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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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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대통령70%
정치일반6%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 적 지뢰 피해 군인, 전상 판정 받는다…국가보훈처, 관련법 개정

    국가보훈처가 하재헌 예비역 중사(27)가 겪었던 공상(公傷) 판정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보훈처는 31일 “전상(戰傷) 분류 기준이 일부 상이한 점이 있어 국방부와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를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전상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을 추가했다. 기존 시행령은 적이 설치한 폭발물로 인한 피해를 전상 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제2의 하재헌 방지 규정’은 2015년 비무장지대(DMZ) 수색임무 중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 전 중사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공상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전상은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부상을, 공상은 교육이나 훈련 중 입은 부상을 의미한다. 앞서 하 전 중사가 보훈처의 공상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10월 재심의에서 하 전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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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군 “친일파 국립묘지 파묘 주장, 정치권의 무책임한 국민 선동”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27일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친일파 국립묘지 파묘(破墓) 논란에 대해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향군은 이날 “정치권을 중심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친일 청산을 운운하며 국립현충원에서 친일파 무덤을 파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된다면 향군은 앞장서서 반대 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제의 강압적 체제 아래 불가피하게 일본군에 입대해 복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건 사실 왜곡”이라며 “정치인들은 이런 국론 분열 조장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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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고도의 격동 상태’는 핵 즉시 발사 가능 의미

    북한이 노동당 제7기 중앙군사위원회 4차 확대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격발) 상태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을 영문으로는 ‘고도의 경보 상태(on a high alert operation)’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문 발표에서는 핵무기 즉시 발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하면서 대미 경고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24일 노동신문 영문판은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경보 상태로 운영(putting the strategic armed forces on a high alert operation)”하는 새로운 방침이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전했다. ‘고도의 격동 상태’란 다소 불명확한 국문 표현을 영문판에선 ‘고도의 경보 상태’로 옮기며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더욱 선명히 한 셈. 이에 미-러 등 핵 강국이 핵무기를 즉시 발사 가능한 상태로 두는, 이른바 ‘경보 즉시 발사(LOW·Launch on Warning)’ 개념을 차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에 격동 상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결국 동북아 어디든지 즉각적으로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핵 억지 주도권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고체연료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고체연료가 안정화됐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고체연료를 탑재해 발사 시간을 줄인 핵무기를 언제든지 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라고 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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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살머리고지 전사 66년 만에 화랑무공훈장

    화살머리고지 전투 전사자에게 수여되지 못한 무공훈장이 66년 만에 유족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조사단)은 이날 고 정영진 하사의 아들 정해수 씨(72)에게 정 하사의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다. 6·25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난해 5월 발굴된 정 하사의 유해는 올해 3월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된 유해가 신원 확인을 거쳐 무공훈장까지 수여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26년 경기 양평군에서 태어난 정 하사는 1952년 9월 육군에 입대해 2사단 31연대에서 복무하며 저격능선, 화살머리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정 하사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을 2주 앞둔 7월 14일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했다. 정부는 1954년 정 하사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으나 전사자라는 이유로 실제 훈장 수여는 이뤄지지 않았다. 뒤늦게 아버지의 훈장을 받은 아들 정해수 씨는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한 많은 유가족과 무공훈장을 미처 받지 못한 공로자의 가족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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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 “北 총격, 우발인지 판단불가”… 軍주장 일축

    유엔군사령부가 3일 발생한 북한군의 아군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이 우리 군의 설명과는 달리 우발적 상황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26일 밝혔다. 북한의 도발 후 ‘우발적 오발’이었다는 군의 결론을 일축하는 동시에 비무장지대(DMZ) 내 대북 작전에 대해 경고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엔사는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당시 군사분계선(MDL) 북쪽의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초소를 향해 14.5mm 기관총(고사총) 4발을 발사한 것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확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investigation was unable to definitively determine if the four rounds were fired intentionally or by mistake)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의 총격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유엔사는 한국군이 북한군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 2회를 실시한 것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북한 도발 후 군은 고사총과 비슷한 구경의 K-6 기관총(12.7mm)의 원격 발사를 시도했지만 공이 파손으로 불발되자 K-3 기관총 15발을 쏜 뒤 K-6 기관총으로 15발을 추가 사격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유엔사의 조사 결과가 북한군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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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 의도적 도발 배제 안해… 軍 성급한 ‘北 감싸기’ 도마에

