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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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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대통령45%
남북한 관계13%
국방10%
외교10%
정치일반7%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미국/북미3%

  • 김여정-김영남과 함께 軍 수뇌-외교라인 핵심 총출동

    북한은 27일 남북 정상회담 수행단을 외교·국방의 총책임자 내지 김정은의 최측근 인사들로 채웠다. 평창 겨울올림픽과 이어진 문화·체육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봄’을 이끌어낸 주역들이 다시 출동한 데 이어 외교·국방 최고위급까지 가세해 사실상 ‘평양 수뇌부’를 판문점으로 옮겨 왔다는 평가다. 이런 과감한 포석은 남북을 넘어, 비핵화를 놓고 담판을 벌일 북-미 정상회담까지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 北 최고지도자와 국가수반의 첫 동시 방남 북한의 공식 수행단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총 9명으로 우리보다 2명이 많다. 본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필두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6명이었던 우리 수행단은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추가하며 7명이 됐다. 이는 상호 간 관계기관의 위상과 역할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북측의 기선 제압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운터파트’가 좀처럼 연결되지 않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휘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존재 때문이다. 특히 김영남의 등장은 이례적이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방남하는 것도 최초지만 실질적 최고통치자와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이 동시에 남측 땅을 밟는 것도 처음이다.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에선 김정은 대신 평양을 지켰던 91세의 고령 김영남이 남북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만으로도 상징적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원로인 김영남을 앉힘으로써 문재인 대통령보다 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무게감을 실어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 ‘외교 상왕’ 리수용까지…북핵 정책라인 총출동 북한의 ‘인해전술’식 인력 배치에는 한미의 바람대로 비핵화를 제대로 논의해 보겠다는 메시지도 엿보인다.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선 배석하지 않았던 외교 국방 총책임자들이 둘씩이나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 임종석 비서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과거와 달리 이번 수행단에 군의 핵심 책임자와 외교라인이 들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 회담과 다양하게 진행될 국제사회 협력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의 외교 브레인인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배치된 것은 이번 회담이 북측엔 북-미 회담의 리허설 격임을 보여준다. 두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대비해 대미라인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장관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 등을 상대할 카운터파트이기도 하다. ○ 확대정상회담은 ‘3 대 3’ 가능성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훨씬 더 적은 분들이 앉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과 문 대통령 간의 확대 정상회담 배석자가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관례상 정상 외에 한 분 정도 앉았다. 우리 쪽도 그에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안만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일 오후 회담은 보다 압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두 정상만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거나 배석자를 1, 2명으로 줄여 사실상 단독회담 형식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 회담이 비핵화 합의 문구와 같은 본질로 좁혀질수록, 정상 간 최종 담판이 필요할수록 인원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지난달 초 평양을 방문했던 우리 특사단과 북측의 접견 장면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과 정의용 실장 대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또는 대남총책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구도가 예상된다. 나머지 수행단도 별도 장소에서 회담 내지 실무협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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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밤 당장 싸울 준비” 외친 베테랑, 호주서 한국 ‘이동배치’

    주한 미국대사에 지명될 것으로 알려진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미 해군에서 최초로 제독으로 진급한 아시아계다. 1956년 일본 요코스카에서 주일미군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 본토에서 성장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지일파로 분류되지만 한국과도 깊은 인연이 있다. ○ 안동소주·하회탈에 푹 빠져 부친 해리 빈클레이 해리스는 6·25전쟁 참전용사다. 해군 항해사(중위)로 참전했고 종전 후 군사고문단의 일원으로 진해 해군기지에 2년간 머무르며 선박 엔진 기술을 한국에 전수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2년 전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부친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감사함을 배웠고, 한국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밝혔다. 그는 불고기와 갈비 같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며 특히 경북 안동소주와 하회탈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주호놀룰루 총영사 시절 당시 태평양함대 사령관이었던 해리스 사령관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백기엽 한국관광대 총장(53)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동소주를 좋아해 사무실에 두고 귀빈이 오면 대접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 “세계의 민속탈을 모으는 취미를 가진 해리스 사령관에게 한 번은 안동 하회탈을 선물했더니 보자마자 ‘노장탈(탈춤에서 늙은 승려가 쓰는 탈)’이라며 대뜸 알아보고 대단히 기뻐했다”고 덧붙였다.○ 해리스 기용은 북한 압박, 중국 견제 카드 해리스 사령관은 1978년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P-3 해상초계기 조종사로 군 생활을 시작한 뒤 6함대 사령관,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역임했다. 2015년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배속된 태평양사령부 사령관(대장)에 취임했다. 그는 2011년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독재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오디세이 새벽’ 작전에 미국-유럽 연합군 해상작전 사령관으로 참여해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이 밖에 이라크 사막의 방패·폭풍작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8개 전쟁과 작전에 참전하는 등 실전에서 잔뼈가 굵은 노장이다.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거친 설전을 벌일 때 “오늘 밤에라도 당장 전투에 나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한미군을 독려했던 대북 강경파다. 3월엔 상원 청문회에 나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로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병력을 지휘하는 현직 태평양사령관의 주한 대사 기용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해결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성 중의 강성인 해리스 사령관을 주한 대사에 앉히는 것 자체가 북한과의 대화는 대화대로 진행하면서도 제재와 압박은 비핵화 해결 때까지 좀처럼 풀지 않겠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그는 태평양사령관으로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실질적 지휘관으로 활약하며 중국의 군사적 야심을 견제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인근으로 군함을 진입시키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했다. 