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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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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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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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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 특별법에 “신공항 2030년 개항”… 현정권서 첫삽 떠 대못 박겠다는 포석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속도전에 본격 착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검증 결과를 발표한 지 8일 만에 민주당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를 대신해 특별법 입법에 나선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4일 당 의원총회 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25일 공동발의하고 26일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증위의 발표 직후부터 한 정책위의장의 대표 발의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준비해 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산·울산·경남 항공 물류의 99%는 인천공항에서 처리해 연간 물류비용만 7000억 원이 들고, 이 물류비용 10년이면 가덕도 공항 건설비용을 상쇄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은 “입지 선정과 행정절차 단축 방향이 주 내용”이라며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2030년 부산 엑스포에 맞춰 신공항이 조기 개항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필수적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고 가덕도 신공항 공사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겠다는 여권의 계획을 아예 법으로 못 박겠다는 것. 민주당은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25일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안과 민주당의 안을 병합 심사해 올해 내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특별법을 서두르는 것은 현 정부하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첫 삽을 떠 정권이 바뀌어도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으로 결론이 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뒤집혔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뿐만 아니라 대구 통합신공항, 광주공항 특별법까지 꺼내든 상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잘 만들어 야당 법안과 병합 심의하고 대구공항, 광주공항 관련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군 공항인 대구공항, 광주공항을 이전하는 작업이 추진 중인데 이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의당은 “이쯤하면 공항 ‘표’퓰리즘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신공항 사업은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투여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수요 예측, 타당성 검토 등이 전제되는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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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또 입법독주… 野 ‘국회 보이콧’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단독 입법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단독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대상이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다음 달 2일,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22일 말했다. 25일 법안소위, 30일 법사위, 다음 달 2일 또는 3일 본회의 처리 시나리오다. 야당이 반발해도 민주당이 법사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처리는 가능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경제 3법, 국가정보원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15개 법안을 “이낙연 대표의 미래 입법 과제”라고 21일 발표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무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15개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력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맞서면서 국회 보이콧을 거론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전과는 (대응이) 다를 것이다. 국회 보이콧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독주를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는 점이 고민이다. 일부 중진 의원은 장외 투쟁을 주장하고 있지만 초선 그룹은 “장외 투쟁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는 없다. 삭발하고 장외 투쟁 해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외 투쟁보다는 여권의 폭주를 적극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과 원내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다음 달 3일 정오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8월에 이어 두 번째 자가 격리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19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참석자 한 분이 21일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검사를 받았고, 22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공수처법 처리 등을 진두지휘할 예정이었지만, 당분간 관련 화상회의 등을 통해 당을 이끌게 됐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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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법 개정 속도전 본격화…25일 법사위가 ‘분수령’ 될듯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 번 단독 입법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단독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대상이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다음달 2일,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22일 말했다. 25일 법안소위, 30일 법사위, 2일 또는 3일 본회의 처리 시나리오다. 야당이 반발해도 민주당이 법사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처리는 가능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경제 3법, 국가정보원법, 이해충돌발지법 등 15개 법안을 “이낙연 대표의 미래입법과제”라고 전날(21일) 발표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무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15개 법안을 밀어 붙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력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맞서면서도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국회 밖으로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초선 의원들은 “장외투쟁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게는 없다. 삭발하고 장외투쟁 해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란대치(大亂大治), 세상을 온통 혼돈 속으로 밀어 넣고 그걸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는 게 이 정권의 통치기술”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대란대치를 끝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외투쟁보다는 여권의 폭주를 적극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과 원내투쟁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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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권 신공항’ 14년 돌고돌아 원점

