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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집을 사들이는 대출금리가 현행 연 3.8%에서 3.3∼3.5%로 인하된다. 전용면적 60m² 이하, 3억 원 이하 주택은 3.3%, 60∼85m², 6억 원 이하 주택은 3.5%다.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오르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전체 지원 규모는 2조5000억 원에서 5조 원까지 늘어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시장금리 하락 추세를 반영해 현행 연 4.3%에서 4.0%로 0.3%포인트 낮춘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역시 대출금리를 시중 최저수준인 3.5%로 낮춘다. 두 대출 모두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도권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000만 원 늘렸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DTI 규제를 은행권 자율로 전환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에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가 신설된다.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도 신설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를 넘는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 중인 집을 사들일 경우 연리 3.5%의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사들이는 집이 전용면적 85m² 이하, 6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최대 주주인 코레일이 사업을 청산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수조 원대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업 방식 등을 놓고 장기간 대립해온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들은 사업 좌초 책임을 물어 대규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에 묶인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코레일과 서울시 등에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산 절차 돌입…마지막 희망 있나 코레일은 9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땅값으로 받은 2조4000억 원 중 1차로 5400억 원을 반납하고 청산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명의이전 등 절차를 거쳐 22일까지 드림허브에 토지매매 계약 해제를, 29일에는 사업협약 해지를 통지할 방침이다. 민간 출자사들은 토지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받기 전에 극적으로 막판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들은 곧 국토교통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고, 민간 주도의 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코레일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회생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들이 ‘백기투항’ 수준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번 청산 결정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려면 사업 주체들 사이에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사업 정상화 방안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이들이 중재 신청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용산 개발사업은 국가적인 규모의 사업이며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생존권도 달려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자금난 가능성, 소송전도 뒤따를 듯 사업이 청산되면 코레일을 포함한 30개 출자사가 투자한 드림허브 자본금 1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다. 특히 최대 주주인 코레일은 드림허브에 투자한 지분(25%) 2500억 원을 비롯해 지금까지 사업에 쓴 7000억 원을 고스란히 날린다. 무엇보다 9월까지 순차적으로 갚아야 할 땅값 2조4000억 원이 큰 부담이다. 코레일은 금융권 차입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이 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의 자본 잠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용산 개발사업에 자본금의 30배인 1700여억 원을 투자한 2대 주주 롯데관광개발은 이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 통보를 받았다. 삼성물산 등 2000억 원을 투자한 건설사를 비롯해 2365억 원을 투자한 KB자산운용 푸르덴셜 삼성생명 우리은행 등 금융권도 손실이 불가피하다. 여기엔 국민연금이 투자한 1250억 원도 포함돼 있다. 거액의 소송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출자금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한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을 상대로 최소 7000억 원 규모로 사업 무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출자금에 전환사채(CB)까지 떠맡아 1400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 토지오염 정화 공사 대금도 못 받았다”며 “돈을 찾으려면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도 드림허브 등을 상대로 사업 무산 시 받기로 한 토지 매매 계약 미이행금 등에 대한 소송을 낼 계획이다.장윤정·박재명 기자 yunjung@donga.com}

‘4·1 주택시장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처음 맞은 토요일인 6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집을 사겠다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분당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이번 대책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곳.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들은 내놨던 물건을 상당수 거둬들였으며, 호가도 1000만∼2000만 원 이상 높여 부르고 있다. 분당구 정자동 유시희 중앙공인 대표는 “대책 발표 전에는 좋은 물건이라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 주말엔 한솔마을 50m²대 아파트를 보지도 않고 바로 계약하고 갔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을 맞으면서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주택시장에 서서히 봄기운이 감돌고 있다. 