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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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정당26%

미국/북미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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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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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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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산 편성됐는데… 입법이 안돼 사업 차질

513조 원짜리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일부 예산사업들이 ‘입법 공백’ 상태여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짜놓았지만 여야가 두 달 넘게 ‘조국 블랙홀’에 빠지면서 정작 법안 심사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동아일보가 무소속 손금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급여 사업은 현행 소득 하위 2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월 30만 원의 기준연금액을 하위 40%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됐다. 하위 20∼40%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연금액이 현재 25만3750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내년 관련 예산은 총 13조1545억8300만 원이 편성됐다. 관련법은 7월 보건복지위에 상정됐지만 내년 1월까지 두 달여 남은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전제로 편성된 만큼 (입법 상황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종교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대체복무인원의 시설 및 운영 예산으로 7개월 치 예산 259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근거 법률인 병역법 일부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국방위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계획한 시점에 대체복무를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 같은 사업이 총 13개, 관련 예산은 14조3234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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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이르면 29일 본회의 자동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가 이르면 29일 이뤄진다. 부의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상정 및 표결할 수 있다. 29일을 기점으로 여야 간 패스트트랙 전쟁이 올해 4월에 이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부의 시점 논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은 여러 차례 “국회법에 따라 사법개혁안을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29일 자동 부의된 사법개혁안을 31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부의만 해놓고 법안 상정은 미룰 가능성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제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27일 이후인 12월 초 내년도 예산안과 일괄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안 ‘선(先)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도 전략 수정을 고심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혈서를 써서라도 야4당에 선거법 처리를 담보하고 31일 사법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당 지도부 의원은 “선거제 개정안과 함께 11월 말∼12월 초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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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직접선택 받은 ‘총리출신 대통령’ 아직 없어

1948년 건국 이래 대한민국에는 41명의 국무총리가 나왔다. 많은 국무총리가 대권을 꿈꾸거나 도전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 최규하 전 총리가 10·26사태로 대통령직을 물려받은 적이 있었을 뿐 아직까지 국민의 선택으로 ‘국정의 책임자’가 된 전직 총리는 없다. 박근혜 정부 총리였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대권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명박 정부 정운찬, 노무현 정부 고건, 김대중 정부 김종필, 김영삼 정부 이회창 전 총리도 한때 대선을 준비했거나 실제로 뛰어들었다. 고건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고 전 총리는 2007년 1월 17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기까지 유력 대권 주자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러브콜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여당 주류 세력의 끊임없는 견제로 스스로 대선 출마를 접었다. 김종필 전 총리는 DJP 연합으로 공동정부를 수립하며 정권 2인자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는 충청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권을 모색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회창 전 총리는 1997년, 2002년, 2007년 대선에 잇따라 세 번 도전했다.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창당해 한때 ‘제왕적 총재’로 불리며 대세론을 형성했지만 대권의 문턱을 넘진 못했다. 정치권은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역대 정권이 국무총리를 사고 수습 및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임명된 총리가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이영덕 전 총리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홍구 전 총리는 삼풍백화점 사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운찬 전 총리가 ‘세종시 총리’라는 브랜드를 구축하며 주목받았지만 2010년 6월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전 총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1, 2위를 다투는 것은 이에 비해 확실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무총리가 유력 대권주자를 넘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정치적 산’이 많다. 대통령 당선에 가장 가까웠던 이회창 전 총리를 살펴보면 결국 소속 정당의 주류 세력과 얼마나 교감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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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내가 검사라면 조국 뇌물혐의 집중수사”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사진)이 자신이 검사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뇌물 수수’ 혐의에 집중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24일 채널A ‘돌직구쇼’에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 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해 “호재성 공시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며 “그런 것들에 대해 제가 검사라면 ‘이건 뇌물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2차전지 업체 WFM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주식 12만 주(6억 원어치)를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영향력을 이용한 뇌물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조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가지고 크게 다툼이 있을 것”이라며 “제가 검사라면 뇌물성 여부에 대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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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민주당,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민주당은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겠다.