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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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사회일반31%

사건·범죄22%

사고20%

검찰-법원판결12%

교육5%

산업2%

기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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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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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현장 휘날리는 ‘소형 태극기-성조기’, 대부분 값싼 중국산

지난달 22일 서울 광화문 일원의 한 집회 현장. 집회 참가자들의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들려 있는 가운데 이를 판매하는 ‘태극기 좌판(소매상)’이 곳곳에 깔렸다. 취재팀이 좌판 5곳을 돌아본 결과 손에 들고 흔드는 소형 태극기인 ‘수기(手旗)’는 크기에 따라 1000∼2000원이었다. 그보다 조금 큰 중형은 3000∼4000원, 대형은 5000원에 팔렸다. 이 중 가장 많이 팔리는 소형은 ‘중국산’이다. 태극기를 묶어 담은 포장 비닐에는 ‘made in China’(중국산)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일부 판매상은 손님에게 “중국산은 깃대가 약하다. 조금 비싸도 국산을 사겠느냐”고 권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산을 샀다. 판매상들은 “중국산은 태극기-성조기 세트가 4000원”이라며 “약하고 잘 부러져도 가장 잘 팔린다”고 말했다.● 대부분 값싼 중국산… ‘made in China’ 뚜렷 3·1절을 앞두고 취재팀이 최근 집회 시위 현장에서 팔리는 태극기를 점검해 본 결과 대부분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은 깃대가 쉽게 부러지고 원단도 조악하다. 일부는 태극기 괘 너비(태극 지름의 3분의 1) 등 국기 규격까지 어겼지만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많이 판매됐다. 한 태극기 판매자는 “예전엔 중국산을 안 팔았는데 값싸서 찾는 분들이 많으니 들여놓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중국산과 국산은 미세하지만 달랐다. 중국산 태극기는 원단의 강도도 국산보다 약했고 태극문양과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의 붉은색, 푸른색, 검은색 등 색채도 국산보다 옅었다. 깃대는 빨대와 비슷한 플라스틱으로 쉽게 휘어졌다. 대한민국 국기법 등에 따르면 깃대 끝의 동그란 깃봉은 아랫 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 봉오리 모양이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중국산은 무궁화 봉오리 없이 그냥 둥근 모양이었다.● 업체들 “수요 60∼70% 줄어, 일부 집단 상징처럼 변해” 태극기를 생산, 판매하는 국내 업체들은 “최근 중국산 범람으로 주문이 급감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의 태극기 제작업체 동산기획에서 만난 이면식 대표(62)는 3·1절 대목을 앞두고 태극기를 포장 중이었다. 그는 “과거 1만 장을 가뿐히 넘기던 태극기 주문량이 요즘은 3000∼4000장에 그친다”며 60∼70%가량 줄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중국산은 대량생산으로 단가를 낮춘다. 가격도 국산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일부 집회 주최 측에선 “태극기를 무료로 제공해 달라”는 요청도 들어온다고 한다. 시민들은 우리나라 독립의 상징인 태극기 상당수가 중국산이라는 사실에 씁쓸해했다. 대학원생 권모 씨(25)는 “국기는 국가 공동체에 큰 정신적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유통되는 태극기 다수가 중국산이라는 것은 국기의 상징성을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원 강모 씨(30)는 “태극기를 들고나오는 시위대 중 상당수는 중국 혐오, 중국 비판 발언을 많이 하는데 정작 그들이 손에 든 태극기가 중국산”이라고 지적했다. 태극기가 마치 일부 보수단체의 상징처럼 바뀌면서 전체적인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래원 대한민국국기홍보중앙회장은 “최근 한 시민은 태극기를 구입하면서 ‘부끄럽다. 밖에서 안 보이게 포장해 달라’고 말했다”며 “이것이 태극기에 대한 현재 국민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국가의 상징물이 마치 일부 정치이념 집단의 상징처럼 왜곡되면서 사람들이 구입 및 사용을 꺼린다는 지적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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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가 어쩌다가…무궁화 깃봉 없는 중국산이 점령

