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기자

기자

신나리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대통령33%

외교17%

미국/북미17%

남북한 관계13%

정치일반7%

국방7%

사건·범죄3%

중국3%

트럼프 “원스톱 쇼핑”…한국 방위비-관세 패키지 협상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상호 관세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보호 비용 지불(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거론한 것은 1월 20일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 권한대행과 통화 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엄청난 (대미무역) 흑자, 관세, 조선업,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의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그리고 한국에 제공하는 우리의 대규모 군사보호에 대한 지불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 모두에 훌륭한 거래(deal)를 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상을 대문자로 ‘원스톱쇼핑(ONE STOP SHOPPING)’이라고 표현하며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라고 했다. 상호관세를 낮추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야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내 첫 임기 중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기 시작했고, 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며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때인 2019년 1조389억 원이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당시 환율 기준으로 5배 수준인 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상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양측은 상호 윈윈(win-win)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장관급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한미 정상급 통화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11월 7일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후 152일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미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 일본과 협력해 미국에 맞설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기로 한 34% 보복 관세(10일 발효 예정)를 8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104%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韓대행, 마은혁 임명·후임자 지명에 추천 권한-후보 적합성 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세워 대통령 추천 몫의 재판관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반발해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대국민 입장문에서 “(최상목)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국무회의 참석자 및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신임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입장문에서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의 지명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추천할 권한이 있느냐는 문제와 더불어 이 처장이라는 후보가 적합한지를 놓고 확산할 전망이다. 검찰 출신인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뒤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거부 등 윤 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거나 합헌적 유권 해석을 내놓아 “법적 방패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유훈통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이 처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비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계엄 선포에 대한 법률 대응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삼청동 안가 회동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도 드러나 민주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한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함께 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지 104일 만이자, 헌재가 마 재판관 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40일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거세게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를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는 묵과할 수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한 대행이 지명한 이 처장은 12·3 내란 직후 ‘안가회동’을 했던 사람이다.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지명한 것 자체가 내란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민주당은 여기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마 재판관 임명을 두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 처장 등 재판관 후보자들을 지명한 것을 환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 임명은) 잘못된 결정”이라면서도 “한 대행께서 오는 18일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카르텔… 부장검사→금감원장, 4급 비서관→1급 직행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 6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회견) 중 ‘검찰 편중 인사’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임명됐는데 검찰을 중용하는 게 그리 대수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2년 11개월간 권력의 핵심 곳곳에 자신과 인연이 있던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전면 배치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하더라도 검찰 업무와는 거리가 먼 방송통신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에 검찰 선후배들을 임명했다. 정권 내내 ‘검찰 공화국’이란 비판이 쏟아졌지만 “적재적소에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한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했다. 특정 직역에 국한된 ‘인의 장막’을 스스로 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내각에도 상명하복의 문화를 이식하려 했고, 그 영향으로 비상계엄 파국에 이르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내각·대통령실 요직에 ‘검수완판’임기 초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는 두드러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포함해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검찰 후배들이 정권 핵심 포스트에 배치됐다. ‘문고리 권력’으로 꼽힌 강의구 대통령부속실장과 대통령실 및 정권 요직 인사를 관장하는 복두규 인사기획관,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대통령실의 살림과 인사를 책임지는 요직에 검찰 수사관 출신이 배치된 것을 두고 ‘검수완판(검찰과 수사관의 완전한 판)’이라는 말도 나왔다.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격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의 금감원장 발탁도 파격이었다. 이 원장 인사를 두고 윤석열 행정부는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를 다뤄 본 ‘특수통’이자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등 전문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임기 내내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시장 금리 등 정책 현안에서 월권 논란을 빚었다.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비서진도 ‘벼락 출세’를 했다. 검찰총장 시절 비서관(4급)이었던 강 부속실장은 단번에 3단계를 뛰어넘어 비서관(1급)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과 검찰총장 부속실에 근무했던 수사관 등도 대통령부속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6급에서 3급으로 올라갔다. 과거 검찰 출신이 맡지 않았던 행정부 요직에도 과감히 검찰 측근 인사를 단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평소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라고 칭했던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국민권익위원장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김 전 위원장을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소년 가장으로 세 동생의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는 등 늦깎이로 대학에 진학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방송 통신 분야와는 동떨어진 설명을 내놨다.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검찰 출신으론 이례적으로 총리 비서실장을 맡아 논란이 됐다. 보수 편향 논란이 제기됐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또한 ‘검찰 챙기기’ 인사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고위 인사조차 사석에서 “능력보다는 보수적 이념 색채가 투철해 인권위원장이 된 것 아니냐”며 “이 정부 인재 등용의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한숨을 쉬었다.