그런 그가 주한 대사에 공식 지명되면 중국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신화통신은 2월 해리스 사령관이 호주 대사로 지명되자 “각종 언행으로 태평양을 태평하지 못하게 만들어온 일본계 장성 해리스가 임명되면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발끈했다. 한국 외교부는 16개월째 공석인 주한 미국대사가 채워지는 것을 반색하는 분위기다. 대북·대중 강경 성향에 대한 우려보다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할 상대가 생겼다”는 기대가 앞서는 모습이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의 북-중 관련 발언“(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김정은은 승리의 춤을 출 것이다.”“(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지나치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 (회담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3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전쟁 수행 능력이 없으면 종이호랑이다. 중국과 충돌을 바라지는 않지만, (전쟁에) 대비해야만 한다.” ―2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주성하 zsh75@donga.com·신나리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해리 해리스 ::1956년 8월 일본 요코스카 출생(62세)1978년 미 해군사관학교 졸업2009∼2011년 6함대사령관2013∼2015년 태평양함대사령관2015년∼ 태평양사령관}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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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턴 “北비핵화 대상에 韓日겨냥 중-단거리 미사일도 포함”

    “지금까지 우리가 봐 온 건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발표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 남북관계는 오로지 비핵화가 담보돼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방한 중인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대행(지명자·사진)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진정성(sincerity)’이었다.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9일(현지 시간) 손턴이 지명된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과의 회담을 준비하는 미 외교 당국 실무 총책임을 지는 자리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인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비핵화 외교전에 처음으로 공식 등판하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비핵화 협상의 목표를 다시 명확히 한 것이다. 손턴 대행은 “현재까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내놓은 입장은 구두발표든 성명이든 분명 긍정적인 신호지만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한 뒤 “금요일 회담에서 이런 진정성이 보이길 바라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행 조치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턴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북핵 비핵화 범위에 핵시설은 물론이고 농축우라늄 등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비핵화 대상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험을 금지하고 있는 모든 미사일이 포함된다.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다양한 채널로 북한에 요구하고 이날도 진정성이란 표현으로 강조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일까. 손턴 대행은 “비핵화가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검증도 될 수 있고,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사찰도 될 수 있다. 핵프로그램 포기나 해체도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북한이 21일부터 폐기하겠다고 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직접 문을 닫는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미 협의차 방한한 손턴 대행은 미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김정은의 입장을 우선 경청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주면 안전하다고 느끼겠는지 직접 듣고 싶다”고 했다. 국교 정상화나 평화협정 등 북한이 과거에 요구했던 사례들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우리가 과거에 김정은과 협상했던 게 아니잖나. 그래서 직접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고 답했다. 이전 행정부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트럼프와 김정은 스타일대로 비핵화를 풀어보겠다는 것으로 읽혔다. 20여 년간의 지리멸렬했던 대북 핵협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도 피력했다. 손턴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에게 넘기지 않고 임기 내에 비핵화 문제를 해내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2020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 성과를 노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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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턴 “핵실험장 폐기 말만으론 진정성 확인 못해”

    수전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사진)은 24일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북한의 핵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선언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말만으로는 비핵화 진정성(sincerity)을 확인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협의차 방한 중인 손턴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구두든 문서든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실제로 핵실험장이 폐기된다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이슈를 실무 지휘하는 핵심 중 한 명인 손턴 대행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를 증명하라고 재차 요구한 만큼, 김정은이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할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이달 초 평양을 극비리에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를 만나 이전보다 강화된 핵사찰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손턴 대행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는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한 언급은 처음 나온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는 불필요한 시간 끌기를 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럴 경우 일본과 북한 사이에 과거 청산과 관계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이 동북아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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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실효성 의문…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쇼’ 재연 우려

