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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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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대통령44%
정치일반14%
남북한 관계10%
외교10%
국방7%
정당3%
칼럼3%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 영장에 ‘尹 피의자’ 적시… “체포때 총기사용 검토 지시” 진술 확보

    경찰 내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2일 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이 ‘체포 저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관 이전 전에 자료 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장 30년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통화 기록이 담긴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호처에 의해 압수수색이 번번히 불발되면서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대면 조사와 압수수색 재시도 등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도 강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막아선 경호처에 압수수색 불발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이 올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 총기 사용 검토 등을 지시했다는 경호처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만을 사용한 정황을 확보했는데, 체포 저지 관련 지시도 비화폰을 통해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비화폰 통화 기록 등이 담긴 서버와 분출 대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5차례에 걸쳐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의해 모두 불발됐다.이날 오전 10시 13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한 특수단은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하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규정된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들며 경내 진입을 막아섰다. 이에 수사관들은 대통령실 민원실 등 외부에서 10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다. 결국 오후 8시 37분경 특수단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빈 박스를 들고 철수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영장 집행은 결국 불승낙됐다”며 “경호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비화폰 서버 등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경호처 내부에서도 압수수색 대응 방식에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김 차장은 연판장 사태가 벌어지자 전날 사의를 표하고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 “‘尹 피의자 조사’ 등 다각도 검토”현재 윤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체포 저지와 관련된 자료까지 옮겨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실패한 셈이다.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각 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고등법원장의 판단이 필요하다. 특수단 내부에선 “국무위원 등 내란 관련 피의자 대부분이 재판 중인 만큼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해 비화폰 서버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출석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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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판장 사태 김성훈 경호차장 “이달말 사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5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수뇌부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작성하는 등 내부 반발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 간담회를 소집한 뒤 “이달 말 사퇴하겠다. 남은 기간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25일까지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휴가 중인 이 본부장도 복귀하면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내부에선 “즉각 사퇴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 차장의 사의 표명을 둘러싸고 경호처 안팎에선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 사태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호처 직원 700여 명 중 530여 명이 서명한 연판장에는 “지금의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란 조롱 섞인 오명과 함께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원인 제공자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호처 직원들이 연판장을 돌린 것은 창설 62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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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 기간 하루라도 어기면 다신 美 못갈수도

    주한 미국대사관이 14일 “미국 내 체류 기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펼치는 반이민 정책 기조에 따른 안내로 풀이된다.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미국 여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며 “과거 비자 면제 프로그램 자격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체류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향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 준수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인 유학생이더라도 비자 관련 규정을 어기면 비자를 취소하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펴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국무부가 유학생 300명 이상의 체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으로 통상 학생 또는 기술, 방문연구원 비자 등의 비자 만료 후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최대 60일까지 체류를 허용해 주는 이른바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유예기간)’가 유지될지도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소속 학교 또는 기관이나 국무부 등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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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경호처 차장 사의…직원들 ‘연판장’에 압박 느낀 듯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5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수뇌부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작성하는 등 내부 반발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김 차장은 이날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 간담회를 소집한 뒤 “이달 말 사퇴하겠다. 남은 기간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25일까지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휴가 중인 이 본부장도 복귀하면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 내부에선 “즉각 사퇴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김 차장의 사의 표명을 둘러싸고 경호처 안팎에선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 사태에 압박을 느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호처 직원 700여명 중 530여명이 서명한 연판장에는 “지금의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란 조롱 섞인 오명과 함께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원인 제공자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호처 직원들이 연판장을 돌린 것은 창설 62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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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대사관 “美 체류기간 초과땐 여행 영구 금지”

