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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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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1~2025-12-31
정치일반40%
사회일반28%
국제일반11%
경제일반7%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세게 때릴 때마다 환호했다…천안서 초·중생 집단폭행

    충남 천안에서 초·중등학생 수십여명이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31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초·중등학생 10여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4시경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아산 지역 중학교 1학년 A양과 천안 지역 초등학교 5학년 B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30여 분 동안 폭행을 이어갔으며, 소문을 듣고 현장에 온 또래 남녀 학생들이 모여 폭행에 가담하거나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 중 일부는 폭행 장면을 촬영했는데, 해당 영상에는 A양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고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폭행이 심해질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일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평소 알던 사이로, 가해 학생들은 폭행 계획을 세운 뒤 아산에 거주하는 A양을 천안으로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다. A양과 함께 나온 B양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피해 학생들은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이들은 A양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일부 가해 학생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중학생은 10여 명으로, 대부분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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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오찬…野 쓴소리에 “국정 반영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17개 상임위원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야당 상임위원장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 대통령실 공직자 학폭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을 쏟아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17개 상임위원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가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상임위원장들을 다 같이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며 “오늘 정부의 국정운영, 국회의 의견 등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상임위원장들은 윤 대통령에게 소관 분야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우선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김승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손을 한 번 잡아주시면 그 분들 가슴이 봄 눈 녹듯이 녹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보훈부와 국방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윤 대통령께서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대통령께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 논란을 해소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은 인사청문회와 부처 업무에 성실히 임할 후보자를 지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여가부 폐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간담회 중 일부 질문에 대해선 즉석에서 답변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삭감 관련 질문에 R&D 예산 지출 조정 이유와 향후 확대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또 미국 내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관련 질문에는 ‘미국 상·하원 지도부를 포함해 미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위원장님들의 소중한 말씀을 참모들이 다 메모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아직은 기억력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잊지 않고 머릿속에 담아 두었다가 국정운영과 향후 정부 정책을 입안해 나가는 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 김 의장이 “이 자리가 국회의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장면으로 기억될 것 같다. 이런 만남을 정례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윤 대통령은 ‘술 한잔하면서 대화하니 여·야가 없더라’라는 한 상임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저녁을 모시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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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 찾은 소설가 르 클레지오…“韓 현대문학, 신선한 존재 될 것”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스 소설가 르 클레지오가 30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국 문학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었다.클레지오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지난 20007년 이화여대 석좌교수로 1년간 근무하며 생활했던 시절을 언급하며 기숙사 ‘한우리관’에서의 생활을 ‘수도자 오두막’에 비유했다.그는 공동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당시의 “수도자 같은 생활” 경험이 소설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을 준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클레지오 교수는 한국 현대 문학의 저항성을 높이 평가하며 그 근원으로 식민지 저항 문학을 꼽았다. 윤동주 시인의 ‘별헤는밤’을 통해 한민족의 저항 정신을 처음 접했다며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읊기도 했다.특히 클레지오 교수는 한국 젊은 여성 작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교수는 자아실현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년들이 불안을 겪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이 투쟁의 최전방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여성들이 맞서싸우는 난관으로 애정관계·사랑, 사회적인 성공·성취, 부모와의 관계를 꼽았다.클레지오 교수는 이러한 저항의 과정에서 한국 젊은 여성들이 굴하지 않고 평화를 찾아간다는 점이 세계적인 추세와 구분된다고 말했다. 이 저항은 윤동주 등 선조의 자유를 향한 투쟁과 연결되며, 이들은 그 결과로 얻는 평화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승리할 것이라 의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한국 현대문학이 세계 문학에 젊은 피를 수혈해주는 신선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클레지오 교수는 이를 매개하는 번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몰이해의 시대인 현대에 세심한 번역 활동은 수도자의 일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다며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을 격려했다. 1940년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 태어난 르 클레지오 작가는 1963년 그의 첫 소설 ‘조서’로 르노도상을 수상한 이래 1980년 프랑스 한림원이 수여하는 폴 모랑상, 1997년 장 지오노상과 퓨터바우상, 1998년 모나코 피에르 왕자상 등을 수상했다. 2008년에는 ‘새로운 출발과 시적 모험, 관능적 환희의 작가이자, 지배적 문명 너머와 그 아래에 있는 인간의 탐구자’라는 평을 받으며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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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청조 “남현희, 내 정체 알고 있었다… 죗값 치르겠다”

