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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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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정당47%
정치일반20%
대통령10%
칼럼7%
선거7%
국회7%
남북한 관계2%

  • 올 판매목표 달성 ‘빨간불’… “친환경車에서 미래 찾을 것”

    　　‘한국 자동차 산업 대표선수’인 현대자동차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밖으로는 미국에서 엔진 결함 등으로 소비자 보상이 예고됐고 안으로는 국토교통부까지 이례적으로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미국에서 문제가 된 엔진에 대해 제작 결함 조사에 착수했다. 게다가 지난달부터 계속된 파업 사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경북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 사태로 연이은 생산 차질을 빚은 터라 파업이 재개되면 얼마나 생산 차질이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달 중 나올 3분기(7∼9월) 실적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보상, 파업…국내외에서 ‘악재’ 쓰나미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현대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히고 사건을 형사4부(부장 신자용)에 배당했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지난해 6월 생산한 싼타페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제조사가 결함을 알았을 때 10일 내 정부에 신고하고, 신문에 공고해야 하는데 현대차는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정부에 알렸다. 현대차는 “단순 착오”라고 설명했다.　유로6 디젤엔진이 탑재된 현대 싼타페와 기아자동차 올뉴쏘렌토 차량에서 ‘엔진오일 증가 현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1∼2014년형 쏘나타 세타Ⅱ 엔진 결함에 대해 88만여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수리비, 대체차량 렌트비, 견인비, 중고차값 손실 등을 보상한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보상금액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같은 엔진에 대해 국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국토부도 최근 국산 쏘나타의 세타Ⅱ 엔진 제작 결함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차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엔진만 문제가 될 뿐 국내 생산 엔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파업은 여전히 시한폭탄이다. 현대차 노조는 11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여는 일정으로 바꿔 파업 재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대차 노조가 재차 파업에 들어가면 긴급조정권 발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차 노조가 다시 파업하면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즉시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열린다.○　판매량 순위 하락도 우려 　연 목표 판매량(501만 대) 달성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정진행 현대차 사장은 10일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중국 시장 불황으로 목표치(505만 대) 달성에 실패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친 현대자동차그룹은 올 상반기 폴크스바겐그룹, 도요타자동차, 제너럴모터스(GM), 르노닛산얼라이언스에 이어 세계 판매량 5위다. 그 뒤를 포드와 FCA(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토모빌스)가 바짝 뒤쫓고 있다. 현대차그룹(386만 대)과 포드(341만 대)의 판매량 차이는 45만 대다.　이날 현대차 주가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몰려 전일보다 3000원(2.2%) 내린 13만3500원에 마감했다. 연이어 불거지는 악재에 대해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가 과감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로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결국 품질 부문에서 불거진 문제를 조기 수습하는 것과 함께 차세대 자동차 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 등에 대해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우선 현대차 스스로 최근의 좋지 않은 상황을 빨리 타개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현대차가 한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수소차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유성열·김준일 기자}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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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장향진 충남청장 참고인 신분 소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8일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장 청장은 백 씨가 시위 진압용 살수차의 물대포를 맞은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었다. 지난해 백 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지자 백 씨의 가족들은 사고 나흘 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청장 등 경찰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 청장을 상대로 당시 시위 진압 당시 현장 지휘의 책임 소재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청장 소환에 앞서 당시 시위 진압 현장지휘관인 4기동단장 등의 조사를 마친 검찰은 강 전 청장과 구 전 서울청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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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향희 변호사 주선한 ‘철거왕 사건’ 로펌서 수임료 2억 반환… 왜?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42)가 자신과 가까운 법무법인(로펌) 세한에 수임을 주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철거왕 사건’에서 로펌이 항소심 판결 이후 일부 수임료를 철거왕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세한 측이 성공보수를 착수금 형태로 미리 받았다가 재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자 이를 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 수임부터 항소심 당시까지(2013년 7월∼2014년 9월) 성공보수가 금지됐던 것은 아니지만 통상 피고인들은 전관예우 등의 ‘보이지 않는 힘’을 원할 때 성공보수가 포함된 고액의 수임료를 변호사에게 지불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회삿돈을 포함해 1000억 원대를 빼돌린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된 ‘철거왕’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46·복역 중)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 서 변호사를 접촉한 뒤 서 변호사의 소개로 세한에 변호 업무를 맡겼다. 