    주한 미국대사관이 14일 “미국 내 체류 기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펼치는 반이민 정책 기조에 따른 안내로 풀이된다.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미국 여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며 “과거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 자격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체류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향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 준수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미 국무부는 앞서 11일에도 “미국 비자 심사는 비자 발급 후에도 중단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비자 소지자가 모든 미국 법과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알렸다.트럼프 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정책의 연장선으로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인 유학생이더라도 비자 관련 규정을 어기면 비자를 취소하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펴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국무부가 유학생 300명 이상의 체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침으로 통상 학생 또는 기술, 방문연구원 비자 등의 비자 만료 후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최대 60일까지 체류를 허용해 주는 이른바 ‘그레이스 피리어드(유예기간)’이 유지될지도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소속 학교 또는 기관이나 국무부 등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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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국무위원들과 마지막 소명 다할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차출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마지막 소명’을 거론한 것을 두고 사실상 대선 불출마를 암시한 것이라는 주장과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과제를 언급한 것일 뿐 대선 출마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제 미국 정부와의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며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도 “관세 외에 액화천연가스(LNG), 조선 협력 강화 등 양쪽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 장관급 협의 등 각급에서 협의를 계속하면서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며 “또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그간 ‘마지막 소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5번째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권한대행직을 맡았을 때와 지난달 본인의 탄핵심판이 기각돼 복귀한 직후 가진 대국민 담화와 약식회견 등에서 ‘마지막 소명’을 거론한 것. 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이 표현은 전날 밤 참모진이 원고에 넣은 것인데 한 권한대행이 삭제하지 않고 최종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불출마 의사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을 바꾸지 않은 것에 그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발언을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 측은 “당분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된 뒤 단일화를 통해 한 권한대행이 대선 후보로 뽑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뒤늦게 임명한 데다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월권을 했다는 이유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노욕의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나인가’라는 의미)에 빠져 어설픈 출마설 언론플레이를 계속할 거면 오늘 당장 제 발로 그만두기를 권한다”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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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파면 1주일만에야 사저로… 사과는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복귀했다.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2022년 11월 7일 관저로 옮긴 지 886일 만이자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에서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 행보를 재개할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날 메시지에도 사과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은 담기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비상 조치 이후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관저를 떠나면서 정문 앞에 차를 세운 뒤 ‘과잠’(대학교 학과 잠바)을 입은 청년들과 포옹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 파면된 내란 수괴 주제에 뻔뻔하게 상왕 노릇을 하려 든 윤석열의 후안무치에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尹, 승복 없이 “새 길 찾겠다”… 지지층 결집 정치행보 재개 시사[尹 관저 퇴거] 尹, 파면 일주일만에야 사저로관저 앞 모인 청년들과 포옹-악수… 이동 내내 창문 활짝 열고 손흔들어“관저 앞 지킨 뜨거운 열의 가슴 새겨”… ‘배후 영향력 행사’ 현실화 가능성사저 앞선 尹지지-규탄 집회 동시에11일 오후 5시 10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멈춰 서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남색 정장과 노타이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가장 먼저 경찰 바리케이드 앞에 도열한 ‘과잠(대학교 학과 점퍼)’을 입은 청년들과 포옹하고 악수를 나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단체에서 활동한 이들이다. 일부 청년은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고 나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는 팻말을 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차량에 다시 올라탄 뒤에도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는 17분 내내 창문을 열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 만에 관저에서 퇴거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나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그 대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했다. 사실상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탄핵 이후에도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복도 사과도 없이… “새로운 길 찾겠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 퇴거에 맞춰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냈다. 탄핵 심판 직후 내놓은 세 번째 메시지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정치 행보 재개를 시사했다. 그는 “지난겨울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다”며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관저를 떠나기 전 대통령실 참모진들과의 환송 자리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원들에게 “우리가 취임 이후 국가 발전을 위해 또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비상 조치 이후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구치소에 있던 기간이 임기 중 가장 빛났던 시간”이라며 “자유와 주권 수호, 번영을 위해 싸우고 투쟁하자.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사저서 환대 부각한 尹사저로 비교적 조용히 떠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참모진과 지지자들로부터 환대받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건네받은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Korea Great Again)’라고 쓰인 빨간 모자를 쓰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본뜬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하려는 듯 마이크를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견, 반려묘 11마리와 함께 사저로 이동했다. 사저에는 윤 전 대통령 내외가 도착하기 전인 오후 3시경 아파트 정문에 파란색 이삿짐 트럭 2대 등이 정차했다. 매트리스와 캣타워 등이 내려지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 1층 로비 내부에는 윤 전 대통령을 환영하거나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꽃바구니 상자도 있었다. 이날 한남동 관저와 서초동 사저 앞에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와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서초동 사저 앞에 모인 윤 전 대통령 지지 측은 “윤 어게인! 다시 대한민국”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에선 30여 명이 모여 ‘윤석열을 당장 사형하라’ ‘김건희를 당장 구속하라’ 등의 손팻말을 흔들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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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빨간 모자 쓰고 주먹 불끈… “새로운 길 찾겠다”