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함께 추진한 정당과 전면적인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올해 4월 ‘패스트트랙 연대’를 결성했던 야당들과의 소통을 본격화하기로 한 것. 하지만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등은 ‘선(先) 선거제 개혁안, 후(後) 검찰개혁안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부의되는 다음 달 27일 이후에나 검찰개혁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제시할 당근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은 24일 라디오에서 “(이들 야당에 선거법 처리를 위한) 확약서라도 써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한국당을 마냥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 한국당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에 나설 경우 정기국회 기간 내 민생 법안 처리는 불가능해진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다른 야당과 공조해 처리하는 것은 다음 단계다. 1단계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최대한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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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표창원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이철희 이어 민주당 현역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이 24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철희 의원에 이어 민주당 현역 의원 중 두 번째 공식 불출마다. 표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사상 최악 20대 국회, 책임을 지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 제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 방식으로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스스로에게 야기된 공정성 시비를 ‘내로남불’이라는 모습으로 비치는 게 너무 가슴 아팠다. 특히 젊은 세대, 청년들이 느꼈을 실망감도 너무 가슴 아팠다”고도 말했다. 표 의원은 “중단됐던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의 활동 재개, 쌓여 있던 추리소설 습작,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저술, 그동안 못했던 범죄 관련 강의들, ‘그것이 알고 싶다’ 등 범죄 사회 문제 탐사 방송 프로그램과의 협업 등 떠나왔던 제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향후 행보를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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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목소리도 경청”… 文 “워낙 전천후로 비난”

“그런데 뭐 워낙 전천후로 비난들을 하셔서, 허허허….”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조국 정국’과 관련해 쓴소리를 낸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언급을 듣고 보인 반응이다. 이날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과 한국당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황 대표는 시정연설 직전 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의 사전 환담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게 해 주신 부분은 아주 잘하셨다. 다만 조 장관을 임명한 일로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랄까, 화가 많이 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미소를 지은 채 고개는 끄덕였으나 답변은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법원을 개혁하는 법도 계류가 돼 있지 않나. 협력을 구하는 말씀을 해 달라”고 했다. 황 대표의 선공에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법원 개혁’이라는 화두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자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평소에 야당 목소리를 많이 귀담아 주시면 대통령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워낙 전천후로 비난들을 하셔서”라며 소리 내 웃었고, 환담 자리에 있던 여야 지도부도 함께 웃으며 분위기가 잠시 누그러졌다. 긴장감은 시정연설 동안 최고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3분간의 연설 동안 총 28번의 박수로 호응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오히려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할 때는 “그만하세요” “야당을 우습게 안다”고 했다. 일부 의원은 손으로 ‘×(가위표)’를 만들어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손으로 귀를 막는 등 ‘듣기 싫다’는 뜻을 표시하는 의원도 눈에 띄었다. 문 대통령은 연설이 끝난 직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먼저 일어나 나가려는 일부 한국당 의원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황 대표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고집불통이라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이 연설 중 야유를 보낸 것에 대해 “일자리 관련 고용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좋아지는 것 자체도 비난하면 고용이 나빠지길 바라는 옹졸한 입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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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예산 법무부서 분리편성해 국회가 심의” 논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예산에서 검찰청 예산을 분리 편성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법무부는 “국회와 검찰 간 유착관계가 생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안을 의결했다. 검찰청 예산은 법무부 소관으로 편성해왔는데, 정부 17개 청 중에 예산을 개별 편성하지 않고 주무부처와 통합 편성하는 사례는 검찰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검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변경할 경우 2021년 예산부터는 검찰이 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법무부 “국회-검찰 유착 가능성” 檢 “정치권에 휘둘릴 우려”▼“檢예산, 법무부서 독립”야권에서는 바른미래당이 검찰 예산권 독립을 먼저 강하게 주장했고,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예산·인사·감사권 독립을 담은 자체 사법개혁안을 주장하면서 힘이 실렸다. 이번 논의를 주도한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게 진정한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며 “반드시 이행을 담보한다는 부대조건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찬성 입장으로 정리됐다. 지난달 18일 예결위 결산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검찰이 예산 요청을 위해 정당을 찾아다니게 되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와 함께 예산권 독립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결산소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법은 개정하면 된다”며 사실상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 다수였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예산과 인사는 분리할 수 없는 문제”라며 “총장이 예산·인사권을 가질 경우 국회에 수시로 불려나가야 해서 정치적 중립 보장의 틀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중립성 보장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상 정치권에 검찰수사가 더 휘둘릴 수 있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의원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재판거래’ 논란이 불거졌는데, 수사기관이 국회의원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반면 일부 평검사는 “검찰 내부의 요구가 법무부의 필터링 없이 예산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김동혁·박성진 기자}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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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13조 예산전쟁’ 돌입… 복지-일자리 예산 대립