지난달 22일 서울 광화문 일대 한 집회 현장. 집회 참가자들의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들려 있는 가운데 이를 판매하는 ‘태극기 좌판(소매상)’이 곳곳에 깔렸다. 취재팀이 좌판 5곳을 돌아본 결과 손에 들고 흔드는 소형 태극기인 ‘수기(手旗)’는 크기에 따라 1000~2000원이었다. 그보다 조금 큰 중형은 3000~4000원, 대형은 5000원에 팔렸다.이 중 가장 많이 팔리는 소형은 ‘중국산’이다. 태극기를 묶어 담은 포장 비닐에는 ‘made in China’(중국산)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일부 판매상들은 손님에게 “중국산은 깃대가 약하다. 조금 비싸도 국산을 사겠느냐”고 권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산을 샀다. 판매상들은 “중국산은 태극기-성조기 세트가 4000원”이라며 “약하고 잘 부러져도 가장 잘 팔린다”고 말했다.● 대부분 값싼 중국산… ‘made in China’ 뚜렷3·1절을 앞두고 취재팀이 최근 집회시위 현장에서 팔리는 태극기를 점검해본 결과 대부분 중국산이 많이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은 깃대가 쉽게 부러지고 원단도 조악하다. 일부는 태극기 괘 너비(태극 지름의 3분의 1) 등 국기 규격까지 어겼지만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잘 판매됐다. 한 태극기 판매자는 “예전엔 중국산을 안 팔았는데 값싸서 찾는 분들이 많으니 들여놓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중국산과 국산은 미세하지만 달랐다. 중국산 태극기는 원단의 강도도 국산보다 약했고 태극문양과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의 붉은색, 푸른색, 검은색 등 색채도 국산보다 옅었다. 깃대는 빨대와 비슷한 플라스틱으로 쉽게 휘어졌다. 대한민국 국기법 등에 따르면 깃대 끝의 동그란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 봉오리 모양이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중국산은 무궁화 봉오리 없이 그냥 둥근 모양이었다.● 업체들 “수요 60~70% 줄어, 일부 집단 상징처럼 변해”태극기를 생산, 판매하는 국내 업체들은 “최근 중국산 범람으로 주문이 급감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의 태극기 제작업체 동산기획에서 만난 이면식 대표(62)는 3·1절 대목을 앞두고 태극기를 포장 중이었다. 그는 “과거 1만 장을 가뿐히 넘기던 태극기 주문량이 요즘은 3000~4000장에 그친다”며 60~70%가량 줄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중국산은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낮춘다. 가격도 국산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일부 집회 주최 측에선 “태극기를 무료로 제공해 달라”는 요청도 들어온다고 한다.시민들은 우리나라 독립의 상징인 태극기 상당수가 중국산이라는 사실에 씁쓸해했다. 대학원생 권모 씨(25)는 “국기는 국가 공동체에 큰 정신적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유통되는 태극기 다수가 중국산이라는 것은 국기의 상징성을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원 강모 씨(30)는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시위대 중 상당수 중국 혐오, 중국 비판 발언을 많이 하는데 정작 그들이 손에 든 태극기가 중국산”이라고 지적했다.태극기가 마치 일부 보수단체의 상징처럼 바뀌면서 전체적인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래원 대한민국국기홍보중앙회장은 “최근 한 시민은 태극기를 구입하면서 ‘부끄럽다. 밖에서 안 보이게 포장해 달라’고 말했다”며 “이것이 태극기에 대한 현재 국민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국가의 상징물이 마치 일부 정치이념 집단의 상징처럼 왜곡되면서 사람들이 구입 및 사용을 꺼린다는 지적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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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외압의혹’ 경찰 등 용산출신 대거 승진… ‘보은’ 논란

경찰이 고위 간부급인 경무관과 총경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승진자 중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파견 갔던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경찰청은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 30명과 총경 승진 대상자 104명 등 경찰 고위직 승진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경무관과 총경은 경찰 내에서 각각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경찰의 ‘별’과 ‘꽃’이라 불린다. 통상 12월과 1월경 사이에 승진 인사가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두 달가량 늦어졌다. 승진 대상자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로 파견 갔던 인사가 상당수 포함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찬수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총경)은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세관 마약 수사팀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국회에 나와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 행정관이 자신에게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세관 마약 관련)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용산 외압 논란이 일자 김 행정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야권에서 ‘친윤(친윤석열)’으로 거론한 박종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은 총경으로 승진했다. 박 경정은 윤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직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옥중 인사를 하고 있고,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결재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박종현 행정관이 경정인데 이번에 총경으로 승진시켜 요직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대통령실로 파견 간 조영욱 경정,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각각 파견 중인 오기덕 경정과 이용두 경정도 총경으로 승진했다. 앞선 치안감 인사에서도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남제현 경무관,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박종섭 경무관이 승진했다. 같이 치안감으로 승진한 조정래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역시 101경비단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대통령실 일대 치안을 담당하는 용산경찰서에서도 승진자가 나왔다. 호욱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경무관으로, 김태정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총경으로 승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보은성 인사’ 비판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경무관 승진자는 20명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많았다”며 “혹시 정권이 바뀌면 승진하지 못할 사람들을 미리 승진시키려고 승진자 수를 늘린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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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에 마약 숨기고 투약… 베트남인 무더기 검거