    11일 오후 5시 10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멈춰서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남색 정장과 노타이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가장 먼저 경찰 바리케이트 앞에 도열한 ‘과잠(대학교 학과 점퍼)’을 입은 청년들과 포옹하고 악수를 나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단체에서 활동한 이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는 팻말을 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차량에 다시 올라탄 뒤에도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는 17분 내내 창문을 열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만에 관저에서 퇴거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나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했다. 사실상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탄핵 이후에도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승복도 사과도 없이… “새로운 길 찾겠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냈다. 탄핵 심판 직후 내놓은 세번째 메시지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헌재 탄핵 심판 선고 직후엔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6일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국민변호인다’에 “늘 여러분 곁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퇴거에 맞춰 공개된 이날 메시지에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정치 행보 재개를 시사했다. 그는 “지난 겨울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다”며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관저를 떠나기 전 대통령실 참모진들과의 환송 자리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원들에게 “우리가 취임 이후 국가 발전을 위해 또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비상조치 이후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관저, 사저서 환대 누린 尹사저로 비교적 조용히 떠났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참모진과 지지자들로부터 환대 받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이날 대통령실은 직원 200여 명은 연차 등 휴가를 내고 관저 앞을 찾아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건네 받은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Korea Great Again)’이라고 쓰여진 빨간 모자를 쓰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본딴 것이다.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견, 반려묘 11마리와 함께 사저로 이동했다. 사저에는 윤 전 대통령 내외가 도착하기 전인 오후 3시경 아파트 정문에는 파란색 이삿짐 트럭 2대 등이 정차했다. 매트리스와 캣타워 등이 내려지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 1층 로비 내부에는 윤 전 대통령을 환영하거나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꽃바구니 상자도 있었다. 이날 한남동 관저와 서초동 사저 앞에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와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서초동 사저 앞에서 모인 윤 전 대통령 지지측은 “윤 어게인! 다시 대한민국”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에선 약 30여 명이 모여 ‘윤석열을 당장 사형하라’ ‘김건희를 당장 구속하라’ 등의 손팻말을 흔들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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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오후 5시 관저 떠나 서초동 사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다.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일주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경호인력이 구성된 가운데 서초동 사저로 이주를 마무리한 뒤 추후 수도권의 다른 거처를 물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1일 오후 관저에서 퇴거하고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도 관저를 찾아 배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짐은 서초동 사저로 옮겨졌고, 사저 점검 작업도 마쳤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내외가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견 반려묘 11마리도 함께 이동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호를 전담할 40여 명 규모의 전직 대통령 경호팀도 구성됐다. 관저를 담당해 온 3급 경호부장이 경호팀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파면되더라도 경호와 경비에 관련된 예우는 유지된다. 경호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지만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내외는 사저가 고층 건물이라 경호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입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고 반려동물들과 지낼 공간 등을 두루 고려해 조만간 수도권 단독주택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퇴거하면서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밖에서 나와 고개를 숙이거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식으로 감사 인사를 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나와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옮겼고 차 안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했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을 반대해 왔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만나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전 씨는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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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선 출마할 일 있으면 알려드릴 것” 가능성 배제 안해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줄줄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0일 출마 가능성을 묻는 동아일보 질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출마 여부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 측은 당장 출마나 불출마 여부를 밝힐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치인도 아닌 현직 총리이자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에 2017년 대선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일정을 확정한 후 곧바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과 대비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위해 예비 경선 없이 본경선에 참여시키는 특례까지 도입했었다. 국민의힘에선 친윤계 윤상현 의원이 한 권한대행을 만나 출마를 요청하는 등 설득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충청 중진인 박덕흠 성일종 의원과 부산 재선 박수영 의원 등도 한 권한대행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 12명은 이날 전북 전주 출신인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나오면 전폭적으로 돕겠다는 의원이 40여 명”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보장만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당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전 결단을 촉구했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출마하려면 그냥 열차에 빨리 타야 한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2017년과 달리 후보 등록일 이후 경선에 참여하는 ‘꽃가마’는 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당장 국민의힘 경선 참여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추후 범보수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선 한덕수 차출설을 두고 “우리 당에 되풀이되는 흑역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밖에서 불러 대통령 시켰다가 이 꼴 난 것 아니냐”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 기대하는 건 거대한 착각”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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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오후 5시 서초동 사저로…경호팀 40명 구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다.