국회가 22일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5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슈퍼 예산’에 대한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온 복지 예산과 땜질 예산이라는 비판이 있는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돼 심사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다음 달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5∼6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벌인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을 ‘재정 확장 여부’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침체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이 편성된 것을 두고 심각한 ‘재정 중독’의 결과라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13조5000억 원으로 2019년 예산보다 9.3% 증가했다. 특히 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배치된 ‘선거 예산’을 현미경 심사를 통해 걸러내겠다는 각오다. 바른미래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확대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 편성은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항목별로는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보건·복지 예산과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노동 부문의 내년 예산은 올해(160조9972억 원)보다 12.8% 증가한 181조5703억 원이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처음으로 35%를 넘어섰다. 단기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등 고용 창출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일자리 예산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697억 원으로 올해(21조2374억 원)보다 21.3% 증가했다. 올해보다 10.3% 늘어난 남북협력기금(1조2200억 원)을 놓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에 놓인 탓이다.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최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연구개발(R&D) 예산은 24조1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3% 증가했다. R&D 예산 비중은 2015년(5.0%)을 끝으로 계속 5%를 밑돌고 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박성진 기자}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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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주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번 주초 발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도 조사 대상 범위를 고위공직자로 넓힌 법안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시 과정에서의 위법 내지는 불공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우선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한다. 추후 고위공직자를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으면 여야 협의를 통해 별도 법안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 안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 전형 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13명의 위원이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 고발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당은 조사 대상을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 및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넓힌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만으로는 그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보라 최고위원은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이라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최고위원은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당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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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2~26일 러시아 방문…“한반도 비핵화·경제교류 협력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26일 3박 5일간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한다. 러시아 집권여당인 통합러시아당과의 정당 간 교류 차원이다. 현재 통합러시아당 대표는 전 대통령을 지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이해찬 대표가 통합러시아당 실질적 대표 역할을 하는 안드레이 투르차크 사무총장 등과 만나 한반도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동북아 평화 및 한반도 비핵화, 한러 경제교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통합러시아당과 한러 정당 합동회의도 개최한다. 이 대표의 합동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017년 추미애 대표 시절 통합러시아당과 정당 협력 의정서를 체결하고 정당 간 정보 공유와 정례적 교류를 약속한 후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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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하늘 두쪽 나도 檢개혁 완수”… 한국당 “공수처는 절대 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기 위한 강공 모드에 돌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개혁 법안의 동시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한동안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15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했다. 전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공수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29일 이후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정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다른 야당을 설득해 사법개혁 법안부터 선(先)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강행처리에 필요한 149표(재적 과반 기준) 중 민주당 128석을 포함해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무소속 2석(문희상, 손혜원) 표를 최대한 확보해 놓고,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일부를 설득하겠다는 목표다. 이렇다보니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만 해놓고, 11월 28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날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출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대단히 방향이 틀렸고 잘못됐다.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고 했다. 