    펜싱선수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가 투자 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죗값을 받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전 씨는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남 씨를 위해 썼으며 남 씨가 지난 2월부터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전 씨는 30일 채널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앱개발 등 투자 사기 의혹, 재벌 3세 사칭 의혹 및 남 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뒤 전 씨가 얼굴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 씨는 인터뷰에서 “나는 할머니랑 자랐다. 엄마랑 자랐다. 내 기억으로는 내 나이 7살 그때부터 나는 아빠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P그룹의 혼외자이자 재벌 3세가 아님을 시인했다.그러면서 남 씨가 지난 2월부터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재벌 3세로 사칭하며 기자 역할 대행을 고용한 바 있는데 이를 남 씨가 알아채 모든 걸 털어놨다는 것이다. 전 씨는 남 씨가 사실을 알고도 자신과 계속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했다.또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여자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고 남자가 되기 위해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며 “호르몬 주사를 맞았고 가슴 수술까지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앞서 남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씨가 성전환 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가 건네준 10여개의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한 결과 항상 두 줄이 나와 임신한 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그러나 전 씨는 오히려 남 씨가 자신에게 성전환 수술을 권유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남현희가) 저한테 줄곧 ‘너가 가슴 때문에 남들한테 여자라고 들키겠어’라고 말했다”며 “진심으로 (남 씨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 또한 큰 결심을 해서 수술을 하러 간 것이었다”고 했다.‘전 씨가 주민등록증 2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남 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전 씨는 “전 주민등록증이 하나다. 제 어머니 주민등록증 하나랑 제 남동생 거 하나 가지고 있다”며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임신테스트기 역시 경호원이 사온 것을 전달했을 뿐 가짜 테스트기는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 씨는 “(산부인과를) 경호원과 다 같이 간 적 있었다”며 “유산 증상이 보여서 병원에 내원을 했더니 병원에서 ‘노산기도 있고 아무래도 유산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물리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 씨는 “이해가 나도 안 가는 부분”이라면서도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나는 남현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누구 애든 나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앱개발 등 투자 사기로 고소·고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죗값을 받겠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은 남 씨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남현희 씨 대출금 갚아주고 남현희 씨 차 사주고 남현희 씨 딸에게 용돈으로 쓰이기도 했다”며 “남현희 씨 어머님한테 매달 용돈 드렸고 남현희 씨 명품 뭐 이런 것들 카드값 내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로 모아놨거나 그런 돈은 없다”고 했다.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하거나 그럴 의향이 전혀 없다”며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저에게 어떤 처벌이든 인정하고 그 죗값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씨는 사실이 알려진 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당연히 못 자고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며 “제가 저지른 일 다 감당할 것이고 책임질 것이다. 정말 피해자분들께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덧붙였다.남현희 “전청조 정체, 잡지사 보도 이후 알았다” 정면 반박한편 남현희 씨는 자신이 지난 2월부터 전 씨의 정체를 알았다는 전 씨 주장에 대해 “지난 23일 잡지사 인터뷰 보도 이후에 알았다”고 정면 반박했다.그는 같은 날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난 이후 계속 의심이 되긴 했지만 그때마다 (전씨가) 어머니 통화나 아버지 사칭 문자로 속였다”며 “최근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이 집으로 찾아왔는데 전씨에게 ‘사기를 친 거냐’고 묻자 이때도 ‘투자를 받는 중이었지, 사기를 친 게 아니다’라고 발뺌했다”고 말했다.남 씨는 31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전 씨를 고소할 예정이다. 그는 “신분을 속인 것을 포함해 걸 수 있는 모든 혐의를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남 씨는 전 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올 때 실수로 챙겨 온 전 씨 명의의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경찰에 임의제출하기로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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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기술 담긴 하드 떼어가…과기부, 항우연 연구자들 기술유출 고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려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을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3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기술 유출 우려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항우연 연구자 4명을 고발 조치했다.앞서 항우연 연구자 10여 명이 퇴직 의사를 밝히자 과기정통부는 기술 유출을 우려하며 9월 중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열람된 자료 중 일부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발된 연구자들은 대전 항우연 본원에 있는 컴퓨터에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관련 기술정보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자료를 특정 시기에 과도한 횟수로 열람했다는 의혹도 받는다.이와 관련해 연구자들은 대전 항우연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있는 사무실을 오가며 일하는 과정에서 관행처럼 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항우연 소속 연구자들을 채용하려고 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당 의혹 해소 전까지 영입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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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사 가맹 택시는 ‘콜 차단’…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타사 가맹 택시의 배차를 막는 ‘콜 차단’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타사 가맹택시에 대해 콜을 차단한 행위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며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공정위는 관련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진입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초에도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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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전 정부에서 국민소득 日 추월했는데…격차 거꾸로 더 벌어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7일 “올해 우리 경제는 1%대의 성장률에 그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와 