    동남권 신공항이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14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2016년 김해신공항을 추진하기로 결론 냈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은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증위원회는 이날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 브리핑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안전, 시설 운용 및 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확장성 등 미래 변화 대응에도 어렵다”고 했다. 검증위는 또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하며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남권 신공항은 2006년 12월 노 전 대통령이 “남부권 신공항 문제를 공식 검토해보자”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며 무산시켰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되살아났고, 2016년 정부는 프랑스 연구 용역 평가를 기반으로 김해신공항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부산 방문에서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설치했다. 검증위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11개 쟁점 중 장애물 문제 등 4개 쟁점에 대해서만 지적했을 뿐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해외 외주업체까지 쓰면서 김해신공항을 추진했는데 검증위 발표만 보면 무슨 근거로 재검토를 하자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남권 신공항 이슈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에서 영남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시사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검증위 발표 직후 ‘동남권 관문 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합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 대표 발의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부울경 쪽에서 이야기하는 가덕도공항에 대한 강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신공항을 놓고 부울경과 맞붙었던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변경 절차의 적절성을 따지겠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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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 압축 불발… 18일 다시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는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10명의 후보를 두고 토론을 벌였지만 최종 후보를 압축하지 못한 채 끝났다. 회의에서는 공수처장 후보를 신속히 정하자는 여당 측 주장과 인사검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야당 측 주장이 맞부딪쳤다. 한 추천위원은 “여당 측은 오늘 바로 정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라며 “특별히 탈락된 후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들은 회의에서 “검찰 출신이 공수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은 “후보자들을 불러 직접 의견을 들으며 검증하자”며 ‘면접’으로 맞불을 놨지만, 민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후보자를) 직접 면담하진 않더라도 서면 등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추천위는 국민의힘 추천이었던 손기호 변호사의 사퇴에 따른 추가 후보 추천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다음 회의를 18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추천이 제때 완료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장외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 2명으로 압축해야 12월 중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다”며 “이달 내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다음 주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는데,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 여권은 이와 함께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여당 몫 추천위원들이 제시한 후보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동의한다면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공수처장 추천위를 좌지우지하는 것이냐”며 “(후보를)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충분한 신상자료(검증자료)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하다. 눈 감고 찬성, 반대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임기 1년 남겨둔 이 시점에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공수처장 임명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장,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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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7%→11%… 윤석열 지지율, 이틀만에 1위→3위

    11일 발표된 한길리서치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 결과에서 여야를 통틀어 오차범위 내 1위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발표된 다른 조사에선 3위를 했다. 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한 달 전 같은 조사보다 8%포인트 오른 11%를 얻었다. 나란히 19%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은 3위다. 4위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 5위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1%)이었다. 이번 조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3일 C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윤 총장의 차기 대선 지지도는 11.1%로 이낙연 대표(21.1%)와 이재명 지사(20.9%)에 이어 3위였다. 앞서 윤 총장은 11일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24.7%로 이 대표(22.2%), 이 지사(18.4%)를 제치고 오차범위 내 1위를 차지했다. 윤 총장의 지지율이 서로 다른 것은 조사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길리서치는 과거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권 3명, 야권 3명 등 총 6명의 후보를 추린 뒤 응답자에게 이 중 한 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후보 6명은 이 대표, 이 지사, 윤 총장, 안 대표, 홍 의원,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다. 반면 한국갤럽은 “후보 이름을 응답자에게 불러주지 않고 자유 응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KSOI는 응답자들에게 11명의 후보를 제시했다. 윤 총장 외에 야당 주자로는 안 대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있었다. 윤 총장은 6명 중 1명을 고르는 조사에서는 2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후보군을 크게 늘리거나 정하지 않은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은 “한길리서치 조사는 후보들의 보기가 몇 명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윤 총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라며 “조사 방식이 달라 한길리서치와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각각 격차가 있지만 일정한 추세는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한국갤럽과 KSOI는 유·무선 전화면접으로 조사를 진행한 반면 한길리서치는 유선 전화면접 23%,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77% 비율로 조사를 한 것도 차이로 꼽힌다. 배 소장은 “응답자가 직접 통화를 해야 하는 전화면접에 비해 버튼을 누르는 ARS 조사에서 이른바 ‘샤이 보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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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진 느는데… 민노총, 전국 13개 시도서 동시다발 집회