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일주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경호인력이 구성된 가운데 서초동 사저로 이주를 마무리한 뒤 추후 수도권의 다른 거처를 물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1일 오후 관저에서 퇴거하고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도 관저를 찾아 배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짐은 서초동 사저로 옮겨졌고, 사저 점검 작업도 마쳤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내외가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견 반려묘 11마리도 함께 이동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호를 전담할 40여 명 규모의 전직 대통령 경호팀도 구성됐다. 관저를 담당해 온 3급 경호부장이 경호팀장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파면되더라도 경호와 경비에 관련된 예우는 유지된다. 경호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지만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내외는 사저가 고층 건물이라 경호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입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고 반려동물들과 지낼 공간 등을 두루 고려해 조만간 수도권 단독주택으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이 퇴거하면서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밖에서 나와 고개를 숙이거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식으로 감사 인사를 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옮겼고 차 안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했다.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을 반대해 왔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만나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전 씨는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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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출마 가능성 묻자 “그런 일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줄줄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0일 출마 가능성을 묻는 동아일보 질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출마 여부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 측은 당장 출마나 불출마 여부를 밝힐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치인도 아닌 현직 총리이자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에 2017년 대선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일정을 확정한 후 곧바로 불출마 선언을 한 것과 대비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황 권한대행의 대선출마를 위해 예비 경선 없이 본 경선에 참여시키는 특례까지 도입했었다.국민의힘에선 친윤계 윤상현 의원이 한 권한대행을 만나 출마를 요청하는 등 설득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충청 중진인 박덕흠 성일종 의원과 부산 재선 박수영 의원 등도 한 권한대행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 12명은 이날 전북 전주 출신인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나오면 전폭적으로 돕겠다는 의원이 40여명”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보장만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당 경선 후보 등록일인 15일 전 결단을 촉구했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출마하려면 그냥 열차에 빨리 타야 한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2017년과 달리 후보 등록일 이후 경선에 참여하는 ‘꽃가마’는 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당장 국민의힘 경선 참여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추후 범보수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당내에선 한덕수 차출설을 두고 “우리 당에 되풀이되는 흑역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을 밖에서 불러 대통령 시켰다가 이 꼴 난 것 아니냐”고 했다. 경쟁 후보 측 관계자도 “일부 의원들이 물에 물 탄듯한 스타일의 한 권한대행을 내세워 호가호위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것이라 기대하는 건 거대한 착각”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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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연 前법제처장 “韓대행 재판관 지명은 중대한 법 위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다.”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10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월권’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법제처가 2010년 발간한 헌법 주석서에서 권한대행의 역할을 두고 “임시적 성질로 보아 현상 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당시 처장으로서 헌법 주석서를 발간하고 감수한 이 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통령 궐위(闕位)된 경우와 사고인 경우를 분리해 대통령 권한행사 범위를 적극적으로 보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헌법 개정과 해석의 주관부처인 법제처의 헌법 주석서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9년 행정고시,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전 처장은 1988년 문을 연 헌법재판소의 제1호 헌법 연구관이다.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2010년 당시 발간한 헌법 주석서에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 권한 행사는 현상 유지에 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건가.“자칫 실기한 정책으로 국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현상 유지 행위에 그쳐야 하고, 소극적 행위에 그쳐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공식입장이냐는 물음에는 법제처가 정부 내에서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권이 있는 곳이라는 답으로 대신하겠다. 법제처는 헌법 개정의 주관 부처이기도 하다. 정부의 모든 법령 해석권은 법제처에 있기 때문에 헌법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정부에서 헌법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견이 있다면 하나의 교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법제처장 명의로 주석서를 발간하고 직접 감수했다. 헌법 해석 주관 부서로서 법제처의 견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법제처는 주석서를 발간하며 ‘한국헌법학화 전문 연구팀의 견해일 뿐 법제처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이라고 밝혔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궐위와 사고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서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김 직무대행이 사고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니까 권한행사를 가급적 자제해야 하지만 궐위의 경우는 대통령 복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학설상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법무부에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헌법 해석에 관해 법무부 의견과 법제처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법제처가 유권해석권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 견해가 우선한다고 생각한다. 법제처에서 처장 명의로 나온 주석서에 권한행사 범위를 명시했기 때문에 이걸 따라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당장 지명하지 않을 경우 ‘국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대통령 권한의 핵심인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새 대통령의 취임을 2개월도 안 남겨놓은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법제처 해석 여부를 떠나서도 헌법에 위반되고,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 마지막에 나온 결론 부분을 인용해 이번 헌재 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은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이며 탄핵 사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지난해 12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한 것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문제되지 않는가.“일각에서 그 재판관들은 괜찮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만 왜 시비를 거느냐는 반론도 있긴 하다. 그런데 그건 헌법을 제대로 모른 사람들이 국민을 선동하는 것과 똑같다. 최 대행이 임명한 두 재판관과 마 재판관은 국회 추천 몫이다. 헌법 111조 3항에 보면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한다고 돼 있다. 그걸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재도 판단하지 않았느냐.”