하지만 4·1 대책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뒤 움직이겠다는 실수요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회가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 수요자 계약으로 돌아서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도 대기 수요자들이 서서히 매수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고영숙 목동공인 대표는 “대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면 집값이 뛸 것이라고 보고 이 동네에서 집을 사려고 봐뒀던 실수요자들이 계약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5억 원대 안팎에 나왔던 아파트는 대책 발표 이후 호가가 3000만 원씩 올랐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전용면적 85m² 이하이면서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가락동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뛰고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의 이창균 칠성공인 대표는 “은마 전용면적 76m²가 7억8000만 원에 계약되는 등 이번 주에는 평소보다 많은 3건이 팔렸다”고 전했다. 분양시장도 수요자 관심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동탄2신도시에서 2∼4일 계약을 진행한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85%의 계약률을 달성했다. 대림산업이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서 선보인 ‘e편한세상 보문’은 하루 5건 미만인 문의전화가 대책 발표 이후 20건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국회 통과 지켜보자” 하지만 문의전화가 급증한 미분양 시장에서도 수요자들이 가계약만 해두고 정식 계약은 관련 법안이 국화를 통과한 뒤 하겠다는 이들이 많다.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의 ‘삼송 아이파크’는 이번 주 이뤄진 가계약 건수만 30건에 이른다. 주택시장에서도 선뜻 거래에 뛰어들지 않는 실수요자가 많다.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김석훈 부자마을공인 대표는 “그동안 실수요자들이 정부 대책이 나와도 매번 국회에서 발목 잡혀 시행이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경험했다”며 “이번 대책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수요자가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값은 9억 원이 안 되지만 전용 85m²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가 많아 이번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비켜간 경기 용인, 파주, 김포 일대 부동산 시장도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기 위해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이 20여 개에 이른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발 빠른 대처가 필수”라고 말했다.정임수·박재명 기자 imsoo@donga.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반면 민간 출자사들은 새로운 정상화 방안을 제출한 뒤 합의에 실패하면 정부 중재를 요청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5일 시행사인 드림허브 이사회에 용산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상정했으나 롯데관광개발과 삼성물산 등 5개 회사의 반대로 거부됐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전날 29개 민간 출자사로부터 특별 합의서를 받지 못한 뒤 이날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마지막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코레일은 “정부가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내놓은 정상화 방안도 무산됐다”며 “더이상 대안이 없어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8일 이사회를 열어 사업협약 해제를 결의하고, 9일 토지반환금을 입금해 사업 청산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 출자사들은 다음 주 중 민간 주도의 사업 정상화 방안을 코레일에 다시 제안할 계획이다. 한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코레일과의 정상화 협상이 최종 무산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 개발사업은 지난달 12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2억 원을 납부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졌으며 다음 달 12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ABCP 원금 1조1100억 원을 막아야 정상화가 가능하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2005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에서 다카마쓰(高松) 시는 요즘 인구가 늘고 있는 대표적인 지방 중견도시로 꼽힌다. 인구 42만 명의 이곳은 다른 지방도시에 비해 상권도 크게 활기를 띠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도시 외곽을 새로 개발하던 방식을 접고 기존 시가지를 되살리는 방식으로 개발에 들어간 덕분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계획’을 내놓고 이와 같은 일본식 도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거 정부가 신도시, 혁신도시, 산업단지 건설을 통해 ‘팽창과 확장’을 앞세웠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낡은 도심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개발의 공식을 바꾼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노무현 정부 때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같은 강제분산이나 이명박 정부의 시혜적 산업보조(산업단지) 추진으로는 이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이 힘들다”며 “개발 패러다임을 바꿀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확장에서 도심 되살리기로 현재 전국 144개 시구 가운데 도시 쇠퇴가 진행되는 곳은 55곳(38.1%)이다. 최근 5년간 인구와 사업체 수가 줄고 낡은 건축물이 급증한 곳이다. 이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44곳은 1인당 주거 면적이나 문화시설 등을 봤을 때 농어촌 지역보다 상황이 열악하다. 국토부는 이런 시와 구 가운데 10∼20곳을 지방 중추도시권으로 선정해 도시 재생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예전 정부가 주도했던 신도시 개발 방식과 달리 지자체가 먼저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제외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급 이상으로 도로를 닦는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지자체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도심 재개발이 한 추세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일본은 도쿄의 낡은 주거지에 초고층 오피스빌딩과 주거·상업시설을 세워 ‘롯폰기힐스’라는 관광명소를 만들었다. 독일 베를린의 포츠다머플라츠도 상업·문화·주거시설이 재개발되면서 빼어난 관광명소로 탈바꿈했다. 정부가 개발 정책 공식을 확장에서 도시 재생으로 바꾼 것은 최근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주택공급을 줄이겠다고 한 것과도 통한다. ○ ‘체납 지도’ 만든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및 대책도 내놨다.