수도권 일대 노래방과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베트남인 등 4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기밥솥에 마약을 보관하고 일명 ‘비밀방’을 차려 투약 장소로 사용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 수원시와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19명과 매수자 21명, 장소 제공자 1명 등 총 4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거된 유통책 중 인천 계양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한국인(37)은 전기밥솥 안에 마약류를 보관하고 ‘전화 예약제’로 마약을 팔아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인천 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베트남 출신 귀화자(44)는 업장 안에 일명 ‘비밀방’을 차려놓고 6회에 걸쳐 마약 투약 장소와 도구(빨대, 접시)를 제공했다. 검거된 41명 중 30명은 베트남인, 4명은 베트남 출신 귀화자였다. 이들은 같은 베트남 출신이라는 유대감으로 상호 신뢰를 쌓은 후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거래했다. 경찰은 총책 베트남인(25)이 베트남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추적하고 있다. 나머지 7명은 한국인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하던 케타민 207g, 엑스터시 1246정, 합성대마 20mL 등 시가 6억1200만 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2459만 원을 압수했다. 이는 성인 80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 및 피의자 명의 예금, 영치금, 자동차 등 총 6440만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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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급 승진 인사에 ‘용산 파견 경력자’ 대거 포함

경찰이 고위 간부급인 경무관과 총경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승진자 중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파견갔던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보은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경찰청은 경무관 승진 임용 예정자 30명과 총경 승진 대상자 104명 등 경찰 고위직 승진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경무관과 총경은 경찰 내에서 각각 네번 째, 다섯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경찰의 ‘별’과 ‘꽃’이라 불린다. 통상 12월과 1월경 사이에 승진 인사가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두 달가량 늦어졌다.승진 대상자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로 파견갔던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찬수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총경)은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세관 마약 수사팀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국회에 나와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 행정관이 자신에게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세관 마약 관련)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용산 외압 논란이 일자 김 행정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야권에서 ‘친윤(친 윤석열)’으로 거론한 박종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은 총경으로 승진했다. 박 경정은 윤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직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옥중 인사를 하고 있고,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결재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박종현 행정관이 경정인데 이번에 총경으로 승진시켜 요직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대통령실로 파견 간 조영욱 경정,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각각 파견 중인 오기덕 경정과 이용두 경정도 총경으로 승진했다. 앞선 치안감 인사에도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남제현 경무관,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박종섭 경무관이 승진했다. 같이 치안감으로 승진한 조정래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역시 101경비단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대통령실 일대 치안을 담당하는 용산경찰서에서도 승진자가 나왔다. 호욱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경무관으로, 김태정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총경으로 승진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보은성 인사’ 비판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경무관 승진자는 20명 정도 나오는데 이번이 이례적으로 많았다”며 “혹시 정권이 바뀌면 승진하지 못할 사람들을 미리 승진시키려고 승진자 수를 늘린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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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에 마약 숨기고 노래방서 투약…베트남인 주축 조직 41명 검거

수도권 일대 노래방과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베트남인 등 4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기밥솥에 마약을 보관하고 일명 ‘비밀방’을 차려 투약 장소로 사용했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 수원시와 인천시 일대 유흥업소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19명과 매수자 21명, 장소 제공자 1명 등 총 41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검거된 유통책 중 인천 계양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한국인(37)은 전기밥솥 안에 마약류를 보관하고 ‘전화 예약제’로 마약을 팔아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인천 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베트남 출신 귀화자(44)는 업장 안에 일명 ‘비밀방’을 차려놓고 6회에 걸쳐 마약 투약 장소와 도구(빨대, 접시)를 제공했다.검거된 41명 중 30명은 베트남인, 4명은 베트남 출신 귀화자였다. 이들은 같은 베트남 출신이라는 유대감으로 상호 신뢰를 쌓은 후 점조직 형태로 마약을 거래했다. 경찰은 총책 베트남인(25)이 베트남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추적 중이다. 나머지 7명은 한국인이었다.경찰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케타민 207g, 엑스터시 1246정, 합성대마 20ml 등 시가 6억 1200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2459만원을 압수했다. 이는 성인 8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 및 피의자 명의 예금, 영치금, 자동차 총 644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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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탐지 오작동 집’ 문 뜯어도 보상… 119피해보상 매뉴얼 없다

