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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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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3~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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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미군 “北 초대형방사포는 신형 탄도미사일”… ‘KN-25’ 코드명 붙여

    북한이 지난달 24일 함경남도 선덕에서 동해로 발사한 후 ‘초대형 방사포’라 주장한 발사체에 주한미군이 KN-25라는 코드명을 붙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발사체의 직경(탄두 지름)은 600mm이고 사실상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평가됐다. 주한미군은 이런 분석 결과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와 미 국방부에 보고했고 한국군과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이 발사체를 분석한 뒤 북한이 7월 31일과 8월 2일에 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와 다른 기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직경이 더 크고 탄체도 더 긴 새로운 기종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정찰위성 및 레이더에 포착된 정보 등을 토대로 주한미군은 이 발사체의 직경을 600mm로 평가하고 KN-25로 명명했다. 미군은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방사포 등에 KN(Korea North)과 숫자를 결합한 식별부호를 붙여 관련 동향을 감시한다. 앞서 5월 초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첫 발사 직후 주한미군은 이를 신형 SRBM으로 결론 내리고 KN-23으로 명명한 바 있다. 주한미군이 KN-25로 명명한 이 발사체는 직경이 600mm로 북한이 보유한 가장 큰 방사포(300mm·KN-09)의 2배다. 북한의 방사포 주장을 수용하면 중국, 러시아를 능가하는 현존 최대 규모의 방사포를 독자 개발했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방사포는 지금껏 개발된 적이 없고, 전체적인 비행궤적과 속도(음속의 6.5배 이상)가 탄도미사일과 거의 일치해 주한미군은 SRBM으로 분류했다고 한다. 비행 패턴(정점고도 97km, 비행거리 380여 km)도 전형적인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궤적을 그렸다. KN-25의 발사관은 4개에 불과하고, 수십 분 간격을 두고 쏘는 방식도 방사포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KN-25를 ‘다연장 탄도미사일(MLBM)’로 규정한다. 통상 탄도미사일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 1발씩 실어서 쏘지만 북한은 4∼6개의 발사관에 넣어서 연달아 쏘는 형태로 변형시켰다는 것이다. 결국 ‘방사포의 장점을 취한 탄도미사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향후 북한이 직경을 더 키운 ‘괴물 방사포’를 선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덩치가 커지면 추진력과 비행거리가 늘어나고, 탄두 중량도 늘어나 파괴력도 커진다.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소형 핵(전술핵)을 탑재하는 ‘핵방사포’를 전력화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차례의 핵실험 등 20여 년간 축적된 북한의 핵기술력을 감안할 때 전술핵 개발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사실상 SRBM인 방사포의 덩치를 계속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전술핵을 장착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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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미사일 도발속… 美, 2년만에 사드 요격 시험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의 요격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북한이 신형 단거리 무기의 연쇄발사에 이어서 MRBM 이상의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훈련으로 해석된다. 미 육군과 미사일방어국(MDA)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태평양 마셜제도의 콰절레인 환초 인근 상공에서 사드 요격시험이 진행됐다. 사드의 요격 테스트는 2017년 7월 이후 2년여 만이다. 당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하자 그 이틀 뒤 미국은 사드로 MRBM을 요격하는 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은 군 수송기가 공중 투하한 표적용 MRBM을 지상의 탐지레이더가 포착한 뒤 이동식발사대에서 요격 미사일을 쏴 격추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사드의 레이더와 발사대, 요격통제소 등을 서로 다른 지역에 배치해 실시한 첫 요격시험이라고 미 육군은 설명했다. 이로써 2005년 이후 실시된 16번의 사드 요격시험이 모두 성공했다고 미 MDA는 전했다. 한편 북한 매체들은 2일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옹호하는 논평을 쏟아냈다. 노동신문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촛불 민심의 승리, 촛불 시민이 이룩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의 실망과 불만에 대해선 “미국의 내정간섭 행위”라며 “(이것이) 계속되면 거세게 일고 있는 반일운동이 미국을 향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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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준중거리 미사일 요격성공… 北에 ‘선 넘지 말라’ 경고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태평양 마셜제도 인근 해상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시험을 실시한 배경에는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이 예사롭지 않다는 기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나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를 능가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초강수’로 미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격시험의 형식과 내용에서도 그런 정황들이 발견된다. 이번 시험은 공중 발사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사드로 요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MRBM은 1000∼3000km의 사거리를 갖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노동급 MRBM(사거리 1500km)은 소형 핵탄두를 싣고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오키나와 등 일본 전역의 주일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험을 통해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사드의 요격 능력을 북한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선을 넘는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무산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같은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국이 선제적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 후 중국을 겨냥한 ‘창(중거리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시사한 미국이 ‘방패(사드)’의 성능을 중국과 러시아에 과시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사드의 탐지레이더(AN/TPY-2)와 이동식 발사대, 교전통제소 등 관련 장비들은 특정지역에 모아서 배치된다. 성주의 사드 기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 요격시험은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교전통제소 등 관련 장비들을 서로 다른 지역에 두고 원격으로 실시한 첫 사례라고 미 미사일방어국(MDA)이 밝혔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는 미 본토와 동맹국(한국)에 대한 우리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최근 북한의 신형 무기 도발에 대한 사드의 방어능력을 실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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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26개 미군기지 조기 반환받겠다” 美 압박