    유엔군사령부가 3일 발생한 북한의 감시초소(GP) 총격 조사 결과에서 북한의 총격을 ‘우발적 오발’이라고 밝혀 온 청와대와 군의 입장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북한 감싸기’를 놓고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유엔사의 발표에 공개 입장문을 내고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앞두고 자칫 이번 사건이 한미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유엔사, 北 의도적 도발 배제 안 해 유엔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북측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설명과는 달리 유엔사는 북한의 우발을 가장한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 유엔사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도발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군은 3일 총격 사건 후 브리핑에서 짙은 안개로 시계(視界)가 1km 안팎에 그친 점, 남북 GP 간 거리가 유효사거리를 벗어날 정도로 떨어진 점, 북측 GP 인근에서 영농활동이 이뤄진 점 등을 ‘우발적 도발’의 판단 근거로 들었다. 북한군이 쏜 고사총(14.5mm 기관총)이 탄착군을 형성했다는 ‘조준 사격’ 의혹에도 군은 13일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우발적 오발이란 판단을 고수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 K-6 중기관총 원격사격 불발 등 군의 대응 과정을 함구하면서도 우발적 총격이란 북한의 의도를 강조해 온 정부의 판단이 안이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총격 의도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유엔사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 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이번 총격의 실체적 진실 또한 미궁에 빠지게 됐다. 일각에선 북한이 유엔사의 이 같은 조사 한계를 노리고 도발을 재연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9·19군사합의를 사실상 내팽개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날 “9·19군사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軍 대응사격 두고 ‘비례성 원칙’ 해석 상이 유엔사는 북한의 총격뿐 아니라 우리 군의 대응까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는 ‘쌍방은 모두 DMZ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정전협정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유엔사는 2014년부터 남북의 DMZ 내 중화기 배치를 사실상 묵인해 온 만큼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해석을 위한 해석’ 아니냐는 평가도 없지 않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현장 부대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맞섰다. 이번 조사에서 유엔사는 우리 군의 과도한 대응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총격 수위(4발)에 대해 한국군이 ‘비례성 원칙’을 어기고 확전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대응(30발)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유엔사는 공이 파손으로 K-6 중기관총이 격발되지 않자 우리 군이 K-3 경기관총 15발, K-6 15발을 추가로 발사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군은 13일 브리핑에서도 “우리 군의 대응은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고사총(14.5mm 기관총)과 동종 화기로 볼 수 없는 K-3(5.56mm)를 제외하고 K-6(12.7mm) 15발만 고려했을 때 3, 4배 대응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논리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대응 판단에 대한 해석이 유엔사와 완전히 달라 향후 ‘비례성 원칙’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두 차례나 언론에 총격 사건을 설명한 군의 판단을 유엔사가 일부 부정한 것을 두고 연말 미국 대선 등 민감한 시기에 남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길 원하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거란 분석도 제기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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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북한 감싸기’ 다시 도마에 오르나…유엔사, 北 의도적 도발 배제 안 해

    유엔군사령부가 내놓은 3일 북한의 감시초소(GP) 총격 조사결과에서 북한의 총격을 ‘우발적 오발’이라고 밝혀 온 청와대와 군의 입장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정부의 과도한 ‘북한 감싸기’를 놓고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유엔사의 발표에 공개 입장문을 내고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앞두고 자칫 이번 사건이 한미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엔사, 北 의도적 도발 배제 안 해 유엔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북측의)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설명과는 달리 유엔사는 북한의 우발을 가장한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 유엔사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도발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군은 3일 총격 사건 후 브리핑에서 짙은 안계로 시계(視界)가 1km 안팎에 그친 점, 남북 GP 간 거리가 유효사거리를 벗어날 정도로 떨어진 점, 북측 GP 인근에서 영농활동이 이뤄진 점 등을 ‘우발적 도발’의 판단 근거로 들었다. 북한군이 쏜 고사총(14.5mm 기관총)이 탄착군을 형성했다는 ‘조준사격’ 의혹에도 군은 13일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우발적 오발이란 판단을 고수했다. 때문에 사건 초기 K-6 중기관총 원격사격 불발 등 군의 대응 과정을 함구하면서도 우발적 총격이란 북한의 의도를 강조해 온 정부의 판단이 안이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총격 의도에 대한 판단은 신중했어야했다”고 말했다. 이번 유엔사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 정보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이번 총격의 실체적 의도 또한 미궁에 빠지게 됐다. 일각에선 북한이 유엔사의 이 같은 조사 한계를 노리고 도발을 재연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9·19군사합의를 사실상 내팽개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날 “9·19군사합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軍 대응사격 두고 ‘비례성 원칙’ 해석 상이 유엔사는 북한의 총격뿐 아니라 우리군의 대응까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 된다”고 봤다. 이는 ‘쌍방은 모두 DMZ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정전협정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유엔사는 2014년부터 남북의 DMZ 내 중화기 배치를 사실상 묵인해 온 만큼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해석을 위한 해석’ 아니냐는 평가도 없지 않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현장부대는 대응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맞섰다. 이번 조사에서 유엔사는 우리군의 과도한 대응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총격 수위(4발)에 대해 한국군이 ‘비례성 원칙’을 어기고 확전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대응(30발)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유엔사는 공이 파손으로 K-6 중기관총이 격발되지 않자 우리 군이 K-3 경기관총 15발, K-6 15발을 추가로 발사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군은 13일 브리핑에서도 “우리군 대응은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 한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고사총(14.5mm 기관총)과 동종화기로 볼 수 없는 K-3(5.56mm)를 제외하고 K-6(12.7mm) 15발만 고려했을 때 3~4배 대응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는 논리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의 대응판단에 대한 해석이 유엔사와 완전히 달라 향후 ‘비례성 원칙’에 대한 논란이 예상 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두 차례나 언론에 총격 사건을 설명한 군의 판단을 유엔사가 일부 부정한 것을 두고 연말 미국 대선 등 민감한 시기에 남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길 원하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거란 분석도 제기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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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의관이 코로나 환자 예후 알려주는 앱 개발

