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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다. 청와대도 뭔가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않은 것 같고…. 확실한 건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뿐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장이라도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 같던 여권이 갈등 장기화에 따라 혼란에 빠진 형국이다. 대통령정무비서관 출신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1 TV에 출연해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대해 “(10일) 첫 회의에서 징계 여부, 또 수위가 다 결정될 것이라 보는 것은 섣부른 관측일 수 있다”며 “조사 절차라든지 심문 절차가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장기전 관측이 확산되는 것은 “징계위는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3일 지시 때문이다. 그간 “윤 총장을 무조건 쫓아내야 한다”는 민주당의 기류와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메시지다. 한 친문 의원은 “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누가 먼저 자리에서 내려올지 알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해임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져도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 확실하고,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한다면 윤 총장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해임이 아닌 정직 등의 징계로 일단 윤 총장의 손발을 묶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를 통해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총장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민주당 안에서 일제히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는 말이 나온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며 “정기국회 회기(9일) 내에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당원들과 지지층은 9일을 검찰개혁의 날로 선포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야당과의 타협을 우선시했다가는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매듭지을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을 본격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된다”며 “여기에 공수처법 처리 뒤 ‘검찰개혁의 초석을 놓았다’며 자연스럽게 추 장관의 명예퇴진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범이 꽉 막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야당이 ‘전 의원 비상대기령’까지 내려가며 공수처법 총력 저지 방침을 공언하고 있어 여야 간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다시 민주당과 접점에 관해 타협해볼 것이지만, 민주당이 거부하고 일방적인 법 개정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임시국회가 있다면 임시국회 날까지 지금부터 비상한 태도와 자세로 임한다는 각오로 국회 주변에서 비상 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공수처법 처리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다. 청와대도 뭔가 명확한 방향을 정한지 않은 것 같고…. 확실한 건 하루 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당장이라도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 같았던 여권이 갈등 장기화에 따라 혼란에 빠진 형국이다. 대통령정무비서관 출신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 출연해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대해 “첫 회의에서 징계 여부, 또 수위가 다 결정될 것이라 보는 것은 섣부른 관측일 수 있다”며 “조사 절차라든지 심문 절차가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10일 예정되어 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에서 장기전 관측이 확산되는 것은 “징계위는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3일 지시 때문이다. 그간 “윤 총장을 무조건 쫓아내야 한다”는 민주당의 기류와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메시지다. 이 때문에 여권 주요 인사들은 “대통령의 진짜 의중이 무엇이냐”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을 무조건 쫓아내야 한다는 민주당 기류와 달리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그 누구의 손도 들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로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징계위 진행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번 갈등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유일한 공개 메시지가 절차적 공정성인 만큼 ‘징계위 결정→문 대통령 수용→윤 총장 면직 또는 해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추 장관 순차 퇴진’이라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당초 시나리오도 흔들리고 있다. 한 친문 의원은 “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누가 먼저 자리에서 내려올지 알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해임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져도 윤 총장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 확실하고,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한다면 윤 총장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는 해임이 아닌 정직 등의 징계로 일단 윤 총장의 손발을 묶고, 공수처법 통과를 통해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총장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판단에 따른 시나리오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문제에 대한 칼날을 들이대는 상황에서, 윤 총장을 자리에서 쫓아내지 못한다면 일단 업무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도다. “추 장관이 물러났으니 윤 총장도 이제 그만 하라”는 여론 형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통제 불능 사태로 접어들면서 여권 내에서는 추 장관을 탓하는 목소리도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다. 여당 중진 의원은 “추 장관이 전격적으로 윤 총장 직무 배제 발표를 할 때만 해도 만반의 준비를 마친 줄 알았는데, 이제와 보니 그야말로 ‘부실 기습’이었다”며 “추 장관의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윤 총장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4일 단행된 개각에 따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물러나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잦은 발언 논란으로 여권 내에서조차 일찌감치 개각 0순위로 꼽힌 인물들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자리를 지켰던 박 장관은 3년 5개월여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노력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섣부른 발언으로 코로나19로 불안한 민심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장관은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던 3월 의료진을 향해 “자신들이 좀 더 넉넉하게 (마스크)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가 의료진의 반발을 샀고, 앞서 2월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하기도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 장관은 8월 국방부 장관 교체 당시 함께 교체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교체 시점이 미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성추행 