    청와대가 30일 주한미군 용산 기지 연내 반환 협상 개시 등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이전 문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용산 기지는 반환 절차를 금년 내 개시하기로 했으며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강원 원주, 인천 부평, 경기 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에도 협상 추진 의사를 사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용산 기지 등 26개 미군기지를 조기에 반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C가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가 지목한 미군기지는 미군 측이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을 거부하면서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공개해 직간접으로 대내외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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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초대형 방사포 쏜지 닷새만에…29일에도 추가도발 움직임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에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를 동해로 발사한 지 닷새 만인 29일에도 추가 도발 움직임을 보였던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나 초대형 방사포를 또다시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9일 함남의 모 지역에서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전개된 정황이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TEL에 단거리 발사체로 보이는 물체가 탑재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체의 정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이나 ‘북한판 에이태킴스’와 같은 신형 SRBM인지, 초대형 방사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각종 장비와 인력의 분주한 움직임까지 파악한 한미 정보당국은 정찰위성과 레이더 등 감시전력을 총동원해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도미사일의 발사 신호 정보를 수집하고, 발사 후 비행궤적을 추적하는 주일미군의 RC-135 정찰기도 서울 등 수도권 상공으로 날아와 밀착 감시에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특히 24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초대형 방사포의 ‘실전 테스트’를 조만간 감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함북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을 향해 더 낮은 고도로 최대 사거리로 날려 보내는 성능 검증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주일미군의 RC-135 정찰기가 30일에도 서울 및 수도권 상공으로 날아와 대북감시 임무를 한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포착된 도발 징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사 참관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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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기지’ 카드로 방위비 인상 견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표출하며 한미 관계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이 반환을 약속하고도 환경오염 비용 부담을 거부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기싸움’에 나선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파열음이 커지면서 거센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년간 묵은 미군기지 조기반환 꺼내 든 靑 청와대는 3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22일 회의에 이어 2주 연속 NSC 상임위를 연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나 남북관계 관련 중요 논의 사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NSC 상임위가 통상 2주에 한 번씩 열려 온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한일관계 동향 점검과 함께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 문제. 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7년간 줄다리기 중인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한미 양국은 2000년대 초 주한미군기지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합의를 봤다. 2002년에 경기 동두천과 의정부 등 한강 이북에 흩어져 있는 미군기지를 경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체결했고, 2003년에는 서울 용산기지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YRP)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80개 미군기지 가운데 지금까지 54개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뒤 한국에 반환이 완료된 상황이다. 나머지 26개 기지 중 19개는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고, 7개는 반환 절차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군기지 반환을 두고 한미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은 환경오염 정화비용 문제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측은 반환하는 미군기지의 오염치유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우리 정부는 적절한 환경정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면서 26개 기지 대부분의 반환 계획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기반환을 추진한다고 해서 한국이 환경오염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미국은 기지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만큼 조기 협상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방부와 외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차원의 협상 대신 국무조정실 주도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미국과 올해 안에 ‘담판’을 보겠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2021년경) 이전에 오염치유 문제 등 반환 협상을 착수해서 조기에 반환받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메시지” 청와대는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과 관련해 “지소미아 종료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소미아 파기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한미군기지 반환 문제를 공개 거론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미국을 상대로 ‘심리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은 완전한 돈낭비”라고 비판하는 등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그동안 한국이 미군을 위해 부담해온 간접적인 비용을 부각하려 했다는 것. 청와대가 미국이 요구한 지소미아 복원에 대해 “국익 앞에 어떤 것도 우선시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지소미아에 대해 일방적으로 일본을 두둔하며 한국을 향해 노골적으로 불만 표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한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내 미국 측과 용산기지 반환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실제 반환에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 환경오염 치유비는 물론이고 주한미군 무기 감가상각비 등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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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26개 미군기지 조기 반환받겠다” 美 압박…방위비 인상 맞대응