당 내에서도 다른 사법개혁 법안에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라며 “민주당과 정의당만 사법개혁 법안 우선 처리에 동의하고 있는 듯한데, 다른 야당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정안을 동시처리하기로 한 여야 4당 합의를 파기한다면 모든 뒷감당을 하라”고 압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16일 예정된 ‘2+2+2’ 협의체 첫 회동은 시작부터 공전될 듯하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직접 수사 제한(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중요범죄에 국한)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등을 골자로 한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되 수사요구권 부여 △모든 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 허용 △경찰 수사종결권 불인정 등 ‘한국당 안’을 관철한다는 구상이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더욱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공수처장부터 수사관까지 모조리 임명하도록 하는 여당안은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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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법안 상정 눈앞… 실행의 시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전망이 더욱 격랑 속에 빠지게 됐다. 조 전 장관 사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후 관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자유한국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다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을 기필코 마무리하겠다. 야당도 개혁 과제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29일 이후 국회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숙의 시기가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날 오전 사법개혁안 논의를 위해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협의체를 16일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수 있는 29일까지 2주 정도 남아있는 만큼 일단 야당과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협상을 시도했다는 명분을 쌓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국당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부 정상화에는 법원, 경찰 권력까지 포함돼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권력 남용과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라간 선거제 개정안까지 아울러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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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성당원들 “조국 장관 못지킨 이해찬 사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14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민주당이 조 장관을 지키지 못했다”는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강성 당원들의 성토 글이 쏟아졌다. 조 전 장관이 사퇴 입장문을 밝힌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게시판에는 2400여 개의 관련 글이 올라왔다.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당 대표는 왜 탄핵 못 하나” 등 이해찬 대표와 당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글이 대다수였다.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이어가자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 당원은 “이해찬이 원하던 그림이 이것이냐. 조국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을 지키는 여당이 되겠다고? 이해찬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다른 당원도 “당 대표가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일하려면 당 대표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탈당 의사도 이어졌다. 한 당원은 “문재인 대통령만 아니면 쳐다보기도 싫은 당”이라며 “이제야 당원 탈퇴의 명분을 찾았다”고 썼다. 또 다른 당원은 “민주당은 사람을 사지에 던지는 짓을 또 하는구나. 노무현 대통령 하나만으로 부족했느냐”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와 조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쓴소리를 한 민주당 일부 의원에게는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메시지 폭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몇몇 의원은 항의 문자 때문에 전화기를 아예 꺼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12일 마무리된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토요일인 19일에 다시 이어가자는 주장도 잇따랐다. 한 당원은 “19일 서초역에서 모입시다. 그런데 이해찬 제명을 외칠지 모르겠다”고 했다. 소설가 공지영 씨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어쩌면 조국 장관은 국민에게 직접 신의를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9일 서초동으로 모여요”라고 적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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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안 29일 이후 본회의 상정 의지…교섭단체 3당, 15일 협의체 가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전망은 더욱 격랑 속에 빠지게 됐다. 조 전 장관 사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후 관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자유한국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다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을 기필코 마무리 하겠다. 야당도 개혁과제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29일 이후 국회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숙의 시기가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날 오전 사법개혁안 논의를 위해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협의체를 16일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수 있는 29일까지 2주 정도 남아있는 만큼 일단 야당과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협상을 시도했다는 명분을 쌓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국당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다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사법부 정상화에는 법원, 경찰 권력까지 포함돼야 한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권력 남용과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라 간 선거제 개정안까지 아울러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이 29일 이후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경우 선거제 개정안과 동시처리를 약속했던 바른미래당 일부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는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반대 전선을 형성해온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인사들이 탈당할 경우 원내교섭권을 잃어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변수를 안고 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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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무슨 일 있어도 끝을 봐야”… 與 “개혁법안 통과로 마침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마지막 서초동 촛불집회 바로 다음 날인 13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 및 명칭 변경 등을 논의한 데에는 검찰개혁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짓겠다는 여권의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10월 본회의 처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초동 촛불집회의 화력이 꺼지기 전에 당이 응답해야 한다는 데에 (당정청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가급적 이달 말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국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는 점을 강조하며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것”이라고 했다. 