―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놓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적극적 행사로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할 권리가 없다”고 비판했는데 국민의 선출 여부가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 시비를 가르는 주요한 기준이라고 보는가.“저는 꼭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앉힐 수 없고, 또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관들도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선출된 권력의 전횡을 문제점으로 지적해서 헌법에 맞도록 하라는 것이 헌법 재판이고 또 헌법해석이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건 철저하게 권한대행이 임명할 상황이냐 아니냐로 따져야 한다. 선출된 권력이라고 입법부가 언제나 옳은가? 입법부가 잘못한 것은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느냐. 선출되지도 않은 사법부가 판단하는 건데 그건 괜찮나. 헌법 위반을 문제 삼아야지 선출된 권력이 아닌 사람이 어떻다 하고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건 그건 오히려 3권분립의 원리와 입지를 좁히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한 권한대행이 아주 위급하고 중대한 국익에 해를 끼친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명했다고 지적했는데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도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한가.“마 재판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 당위다. 권한대행이 숙고하고 또는 중대한 국익을 침해하는 이런 손해 여부를 따지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 추천 몫 2명을 지명한 것과 같은 선상에서 볼 것이 아니다. 한 권한대행이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보인다. 헌법적 차원에서 반드시 평가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두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는데 어떻게 전망하나.“과연 헌법소원의 적격 요건에 부합할지 따져봐야 한다. 각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 삼은 것 아니냐며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쉽사리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로 따지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한 권한대행이 지명을 철회하고 이완규 법제처장도 스스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표명하는 것이다.”―한 총리가 두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재 결원 사태과 헌재 결정 지연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지명을 철회하더라도 새 정부가 들어서 대통령이 지명하기까지 재판관 공석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가.“저는 한 대행의 그 얘기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서 재판관 7인으로도 충분히 심의를 진행하고 평의도 할 수 있고 평결도 할 수 있다. 당장 헌재가 시급하게 대통령 탄핵 사건처럼 판단해야 할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달을 못 기다리나. 한 권한대행의 결원 부족으로 인한 우려는 궤변이다. 한 권한대행 본인이 강조했던 마지막 공직 생활의 소임을 다하려면 균형적인 시각으로 임해야 한다. 전직 법제처장으로서 고민 끝에 이야기하는 바다.” 이 전 처장은 “후배 법제처장이 헌재 재판관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축하할 일이고 이런 발언 자체가 상당히 부담을 주는 일이란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인간적인 미안함을 무릅쓰고 조직을 옹호하는 것보다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수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참고: 헌법주석서 Ⅲ 제 2판(2010년 2월 발간) 중 헌법 71조 관련〈3. 학설과 판례〉1.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 ① 대통령의 사망, ②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③ 대통령이 피선자격을 상실한 경우, ④ 사임한 경우이다.2. 사고인 경우 : ① 대통령이 존위하면서도 신병이나 장기간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국회의 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이다.3.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선거 :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헌법 68조 2항).4. 대통령의 권한대행순서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적으로 국무총리가, 2차적으로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제71조). 한편 부통령제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선출에 의하지 않은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문제가 생긴다.5.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 직무대행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의 전반에 미칠것이나, 그 임시적 성질로 보아 현상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하겠다.1) 하지만 현상유지적일 수도 있고 현상변경적일 수도 있다는 견해2)도 있다. 원인이 궐위든 사고든 원인에 상관없이 대통령의 직무전반에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다. 선거로 후임자로 선출되기 전이나 대통령이 돌아오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면 이는 자칫 실기한 정책 결정으로 중대한 국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기에 국정전반에 미쳐야 하고 다만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에 현상유지에 그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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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국과 관세-방위비 분담금 등 논의… 훌륭한 딜 가능”

    트럼프 “한국과 관세-방위비 분담금 등 논의… 훌륭한 딜 가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상호 관세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보호 비용 지불(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 권한대행과 28분간 통화 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엄청난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업,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그리고 한국에 제공하는 우리의 대규모 군사보호에 대한 지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 모두에 훌륭한 거래(deal)를 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상을 대문자로 ‘원스톱쇼핑(ONE STOP SHOPPING)’이라고 표현하며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라고 했다. 상호관세를 낮추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고 에너지 구입과 조선업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내 첫 임기 중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기 시작했고, 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며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당시 1조 원 수준이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약 5배인 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상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양측은 상호 윈윈(win-win)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미 정상급 통화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11월 7일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후 152일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미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 일본과 협력해 미국에 맞설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기로 한 34% 보복 관세(10일 발효 예정)를 8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104%에 이를 전망이다.트럼프, 관세 청구서… “방위비-조선업-LNG 등 원스톱 쇼핑”[트럼프 관세 폭풍]2기 취임 후 韓대행과 첫 통화“韓협상팀 美 향해… 상황 긍정적”알래스카 가스관 투자도 압박백악관 “트럼프, 관세 협상서… 韓日 같은 동맹 우선하라 지시”“‘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진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상호 관세를 협상 지렛대(leverage)로 조선업 협력과 에너지 구매는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까지 함께 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9일 발효되는 가운데 관세 인하 협상에 나섰던 정부가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셈이다. 