    청와대가 30일 주한미군 용산 기지 연내 반환 협상 개시 등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이전 문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용산 기지는 반환 절차를 금년 내 개시하기로 했으며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강원 원주, 인천 부평, 경기 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에도 협상 추진 의사를 사전 통보했다”며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NSC가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청와대가 지목한 26개 미군 기지는 모두 미군 측이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을 거부하면서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서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공개해 직간접으로 대내외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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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혈 26년간 200번… 이웃사랑 실천 참군인

    “이웃의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28일 대전 유성구의 ‘헌혈의 집 노은역 센터’. 안상기 공군 소령(43·학사 106기)은 간이침대에 누워 헌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안 소령은 이날 200번째 헌혈을 했다. 헌혈 후에는 아내 오윤경 씨와 함께 그동안 모아온 헌혈증 120장을 환자 치료에 써달라면서 대한적십자사에 기증했다. 그의 ‘생명나눔’은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공군항공과학고 2학년 때 우연히 헌혈 버스에 올라 처음으로 헌혈을 하면서 세상과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뿌듯함을 느꼈고, 그 뒤로 지금까지 헌혈을 실천해왔다. 그는 헌혈을 위해 금연과 절주는 물론이고 운동도 꾸준하게 하고 있다.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는 데 보다 건강한 혈액을 제공하고 싶어서다. 병원 진료나 약 처방을 받을 때도 헌혈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기도 한다. 그는 1998년과 2000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유공자 은장(30회 헌혈)과 헌혈 유공자 금장(50회 헌혈)도 각각 받았다. 헌혈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인 충북 충주의 ‘나눔의 집’과 청주의 ‘성모꽃마을’을 정기 후원하고 조혈모세포(골수) 기증 희망등록을 하는 등 이웃 사랑도 실천하고 있다고 공군은 전했다. 그는 “헌혈이라는 작은 노력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헌혈의 집을 찾아 생명 나눔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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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큰 잠재력… 스스로 포기한다면 좋지 않은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매우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나라다. 이란 말고 또 어느 나라가 있겠나?”라고 기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뒤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통치 아래에서 북한은 매우 커다란 잠재력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북한이 그 잠재력을 스스로 포기해버리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건 그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종료 후에도 지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움직임을 북-미 실무협상 국면으로 바꾸기 위한 촉구성 메시지로 보인다. 북한은 24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의 제원과 성능을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25일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그 실체가 엿보인다. 발사관의 크기는 약 0.8∼0.9m인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내부 장착을 위한 여유 공간을 고려하면 방사포탄의 직경은 400∼500mm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기존에 북한이 실전 배치한 가장 큰 방사포(KN-09·300mm)보다 직경도 커지고, 길이도 늘어나면서 추진력도 대폭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방사포의 덩치를 계속 키우는 것은 핵 탑재를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2016년 3월과 2017년 9월에 각각 공개한 소형 핵탄두보다 더 작은 전술핵을 개발해 초대형 방사포용으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택균 기자}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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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지원사, 경계 철조망 절단 석달간 ‘쉬쉬’

    군 보안방첩을 총괄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가 석 달 전 주둔지 내 울타리(철조망)가 훼손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침입의 가능성을 숨기고, 경계 실패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안보지원사에 따르면 5월 22일 오후 사령부 내 운동장 인근의 경계 철조망 일부가 절단된 사실이 순찰 과정에서 발견됐다. 당시 초기 대응조를 출동시켜 훼손 지역의 수색 정찰을 실시하고, 병력·장비·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울타리의 중·하단 부분이 절단된 뒤 그대로 방치됐고, 울타리 외부에서 훼손 지점까지 접근한 흔적이 없으며 절단면이 안에서 밖으로 잘린 모양 등을 근거로 외부 침입이 아닌 내부 불만자의 소행으로 의심된다고 안보지원사는 밝혔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의 해편 지시에 따라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대원들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 조치됐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내부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감찰실 등에서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안보지원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주둔지 순찰·감시활동을 강화하고 10월까지 폐쇄회로(CC)TV와 침입감지용 광센서를 추가 설치하는 등 경계 보완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보지원사 발표에 대해 군 안팎에선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이 사건을 파악해 이날 공식 제기할 때까지 안보지원사는 관련 내용을 국방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보안방첩 기관을 노린 불순세력 등의 침입 여부에 대해 국방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데도 서둘러 자체 조사를 마무리해 내부 소행으로 결론 내린 