● 상명하복 문화로 尹 독단 강화검찰 편중 인사는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을 강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과의 검찰 재직 당시 근무연이나 친소 관계가 중요한 인선 기준으로 작용했고,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가 윤석열 행정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핵심 요직을 직연, 학맥 등으로 연결된 인물들로 채우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이들은 설자리를 잃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조차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직언을 못 하고 입을 닫는 상황에서 정권의 취약점을 찾아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레드팀’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초기 장관을 지낸 고위 관계자는 “내 목이 달려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깊은 연결고리가 없으면 대통령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은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가 뒤섞여 자신이 대하기 편한 사람, 검찰 순혈주의를 고수했다”며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재를 폭넓게 쓰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게 큰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도 “윤 전 대통령이 척결하겠다고 즐겨 썼던 게 ‘카르텔’인데 역설적으로 ‘윤석열 패거리 검찰 카르텔’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의료계 카르텔, 노동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등을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검찰 내 ‘윤석열 카르텔’이 정부 발전을 막았음을 꼬집은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반탄단체에 “늘 여러분 곁 지킬것”… 국힘서도 “상왕정치 우려”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해 온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이 같은 메시지를 내놨다. 12·3 비상계엄에 중대한 위헌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며 지지층에 감사를 표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주말에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국민의힘 친윤(윤석열)계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승복 없는 尹, 지지자 향해 “여러분 곁 지키겠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낸 540자 분량의 입장문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그 대신 윤 전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며 “힘냅시다”라고 말했다.‘국민변호인단’은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앞 등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들을 향해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웠다”고 추켜세운 것을 두고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한 헌재의 파면 사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며 “몸은 비록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지지층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당일에는 145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 선고 전까지 관저에서 칩거하며 메시지를 자제했던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이후 외부와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 4일 헌재 선고 직후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진과 관저에서 오찬을 했고 같은 날 법률대리인단과는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과의 만찬에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정치 이어가는 尹, “대선 영향력 행사하나” 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상왕 정치’로 조기 대선에 개입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5일) 한남동 관저에서 나경원 의원과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차담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담담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따른 자신의 파면으로 이뤄지게 된 조기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이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가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반(反)이재명’을 내걸고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나선 가운데 윤 전 대통령도 잇따라 이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관저를 찾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대선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내 탄핵 반대를 주도했던 친윤계 의원과 연이틀 만나 조기 대선에 대한 의견을 전한 셈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목하거나 낙점하는 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여러분 곁 지킬것” 메시지…국힘선 ‘상왕정치’ 우려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해 온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이 같은 메시지를 내놨다. 12·3 비상계엄에 중대한 위헌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며 지지층에게 감사를 표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주말에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국민의힘 친윤(윤석열)계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승복 없는 尹, 지지자 향해 “여러분 곁 지키겠다”윤 전 대통령이 이날 낸 540자 분량의 입장문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다. 그 대신 윤 전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며 “힘냅시다”라고 말했다.‘국민변호인단’은 광화문과 한남동 관저 앞 등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들을 향해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웠다”고 추켜세운 것을 두고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한 헌재의 파면 사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며 “몸은 비록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지지층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당일에는 145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선고 전까지 관저에서 칩거하며 메시지를 자제했던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선고 이후 외부와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 4일 헌재 선고 직후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진과 관저에서 오찬을 했고 같은 날 법률대리인단과는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과의 만찬에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정치 이어가는 尹, “대선 영향력 행사하나”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상왕 정치’로 조기 대선에 개입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5일) 한남동 관저에서 나경원 의원과 1시간 정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차담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 의원에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담담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특히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따른 자신의 파면으로 이뤄지게 된 조기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이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가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반(反)이재명’을 내걸고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나선 가운데 윤 전 대통령도 잇따라 이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4일 관저를 찾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대선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내 탄핵 반대를 주도했던 친윤계 의원과 연이틀 만나 조기 대선에 대한 의견을 전한 셈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목하거나 낙점하는 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디올백-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정권 리스크’ 된 영부인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김건희 여사는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이 제기되자 이같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윤 전 대통령의 정계 입문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 나선 김 여사는 ‘그림자 내조’를 강조했지만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각종 사안으로 구설에 오른 김 여사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역대 영부인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온 영부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이던 2012년 결혼했다. 52세 노총각 검사와의 늦깎이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김 여사는 과거 인터뷰에서 “나이 차(12세)도 있고 오래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지내다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되는 등 승승장구하면서 김 여사는 물론 김 여사의 가족들을 둘러싼 논란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검찰이 4년간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막을 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방식으로 대면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김 여사가 무속인들과 가까워 이들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 씨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고 천공, 무정 등 무속인들의 이름이 입방아를 찧게 했다.