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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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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rag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건·범죄41%
사회일반23%
사고17%
대통령7%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 與 “이재명, 2심 불복하려 극단 장외투쟁…판결승복 대국민 약속하라”

    국민의힘이 26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며 이 대표에게 촉구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은 아니다.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있어서”라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비이재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과 4범의 12개 범죄 혐의자 이 대표를 위한 방탄 때문에 거대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동업자들은 트랙터로 도로를 점거하고 총파업마저 불사하고 있다”며 “사실상 내란 선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이날 트랙터 상경 집회를 하는 것을 언급한 것.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지금 할 일은 아스팔트에서 저열한 음모론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며 “30번 탄핵안을 남발한 의회 쿠데타부터 사과하고,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소요 사태 부추기는 장외투쟁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전 종식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전날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되고도 나오지 않아 법원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했다. 이 사무총장은 “법원의 잇따른 출석 요구를 무시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법은 만인에 평등한 만큼 법원은 이후 재판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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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산불 진화-피해복구에 총력을”…野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해야”

    여야 등 정치권은 경남 산청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이어진 것과 관련해 진화와 피해복구 대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산불 진화, 인명 피해 방지와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산청 산불 진압 중 4명이 숨지는 등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산림청과 소방청 등 관련기관과 지자체가 가용한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진압해 달라고”고 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산불 진화 중 희생된 인명이 4명으로 늘어났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로 수많은 진화대원이 분투하고 있다”며 “당국은 진화대원과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국가의 모든 재난 대응 역량을 모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것은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직후에 이어 15일 만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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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상설특검’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거부권 불가능… 최상목, 특검 임명 안할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4차례 폐기되자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으로 방향을 틀어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위헌·위법적 독소 조항은 제외하지 않고 이름만 바꿔 발의하는 ‘특검 중독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에선 한지아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했다. 상설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윤석열 정권의 조작 비리 의혹 저수지는 김건희(여사)가 원천”이라며 “김건희 상설특검 통과로 하루빨리 지체 없이 신속하게 감옥행을 앞당길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토론에서 “민생이 어려운데 민주당의 이익만 고려한 수사 요구안을 반복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께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다.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전 당 회의에서 “정치 자객에게 인지 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 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이며 “정적 제거를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자 조기 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과 다름없다. 정쟁용 특검 난사”라고 비판했다. 상설특검은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 임명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일반 특검법과 달리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내란 상설특검법’도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특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조기 대선에서 여당 악재를 노린 야당의 노림수가 뻔하다. 최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23년 세관이 연루된 마약 수사 사건에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합 의혹 상설특검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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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변호 로펌에 민주당비 지출…좌파 사법카르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비가 이재명 대표 형사사건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에 지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좌파사법 카르텔 일감 몰아주기”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총선 때는 대장동 변호사들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기 위해 소위 비명횡사까지 밀어붙였었는데 이 대표 본인을 대리한 변호사들에게 당원들이 한푼 두푼 모아준 당비까지 쥐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라더니 당비까지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걸 보면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권 위원장은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에 참여한 변호사들과 집중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사실이 드러났다”며 “뻔히 기각될 것 알면서도 29번 탄핵을 추진한 이유도 분명히 확인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는 국정 마비를 시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경제적으로는 자기편 변호사들과 이권 나눠먹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탄핵주도성장’이라 이름 붙일 만하다. 국정 붕괴에 이권 챙기기에 이보다 더 창의적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이 대표 사건의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에 4000만 원에 달하는 법률 용역비를 민주당 당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명목상 사건 관련 위임 비용이라고 (회계보고서에) 기재했지만, 왜 이들 법률사무소의 대표와 소속 변호사가 이 대표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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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압박…대통령실 “경호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유력 차기 대선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체포’와 ‘몸조심’ 등의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여권에선 “지지층을 향해 사실상 테러를 선동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말로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탄조끼 입은 李 “최상목 몸조심해야”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암살 테러 위협을 이유로 장외 집회를 비롯해 14일 광화문에서 열렸던 최고위에도 불참했다.