    군의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후 예측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는 22일 신경과 전문의인 허준녕 대위(33·사진)가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19 체크업 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앱은 환자가 자신의 기본 신체정보와 증상, 과거력을 입력하면 코로나19 확진 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예후 예측 결과를 제시해 준다. 허 대위의 코로나19 관련 앱 개발은 이번이 4번째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 300명의 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 분석과 통계학적인 모델을 만들어 빅데이터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환자의 현 상태뿐 아니라 예후까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앱은 환자용과 의료진용이 구분돼 환자가 입력한 정보와 증상이 의료진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입원 여부와 관련 없이 대면하지 않고도 등록된 환자의 상태를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다. 박유랑 연세대 의과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 교수가 앱 개발에 참여해 의료데이터 분석과 통계 작업을 지원했다. 이번에 허 대위가 개발한 ‘코로나19 체크업 앱’은 인터넷 주소창에 ‘DOCL.org’를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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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육사-공군-靑근무자’ 중용…하반기 軍인사에도 계속될까[인사이드&인사이트]

    “기존의 인사 원칙이나 관행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 같다.” 정부가 이달 초 단행한 전반기 장성급 인사를 두고 군 내부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과 중장으로 진급한 13명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김도균 신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육사 44기)이다.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국방부 대북정책관 등을 거친 그는 ‘대북 정책통’으로 분류된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그의 인사 때마다 ‘파격’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정부 초기 그는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소장으로 진급했다. 통상 그의 전임자들은 준장 이후 전역이 관례처럼 여겨졌기에 그의 ‘깜짝 진급’은 군 안팎에서 화제가 됐다. 군 관계자는 “전임자들이 통상 2년 임기제로 준장 진급을 한 뒤 군복을 벗은 것과 비교하면 김 사령관의 소장 정규 진급은 이례적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번 장성 인사의 ‘스포트라이트’도 그에게 집중됐다. 사단장 경험이 없는 그에게 군단장급인 수방사령관 보직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유사시 수도 서울의 방어를 책임지는 수방사의 최고 지휘관은 예외 없이 ‘야전지휘관의 꽃’으로 불리는 사단장(소장)을 거친 인물들이 중용됐다. 실제로 전임자인 김선호 전 수방사령관(중장·육사 43기)을 비롯한 역대 34명의 수방사령관들은 모두 사단장을 거쳤다. 군 소식통은 “사단 지휘 경험이 없는 장성에게 서울을 방어하는 핵심 군단급 부대를 맡기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매년 주요 장성 인사 철이면 갖가지 하마평이 나돌고, 군 안팎이 술렁이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데다 정부의 ‘군심(軍心) 다잡기’의 향방을 파악할 수 있어서다. 기존 인사 관행 및 원칙의 답습 또는 파격 정도를 살펴보면 향후 군 인사의 흐름과 국방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번 장성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간 군 인사와 국방 기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도균 수방사령관 파격 발탁의 막전막후 올 전반기 장군 인사 전부터 김 사령관의 중장 진급 여부를 두고 군내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사단장 경험 부재가 진급에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현 정부에서 그가 축적한 ‘대북 공적’이 약점을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실무자로 참여했고,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로 활약했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가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는 9·19 군사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만으로도 그의 발탁은 예견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북 협상 경험과 유관 기관과의 협업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을 고려했다”면서 그의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군 내 대북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수도권을 지키는 야전 핵심 지휘관의 능력을 직결하는 국방부의 논리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군 일각에선 사실상 정권 차원의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당초 김 사령관은 김영환 당시 국방정보본부장(육사 42기)의 자리로 이동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인사 적체를 우려한 정보병과의 반발로 이영철 당시 합동참모본부 북한정보부장(육사 43기)이 중장 진급과 동시에 국방정보본부장에 임명됐다. 김 사령관의 거취는 김선호 전 수방사령관이 건강상 이유로 전역 의사를 밝히면서 급변했다고 한다. 