지난해 서울의 한 소방서는 “작은아버지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소방관들은 해당 남성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주거지에 도착한 뒤 잠긴 문을 드릴로 강제 개방했다. 그런데 이 집은 다른 사람의 집이었다. 신고자가 집 주소를 잘못 알려준 것이다.집주인은 부서진 문의 수리비를 달라며 소방 당국을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했다. 소방 손실보상을 심의 및 의결하는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보상을 결정했다. 잘못은 신고자가 했는데, 소방 당국 예산으로 보상금을 준 것이다. ● 지급 여부 기준 불명확… “제도에 문제”지난달 11일 광주 빌라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과정에서 현관문과 도어록이 파손된 것에 대해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 덕분에 인명과 재산을 지킨 당사자들이 손해보상을 청구하고, 소방 당국 예산으로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급 과정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소방관이 법 위반이나 과실 없이 적법하게 임무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보상한다. 문제는 이 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고, 사례마다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 점이다. 취재팀이 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명확한 보상 기준 없이 인용 결정과 기각 결정이 섞여 있었다.지난해 서울 노원구에서 화재 탐지기 오작동으로 소방관이 출동한 뒤 도어록을 강제 개방한 사례에서는 위원들이 “오작동 귀책사유가 불확실하다”며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반면 같은 해 관악구에서 건물 내부 화재 파악을 위해 방범창을 부순 건에 대해선 신고자의 오인신고였고 배관 노후화는 건물 소유자 책임이니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위원회에 보상 여부를 가를 문서화된 매뉴얼 등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그때그때 토론을 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법원의 판례와 같이 (보상 판단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관의 과실이나 실수, 법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를 거치는 것보다 보험금이 수월하게 나온다고 한다. 일선 소방관들은 “적법하게 일하다 문제가 생기면 보상이 어렵고, 위법하게 일하다 피해를 입히면 오히려 보험금이 쉽게 나온다”며 “손실보상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보상액 증가세… 지역별 예산 편차 최대 4배어느 쪽이든 보상금은 소방관 개인 돈이 아니라 소방 예산이나 보험금에서 지급되지만, 일선 소방관들은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13년 차 소방관은 “심의 과정에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며 “특히 저연차 대원들은 ‘나 때문에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길중 한국국가공무원연합노동조합 소방위원장은 “보상금이 나오는 예산은 결국 소방 당국이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따오는 돈들”이라며 “보상 지출이 많을수록 (소방서장에게서) 예산 압박이 들어온다”고 말했다.소방 당국이 지급한 손실보상액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상액은 2022년 4312만8000원, 2023년 8648만3000원, 2024년 1억58만4000원으로 늘었다. 올해 전국 18개 시도 지역소방본부별 손실보상 예산은 총 2억530만 원이다. 이 중 대전, 울산 등 9곳의 예산은 한 곳당 500만 원으로 빠듯한 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지역당 2000만 원 이상으로 편차가 컸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관 본인이 보상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상황 자체가 현장 활동에 있어 적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손실보상을 소방에서 감당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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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광화문서 4만여명 탄핵 찬반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앞둔 주말 서울 종로구 등 도심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탄핵 찬반 집회가 캠퍼스로도 번지면서 개강을 앞둔 대학들은 외부인 난입으로 인한 충돌 대비 등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오전 11시부터 전국 주일 연합예배를 진행했다. 이날 6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인 가운데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의 복귀를 거듭 주장했다. 전 목사는 “3·1절에 3000만 명이 광화문에 나와야 한다”며 “4·19혁명 이상의 국민저항권을 발동시키자”고 주장했다. 전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22일 오후 1시에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대통령 지지자 3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대통령 즉각 복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부정선거 검증하라”고 외쳤다. 같은 날 지하철 3호선 안국역, 경복궁역 일대에는 탄핵 찬성 지지자들이 모였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등은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일대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탄핵 찬성 집회엔 경찰 비공식 추산 1만1000여 명이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안국역 일대에서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22일 열린 집회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80여 명이 참여했다. 연단에 오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란 괴물이 울타리 박차고 나와 다시 거리를 활보하며 제2계엄을 획책하는 악몽은 꾸지 말자”고 말했다. 대전에서도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오후 2시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 1만7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탄핵 반대’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다. 집회에 참여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구속된 이 사태는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집회 장소와 700m가량 떨어진 대전 서구 은하수 네거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개최됐다. 이들은 “탄핵안 즉각 통과” “국민의힘 해체” 등을 주장했다. 경찰은 주변에 경찰 인력 650여 명을 배치했다. 최근 서울대 등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학생뿐만 아니라 유튜버 등 외부인이 난입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23일 서울대는 비슷한 집회가 다시 열릴 경우 경찰에 해산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양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에서 재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예고되면서 다른 대학들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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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종변론’ 앞둔 주말 도심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앞둔 주말 서울 종로구 등 도심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탄핵 찬반 집회가 캠퍼스로도 번지면서 개강을 앞둔 대학들은 외부인 난입으로 인한 충돌 대비 등에 비상이 걸렸다.23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오전 11시부터 전국 주일 연합예배를 진행했다. 이날 6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의 복귀를 거듭 주장했다. 전 목사는 “3·1절에 3000만 명이 광화문에 나와야한다”며 “4·19 혁명 이상의 국민저항권을 발동시키자”고 주장했다.전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22일 오후 1시에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대통령 지지자 3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대통령 즉각 복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부정선거 검증하라”고 외쳤다. 같은 날 지하철 3호선 안국역, 경복궁역 일대에는 탄핵 찬성 지지자들이 모였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등은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일대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탄핵 찬성 집회엔 경찰 비공식 추산 1만1000여 명이 모였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안국역 일대에서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22일 열린 집회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80여 명이 참여했다. 연단에 오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란 괴물이 울타리 박차고 나와 다시 거리를 활보하며 제2계엄을 획책하는 악몽은 꾸지 말자”고 말했다.대전에서도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오후 2시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 1만7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탄핵 반대’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다. 집회에 참여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구속된 이 사태는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집회 장소와 700m가량 떨어진 대전 서구 은하수 네거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개최됐다. 이들은 “탄핵안 즉각 통과” “국민의힘 해체” 등을 주장했다. 경찰은 주변에 경찰 인력 650여 명을 배치했다.최근 서울대 등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학생뿐만 아니라 유튜버 등 외부인이 난입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23일 서울대는 비슷한 집회가 다시 열릴 경우 경찰에 해산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양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에서 재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예고되면서 다른 대학들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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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가정이면 자가 있어도 기초수급 받을 수 있도록…與나경원 개정안 추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용 재산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검토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아일보가 이날 보도한 ‘장애 딸 위해 빚내서 산 집, 자가 이유로 정부지원 月17만원’ 보도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중증장애인 가정도) 자가가 있으면 수급자격을 받기 어렵다.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검토 중이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용 재산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법이 우리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들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은평구 녹번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대 딸을 잃고 부인과 아들도 크게 다친 김모 씨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이사다니기 힘들어 빚을 내는 등 무리해서 집을 샀는데 자가가 있어 국가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빚을 내서 집을 산 그는 13시간 야간근무를 하다 화마를 피했지만 가족이 참변을 당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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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애 딸 위해 빚내서 산 집, 자가 이유로 정부지원 月17만원뿐”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 빌라에서 일어난 화재로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10대 소녀가 숨지고 가족인 10대 소년과 4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 가장인 아버지가 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까지 일을 나간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이들은 중증장애아동이 있는 차상위계층 가족이었지만, 정부로부터 월 10여만 원의 수당만 지원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증장애인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중증장애아 가족, 월 17만 원 수당 전부 “애 엄마 손과 얼굴에 화상자국이 있더라고요. 애를 구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있었으면 좀 나았을 건데….” 아버지 김 씨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울음을 삼켰다. 이틀 전 화재로 그는 중증장애아동인 딸을 잃었다. 아내와 아들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다. 밤에 일하러 나갔던 김 씨만 화를 면했다. 김 씨는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격주로 번갈아 서는데, 이번 주는 야간 근무를 서는 차례였다.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총 13시간이었다. 김 씨가 이런 장시간 야간 근무를 자처한 이유는 그가 사실상 가족의 유일한 소득 원천이기 때문이다. 김 씨 가족이 정부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원은 월 약 17만 원 수준의 장애아동수당뿐이다. 중위소득 32% 이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2025년 기준 월 최대 약 195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지만, 김 씨 가족은 차상위계층이라 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혜택은 요금 감면, 물품 보급 등 간접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자가가 없으면 서울에 사는 4인 가족 기준 최대 월 50만 원 수준의 주거급여를 받는데, 김 씨는 자가가 있어 그마저도 대상이 아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가가 있는 경우 집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집 노후도에 따라 3년에서 7년에 한 번 주어진다. 김 씨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이사 다니기 힘들어 빚을 내는 등 무리해서 집을 샀다고 했다. 집을 산 탓에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지만, 맞벌이를 할 수도 없었다. 아내가 24시간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딸 곁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부부가) 하루에 많이 자야 2∼3시간 정도밖에 못 잤다”라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야간 근무를 자처했는데 그러던 중 이런 일이 생기니 힘이 빠진다”라고 말했다.● “급여 기준 세분화해야” 전문가들은 복지제도 사각지대 탓에 생계가 어려운데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과 집 등 재산이 포함된다. 가구 구성원 중 상시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지는 않는다. 모든 구성원이 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소득인정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늘어나지만, 김 씨 가족의 경우 아버지가 일할 수 있어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장애아동 가족은 이사가 어려운 탓에 무리해서 자가를 갖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역시 급여 기준에 고려되지 않았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집은 재산으로 치지 않는 국가들이 많다”며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서울 등 대도시에 집이 있는 경우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만큼, 장애인을 키우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주거용 재산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합쳐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데,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기준선을 각각 세워 수급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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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재로 자폐 딸 잃은 가정, 정부 지원은 월 17만원 뿐이었다