    북한이 21일부터 핵개발의 산실인 ‘풍계리 핵실험장’(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전격 선언하자 국제사회는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08년 6월 미국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북한이 ‘비핵화 쇼 시즌2’를 10년 만에 재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우선 풍계리 핵실험장의 수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수차례 실험으로 노후화돼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있고 일부 갱도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어 유의미한 폐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해발 2205m의 만탑산을 비롯한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단단한 화강암이 대부분인 암반으로 방사성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적어 최적의 핵실험 장소로 손꼽히는 풍계리도 2006년 10월 1차 핵실험부터 2009년 5월(2차), 2013년 2월(3차), 2016년 1월(4차)과 9월(5차), 지난해 9월 3일 6차 핵실험까지 치르면서 지반 붕괴 조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당국은 2∼6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사용 불능 상태에 이른 2번 갱도와 달리 아직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은 3번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당국도 4번 갱도도 보완을 거치면 핵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안 먹힐 경우 책임을 한미에 돌리며 핵실험장 문을 다시 열어 연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방침은 선언적 의미라는 해석은 그래서 나온다. 언제든 다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6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표준화 및 다종화에 성공한 북한으로서는 추가 핵실험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미국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도 풍계리 핵실험장 공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이 폐기되더라도 이를 곧바로 비핵화나 핵시설 불능화로 보기는 어렵다. 국제사회가 2007년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조치로 북한이 영변 냉각탑을 폭파한 후 하릴없이 5차례 북핵 실험을 지켜봐야 했던 전례가 있다. 따라서 한미 정부가 강조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해선 풍계리 등 핵시설 사찰 및 핵 폐기 검증 계획을 실효성 있게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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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창선-리선권 등 ‘대남 일꾼’ 대거 승진

    북한이 21일 공개한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 조직인사에선 올해 초부터 이어진 남북대화 국면 속 낯익은 ‘대남 일꾼’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최근 남북회담 테이블에 실무급, 또는 고위급 수석대표로 나섰던 인사들이 대표적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창선 부장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 보선됐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2일 배포한 자료에서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정위원으로 직행한 것과 서기실장의 당내 직책을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김정은 당 위원장의 복심으로서 외교적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창선은 2월 초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방한했을 때 수행했고, 5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엔 북측 수석대표로 나섰다. 당 중앙위 후보위원에 오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올해 대화 국면에서 첫 남북 고위급 회담부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로서 대남 실무의 ‘얼굴’ 역할을 해왔다. 같은 자리에 오른 김일국 체육상도 평창에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찾아왔다. 또한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을 수행한 ‘중국통’ 김성남 국제부 부부장과 장길성 정찰총국장은 중앙위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올랐다. 최근 북-중 관계가 크게 개선된 만큼 대남 일꾼뿐 아니라 중국통들도 배려해준 것이다. 김정은의 ‘군부 패싱’은 계속됐다. 김정각 총정치국장이 정치국 위원에 임명됐지만 전임자인 황병서와 달리 정치국 상무위원을 꿰차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정각은 국무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을 다는 데 그쳤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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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단 70년만에 열린 남북 정상 직통전화… “옆집과 통화하는듯”

    “평양입니다.” “잘 들립니까? 여기는 서울 청와대입니다.” 20일 오후 3시 14분 청와대 여민1관 3층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옆 회의실. 송인배 제1부속실장이 전화를 걸자 하얀색 수화기 너머로 북한 국무위원회 담당자의 깨끗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1948년 남과 북에 단독 정부가 들어서며 분단된 지 70년 만에 남북 정상을 잇는 ‘핫라인(직통전화)’이 연결된 순간이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언급한 ‘미답(未踏·가보지 않은)의 길’이 첫 테이프를 끊은 셈이다.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역사적인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연결이 조금 전 완료됐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전화 연결은 매끄럽게 진행됐고 전화 상태는 매우 좋았다”며 “마치 옆집에서 전화하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시험통화는 모두 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먼저 송 실장이 북한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뒤 이어 북한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 통화상태를 점검했다. 첫 통화에서 송 실장은 “서울은 오늘 아주 날씨가 좋다. 북측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었고 북한은 “여기도 좋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송 실장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라며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며 통화를 마쳤다. 청와대는 핫라인이 문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을 비롯해 관저 등 청와대 어디서나 유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 핫라인에는 한미, 한중 정상 간에 설치된 핫라인처럼 음성신호를 음어(陰語)로 바꿔 외부인이 전화선에 접근해도 도청할 수 없도록 하는 ‘비화(秘話)’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번 핫라인 설치로 남북은 판문점 직통전화와 국가정보원 직통전화, 군 서해·동해 통신선에 이어 5번째 직통 연락선을 갖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초 핫라인을 이용해 김정은과 첫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엿새 남은 남북 정상회담의 막바지 조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주초 3차 실무회담을 가진 뒤 고위급 회담을 하거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대북 특사단이 다시 북한을 방문해 비핵화와 정전체제 종식,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등 핵심 의제를 정상 선언문에 담는 방안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같은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해도 핵 시설과 핵무기 폐기와 검증 과정이 ‘딜브레이커(Deal breaker·협상 파기 요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핵화 합의문에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를 ‘타임라인’과 함께 최대한 상세하게 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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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순 前 외교부 장관 “남북 종전선언,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해야”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위한 좋은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 순 있겠지만 휴전 상황에서 안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종전선언이 아니라 ‘종전을 위한 협상선언’을 하는 게 맞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청와대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정치적 효과에 기대 먼저 종전 선언을 하기보단 비핵화 상황에 맞춰 종전선언을 이뤄야 한다는 의미다. 