최근 테러 위협 제보를 받아 방탄조끼를 코트 안에 입은 채 회의장에 나타난 이 대표는 회의 말미에 원고에 없는 즉흥 발언에 나서 “이 앞(정부서울청사)에서 최 권한대행이 근무하는 모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월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슬람국가(IS)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자신의 지지자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테러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야말로 협박죄 현행범이고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계속해서 체포를 운운하고 위해할 뜻을 표시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들도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개딸에게 선동하는 건가”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지난해 발생한 이 대표 피습 사건을 꺼내 들며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현행범’이라는 표현은 국민이 듣기에 발언이 많이 세게 나간 것 같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 권한대행의 현행범 체포 가능성에 대해 “단정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심야 의총 열고 崔 탄핵 논의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는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두 시간 넘게 이어진 의총에선 총 22명의 의원들이 자유 발언에 나선 가운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강경론과 함께 줄탄핵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함께 쏟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향한 직접 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늦어지는 데 대한 조급함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헌재 결정이 빨리 안 나오고 늦어지고 있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압박에도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국무회의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기로 한 만큼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등급을 올려 경호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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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파장…與 “깡패발언, 테러 선동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거대 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체포’와 ‘몸조심하라’ 등의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여권에선 “지지층을 향해 사실상 테러를 선동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야말로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탄복 입은 李 “최상목 몸조심해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 동안 암살 테러 위협을 이유로 장외 집회를 비롯해 14일 광화문에서 열렸던 최고위에도 불참했다. 최근 테러 위협 제보를 받아 방탄복을 입은 채 회의장에 나타난 이 대표는 회의 말미에 원고에 없는 즉흥 발언을 자청하며 “이 앞(정부서울청사)에서 최 대행이 근무하는 모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행위를 밥먹 듯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돼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슬람국가(IS)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테러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야말로 협박죄 현행범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포를 운운하고 위해할 뜻을 표시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보수 진영 차기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부산 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개딸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건가”라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정말 싸가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흉기 테러를 당한 이 대표를 향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현행범’이라는 표현은 국민들이 듣기에 발언이 많이 세게 나간거 같다”고 했다. ● 민주당, 崔 고발 및 탄핵 유력 검토민주당에선 이 대표 발언을 시작으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압박 수위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최 대행을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신중론자들도 한계에 다다를만큼 최 대행을 향한 당내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향한 직접 공세에 나선 것을 두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늦어지는데 대한 조급함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왜 헌재 결정이 빨리 안 나오고 늦어지고 있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최고위원들을 향해서도 “헌재(평의)에 대해 자세히 정보를 들은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다만 최 권한대행 측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겠다”면서 이 대표의 공세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무회의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전까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기로 한 만큼 야당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현행범 체포 발언으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이미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경호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도 경호 강화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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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자동조정장치 추후 논의”에 이재명 ‘43%案 수용’ 한발씩 양보

    여러 차례 파행을 겪으며 공전하던 연금 개혁은 여야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모수개혁 합의 이후로 미루기로 하면서 대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을 43%로 하는 정부·여당안을 수용하면서 본격적인 합의점을 찾았다. 당초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마지노선을 44%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43%를 요구해 왔다. 협상 진전 배경에는 비상계엄으로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생 현안 합의를 통해 중도층 민심을 확보하려는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금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되면서 그동안 함께 멈췄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도 다음 주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의 고독한 결단이라기보단 당내 절차대로 보고가 됐고, 대표가 당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소득대체율 43%는 받을 수 없다”는 반발도 적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이 ‘강성 모드’로 전력 투쟁 중인 상황에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투트랙’ 전략으로,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제까지 진행돼 온 여야 간 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해 온 우리 입장에선 이번 합의가 아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탄핵 심판 선고 전인 지금 못 하면 계속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특히 여야 협의가 연금 개혁에 가로막히면서 추경 등 다른 민생 문제들도 줄줄이 밀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보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도 “정부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선은 모수개혁에서라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논의가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진전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모수개혁부터 이뤄져야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연금 개혁 논의에서 진전을 보인 만큼 여야는 다음 주 추경안 편성을 위한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안을 가져와야 여야도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추경 협상에 최소 한 달은 필요한 만큼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은 수용할 수 없고, 지난 예산안 협상 당시 일방 삭감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경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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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 찬성” 58% vs “반대” 37%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8%, 반대한다는 응답이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3.