조국 장관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이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며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두 법안의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입법 제도화 궤도에 올라왔지만 안심할 수 없다. 시간, 방향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회 입법으로 가능하다”며 “다행히 이달 말부터 (패스트트랙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숙려기간이 끝나는 29일 사법개혁법안의 본회의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 이 원내대표는 “총력을 다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추가 검찰개혁안에는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라며 당정청이 내놓을 검찰개혁안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혁안보다 수위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협조에 야당 협조 미지수 하지만 여권 의지와는 별개로 사법개혁안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법안 내용 및 처리 시기를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특수부 축소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내용상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10월 말 처리는 ‘조국 사퇴 명분 쌓기’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과의 공조도 보장하기 어렵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297명) 중 과반(149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128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선 표결에 앞서 정의당(6석)과 민주평화당(4석) 외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10명을 거의 모두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앞세워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국민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 요구를 외면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협의회”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는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4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할 예정이다.김지현 jhk85@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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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룰 어찌될줄 모르고 조국 변수까지… “예측불가 선거판”

내년 4월 15일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예측 불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고, 야권의 보수 통합 논의는 시작도 못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는 그 결말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제도 개편과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이 가장 큰 총선 변수로 거론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일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려면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자유민주세력이 대의 앞에서 힘을 합해야 한다”며 ‘보수 빅텐트론’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통합의 주 대상인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 모두 한국당행에 대해 아직까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선거제 개편 여부가 정치 지형은 물론 보수 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지역구 의석을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되,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대 양당 중심이었던 한국 정치 지형이 다당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른미래당 등 군소 정당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선거제 개편에 따라 통합 시 지분 협상이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것. 반면 선거제 개편이 좌초할 경우 바른미래당 내홍과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 나온 대안신당 등 군소정당 소속 의원들의 ‘활로 찾기’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조국 사태’다. 조 장관의 거취 정리 여부 및 그 시점에 따라 여야에 미칠 정치적 유불리가 다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 선거의 분수령이 될 부산경남 지역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총선 전 정리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청와대 일각에선 검찰 개혁 이슈를 총선의 핵심 이슈로 밀어붙인다는 구상도 감지되고 있어 조국 이슈는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돌발 변수로 총선 정국 내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결국 각종 변수의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 각 당은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으로 유권자들의 시선을 잡아끌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컨설팅사인 인사이트케이의 배종찬 연구소장은 “외부변수가 많을수록 내부적인 ‘기초체력’ 강화가 각 당이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물갈이와 공천 혁신 등 ‘비교우위의 공천’에 공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각 당은 이미 ‘세대교체’를 둘러싼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안에선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의 절반을 30, 40대로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 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백원우 부원장(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중진 용퇴론 및 험지 출마론, ‘586 의원 물갈이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당 역시 지도부 핵심 의원들이 각 당협에 “30, 40대 젊은 인재를 추천해 달라”고 촉구하며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무제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최우열 dnsp@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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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후 총선, 선거제-野재편 그리고 조국 변수까지…“예측불가 선거판”

내년 4월 15일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예측불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고, 야권의 보수통합 논의는 시작도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는 그 결말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제도 개편과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이 가장 큰 총선 변수로 거론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일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려면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자유민주세력이 대의 앞에서 힘을 합해야 한다”며 ‘보수 빅텐트론’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통합의 주 대상인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 모두 한국당 행에 대해 아직까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선거제 개편 여부가 정치 지형은 물론 보수 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지역구 의석을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되,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대 양당 중심이었던 한국정치 지형이 다당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른미래당 등 군소 정당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선거제 개편에 따라 통합 시 지분 협상이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것. 