의혹 등으로 치러지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야당은 물론 여당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이 장관은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을 뗄 때마다 피해자가 상처를 받는다”며 여야 합의로 아예 발언권을 제한당해 회의 내내 한마디도 못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4개 부처를 대상으로 단행된 개각에 대해 야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오기 개각’ ‘사오정 개각’”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며 “국민은 이제 정부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개각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며 철저한 인사검증 필요성을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정된 인사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으로 꼽히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언급하며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해당 부처의 전문성에 대한 역량 검증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유성열 ryu@donga.com·한상준 기자}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됐던 김현미 장관이 결국 물러난다.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부 장관(건설교통부 등 전신 부처 포함)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취임했던 김 장관은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으로 근무했지만 주택 매매가격, 전세가격, 월세가격 상승이라는 낙제 수준의 성적표를 남기고 퇴장하게 됐다. 다만 문 대통령의 여전한 신임을 토대로 앞으로 선거를 통해 다시 무대 위로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이은 대책 내놨지만 설화 끝에 ‘아파트 빵’ 논란만… 3선 의원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김 장관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조각의 간판 카드 중 하나였다. 주택정책 수장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여성 국토부 장관을 기용하며 국토 정책의 변화를 꾀했다. 김 장관도 내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운 청년, 노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주거정책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재임 기간에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고전을 면치 못했고, 부동산 문제는 청와대의 고질적인 골칫거리가 됐다. 김 장관은 20번 넘게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오르면서 시장에 매물은 사라졌고 재건축, 재개발이 막히면서 공급은 경색됐다. 여기에 8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은 전세가격은 물론이고 월세가격의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날 “경질이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불명예 퇴진”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김 장관의 논란성 발언들이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점도 이번 교체의 배경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7월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발언해 현실 인식이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30대의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낸다는 의미) 매수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으로 ‘빵투아네트’ 논란을 낳으며 ‘김현미 어록’의 정점을 장식했다. 다만 김 장관의 퇴임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오로지 김 장관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오히려 김 장관이 청와대를 대신해 따가운 민심을 온몸으로 받아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 브레인들도 부동산 실패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각에 김 장관이 포함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을 덮기 위한 시선분산용 카드라는 말까지 나온다. ○ 일산 재출마 대신 도지사 노릴 가능성 당초 김 장관은 지난해 3월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이 후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가 다주택 논란 등으로 낙마하면서 재임 기간도 길어졌고, 강한 출마 의지에도 불구하고 4·15총선에 나서지 못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 김 장관과 가까운 한 여권 인사는 “너무 오래 일했기 때문에 당분간 쉴 것”이라면서도 “다시 (지역구인) 경기 일산에서 출마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절한 계기를 통해 정치 활동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지역구였던 경기 고양정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당선됐다. 여권 내에서는 김 장관이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나 2022년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은 “국토부 장관직을 통해 지명도를 확실하게 끌어올렸다”며 “중진 의원 출신에 다양한 요직을 두루 거친 여성 정치인이 드물기 때문에 향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지역구였던 경기도지사나 고향(전북 정읍)인 전북도지사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됐던 김현미 장관이 결국 물러난다.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부 장관(건설교통부 등 전신 부처 포함)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취임했던 김 장관은 3년 5개월의 긴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가격, 전세가격, 월세가격 상승이라는 낙제 수준의 성적표를 남기고 퇴장하게 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한 만큼 추후 각종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따뜻한 주거정책’ 강조했지만 각종 설화 끝에 ‘아파트 빵’ 논란만… 3선 의원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김 장관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조각의 간판 카드 중 하나였다. 주택정책 수장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토부 장관을 기용하며 국토 정책의 변화를 꾀했다. 김 장관도 내정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운 청년, 노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주거정책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재임 기간 동안 내놓는 부동산 정책마다 고전을 면치 못했고, 부동산 시장은 문 대통령 임기 내내 들끓었다. 김 장관은 재임 기간 동안 20번 넘게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오르면서 시장에 매물은 사라졌고, 재건축, 재개발이 막히면서 공급은 경색됐다. 여기에 8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임대차3법’은 전세 가격은 물론이고 월세 가격의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날 “경질이 아니다”고 설명했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불명예 퇴진”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김 장관의 논란성 발언들이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점도 이번 교체의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앞서 김 장관은 7월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발언해 현실 인식이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30대의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낸다는 의미)’ 매수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으로 ‘빵투아네트’ 논란을 낳으며 ‘김현미 어록’의 정점을 장식했다. 