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스스로 중도층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선 69%가 탄핵에 찬성했고 26%가 반대했다. 탄핵 심판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53％, ‘신뢰하지 않는다’가 38％였다. ‘모른다’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9％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4％였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48％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신뢰한다’는 응답이 29％로, 직전 조사 때의 15%보다 14%포인트 늘었다. ‘신뢰하지 않는다’(59％)는 직전 74%보다 15%포인트 줄었다.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6％,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로 집계됐다. 경찰은 ‘신뢰한다’ 48％, ‘신뢰하지 않는다’ 41％, 법원은 ‘신뢰한다’ 47％, ‘신뢰하지 않는다’ 41％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40%로 전주와 동일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9%로 집계됐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였고,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순이었다. 다음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해선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란 응답이 41%,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란 응답이 51%였다. 중도층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선 ‘정권 유지·여당 후보 당선’이 30%, ‘정권 교체·야당 후보 당선’이 61%였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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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與 “자동조정장치 양보”에 이재명 ‘43%案 수용’ 지시

    여러 차례 파행을 겪으며 공전하던 연금 개혁은 여야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고갈을 막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모수개혁 합의 이후로 미루기로 하면서 대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을 43%로 하는 정부·여당안을 수용하면서 본격 합의점을 찾았다. 당초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마지노선을 44%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43%를 요구해왔다. 협상 진전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으로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생 현안 합의를 통해 중도층 민심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 연금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되면서 그 동안 함께 멈췄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도 재개될 전망이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날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의 고독한 결단이라기보단 당내 절차대로 보고가 됐고, 대표가 당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밝혔다. 당 내에서는 “소득대체율 43%는 받을 수 없다”는 반발도 적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것이다.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이 ‘강성 모드’로 전력 투쟁 중인 상황에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투트랙’ 전략으로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이제까지 진행돼 온 여야 간 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해 온 우리 입장에선 이번 합의가 아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탄핵 심판 선고 전인 지금 못하면 계속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특히 여야 협의가 연금 개혁에 가로막히면서 추경 등 다른 민생 문제들도 줄줄이 밀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보했다”고 했다.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도 “정부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선은 모수개혁에서라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논의가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진전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모수 개혁부터 이뤄져야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도 가능하다는 취지다.연금 개혁 논의에서 진전을 보인 만큼 여야는 다음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안을 가져와야 여야도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추경 협상에 최소 한 달은 필요한 만큼 하루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은 수용할 수 없고, 지난 예산안 협상 당시 일방 삭감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경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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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대선 염두 개미 표심 노려”… 이재명 ‘성장 우선’ 진정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액 주주의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개미(개인)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는 것. 하지만 이를 두고 최근 ‘성장 우선주의’를 목표로 친기업 정책 기조를 내세웠던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한 진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상법 개정안이 국내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얻을 핵심 법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인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침체된 한국 주식시장을 살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상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를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첫걸음이 바로 상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정치적 이득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 대행이 거부권을 쓰더라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 주식시장을 못 살렸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본회의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최 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약속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자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폐지도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재계의 요구 사항인 배임죄 폐지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배임죄 폐지를 추진할 경우 (상법 개정 관련) 전선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굳이 민주당이 먼저 화두를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들의 배임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주주의 입김에 따라 단기 이익만을 좇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직후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기업과 소액 주주가 상생하려면 100만 개가 넘는 일반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 대신 2400개의 상장 법인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에 영향을 받는 회사를 한정하고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으로 일반 소액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주주를 보호하자는 것. 