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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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교육81%

사회일반13%

국제일반3%

노동3%

디지털 성범죄 10대 피해자 작년 2874명…6년새 26배로

10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최근 6년 새 26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10대의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 성 가치관이 채 확립되지 않은 10대를 디지털 성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성가족부가 10일 내놓은 ‘202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피해자(19세 이하)는 2018년 111명에서 지난해 2874명으로 25.9배로 늘었다. 전 연령대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크다. 같은 기간 20대와 30대 피해자는 각각 20.9배, 12.2배로 증가했다.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 피해물 삭제 등을 지원한 피해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라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따로 집계하고 있지 않아, 이 통계가 피해자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로 평가된다.지난해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1만305명으로, 전년(8983명) 대비 14.7% 증가했다. 이 중 여성이 72.1%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가 1만 명을 넘은 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50.9%)가 가장 많았고 이어 10대(27.9%), 30대(12.9%) 등의 순이었다.김미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센터장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딥페이크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합성 이미지나 영상과 관련된 피해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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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 합법화에도 뿌릴 장지가 없다

화장한 골분(뼛가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올해 제도화됐지만 대중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분장지 조성에 대한 주민 거부감이 여전히 크고 공공 산분장지를 조성할 지방자치단체는 미온적인 곳이 적지 않다. 산분장은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다사(多死) 사회’에서 유골 관리 비용을 줄이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반발-환경오염 우려에 장지 조성 ‘주춤’ 그간 불법도 합법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던 산분장은 올해 1월 장사법 개정으로 제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공공 산분장지 3곳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10% 수준인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지자체가 산분장지를 마련하면 국고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개정된 장사법에 따르면 산분장이 가능한 곳은 뼛가루를 뿌릴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바다다. 육지에서 5km 이상 떨어진 바다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에서는 산분이 제한된다. 정작 지자체들은 환경오염과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산분장지 조성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뼛가루가 많이 쌓이면 지하수 등이 오염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것에 대한 주민 반발이 우려된다. 특히 해녀 등 어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본다면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바다를 찾은 관광객이 산분하는 모습을 보기 꺼릴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부모님 모셔도 될까” 거부감도 여전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 산분장을 선택한 비율은 22.6%로 봉안당 안치(35.2%), 자연장(33.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매장을 선호한 비율(8.5%)보다는 약 3배였다. 2022년 산분장 정책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복지부 자체 조사에서도 72.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산분장에 대한 거부감, 전통적 장례 의식과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실제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다른 장례 방법과 달리 산분은 골분이 사라져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가족 장례 방법으로 선택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주민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산분장지를 조성할 때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의 제안을 내놨다. 엄기욱 군산국립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문화·체육시설 유치 등과 연계해 추진하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이 거부감을 덜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정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산분장의 경우 유족 입장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싶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며 “해외에서는 산분을 하더라도 고인을 추억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잘 조성해 둔다”고 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산분장지는 헌화 장소 등 추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생전에 원하는 장례 방식을 정하는 ‘사전장례 의향서’ 제도를 활성화하면 유족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은 “장례 방식을 미리 명확히 정해두면 유족은 심리적 갈등 없이 고인의 뜻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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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어르신 운동-영양 통합관리… ‘노쇠’ 막았다