배경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안보지원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고 누락 등 은폐 의혹을 살 만한 여지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령관의 공석 장기화에 따른 기강 해이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올 5월 군 정기 인사에서 남영신 전 사령관의 대장 진급 이후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안보지원사령관은 지금껏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군 당국자는 “내부자 소행으로 최종 판명 날 경우 사령관 부재 등으로 군 보안방첩 책임부대의 기강이 안에서부터 무너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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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신무기 분석 난항 겪은 軍 “日정보 끊기면 곤란”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와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북한이 탐지 및 추적은 물론이고 요격이 힘든 신형 대남 단거리 타격전력 3종 세트의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협정 파기를 선택한 것은 대북 감시전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실전 배치한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대구경 조종방사포 및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 등 신종 단거리 3종 세트에 대응하려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정보를 최대한 끌어와야 하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에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북한이 7월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동해로 KN-23 신형 SRBM 2발을 쐈을 때 군은 비행거리를 각각 430여 km, 690여 km라고 했다가 다음 날 모두 600여 km로 정정했다. KN-23이 하강 단계에서 ‘풀업(Pull-up·급상승) 기동’을 해 우리 레이더의 탐지 고도를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당국자는 “당시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 일본이 제공한 관련 정보가 분석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이 협정을 통해 일본과 일곱 번 대북 정보를 교류했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본은 우리는 1대도 없는 대북 정찰위성을 7대나 운용하고 있다. 수조 원에 달하는 일본 위성 7대가 수집한 영상 신호 정보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데 협정 파기는 어이없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동해상의 북동쪽으로 SRBM이나 방사포 등을 쏘면 지구의 곡률(曲率)로 인해 우리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 쪽에선 이 방향의 미사일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어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와대는 협정이 파기됐지만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일 양국이 미국을 거쳐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미국을 중개로 정보 공유를 하는 만큼 지금처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중론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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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레이더로는 동해 감시 한계…군 안팎에선 우려 목소리도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와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 원칙과 그 틀은 유지될 것이라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당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대응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탐지·추적은 물론이고, 요격이 힘든 신형 대남 단거리 타격전력 3종 세트에 대한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협정 파기를 선택한 것은 대북 감시전력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실전배치한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조만간 전력화할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와 ‘북한판 에이테킴스(ATACMS)’ 등 신종 단거리 3종 세트에 대응하려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정보를 최대한 끌어와야 하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5월초부터 이달 16일까지 북한이 잇달아 발사한 KN-23 등 ‘신형무기 3종 세트’는 우리 군의 대응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될 정도로 그 위력을 증명했다. 기존 SRBM보다 훨씬 낮은 고도(최저 30km)에서 음속의 6배를 넘나들면서 비행하는 데다 막판에 요격을 피하는 ‘변칙 회피 기동’까지 선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에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북한이 7월 25일 함남 호도반도에서 동해로 KN-23 신형 SRBM 2발을 쐈을 때 군은 사거리를 각각 430여km, 690여km라고 했다가 다음날 모두 600여km로 정정했다. KN-23이 하강단계에서 ‘풀업(Pull-up·급상승)기동’을 해 우리 레이더의 탐지고도를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당국자는 “당시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 일본이 제공한 관련 정보가 분석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동해상의 북동쪽으로 SRBM이나 방사포 등을 쏘면 지구의 곡률(曲率)로 인해 우리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에 ‘사각 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 쪽에선 육상 레이다나 해상의 이지스함으로 이 방향의 미사일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어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와대는 협정이 파기됐지만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약정은 한일 양국이 미국을 거쳐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내용이다. 하지만 미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정보 공유 채널을 먼저 끊어 버린 상황에서 미국을 경유한 정보 공유가 이전처럼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본이 한국의 협정 파기를 빌미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거부하면서 한미동맹의 틈을 벌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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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기지 타격용’ F-35A 4대 주내 추가도착