외교전략을 원인으로 지목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으로 있는 김현철 교수가 쓴 책 ‘일본이 온다’를 소개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득인가, 아니면 실이 큰가”라며 “한일 양국 경제를 역사적으로 비교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경제적 득실을 분석한 책”이라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1%대 성장률은 위기 시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상 최초”라며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IMF 위기 때 외에는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정부에서 우리의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고, 명목국민소득도 추월을 앞두고 있었는데 격차가 거꾸로 더 벌어지게 됐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사상 최초로 1%대로 떨어졌고, 올해 실제 경제성장률이 그보다도 못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경제성장률이 2%대인데, 우리의 성장률이 그보다 더 떨어져 1%대로 고착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라며 “한마디로 올해 한일 양국의 경제상황은 ‘일본의 부상,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경제를 발목 잡는 우리 정치와 외교전략이 그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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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선영 용산구의원, 민주당 입당…“이태원 참사, 아무도 책임 안 져”

    김선영 서울 용산구의원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참사 대응 방식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 구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구의원은 27일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10.29 참사 이후 1년간 대통령과 주무장관, 서울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 국민의힘 그 누구도 구민의 힘이 돼주지 않았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누구 하나 유족을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구속된 구청장은 탄원서를 강요했고 저도 그 충성 경쟁에 가담했다”며 “그러나 보석 후 구청장은 구정에 집중하기보다는 행사를 쫓아다니며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구의원은 “용산의 발전도 희망이 없어 보였다”며 “정부와 당이, 보수가 바뀌기를 기다렸으나 1년이 지나도록 열린 소통, 변화와 혁신은 없었으며 공정과 상식도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과 함께라면 민심에 기반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며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구의원의 민주당 입당 절차는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다.김 구의원의 당적 변경으로 당초 국민의힘 구의원 7명, 민주당 6명이었던 용산구 의회 구조가 민주당 구의원 7명으로 변경되면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갖게 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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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명직 최고위원에 ‘친명’ 박정현…정책위의장 이개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을 임명했다. 정책위의장에는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을 임명했다.민주당은 27일 당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최고위원직에 박 전 대덕구청장을, 정책위의장에 이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박 전 대덕구청장에 대해 “대전에서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펼쳤고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여성의 정치참여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박 전 구청장은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다.정책위의장 자리엔 친이낙연계이자 전남이 지역구인 이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은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두루 경험했고 당 정책위 정조위원장을 두 번 지내 총선 정책 공약을 만들 적임자”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번 인사에 대해 “충청출신의 최고위원과 호남 출신의 정책위의장 인선은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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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과 환자 1명당 진료비 최대 7000원 올린다…환자 부담 400~1500원 증가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의 어린이를 진료하면 환자 1명당 최대 7000원을 더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400~1500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인 소아진료, 분만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복지부는 “저출생이 지속되면서 소아 의료수요 감소 영향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전문의가 감소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의원 수는 3만4958개로 2019년 대비 2467개소가 늘어난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135개로 92개소가 줄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 비율은 2018년 100%에서 2022년 27.5%, 2023년 25.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복지부는 우선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올리기 위해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한다. 내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하면 수가를 1세 이상~6세 미만은 3500원, 1세 미만은 7000원 더 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1세 이상~6세 미만 700원(동네 의원)~1500원(상급종합병원) △1세 미만 400원(동네 의원)~1400원(상급종합병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대도시 아닌 분만병원에 태아 1명당 55만 원 추가 지급분만수가도 큰 폭으로 개선한다. 복지부는 올해 12월부터 분만의료기관에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지역수가는 분만의료기관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지급한다.안전정책수가는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를 합하면 분만 건당 기본적으로 55만~110만 원이 인상될 예정이다.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있을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가산도 현행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한다.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 원)도 지원한다.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선에 따라 연간 총 29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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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 원내대표 만난 이재명 “분열 필패, 단결 필승…솔선수범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분열은 필패이고 단결은 필승이라는 각오로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다”며 당내 통합 의지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전·현 원내대표들과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총선이 이제 168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라는 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며 “잘못된 국정운영을 심판해야만 국가의 퇴행과 국민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집권세력의 폭정을 바로잡고 국리민복에 당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합하고 단결해서 국민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함께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단합하고 단결해서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호응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홍근·김태년·홍영표·우상호·우원식·이인영·윤호중·박광온 의원 등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중진 의원들이 참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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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취지 파기환송