“애 엄마 손과 얼굴에 화상자국이 있더라고요. 애를 구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있었으면 좀 나았을 건데…”18일 오후 10시 반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 빌라에서 일어난 화재로 10대 딸 김모 양을 잃은 아버지 김모 씨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울음을 삼켰다. 사망한 딸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었다. 18일 화재로 김 씨 가족 4명 중 김 양이 숨지고 40대 아내 김모 씨와 10대 아들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아를 키우던 김 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야간에 장시간 근무하다 혼자 화를 피했다. 김 씨의 아내와 아들 모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한다.● 차상위계층 김 씨 가족, 생계급여 못 받아김 씨 가족이 정부에서 받는 금전적 지원은 한 달 약 17만 원 수준의 장애아동수당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기준 최대 월 약 195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32%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요금 감면, 물품 보급 등 간접 지원이 대부분이다. 자가가 없으면 서울에 사는 4인 가족 기준 최대 월 50만 원 수준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김 씨는 자가가 있어 대상자가 아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가가 있는 경우 집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집 노후도에 따라 3년에서 7년에 한 번 주어진다.김 씨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이사를 다니기 힘들어 무리해서 집을 샀지만, 자가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사고 발생 당일 그는 오후 6시경에 집을 나섰다.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총 13시간이었다. 김 씨는 격주로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섰는데 이번 주는 하필 야간 근무를 서는 차례였다.김 씨는 네 가족의 유일한 소득 원천이었다. 맞벌이하려고 해도 딸아이가 중증 자폐인 탓에 아내 김 씨는 24시간 딸 곁을 지켜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편 김 씨는 “(부인과 자신 모두) 하루에 많이 자야 2~3시간 정도밖에 못 잤다”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야간 근무를 자처했는데 그러던 중 이런 일이 생기니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전문가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비수급 빈곤층’, 즉 소득이 적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비극이 재발한 것이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과 집 등 재산이 포함된다. 장애아동 가정이 보유한 주거용 재산의 경우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집은 재산으로 치지 않는 나라가 많다”며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서울 등 대도시에 집이 있는 경우라면 집값만으로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만큼, 장애인을 키우는 가정 등 취약계층의 주거용 재산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배 서영대 교수는 “장애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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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너희들은 개야” 경찰에 폭언-폭행…서부지법 폭력난입 63명 공소장 보니