다만 김 장관의 퇴임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오로지 김 장관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오히려 김 장관이 청와대를 대신해 따가운 민심을 온몸으로 받아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 브레인들도 부동산 실패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이번 개각에 김 장관이 포함된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 등을 덮기 위한 시선 분산용 ‘욕받이 카드’라는 말까지 나온다.● 일산 재출마 대신 도지사 노릴 가능성당초 김 장관은 지난해 3월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이 후임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가 다주택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장관 재임 기간도 길어졌고, 강한 출마 의지에도 불구하고 4·15총선에 나서지 못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 김 장관과 가까운 한 여권 인사는 “너무 오래 일했기 때문에 당분간 쉴 것”이라면서도 “다시 (지역구인) 경기 일산에서 출마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절한 계기를 통해 정치 활동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지역구였던 경기 고양정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당선됐다. 여권 내에서는 김 장관이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나 2022년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은 “어찌됐든 국토부 장관직을 통해 지명도를 확실하게 끌어올렸다”며 “중진 의원 출신에 다양한 요직을 두루 거친 여성 정치인이 드물기 때문에 향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지역구였던 경기도지사나 고향(전북 정읍)인 전북도지사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일제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의 갈등 구도를 넘어 여권 전체와 윤 총장의 대립 국면으로 번졌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의 원점은 검찰 개혁”이라며 “검찰 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개혁에 집단저항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 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 지도부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 개혁’이란 표현이 16차례 등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작은 승리에 도취해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한 윤 총장의 모습과 검찰 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은 검찰 개혁의 이유를 더할 뿐”이라며 “(검찰이) 저항할수록 검찰 개혁을 더 철저히 해낼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징계 시까지 짧은 시간 동안 업무에 복귀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내년 7월까지 직무 배제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한 건 앞뒤가 모순된다”며 “법원의 판단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총 558조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555조 8000억 원)보다 2조 20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국회는 재석 287명,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2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중 5조 9000억 원을 삭감하고, 8조 1000억 원을 늘렸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예산 규모 증가에 따라 정부는 3조 50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이 늘어난 건 약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과 90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입 관련 예산이 여야 합의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더물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번에는 (내년) 설날 전에 (편성된 예산의)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정부가 잘 준비해나가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초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금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는 여권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 20억 원이 증액돼 담겼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도 117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관련법이 마련되면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강하게 주장했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정부안(21조 3000억 원)에서 약 6000억 원 가량 줄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예산안 표결에 불참했지만, 이날은 여야 사전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여 만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연소득 10억 원 이상 구간을 새롭게 신설해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서울행정법원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권고안을 의결한 데 이어 법원마저 윤 총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여권이 그리던 ‘윤석열-추미애 순차적 동반 퇴진’ 시나리오도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추 장관한테만 모든 것을 맡겨 놓았더니 이렇게 구멍이 많을지 몰랐다. 다들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여기서 검찰에 밀리면 끝장이다. 공수처도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대통령 레임덕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 구상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만큼, 정치적 해법보다는 일단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보고 결단할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먼저 물러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지금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고비라고 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 총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제는 윤 총장이 결단해야 할 때”라고 했고, 비주류인 정성호 의원도 “윤 총장이 사퇴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또 다른 이기주의”라며 “일선 검사들은 대의를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자중,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30분간 면담했다. 윤 총장 감찰 경과와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 징계위 일정과 예상 결과 등을 보고받은 것.