    “정부의 방역 지침보다 강화된 자체 지침으로 (집회를) 진행하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등 전국 13개 시도 지역에서 14일 오후에 예정된 이른바 쪼개기 집회의 진행 방향을 13일 오전 공지하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 핵심 인사와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우려를 이유로 민노총 중심의 전국노동자대회·전국민중대회 개최 자제를 촉구했지만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광복절 당시 광화문 집회처럼 집회 장소 주변을 차벽을 설치해 차단하지는 않되 방역수칙을 어기면 즉시 강제 해산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광복절 집회 같은 돌발 상황 대비 14일 신고된 서울시내 집회는 모두 146곳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노총 등 24개 진보 성향 단체가 신고한 집회는 61개 장소에서 31건이다. 이 중 영등포구가 집회 금지 구역으로 정한 국회의사당역 근처 1건(3개 장소)만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각 집회의 신고 인원은 최소 50명에서 최대 99명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부터 100인 미만 집회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허용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보수 성향의 16개 단체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와 서초구 등 85개 장소에서 47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방역 지침에 어긋나게 신고한 20건(46개 장소)의 집회를 불허했다. 경찰과 서울시, 방역당국 등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보다 현장 참가 인원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다. 민노총 등의 집회 신고는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를 중심으로 19개 장소에 몰려 있다. 여의도공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건물 등 1km 거리 안에 다수의 집회가 같은 시간대에 열릴 예정이다.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집회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과 서초역 출구 등 300m 거리 안에 집중돼 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집회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회 장소 주변에 펜스와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참가 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13일 오후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비정규직 생존권 보장’ 집회에서도 행진에 합류하려는 인파가 200여 명이었지만 경찰은 100여 명의 진입을 막고 참가자가 99명이 넘지 않도록 했다. 14일 국회 주변에선 100명 이상이 모일 경우 차벽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직원 50여 명을 각 집회 현장에 파견해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 여의대로, 서초대로 등 집회가 열리는 주요 시내 도로는 통제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3일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어 “서울시내에서 집회가 신고된 인원을 초과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부산 581명, 전북은 400명 참가 집회 허용 지방에선 수백 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선 900명의 집회 인원이 신고됐지만 연제구청이 581명 이하만 허용하기로 했다. 전북 전주시에선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400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신고됐다. 지자체별로 집회 허용 인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역당국과 여권도 민노총 등의 주말 집회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 모두에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주말 집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주최 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지자체 등은 불법 집회가 이뤄지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김하경·한상준 기자}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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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국민더러 살인자라 했다니… 가짜뉴스” 발끈한 노영민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1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살인자’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됐다. 노 실장은 “가짜뉴스”라며 발끈했고, 보다 못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비서실장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노 실장을 향해 “대통령을 곁에서 지켜야 하는 분이 저급한 길바닥 언어 같은 날카로운 언어로 말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살인자) 그 발언이 틀렸나, 과했나”라고 물었다. 노 실장은 4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보수단체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라고 말한 바 있다. 노 실장은 또 14일 예고된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집회와 관련해 “집회 주동자들이 방역 당국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나 사망자가 나오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어떤 비난이냐”고 묻자 노 실장은 “제가 지난번에 과하다고 했던 (살인자) 표현을 다시 하란 말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당시 국민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했다”고 하자 노 실장은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나온다. 속기록을 보시라”고 맞섰다. 이에 김 위원장은 노 실장에게 “그렇게 반응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고, 노 실장이 거듭 “거기 참석한 국민에게 한 것이 아니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또다시 “그렇게 발끈하실 건 아닌 것 같다. 그만하자”고 제지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청와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주장을 둘러싸고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청와대 특활비가 편성된 게 158억 원”이라고 강조하며 “규모로 봤을 때 국방부, 경찰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고 했다. 이어 “특활비에 대해 청와대도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느냐”고 공개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다 비공개한다”고 답변했다. 노 실장은 또 “다만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 이관 후 보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활비 증액을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시자마자 비서실에 특활비 절감 지시를 했는데 청와대만 통용됐고 국정원은 2017년 4930억 원에서 내년 7460억 원으로 2배가 늘었다”며 “대통령 지시가 어떤 데는 지시이고 어떤 기관에는 아닌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노 실장은 “국정원 특활비는 명칭이 특활비일 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다”며 “명칭을 안보비로 바꾸려고 한다”고 받아쳤다. 이어 “올해 청와대도 작년보다 10% 줄였고 내년도 10% 줄여 편성했다. 정말 아껴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노 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발을 들여놨다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노 실장은 “윤 총장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섰는가”라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문에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을 누가 감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노 실장은 “법체계상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며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못 박았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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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민, ‘살인자’ 발언 거론한 野에 “가짜뉴스”…김태년 “발끈할 일 아냐”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1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살인자’ 발언이 또 다시 논란이 됐다. 