    유사시 대북 전략표적(핵·미사일 기지) 타격임무를 수행하는 F-35A 스텔스전투기(사진) 4대가 이번 주 한국에 추가로 도착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최근 미국 본토의 공군기지를 출발한 F-35A 4대가 하와이를 거쳐 이르면 22일 청주 공군기지에 안착할 예정이다. 미 공군 조종사들이 기체를 조종해 청주기지에 착륙한 뒤 우리 공군에 인계하게 된다. 앞서 3월 29일과 7월 15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F-35A가 2대씩 한국에 인도됐다. 이번 인도분을 포함하면 우리 군이 보유한 F-35A는 8대로 늘어난다. 군은 연내 10여 대를 포함해 2021년까지 총 40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미 공군의 F-22 랩터와 함께 현존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35A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다. 최대 음속의 1.8배로 비행하면서 적진에 은밀히 침투해 핵심 표적을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 초정밀 유도무기로 기습타격할 수 있다. 군은 공군 창설 70주년(10월 1일)에 맞춰 F-35A 전력화 행사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남조선에 공격형 무장장비들이 계속 증강된다면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군의 F-35A 도입에 반발해왔다. 이 때문에 미사일 추가 도발 등 반발성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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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도발 하루전 포착… 靑 등 윗선에 보고했다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하루 전인 15일 광복절 오전에 강원 통천 지역에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움직임을 이미 포착했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과의) 평화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밝히기 수 시간 전 북한의 도발 징후가 파악된 것이다. 복수의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15일 오전 통천 일대에서 신형 SRBM을 실은 TEL과 병력의 움직임이 미 정찰위성에 포착됐다. 한미 정보 당국은 유력한 도발 징후로 보고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 추적·감시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함흥에서 동해상으로 쐈을 때처럼 이번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광복절 당일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발표 직전에 도발 위협에 나선 북한의 저의 파악에 주목하면서 실제 발사를 강행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군 수뇌부를 거쳐 청와대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실제로 15일에는 TEL의 전개 및 복귀 훈련만 실시했고, 실제 발사(2발)는 16일 오전에 강행했다. 15일의 도발 징후는 김 위원장의 현장 참관에 대비한 ‘사전 리허설’이었고, 16일에는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험 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17일 김 위원장이 새 무기의 시험 사격을 또다시 지도했다고 보도하면서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 이번에도 10일 동해상으로 쏴 올린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전술 단거리탄도미사일)’를 또다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주요 군사적 타격 수단들을 최단기간 내에 개발해내고 신비하고도 놀라울 정도의 성공률을 기록한 것에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은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불장난질을 해볼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 당의 국방건설의 중핵적인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고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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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도 더 낮춰 요격 무력화… 청와대 85초, 평택기지 115초면 타격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6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한 사실을 17일 보도하면서 무기의 구체적 제원과 성능,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앞서 10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동해상으로 쏜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전술 단거리탄도미사일)’를 16일 강원 통천 지역에서 재발사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김 위원장이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했다”는 보도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이 최근 실전배치한 것으로 보이는 KN-23에 이어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6일 오전 통천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 2발은 230여 km를 날아가 함북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에 낙하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앞서 6일 황해남도 과일군에서 쏴 올린 KN-23 신형 SRBM(2발)도 430여 km를 비행한 뒤 이곳에 떨어졌다. “김 위원장이 사격시험을 지도했다”는 보도 내용과 군 간부들이 발사 현장에 동행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북한판 에이태킴스는 아직 실전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0일 발사 때와는 위협의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신비하고 놀라울 정도의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처럼 10일 발사 때의 정점고도(약 48km)보다 18km나 더 낮게 비행하고도 같은 속도(음속의 6.1배·시속 약 7446km)로 비행하며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요격이 더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북한이 수풀 속에 배치한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한 것은 은밀하고 신속한 타격으로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지휘소 모니터로 미사일의 표적 타격 장면을 보면서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에서 미사일의 성능에 대만족했다는 점이 역력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우리의 절대적 주체 병기들 앞에서는 그가 누구이든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김 위원장의 언급도 이 미사일로 우리 군의 요격망을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김 위원장 참관하에 추가 시험발사를 거쳐 북한판 에이태킴스의 전력화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휴전선 인근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의 어느 곳이든 1∼3분대에 핵과 대규모 재래식 기습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우리 군이 보유한 에이태킴스보다 비행속도가 2배가량 빠르고, 덩치도 커서 파괴력이 배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 만약 통천에서 남쪽으로 음속의 6배 속도로 쐈다면 청와대는 약 1분 25초, 평택 미군기지는 1분 55초, 각 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는 2분 27초면 도달할 수 있다.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부산항을 타격하는 데도 3분 37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군 당국자는 “KN-23과 북한판 에이태킴스는 스커드 등 구형 SRBM보다 더 낮은 고도로 변칙 기동해 타격 성공률을 극대화한 게 최대 장점”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두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보다는 전술핵 투하용으로 개발된 걸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북한이 이를 실어 나를 ‘결정적 무기’로 신형 SRBM을 대량생산한 뒤 기동성이 강화된 TEL에 실어 곳곳에 배치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이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들이 16일에 쏜 새 무기를 ‘주체탄’이라고 보도하고, 김 위원장도 ‘절대적 주체병기’라고 적시한 것은 미국의 에이태킴스를 모방했다는 한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김 위원장의 업적 과시를 통한 대내 결속용 의도로 해석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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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VID의 조속한 실현을 대체할 플랜B는 없다[윤상호 전문기자의 국방 이야기]