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면담 전에는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전 두 사람이 10분가량 따로 만나기도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한상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정국에 후폭풍을 불러일으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순차 개각’ 구상도 꼬이고 있다. 1차 개각의 중대 기점인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데다 추 장관 교체 여부 등의 변수로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2차 개각도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당초 국회가 다음 달 2일 예산안을 처리한 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1차 개각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후임 복지부 장관으로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김연명 전 대통령사회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고용부 장관에는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여가부 장관 후임에는 남인순 정춘숙 홍정민 의원 등 여성 정치인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국 급랭으로 예산안 통과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1차 개각도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로 일부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12월 임시국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만큼 개각도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경 예상됐던 2차 개각도 내년 2월 설(12일) 연휴 전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후임 비서실장에 대한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와 연동된 2차 개각에 대해 아직 문 대통령이 마음의 결심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변수인 추 장관 교체 여부도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금 개각이 시작되면 새롭게 발탁되는 장관보다 추 장관의 교체 여부에 더 관심이 쏠릴 것이 뻔하다”며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에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격적으로 제기한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를 둘러싼 공수 양상이 하루 만에 뒤바뀌고 있다. 국민의힘이 27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공에 나서자 민주당은 “굳이 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정조사라는 판을 깔아주느냐”는 내부 우려 등으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野 “국정조사 받겠다” 역공 vs 與 하루 만에 침묵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27일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좋고, 윤 총장만 해도 좋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인물을 특정할 수도 있고, 주제를 특정할 수도 있다”며 “주제를 특정하면 윤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추 장관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남용 및 과잉 인사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만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말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윤 총장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추 장관도 직접 관련된 인사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대면시켜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어차피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 직무배제 이유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정조사에 나와도 불리할 것이 없다”며 “이분(추 장관)의 특기가 억지 써서 시끄럽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라 국정조사에서 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겨냥해 “다른 세상에 사는 분”, “비겁함의 상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검찰총장 관련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있는 건 아니다(옳지 않다)”라며 “대통령이 인사권자인데, 검찰총장을 불러서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與 내부에서도 “국조는 조금 신중할 필요” 야당의 역제안에 여당은 하루 만에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에 결을 맞춰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국정조사가 현실화될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이날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정조사 제안을 꺼내 상황이 곤란해진 측면이 있다”며 “국정조사보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와 윤 총장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를 우선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하루 종일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는 점도 민주당이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을 주저하는 배경이다. 그 대신 민주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이유로 든 6개 항목 중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며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격적으로 제기한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를 둘러싼 공수 양상이 하루 만에 뒤바뀌고 있다. 국민의힘이 27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공에 나서자 민주당은 “굳이 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국정조사라는 판을 깔아주느냐”는 내부 우려 등으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野 “국정조사 받겠다” 역공 vs 與 하루 만에 침묵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27일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좋고, 윤 총장만 해도 좋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인물을 특정할 수도 있고, 주제를 특정할 수도 있다”며 “주제를 특정하면 윤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추 장관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남용 및 과잉 인사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만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말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윤 총장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추 장관도 직접 관련된 인사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대면시켜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어차피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 직무배제 이유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정조사에 나와도 불리할 것이 없다”며 “이분(추 장관)의 특기가 억지 써서 시끄럽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라 국정조사에서 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했다.○ 與 내부에서도 “국조는 조금 신중할 필요”여당은 하루 만에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에 결을 맞춰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국정조사가 현실화될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이날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이에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정조사 제안을 꺼내 상황이 곤란해진 측면이 있다”며 “국정조사보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와 윤 총장이 낸 가처분 신청 결과를 우선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하루 종일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는 점도 민주당이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을 주저하는 배경이다.그 대신 민주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이유로 든 6개 항목 중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며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의 시동을 걸었다. 