당초 수방사령관엔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중장·육사 44기)이 거론됐지만 5군단 예하 3사단장을 한 경험 등을 고려해 이번 인사에서 그는 안준석 당시 5군단장(중장·육사 43기)과 자리를 맞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수방사 예하에서 연대장(대령)을 끝으로 지휘관 경험이 없던 김 사령관에게 수방사령관 직위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고, 군 안팎의 비판도 감당할 몫이란 평가가 군 내에선 지배적이다. 군 소식통은 “정부 기조에 맞게 일하면 잘 풀린다는 ‘시그널’을 준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육사 배제, 공군 약진 기조 뚜렷해현 정부 들어 군 인사의 주된 기조가 ‘육사 배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미 육군 대장 비율은 비(非)육사가 육사 출신을 앞질렀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학군 21기)과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학군 23기)은 학군사관후보생(ROTC) 출신. 황인권 2작전사령관(3사 20기)은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육군 대장 5명 중 육사 출신은 서욱 육군참모총장(육사 41기)과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41기)뿐이다. 게다가 이번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라인은 육사가 모두 배제된 송영무(해사 27기)-정경두(공사 30기), 정경두-박한기로 짜여졌다. 육군 중장 20명 중 비육사 출신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진성 지작사 부사령관(3사 22기), 최진규 수도군단장(학사 9기), 박상근 3군단장(학군 25기), 박양동 6군단장(학군 26기), 허강수 7기동군단장(3사 23기) 등 5명. 군 관계자는 “비육사 출신이 보통 군단장급(중장) 2명, 대장 1명이었던 과거 추세와 비교해 봐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최종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공군 출신인 정 장관 취임 이후 국방부와 합참에서 공군이 두각을 보이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다. 육군 출신 ‘정책통’(역대 16명 중 14명)이 주로 맡아온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에 정석환 예비역 소장(공사 31기)을 발탁한 것과 더불어 최현국 합참 차장(중장·공사 33기), 이성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공사 34기) 등 군 전력 소요를 결정하는 지휘 라인이 공군으로만 채워진 것은 처음이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9월 공군에선 처음으로 전제용 중장(공사 36기)이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 취임했을 땐 군 내부에서 “‘공사’가 다 망친다”는 ‘공사다망(空士多亡)’이란 비아냥거림까지 등장했다. 공군 출신 장관 체제에서 공군의 약진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검증됐고 함께 손발을 맞춰 온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은 인사의 기본”이란 반박에 일리가 있는 점도 있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장군들의 승진을 위한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모양도 두드러지고 있다.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을 거친 김현종 5군단장과 김도균 사령관은 모두 중장으로 진급했다. 국방개혁비서관은 과거 소장이 임명됐던 관례를 깨고 중장까지 계급이 상승했고, 준장 자리였던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도 이번 정부 들어 소장이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 근무 장성들의 계급이 맡은 역할에 비해 너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슈가 부각되면서 합참 근무 경험도 날로 중요시되고 있다. 현 육·해·공군 총장 모두 합참에서 진급한 뒤 총장에 올랐다.○ 軍개혁 드라이브 속도 조절? 하반기 인사 영향은 출범 초 강한 국방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온 정부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요동치는 육사 내 ‘군심’ 관리도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비육사 출신 최초 육군총장이 탄생할 거란 관측에도 서욱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 임명되면서 ‘육사 독식’ 관행은 여전히 깨지지 않았다. 이번 김도균 사령관의 중장 진급 역시 ‘육사 달래기’의 일환이란 평도 많다. 그럼에도 합참의장 등 다수의 육군 대장을 비육사로 교체한 현 정부가 남은 육군총장 자리까지 비육사로 채우며 상징적인 군 개혁의 정점을 찍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학군 출신 남영신 지작사령관이 비육사 출신 최초 육군총장에 오를 가능성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에 “합참의장은 내줘도 인사권을 쥔 총장은 죽어도 못 준다”는 육사 출신의 반발을 고려해 서욱 육군총장이 차기 합참의장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올 하반기 박한기 합참의장을 비롯해 군 수뇌부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지난달 취임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대장·해사 40기)을 제외하곤 큰 폭의 장성 인사가 이뤄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검증된 사람이 중용되는 게 인사의 기본 원리다. 하지만 파격에 파격을 거듭하는 군 인사와 관련해 오랜 관행을 타파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말들도 나온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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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전두환 훈-포장 받은 62명, 5·18관련땐 취소”