노 실장은 “가짜뉴스”라며 발끈했고, 보다 못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비서실장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노 실장을 향해 “대통령을 곁에서 지켜야 하는 분이 저급한 길바닥 언어 같은 날카로운 언어로 말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살인자) 그 발언이 틀렸나, 과했나”라고 물었다. 노 실장은 4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보수 단체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라고 말한 바 있다. 노 실장은 또 14일 예고된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집회와 관련해 “집회 주동자들이 방역 당국 명령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나 사망자가 나오면 비난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어떤 비난이냐”고 묻자 노 실장은 “제가 지난번에 과하다고 했던 (살인자) 표현을 다시 하란 말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당시에 국민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했다”고 하자 노 실장은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나온다. 속기록을 보시라”고 맞섰다. 이에 김 위원장은 노 실장에게 “그렇게 발언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고, 노 실장이 거듭 “국민에게 한 것이 아니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또 다시 “그렇게 발끈하실 건 아닌 것 같다. 그만하자”고 제지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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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내달초 개각 단행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초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5년 차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각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개각은 두 차례 나눠서 할 것”이라며 “(1차 개각 시점은) 연말연초보다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개각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매주 월요일 정례 회동을 갖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개각의 폭과 시점에 대한 논의를 끝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을 전후로 개각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우선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원년 멤버’들이다.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1차 개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마감일은 다음 달 8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시장 등 보궐선거에 나설 장관들은 당 후보 등록 일정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으로 꼽히는 윤호중 전해철 의원 등이 입각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몇몇 중진 의원은 이미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추 장관의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교체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최근 연일 충돌하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동시에 경고를 보냈다. 정 총리는 10일 추 장관을 향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며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윤 총장에 대해서는 “최근의 행보를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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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김해신공항 안전문제, 부산시와 협의해야”

    법제처가 김해신공항 안전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무총리실이 이르면 다음 주 김해신공항 적정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해신공항 사업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법제처는 10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의뢰한 유권해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건설시)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총리실 관계자는 11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다음 주 중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물 절취’는 김해신공항 예정지 주변의 산을 깎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산시가 ‘장애물 절취’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김해신공항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경남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경북 간에 치열한 갈등이 빚어진 사업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정부는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엔지니어링에 검토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건설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부산시 등이 강하게 반발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시장 경남지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하면서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지난해 2월 부산을 찾았던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 시민들이 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 민심 잡기에 나선 여야는 한목소리로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덕도신공항 검증용역 예산 20억 원을 편성했다. 11일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결론이 나면 부산 신공항에 대해 우리 당도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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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총리 “추미애 절제된 언어 썼으면…윤석열 자숙해야” 쓴소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연일 충돌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동시에 경고를 날렸다. 정 총리는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추 장관을 향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며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소설 쓰고 있다” 등 연이은 추 장관의 발언 논란을 염두에 둔 경고다. 정 총리는 또 윤 총장에 대해서는 “최근의 행보를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 그리고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등을 언급하며 윤 총장에게 자제를 당부한 것이다. 