한때 세한에서 일했던 변호사 A 씨는 “수원지검에서 수사한 철거왕 사건은 서 변호사가 소개한 사건으로, 세한이 수사 단계만 맡기로 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아 1, 2심 재판까지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세한에 수임료로 5억 원을 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검찰에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는 등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자 세한에 5억 원 중 3억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세한은 협의를 통해 3억 원보다 적은 2억 원을 이 회장에게 돌려줬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애초에 이 회장이 착수금에 성공보수를 얹어 수임료를 낸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의 영향력을 믿고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서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2년 변호사를 휴업했다. 서 변호사는 휴업한 상태에서 사법연수원 시절 자신의 은사이자 휴업 전 같은 로펌(새빛)에서 근무했던 송영천 변호사(59·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에게 철거왕 사건 수임을 주선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본보 기자와 만나 “성공보수를 돌려준 게 아니고 이 회장 측이 ‘동생에게 빌려 수임료를 줬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곤란하게 됐다’고 말해 수임료를 일부 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서 변호사가 사건을 소개한 것은 맞지만 서 변호사는 휴업 상태여서 변호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단계만 맡기로 했던 사건을 재판 단계까지 책임진 로펌에서 의뢰인 측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만 듣고 수임료로 받은 돈 중 40%를 돌려주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철거왕 사건은 송 변호사 외에도 변호사 3명이 추가로 변호에 나섰던 사건이어서 수임료를 반환하면 사실상 손해 보는 장사를 했다는 시각도 있다. 　성공보수 지급은 전관예우 등의 부작용을 불러와 법조시장을 흔드는 사안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세한이 서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약점을 잡혀 이 회장 측의 수임료 반환 요구에 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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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타워’ 靑회의에 미르 측 참석… 靑 “자문 역할만”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싸고 상임위마다 야당과 정부 관계자들의 공방전이 펼쳐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미르재단의 ‘K타워’ 프로젝트 특혜 의혹을 두고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K타워 프로젝트는 올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방문 때 LH 등과 이란 측이 체결한 현지 문화상업시설 건설 프로젝트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미르재단을 사업자로 넣으라고 지시한 게 청와대냐”고 거듭 물었지만 현도관 LH 전략사업본부장은 “청와대 회의에서 미르재단 관계자를 만났는데 한류문화 촉진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라고 해 우리 스스로 필요해서 넣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업의 주체는 LH이고 미르재단은 (한류·한식 관련 문화공간 등) K타워의 콘텐츠 구성 등을 자문하는 역할만 한 것”이라며 “미르재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두 재단의 기금을 모금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추궁하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작 자기들이 운영하는 공익재단에도 기부하지 않은 기업들이 전경련 말 한마디에 두 재단에 거액을 기부한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본 강제 모금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기재부에 이들 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와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세종=신민기 minki@donga.com /김준일 기자}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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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거주 옥시 前대표 檢, 범죄인 인도 요청나서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의 거라브 제인 전 대표(47·인도·사진)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요청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5월부터 제인 전 대표에게 지속적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조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지난주 법원에서 제인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검찰은 다음 달 중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사법공조 대상국은 현재 제인 전 대표가 있는 싱가포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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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000억 날린 KF-16機 성능개량 사업 수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성능 개량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특정 방산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988년부터 전력화가 시작된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에 방위사업청이 멋대로 업체를 선정해 사업 착수가 4년이나 지연되고 약 1054억 원의 예산을 날렸다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8월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계약 추진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 최근 일부 담당자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입찰 규정 변경과 편의 제공에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한 뒤 일부 관련자를 상대로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앞서 KF-16 성능 개량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영국 BAE시스템스에 입찰 참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제안서 수정을 허용하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해가며 2013년 체계통합 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BAE시스템스가 당초 입찰 조건인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F-16 계열 전투기 성능 개량 실적’이 없는데도 단순 부품 납품 실적에 불과한 계약을 해외 성능 개량 실적으로 인정해 입찰참가 자격을 줬다는 것이다. 　