    국방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군인들의 서훈 취소를 추진한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가기록원과 육군본부는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62명의 공적을 확인 중이다. 국방부는 훈·포장 수여 근거가 되는 공적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시민 진압과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1980년 12월 31일 전 전 대통령은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하고 63명에게 훈장과 포장을 수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중 1명은 12·12사태 관련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훈장이 박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나머지 62명 중 상당수가 5·18민주화운동과 12·12사태 당시 군의 시민 진압에 가담한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시 훈·포장 수여 기록에 구체적인 공적이 게재돼 있지 않아 어떤 근거로 서훈이 이뤄졌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공적이 5·18민주화운동과 무관하거나 관련 공적이 다른 공적과 함께 있다면 특별법에 따른 서훈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진압 등의 공로로 받은 상훈 및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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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발된 박격포탄, 민가 500m앞에서 폭발

    14일 경기 파주시의 육군 모 부대가 4.2인치(107mm) 박격포의 실사격 훈련 중 오발한 고폭탄이 민가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해당 고폭탄은 탄착 예정지에서 1km 이상 벗어난 야산에 낙하한 뒤 폭발했다. 군 소식통은 “탄착 지점 야산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는 걸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고폭탄이 민가로 향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육군은 19일 이런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다. 육군은 “탄약 분배를 맡은 간부가 탄약수에게 장약을 과다하게 전달한 뒤 사후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 당시 공이 파손으로 K-6 기관총이 실전 불발된 데 이어 박격포 오발까지 쉬쉬하다 언론 보도 뒤에야 공개하는 군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한편 북한군 초소와 1.8km 떨어진 경기 김포의 해병대 경계초소에서 13일 정비 도중 팔꿈치로 격발장치를 쳐서 K-6 기관총 한 발이 북측으로 잘못 발사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K-6의 유효 사거리는 1830m, 최대 사거리는 6765m로 북측 지역에 닿을 수도 있었으나 총알은 남북 사이에 있는 강물에 빠졌고 북측의 대응 사격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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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사관 미끄러지며 팔꿈치로 K6 격발기 ‘꾹’… 탄환 일직선 날아갔으면 北으로 넘어갔을수도

    13일 해병대 최전방 초소에서 발생한 K6 중기관총 오발은 자칫 3일 북한의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이 역으로 되풀이될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사고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GP 총격 당시 공이 파손으로 원격으로 작동되지 않았던 K6가 이번에는 총기 점검 과정에서 팔꿈치로 격발기를 누르는 실수로 북측을 향해 격발되면서 군의 총체적인 화기 관리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경 경기 김포시 해강안경계초소에서 K6 중기관총 1발이 북쪽으로 잘못 발사됐다. 해당 K6를 운용하는 해병대 부사관이 총기 점검 과정에서 디딤발이 미끄러져 팔꿈치로 총기 후방 격발기를 눌렀던 것이다. 오발이 난 K6는 소초통제실을 통한 원격 사격뿐 아니라 손잡이 가운데 장착된 격발기로도 수동 발사가 가능하다. 이날 해당 부대는 통상적인 총기 점검 및 손질이 이뤄졌다고 한다. 최전방 초소의 일일 총기 점검은 실탄이 장착된 상태로 북측을 조준하고 있는 화기 특성상 총구를 아래로 내린 뒤 안전장치 및 탄환을 제거하고, 육안 점검 및 표면 손질이 이뤄진다. 군은 “실탄을 제거하기 전인 점검 초기에 오발이 났다. 부사관이 절차를 어기진 않았다”고 전했다. 군은 “탄환이 북쪽으로 발사된 건 맞지만 확실히 북측으로 넘어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총구의 방향이 아래로 돼있어 탄환이 남북 간에 흐르는 강으로 향했고 초소 근무자가 물기둥까지 확인해 상부에 보고했다는 것. 이 지점은 우리 군 초소로부터 600여 m 떨어진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군사분계선(MDL)과 달리 한강 하구 중립지역 특성상 남북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초소와 북한의 거리가 불과 1.8km였기에 사소한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단 지적이 나온다. K6의 지상 유효 사거리가 1.830km인 것을 고려하면 일직선으로 격발됐을 경우 북측 지역에 닿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이번 사고로 북측의 대응 사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해당 부대의 상급 부대는 총기 점검 때 바닥에 미끄럼 방지판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일상적인 총기 점검 과정에서도 실수가 벌어지면서 군 대비태세를 다잡아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군 소식통은 “기관총 특성상 팔꿈치가 수초만 더 격발기를 눌렀다면 다발의 탄환이 발사돼 큰 사고로 번질 뻔했다. 화기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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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격포 장약 과다, 4단계 점검체계 두고도 못 걸러낸 軍