유상범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자본시장법상 소액주주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게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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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 상법 개정안 독주… 기업 반발속 국회 처리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경제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기업들을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야권에선 기권표를 던진 진보당 정혜경 의원을 제외한 재석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지만, 권영진 김재섭 의원이 기권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 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찬성했던 법안”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를 비롯한 재계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여야 간 협의를 요구하며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정안을 상정하며 “지난 3주간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각자의) 주장을 관철할 생각만 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및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구성은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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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주주에 충실’ 상법개정안 국회 처리…與 “거부권 건의”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경제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기업들을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야권에선 기권표를 던진 진보당 정혜경 의원을 제외한 재석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당론으로 반대를 정했지만, 권영진 김재섭 의원이 기권했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찬성했던 법안”이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를 비롯한 재계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여야 간 협의를 요구하며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상법개정안 상정을 보류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정안을 상정하며 “지난 3주간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각자의) 주장을 관철할 생각만 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및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구성은 여야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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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선 표 노려 상법개정안 처리했나… 與 “포퓰리즘 전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액 주주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개미(개인) 투자자’ 표심을 공략했다는 것. 하지만 이를 두고 최근 ‘성장 우선주의’를 목표로 친기업 정책 기조를 내세웠던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한 진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野 ‘개미 투자자’ 표심 공략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상법 개정안이 국내 개인투자자 표심을 얻을 핵심 법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인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침체된 한국 주식 시장을 살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상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를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 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첫걸음이 바로 상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정치적 이득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 대행이 거부권을 쓰더라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 주식 시장을 못 살렸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본회의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최 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약속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자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폐지도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재계의 요구 사항인 배임죄 폐지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배임죄 폐지를 추진할 경우 (상법 개정 관련) 전선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굳이 민주당이 먼저 화두를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與 “자본시장법이 대안”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기업을 상대로 한 주주들의 배임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주주의 입김에 따라 단기 이익만을 좇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경영 의사결정에 따라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우려가 크다”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직후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기업과 소액 주주가 상생하려면 100만 개가 넘는 일반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 대신 2400개의 상장 법인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에 영향을 받는 회사를 한정하고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으로 일반 소액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주주를 보호하자는 것. 유상범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자본시장법상 소액주주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게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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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탄핵 기각되면 단식” 김상욱에 ‘피아식별’ 요구한 여당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김상욱 의원에게 거취 표명을 하란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재선·경남 진주을)은 13일 오전 단체 대화방에서 김상욱 의원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하는 발언에 대한 뜻을 말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를 향해서도 “개인 의원의 발언으로 치부하기엔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의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제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진 것은, 역설적으로 제가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으로 국가의 본체를 훼손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온다면 언제든 그런 비상계엄을 해도 된다는 비정상 비민주 사회가 되어버리고, 헌정질서는 대통령보다 아래에 놓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반갑게 웃으며 손 맞잡고 ‘상욱아 그래도 너는 우리 식구다. 같이 좋은 보수정치 해보자’하는 그 순간을 간절히 바래 본다”며 “선배 동료 의원님들 잘 모시고 배우며 바른 정치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김 의원은 전날(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기각 판결을 쓸 수가 없다. 각하도 쓸 수가 없다. 탄핵 인용 결정문밖에 안 나오더라”며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대0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당론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왔다.당 지도부는 이에 따로 답을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론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김 의원의 행보에 당 지도부는 경고는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국면에서 당내 분란이 큰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권 비대위원장은 전날 수도방위사령부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내용에 이리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에 소속된 사람, 특히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도 포기했다. 