반면 선거제 개편이 좌초할 경우 바른미래당 내홍과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 나온 대안신당 등 군소정당 소속 의원들의 ‘활로찾기’가 본격화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조국 사태’다. 조 장관의 거취 정리 여부 및 그 시점에 따라 여야에 미칠 정치적 유불리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조국 사태가 장기화되면 선거의 분수령이 될 부산경남 지역에서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며 총선 전 정리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청와대 일각에선 검찰 개혁 이슈를 총선의 핵심 이슈로 밀어붙인다는 구상도 감지되고 있어 조국 이슈는 그야말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돌발 변수로 총선 정국 내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결국 각종 변수의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 각 당은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으로 유권자들의 시선을 잡아끌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컨설팅 회사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연구소장은 “외부변수가 많을수록 내부적인 ‘기초체력’의 강화가 각 당이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물갈이와 공천혁신 등 ‘비교우위의 공천’에 공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각 당은 이미 ‘세대교체’를 둘러싼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안에선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의 절반을 30, 40대로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 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백원우 부원장(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중진 용퇴론 및 험지 출마론, ’586 의원 물갈이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당 역시 지도부 핵심 의원들이 각 당협에 “30, 40대 젊은 인재를 추천해 달라”고 촉구하며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미 20여 명의 영입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무제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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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檢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청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마지막 서초동 촛불집회가 열린 다음날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초동 촛불집회의 화력이 꺼지기 전에 당이 응답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가급적 이달 말 패스트트랙상의 사법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음을 강조하며 빠른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이 총리는 이어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제도, 조직, 행동과 문화에 있다”며 “제도·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도 (개혁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의 완성은 국회 입법으로 가능하다”며 법안 숙려기간이 끝나는 이달 29일 사법개혁법안 처리 강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다행히 이달 말부터 (패스트트랙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며 “총력을 다해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서초동 촛불집회를 가리켜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역사상 가장 뜨겁다”고 운을 뗐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두 법안의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입법 제도화 궤도에 올라왔지만 안심할 수 없다. 시간, 방향 정해졌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했지만 치과 치료로 “이 불편한 관계로 모두발언은 하지 않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추가 검찰개혁안에는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라며 ”정부 측에서는 검찰 개혁 법안 입법이 조기에 국회에서 마무리되기를 요청했고, 당은 조 장관에게 인권보호 수사와 법무부의 감찰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강력한 의지와 달리 패스트트랙이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는 야당의 만만치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구하기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다 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과의 공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서초동 촛불집회에 담긴 민심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에 빠른 시간 내에 검찰개혁 법안을 완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야당도 국민을 위한 통 큰 결단을 하길 바란다“며 ”국민 요구가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 요구를 외면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는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반발했다. 이날 한국당은 여야 원내대표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의원들이 참여하는 ‘2+2’ 논의기구 가동을 제안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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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WFM 주가조작 의혹 조사중”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54)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레드코어밸류업 1호(레드펀드)’가 2016년 사들인 상장회사 포스링크의 자금 흐름을 지목했다. 성 의원은 “2017년 1, 2월 아프리카 옆 작은 섬 세이셸에 소재한 회사 슈퍼브얼라이언스가 20억 원을, 아랍에미리트(UAE)의 탈라우리미티드가 30억 원을 포스링크에 출자했다”며 “이 회사들이 주가조작이나 조 장관 일가에 연계됐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이셸과 UAE는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힌다. 두 회사가 포스링크의 주가조작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코링크PE 관계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이 잇단 허위공시로 주가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다시 제기됐다. 이 회사는 갑자기 거액의 투자 유치를 했다거나 유명 회사와 공동 연구 또는 납품 계약을 맺었다는 식으로 홍보하며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WFM의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또 레드펀드가 투자한 포스링크가 2017년 6월 가상통화 회사 ‘써트온’을 인수하고 써트온이 같은 해 9월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링크’를 설립해 수익을 낸 과정에서 불법이 없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포스링크의 사업구조가) 좀 석연치 않은 거래인 점을 인정한다”며 “우리가 기초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코링크PE는 정부가 가상통화 규제를 발표하기 1개월 전인 2017년 11월 레드펀드를 청산해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은 위원장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특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코링크PE에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특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더라도 제재를 받는 건 운용사(GP)”라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인 정 교수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조은아 achim@donga.com·남건우·박성진 기자}
-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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