    미국 뉴욕 변두리 사업가에서 부동산 재벌로, 다시 세계 최고 권력자로 변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타가 공인하는 ‘거래와 협상의 달인’이다. 그는 32년 전에 쓴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서 거래를 유리하게 성사시키려면 상대를 설득 회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허세와 과장도 사용하라고 조언한다. 내 거래 조건을 관철시키려면 거짓말을 진실처럼 포장하는 ‘테크닉’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의 세계관에서 모든 거래는 승패가 극명히 갈리는 ‘게임’이다. 평생 패배를 혐오하며 승승장구한 그는 ‘협상의 귀재’ ‘냉혹한 승부사’라는 수식어를 달고 살았다. 하지만 2년이 다 돼 가는 북-미 비핵화 게임의 득실을 따져 보면 그런 수식어가 무색해진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진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동, 잇단 친서 교환 등 북-미 정상의 ‘스킨십’을 치적으로 내세운다. 3대에 걸쳐 미국을 뼛속까지 증오하는 적성국 수장을 ‘친구(friend)’로 만든 것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위대한 승리’라는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내용 면에선 사실상 ‘완패’라고 필자는 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비핵화 협상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실체적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직접 공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확충한 신형 잠수함은 ‘궁극의 핵무기’다. 물속 깊은 곳에서 발사되는 SLBM은 포착과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2017년 6차 핵실험에 사용한 수소폭탄급 핵탄두를 실은 SLBM 한 발이면 서울을 절멸시켜 ‘석기시대’로 되돌릴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참관한 KN-23 등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2종과 신형 방사포도 긴급 위협으로 부상했다. 이 무기들은 저고도 변칙 기동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한미 감시·요격망을 요리조리 피할 수 있다. 개전 초 이들 무기에 핵·생화학탄두를 실어 주한미군 기지와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항구와 공항을 동시 다발로 타격하면 한미 연합군은 뇌사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무기고 증강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영변과 강선 등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에서는 지금도 고농축우라늄이 대량 생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2, 3년 내 100기가 넘는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이는 5대 핵보유국인 영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한미군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비핵화 협상 이후 북한의 위협은 변한 게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핵무력을 증가시키는 ‘시간벌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에 회의적 견해를 피력한 정보수장을 ‘트윗 경질’하고, 북한의 잇단 도발도 별것 아니라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북한을 편드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내년 11월 재선을 겨냥한 ‘고도의 계산’으로 볼 여지도 있다. 대선 직전에 김 위원장의 백악관 초청이라는 초대형 호재를 끌어내려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것이다. 북한과 ‘강대강’ 대결로 돌아가면 외교안보의 최대 성과를 스스로 허무는 꼴이어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만 아니면 웬만한 도발은 묵인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속내가 무엇이든지 이런 우려가 나올수록 미국의 북-미 협상 목표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미 핵게임의 종착점이 ‘핵동결’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는 것이 그 사례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경고도 흘려듣기 힘들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 일부 핵 전문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동결 합의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로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대안이다.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순간 비핵화 협상은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되고,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인질’로 영속될 수밖에 없다. ‘완전한 비핵화(CVID)’의 조속한 실현 이외에 어떠한 ‘플랜B’도 없다는 점을 한미가 다시 한번 확고히 공유해야 할 때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핵동결 등 최악의 시나리오로 귀결돼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린 뭘 했느냐”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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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 “日경제보복, 한미일 협력에 악영향”… 에스퍼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회담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만큼은 확연히 다른 기류를 나타냈다. 정 장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일본이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발표해 한일 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한국을 ‘안보 우호국’에서 제외시킨 일본과 북한 핵·미사일 정보 등 민감한 군사기밀을 공유하기 힘들다는 우리 정부의 판단과 국내 여론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위해 한일 간 협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고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역내 대중(對中) 전략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선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핵심인 이 협정이 파기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이 “우리는 역내 우방국들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정 장관은 “(협정 연장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에스퍼 장관은 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에스퍼 장관이 협정 파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우리 정부로선 이를 일본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활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협정 연장 기한(24일)까지 미국을 최대한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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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퍼, 文대통령 만나 방위비 인상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본격화된 가운데 9일 취임 후 처음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우리의 