지난달 18일부터 19일에 걸쳐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시위대가 경찰들에게 “너희들은 개야”라며 폭언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63명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을 당시 행적이 자세히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300여 명의 시위대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 11명이 탑승한 승용차 2대를 가로막고, 이들 중 일부가 유리창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이 중 한 명은 승용차 앞 운전석 유리를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쳐 72만58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적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49명의 시위대가 법원 안으로 들어가 건물을 훼손하고 경관을 폭행한 당시 상황도 상세히 담겼다. 피고인 A 씨는 법원 유리창을 향해 1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를 던지고 경찰을 향해 “너희들은 개야.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무는 개”라고 말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바닥에 있던 경찰관 방패를 집어들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거나 개인이 소지한 경광봉을 휘둘러 폭행한 피고인도 있었다 . 피고인 B 씨는 법원 후문으로 들어가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관 2명을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가 포함됐다.법원 건물 7층에 있는 판사실을 수색하고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겻다. 공소장에는 이 씨를 포함한 일행이 “XX 이거 문 다 부숴야 하는 거 아니야” “문 XX 발로 차버리지”라고 대화해 단체로 물건을 손상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적시됐다. 앞서 일각에서는 이 씨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반론보도] 〈[단독]“너희들은 개야” 경찰에 폭언-폭행…서부지법 폭력난입 63명 공소장 보니〉 기사 관련본 신문은 위 기사에서 ‘일각에서는 이 씨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사랑제일교회는 “특임전도사는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형식상 직책에 불과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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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선 신장, 세상 떠날땐 시신 기증한 80대

생전에 생면부지의 이웃에게 신장 한쪽을 나눠줬던 장기기증인 이수권 씨(81·사진)가 세상을 떠나면서 시신을 병원에 기증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12일 유족 측이 이 씨의 생전 뜻에 따라 이 씨의 시신을 한양대 의대에 기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장의 기능을 모두 잃어 투병 중인 환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이 씨는 1994년 자신의 신장 하나를 기증했다.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일주일간 집을 떠나며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아빠 여행을 잠시 다녀올게”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씨는 자신과 같은 신장 기증인들을 돕는 간병 봉사를 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심혈관 수술을 받으며 몸이 쇠약해진 이 씨는 10일 세상을 떠났다. 투병 중에도 가족들에게 시신 기증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고인의 장례식장엔 1994년 신장을 이식받아 두 번째 삶을 살게 된 이도 있었다. 평소 이 씨 가족과 수혜자는 주기적으로 경조사를 챙기는 등 교류했다고 한다. 이 씨의 딸 지현 씨(46)는 “아버지께서는 법 없이도 사셨을 만큼 선하신 분이었고, 나눔을 삶의 원칙으로 삼으셨다”고 말했다. 김동엽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상임이사는 “이 씨가 남긴 사랑과 헌신은 그가 기증한 장기와 시신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의학 발전에 기여하며 길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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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가족 덮친 빌라 화재…자폐 스펙트럼 장애 여아 숨져