그 친구한테 관심이 없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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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선고까지 국회서 헌재 행진”… 與, 의원 절반 헌재앞 시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소속 의원 전원과 보좌진 등 40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까지 도보로 행진하기로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이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82명의 의원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野 “헌재 더 이상 선고 미루면 안 돼”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도보 행진 출정식을 열고 “헌재는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정의를 미루는 건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보 행진은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못한 탓에 구호를 외치지 않고 인도로만 이동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행진 도중 시민들도 합류하면서 총인원이 1000명을 넘었다”고 했다. 도보 행진에 앞서 민주당 재선, 3선 의원들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3선 의원들은 “헌재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적 혼란을 해소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할 때”라고 했다. 재선 의원들은 13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1시간 30분씩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기로 했다. 당내 일각에선 과도한 무력시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헌재까지 매일 수백 명이 도보 행진을 하고, 빨리 선고하라고 촉구하는 게 사실상 압박처럼 보이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정아 대변인은 “헌재를 압박한다기보다는 (윤 대통령) 즉시 파면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는 차원”이라며 “혼란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을 찾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한국판 킬링필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5000명을 연평도 가는 바다 위에서 배를 폭파해 죽이고, 다른 방법은 뭘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심지어 (윤 대통령이) 다시 귀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포감도 느낀다”고 했다.● 與 의원 절반 이상 탄핵 각하 릴레이 시위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여론전에 돌입했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탄핵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부각하며 탄핵 기각 대신 각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각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는 것인 반면 각하는 탄핵심판의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내란죄를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대해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주요한 논거로 제시된 만큼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까지 60명 이상의 의원들이 시위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릴레이 시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의 자발적 시위에 대해선 우리가 방해하지 않고 저지하지 않고 알아서 잘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같이 매일 의총 열고 농성에 행진, 단식, 삭발까지 그런 것이 진짜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며 “5명씩 릴레이 시위는 정치적 의사 표시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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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루면 안돼” vs “절차 문제 있어”…與野, 헌재 압박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일 소속 의원 전원과 보좌진 등 400여 명이 국회에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재까지 도보로 행진하기로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이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82명의 의원들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野 “헌재 더 이상 선고 미루면 안 돼”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도보행진 출정식을 열고 “헌재는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정의를 미루는 건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도보행진은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못한 탓에 구호를 외치지 않고 인도로만 이동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행진 도중 시민들도 합류하면서 총인원이 1000명을 넘었다”고 했다.도보 행진에 앞서 민주당 재선, 3선 의원들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3선 의원들은 “헌재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적 혼란을 해소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할 때”라고 했다. 재선 의원들은 13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1시간 30분씩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기로 했다.당내 일각에선 과도한 무력시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헌재까지 매일 수백 명이 도보행진을 하고, 빨리 선고하라고 촉구하는 게 사실상 압박처럼 보이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정아 대변인은 “헌재를 압박한다기 보다는 (윤 대통령) 즉시 파면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자는 차원”이라며 “혼란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을 찾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한국판 킬링필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5000명을 연펑도 가는 바다 위에서 배를 폭파해 죽이고, 다른 방법은 뭘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심지어 (윤 대통령이) 다시 귀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포감도 느낀다”고 했다.● 與 의원 절반 이상 탄핵 각하 릴레이 시위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여론전에 돌입했다. 법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부각하며 탄핵 기각 대신 각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각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는 것인 반면 각하는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제에 따라 헌재가 심리를 거부하기로 하는 결정이다.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내란죄를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대해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주요한 논거로 제시된 만큼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며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헌재 앞에서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까지 60명 이상의 의원들이 시위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당 지도부는 릴레이 시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의 자발적 시위에 대해선 우리가 방해하지 않고 저지하지 않고 알아서 잘 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 같이 매일 의총 열고 농성에 행진, 단식, 삭발까지 그런 것이 진짜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며 “5명씩 릴레이 시위는 정치적 의사 표시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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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 많이 했다고 尹내란에 버금가겠나”… 與 “이재명 재판 때문에 판사탄핵은 못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 책임을 묻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한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우리가 아무리 탄핵을 많이 했기로서니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버금가겠는가”라고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판사 탄핵은 못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총장을 