송 전 장관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0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 강연에서 종전 선언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송 전 장관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의미에서 비핵화를 위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지만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동맹 변화, 주한미군 병력 감축 등 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꼭 종전선언을 해야겠다,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한다면 분명한 조건이 달려야 한다”며 “이 조건은 ‘어떤 행동도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 전 장관은 2005년 북핵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로 ‘9·19 공동성명’을 도출해낸 대표적인 북핵 전문가 중 한 명. 2007년에도 노무현 정부에선 종전선언 채택 시기를 두고 평화협정 체결 전에 해서 평화체제 협상 착수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구론’과 평화협정 체결 마지막 단계에서 채택해야 한다는 ‘출구론’이 팽팽히 맞섰다. 출구론을 주장했던 송 전 장관은 이날 강좌에서도 “지금까지 체결된 모든 평화협정에 가장 처음 나오는 부분이 ‘먼저 있던 전쟁은 이 평화협정과 함께 끝났다’는 종전선언이다. 65년간 휴전 상태를 종전선언으로 먼저 분위기를 풀어보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종전을 위한 협상선언을 하거나 비핵화 조건을 달고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전 장관은 과거 수차례 북핵 협상이 실패했던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았다. 북한이 동북아시아에 위치해 있다는 지정학적 요인과 남북미의 국내 정치적 요인들, 여기에 한국과 미국의 요구사항과 북한의 요구사항이 체질적으로 달라 상호 불신이 쌓이기 때문이라는 것. “미국은 북한에 핵을 신고하고 폐기하고 검증을 받으라고 하는 물리적인 카드를 내놓는데 북한은 북-미 수교, 대북제재 해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거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카드를 내놓기 때문에 누가 먼저 양보하지 않는 한 맞물리기 쉽지 않다”고 송 전 장관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을 가진 북한과의 공존은 우리의 안보를 북한의 자비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장관은 이어 “평화협정은 북한과 중국, 한국과 유엔군이 당사자이므로 휴전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이 평화협정을 동시에 체결하고 유엔 안보리가 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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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꼽히는 보직” 정권마다 보은인사 논란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동원 씨(49·온라인 닉네임 ‘드루킹’)가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 청탁했다고 알려진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직에도 덩달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초 임명된 오태규 신임 총영사가 지난해 외교부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지내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인 김 의원을 통해 이 자리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선 오사카 총영사를 일본판 ‘뉴욕 총영사’로 부른다. 주일 대사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교민과 예산을 다루는 일본 지역 최고의 공관장이기 때문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관할구역인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등의 특별 영주자는 11만410명, 중장기 체류자는 2만7198명으로 영사만 10명을 거느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중국 상하이, 선양에 비해 규모 면에서 위상이 줄었지만 근무 환경이 좋고 교민사회에 끼치는 영향력도 커서 여전히 손꼽히는 ‘꽃보직’”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운영했던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회원들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사카 총영사직 제안을 둘러싼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김 씨가) 예언서를 바탕으로 일본은 결국 침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 인한 피난민들을 개성공단에 이주시키고, 이주비용이나 유·무형 자산들을 경공모의 자금원으로 쓰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김 씨가 대형 로펌의 A 변호사를 총영사직에 앉힘으로써 카페 위상도 살리고, 일본 내 기반도 다질 필요가 있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대사나 총영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이다. 이 때문에 대선 캠프에 참여해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인물이나 친정부 성향의 외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논공행상을 벌이기 딱 좋은 자리라는 인식이 많다. 특히 총영사직은 중국 지역을 제외하면 대사와는 달리 ‘아그레망(상대국의 동의)’도 필요 없다. 정권을 막론하고 인사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명박 정부에선 다스 소송비 대납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재수 전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가 있고, 박근혜 정부에선 한때 친박으로 분류됐던 구상찬 전 의원이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올해 춘계 공관장 인사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국정철학이나 기조에 대한 이해 등 정무적 요소가 고려됐다. 지도력이나 파견되는 국가에 대한 지식, 언어 능력 등 공관장으로서 필요한 덕목을 고려해 선발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총영사는 주요 업무가 영사 민원 처리, 지방자치단체 교류 등 공공외교 중심이어서 전문성 검증도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 하지만 총영사가 교민사회 권익보호와 직결돼 있는 만큼 보다 전문적인 외교 인력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주재국 대사가 처리할 수 없는 업무는 대부분 총영사가 하는 데다 체계적인 교포 관리는 물론이고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선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총영사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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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의 백조-핵항모 공짜 파견 없다”… 트럼프의 청구서