18일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10대 여아 1명이 사망했다. 어머니와 남동생도 중상을 입었다.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10시 35분경 은평구 녹번동의 5층 빌라 건물 2층 가정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 중 10대 딸 김모 양이 숨지고 40대 어머니 김모 씨와 10대 아들 김모 군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족 모두 연기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인 것으로 추정된다. 늦은 시각까지 일터에 나가있던 아버지 김모 씨는 화를 피했다. 격주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서던 아버지는 이번주 야간근무를 섰다고 한다. 아버지 김모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밤 6시에 일하러 나갔다가 전화를 받고 집에 들어와보니 상황이 벌어졌다”며 “부인은 의식이 없고 아들은 의식이 돌아왔지만 소통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은 가족과 집을 잃은 아버지에게 안심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화재로 이웃 주민 한 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인력 71명과 장비 22대를 동원해 화재를 40분만에 진화했다. 화재는 거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목격자 등에 따르면 현장에서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스폭발 등 폭발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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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계엄 일체 관여 안해”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이날 야당은 박 직무대리의 내란 가담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던 박 직무대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등과 수차례 통화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박 직무대리는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이 전화가 와서 계엄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고, 행정안전부의 상황을 문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 서장과 통화에 대해선 “국회 주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이 전 장관과의 통화를 두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이후 경찰 상황 전반에 걸친 얘기를 들어 그 상황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 이후 계엄 관련 업무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 있느냐”는 질의엔 “전혀 없다. 부하직원과 통화한 사실도 없다”며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경찰국장으로서 기본적 상황 정도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관계자와 통화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건희 인사’라는 세간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직무대리는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조 청장과 통화했는데 계엄에 대해 전혀 몰랐느냐”고 묻자 “계엄과 전혀 연관이 없다. 수사기관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박 직무대리는 “이번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나”는 양부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계엄이 잘못된 조치라는 데 동의한다”며 “계엄 사태가 다시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계엄이 내란죄라는 것에 동의하냐”고 양 의원이 재차 묻자 “재판이 진행중이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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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눔에 감사” 장기기증 유자녀에 장학금

장기기증운동본부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자녀 17명을 도너패밀리(Donor Family·기증자 가족) 장학회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2020년부터 도너패밀리 장학회를 만들어 장기기증인 자녀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장학금 수여식에선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장학생 17명이 장학금 총 2940만 원을 지원받았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70명에게 총 1억1026만 원이 전달됐다. 장학금을 받은 고려대 지리교육과 신강민 씨(24)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류애를 실천한 아버지를 통해 경험한 장기기증의 가치를 널리 알려 생명나눔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 씨는 2022년 뇌사로 생을 마감하며 장기부전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고 신준욱 목사의 장남이다. 김동엽 장기기증운동본부 상임이사는 “생명나눔의 자긍심을 간직한 유자녀들이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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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용준, 연세의료원에 치료비 30억 기부