김 여사의 대통령 순방 동행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22년 7월 스페인 마드리드 첫 해외 방문 당시 이인모 당시 대통령인사비서관 아내 신모 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하면서 비선 보좌 및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2022년 11월에는 동남아 순방 중 캄보디아에서 몸이 불편한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었다가 야당으로부터 ‘연출된 기획’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2023년 7월에는 리투아니아 방문 중 명품 편집매장에서 쇼핑을 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와 홍역을 치렀다.김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들은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권과 정국을 뒤흔드는 위기를 불러왔다. 특히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건네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은 방송 대담에서 “몰카를 들고 온 정치 공작”이라며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총선 전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윤-한 갈등’이 본격화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지난해 9월부턴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눈덩이처럼 불거진 김 여사 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더타임스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 여사를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에서 강한 권력욕으로 몰락의 길을 간 여주인공 ‘레이디 맥베스’에 비유하기도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서초구 자택 돌아갈듯, 제3 장소도 검토… 박근혜땐 파면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 떠나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야 한다. 대통령 지위를 잃으면서 관저에 거주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경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기존에 거주했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거나 제3의 장소를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내외의 근접 경호를 지원한다. 취임 이후에도 한남동 관저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6개월 남짓 서초동 사저에 살며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을 해온 만큼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호처의 설명이다. 다만, 대통령비서실은 아직 윤 전 대통령의 퇴거 계획을 경호처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반려견들이 많아서 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다른 거처를 찾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는 것이 유력하다는 것. 다만 제3의 장소로 거처를 옮길 경우 서초동 사저보다 퇴거에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관저 퇴거 시점에 대한 법률 등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실제 이동 시기는 유동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 결정이 이뤄졌고 이틀 뒤에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당시 관저와 집무실에 있던 짐이 정리되고 경호시설 정비와 인력이 조정되는 데 시일이 걸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끝까지 승복 언급 안한 尹, 국힘 지도부엔 “대선 꼭 승리해달라”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오후 5시경 서울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할지에 대해선 침묵을 이어가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에 자신의 파면으로 열리게 된 조기 대선 승리를 당부한 것이다.● 145자 입장 낸 尹, 승복 메시지 없어윤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55분경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145자짜리 입장문에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읽으며 오전 11시 22분 기준으로 파면을 선고한 지 2시간 33분 만이었다. 탄핵 이후 주로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한 감사의 메시지만 내온 것과 달리 이날 입장문에는 ‘지지자’ 대신 ‘국민’을 언급한 것. 다만 윤 전 대통령은 헌재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불복 논란을 의식한 듯 유감 표명은 없었지만 승복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만나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했다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며 “대선과 관련해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신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사실상 헌재의 파면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TV 생중계를 통해 헌재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기일이 열리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가 8 대 0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내부에선 4 대 4로 기각될 거란 의견이 많았고 인용되더라도 소수 의견이 1, 2명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만장일치 결과가 나오자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 봉황기 내리고 군부대 尹 사진도 철거 대통령실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을 포함한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를 반려했다. 총리실은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하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기대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등 업무 복귀 시나리오를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20분 뒤인 오전 11시 40분경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건물 앞에 태극기와 함께 게양돼 있던 대통령 봉황기가 내려졌다. 봉황기는 1967년 1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처음 사용된 국가 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된다.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볼 수 있도록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 설치된 전광판 화면도 꺼졌다. 대통령의 활동과 행보 영상을 담아 송출해 온 전광판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기간에도 계속 켜져 있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대사관 등 재외공관과 군부대 지휘관실 및 회의실 등에 걸려 있던 윤 전 대통령 사진도 철거됐고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가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들도 헌재의 파면 선고 이후 윤 전 대통령 계정에 대한 ‘팔로’를 중단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관저 나와 서초 사저로 돌아갈 듯…시기는 불투명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야 한다. 대통령 지위를 잃으면서 관저에 거주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경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기존에 거주했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내외의 근접 경호를 지원한다. 취임 이후에도 한남동 관저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6개월여간 서초동 사저에 살며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을 해온 만큼 “기본적인 경호·경비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호처 설명이다. 다만, 대통령비서실은 아직 윤 전 대통령의 퇴거 계획을 경호처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관계자도 “사저로 돌아갈지 아직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구체적인 관저 퇴거 시점에 대한 법률 등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실제 이동까지는 수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 결정이 이뤄졌고 이틀 뒤에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당시 관저와 집무실에 있던 짐이 정리되고 경호 시설 정비와 인력 조정되는 데 시일이 소요됐다.