경남 남해군에서는 2020∼2023년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강사를 초빙해 운동 교실을 열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체조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지역 의원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에 집중했다. 단백질 음료도 지원했다. 그 결과 주민 건강 상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노인의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악력이 증가하는 등 신체기능 전반이 좋아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만성 질환이 정상적으로 관리되는 비율도 개선됐다”고 말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 노쇠는 ‘예방 가능’ 일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도되던 노인 건강 관리가 정부 주도로 본격화되고 있다. 질병청은 ‘노쇠 예방 통합관리 사업 모델’을 개발 중이다. 기존 노인 건강 관련 정책이 주로 질병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신체 기능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삶의 질 전반을 높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노인 건강 관리에서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노쇠는 막을 수 있다’는 기조 아래 정책을 준비 중이다. 노화(Aging)는 젊을 때에 비해 신체 능력이 점차 떨어지는 현상이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반면 노쇠(Frailty)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생리·인지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다. 질병청은 노쇠를 미리 예방하고 이미 노쇠가 진행된 경우라면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특성 반영한 ‘맞춤형 노쇠 예방’ 프로그램 질병청은 올해 노쇠 예방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 운동 프로그램,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 섭취, 구강 건강 관리 등에 대한 지원 등이다. 노인의 주요 부상 원인 중 하나인 낙상 예방도 핵심 과제다. 노인 낙상은 건강에 치명적이다.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고 체력 손실, 사망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 위험한 사고다. 질병청은 내년부터 노쇠 전, 노쇠, 건강한 상태 등 노인 건강 수준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별 환경이나 노인의 거주 형태 등도 고려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농어촌, 도시 지역, 집에 사는 노인과 시설에 머무는 노인에게는 각기 다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지자체별 노쇠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가 건강조사 체계에 노인의 신체기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노쇠 예방’ 지원보건 당국이 노쇠 예방에 본격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가 있다. 지난해 말 한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비율이 45%를 넘는 시군구도 4곳(대구 군위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합천군)이다. 40% 이상인 시군구는 19곳에 달한다. 노인 인구 증가는 피할 수 없지만 ‘건강한 노인’이 많아져야 개인과 사회 모두 지속 가능하다. 그래야 가족의 부양 부담이 줄고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와 돌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노쇠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주도로 2015년부터 노쇠 예방 개념을 적용한 ‘프레일(frail) 예방 사업’을 시행 중이다.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동, 영양, 사회적 교류를 지원한다.노화(Aging)와 노쇠(Frailty)노화는 젊을 때보다 신체 능력이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변화. 노쇠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생리·인지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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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 뿌리는 ‘산분장’ 합법화됐지만…뿌릴 장지가 없다

화장한 골분(뼛가루)을 산과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올해 제도화됐지만, 대중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분장지 조성에 대한 주민 거부감이 여전히 크고 공공 산분장지를 조성할 지방자치단체는 미온적인 곳이 적지 않다.산분장은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다사(多死) 사회’에서 유골 관리 비용을 줄이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반발-환경오염 우려에 장지 조성 ‘주춤’그간 불법도 합법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던 산분장은 올해 1월 장사법 개정으로 제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공공 산분장지 3곳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10% 수준인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지자체가 산분장지를 마련하면 국고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중순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개정된 장사법에 따르면 산분장이 가능한 곳은 뼛가루를 뿌릴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바다다. 육지에서 5km 이상 떨어진 바다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에서는 산분이 제한된다.정작 지자체들은 환경오염과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산분장지 조성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뼛가루가 많이 쌓이면 지하수 등이 오염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것에 대한 주민 반발이 우려된다. 특히 해녀 등 어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본다면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바다를 찾은 관광객이 산분하는 모습을 보기 꺼릴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부모님 모셔도 될까” 거부감도 여전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 산분장을 선택한 비율은 22.6%로 봉안당 안치(35.2%), 자연장(33.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매장을 선호한 비율(8.5%)보다는 약 3배였다. 2022년 산분장 정책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복지부 자체 조사에서도 72.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하지만 산분장에 대한 거부감, 전통적 장례 의식과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실제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다른 장례 방법과 달리 산분은 골분이 사라져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가족 장례 방법으로 선택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전문가들은 주민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산분장지를 조성할 때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의 제안을 내놨다. 엄기욱 군산국립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문화·체육시설 유치 등과 연계해 추진하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족이 거부감을 덜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정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산분장의 경우 유족 입장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싶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며 “해외에서는 산분을 하더라도 고인을 추억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잘 조성해 둔다”고 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산분장지는 헌화 장소 등 추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생전에 원하는 장례 방식을 정하는 ‘사전장례 의향서’ 제도를 활성화하면 유족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전문위원은 “장례 방식을 미리 명확히 정해두면 유족은 심리적 갈등 없이 고인의 뜻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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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는 못 막아도, 노쇠는 예방”…정부, 맞춤형 건강관리 나선다