기종 결정 직전에 평가기준까지 임의로 변경해 BAE시스템스가 유리하게 변경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당초 계약 방식이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정부 대 정부의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어서, 우리 정부가 방산업체와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후 미 군 당국은 FMS 계약 규정상 인정할 수 없다며 록히드마틴으로 교체를 요구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계약업체를 록히드마틴으로 변경했다. 　결국 사업 착수만 4년 넘게 늦어졌으며 기존에 집행한 1054억 원대의 예산 손실이 초래됐다는 게 감사의 골자다. 감사원은 사업 추진팀 담당자 강모 대령 등 2명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해임 징계는 지나치다”며 감사 결과에 재심의를 청구하며 맞서는 상황까지 불거졌다.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FMS 거래를 이용해 성능 개량 사업에 큰돈을 요구하고, 한국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업구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 BAE시스템스 고문으로 일하던 예비역 장성의 동생이 방위사업청에서 관련 업무에 일부 관여한 정황 때문에 계약 과정을 놓고 뒷말이 나오는 부분도 수사할 계획이다.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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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가족회사’ 법인자금 유용의혹 수사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가족기업인 ‘정강’의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우 수석의 서울 강남 땅 거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수사의 무게를 정강에 두고 미술품 거래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정강은 가족회사여서 횡령의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아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없지 않지만 법리적으로는 횡령과 배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정강의 재무제표에는 4억4000만 원 상당의 미술품이 올라 있는데, 검찰이 8월 29일 정강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술품의 소재를 추적하던 검찰은 최근 미술품 중 일부가 갤러리 두 곳에 소장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갤러리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관련 금융계좌를 확인하고 있다. 정강에서 사들인 미술품 중 일부가 우 수석의 자택으로 배달된 단서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우 수석 처가가 ‘위장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화성시 동탄면 땅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해당 토지는 2014년 이모 씨(61)가 우 수석 아내와 세 자매에게 매도한 땅이다. 이 씨는 이 땅을 우 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으로부터 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삼남개발 임원의 가족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우 수석 처가 측이 상속세 등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씨에게 해당 토지를 차명으로 보유하게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 씨를 불러 관련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 수석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3일 김정주 NXC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한번 묻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 재소환은 검찰의 강남 땅 무혐의 기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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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동빈 회장 영장 재청구 안할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 50분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신 회장의 이치에 맞지 않는 변명을 토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재벌) 오너 일가의 사익 추구 비리에서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이 심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17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상 이뤄진 비리의 책임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에게 전가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점에 대해 강한 톤으로 비판한 것이다. 　신 회장은 영장심사에서 눈물도 흘렸다. 검찰은 특히 “신 회장은 지난해 ‘형제의 난’ 과정에서 롯데그룹 정책본부장을 맡을 당시 각종 기업 의사결정을 주도해 롯데그룹 외형을 성장시켰다고 부각해 놓고선 이제 와 비리 혐의는 모두 아버지에게 돌리는 것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6일 만에 어렵사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심사에 부장검사까지 투입했는데도 결과가 나빴기 때문이다. 　검찰이 신 회장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의혹, ‘롯데홈쇼핑 재승인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묻힐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의 인지부서 3곳을 동원하며 전방위 사정을 벌인 것치고는 성적표가 초라해 수사의 정당성 논란도 재연될 조짐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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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롯데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175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2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롯데를 상대로 제기된 각종 로비 의혹은 살펴보지도 못하고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3개월여 간의 롯데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가량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조재빈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장 등 검사 3, 4명을 투입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 재산을 오너 일가에 안겨주며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총력전을 펼쳤지만 법원을 설득하는데 끝내 실패했다. 