    미국이 11, 12일 제주에서 열린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 2차 회의에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부담하라는 입장을 밝히자 정부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모습이다. SMA 개최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안보 무임승차론’을 줄기차게 제기해 온 만큼 동맹국에 이 같은 안보청구서를 내미는 건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SMA 협의에서 전제하는 전략자산은 한반도 바깥에서 투입되는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을 의미한다. 이런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은 무기 종류와 배치 방식(규모 및 기간)에 따라 최소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으로 추정된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1대가 괌 앤더슨 기지에서 한국으로 한 차례 전개하는 비용은 30억∼40억 원으로 공중 급유와 무장·정비, 전투기 엄호 등에 사용된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나 한반도 위기 시 출동하는 핵추진 항모의 전개 비용은 훌쩍 뛴다. 군 당국자는 “1개 항모 강습단(항모와 이지스 순양함, 원자력잠수함 등)이 한 차례 한반도 전개 훈련을 하는 데 최소 400억∼5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은 대북 확장 억제 강화 차원에서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순환 배치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전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면서 향후 북한의 도발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협의에 나선 우리 측 대표단이 거듭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 협정 논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강조했다지만 순순히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비는 이번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운용비를 우리 측이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정부 내에서 잇따라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가 세워진 다음에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방위비 분담 중 군수지원에 해당된다면 거기서 충당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또한 “(사드 운용비를) 합의된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드 배치 및 운용비는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밝혀 왔다. 이에 올해 들어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분담금 인상을 촉구하자 사드 운용비를 우리가 떠맡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 분담금 총액 차이를 확인한 정부는 “좁혀야 할 간극이 크다” “굉장히 힘든 협의 과정이 될 것”이라며 험난한 협상 기류를 전하기도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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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한국 분담을”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파견하는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잠수함, 전략폭격기의 전개 비용을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제주에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에 의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가 거론됐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미 측이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정부는 ‘방위비분담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며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SMA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는 기본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운용비를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미 측이 사드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분담금 총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사드 전개와 운영 및 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내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은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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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트럼프-김정은 비핵화 포괄합의? 그건 환상”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사진)가 12일(현지 시간)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전에 보상은 없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재차 밝힌 것이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북-미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비핵화) 조건들을 (양국이)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비핵화의 전망이) 밝지는 않다”며 과거 행정부의 대북 비핵화 협상이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6자회담(2003∼2008년) 등에 관여했던 사람들과 얘기를 나눴다”며 “(당시)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너무 빨리 풀었다”고 말해 그동안의 패인으로 성급한 제재 완화를 꼽았다. 그는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조건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도 12일 한 간담회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은) 매우 훌륭한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고위직이 여전히 비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서둘러 주한 미국대사 임명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한 정권 교체 시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그는 청문회에서 강성 이미지를 지우고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어떤 옵션도 테이블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북한 정권 변화를 지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대재앙’이라는 에드 마키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비핵화 낙관론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미국이 비핵화를 문제 해결의 입구로 보는 반면에 북한은 이를 출구로 가져가려고 해 북-미가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이틀 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에서 핵을 언급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현재 전개 중인 대화 국면을 의식해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오해와 자극을 자제하기 위해 핵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특징적”이라고 설명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신나리·한기재 기자}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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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국무위원회 인사단행…김정은,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군부 힘 빼기?

    북한이 국무위원회 인사를 단행하며 군부 몫의 부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뒀다. 김정은이 국무위원장이란 직함으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유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가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노동신문이 12일 전했다. 김정은의 참석 여부는 전하지 않은 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수뇌부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인사 발표와 경제 활성화 독려에 집중됐다. 핵과 정상회담 관련 정책이나 결정은 전해지지 않았다. 이틀 전 김정은이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와의 릴레이 정상회담을 공식화한 만큼 추가 입장표명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황병서 전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됐다. 그런데 후임 총정치국장인 김정각이 부위원장보다 낮은 위원에 오르는 ‘이변’이 발생했다. 김정각이 황병서에 비해 경륜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2016년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만들며 ‘정상 국가화’를 주장하는 김정은이 군부 힘 빼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김기남, 리만건, 김원홍이 국무위원회 위원에서 빠지고, 박광호, 태종수, 정경택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황병서는 11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 당과 국가 최고수위 추대 6돌 중앙보고대회에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사이에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 대북 전문가는 “황병서가 조직지도부 부부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직지도부장인 최룡해의 지시를 받는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북한이 공표한 직함과 실제 권력구조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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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방위비분담금 2배로 증액 요구