박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달리 윤 전 대통령의 사저는 다수의 입주민들이 함께 거주하는 주상복합건물이라는 점에서 경호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등으로 경호 경비 강화되면 입주민들과 상인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기대에 부응 못해 안타깝고 죄송”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 결정 2시간 30분 만에 나온 첫 입장이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질서 유지 및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생중계로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들은 이날 헌재 결정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일괄 사의를 표명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를 반려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실장 3명,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8명, 국가안보실 차장 3명 등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 측은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 하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위급 참모진들의 사의 표명과 임명권자들의 반려 조치는 비상계엄 사태 후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2월 4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올해 1월1일에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두 차례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승복 밝혀야” 목소리에도 끝내 침묵한 尹, 관저서 선고 지켜볼듯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둔 마지막 날인 3일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탄핵심판 결정 이후 사회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끝내 침묵을 이어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초조한 분위기 속에서도 탄핵심판 결정 이후를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선고 이후 입장 표명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尹 측 “선고 후 메시지 검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후 대통령 메시지 발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 윤 대통령이 탄핵 인용 시에도 승복 선언을 포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된 당일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틀 뒤 청와대를 떠나면서 별다른 승복 선언 없이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불복 의사를 밝히며 지지층을 결집하려 할 경우 폭력 시위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한다. 다만 대통령 퇴거 시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관저를 떠나는 시점은 유동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사 및 경호 준비 등으로 헌재 결정 이틀 뒤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 부부도 경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과거 거주했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으로 이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뒤에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한남동 관저가 마련될 때까지 2022년 11월까지 자택에 거주했다. 탄핵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최대 10년간 제공되는 경호·경비 외의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 대통령실 “차분히 헌재 결정 기다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로 탄핵 위기에서 직무 복귀한 대통령이 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국민담화를 낼 가능성이 높다. 여권 관계자는 “기각 결정 직후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대통령 집무실로 복귀해 공백기 동안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대국민담화는 노 전 대통령 때 탄핵선고 다음 날 이뤄졌던 점을 참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국민담화에는 윤 대통령이 헌재 최종 변론 당시 밝혔던 임기 단축 개헌 의지가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 복귀 즉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 간 통화를 1순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린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긴장감과 대통령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 실장 지휘 아래 각 수석실별 업무보고 계획을 조율한 뒤 향후 시나리오 등을 두루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을 놓고 환영집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시,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 집무실로 이동할 때 지난달 구치소 석방 당시처럼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승복 메시지 없이 침묵 이어간 尹, 관저서 선고 지켜볼 듯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둔 마지막 날인 3일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탄핵 심판 결정 이후 사회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끝내 침묵을 이어간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초조한 분위기 속에도 탄핵 심판 결정 이후를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선고 이후 입장 표명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인용 시 경호 외 혜택 중단..尹 측 “선고 후 메시지 검토”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후 대통령 메시지 발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 윤 대통령이 탄핵 인용 시에도 승복 선언을 포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낼 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된 당일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틀 뒤 청와대를 떠나면서 별다른 승복 선언 없이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불복 의사를 밝히며 지지층을 결집하려 할 경우 폭력 시위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한남동 관저를 떠나야 한다. 다만 대통령 퇴거 시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관저를 떠나는 시점은 유동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사 및 경호 준비 등으로 헌재 결정 이틀 뒤 서울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 부부도 경호 대책이 마련되는대로 과거 거주했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탄핵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 최대 10년 간 제공되는 경호·경비 외의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 기각 시 업무 복귀…대통령실 “차분히 헌재 결정 기다려”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로 탄핵 위기에서 직무 복귀한 대통령이 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국민담화를 낼 가능성이 높다. 여권 관계자는 “기각 결정 직후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대통령 집무실로 복귀해 공백기 동안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대국민담화는 노 전 대통령 때 탄핵 선고 다음날 이뤄졌던 점을 참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국민담화에는 윤 대통령이 헌재 최종 변론 당시 밝혔던 임기 단축 개헌 의지가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 복귀 즉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간 통화를 1순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린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긴장감과 대통령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 실장 지휘 아래 각 수석실 별 업무보고 계획을 조율한 뒤 향후 시나리오 등을 두루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을 놓고 환영집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시,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 집무실로 이동할 때 지난달 구치소 석방 당시처럼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측 “승복 메시지 계획 없다”… 尹은 별도 언급 안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실은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다.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선고일이 지정된 데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여당 지도부 등 여권 인사들이 잇따라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힌 것과는 달리 침묵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따로 승복 메시지를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2월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결과와 그 이유를 모르는데 의견을 미리 말하기 어렵다”며 “선고 전에 승복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그동안 헌재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면서 교착상태에 빠졌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수석회의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3월 수출입동향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정상적으로 국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측 “승복 메시지 계획 없다”…尹은 별도 언급 안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실은 입장 표명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다.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선고일이 지정된 데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여당 지도부 등 여권 인사들이 잇따라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힌 것과는 달리 침묵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따로 승복 메시지를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2월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결과와 그 이유를 모르는데 의견을 미리 말하기 어렵다”며 “선고 전에 승복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그동안 헌재 심리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면서 교착상태에 빠졌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수석회의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3월 수출입동향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정상적으로 국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알리면서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북한판 피스아이’ 탄 김정은, 기내 화면엔 한반도 지도 띄워