여기에 액화천연가스(LNG) 구매와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공동 프로젝트 등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참여를 압박해 온 사안들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트럼프 2기 한국에 대한 청구서가 본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약 17시간 전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관세 협상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최고위 협상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고 상황은 좋아 보인다”며 “한미 양국 모두에 훌륭한 거래(deal)를 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 미국 주식시장 급락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 협상을 제안해 왔다는 점을 부각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진 뒤에도 “일본은 최고위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대화 여부와 시기는 대통령이 정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한국과 일본 등 우리 동맹과 교역 파트너들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급 통화에서 관세는 물론 방위비 분담금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 통화 후 “한국은 내 첫 임기 중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기 시작했고, 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며 “졸린(sleepy)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합의를 폐기했다”고 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지급기)’이라고 표현하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재협상뿐만 아니라 한국에 미국산 에너지 구입과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 참여를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현지 시간) 첫 미 의회 연설에서도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에 한국과 일본 등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백악관이 권한대행 체제하의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표명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보도자료에서 “미국 신정부하에서도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조선, LNG 및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또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 대응 등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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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예산 삭감-주 69시간제… 덜컥 발표뒤 여론 반발에 철회

    “대통령이 ‘싹 잡아들여서 면허 취소하고 복구는 절대 없다고 해’라고 말했다.”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한 대통령실 참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결정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는 등 의정 갈등이 고조되던 때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의료계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혜택을 누린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참모들에게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고 한다. 갈등 수위를 조절해 보려는 참모진의 설득은 좀처럼 먹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초반에 너무 세게 나가면 선거 앞두고 안 좋다.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메시지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또 깨졌다”고 전했다.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이른바 ‘4대 개혁’(교육, 노동, 연금, 의료)은 정부 출범부터 시작된 ‘간판 과제’는 아니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 선언을 하며 내건 기치는 ‘공정과 상식’이었고, 정부 취임식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였지만 5년 임기의 운영 방향을 관통할 국정 철학이나 구체적인 주요 국정 과제는 없었다. 정책 실패는 예견된 결과였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임기 시작할 때 국민들에게 무엇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다”며 “110대 국정과제는 관료들 들으라고 한 것이고, 교육 노동 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는 1년 뒤에나 나왔다. 완벽한 실패다”라고 평가했다.● 섣부른 정책 발표, 여론 악화에 잇따라 철회정부 출범 초기부터 여론 수렴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가 여론이 악화되면 재검토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2022년 7월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은 충분한 사전 논의나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되다가 학부모와 교육계의 거센 비판에 부딪쳐 12일 만에 백지화됐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당 방안을 발표했던 박순애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이 반대하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취임 34일 만인 그해 8월 8일 사실상 경질됐다. 발표 보름 만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주 69시간제’도 마찬가지였다. 2023년 3월 정부가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면서 연장근로를 주 단위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환산한다고 발표했다가 청년층과 노동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특정 시기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결국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노동시장 개혁 핵심 과제로 꼽혔던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은 주 69시간 논란 이후 중단됐다. 지난해 5월 발표했다 철회한 해외 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도 당정 협의와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외에도 고령자의 운전자 자격 제한 정책 등을 발표했다 철회하며 혼란을 키웠다. 잇따른 정책 보류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급속도로 떨어뜨렸다.● 비전도, 소통도 없는 정책… “국민 설득 안 돼” 정책 혼선의 근본 원인에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설득을 구하려는 노력과 소통 부족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 “나눠 먹기식”, “카르텔”이라고 지적하면서 대폭 삭감했다. 이로 인해 대학에 배당되는 연구비들이 20%가량 일괄 삭감되면서 많은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이 연구실을 떠났고,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초과학 연구가 멈춰 서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극심한 과학기술계의 반발과 청년 민심 이탈 등을 고려한 정부는 결국 1년 만에 입장을 바꿔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복구시켰다. 객관적 근거 없이 윤 전 대통령이 고집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 발표는 1년 넘게 극심한 의정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 사태를 빚기도 했다. 결국 지난달 정부가 올해 입시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0명으로 되돌리기로 하면서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왔지만 의대 교육의 질 하락 등 후유증만 남겼다. 경제 정책도 표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경기 침체와 맞물리며 역대급 세수 결손을 불렀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생긴 국가 채무를 문제 삼아 ‘건전 재정’을 내세웠지만,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하기보다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2주택 이하 기본세율 적용과 같은 감세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2023년 56조 원, 2024년 31조 원 등 총 87조 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모자란 세수를 채우기 위해 지난해 한국은행의 일시 대출 제도,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17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 과제만 있었지 최고 상위에 정책 국정 슬로건도, 방향도, 모토도 없었다”며 “방향 상실로 임기응변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도 “비전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설득의 리더십을 못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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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세’ 판세 왜곡한 엑스포 유치전… ‘한탕주의식’ 대왕고래 프로젝트