동맹을 더 강화시키고 상호안보(mutual security)를 보장하기 위해 더 나은 태세(better posture)를 갖추는 방안들에 대해 대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위비 인상과 관련한 얘기를 꺼냈으나 구체적인 인상액까지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회담 후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삼촌의 한국전쟁 참전을 언급하며 “공동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한미 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미의 ‘공동 희생’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물론이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난 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도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은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관여 구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에스퍼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에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파병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한국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고, 우리 국민과 선박도 (해협을 이용하고) 있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정 장관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맞서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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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분석도 눈치보는 軍… 대북 방어능력은 언제 키우나[인사이드&인사이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에 동해로 쏜 발사체가 각각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단거리 발사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이 둘 다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다연장로켓)’라고 보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험 발사 참관 사진과 동영상까지 공개했는데도 그 실체를 부인한 것. 이를 두고 북한이 쏜 ‘똑같은 발사체’를 두고서 국방수장이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헛다리’를 짚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히지만 군은 지금까지도 “한미가 (북한 발사체의) 세부 제원과 기종을 추가 분석 중”이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군의 이런 납득하기 힘든 모습이 북한 신형 방사포에 대한 ‘미스터리’를 키우고, 대북 정보력 논란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이 무엇인가 말 못할 속사정이 있거나 중대한 실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신형 SRBM 고수하다 ‘단거리발사체’로 후퇴 북한의 신형 방사포 발사 당시 우리 군의 대응 상황을 천천히 ‘복기(復棋)’해보면 그 실마리를 엿볼 수 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새벽 원산 갈마 일대에서 신형 방사포 2발을 동해상으로 쏘자 군은 엿새 전(같은 달 25일)에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쏜 미사일과 유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 신형 SRBM이라고 콕 찍은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한 근거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한미가 추가 제원 등을 분석 중”이라면서 보안을 이유로 더는 언급하지 않았다. 복수의 군 소식통들도 “비행속도와 궤적 등을 볼 때 KN-23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발표 내용에 힘을 보탰다. 이를 토대로 대부분의 언론들은 북한이 쏜 발사체가 KN-23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1일) 반전이 일어났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들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첫 시험 사격을 김 위원장이 지도했다고 일제히 보도한 것이다. 신형 방사포의 발사 사진과 동영상까지 공개되자 군이 오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북한이 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유사시 요격이 가능하겠느냐’는 자조적인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군은 당초 판단을 굽히지 않았다. 북한이 발사한 것은 신형 SRBM일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평가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언론에 거듭 강조하면서 “추가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일부 당국자는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군의 평가를 믿어 달라”면서 이번 사태로 군의 대북 정보력이 논란의 도마에 오른 것이 억울하다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군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데는 북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렇지 않고서야 북한이 신형 방사포라는 유력한 증거(사진·동영상)까지 공개했는데도 군이 신형 SRBM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조작된 정황을 군이 포착했다는 얘기까지 나돌았다. 북한이 KN-23을 쏴놓고 이를 신형 방사포로 교묘하게 위장해 우리 군의 판단에 혼선을 주려는 기만작전을 펼쳤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일 새벽 북한이 함남 영흥에서 신형 방사포를 재차 발사하고, 다음 날(3일) 북한 관영매체들이 이를 또다시 보도하자 군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다. 청와대가 관계부처 장관 회의 이후 “신형 SRBM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자 군은 “그 발표대로 생각하면 된다”면서도 정작 대외적으로는 ‘단거리 발사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신형 SRBM’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던 것에서 한 발짝 성큼 뒤로 물러선 모양새를 보인 것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SRBM과 맞먹는 신형 방사포를 개발했을 가능성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군이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 뒤늦게야 신형 SRBM을 고수한 군의 평가가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걸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다른 소식통은 “당초 북한이 쏜 발사체를 신형 SRBM으로 1차적으로 판단하되 추가 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군이 발사체의 비행속도와 궤적 등만 보고서 ‘신형 SRBM’ 이외의 다른 무기일 가능성을 애초부터 배제하는 바람에 오판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 靑 기조에 따라 北 위협 판단 ‘갈팡질팡’ 우리 군이 북한이 쏜 발사체를 놓고 미사일과 방사포 사이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인 것은 결국 ‘청와대 코드’에 맞추다가 군 스스로 발목을 잡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5월 초 북한이 함남 호도반도와 평북 구성 일대에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잇달아 동해상으로 쐈을 때 청와대는 이를 ‘탄도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발사체’로 규정했고, 군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정찰위성 등 한미 감시전력에 포착된 비행속도와 궤적을 볼 때 SRBM이 거의 확실했지만 이를 발표하면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서 청와대가 북한의 위협을 ‘톤다운’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이후 주한미군이 북한의 발사체를 ‘KN-23 신형 SRBM’으로 결론내고, 우리 군과도 이를 공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주한미군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한미가 단거리 발사체의 제원을 긴밀히 분석 중”이라고 반박하기까지 했다. 