    국방부가 12일 경북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공사를 위한 건설장비와 자재 반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1일 “기지에 주둔 중인 한미 군 장병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사드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공사를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장비 반입 전에 현지 주민에게 사전 통보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해 9월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 이후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기지 앞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공사장비와 자재 반입을 막아왔다. 이후 군은 반대 단체와 주민 설득 작업을 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고, 공사는 제자리걸음이었다. 이 때문에 기지 내 한미 군 장병 400여 명은 의식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군은 전했다. 숙소로 사용하는 클럽하우스 천장은 낡아서 비가 새고, 공간이 부족해 창고나 복도에서 야전침대를 깔고 자야 하며 화장실은 시설기준(150여 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군은 헬기로 공수한 가공식품을 데워서 식사를 해결하고 사드 발전기용 유류도 헬기로 수송하는 실정이다. 군 당국은 반대 단체·주민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경찰력(3000∼4000여 명)의 보호 아래 장비를 기지로 반입할 방침이다. 공사 장비가 반입되면 기지 내 숙소 및 조리시설, 화장실·오폐수 처리 설비, 지붕 누수 작업이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 등 장비를 올려놓은 패드 보강과 기지 내 도로 포장 공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11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렸다. 지난달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SMA 1차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분담 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확인한 한미 양측은 이날부터 이틀간 협상에 들어갔다.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9602억 원인데, 미국은 2배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호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외교부 공동취재단}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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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지원 중단 해놓고… KIEP “폐지 결정 안타깝다” 논란 확산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가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폐쇄 결정을 내린 가운데, 예산 중단을 결정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폐지 결정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혀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다. 원인 제공자가 ‘유체이탈’식 화법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재영 KIEP 원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KIEP는 그간 한·미 관계와 공공외교를 강화하고자 노력해왔으나, USKI 측의 최종 폐지 결정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KIEP는 이어 “SAIS와 앞으로 더욱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그간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불식하고 보다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IEP는 한국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한미연구소가 폐지되면서 세계적 외교전문대학원인 SAIS에서 반한 감정이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학계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강화’도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SAIS는 조지타운대, 조지워싱턴대와 함께 워싱턴 외교가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학교인데 여러모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IEP를 관리감독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성경륭 이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연구소) 그분들의 경험과 지식, 한국에 대한 애정을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예우하고자 한다”며 “아직은 그분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통로로 진심을 알리고 내가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포함해 우리가 가진 모든 채널을 살려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USKI 산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독자 생존을 선언했다. 운영자인 조엘 위트 SAIS 선임연구원은 성명을 내고 “38노스는 USKI의 ‘종말(demise)’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USKI 이사장을 지낸 워싱턴포스트 기자 출신 한반도 전문가 돈 오버도퍼,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미대사,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특사 등을 차례로 거론하며 “USKI의 역사를 감안할 때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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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주민에 ‘北-美 대화’ 처음으로 알려, 비핵화는 언급 안해… 동요 우려한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개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하는 첫발을 뗐다. 2015년 이후 3년 만에 북한의 당·정·군 최고위급 인사들이 한데 모인 정치국회의에서 김정은이 직접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일단 대내외적으로 확실한 대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북남 수뇌상봉과 회담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당면한 북남관계 발전방향과 조미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시고 금후 국제관계방침과 대응방향을 비롯한 우리 당이 견지해나갈 전략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김정은 집권 이후 정치국 확대회의를 포함해 9번째로 열린 회의다. 장성택 숙청이나 6차 핵실험 단행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치국회의가 소집된 전례가 있다. 9일 회의는 11일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예산 처리 등 국내 정치도 논의됐지만, 김정은이 직접 북한의 핵심 의사결정 그룹에 북-미회담 관련 대응지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정치국회의를 개최하면 나름대로 주요한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면서 “개최 사실 보도 자체만으로도 나름대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지도층에 구체적인 회담 의제는 밝히지 않더라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상황을 한 번은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미 지도자가 같은 날 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하고 이를 위한 사전 접촉을 시사한 것도 이례적이다. 