    책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의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은 2014년 6월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박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우리를 매춘부나 일본군 협력자로 묘사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박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군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지적 관계’, ‘위안부들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묘사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1심은 “박 교수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이나 사회의 장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교환하고 상호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조선인 위안부의 강제 동원 및 일본군 관여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판단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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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달 9일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 추진…與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월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4일 밝혔다.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법안 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다.내달 9일 본회의가 시작되고 김 의장이 법안을 상정하면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과 김 의장 측에 “노란봉투법 관련 1개 법안, 방송법 3개 법안에 모두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전달한 상황이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종결 동의서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이 진행되는데,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가 중단된다.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의 법안에 각각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경우,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하려면 최소 5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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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횡령·배임 혐의

    경찰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이 회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소재 태광그룹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이 회장은 2018년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지만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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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금감원 출석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카카오가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3일 금융감독원에 출석했다.김 센터장은 이날 오전 에스엠 주식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금감원에 출석했다. 카카오는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포토라인에 선 김 센터장은 “주가 조작 혐의를 인정하냐”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답을 내놨다.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3일 배재현 공동체투자총괄 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배 대표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올 2월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장이 사전에 이를 보고 받았거나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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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공군, 첫 연합공중훈련…‘핵 탑재 가능’ B-52H도 출동

    한미일 3국의 공군이 22일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3국 공군이 함께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미일 공중훈련이 22일 오후 한반도 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실시됐다”고 밝혔다.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전투기 F-15K,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와 전투기 F-16,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F-2 등이 참가했다.이날 훈련은 한국 공군과 일본 자위대의 전투기들이 B-52폭격기를 호위하는 내용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B-52H는 지난 17일 서울 ADEX 개막일에 맞춰 한반도로 전개돼 행사장 상공을 축하 비행한 뒤 19일 청주기지에 착륙했다.공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지난 4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국방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계획됐다.공군은 “3국간의 안보협력과 연대,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강력한 안보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금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공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3국간 협력도 지속 증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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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민생부담 완화에 총력…“배추 가용물량 2900t 방출”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외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통해 민생부담 완화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 13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수출이 개선세에 들어섰고 물가와 고용 역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내수시장 회복세가 악화된다면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이에 국민의힘은 물가, 금리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 미래의 영향과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당정은 또 최근 중동발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국내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스라엘 가자지구는 우리 원유, 가스 도입 경로와 거리가 있지만 해당 지역 분쟁이 주변국으로 확대되어 국제유가의 급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또 석유, 가스의 비축 현황과 유조선 운항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등 민관 공동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수급 위기의 단계에 따라서 수입선 다변화, 대체노선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비상 반입이 가능한 해외 물량 도입 착수 수요 절감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아울러 이달 말 만료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내 알뜰주유소도 확대하기로 했다.