경남 남해군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강사를 초빙해 운동 교실을 열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체조 영상도 제작해 배포했다. 지역 의원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단백질 음료도 지원했다.그 결과 실제 주민 건강 상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노인의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악력이 증가하는 등 신체기능 전반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만성질환이 정상적으로 관리되는 비율도 개선됐다”고 말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노쇠는 ‘예방 가능’일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도되던 노인 건강 관리가 이제 중앙정부 주도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노쇠 예방 통합관리 사업 모델’을 개발 중이다. 기존 노인 건강 관련 정책이 주로 질병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신체 기능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삶의 질 전반을 높이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질병청은 노인 건강 관리에서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노쇠는 막을 수 있다’는 기조 아래 정책을 준비 중이다. 노화(Aging)는 젊을 때에 비해 신체 능력이 점차 떨어지는 현상이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반면 노쇠(Frailty)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 생리, 인지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다. 질병청은 노쇠를 미리 예방하고 이미 노쇠가 진행된 경우라면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 특성 반영한 ‘맞춤형 노쇠 예방’ 프로그램질병청은 올해 노쇠 예방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 주요하게 검토되는 내용은 운동 프로그램,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 섭취, 구강 건강 관리 등에 대한 지원이다. 노인의 주요 부상 원인 중 하나인 낙상 예방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낙상은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기 쉽고 체력 손실과 사망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고이기 때문이다.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범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시범사업에서 노쇠 전, 노쇠, 건강한 상태 등 노인 건강 수준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역별 환경이나 노인의 거주 형태 등도 고려할 예정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농어촌과 도시 지역, 집에 사는 노인과 시설에 머무는 노인에게는 각기 다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질병청은 또 지자체별 노쇠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가 건강조사 체계에 노인의 신체기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노쇠 예방’ 지원보건 당국이 노쇠 예방에 본격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가 있다. 지난해 말 한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비율이 45%를 넘는 시군구도 4곳(대구 군위군,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합천군)이다. 40% 이상인 시군구는 19곳에 달한다.노인 인구의 증가는 피할 수 없지만 ‘건강한 노인’이 많아져야 개인과 사회 모두 지속 가능하다. 건강한 노인이 많아져야 가족의 부양 부담이 줄고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와 돌봄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노쇠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주도로 2015년부터 노쇠 예방 개념을 적용한 ‘프레일(frail) 예방 사업’을 시행 중이다.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동, 영양,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는 정책이다.◇노화(Aging)젊을 때보다 신체 능력이 점차 떨어지는 것.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변화.◇노쇠(Frailty)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생리·인지적 기능이 저하된 상태.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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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건조한 날씨에 시속 70km 강풍… 산불 우려 커져

8일 강원, 경북 등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예보됐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예상되며 지난달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경북 지역과 비슷한 기상 조건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강원 산지 및 동해안, 경북 동해안 및 북동 산지, 울산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산지 시속 9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울산, 경북 경산·포항, 경남 밀양, 제주 산지, 대구(군위 제외)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 건조주의보는 나무 등이 메마른 정도를 나타내는 실효 습도가 35%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정부는 강풍에 고온 건조한 날씨가 겹치며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경북 산불 당시처럼 밤이 되더라도 풍속이 줄지 않고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더욱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산림과 가까이에 있는 요양원과 장애인 시설 등 대피 취약 계층이 머무는 곳에서는 미리 이동 수단을 확보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달라”며 “국민도 산불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기상청은 “등산이나 캠핑할 때 화기 사용에 주의하고 쓰레기를 태우지 않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8일 새벽에는 전북, 대구, 경북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에는 오후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호남권, 제주에 비가 5mm 내외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2∼5도가량 높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6∼24도로 예보됐다. 남부 지방에 벚꽃이 만개하고 서울에서도 개화가 관측되고 있지만, 이번 주중 강풍과 비로 인해서 벚꽃을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다소 짧아질 가능성도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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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동해안에 시속 70km 이상 강풍…“경북 산불 때와 유사”

8일 강원, 경북 등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예보됐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예상되며 지난달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경북 지역과 비슷한 기상 조건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기상청에 따르면 8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강원 산지 및 동해안,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울산에서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km(산지 시속 90k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7일 울산, 경북 경산·포항, 경남 밀양, 제주 산지, 대구(군위 제외)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 건조주의보는 나무 등이 메마른 정도를 나타내는 실효 습도가 35%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정부는 강풍에 고온 건조한 날씨가 겹치며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경북 산불 당시처럼 밤이 되더라도 풍속이 줄지 않고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더욱 우려된다”고 밝혔다.이 본부장은 “산림과 가까이에 있는 요양원과 장애인 시설 등 대피 취약 계층이 머무는 곳에서는 미리 이동 수단을 확보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달라”며 “국민도 산불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기상청은 “등산이나 캠핑할 때 화기 사용에 주의하고 쓰레기를 태우지 않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8일 새벽에는 전북, 대구, 경북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9일에는 오후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호남권, 제주에 비가 5mm 내외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2~5도가량 높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다. 8일 아침 최저 기온은 5~13도, 낮 최고 기온은 16~24도로 예보됐다. 남부 지방에 벚꽃이 만개하고 서울에서도 개화가 관측되고 있지만, 이번 주중 강풍과 비로 인해서 벚꽃을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다소 짧아질 가능성도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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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 벚꽃 공식 개화… 평년보다 나흘 빨라