초읽기에 들어간 개각과 관련해 정 총리는 “개각은 두 차례 나눠서 할 것”이라며 “(시점은) 연말연초보다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개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매주 월요일 정례 회동을 갖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개각의 폭과 시점에 대한 논의를 끝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예산안 국회 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달 9일 이후 일단 개각 수요가 있는 부처 장관들부터 교체된 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내년 초 교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우선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2022년 전북지사 출마설과 함께 후임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연내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쳐기업부 장관은 내년 초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당 의원은 “입각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몇몇 중진 의원은 이미 검증 동의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추 장관의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가 교체 시점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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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경수 지사 결백 확신… 진실규명 총력 다할것” 野 “지사직 즉각 사퇴, 文대통령이 사과해야”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진실에 한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김 지사 판결에 대해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 지사와 함께 법정을 지켰던 우원식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유리한 증언들이 나와서 기대를 했는데 속상하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인 대선에서 대선 후보와 가장 측근에 있던 중요 인사가 대량으로 댓글을 자동 생산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김 지사는 더는 도정에 피해를 주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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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檢, 文대통령 임기 후반부 노려 의도적 공격” 부글부글

    “일부 정치 검사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치군인의 정치 개입에 준하는 수준이다.”(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는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성토를 여과 없이 쏟아냈다. 여권은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는 원전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부를 노린 검찰의 의도된 공격”이라고 보는 기류가 강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법리적 충돌 수준을 넘어 이제는 여권 전체와 윤 총장의 대결 국면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 “검찰이 대통령 에너지 정책까지 겨누나” 격앙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례 없이 강경한 표현을 동원하며 검찰을 성토했다. 이 대표는 “(월성 1호기)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이것은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 발언자로 나선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예 검찰의 국정 개입이라고 했다. “검찰의 국정 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유감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고 했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한 것을 비꼰 것이다. 여권이 격분한 건 이 대표의 표현대로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이기 때문.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더니 이제는 정권의 핵심 정책을 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 분위기는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이가 없다. 검찰이 왜 정치를 하나 모르겠다. 탈(脫)원전 정책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 더 가속화할 듯 여권은 검찰에 대한 분노와 별도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날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까지 겨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전날(5일) 검찰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며 탈원전 정책을 총괄했다. 당시 채 사장의 상급자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었다. 모두 문재인 정부 정책 라인의 핵심 인사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선 윤 총장을 경질하는 수밖에 없는데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경질할 경우 윤 총장을 정권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는 윤 총장의 정치적 무게감을 더 키워줄 수 있다는 점이 여권의 고민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집권 전부터 임기 말이 되면 검찰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치고 나올 줄은 몰랐다”며 “검찰개혁이 남은 문 대통령 임기의 최대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여권은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 중이지만, 야당이 비토권을 명분으로 지연시킬 경우 얼마든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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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대통령 에너지 정책까지 겨누나”…與, 원전 수사에 격앙된 반응

    “일부 정치검사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치군인의 정치 개입에 준하는 수준이다.”(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는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성토를 여과 없이 쏟아냈다. 여권은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법리적 충돌 수준을 넘어 이제는 여권 전체와 윤 총장의 대결 국면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 “검찰이 대통령 에너지 정책까지 겨누나” 격앙된 여권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례 없이 강경한 표현으로 검찰을 성토했다. 이 대표는 “(월성 1호기)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의 국정 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유감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고 했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한 것을 비꼰 것이다. 여권이 격분한 건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이기 때문.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더니 이제는 정권의 핵심 정책을 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 분위기는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이가 없다. 검찰이 왜 정치를 하나 모르겠다. 탈(脫)원전 정책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 더 가속화할 듯 여권은 검찰에 대한 분노와 별도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이날 검찰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며 탈원전 정책을 총괄했다. 당시 채 사장의 상급자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선 윤 총장을 경질하는 수밖에 없는데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경질할 경우 윤 총장을 정권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는 윤 총장의 정치적 무게감을 더 키워 줄 수 있다는 점이 여권의 고민이다. 결국 여권은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 중이지만, 야당이 비토권을 명분으로 지연시킬 경우 얼마든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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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세기간 최대 6년으로”… 주택개발부 신설도 거론

