싱턴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포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 미 의회 인사들과도 만나기로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는 24일 만료된다. 이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의 ‘강제 노동 분야 관세’를 빠르면 23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301조를 통해 부여하는 또 다른 관세인 ‘과잉 생산 분야 관세’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그런 부분(관세)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301조에 근거한 관세 관련 협의도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무역합의를 통해 결정된 15%의 관세 상한을 지켜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한국 관세율이 큰 폭으로 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에 조선협력센터를 개소하는 것을 미 측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산업통상부가 미 상무부와 비교적 순조롭게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미 조선협력센터도 개소 한편 23일 워싱턴 메이플라워 호텔에선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 장관, 러트닉 장관, 양국 정부 의회 기업 관계자 약 130명이 참석했다. 미국 내 조선 인력 양성, 미국 조선소 현대화 등을 담당할 거점이 마련되면서 1500억 달러(약 222조 원)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상담과 현지 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R&D), 기술 교류 및 직접 투자 등을 지원한다.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을 위해 미국 정부·의회 및 기업과 연결하는 역할도 맡는다. 한국 정부는 올해 센터 운영에 66억 원을 지원한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공급망과 인력 양성, 공동 기술개발 등 4개 분야에서 총 15건의 업무협약(MOU) 또한 체결됐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은 미국 조선소 현대화와 기자재 공급망 구축에 협력한다. 한화필리조선소는 미국 대학과 조선 기술 교육부터 현장실습·채용까지 잇는 과정을 마련하고, 삼성중공업은 미국 비거머린그룹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첨단 교육 인프라를 갖춘 인력양성센터도 세우기로 했다. 양국 기업과 연구기관은 5년간 총 1200억 원을 들여 선박 설계 최적화와 자율용접, 대형 선박 블록 도장 자동화, 자율운항 등 8개 기술도 공동 개발한다. 한국의 선박 생산 역량에 미국의 인공지능(AI)·로봇 기술을 결합한다는 구상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마닐라=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해 7월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대(對)미국 투자 1호 사업의 프로젝트로 에너지 분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 “캐시 플로(현금 흐름)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더 나은 프로젝트”라며 “그런 데서 유리한 프로젝트가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젝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미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 중에 있다”며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8월 말 또는 9월 정도의 일정으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상원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에 부과하는 ‘강제노동 관세’ 최종 결과를 이르면 23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올 2월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도입했다. 이 관세는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해 24일로 만료된다. 미국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통한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분야에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은 강제노동 관세는 12.5%가 예고됐고, 과잉생산에 대한 관세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민간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22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로써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5년 넘게 추진해온 사우디 원자력 발전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기존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협정 등에 적용했던 자국 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금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중동 내 핵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미 에너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이 ‘평화적 핵 협력 협정’과 ‘양자 핵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 정부와 기업은 사우디 원전 사업에 원자로와 핵물질, 관련 기술·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부는 “미국의 산업, 노동자 및 공급망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사우디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뉴욕타임스(NYT)는 “무함마드 왕세자의 큰 승리”라며 “그는 5년 넘게 이러한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 기술을 핵무기 개발에 활용해 중동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미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고 보도했다.실제 이번 협정에서 핵 확산을 막기 위한 자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금지 조항,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gold standard)’가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력한 사찰 조건도 제외됐다. 우라늄 농축 권한을 놓고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려온 이란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나온다. 