신 회장은 친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외에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57)와 그의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에게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준 혐의 등이 적용됐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심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버지가 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롯데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영장심사가 한동안 지연되기도 했다. 신 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제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이명박(MB) 정부의 대표적 특혜 기업으로 지목된 롯데를 상대로 제기된 갖가지 의혹도 고스란히 묻히게 됐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의 인지부서 3곳을 동원해 벌인 전방위 롯데 사정의 정당성 논란도 재연될 조짐이다. 대대적 수사 착수의 배경으로 지목된 ＇정책본부 차원의 오너 일가 비자금＇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룹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추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회사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서 씨를 297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 기소)을 28일 56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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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롯데 총수일가 이익 빼먹기 1300억원, 역대 최대”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해 1750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지 6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낸 검찰은 “총수 일가의 기업 사유화와 이익 빼먹기에 관련된 금액이 1300억 원에 이르러 지금껏 발견된 재벌 비리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신동빈, 경영권 고지 놓고 ‘공짜 급여’ 비리 공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가 신 회장에게 적용한 횡령 혐의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에게 400억 원대, 신격호 총괄회장(94)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57)와 그의 딸 신유미 씨(33) 등에게 1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그 역시 일본롯데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임원으로 등재돼 120억 원대의 공짜 급여를 받았지만 관할권이 없어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된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영장 혐의에 포함된 공짜 급여를 제외하고도 최근 10년간 신 총괄회장 일가가 롯데에서 받아간 급여(배당금 제외)는 무려 2100억 원대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이 신 회장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한 기간에 급여를 받아간 신동주 신유미 서미경 씨는 한국에 입국한 기록이 없고 이들도 별다른 일을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각급 계열사에 이들의 급여를 지정해 통보하면 계열사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구조로 드러났다. 　신 회장은 금융시스템 제공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이 심각한 경영 부실에 빠지자 계열사를 동원하다 48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역시 신 회장이 유통 중심의 ‘아버지 롯데’와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해 주력 사업으로 추진한 롯데피에스넷의 부실이 아버지에게 보고되거나 경영권 승계의 부정적 이슈로 거론되는 것을 우려해 계열사를 무리하게 동원한 단서를 여럿 확보했다. 신 회장은 일부 주주가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반대하고 나서자 자신의 경영 손실을 숨기기 위해 계열사를 통해 휴지 조각에 불과한 해당 주주의 주식을 90억 원에 사들였다. 신 회장은 아버지의 감시가 사실상 무력화된 최근에는 롯데피에스넷의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 알짜 사업인 ‘팝콘 비즈니스’를 서 씨 등 총수 일가 구성원에게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770억 원대의 수익을 챙겨준 혐의(배임)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신영자 씨와 신유미 씨에게 경영권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런 이권을 줬고, 신 회장 역시 잠재적 상속권자이던 이들을 달래고 우호적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익이 되니 이를 알고서도 실행했다는 것이다. 결국 경영권을 놓고 오너 일가가 각자 셈법에 골몰하는 동안 재계 5위 기업집단에서 여러 비리가 자행됐다는 결론이다.○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아버지 밑에서 비리 발생　신 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배임 혐의는 절대 권력을 갖고 두 아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완벽하게 손을 들어주지 않던 신 총괄회장의 경영 방침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신 회장과 친형 신 전 부회장은 1997년부터 각각 한국과 일본 롯데 경영을 맡은 뒤 경영권을 놓고 경쟁과 대립을 거듭했다. 신 총괄회장은 딸이나 사실혼 관계인 서 씨에게는 롯데의 경영권을 물려주지는 않으면서도 그룹의 각종 이익과 지분을 안겨 줬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신영자 씨와 서 씨 모녀에게 증여하면서도 자필로 “(추후) 경영권 행사는 내가 한다” “후계자가 결정되면 이 지분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신 총괄회장이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은 채 판단이 어려워졌고, 갈등을 조정할 절대자가 없어진 사이 지난해 ‘형제의 난’으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26일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안타깝게 생각한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을 포함해 롯데 오너 5명 전원이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일선 직원들도 동요하고 있다. 롯데의 한 직원은 “그동안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심지어 회장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니 일이 손에 안 잡힌다”라며 답답해했다. 롯데는 신 회장이 구속되면 창립 69년 만에 초유의 경영 공백 위기를 맞게 된다. 