    7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전세난 등 후유증으로 인해 부랴부랴 후속 입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 의원은 5일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2년인 기본 임대차(전세) 기간이 ‘2+2’로 4년인데, 이를 늘려 ‘3+3’으로 최대 6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이 법안에는 당 사무총장인 박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 대표 비서실장 오영훈 의원, 수석대변인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지도부의 의견이 실린 법안이다. 앞서 올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최대 6년까지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4년 갱신을 가능하게 한 현행 법령만으로도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갱신 기간이 6년으로 늘어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기간과 자녀의 학령기를 정확히 맞추기 어렵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거쳐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을 6일 발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거래 전반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허위 거래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적발해 부동산 계약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올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을 지시하고 9월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치 계획을 밝혔는데 이를 위한 입법을 본격화하겠다는 것. 진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추진한 대로 감독원에 개인 대출계좌 정보나 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개인 계좌 추적권은 빠졌다. 감독원이 개인의 실거래 금융 정보를 지나치게 들여다볼 경우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또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이상 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조사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사업자 등록정보와 세금 납부내역 등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 등도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또 부동산 계약을 온라인 서명으로 체결하는 전자계약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이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요구가 나오는 부동산감독청(廳)을 뛰어넘어 아예 부(部)를 신설하자는 것. 이 대표는 5일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 겸 1차 회의에 참석해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구상은 아직 정부와의 협의 등 구체화 단계엔 이르지 못했으나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이자 여당 대표가 직접 밝힌 만큼 당정 협의를 통해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민우·최혜령 기자}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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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홍두사미’… 홍남기, 하루만에 “직무수행 최선”

    3일 국회에서 돌연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루 만에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청와대와 진실게임 공방을 벌였던 사의 파동이 하루 만에 일단 없던 일이 되면서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용두사미(龍頭蛇尾)에 빗대 “이번에도 ‘홍두사미’로 끝났다”는 말이 나왔다. 야당은 “정치쇼”라고 성토했다. ○ 사의 반려 여부도 부정하던 洪, 하루 만에 “직무 수행 최선 다하겠다”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작부터 홍 부총리 사의 파문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곧 떠나겠다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은들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그만두는 장관에게 질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 사의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는 “엉성한 각본에 따른 정치쇼”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사의 표명한 것인데 정치쇼라고 말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면서도 “인사권자 뜻에 맞춰서 부총리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만류를 명분 삼아 ‘사의 표명’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홍 부총리를 당분간 교체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뜻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홍 부총리를 감쌌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홍 부총리가 몇 가지 사안을 놓고 조율 과정에서 뜻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책임진다는 걸 이해하고도 남는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 본인 뜻을 알고도 (사표를) 반려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사의 표명에) 깜짝 놀랐다.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냐”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그렇다.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홍 부총리를 자극하지 말자’는 데 뜻을 모으고 사전 통제에 나섰다. 3일 예결위 소속 민주당 보좌진의 소셜미디어 대화방에는 ‘재산세, 대주주 요건, 재정준칙에 대한 부총리 대상 질의 자제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 들끓는 민주당 “지금 당장은 못 바꾸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 역시 이날 홍 부총리 사표로 표출된 당정 갈등에 대해 “그다지 갈등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당내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한 여권 핵심 인사는 “홍 부총리가 지금 자리에 오른 것은 이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적극 천거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이 대표에게 일언반구 말도 없이 불쑥 사표를 낸 건 잘못된 처사”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예결위에서 “이 문제(사의 표명 및 반려)는 일단 종료가 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 총리는 “설령 논란이 있었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정 합의에 승복하고, 그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의미다. 청와대 역시 일단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재부 내부에서 반발이 워낙 심하다 보니 홍 부총리 입장에서 사표를 내는 액션을 취한 것”이라며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하고 특별한 발언은 없었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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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에 꼬리 내린 ‘홍두사미’…野 “각본에 따른 정치쇼”

    3일 국회에서 돌연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루 만에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180도 입장을 바꿨다. 청와대와 진실게임 공방을 벌였던 사의 파동이 하루 만에 일단 없던 일이 되면서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용두사미(龍頭蛇尾)에 빗대 “이번에도 ‘홍두사미’로 끝났다”는 말이 나왔다. 야당은 “정치쇼”라고 성토했다. ● 사의 반려 여부도 부정하던 洪, 하루 만에 “직무 수행 최선 다하겠다”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작부터 홍 부총리 사의 파문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곧 떠나겠다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은들 무슨 의미가 있나”며 “그만두는 장관에게 질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 사의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는 “엉성한 각본에 따른 정치쇼”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사의 표명한 것인데 정치쇼라고 말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면서도 “인사권자 뜻에 맞춰서 부총리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를 명분 삼아 ‘사의 표명’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홍 부총리를 당분간 교체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뜻에 따라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홍 부총리를 감쌌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홍 부총리가 몇 가지 사안을 놓고 조율 과정에서 뜻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책임진다는 걸 이해하고도 남는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 본인 뜻을 알고도 (사표를) 반려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직무수행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사의 표명에) 깜짝 놀랐다. 