    “공무원 생활 20년 하면서 이런 간신들은 처음 봤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이 한창이던 2023년, 실무를 맡고 있던 한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부산이 경쟁 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열세인 상황인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입맛에 맞는 낙관적인 전망치가 계속 보고됐다는 것이다. 외교부 본부나 재외공관에서 보수적으로 표심과 교섭 상황 등을 보고하면 “외교부가 이래서 안 된다”는 대통령실 인사의 질책도 빈번했다고 한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2023년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투표에서 부산은 2차 투표도 가보지 못한 채 119표 대 29표로 대패했다. 엑스포 유치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보 역량 부실뿐만 아니라 경직된 보고 체계와 오판에 기인한 처참한 결과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 7월 유치위원회가 출범한 뒤 민관은 1년 4개월 동안 ‘원팀’으로 지구 495바퀴나 되는 거리를 움직이며 유치전을 벌였고 윤 전 대통령은 투표 전날까지 각국 정상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열세’ 분석은 ‘박빙’ 분석으로 뒤바뀌어 보고가 이뤄졌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공개로 논란이 된 외교부의 3급 비밀 문서에도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해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BIE 투표 불과 1주일 전 각 공관에 뿌려진 문서였다. 유치 실패에 결국 윤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이 저의 부족 탓”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보고받은 판세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화가 많이 나 있었다는 게 참모들 증언이다. 하지만 외교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에도 책임지는 이는 없었고, 당시 대통령실 담당 기획관은 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호 국정브리핑’으로 직접 발표했던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사업)도 불확실성이 큰 사업을 장밋빛으로 포장해 ‘한탕주의식’으로 밀어붙인 대표적인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등 담당 기관들은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프로젝트 가치를 11조 원 정도로 추정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최대 140억 배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약 2200조 원) 등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정부 일각에선 발표가 성급하다는 담당 기관 의견에도 대통령실이 이를 강행했다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총선 패배 이후 국정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상황이었다. 윤 전 대통령 발표 8개월 뒤인 올해 2월 산업부 고위 당국자는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6월) 1차 발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무적인 영향이 많이 개입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국면 전환용으로 이 프로젝트를 밀어붙이자 담당 기관들이 경제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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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청구서… “방위비-조선업-LNG 등 원스톱 쇼핑”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진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말했다. 상호 관세를 협상 지렛대(leverage)로 조선업 협력과 에너지 구매는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까지 함께 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9일 발효되는 가운데 관세인하 협상에 나섰던 정부가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지게된 셈이다. 여기에 액화천연가스(LNG) 구매와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공동 프로젝트 등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참여를 압박해 온 사안들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트럼프 2기 한국에 대한 청구서가 본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약 17시간 전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관세 협상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최고위 협상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고 상황은 좋아보인다”며 “한미 양국 모두에 훌륭한 거래(deal)를 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 미국 주식시장 급락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에 협상을 제안해왔다는 점을 부각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진 뒤에도 “일본은 최고위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접근해온 나라가 지금 50∼60개, 아마도 거의 70개국에 이른다“며 ”(각국과 협상하느라)바쁜 4∼5월이 될 것이며, 아마 6월까지도 바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급 통화에서 관세는 물론 방위비 분담금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 통화 후 “한국은 내 첫 임기 중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기 시작했고, 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며 “졸린(sleepy)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합의를 폐기했다”고 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지급기)’이라고 표현하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재협상 뿐만 아니라 한국에 미국산 에너지 구입과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참여를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현지 시간) 첫 미 의회 연설에서도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에 한국과 일본 등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백악관이 권한대행 체제하의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표명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보도자료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조선, LNG 및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또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 대응 등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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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원스톱 쇼핑”…한국 방위비-관세 패키지 협상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상호 관세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보호 비용 지불(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거론한 것은 1월 20일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 권한대행과 통화 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엄청난 (대미무역) 흑자, 관세, 조선업,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의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그리고 한국에 제공하는 우리의 대규모 군사보호에 대한 지불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 모두에 훌륭한 거래(deal)를 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상을 대문자로 ‘원스톱쇼핑(ONE STOP SHOPPING)’이라고 표현하며 “아름답고 효율적인 절차”라고 했다. 상호관세를 낮추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야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내 첫 임기 중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기 시작했고, 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며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때인 2019년 1조389억 원이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당시 환율 기준으로 5배 수준인 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상을) 우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양측은 상호 윈윈(win-win)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장관급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한미 정상급 통화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11월 7일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이후 152일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미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 일본과 협력해 미국에 맞설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기로 한 34% 보복 관세(10일 발효 예정)를 8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104%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대폭 인상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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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마은혁 임명·후임자 지명에 추천 권한-후보 적합성 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세워 대통령 추천 몫의 재판관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반발해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대국민 입장문에서 “(최상목)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국무회의 참석자 및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신임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입장문에서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의 지명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추천할 권한이 있느냐는 문제와 더불어 이 처장이라는 후보가 적합한지를 놓고 확산할 전망이다. 