당정은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배추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물량 2900톤을 방출하고, 저온 피해로 가격이 급등한 사과에 대해서는 계약재배 물량 1만5000톤을 조기 출하하기로 했다. 또 수입과일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11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을철 축제를 맞아 인파 운집에 대비한 안전강화 대책도 논의했다. 특히 핼러윈 기간에는 인파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주요 밀집 장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 등 주요 지점에 행안부 국장급을 현장에 파견해 신속히 현장 대응토록 결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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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이재명에 ‘민생협치회담’ 제안…“허심탄회한 대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여야 대표 민생협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협치회담을 개최하고자 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형식, 격식에 구애 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고 말했다.이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건 풀고 신뢰를 쌓아나가도록 하겠다”며 “진영을 넘어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정치, 이념을 넘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대표는 “정기 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국민을 위해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쟁이 아닌 협치의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의사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또 “지금까지 주요 현안마다 비정기적으로 개최했던 고위당정을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자 한다”며 “더욱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민생현안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향후 당정 협의 운영과 관련해 ▲성과 당정 ▲개혁 당정 ▲경청 당정 등의 운영 방칙을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기조와 방향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매주 지난 당정 협의회 내용 반영의 결과를 측정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다면적으로 평가 검토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또 “민생 경제를 옭아매는 각종 규제를 푸는데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며 “특히 물가 및 고용과 관련해 자유로운 경제 활동 제약하는 낡은 관행을 개혁하는데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당정이 해결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민생 경제 회복인만큼 국민 요구를 동력 삼아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고 설득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당과 정부 외에도 기업인, 소상공인, 청년과 장애인 등 사회의 각계각층 특히 취약계층 포함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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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새 ‘중동 붐’ 통해 복합위기 해결책 찾을 수 있다 생각”

    대통령실은 2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순방과 관련해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해외 경제 여건과 우리가 직면한 복합 위기는 새로운 중동 특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1호 영업사원인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사우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은 연이은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중동 특수를 통해 경제 도약의 돌파구를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석은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윤 대통령은 1년 전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로 연결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면서 전 부처의 산업화를 독려한 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과 함께 40조원의 사업 규모, 26개 대형 투자 협약으로 제2의 중동특수가 열렸다”면서 “또 총 투자비 14조 원 샤힌 프로젝트로 경제협력의 새 지평이 열린 바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우디가 포스트 오일 시대, 디지털 과학기술, 산업국가로 전환하는 데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일명 첨단산업 파트너십으로 양국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김 수석은 “사우디는 현재 국가 전환 비전인 2030 네옴시티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중동 지역과의 파트너십은 에너지 건설을 넘어서 수소, IT, 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첨단 기술력과 성공적인 산업 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자본,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만나면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이 넓혀지는 것은 물론 양국 발전의 시너지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일정도 모두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로 귀결된다”며 “이번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은 우리 국민들과 기업이 운동장을 넓히는 데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 등 국빈 일정을 가진다. 지난해 11월 한남동 관저 첫 손님으로 빈 살만 왕세자를 초대한 데 이어 두 번째 만남이다.윤 대통령은 앞서 현지 매체인 알 리야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저는 사우디가 우리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고 했다”며 “사우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지금이 바로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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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죄 신고당하자 앙심 품고 ‘강제추행’ 무고한 BJ…징역 6개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시청자와 교제하다가 폭행죄로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30대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인터넷 방송 BJ였던 A씨는 지난해 4월 방송 시청자였던 B씨를 알게 돼 나흘 가량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합의하에 유사 성행위를 했다.같은 해 7월 다툼 중에 A씨에게 폭행 당한 B씨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B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그러나 조사 결과, 모든 성행위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한 강제추행 범죄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무고자에게 중한 형이 내려질 위험이 있었다”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큰 만큼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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