북한이 ‘북한판 피스아이(Peace Eye)’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처음 공개했다. 북한이 직접 관영매체를 통해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해당 항공기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정황 등을 한미 정보당국에서 지속 추적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얻은 보상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 26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연구사업을 지도했다고 27일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 속 김 위원장은 공중통제기에 직접 탑승해 내부에서 군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공중통제기는 러시아의 수송기 일류신(IL)-76에 레이더 안테나의 방수·방진용 덮개인 ‘레이돔’이 올려진 형상이다. 사진에는 한반도 일부를 확대한 지도가 띄워진 내부 화면도 포착됐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공중 작전과 지상 작전을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지휘하는 지휘소 역할을 한다. 한국 공군은 E-737 피스아이를 현재 4대 운용하고 있고, 4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한국이 절대적 우위를 갖춘 공중전에서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북한의 역량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군 당국의 분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기체 자체는 북한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것을 개량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내부 장치나 부품 등은 러시아에서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굉장히 둔중하고 요격에도 취약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제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공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폭 무인기들이 지상에 있는 전차 등을 타격하는 장면과 미국의 글로벌호크(RQ-4)와 외형이 닮은 무인정찰기 비행 모습도 참관하면서 “무력 현대화 건설에서 무인장비와 인공지능 기술 분야는 최우선적으로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참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지뢰 매설 작업과 장벽 보강 작업을 시작하는 등 동계 훈련 등을 이유로 중단한 남북 분리 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지난해 11월부터 철거를 시작한 개성공단 전기 공급용 송전탑 중 11개는 철거했지만 MDL 이북 첫 번째 송전탑은 철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송전탑에 지난달 한국 감시 목적으로 1∼2km가량 감시가 가능한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고 한다. 합참은 또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에 1만1000여 명을 파병한 데 이어 올해 1, 2월 3000여 명을 추가로 파병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통령실 이원모, 국무위원 유인촌, 시도지사 오세훈 1위