    14일 경기 파주시 모 부대의 4.2인치(107mm) 박격포 실사격 훈련 도중 오발로 민가에서 500m 떨어진 야산에 고폭탄이 낙하한 것은 사격 전 다단계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으로 군은 보고 있다. 최근 공이 파손으로 격발되지 않은 K6 기관총과 더불어 군의 주요 화기에 대한 점검 및 훈련 태세의 허술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군은 박격포 오발의 원인을 폭약인 장약의 양을 잘못 전달한 탄약분배관(중사)의 실수로 보고 있다. 보통 관측소(OP)로부터 목표 지점의 좌표를 전달받은 사격지휘소(FDC)는 편각(좌우)과 사각(위아래), 장약의 양 등을 계산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탄약분배관이 장약을 덜 떼어낸 채 탄약수에게 전달해 목표 지점인 2.2km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장약량이 해당 박격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격포 사격 절차상 탄약분배관 개인의 착오가 있었더라도 적어도 고폭탄을 발사하기 전까진 실수가 시정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선 나온다. 보통 사격 제원을 전달받은 박격포 소대에선 분대장→안전통제관·소대장·중대장→중대장·대대장→대대장 순서로 복수의 간부들이 4차례 안전점검 및 제원 재점검을 한 후에야 포탄이 발사된다. 한 군사 전문가는 “절차만 제대로 준수했어도 복수의 지휘 체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과다한 장약의 양이 식별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오발 사고가 난 경기 양주시 노야산 훈련장은 부대별 연 2회, 인근 부대들의 박격포 실사격 훈련이 수시로 진행되는 곳이다. 훈련 참가 장병들에게 매우 익숙한 장소라 기온이나 바람의 영향을 제외하면 새로운 제원을 매번 산출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군도 “사격 제원을 산출하는 과정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래서 군 안팎에선 “훈련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느슨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4.2인치 박격포의 노후화로 인한 오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노후화가 진행되면 포신이 넓어져 일직선이 아닌 좌우 방향으로 고폭탄이 날아갔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군 전력의 핵심 화기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격포 오발 사고에 앞서 군은 3일 북한의 감시초소(GP) 총격 당시 공이 파손으로 원격 사격이 되지 않은 K6 기관총을 석 달간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GP 내 화기는 매달 한 차례 점검이 원칙이다. 군은 아직도 해당 K6 기관총 공이 파손의 구체적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9·19 군사합의 이후 이완된 대비 태세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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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리수능’ 선임병 합격대학 등록날… 후임병, 자신의 계좌에 4900만원 이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선임의 부탁을 받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신 치른 혐의로 군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후임 병사 A 씨(20)가 수능 이후 자신의 계좌로 수천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군교육사령부 군 경찰은 이 돈이 수능 대리 응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있다. 선임병 B 씨(23)는 그동안 ‘수능 대리 응시를 부탁한 것은 맞지만 대가로 돈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 복무 중인 A 씨는 올해 2월 10일 모바일 송금앱을 통해 자신 명의의 계좌로 4900여만 원을 이체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또 다른 계좌에 있던 돈을 옮긴 것이다. 군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금융거래 명세를 들여다보던 중 이 같은 이체 내용을 확인했다. 군 경찰은 이체된 돈의 원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A 씨의 금융거래 기록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A 씨가 이체를 한 이날은 선임병 B 씨가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날이다. B 씨는 A 씨가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에 대리 응시해 얻은 점수로 중앙대 간호학과에 지원해 합격했다. 3월 전역해 서울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는 B 씨는 그동안 수능 대리 응시에 대한 대가 지급을 부인해왔다. A 씨도 최근 군 경찰의 조사에서 “(B 씨와) 관련이 없는 돈”이라며 대가 수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경찰은 지난해 수능 당일 B 씨가 고사장인 서울 서초구의 한 고교 앞에서 자신의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A 씨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수능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대리 수능 처벌’ 등의 단어를 입력해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서경찰서는 13일 B 씨를 불러 처음으로 조사했다. B 씨는 고사장까지 이동할 때 이용한 택시비 등 수능 당일 지출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서경찰서는 조만간 B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한성희 chef@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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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격 훈련 중 박격포 오발 사고…軍, 쉬쉬하다 뒤늦게 공개 ‘논란’