한 관계자는 “경영 공백에 대한 가정은 해봤지만 실감은 못 했던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장관석 jks@donga.com·김현수·김준일 기자}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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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17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는 2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17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이다. 20일 신 회장을 소환조사했던 수사팀은 6일간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내렸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정책본부장 등을 맡으며 계열사 경영에 뚜렷한 역할이 없었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막내딸 신유미 씨(33)에게 롯데계열사들이 각각 400억 원, 100억 원대의 급여를 주도록 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또 호텔롯데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롯데제주리조트를 호텔롯데에 헐값으로 넘긴 혐의 등(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건설의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 정관계 금품 로비 등에도 개입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동안 롯데 측은 신 회장이 구속되면 경영권이 일본 측에 넘어갈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검찰은 일각의 여론 때문에 원칙을 깨고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 향후 이뤄질 대기업 수사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영권 불안 문제는 지난해 형제의 난에 따른 것으로 신 회장 일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큰데 이를 검찰 수사 때문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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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우병우 처가 강남땅 고가 매입 의혹’ 관련 김정주 대표 소환

    김정주 NXC 회장(48)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처가의 땅 매각 의혹과 관련해 23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김 회장을 불러 넥슨 코리아가 2011년 3월 우 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구 땅(약 3371㎡)을 1365억 원에 사들일 때 우 수석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을 동시 수사하고 있다. 넥슨은 2012년 해당 부동산 옆의 자투리 땅(134㎡)을 100억 원에 추가 매입한 뒤 두 토지를 같은 해 7월 1505억 원에 부동산개발업체에 되팔았다. 넥슨은 단순 계산으로 약 40억 원의 이익을 남겼지만, 토지 매각 양도세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거래라는 점에서 땅 매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던 넥슨에 우 수석이 부당하게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 토지 매각 과정에 우 수석이나 김 회장과 가까운 진경준 전 검사장(49·구속기소)이 다리를 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조만간 진 전 검사장도 소환해 관련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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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만수 ‘수억대 뇌물수수’ 혐의 영장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1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다. 강 전 행장은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부터 산업은행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고교동창이 회장인 한성기업의 대출 편의를 봐준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은행장에 오른 뒤에는 직접 특혜대출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대가로 해외골프 여행비,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금품 중에는 현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행장은 또 종친 강모 씨가 대표로 있는 W건설업체에 대우조선해양의 일감 50억 원어치를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보험을 들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실시한 대우조선해양 경영컨설팅을 무기로 대우조선해양을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나고 있다. 경영컨설팅을 통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 기소)의 비리를 파악하고 이를 은폐해 주는 대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입김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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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회장 검찰 소환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61·출국금지)이 200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의 피의자로 2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6월 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지 102일 만이다. 검찰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막내딸 신유미 씨(33)가 롯데 계열사로부터 각각 400억 원과 100억 원대의 공짜 급여를 챙긴 것에 신 회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신 회장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신 회장은 호텔롯데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롯데제주리조트를 호텔롯데에 헐값으로 넘긴 혐의 등(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서미경 씨(57)의 전 재산을 국세청과 공조해 압류했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 씨는 증여세 3000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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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만수, 240억원 특혜대출 업체서 퇴임뒤 거액 선물-골프접대 받은 의혹”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세였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이 퇴임 후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지인 업체에서 최소 수천만 원의 해외 골프 접대와 명절 선물을 수수했다는 단서를 검찰이 잡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 수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1년 3월∼2013년 3월 고교 동창이 대표로 있는 한성기업과 그 관계회사인 극동수산에 총 240억 원대의 특혜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한성기업과 관계회사의 신용등급, 재무상태 등에 비춰 볼 때 대출액이 정상 금액을 크게 초과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강 전 행장이 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한성기업으로부터 