군 소식통은 “당시 정 실장의 발언 내용을 두고 군내에선 ‘너무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면서 “군 수뇌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쏴도 모른 척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북한이 호도반도에서 KN-23을 발사한 지 13시간 만에 청와대가 ‘새로운 종류의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하면서 기류가 확 바뀌었다. 군은 이를 청와대의 기조 변화로 인식하고, 같은 달 31일에 원산 갈마에서 쏜 발사체의 실체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방사포가 아니라 KN-23으로 성급히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군이 북한 위협의 ‘팩트(fact)’를 객관적이고 냉철히 판단하지 않고 청와대 기조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대북 정보력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 없다”고 했다. ○ 軍, 오판 자인하고 ‘기습 대량 파괴 신무기’ 방어책 서둘러야 북한의 신형 방사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PAC-3) 등 현재의 한미 요격망과 2020년대 초까지 구축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도 대응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SRBM과 맞먹는 빠른 속도(음속의 6.9배)로 낮게 날아오다가 최종 낙하 시 변칙 기동까지 할 수 있어 탐지 추적은 물론이고 요격하기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북한이 신형 방사포를 대량 배치했다가 유사시 생화학탄두를 탑재해 동시다발로 타격할 경우 핵무기에 버금가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같은 방사포 요격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아이언돔’은 기존 재래식 방사포 요격용으로 개발돼 SRBM급 ‘괴물 방사포’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북한은 6일 핵탑재가 가능한 KN-23 신형 SRBM의 실전사격까지 성공하면서 신형 방사포와 함께 ‘기습 대량 파괴 신무기’의 양대 축 완성에 성큼 다가섰다. KN-23도 저고도로 날아오다 낙하 시 급상승하는 풀업(Pull-up) 기동으로 한미 요격망을 위협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신형 방사포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 자체가 소모적 논쟁이라는 말도 나온다. 북한이 방사포와 SRBM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신형 무기를 개발해 그 실물과 위력까지 공개한 마당에 그 실체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북한의 신형 방사포는 KN-23 신형 SRBM보다 비행고도가 낮아 요격이 더 힘들 것”이라며 “킬체인과 KAMD 등 기존의 대북 미사일 방어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군이 오판을 스스로 인정하고, 북한의 새로운 대남 도발 전력 대응책 마련에 나설 때인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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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륙 상공 가로질러 정밀타격… 北 “실전능력 의심할바 없이 검증”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6일 새벽 황해남도 과일군의 서부 작전비행장에서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사실을 7일 공개했다.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발사한 후 12일 만에 KN-23 신형 SRBM을 추가로 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얼핏 보면 지난달 25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의 연속으로 보인다. 하지만 곳곳에서 확연히 다른 의미가 포착된다.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 한국을 겨냥한 첫 실전 사격을 감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25일 발사 때는 “김 위원장이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신형전술유도탄의 위력시위 발사를 참관했다”고 적시했다. 지난달 25일 발사는 김 위원장의 최종 성능 점검과 실전배치 승인을 하는 자리였고, 6일 발사는 실전 배치 후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첫 ‘실전 이벤트’를 벌였다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리영길 총참모장과 박정천 포병국장 등 인민군 주요 간부들이 대거 동행한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지난달 25일 발사 당시 북한 매체의 발표에는 당 중앙위와 국방과학 부문 간부들 이외에 군 간부들이 동행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구체적인 발사 상황에서도 ‘실전 사격’이라는 정황이 드러난다. 북한 매체들은 “전술 유도탄 2발이 수도권 상공과 우리나라의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한 뒤 조선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 섬을 정밀타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N-23이 거대한 폭발 화염을 일으키면서 섬에 설치한 표적에 명중하는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군 당국자는 “이렇게 파괴력이 큰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평양 등 수도권 상공을 가로질러 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과 성능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북한이 6일 쏴 올린 KN-23의 정점고도는 약 37km로 5월 초부터 발사된 8발의 KN-23 가운데 가장 낮았다. 성능이 입증된 실전배치 무기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과감한 위력시위 발사를 하기 힘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새 형의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됐다”는 북한 매체들의 보도 내용도 이번 발사가 실전 상황을 상정한 테스트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비행거리도 의미심장하다. 북한이 6일 발사한 KN-23은 450여 km를 비행한 뒤 함경북도 김책시 앞바다의 섬에 설치된 표적에 명중했다. 남쪽으로 쐈다면 전남 진도 서쪽 해상 60여 km까지 도달할 수 있다. 유사시 대한민국의 서쪽 최남단까지 기습 타격을 할 수 있는 실전 성능을 검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사실상 KN-23의 첫 실전사격에 성공한 만큼 양산과 추가 배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시험 발사를 거쳐 실전배치를 서두를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 대화와는 상관없이 김 위원장은 KN-23과 신형 방사포, SLBM 등 한미 요격망을 무력화하는 ‘기습 대량타격 3종 세트’를 완성하는 데 ‘다걸기(올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신형 SRBM 발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우리 정부도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위력시위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한 국방과학부문 지도간부들과 과학자 군수노동계급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었다”고도 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미사일이 완성됐다는 메시지를 대외에 보내려는 것 같다. 또 김 위원장뿐만 아니라 당 중앙위 부위원장들이 대거 현장을 찾은 만큼 내부 결집용 촬영으로도 해석된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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