이원모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자 중 397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위원 가운데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7억여 원,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74억여 원으로 재산 신고액이 가장 높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올해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자료에 따르면 이 비서관의 재산은 주식 가액 변동 등으로 종전 신고(지난해 8월)보다 6억5907만 원 늘었다. 이 비서관 본인 명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과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 등 건물 49억5687만 원과 주식 284억7003만 원 등을 신고했다. 자생한방병원 의료재단 이사장의 딸인 이 비서관 부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그린명품제약과 제이에스디원의 주식 가액은 252억여 원에 달한다.이 비서관에 이어 애널리스트 출신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353억7866만 원)과 굽네치킨 창업주인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261억3790만여 원)이 대통령실 내 재산 신고액 2, 3위를 기록했다.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도슨트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김 비서관은 비상장주식 중 지난해 백지신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주식이 새로 포함된 이유 등으로 전년보다 23억9115만여 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유 장관(177억3500만 원)은 본인 소유의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등으로 부부 합산 80억 원에 달하는 건물 자산과 증권 자산 50억 원, 예금 41억여 원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전년보다 14억2954만 원 늘어 광역단체장 중 전체 재산 신고액뿐 아니라 증가액도 가장 많았다. 예금은 줄었고 증권은 3억9701만 원에서 28억9503만 원으로 급증했는데 엔비디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미국 주요 종목에 투자한 뒤 주가가 오르며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2047명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한국유리공업의 공동 창업자 이봉수 전 신일기업 회장의 장남인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1046억여 원을 신고해 재산 총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477억6129만 원을 신고해 재산 총액 2위를 기록한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직전 신고 대비 38억7895만 원이 늘었다. 변 실장 배우자는 대명소노그룹 창업주의 장녀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원으로 세 번째로 재산 신고액이 많았다. 최 관리관의 재산 대부분은 제일건설 그룹 일가로 알려진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주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신고 기간 당시 구속 중이어서 신고를 유예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3-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한美대사관, 자국민에 “韓 의료진 부족” 경고