4일 서울에 벚꽃이 개화(開花)했다.기상청은 이날 “올해 서울 벚꽃이 공식 개화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서울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에 있는 관측목(觀測木)인 왕벚나무 한 가지에서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면 개화한 것으로 본다. 관측목은 있는 그대로의 계절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가지치기나 비료주기 등 없이 자연 그대로 키우는 나무다. 개나리나 진달래 등의 개화 시기 역시 특정 관측목을 관찰해 발표한다.올해 서울 벚꽃은 작년(4월 1일)보다 3일 늦고 평년(4월 8일)보다 4일 빠르게 피었다.서울의 대표 ‘벚꽃 명소’인 영등포구 여의도동 윤중로에는 3일 벚꽃이 개화했다. 지난해(3월 31일) 보다 3일 늦고 평년(4월 6일)보다는 3일 빨랐다. 지난해 윤중로 벚꽃 만개일은 개화 3일 뒤인 4월 3일이었다.전국 벚꽃과 철쭉 개화 현황은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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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식목일 전국에 ‘봄비’…곳곳 강풍 불어 주의

주말인 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봄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풍도 예보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새벽부터 서울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는 오전 중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강원 내륙 및 산지·대전·세종·충남북 5∼20mm △전북·경북 북동 내륙 및 산지 5∼10mm 등으로 많은 양은 아니다. 다만 기상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수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5일 아침 최저기온은 3~9도, 낮최고기온은 11~17도로 포근할 전망이다. 미세먼지도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6일 아침 최저기온도 1~8도, 낮 최고기온은 13~20도로 예보돼 5일과 비슷하다.한편 현재 건조특보가 내려진 경북권 내륙과 제주도 남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다. 기상청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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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병상련” 암환자 91명, 산불 이재민에 성금

영남권을 휩쓴 산불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암 투병 중인 환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탰다. 고령층 등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상황에서 ‘남 일 같지 않다’며 기부에 나선 것이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와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대장·직장암환우회는 3일 “암 환자 91명이 총 343만 원을 모금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은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한 사람 대부분이 연로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중증질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어 모금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 31명 중 29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경북 영덕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3명 역시 모두 거동이 불편한 80대 환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재난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입기도 했다. 김 회장은 “암 환자들이 모은 작은 정성이 산불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도 사라진 이재민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며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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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동병상련의 마음”

영남권을 휩쓴 산불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암 투병 중인 환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탰다. 고령층 등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남 일 같지 않다’며 기부에 나선 것이다.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와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대장·직장암환우회는 3일 “암 환자 91명이 총 343만 원을 모금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은 “이번 산불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한 사람 대부분이 연로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중증질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어 모금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 31명 중 29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경북 영덕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3명 역시 모두 거동이 불편한 80대 환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재난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입기도 했다.김 회장은 “암 환자들이 모은 작은 정성이 산불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도 사라진 이재민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란다”며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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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산불 이유 있었네…당시 평균 14.2도 역대 최고, 습도는 15%P 낮아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지난달 말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건조하며 바람도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이 확산하기 쉬운 기상 조건이 형성됐던 것이다.기상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기후 특성’을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중국 내륙의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강한 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달 하순 전국 평균 기온은 10.9도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상대습도도 평년보다 낮은 날이 이어졌다. 지난달 하순 상대습도는 평년(59%)보다 6%P 낮은 53%로 1973년 이래 7번째로 낮았다.특히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난달 21~26일 전국 평균 기온은 14.2도로 역대 같은 기간 평균 기온 중 가장 높았다.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상대습도는 평년 대비 15%P 이상 낮았다. 평년보다 더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산불이 번지기 쉬운 기상 조건이 된 것이다. 게다가 이 기간에 전국적으로 비도 거의 내리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이례적으로 3월 중순까지 두 차례 많은 눈이 내리기도 했다. 3월 전국에서 눈이 내린 날은 평균 4.4일로 평년보다 2.3일 많았다. 내린 눈의 양도 평균 6.8㎝로 평년보다 3.8㎝ 많았다. 특히 지난달 2~5일에는 우리나라 북쪽에 찬 공기를 동반한 고기압이 확장되고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동풍이 강해지면서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18일에는 북극 상층의 찬 공기를 동반한 강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전라도 지역에 많은 눈이 왔다.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경험하지 못한 날씨를 직면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급격히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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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평균 25.6도 역대1위… 열대야 20.2일로 평년의 3배