겨냥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고, 결정적인 증거 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줬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권력 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심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헌정 질서나 사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고, 원칙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역풍이 불더라도 탄핵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심 총장의 탄핵에 대한 역풍의 가능성은 좀 극히 낮다”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주장한 한 중진 의원은 “심 총장을 탄핵해도 실익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정 혼란 세력이라고 몰아붙일 텐데 걱정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고려해 이르면 13일 본회의를 포함한 탄핵 추진 일정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책임을 심 총장에게 묻는 것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결부시켜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속 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니겠나”라며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무능한 ‘오동운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사실상 수사 지휘한 민주당에 내린 철퇴”라며 “민주당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겁박이 아니라, 공수처의 탄생과 불법 행위를 조장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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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심우정 탄핵, 헌정질서 회복” vs 與 “이재명 때문에 판사 탄핵은 못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 책임을 묻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심 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다. 일말을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없고 권력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공개적으로 “헌정질서나 사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고, 원칙 있는 모습이 또 필요하다”며 심 총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가 심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 된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책임을 심 총장에게 묻는 것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결부시켜 비판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실제 내전 몰아넣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30번째 줄탄핵, 정치 특검, 명분 없는 단식, 철야 농성 등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자행하는 일들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들”이라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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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석방뒤, ‘관저정치’에 보폭 좁아진 여권 주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뒤 사실상 ‘관저 정치’가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보폭을 넓혀왔던 여권의 주자들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이번 석방으로 대선 주자들 스텝이 꼬이지 않겠느냐”며 “당장은 대통령이 얼마나 당에 영향력을 끼치려 할지를 주자들이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오전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하는 ‘북핵 앞에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오 시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탄핵 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혹시라도 있을 인용 결정에 대비해서 공당이라면 필요한 준비 정도는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해주 실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과 동시에 여당 지도부와 만나는 등 ‘관저 정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필요하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12일 오 시장의 개헌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다.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공개 일정 없이 페이스북에 “친중 정권 들어서면 대한민국 위기”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대통령을 불법 구속하고 기소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저지른 공수처장 검찰총장 등의 사퇴를 촉구한다’와 ‘탄핵 기각되면 국가정상화에 나서야한다’ 등 대통령을 엄호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주자들의 행보에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내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각하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전제로 하는 대선 행보를 지속할 경우 당내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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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마은혁 임명 시급, 이번주 최종 시한”… 헌재 선고 늦어지면 ‘최상목 탄핵’ 꺼낼 듯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탄핵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적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며 “헌법재판소의 완결적 구성을 방해해온 최 권한대행의 책임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특검을 공포하라.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라고 못 박았다. 최 권한대행이 이번 주 안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명태균 특검’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등 책임을 묻는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 인용을 위해선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결하는 일이 시급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 대한 공지가 12일을 넘기면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해서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3일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일정이 공지된 바 있다. 헌재가 12일까지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으면 이번 주로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당초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헌재 최후변론 2주 이내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잡혀 온 것을 감안해 14일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해 왔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이후로 늦춰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선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탄핵 인용에 찬성해야 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한 가운데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못한다면, 남은 6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여전히 8 대 0 (윤 대통령) 파면 전망이 우세하다”면서도 “시간이 지체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소수의견이 5 대 3을 도모해볼 유혹을 느끼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의) 9인 체제, 무슨 방법이 있을까”라며 “최상목 탄핵뿐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마 후보자는 잘 아는 분인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고,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핵심 지도부였다”며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가 (임명돼)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사상적 이념적으로 편향성에 오염돼 헌재 결정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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