주한 미국대사관이 최근 자국민들에게 “한국 내 의료진이 부족해 의료 접근성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25일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 의료계가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로 의료진 부족을 겪자 응급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대사관은 이달 중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려 “대사관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전국적인 의사 부족 상황을 모니터링해 왔다”며 “지난 1년간 이런 (의사) 부족으로 인해 주요 대학병원들이 수술을 연기하고 진료 예약을 취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형 병원들은 부상이나 질병의 중증 정도에 따라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며 “개인병원과 진료소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덜 받지만, 의료진 부족 사태로 전문 진료 예약이 늦춰지고 정기검진도 연기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사관은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에게 “응급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해 의무 이송(MEDEVAC)을 포함한 긴급 여행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현지 뉴스와 정부기관의 발표를 주시하며 의료 시스템 변화를 면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한美대사관 “韓 의료진 부족…여행때 대비해라” 공지

주한미국대사관이 최근 자국민들에게 “한국 내 의료진이 부족해 의료 접근성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25일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 의료계가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로 의료진 부족을 겪고 있자 응급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대사관은 1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려 “대사관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전국적인 의사 부족 상황을 모니터링해 왔다”며 “지난 1년간 이런 (의사) 부족으로 인해 주요 대학병원들이 수술을 연기하고 진료 예약을 취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응급치료 접근과 관련된 문제들을 보고받았다”며 “대형 병원들은 부상이나 질병의 중증 정도에 따라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고 알렸다. 대사관은 또 “생명이 위급하지 않거나 덜 시급한 경우 응급 치료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도 있다”며 “개인병원과 진료소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덜 받지만, 의료진 부족 사태로 인해 전문 진료 예약이 늦춰지고 정기검진도 연기됐다”고 전했다.이에 대사관은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에게 “응급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해 의무 후송(MEDEVAC)을 포함한 긴급 여행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현지 뉴스와 정부 기관의 발표를 주시하며 의료 시스템 변화를 면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대사관은 한국 보건복지부가 전국 병원, 약국 등 응급 서비스 현황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다만 해당 웹사이트는 한국어로만 제공되며 구글번역기 등 온라인 번역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복귀 기대하는 총리실 “국민통합 메시지 낼 것”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이 24일로 정해지자 국무총리실은 “선고를 차분히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복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총리실은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즉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국민 통합의 뜻을 담은 대국민 담화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총리실과 여권에 따르면, 한 총리는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선고 당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집무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한 총리가 복귀하면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여야는 물론 여론이 극심하게 갈라진 상황을 추스르는 것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총리실은 헌재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러한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한 총리는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현안 파악에 노력을 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주미대사 등을 지낸 ‘지미파’ 한 총리가 돌아오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통상 현안은 물론 정상외교 공백도 메울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한 총리 선고일이 알려지자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선고가 임박했다고 보는 분위기다.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기대감만 가질 뿐 구체적인 동향이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기각을 자신하기도 어렵지만 인용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용산 내부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는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방침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석방 12일만에 메시지 “탄핵 반대 단식 멈춰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중인 지지자들에게 “단식을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을 시도한 뒤 전날(19일) 숨진 지지자 유족에게 “아버님 뜻을 잘 받들겠다”며 위로의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건 8일 석방 당시 법원과 지지자 등에게 감사를 표한 이후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을 통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헌재 앞에서 23일째 단식 투쟁 중인 지지자들에게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하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인 의원은 메시지 전달 경위에 대해 “전날 대통령실로부터 윤 대통령 뜻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분신 후 치료를 받다가 숨진 70대 남성 지지자의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전광삼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강의구 제1부속실장 등은 이날 서울성모병원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시고 정말 가슴 아파하셨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서도 몇 번이나 읽어보셨다”며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을 잘 받들겠다는 말씀도 전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고인은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윤 대통령 만세”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뿌린 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뒤 12일 만에 사망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메시지가 아닌 지지자들을 향한 선별적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헌재 결정을 앞둔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