    14일 경기 파주시의 육군 모 부대가 4.2인치(107mm) 박격포의 실사격 훈련 중 오발한 고폭탄이 민가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곳에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해당 부대가 쏜 4.2인치 박격포탄은 탄착 예정지(약 2.2km)에서 1km이상 벗어난 산림청 소유 야산에 낙하한 뒤 폭발했다. 군 소식통은 “탄착 지점 야산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민가가 있는 걸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해당 고폭탄의 오발 범위를 감안할 때 방향이 민가로 향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육군은 19일 이런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다. 육군은 “탄약 분배를 맡은 간부가 탄약수에게 장약을 과다하게 전달한 뒤 사후 확인절차가 미흡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상 사거리에 맞춰 사격제원은 산출했지만 장약 과다 주입 사실을 간과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삼중사중의 안전절차’가 필수적인 육군 보병의 주력무기의 사격훈련 기강이 흐트러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군의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 당시 공이 파손으로 K-6기관총이 실전 불발된데 이어 박격포 오발까지 쉬쉬하다 언론 보도 뒤에야 공개하는 군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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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군기 빠진 軍… 이번엔 박격포 1km밖으로 오발

    육군 보병부대 주력 화기인 4.2인치(107mm) 박격포의 실사격 훈련 도중 포탄이 탄착 지점에서 1km나 떨어진 곳에 낙하하는 오발 사고가 발생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근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최전방 감시초소(GP)의 K-6 기관총이 공이 파손으로 실전 불발된 데 이어 육군의 주력 화기마저 훈련 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14일 경기 파주시 육군 모 부대가 4.2인치 박격포 훈련을 하던 중 고폭탄 1발이 낙하 예상 지점에서 1km 이상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낙하지점은 산림청 소유 야산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었다. 군은 현장지휘관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낙하 지역에 사람이나 위험시설이 있었다면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군은 장약의 과다 주입 등으로 오발이 발생한 것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 11월에도 파주시에서 한 육군 부대가 60mm 박격포 실사격 훈련을 하다가 포탄 2발이 탄착 지점에서 800m를 더 날아간 적이 있다. 4.2인치 박격포는 육군이 운용하는 박격포 가운데 가장 구경이 크고 파괴력이 강한 무기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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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살상반경 40m’ 실전용 포탄 쾅… 전문가 “1km 빗나간건 말도 안돼”

    14일 경기 파주시 모 부대의 사격훈련 도중 오발이 난 4.2인치 박격포는 보병 전투의 핵심 주력 무기 체계 중 하나다. 앞서 북한의 감시초소(GP) 총격 당시 K-6 기관총이 즉각 응사에 실패한 데 이어 이번 박격포 오발 사고까지 이어지며 군의 실전과 훈련 태세가 모두 난맥상에 빠져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18일 군 안팎의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14일 경기 양주시 노야산 훈련장에서 박격포 실사격 훈련이 실시됐다. 오전 8시 45분경 4.2인치 박격포에서 발사된 첫 포탄은 2.2km의 목표지점을 지나쳤고, 1km를 더 날아가 인근 야산에 떨어져 폭파됐다. 해당 부대는 오발 확인 즉시 사격훈련을 중단했다. 군이 보유한 박격포 중 가장 큰 구경을 지닌 4.2인치 박격포는 최대 사거리가 5.5km에 달한다. 무게도 장병들이 휴대할 수 있는 60mm 박격포(20kg)와 달리 300kg으로 장갑차 등에 주로 장착돼 운용된다. 군은 향후 120mm 신형 박격포를 배치해 노후화된 60mm, 4.2인치 박격포 등의 대체를 추진 중이다. 이번 오발 사고가 심각한 건 해당 박격포탄의 위력 때문이다. 파편 일부가 땅에 박히는 일반 포탄과 다르게 박격포는 고각 발사로 수직에 가깝게 포탄이 낙하해 파편이 원형으로 튄다. 이 같은 탄도 특성상 주로 적의 후방 고지나 참호 격파 시 사용되는데, 4.2인치 박격포의 경우 포탄 낙하 시 살상 반경이 40m에 이른다. 게다가 이번 훈련은 연습용 포탄이 아니라 고폭탄을 장착한 실사격 훈련이었다. 박격포탄이 목표지점보다 무려 1km 떨어진 야산에 떨어진 것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군 안팎은 보고 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보통 박격포 발사 전 사격 각도 및 거리 등을 치밀하게 계산해 오차는 커 봐야 몇 백 m 이내다. 1km는 말도 안 되는 거리”라고 지적했다. 2018년 경기 파주시 모 부대의 박격포 사격훈련 도중 포탄 2발이 인근 야산에 떨어졌을 때도 목표지점에서 800m가량 벗어났다. 당시 포탄은 부대 유류고와 불과 20m 떨어진 지점에 낙하해 추가 폭발 사고로 번질 뻔했다.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는 이번 오발 사고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일단 군은 오발의 원인으로 사격을 준비하던 간부가 사격 각도 등은 정확히 산정했으나 근거리 사격임에도 주입돼 있던 폭약인 장약을 덜 빼 사거리가 예측치보다 길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박격포 사격훈련은 포반장→소대장→중대장→대대장 등 4단계 지휘체계를 거쳐 진행된다. 최근 군의 준비 태세 미흡과 훈련 중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박격포 오발 사고까지 발생해 군 수뇌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 작전 태세를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북한군의 GP 총격이 있던 3일 우리 군 대응 과정에서 K-6 기관총의 공이가 파손돼 격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남 담양군 모 부대의 사격훈련이 있던 지난달 23일엔 인근 골프장에서 캐디가 정수리 부위에 5.56mm 탄환 탄두를 맞고 쓰러지는 사고도 있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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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숨은 영웅’ 美 원주민에 마스크 지원