배우 배용준 씨(53·사진)가 연세의료원에 30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치료비 등에 써달라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배 씨는 “의료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미래 의학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이 기부금이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를 포함해 모든 이들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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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생일-출소 기념 마약”…오재원 등 100명에 불법투약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의사와 의원 관계자, 투약자 등 11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합법적이고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의사 마약 사범’. 일명 ‘나르코스 닥터’가 급증하고 있어 단속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60대 의사 A씨와 의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10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등 마약류를 단독 또는 전신마취제와 병용해 총 1만 7216회 투약하고 41억 4051만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료목적과 관계없이 수면 횟수를 정해 결제한 액수에 따라 수면마취제를 투약해주고. 미용시술은 형식적으로 하거나 생략했다. 일부 투약자에겐 ‘생일 기념’, 출소한 투약자에겐 ‘출소 기념’ 등 ‘서비스 투약’까지 벌이며 중독자들을 관리했다. A씨는 스스로 또는 간호조무사들을 통해 프로포플 등을 총 16차례에 걸쳐 ‘셀프 투약’ 하기도 했다. A씨는 가족이 이를 말리는데도 “내가 의사인데 무슨 상관이냐”라며 스스로 마약을 투약했다. A씨는 불법 투약자들의 수요에 맞게 마약을 공급하기 위해 식약처 등에 투약기록을 미보고·거짓 보고하고,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거나 가족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마약류를 처방하고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는 일명 ‘안올려주기’ 대가로 10만원씩 ‘추가비용’도 받았다. A씨 일당이 미보고하거나 거짓 작성·보고한 투약기록 및 진료기록은 총 3262건에 이른다.입건된 투약자 100명중 83%가 20~30대로, 1일 최대 28회에 걸쳐 연속으로 마약류를 투약받거나 하루에 최대 1000만원을 결제한 투약자도 있었다. 1억 원 이상 사용한 투약자도 12명에 달했다. 투약자 중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도 포함됐다. 오 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5차례 이 의원을 방문했다고 한다. 투약자는 105명에 달했지만 이 중 4명은 마약중독 등으로 사망했다. 합법적으로 마약을 관리할 수 있는 의사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의사, 약사, 마약류 제조자 등 ‘마약류 취급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 마약 사범은 337명에 달했다. 2023년 323명에서 4.33% 늘어났다. 의사와 간호사 등까지 합한 의료인 마약사범이 2020년 186명, 2021명 212명, 2022년 186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그런데도 처벌은 비의료인 마약사범보다 약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케타민 등 마약을 불법으로 취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마약류 비취급자’가 이를 불법으로 취급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불법으로) 투약 시 (합법보다) 최대 188배 이익이 남는다. 일반 마약상보다 훨씬 수익이 좋기 때문에 유혹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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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돌봄교사 1명이 31명 관리… “보호자 동행 귀가”도 말뿐

“엄마가 뉴스를 보더니 꼭 친구들이랑 다니라고 했어요.” 11일 오후 5시경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홀로 하교하던 2학년 여학생은 “평소에도 (보호자 없이) 같은 아파트 친구와 같이 하교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전의 한 초교에서 돌봄교실을 나와 걸어가다 교사의 흉기에 숨진 1학년 김하늘 양(8)도 사건 당시 옆에 보호자가 없이 혼자였다. 이 때문에 초등생, 특히 저학년의 하굣길은 교내에서부터 어른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 소재 5개 초교 하굣길을 11일 오후 살펴본 결과 생각보다 많은 초등생들이 방과후 수업이나 돌봄교실을 마치고 혼자 교문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시 넘어 초등생 52명 지켜 보니 34명 혼자 귀가이날 오후 정규수업에 이어 돌봄교실까지 마치고 5시경 혼자 초교 정문을 빠져나와 걸어가던 한 3학년 남학생은 “부모님이 일 때문에 나올 수 없어서 혼자 집에 간다. 매번 그랬다”고 말했다. 취재팀이 현장을 관찰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총 52명의 학생 중 34명이 어른 없이 혼자, 또는 또래끼리 하교했다. 서울 중구의 한 초교 앞에서 아들이 나오길 기다리던 학부모 최모 씨(42)는 “아침에 본 뉴스가 떠올라 괜히 불안한 생각이 스쳤다”며 “학교 안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2025년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정규 수업 후 추가 수업을 듣거나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의 귀가는 ‘보호자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보호자가 없을 때는 이를 대비해 대리자(성인)를 미리 지정해서 같이 귀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늦게 끝나는 방과후 교실이나 돌봄교실뿐만 아니라 오후 1, 2시면 끝나는 정규 수업 이후에도 혼자 귀가하는 초등생이 대부분이었다. 이날 정규 수업만 마치고 오후 1∼2시에 교문을 빠져나온 초등생 100명 중 보호자와 함께 집에 간 학생은 26명뿐이었다. 전문가들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가운데 하굣길 공백을 메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맞벌이 부모가 많은 국내 특성상 보호자가 아동을 데리고 가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역사회 어르신의 일자리 사업과 등하교 도우미를 연계해 등하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담 인력-학교경찰 태부족… “노인 일자리 연계 등 필요” 교육부는 정규 수업 뒤에도 초등생들을 학교가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3년부터 시행 중이다. 방과후 맞춤형 수업과 돌봄교실 등으로 나뉘며 이용하는 학생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늘봄학교 성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교 1학년 학생은 지난해 2학기 27만8286명, 전담 인력은 8916명이었다. 전담 인력 1명이 평균 31.21명을 관리한 셈이다. 올해는 2학년까지 늘봄학교가 확대된다. 정부는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 인력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지난해 하반기(7∼12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를 넘겨서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늘봄학교 정책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담 전문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고, 전담 인력은 기간제 교원 또는 기타 행정 인력으로 구성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교내 치안을 관리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학교전담경찰관 총 인력 수는 1133명이다. 1인당 10.7개 학교를 담당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명이 담당할 학교가 10여 개나 있으니 떨어지는 업무만 해내기도 바쁘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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