이제 안심해도 되는거냐”라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그렇다.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오전 질의에만 참석 한 뒤 오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예결위에 불참하고 자택에서 대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홍 부총리를 자극하지 말자’는 데 뜻을 모으고 사전 통제에 나섰다. 3일 예결위 소속 민주당 보좌진의 소셜네트워크(SNS) 대화방에는 ‘재산세, 대주주 요건, 재정준칙에 대한 부총리 대상 질의 자제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 재산세와 대주주 요건으로 촉발된 홍 부총리 사의 파문을 더는 확대 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다. ● 들끓는 민주당 “지금 당장은 못 바꾸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홍 부총리의 거취에 대한 언급을 삼갔지만 당내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부총리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 당도 봉합에 나선 것”이라면서도 “명색이 경제 수장인데 물러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게 과연 정상이냐”고 말했다. 한 여권 핵심 인사도 “홍 부총리가 지금 자리에 오른 것은 이낙연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적극 천거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이 대표에게 일언반구 말도 없이 불쑥 사표를 낸 건 잘못된 처사”라고 했다. 두 사람은 총리와 국무조정실장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예결위에서 “이 문제(사의 표명 및 반려)는 일단 종료가 된 것”이라면서도 “설령 논란이 있었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정 합의에 승복하고, 그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의 사의 파동이 부절적했다는 얘기다. 청와대 역시 일단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재부 내부에서 반발이 워낙 심하다보니 홍 부총리 입장에서 사표를 취하는 액션을 보인 것”이라며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하고 특별한 발언은 없었다”고 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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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洪, ‘대주주 5억’ 절충안 거부당하자 결심한듯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춘 건 이미 2018년 2월 국회에서 확정해서 시행령에 반영됐다. 이미 시행령에 반영돼 예고된 것을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은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8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걸 유예하자”는 여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이같이 맞섰다.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의 핵심 안건은 재산세 부담 완화 기준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 기준 두 가지였다. 격론 끝에 재산세 완화 기준은 청와대 및 정부의 뜻대로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민주당 주장대로 유예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후의 절충안으로 ‘5억 원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표심을 고려해야 하는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낙연 대표가 “부동산, 주식 관련 뜨거운 현안이 있다. 최단 시일 내 결론을 내서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대주주 요건에서까지 물러서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는 여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불만이 쌓였던 홍 부총리가 결국 사표를 던지는 임계점이 됐다. 홍 부총리는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지만 결과적으로 당과 청와대에 끌려가는 일이 적지 않아 관가에서는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말에 빗대 ‘홍두사미(洪頭蛇尾)’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1일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홍 부총리는 별다른 말 없이 총리공관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틀 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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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당정청 격론끝에 결국 靑 뜻대로

    재산세 부담 완화 기준을 놓고 격론을 벌였던 당정청이 결국 청와대의 원안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완화 대상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결국 1주택 보유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6억 원 이하로 기준을 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재산세율을 0.03∼0.05%포인트가량 낮추는 최종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재산세 완화 기준을 “9억 원 이하 1주택자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6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를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맞섰다. 또 재산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반발도 거셌다. 실제로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런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재산세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세 부담으로 나타난다”고 했지만 염태영 최고위원은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재정 부담 전가는 차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가 지역구인 노 최고위원은 수도권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기 수원시장인 염 최고위원은 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각각 대변한 것. 이처럼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주택 가격 6억∼9억 원 사이 1주택자의 재산세율 인하 폭을 차등 적용하자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하루 만에 “6억 원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전하면서 결국 민주당이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산세율 차등 구간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도 있어 결국 청와대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 대신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맞춘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속도를 조정해 내년 1주택자들의 재산세 인상 속도를 늦추는 보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정청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유예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청와대의 주장대로, 대주주 요건은 여당의 주장대로 관철된 셈이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SBS 인터뷰에서 “당장 미국 대선이 있고 유럽의 팬데믹 확산 등 부동산, 주식 시장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세금 정책 측면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시장 불확실성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세난에 대해선 “과도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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