    6·25전쟁에서 ‘숨은 영웅’으로 활약했던 미국 원주민 나바호(Navajo)족 참전용사에게 마스크 1만 장과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고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18일 밝혔다. 나바호족은 미국 원주민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부족으로 6·25전쟁 당시 약 800명이 참전했다. 이들이 전장에서 활약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다. 당시 일본군이 미군의 암호를 해독하면서 군사비밀 정보가 새어나가 큰 피해를 입자 미군은 절대 해독되지 않는 암호 만들기에 착수했다. 이때 활용된 언어가 나바호족에 전승돼온 구술언어. 미군은 나바호족을 ‘코드토커(codetalkers)’라는 이름의 암호통신병으로 육성했고 이들은 미 해군과 해병대에 소속돼 제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의 전세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이들 중 800여 명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6·25전쟁에 자원해 암호통신병으로 크게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바호 암호통신병의 존재는 1968년 미국 정부가 기밀을 해제하기 전까지 1급 비밀로 묶여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나바호족의 활약은 2002년 니컬러스 케이지 주연의 영화 ‘윈드토커(windtalkers)’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현재 생존해 있는 나바호족 6·25전쟁 참전용사는 약 13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 애리조나주와 뉴멕시코주, 유타주 등 주로 사막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생활여건이 녹록지 않은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애리조나 한인회, 한인선교사회 등이 나서면서 이번 방역마스크와 손 소독제 지원 등이 성사됐다. 국가보훈처는 2016년 6·25전쟁 66주년을 맞아 나바호족 참전용사 35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은기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70년 전 낯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분들이 후손들에게 젊은 시절 자신의 선택을 명예롭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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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 견학 심사, 내국인도 14일→3일로 단축

    판문점 견학을 위한 공동경비구역(JSA) 출입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존 14일이던 한국인 심사기간도 외국인과 같은 3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유엔군사령부에 따르면 유엔사는 통일부와 한국인의 판문점 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유엔사는 “JSA 견학 시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심사기간 14일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자체 규정으로 유엔사는 이를 받아들여 10년 넘게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심사 기간 14일 규정을 더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점을 유엔사가 확인했다. 견학 재개에 앞서 추가 사항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일부와 지속해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심사기간 단축 요청에 유엔사가 호응한 셈이다. 그동안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민간인의 판문점 견학 신청을 받아왔고 유엔사는 이에 대한 출입허가 최종승인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은 심사기간이 14일가량,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는 외국인은 3일가량이 걸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판문점 견학 심사기간 단축을 추진하는 것은 견학 활성화를 통해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고, 정체된 남북 관계 분위기를 바꾸려는 취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총격 사건 사흘 만인 6일 판문점을 찾아 견학 재개를 점검한 바 있다. 다만 당역 당국은 접경지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우려해 판문점 견학 재개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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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와중에… 사단장-군수 등 20여명 음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방부대 사단장이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음주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15일 오후 강원 화천군 모 부대 사단장과 참모장, 화천군수 등 20여 명은 인근 식당에서 음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다. 해당 저녁식사에서 참석자들은 소주, 맥주 등 폭탄주를 1인당 서너 잔가량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해당 저녁식사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차원에서 화천군이 먼저 요청했고 음주량이나 당시 모임과 관련해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6일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지침 전환에 따라 영외 단체회식은 영관급 지휘관이 승인하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사단장과 참모장의 동반 회식 참석으로 부대 내 지휘권이 무력화될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서도 “일과 이후여서 당직근무 체계로 부대가 관리됐고, 부대와 인근 식당이 차량으로 10여 분 거리라 대비태세 공백의 우려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에 군 간부가 포함돼 있어 군 안팎의 감염 경계심이 높은 상황에서 사단장 등 지휘부가 영외에서 단체 식사 및 음주를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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