이른바 ‘개혁 법안’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을 야당 동의 없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2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하며 회의실을 떠났지만, 법안심사소위는 이를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5공화국 시대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와 다음 달 2일 또는 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경제 3법’에 속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25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25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발의한다. 특별법에는 10조 원가량의 국비가 투입되는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짓고,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등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속도전에 본격 착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검증 결과를 발표한 지 8일 만에 민주당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를 대신해 특별법 입법에 나선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4일 당 의원총회 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25일 공동발의하고 26일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증위의 발표 직후부터 한 정책위의장의 대표 발의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준비해 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산·울산·경남 항공 물류의 99%는 인천공항에서 처리해 연간 물류비용만 7000억 원이 들고, 이 물류비용 10년이면 가덕도 공항 건설비용을 상쇄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은 “입지 선정과 행정절차 단축 방향이 주 내용”이라며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2030년 부산 엑스포에 맞춰 신공항이 조기 개항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필수적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고 가덕도 신공항 공사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겠다는 여권의 계획을 아예 법으로 못 박겠다는 것. 민주당은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25일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안과 민주당의 안을 병합 심사해 올해 내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특별법을 서두르는 것은 현 정부하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첫 삽을 떠 정권이 바뀌어도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으로 결론이 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뒤집혔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뿐만 아니라 대구 통합신공항, 광주공항 특별법까지 꺼내든 상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잘 만들어 야당 법안과 병합 심의하고 대구공항, 광주공항 관련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군 공항인 대구공항, 광주공항을 이전하는 작업이 추진 중인데 이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당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의당은 “이쯤하면 공항 ‘표’퓰리즘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신공항 사업은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투여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수요 예측, 타당성 검토 등이 전제되는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단독 입법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단독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대상이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다음 달 2일,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22일 말했다. 25일 법안소위, 30일 법사위, 다음 달 2일 또는 3일 본회의 처리 시나리오다. 야당이 반발해도 민주당이 법사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처리는 가능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경제 3법, 국가정보원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15개 법안을 “이낙연 대표의 미래 입법 과제”라고 21일 발표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무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15개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력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맞서면서 국회 보이콧을 거론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전과는 (대응이) 다를 것이다. 국회 보이콧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독주를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는 점이 고민이다. 일부 중진 의원은 장외 투쟁을 주장하고 있지만 초선 그룹은 “장외 투쟁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는 없다. 삭발하고 장외 투쟁 해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외 투쟁보다는 여권의 폭주를 적극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과 원내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다음 달 3일 정오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8월에 이어 두 번째 자가 격리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19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참석자 한 분이 21일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검사를 받았고, 22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공수처법 처리 등을 진두지휘할 예정이었지만, 당분간 관련 화상회의 등을 통해 당을 이끌게 됐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 번 단독 입법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단독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대상이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다음달 2일,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22일 말했다. 25일 법안소위, 30일 법사위, 2일 또는 3일 본회의 처리 시나리오다. 야당이 반발해도 민주당이 법사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처리는 가능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경제 3법, 국가정보원법, 이해충돌발지법 등 15개 법안을 “이낙연 대표의 미래입법과제”라고 전날(21일) 발표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무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15개 법안을 밀어 붙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력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맞서면서도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국회 밖으로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초선 의원들은 “장외투쟁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게는 없다. 