검찰 출신인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뒤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거부 등 윤 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거나 합헌적 유권 해석을 내놓아 “법적 방패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유훈통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이 처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비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계엄 선포에 대한 법률 대응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삼청동 안가 회동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도 드러나 민주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한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함께 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지 104일 만이자, 헌재가 마 재판관 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40일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거세게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를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는 묵과할 수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한 대행이 지명한 이 처장은 12·3 내란 직후 ‘안가회동’을 했던 사람이다.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지명한 것 자체가 내란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민주당은 여기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마 재판관 임명을 두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 처장 등 재판관 후보자들을 지명한 것을 환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 임명은) 잘못된 결정”이라면서도 “한 대행께서 오는 18일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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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카르텔… 부장검사→금감원장, 4급 비서관→1급 직행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 6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회견) 중 ‘검찰 편중 인사’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임명됐는데 검찰을 중용하는 게 그리 대수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2년 11개월간 권력의 핵심 곳곳에 자신과 인연이 있던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전면 배치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하더라도 검찰 업무와는 거리가 먼 방송통신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에 검찰 선후배들을 임명했다. 정권 내내 ‘검찰 공화국’이란 비판이 쏟아졌지만 “적재적소에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한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했다. 특정 직역에 국한된 ‘인의 장막’을 스스로 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내각에도 상명하복의 문화를 이식하려 했고, 그 영향으로 비상계엄 파국에 이르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내각·대통령실 요직에 ‘검수완판’임기 초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는 두드러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포함해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검찰 후배들이 정권 핵심 포스트에 배치됐다. ‘문고리 권력’으로 꼽힌 강의구 대통령부속실장과 대통령실 및 정권 요직 인사를 관장하는 복두규 인사기획관,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지는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대통령실의 살림과 인사를 책임지는 요직에 검찰 수사관 출신이 배치된 것을 두고 ‘검수완판(검찰과 수사관의 완전한 판)’이라는 말도 나왔다.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격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의 금감원장 발탁도 파격이었다. 이 원장 인사를 두고 윤석열 행정부는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를 다뤄 본 ‘특수통’이자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등 전문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임기 내내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시장 금리 등 정책 현안에서 월권 논란을 빚었다.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비서진도 ‘벼락 출세’를 했다. 검찰총장 시절 비서관(4급)이었던 강 부속실장은 단번에 3단계를 뛰어넘어 비서관(1급)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과 검찰총장 부속실에 근무했던 수사관 등도 대통령부속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6급에서 3급으로 올라갔다. 과거 검찰 출신이 맡지 않았던 행정부 요직에도 과감히 검찰 측근 인사를 단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평소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라고 칭했던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국민권익위원장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김 전 위원장을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소년 가장으로 세 동생의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는 등 늦깎이로 대학에 진학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방송 통신 분야와는 동떨어진 설명을 내놨다.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검찰 출신으론 이례적으로 총리 비서실장을 맡아 논란이 됐다. 보수 편향 논란이 제기됐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또한 ‘검찰 챙기기’ 인사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고위 인사조차 사석에서 “능력보다는 보수적 이념 색채가 투철해 인권위원장이 된 것 아니냐”며 “이 정부 인재 등용의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한숨을 쉬었다.● 상명하복 문화로 尹 독단 강화검찰 편중 인사는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을 강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과의 검찰 재직 당시 근무연이나 친소 관계가 중요한 인선 기준으로 작용했고,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가 윤석열 행정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핵심 요직을 직연, 학맥 등으로 연결된 인물들로 채우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이들은 설자리를 잃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조차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 직언을 못 하고 입을 닫는 상황에서 정권의 취약점을 찾아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레드팀’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초기 장관을 지낸 고위 관계자는 “내 목이 달려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깊은 연결고리가 없으면 대통령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은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가 뒤섞여 자신이 대하기 편한 사람, 검찰 순혈주의를 고수했다”며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재를 폭넓게 쓰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게 큰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도 “윤 전 대통령이 척결하겠다고 즐겨 썼던 게 ‘카르텔’인데 역설적으로 ‘윤석열 패거리 검찰 카르텔’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의료계 카르텔, 노동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등을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검찰 내 ‘윤석열 카르텔’이 정부 발전을 막았음을 꼬집은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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