블룸버그 경제 연구원 디나 에스판디아리는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벌인 이유였던 우라늄 농축을 사우디에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사우디의 핵무장 우려에 중동 유일 핵 보유국인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이집트 등 중동 주변국들도 동요하고 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할 경우 자신도 핵무기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나프탈리 베넷 전 이스라엘 총리는 “사우디 영토 내에서 핵물질 농축이 이루어지면 역내 핵 경쟁을 촉발하여 결국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이를 완화하기 위해 향후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트럼프 행정부가 수 년간 미뤄졌던 사우디와의 원자력 협정을 타결한 배경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조되던 사우디의 불만을 완화하고 중동 내 지정학적 우군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무함마드 왕세자는 비교적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앞서 5월 사우디가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작전 중 사우디 영공 사용을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었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무관세인 수입 복제약에 대해 2028년 100%, 2029년 이후 200%의 초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앞으로 2년의 관세 유예 기간 동안 미국에 생산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복제약에 대해 향후 2년간 관세율 0%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는 1년간 관세율이 100%로 인상되며, 그다음부터는 20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했다. 미국은 현재 자국에 수입되는 복제 의약품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향후 2년 동안만 유지하겠다는 것. 당장 수입을 제한하는 대신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세울 시간을 준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으로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결국 미국에 생산기지가 없는 글로벌 제약사들은 현지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해외 생산을 유지한 채 최대 200% 관세를 내거나, 미국 시장을 포기하는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정해진 기간 안에 미국 내 공장과 생산설비를 건설하지 않는 기업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복제약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 즉 리쇼어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정책의 목적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했다. 다만, 특허 의약품과 브랜드 의약품, 혁신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미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90% 이상이 복제약이다. 가격 경쟁력이 핵심 요소인 만큼 복제약 기업들은 인도, 중국 등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부각된 공급망 취약성에 대응해 생산설비의 리쇼어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시설 이전에 최소 수년이 걸리는 만큼 복제약 고관세는 미국 내 수입 단가를 끌어올리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트럼프 참모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존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감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제약바이오업계는 미국의 복제약에 대한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제약업계 등에선 합성 의약품을 복제약으로 분류하며, 바이오의약품 복제약(바이오시밀러)과는 구분 짓는데 한국의 주요 수출 의약품은 바이오시밀러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이전까지 미국 정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는 별도로 취급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이오시밀러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중국이 미국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을 턱밑까지 추격하며 미중 ‘AI 신(新)냉전’이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 AI 모델의 세계 실사용 점유율이 34% 이상으로 뛰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제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반도체로 시작된 미중 패권전이 AI 모델로 확전되는 것이다. 22일 본보가 세계 최대 AI 모델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의 모델별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중국 AI 모델 실사용 점유율이 1년 새 20.3%에서 이달 기준 34.4%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AI 모델의 실사용 점유율은 63.6%에서 50.7%로 밀렸다. 각 AI 모델에 사용자가 던진 질문이나 작업 요청 건수를 계산한 점유율이다. 여전히 미국 앤스로픽이나 오픈AI가 성능에선 앞서지만 ‘가성비’ 중국 모델이 점점 많이 쓰이고 있다는 의미다. AI 업계에서는 미국의 견제가 도리어 중국 AI의 약진을 부추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10월 시작된 수출 규제로 첨단 칩 조달이 어려워지자, 중국 기업들이 저사양 칩으로 더 효과적인 답변을 찾아낼 수 있게끔 알고리즘 효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을 놀라게 한 매개변수 2조8000억 개 규모의 ‘키미 K3’ 등 저비용·고성능 모델이 잇달아 나온 배경이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 AI 연구원 연구교수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기는커녕 자립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AI 신냉전은 양국 정부도 가세하며 확전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중국 AI의 약진이 ‘증류(distillation)’ 탓이라고 봐 왔다. 증류는 고성능 대형 AI 모델의 답변으로 작은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21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의 AI 모델이 미국산 모델을 증류해 개발됐는지 조사할 것이라며 “해외 모델들이 미국의 위대한 기업들로부터 기술을 훔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우리는 이러한 절도 행위를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중 양국은 오는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 전에 AI를 주제로 한 회담을 열고, 베선트 장관이 미국 협상단을 이끌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도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무관세인 수입 복제약에 대해 2028년 100%, 2029년 이후 200%의 초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앞으로 2년의 관세 유예 기간 동안 미국에 생산시설을 지어야한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복제약에 대해 향후 2년간 관세율 0%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는 1년간 관세율이 100%로 인상되며, 그 다음부터는 20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했다.미국은 현재 자국에 수입되는 복제 의약품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향후 2년 동안만 유지하겠다는 것. 