삭발하고 장외투쟁 해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란대치(大亂大治), 세상을 온통 혼돈 속으로 밀어 넣고 그걸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는 게 이 정권의 통치기술”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대란대치를 끝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외투쟁보다는 여권의 폭주를 적극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과 원내투쟁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동남권 신공항이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14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2016년 김해신공항을 추진하기로 결론 냈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은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증위원회는 이날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 브리핑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안전, 시설 운용 및 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확장성 등 미래 변화 대응에도 어렵다”고 했다. 검증위는 또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하며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남권 신공항은 2006년 12월 노 전 대통령이 “남부권 신공항 문제를 공식 검토해보자”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며 무산시켰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되살아났고, 2016년 정부는 프랑스 연구 용역 평가를 기반으로 김해신공항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부산 방문에서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설치했다. 검증위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11개 쟁점 중 장애물 문제 등 4개 쟁점에 대해서만 지적했을 뿐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는 “해외 외주업체까지 쓰면서 김해신공항을 추진했는데 검증위 발표만 보면 무슨 근거로 재검토를 하자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남권 신공항 이슈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에서 영남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시사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검증위 발표 직후 ‘동남권 관문 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합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 대표 발의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부울경 쪽에서 이야기하는 가덕도공항에 대한 강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신공항을 놓고 부울경과 맞붙었던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변경 절차의 적절성을 따지겠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조윤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는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10명의 후보를 두고 토론을 벌였지만 최종 후보를 압축하지 못한 채 끝났다. 회의에서는 공수처장 후보를 신속히 정하자는 여당 측 주장과 인사검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야당 측 주장이 맞부딪쳤다. 한 추천위원은 “여당 측은 오늘 바로 정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라며 “특별히 탈락된 후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들은 회의에서 “검찰 출신이 공수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은 “후보자들을 불러 직접 의견을 들으며 검증하자”며 ‘면접’으로 맞불을 놨지만, 민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후보자를) 직접 면담하진 않더라도 서면 등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추천위는 국민의힘 추천이었던 손기호 변호사의 사퇴에 따른 추가 후보 추천은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다음 회의를 18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 추천이 제때 완료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장외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 2명으로 압축해야 12월 중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다”며 “이달 내로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다음 주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는데,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 여권은 이와 함께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 여당 몫 추천위원들이 제시한 후보를 끝까지 고집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동의한다면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공수처장 추천위를 좌지우지하는 것이냐”며 “(후보를)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충분한 신상자료(검증자료)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하다. 눈 감고 찬성, 반대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임기 1년 남겨둔 이 시점에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공수처장 임명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장,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한상준 기자}
11일 발표된 한길리서치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 결과에서 여야를 통틀어 오차범위 내 1위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발표된 다른 조사에선 3위를 했다. 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한 달 전 같은 조사보다 8%포인트 오른 11%를 얻었다. 나란히 19%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은 3위다. 4위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 5위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1%)이었다. 이번 조사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13일 C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윤 총장의 차기 대선 지지도는 11.1%로 이낙연 대표(21.1%)와 이재명 지사(20.9%)에 이어 3위였다. 앞서 윤 총장은 11일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24.7%로 이 대표(22.2%), 이 지사(18.4%)를 제치고 오차범위 내 1위를 차지했다. 윤 총장의 지지율이 서로 다른 것은 조사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길리서치는 과거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권 3명, 야권 3명 등 총 6명의 후보를 추린 뒤 응답자에게 이 중 한 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후보 6명은 이 대표, 이 지사, 윤 총장, 안 대표, 홍 의원,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다. 반면 한국갤럽은 “후보 이름을 응답자에게 불러주지 않고 자유 응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KSOI는 응답자들에게 11명의 후보를 제시했다. 윤 총장 외에 야당 주자로는 안 대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있었다. 윤 총장은 6명 중 1명을 고르는 조사에서는 2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후보군을 크게 늘리거나 정하지 않은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은 “한길리서치 조사는 후보들의 보기가 몇 명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윤 총장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라며 “조사 방식이 달라 한길리서치와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각각 격차가 있지만 일정한 추세는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한국갤럽과 KSOI는 유·무선 전화면접으로 조사를 진행한 반면 한길리서치는 유선 전화면접 23%,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77% 비율로 조사를 한 것도 차이로 꼽힌다. 