받은 최소 수천만 원의 명절 선물 및 해외 골프 접대비 등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강 전 행장에 대해 뇌물죄 또는 부정 처사 후 수뢰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기업은 특혜 대출을 받은 뒤 강 전 행장의 또 다른 지인 업체인 바이오업체 B사에 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강 전 행장은 주류 수입업체인 D사가 관세청과 벌인 2000억 원대의 세금 분쟁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구속 기소된 B사의 대표 김모 씨는 해당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준다는 명목으로 뒷돈 3억2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행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해당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에 관세 문제가 불거져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지낸 본인에게 D사의 본사가 있는 영국 관계자들이 찾아와 분쟁 내용을 파악해 본 것일 뿐인데 뒷돈을 받은 김 씨와 연관 있는 것처럼 비쳤다는 것이다. 강 전 행장은 이날 오전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생 조국을 위해 일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넣어 B사 등에 특혜성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도 함께 받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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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강만수… 檢, 추석이후 거물급 줄소환

    대형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검찰도 추석 연휴에는 잠시 숨을 고른다. 하지만 연휴 직후부터는 거물급 피의자들이 연이어 검찰에 출석함으로써 검찰의 주요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추석 연휴 이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정책본부 차원에서 발생한 오너 일가의 급여 명목 횡령,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 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그룹의 핵심인 호텔롯데로 이전시킨 배임 혐의 등에 개입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여)를 구속 기소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박 대표의 중요 연결고리인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2)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을 소환할 채비를 갖췄다. 유력 언론인 소환을 앞두고 검찰은 수사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의 또 다른 갈래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해양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산업은행의 수장 직위를 이용해 지인 회사들에 특혜 지원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행장 수사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중 한 명인 바이오업체 B사의 대표 김모 씨를 13일 구속 기소했다.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을 동시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추석 연휴 중에 사건 관계자를 소환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수사를 해 나가고 있다. 한편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추석 연휴 이후 김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확보한 김 부장검사 의혹의 증거자료 분량이 방대해 특별감찰팀은 연휴도 일부 반납하고 증거 분석에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jikim@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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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송희영, 사기혐의 박수환 구하기… 금호측에 거짓진술 요청”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2)이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여)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송 전 주필 외에 또 다른 조선일보 고위 간부 A 씨는 박 대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박 대표 측에 영업에 사용하는 레퍼런스(추천인) 명단에 내 이름을 써도 좋다고 허락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발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 기소)으로부터 연임 로비 명목으로 21억34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박 대표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자금난에 빠졌던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홍보컨설팅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주필이 박 대표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8월 8일 검찰이 박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당일에 송 전 주필이 금호그룹의 사장급 고위 간부를 지낸 B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박 대표와 금호그룹 사이의 계약이 정상적인 홍보컨설팅 계약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재계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B 씨는 박 대표와 홍보업무 계약을 체결했던 인물이다. 송 전 주필은 검찰이 B 씨를 조사할 것이란 사실을 예상하고 본인과 유착관계에 있던 박 대표를 돕기 위해 박 대표 혐의와 관련해 증거 인멸에 직접 뛰어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 대표는 2009년 4월 금호그룹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자 일면식도 없던 B 씨에게 먼저 접근해 “내가 민유성 산업은행장(당시 직위)과 친하니 금호그룹이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상황을 막아주겠다”며 홍보컨설팅 명목으로 30억 원을 요구해 실제로 11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금호그룹은 결국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MOU를 체결해 박 대표에게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조선일보 고위 간부 A 씨는 8월 26일 박 대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심사에 앞서 “뉴스컴은 실제 실력 있는 회사이며 박 대표에게 내 이름과 직책을 레퍼런스에 써도 좋다고 허락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자발적으로 법원에 제출했다. 박 대표는 일감을 따낼 목적으로 재계와 언론계 유력 인사들의 실명 및 연락처가 적시된 ‘추천인’ 목록으로 인맥을 과시해 왔다. 