홍 실장은 “북-미 간에 사전 접촉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면 공개 자체를 안 했을 것”이라며 “북-미가 직접 접촉해 상당 부분 ‘고무적인’ 메시지를 교환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이달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이라고 특정된 데 반해 북-미회담은 조미 ‘대화’로 조심스레 보도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북-미 간 사전접촉 상황에서 의제나 형식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면 회담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남북, 북-미회담의 가장 큰 화두인 비핵화 언급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회담 후 핵포기 등을 약속했을 때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미리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회담을 통해 얻고 싶은 건 남북관계 발전 방안과 정상국가 인정, 대북제재 완화 등 경제 활성화인데 이를 얻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놓아야 할 카드가 비핵화다”라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최고지도자가 회담 후 비핵화 약속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면 순서상으로도 (지금 언급하는 게)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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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엘 위트 “괴롭다… 곧 말할 기회 있을것”, 한미연구소측 “38노스 포기할 수 없어”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 예산 지원 중단을 둘러싼 청와대 외압 논란이 번지면서 연구소 산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0억여 원의 예산 지원을 6월부터 중단키로 하면서 핵시설 및 도발 징후 분석 등 38노스가 주도해 온 북핵 관련 연구활동도 덩달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선임연구원(사진)은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괴롭다. 지금 한국 정부와 학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학교와 논의해) 아마 며칠 안에 이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 도발 국면에도 미국을 대표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 등과 ‘트랙 1.5대화(민관합동대화)’에 참여했던 워싱턴의 대표적인 대북 대화파 중 한 명이다. 예산 압박에 직면한 USKI는 38노스의 부분 유료화 등 자구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SKI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재단 등에서 후원을 받으면 앞으로도 운영해갈 수 있다. 38노스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38노스 편집장인 제니 타운 USKI 부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관심 있으면 38노스에 기부해 달라”며 자체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38노스는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동향을 분석해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2016년 4월 북한 영변 핵시설 인공위성 사진을 토대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보다 2개월 앞서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 사실을 분석했다. 그해 9월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움직임을 포착해 핵실험을 예고했고 다음 날 북한이 5차 핵실험에 나서기도 했다. 이 인공위성 사진을 제공받는 데 장당 1000만 원 안팎인 경우가 많아 운영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영국의 유력 군사잡지 ‘IH제인스’도 상업위성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지역을 들여다보지만 38노스는 북한만 특화해 분석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보고서도 참고하지만 비공개 회의 등을 통해 38노스에 조언하고 있는 로버트 갈루치 USKI 이사장, 세계적인 핵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교수 등을 만나면 정책 결정에 반영할 통찰을 얻기도 한다”고도 했다. 정찰위성이 없는 우리 군이 입수하는 북한 내부 사진 영상은 사실상 미국 정찰위성이 촬영한 것들이 대부분인 만큼 군 당국도 38노스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에 대한 38노스의 이 같은 ‘현미경 분석’이 발목을 잡았다는 말도 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 내부를 속속 들여다보는 38노스의 상업 위성사진이 언론에 기사화될 때마다 북한이 매우 민감해한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걸림돌 중 하나”라고 귀띔했다. 특히 올해 들어 조성된 대화 기조에선 더욱 그럴 수 있다. 38노스를 통해 북핵이 이슈가 되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정부로선 불편한 상황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USKI를 방문했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연구소가 북한 문제 연구와 네트워크 활동에 너무 치우친 느낌이다. 북핵 관련 오래된 이슈에 대한 평가와 탁상공론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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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방송, 레드벨벳 무대 통편집

    북한이 엿새째 방북 예술단의 첫 공연 실황을 방송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시 관객석이 북한 체제 선전을 맡은 악단 관계자 등으로 채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자본주의 날라리풍’을 비판해온 북한은 공연 장면을 편집해 내보낸 조선중앙TV 보도에서도 걸그룹 레드벨벳의 무대를 통째로 삭제했다. 한 탈북자는 6일 채널A에 출연해 “앞좌석에 청봉악단이 자리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청봉악단은 2015년 7월 왕재산예술단 연주자들이 주축이 돼 창단된 금관악기 위주의 경음악단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창 겨울올림픽 때 한국을 방문했던 삼지연관현악단 소속 가수 등도 객석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체제 선전을 맡은 악단 출신 외에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자리를 채웠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남북 관계자를 인용해 방북 예술단 공연 관객으로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30대를 우선 선정했다고 6일 보도했다. 외국 문화를 접한 경험이 있어 공연을 봐도 동요하지 않을 이들을 선별했다는 것이다. 13년 만에 열린 남측의 북한 평양 공연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화제가 됐던 걸그룹 레드벨벳은 정작 북한 매체에선 공연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조선중앙TV가 레드벨벳의 무대를 통째로 편집했기 때문이다. 레드벨벳은 총을 쏘는 듯한 안무를 가볍게 손가락으로 관객을 가리키는 안무로 수정하기도 했다. 예술단 다른 가수의 공연에는 무대 화면에 가사 자막을 띄웠지만 레드벨벳이 선보인 ‘빨간 맛’은 가사 자막도 내보내지 않았다. 북한이 그동안 케이팝 등 한류 문화를 가리켜 ‘남조선 날라리풍’으로 배격해 왔던 만큼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부르주아 반동 문화를 짓눌러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선중앙TV는 4일에도 남북 예술단 합동 공연 소식을 3분 20초 정도 방영하면서 남북 가수들이 함께 노래하는 장면을 보여줬지만 공연장에서의 음악 실황을 내보내지는 않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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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서 마주앉은 문재인 대통령 ‘복심’-김정은 ‘집사’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의 ‘복심(腹心)’이 마주 앉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만난 것.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에서다. 우리 측에서는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이 수석대표로 나섰고 윤 실장과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 신용욱 청와대 경호처장이 참석했다. 