지난해 여름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평균 온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열흘 중 3일 가까이 평년에 비해 기온이 현저히 높은 ‘이상고온’ 현상도 발생했다. 기상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은 25.6도로 평년보다 1.9도 높아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래 역대 1위에 올랐다. 열대야 일수도 20.2일로 평년의 3.1배에 달해 역대 가장 많았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보건당국에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3704명에 이르렀다. 전년 대비 31.4% 많은 규모다. 인삼 등 농작물은 3744ha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고온 현상도 빈번했다. 이상고온은 해당 날짜 기온이 평년 같은 날짜 기온 분포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지난해 이상고온이 발생한 날은 최저기온 기준으로 103.6일, 최고기온 기준으로는 76.7일이었다. 아침 기온이 평년에 비해 매우 높았던 날이 한 해 동안 열흘 중 사흘꼴로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례적인 ‘늦가을 폭설’이 내렸다. 서울, 인천, 수원에선 11월 최대 적설량 기록을 경신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지난해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약 1.55도 상승하는 등 기후위기를 실감했던 한 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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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1973년 이래 가장 더웠다…열대야도 평년의 3배 길어

지난해 여름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평균 온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열흘 중 3일 가까이 평년에 비해 기온이 현저히 높은 ‘이상고온’ 현상도 발생했다.기상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은 25.6도로 평년보다 1.9도 높아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래 역대 1위에 올랐다. 열대야 일수도 20.2일로 평년의 3.1배에 달해 역대 가장 많았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보건당국에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3704명에 달했다. 전년 대비 31.4% 많은 규모다. 인삼 등 농작물은 3744ha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상고온 현상도 빈번했다. 이상고온은 해당 날짜 기온이 평년 같은 날짜 기온 분포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지난해 이상고온이 발생한 날은 최저기온 기준으로 103.6일, 최고기온 기준으로는 76.7일이었다. 아침 기온이 평년에 비해 매우 높았던 날이 한 해동안 열흘 중 사흘 꼴로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이례적인 ‘늦가을 폭설’이 내렸다. 서울, 인천, 수원에선 11월 최대 적설량 기록을 경신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지난해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보다 약 1.55도 상승하는 등 기후위기를 실감했던 한 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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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국에 약한 봄비… 한낮 포근하지만 일교차 15도 이상

2일 전국에 약한 봄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낮 기온은 16도까지 올라가는 등 포근할 전망이다.1일 기상청은 “2일 오후 수도권, 충남권, 전북북부, 강원내륙 및 산지·충북에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며 “밤 한때 경북권 내륙과 울산·경남 내륙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2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강원내륙 및 산지 5mm 내외 △전북 북부·울산·경남 내륙 5mm 미만 등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2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12~18도로 예보됐다.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 16도로 포근할 전망이다. 3일 아침 최저와 낮 최고 기온은 각각 1~7도, 11~18도일 것으로 보인다.2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세종, 충남에서는 초미세먼지 ‘나쁨’수준이 예보됐다. 그 밖의 지역은 ‘좋음’, ‘보통’으로 예상된다.건조한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남부내륙 및 산지, 광주, 경상권 등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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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장장 못 구해서” 3일장 힘든 시대… 부산 21%-서울 46% 그쳐