여기에는 송 전 주필과 조선일보 고위 간부 A 씨, 민 전 산업은행장, 남 전 사장, 검찰 고위 간부 K 씨 등의 실명과 휴대전화 연락처가 기재돼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A 씨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대해 “박 대표 쪽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검찰은 박 대표의 구속 만기를 고려해 이날 그를 기소했지만 송사(訟事)컨설팅 명목의 로비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박 대표는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 등에 대해 불법 송사컨설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를 염두에 두고 이날 박 대표의 예금 수십억 원과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에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 두는 절차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배석준 기자}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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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특감실 2인자-우병우 처가 ‘집사’ 소환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을 동시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이달 6일 특별감찰관실의 2인자인 백방준 특별감찰관보(51·사법연수원 21기)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백 특별감찰관보를 상대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 내용, 특별감찰관 직무 내용, 특별감찰관실 운영 상황 등을 조사했다. 특히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실 업무 처리 과정 등을 집중 확인했다. 특별감찰관실 차원의 감찰 서류 무단 폐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출신인 백 특별감찰관보는 이 특별감찰관과 함께 우 수석 감찰의 핵심 인물이었다. 검찰은 백 특별감찰관보 외에 특별감찰관실 관계자 2, 3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우 수석 처가의 ‘집사’로 알려진 삼남개발 전무 이모 씨를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씨는 우 수석 처가의 차명 재산 의혹이 불거진 경기 화성 땅 소유자의 친형이다. 그는 우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을 비롯해 사실상 우 수석 처가 재산을 관리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정강의 자금 사용 내용과 화성 땅 매입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백 특별감찰관보와 우 수석 처가 회사 전무를 조사함에 따라 이 특별감찰관과 우 수석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의 직접 조사 시기는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 특별감찰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전화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겨 분석한 결과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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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신격호 회장 집무실 방문조사… 서미경씨 여권 취소절차 착수

    검찰이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94)을 8일 방문 조사했다. 또 일본에 머물며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57)에 대해 여권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신 총괄회장이 머물고 있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을 찾아 방문 조사를 했다. 검찰은 전날 검사와 수사관을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로 보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간단한 질의를 했다. 신 총괄회장은 수사팀의 질문에 무리 없이 답했지만 재차 방문 조사를 원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신 총괄회장의 탈세 및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 때문에 장시간 조사가 어려워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서 씨와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 맏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편법으로 넘겨주면서 증여세 등 6000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전날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미스롯데 출신이자 신 총괄회장의 ‘샤롯데(샤를로테·‘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로 알려진 서 씨는 그룹 내 최고위 여성의 위치에서 탈세·배임 혐의의 인터폴 수배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김민 kimmi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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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인의 후광? 美 파견근무 끝나기 전에 대검 요직발령

    사기 피의자인 고교 동창 김모 씨와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는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치며 해외 명문대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검사였다. 검찰 대선배이기도 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로 인사(人事)에서 장인의 후광 덕을 본 것이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사들이 선망하는 자리를 두고 법무부 인사 라인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2009년 한국 외교부 유엔대표부 법무협력관(참사관)으로 3년간 파견 근무를 갔다. 미국 뉴욕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1년 임기를 6개월가량 남겨두고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발령이 났다. 검사 생활 13년 만에 검찰 조직의 요직 중 하나에 가게 된 것. 하지만 당시 법무협력관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부장검사가 귀국을 서두르자 법무부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다. 이에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 인사 라인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며 인사담당 실무자에게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 내에서 검사 출신 파견자 정원을 늘려주기 위해 애쓰던 상황이어서 법무부가 김 부장검사의 요구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았다. 박 전 의장은 2010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제18대 국회 후반기 의장을 지냈다. 공교롭게도 김 부장검사가 대검으로 옮긴 직후에 ‘돈봉투’ 사건이 불거져 박 전 의장이 수사를 받게 됐다. 그 과정에서 수사 상황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김 부장검사는 사실상의 직무 배제 조치를 당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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