당초 우리 측 수석대표는 조 비서관이 맡을 예정이었으나 북측의 요청에 따라 김 차장으로 격상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쪽에서 이번 실무회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자는 취지에서 ‘격을 높여서 이야기하자’고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북측은 수석대표를 맡은 김 부장을 비롯해 6명이 회담장에 등장했다. 권 춘추관장은 “북측에서 신원철, 리현, 로경철, 김철규, 마원춘 대표가 참석했다”며 “의전, 경호 등의 실무자들이며 직책은 ‘대표’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재정경리부 부부장 및 국방위 설계국장을 지낸 마원춘은 김정은이 집권하기 전부터 밀착 수행하며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등 김정은의 주력 건설사업을 실무 지휘한 인물이다. 북한 정상의 첫 남한 방문을 앞두고 정상회담 장소인 평화의 집 구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원춘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통일전선부 실장인 리현은 2월 특사단 방북 당시 기내에서 특사단을 영접했고, 지난해 4월 육군 상장으로 진급한 김철규는 경호를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무회담 대표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윤 실장과 김 부장이다. 정계 입문 때부터 문 대통령을 보좌한 윤 실장은 2월 특사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다녀왔고, 1일과 3일 열린 우리 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위해 재차 방북했다. 4일 예술단과 함께 귀국한 윤 실장은 하루 만에 다시 북측 인사들을 만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외 행보를 자제했던 윤 실장은 올해 펼쳐진 남북 대화 국면에서는 빠짐없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실장은 문 대통령의 임기 끝까지 함께할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남북 교류가 임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찌감치 윤 실장을 대북 접촉에 포함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서기실장(비서실장 격) 출신인 김 부장 역시 ‘김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최측근이다. 김 부장은 2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수행해 방남했고, 방북 특사단과 김정은의 만찬에도 배석했다. 김 부장의 정확한 직함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는데, 북측은 이날 ‘국무위원회 부장’이라는 생소한 직함으로 공개했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27일 열릴 남북 정상회담의 의전·경호·보도 관련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남북은 의전, 경호 등에 대한 각자의 안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내부 검토 뒤 2차 실무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TV를 통해 방송된 방북 예술단 평양공연 중계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배포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공연에 참석한 북한 지도부 영상이 이른바 ‘짤방’ 형태로 희화화돼 유통되는 것을 우려한 북한 측의 요청에 따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SNS에 유통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내 출연진과 북한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조선중앙TV는 첫 공연이 있은 지 닷새가 지난 이날까지 공연 실황을 방송하지 않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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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에서 천안함 주범이라는 사람, 저 김영철입니다”

    “남측에서 저보고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입니다.” 2일 오전 10시 평양에 간 우리 예술단 등이 묵는 고려호텔을 방문해 우리 공동취재단과 만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사진)은 대뜸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다. 전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동평양대극장 공연에서 우리 기자들의 입장이 차단돼 보도 통제 논란이 일자 이를 해명하려고 온 것이었다. 북한 최고위급(부총리급)이 우리 취재진에 사과한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김영철 “취재 활동 제약은 잘못된 일” 김영철은 “(한국) 기자분들이 취재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아서 불편하다고 전해 들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가 기자분들한테 듣고 싶어서 왔다”고 밝혔다. 전날 상황 설명을 듣고서는 “기자분들 앞에서 제가 먼저 북측 당국을 대표해서 이런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죄라고 할까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16분간의 간담회 내내 사과한 김영철은 “의도적으로 취재 활동에 장애를 조성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행사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협동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결과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우리가 초청한 귀한 손님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잘하겠다”고 재발 방지 약속도 했다. 1일 공동취재단은 북측 제지로 카메라 촬영기자 1명을 제외하고는 동평양대극장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해 바깥 분장실 안 TV 모니터와 외부 소리로 공연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항의가 이어졌지만 북측 안내원들이 “기다리라”며 막아섰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2층에 기자단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일부 북측 관계자들이 전체 출입 통제 지시로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까지 한때 출입이 통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 특유의 기만전술 가능성도 북한은 3일 두 번째 공연인 류경정주영체육관 공연에서는 취재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공연에는 김정은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확정적이다. 전날 “4월 초 정치 일정이 복잡하여 시간을 내지 못할 것 같아”라며 시간을 쪼개 왔다는 김정은이 연속으로 우리 공연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평창 겨울올림픽 계기 교류 당시 북한 기자들은 2월 11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열린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한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일어나 박수 치는 모습을 촬영하고 노동신문에 게재했다. 김영철의 이날 사과는 최근 남북 교류로 한국 내에서 북한과의 대화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보도 통제 논란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한국을 달래려는 기만전술로도 볼 수 있다. 김영철이 이날 기자들을 만나 “남측에서 저보고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씁쓸한 뒷맛을 남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서먹한 분위기를 풀기 위한 발언임과 동시에 자신을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지목하는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도 풀이되기 때문이다. 2월 평창 겨울올림픽 폐막을 맞아 방한했을 때 김영철은 2박 3일간 서울 워커힐호텔에 머물며 천안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겠다”고 농담하기도 김정은이 전날 우리 예술단 공연 관람 후 출연진에게 “평양시민들에게 이런 선물 고맙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하겠다”고 알려진 것은 잘못 전해진 것이며 실제는 김정은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정은은 “가을엔 ‘가을이 왔다’는 공연을 하자”는 말을 문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면서 본인도 ‘북측 최고지도자에게 전하겠다’는 일종의 농담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하겠다”고 말했다는 것. 이런 ‘셀프 보고’ 표현은 북측에서 쓰는 유머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평양=공동취재단}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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