지난해 12월 암으로 투병하던 언니를 떠나보낸 정수자 씨(50)는 서울 및 인근 지역 화장장을 수소문했지만 예약 가능한 곳을 찾지 못했다. 사망 후 5일째에야 서울 서초구의 화장장을 겨우 예약할 수 있었다. 정 씨는 “화장장 예약 때문에 빈소를 바로 차릴 수 없었다. 언니가 차가운 안치실에 외롭게 누워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화장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은 정 씨뿐이 아니다. 빈소를 며칠씩 늦게 차리거나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해 3일장이 아닌 4, 5일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어렵게 화장을 마쳐도 유골을 안치할 봉안당(납골당)이나 자연장지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고령화로 ‘다사(多死) 사회’에 진입했지만 정작 장사시설은 크게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월 사망자 절반만 3일장 치러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망 후 3일 차 화장률’은 2019년 86.2%에서 지난해 77.4%로 낮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나머지는 대부분 4, 5일 차에 화장을 한 경우”라며 “서울과 경기, 부산을 중심으로 사망자 대비 화장시설이 크게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독감과 폐렴으로 고령 사망자가 늘어난 올해 1월에는 이 비율이 전국 평균 53.2%로 뚝 떨어졌다. 부산 20.5%, 경기 26.8%, 서울 46.4% 등이었다. 올해 1월 부산에서는 10명 중 2명만 3일장을 치렀다. 나머지 8명은 4일장 이상이거나 불가피하게 빈소를 늦게 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거주지 인근에서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는 사례도 많다. 화장장은 대부분 예약을 받을 때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 다른 지역 주민은 최대 10배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황철민 장례지도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가 화장장 이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역으로 부모님 주소지를 옮기는 사례까지 있다”고 전했다.● 화장 후 모실 봉안당-자연장지도 부족어렵게 화장을 마쳐도 끝이 아니다. 봉안당과 자연장지가 부족해서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 봉안시설(봉안당·탑·묘·담)은 민간 시설보다 비용이 저렴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설 봉안시설은 2023년 말 기준 안치율이 66%로, 잔여분은 69만5110구뿐이다. 지난해 사망자가 약 36만 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잔여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울시립승화원은 이미 2022년부터 포화 상태라 봉안을 중단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수목장 등 자연장지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설 장지는 공급이 적고, 민간 장지는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 쉽게 이용하기가 어렵다. 임모 씨(43)는 “지난해 2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생전 뜻에 따라 수목장에 모시고 싶었지만 자리가 없어 우선 봉안당에 모셨다”며 “봉안당으로 모신 뒤 1년이 지나 다시 수목장을 알아보니 민간 시설은 부부장 기준으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 포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사망자 중 화장 비율은 93%. 전문가들은 10∼15년 내에 화장률이 100%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주민 설득을 서두르고 화장장과 함께 마련할 편의시설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안당과 자연장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30∼60년인 봉안 기간을 줄이고, 자연장지를 확대해 자연스럽게 유골을 자연장지로 옮기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엄기욱 국립군산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장사시설 문제는 그동안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제는 ‘장례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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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가 없어서…” 가족 있어도 ‘무연고자’ 되는 사람들

경기 고양시의 서울시립승화원에서는 매일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식이 열린다. 장례를 치러줄 연고자가 없는 이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조사를 낭독하고 시신을 화장장까지 운구한다. 매일 4~6명의 고인이 이곳에서 세상과 이별한다.서울시는 2018년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와 협력해 공영장례를 지원해 온 인권 단체 ‘나눔과 나눔’의 김민석 사무국장에게 28일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사회가 어떻게 함께 책임져야 하는지 들어봤다.―‘무연고 사망자’라고 하면 흔히 가족이나 지인이 전혀 없는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상황은 어떤가.“많은 사람이 무연고 사망자를 ‘고독사한 노인’으로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에서 연고자가 전혀 없는 경우는 30%뿐이고 나머지 70%는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다. 가족이 있어도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대부분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에 한 조사를 보면 평균 장례비용이 1380만 원에 달한다. 간소하게 치러도 수백만 원이 드니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시신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위임서에 ‘저도 수급자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라고 적은 분도 있었다. 돈이 없어 장례를 못 치르는 게 잘못은 아닌데 이분들이 느끼는 죄책감은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어떻게 가족의 장례를 외면할 수 있느냐’고 말하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이해해야 한다.”―공영장례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무연고 사망자라고 해서 애도할 사람이 없는 건 아니다. 이웃이나 친구도 고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그저 시신을 ‘처리’하게 되면 남은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애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적절한 의례를 통해 고인을 잘 떠나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인의 영정 사진도 정성스럽게 준비한다고.“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라고 해서 다른 장례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미리 찍어둔 영정사진이 없다면 지인이나 유족에게 받은 고인의 얼굴에 정장이나 한복을 합성해 사진을 만든다. 고인이 떠나는 길에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 누구나 무연고 사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족이 있어도 관계가 끊겼거나, 고령인 경우 스스로를 ‘예비 무연고자’라고 여기기도 한다. 최근 늘고 있는 비혼 1인 가구 중에는 ‘나도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거냐’고 묻는 경우도 있다. 공영장례 제도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이들에게 사회가 나를 존엄한 존재로 여긴다는 위안이 된다. 무연고 사망은 일부 예외적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혜나 동정의 시선보다, 언제든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으면 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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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71% “양육비 한번도 못받아”