당장 수입을 제한하는 대신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세울 시간을 준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으로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결국 미국에 생산기지가 없는 글로벌 제약사들은 현지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해외 생산을 유지한 채 최대 200% 관세를 내거나, 미국 시장을 포기하는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정해진 기간 안에 미국 내 공장과 생산설비를 건설하지 않는 기업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복제약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 즉 리쇼어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정책의 목적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했다. 다만, 특허 의약품과 브랜드 의약품, 혁신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미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90% 이상이 복제약이다. 가격 경쟁력이 핵심 요소인 만큼 복제약 기업들은 인도, 중국 등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부각된 공급망 취약성에 대응해 생산설비의 리쇼어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기업들의 생산시설 이전에 최소 수년이 걸리는 만큼 복제약 고관세는 미국 내 수입 단가를 끌어올리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트럼프 참모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존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감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한국 제약바이오업계는 미국의 복제약에 대한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제약업계 등에선 합성 의약품을 복제약으로 분류하며, 바이오의약품 복제약(바이오시밀러)과는 구분짓는데 한국의 주요 수출 의약품은 바이오시밀러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이전까지 미국 정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는 별도로 취급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이오시밀러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인공지능(AI)이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 사이에는 고용이 악영향을 받고, 많은 나라에서 고용에 기반한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정보 비대칭성 연구의 세계적 석학인 마이클 스펜스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명예교수 겸 명예원장(83)이 20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AI가 가져올 수 있는 고용 충격을 경고했다. 스펜스 교수는 13일 역대 노벨상 수상자 16명을 비롯한 세계 정상급 경제학자 및 AI 연구자 200여 명과 함께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We Must Act Now)’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석학들은 공동성명에서 AI가 인류의 생활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일자리 대체와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펜스 교수도 AI가 촉발한 생산성 향상이 곧바로 고용 기회나 경제 호황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전망한 것이다.● 학계, 산업계, 정치권 함께 AI 안전장치 고민해야 그는 AI와 관련해 가장 주목해야 하며 동시에 우려되는 점으로 ‘속도’를 꼽았다. 자신이 공동성명에 동참한 핵심 이유로도 AI의 발전 속도를 언급했다. 스펜스 교수는 “AI 모델의 적용 범위와 성능이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는 반면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 과정은 심각하게 뒤처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술은 경제와 과학, 기업과 금융, 심지어는 전쟁에서까지 대대적으로 때론 파괴적인 방식으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믿는다”며 “이를 피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나와 선언문에 동참한 이들은 이를 그냥 앉아서 지켜보는 대신에 전 세계 기술 리더와 정치인, 정책 입안자, 과학자, 경제학자들에게 대규모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학계와 산업계, 정치권이 합심해 AI의 파급력에 대응할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펜스 교수는 “이상적인 AI 거버넌스 모델이 어떤 모습일지는 나 역시 단정할 수 없다”며 “이번 공동성명은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지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기술, 비즈니스, 정책 분야 전반의 참여를 촉구하는 일종의 호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AI발 혁명 속에서 세계 경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선 “지나친 자동화를 피하고 ‘기계와 인간의 협업’ 모델에 집중하는 게 부분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detours)를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강국 韓은 AI 시대에도 유리” 스펜스 교수는 정보 비대칭 시장의 메커니즘을 ‘신호 이론(Signaling)’으로 규명해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현재의 AI 생태계에선 디지털 데이터 정보가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어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은 우려되지 않는다”면서도 “진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소수 기업에 첨단 기술과 인적 자본, 컴퓨팅 인프라가 고도로 집중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기업이 시장과 정책에 미치는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 그는 “결국 앞으로 핵심 문제는 AI 기술과 같은 무형의 자원(intangible assets)을 누가 소유하고 있으며, 누가 그 과실을 가져가느냐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글로벌 AI 격변 속에서 한국의 입지와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스펜스 교수는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2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두 곳 중 하나”라며 “기술과 과학을 비롯한 모든 측면에서 매우 선진화된 국가이고, 그런 점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고령화, 저출생, 부양비 상승, 노동력 감소와 이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겪고 있는 국가에는 AI 발전에 따른 생산성 급증이 막대한 이점이 될 것”이라며 “AI와 첨단 로보틱스를 통해 경제 전반에서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여러 산업 부문의 수요를 훨씬 쉽게 충족할 수 있게 되면서 점점 더 디지털 자본 집약적인 구조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스펜스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흐름을 전망한 스테디셀러 ‘넥스트 컨버전스’에서도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을 조명한 바 있다. 한국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묻자 “AI로 인한 신기술이 가져올 양면성, 즉 의료와 과학, 경제 분야 등에서 갖는 긍정적인 잠재력과 파괴적 리스크 및 부작용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