배 소장은 “응답자가 직접 통화를 해야 하는 전화면접에 비해 버튼을 누르는 ARS 조사에서 이른바 ‘샤이 보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정부의 방역 지침보다 강화된 자체 지침으로 (집회를) 진행하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등 전국 13개 시도 지역에서 14일 오후에 예정된 이른바 쪼개기 집회의 진행 방향을 13일 오전 공지하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 핵심 인사와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우려를 이유로 민노총 중심의 전국노동자대회·전국민중대회 개최 자제를 촉구했지만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광복절 당시 광화문 집회처럼 집회 장소 주변을 차벽을 설치해 차단하지는 않되 방역수칙을 어기면 즉시 강제 해산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광복절 집회 같은 돌발 상황 대비 14일 신고된 서울시내 집회는 모두 146곳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노총 등 24개 진보 성향 단체가 신고한 집회는 61개 장소에서 31건이다. 이 중 영등포구가 집회 금지 구역으로 정한 국회의사당역 근처 1건(3개 장소)만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각 집회의 신고 인원은 최소 50명에서 최대 99명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부터 100인 미만 집회는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허용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보수 성향의 16개 단체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와 서초구 등 85개 장소에서 47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방역 지침에 어긋나게 신고한 20건(46개 장소)의 집회를 불허했다. 경찰과 서울시, 방역당국 등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보다 현장 참가 인원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다. 민노총 등의 집회 신고는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를 중심으로 19개 장소에 몰려 있다. 여의도공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건물 등 1km 거리 안에 다수의 집회가 같은 시간대에 열릴 예정이다.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집회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과 서초역 출구 등 300m 거리 안에 집중돼 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집회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회 장소 주변에 펜스와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참가 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13일 오후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비정규직 생존권 보장’ 집회에서도 행진에 합류하려는 인파가 200여 명이었지만 경찰은 100여 명의 진입을 막고 참가자가 99명이 넘지 않도록 했다. 14일 국회 주변에선 100명 이상이 모일 경우 차벽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직원 50여 명을 각 집회 현장에 파견해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 여의대로, 서초대로 등 집회가 열리는 주요 시내 도로는 통제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3일 전국 지휘관 회의를 열어 “서울시내에서 집회가 신고된 인원을 초과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부산 581명, 전북은 400명 참가 집회 허용 지방에선 수백 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선 900명의 집회 인원이 신고됐지만 연제구청이 581명 이하만 허용하기로 했다. 전북 전주시에선 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400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신고됐다. 지자체별로 집회 허용 인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역당국과 여권도 민노총 등의 주말 집회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 모두에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주말 집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주최 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지자체 등은 불법 집회가 이뤄지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김하경·한상준 기자}

청와대 등을 대상으로 1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살인자’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됐다. 노 실장은 “가짜뉴스”라며 발끈했고, 보다 못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년 운영위원장이 “비서실장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노 실장을 향해 “대통령을 곁에서 지켜야 하는 분이 저급한 길바닥 언어 같은 날카로운 언어로 말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살인자) 그 발언이 틀렸나, 과했나”라고 물었다. 노 실장은 4일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보수단체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라고 말한 바 있다. 노 실장은 또 14일 예고된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집회와 관련해 “집회 주동자들이 방역 당국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나 사망자가 나오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어떤 비난이냐”고 묻자 노 실장은 “제가 지난번에 과하다고 했던 (살인자) 표현을 다시 하란 말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당시 국민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했다”고 하자 노 실장은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나온다. 속기록을 보시라”고 맞섰다. 이에 김 위원장은 노 실장에게 “그렇게 반응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고, 노 실장이 거듭 “거기 참석한 국민에게 한 것이 아니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또다시 “그렇게 발끈하실 건 아닌 것 같다. 그만하자”고 제지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청와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주장을 둘러싸고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청와대 특활비가 편성된 게 158억 원”이라고 강조하며 “규모로 봤을 때 국방부, 경찰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고 했다. 이어 “특활비에 대해 청와대도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느냐”고 공개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현재 비공개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다 비공개한다”고 답변했다. 노 실장은 또 “다만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 이관 후 보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활비 증액을 문제 삼았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시자마자 비서실에 특활비 절감 지시를 했는데 청와대만 통용됐고 국정원은 2017년 4930억 원에서 내년 7460억 원으로 2배가 늘었다”며 “대통령 지시가 어떤 데는 지시이고 어떤 기관에는 아닌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노 실장은 “국정원 특활비는 명칭이 특활비일 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다”며 “명칭을 안보비로 바꾸려고 한다”고 받아쳤다. 이어 “올해 청와대도 작년보다 10% 줄였고 내년도 10% 줄여 편성했다. 정말 아껴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노 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발을 들여놨다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노 실장은 “윤 총장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섰는가”라는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문에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을 누가 감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노 실장은 “법체계상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며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못 박았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