“전남편은 5년 전 이혼한 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연락처도 몰라서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경기 파주시에 거주 중인 이모 씨(43)는 중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딸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원비에 각종 교재비도 많이 필요한데, 남편이 연락도 되지 않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뿐인데 팔고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씨처럼 한부모 가족 10명 중 7명은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꼽았다.● 한부모 가족 71% “양육비 한 번도 못 받아”30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12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012년 처음 시작된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된다. 미혼이나 이혼한 한부모 가족 71.3%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18년 73.1%, 2021년 72.1%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70%를 넘었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권리인 양육비 채권을 가진 비율은 2018년 24.5%, 2021년 21.3%에서 지난해 33.3%로 증가했다. 양육비 채권을 가진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실제로 받았고 평균 금액은 78만6000원이었다. 양육비 채권을 가진 한부모 가족이 실제 양육비를 받은 비율은 2018년 70.6%에서 2021년 74.1%로 꾸준히 상승했다. 양육비도 2018년 56만 원, 2021년 62만 원으로 늘었다. 이들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금전적 부담을 꼽았다.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 자녀 돌봄 시간 부족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월평균 양육비로 58만2500원을 지출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 자녀 46만1000원, 초등학생 50만5000원, 중고교생 66만1000원으로 자녀 연령이 올라갈수록 양육비 부담도 늘었다.● 월평균 소득 전체 가구 60% 수준 한부모 가족 한 달 평균 소득은 294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가구 평균 소득(488만7000원)의 60.3%다. 직전 조사 시기인 2021년 58.8%와 비교하면 전체 가구 소득과 격차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작지 않다. 순자산은 1억1568만4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액(4억4894만 원)의 25.8%에 그쳤다. 평균 부채액은 4720만7000원으로 직전 조사인 2021년 1852만9000원보다 배 넘게 늘었다. 이들은 빚을 지게 된 이유로 주거비 마련(50.7%)과 생활비(40.8%)를 꼽았다. 전문가들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에 대한 제재와 함께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는 “국내 한부모 가족은 주로 저소득층에 분포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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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급여 569억 환수 못해

불법으로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에서 정부가 환수를 결정한 금액이 92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가운데 569억 원은 환수할 수 없는 돈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사무장 병원이 부당하게 받아간 요양급여비 중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총 9263억4500만 원에 달했다. 요양급여비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돈이다. 사무장 병원은 불법이기 때문에 애초 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다가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적발되면 공단은 지급된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절차를 밟는다. 사무장 병원을 세운 법인이 해산하거나 병원이 폐업하면 요양급여비 환수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럴 경우 공단은 요양급여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돈으로 ‘결손 처분’하고 있다.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부실 채권으로 간주해 손실 처리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2020∼2024년 전체 환수 결정액 중 이렇게 결손액으로 처리된 요양급여비는 568억5300만 원에 달했다.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이처럼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건보 재정에 누수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사무장 병원이 부당하게 받아간 요양급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확대해 건보 재정 누수를 촘촘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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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 출근길 체감 영하 1도… 꽃샘추위 다시 기승

31일 오전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일교차도 15도 내외로 클 것으로 전망돼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영향으로 31일 기온이 평년보다 3∼6도가량 낮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특히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춥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 기준 영하 5도∼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11∼16도로 예보됐다.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1도, 체감온도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국에 눈이나 비 소식은 없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꽃샘추위가 차츰 꺾이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로 예보됐다. 2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각각 0∼7도와 12∼18도로 1일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호남권 동부, 경상권(부산과 남해안 제외)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황이다. 건조주의보는 나무 등이 메마른 정도를 나타내는 ‘실효 습도’가 35%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다른 지역에서도 차츰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건조특보(건조주의보, 건조경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다”며 “등산이나 캠핑을 할 때 화기 사용에 주의하고 쓰레기를 태우지 않는 등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기상 전망을 고려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팔공산과 소백산 등 7개 국립공원의 탐방로를 추가 통제하기로 했다. 다만 탐방로가 통제돼도 해당 지역 주민과 사찰 방문객은 예외적으로 길을 이용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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