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처음 등장해 대통령 선거기간에 논란이 됐던 ‘수서발(發)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의 사업자 선정방식은 다음 달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제2 철도공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일부에서 반대해 민관합동 운영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지역 공약 중 하나였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6월부터 항공 수요 조사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정한다. 국토부는 또 최근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세원(稅源) 확보’를 위해 국세청의 과세 추징을 돕는 ‘체납 지도’도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의 공간 정보와 국세청의 체납 기록을 결합해 전국 체납 건축물을 지도로 만드는 것이다. 국토부는 체납 지도가 만들어지면 과세가 누락된 건축물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비슷한 업체보다 세금을 현저히 적게 내는 곳이 어딘지 파악하기도 쉬워 ‘누락 세금’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명·정임수 기자 jmpark@donga.com}

정부가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쇠퇴한 기존 도시를 되살리는 방식의 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방에 10곳 이상의 중추도시가 육성된다. ‘제2 철도공사’ 신설 등 철도 경쟁 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01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낙후된 지방 거점 도시를 지원해 전국에 10∼20개의 중추도시권을 만들기로 했다.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지방 구도시를 되살리는 ‘도시재생’ 방식을 통해서다. 전주 충주 춘천 같은 지방 거점 도시를 집중 개발하거나 전주 군산 익산처럼 비슷한 규모의 중소 도시를 연계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중추도시권이 육성된다. 국토부는 중추도시권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신청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지금까지 지역 개발 사업이 지나치게 큰 그림을 그리고 낙후지역 중심으로만 진행되다 보니 정작 인구의 90%가 살고 있는 기존 도심이 쇠퇴하고 있다”며 “도시권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각 지역의 성장을 이끌 거점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보급률이 수도권에서도 100%나 되고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2018년경부터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거 고성장 시대의 대규모 개발 정책이 효용가치를 잃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영호남을 잇는 섬진강에 ‘동서 통합 상징지대’를 만들기로 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일대에는 평화지대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달 중 연구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정임수·박재명 기자 imsoo@donga.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도하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개발 정상화 방안이 무산됐다. 코레일은 4일 “민간 출자사 29곳으로부터 기존 주주 간 협약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방향의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 합의서를 만들어 접수한 결과 18곳이 동의했고 12곳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당초 모든 출자사가 특별 합의서에 동의하면 드림허브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열어 합의서를 통과시키고, 코레일이 나서 6월 12일 만기가 돌아오는 드림허브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원금을 갚는 등 사업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었다. 특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드림허브 주주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제시한 특별 합의서가 ‘독소 조항’을 지나치게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고 비판한다. 한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사업 재추진 과정에서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코레일이 사업 해제 권한을 가지는 데다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출자회사에 위약금 30억 원을 물리는 등 찬성할 수 없는 조항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산 개발사업은 다시 부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대 주주인 코레일이 내놓은 정상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KOTRA 방산물자교역센터장(파견) 윤종연 ▽과장급 △통상정책총괄과장 박태성 △무역협회 FTA무역종합지원센터(파견) 김영환 ◇국토연구원 △국토현안융합연구단장 김근용 ◇CJB(청주방송) △경영기획국장 홍순목 △충주본부장 신규식}

‘똘똘한 브랜드 하나, 열 마케팅 안 부럽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브랜드를 바꾸자 아파트 계약률이 100%로 뛴 건설사가 있어 화제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효성 및 효성그룹 계열사인 진흥기업은 올해 2월부터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인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를 도입해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아파트 브랜드를 바꾼 후 처음으로 분양을 시작한 경북 칠곡의 ‘남율2지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는 지난달 27일 청약 접수를 시작해 5일 만에 100% 계약에 성공했다. 평균 경쟁률 5.39 대 1, 최고 경쟁률 7.37 대 1로 칠곡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1, 2, 3순위 안에서 청약이 마감됐다. 효성과 진흥기업이 경북 안동시 옥동에서 공동으로 선보인 ‘옥동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역시 최근 3순위 청약을 끝낸 결과 378가구 모집에 1191건이 접수돼 3.1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효성은 공동 브랜드 도입으로 두 회사 모두 시너지 효과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기존 입지 및 가격경쟁력에다 새로운 브랜드가 소개되면서 특화된 마케팅을 펼칠 수 있었다는 것. 차천수 효성 건설PG장은 “기존 브랜드가 보수적이고 진부한 이미지가 있었다면 ‘해링턴’ 브랜드는 고급스럽고 새로운 이미지가 있어 앞으로 적극적 신규 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정부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늘어난 주택 면적의 3분의 1까지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최대 50%까지 집을 넓혀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4·1 주택시장 종합대책’으로 내놓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관련해 이와 같은 내용의 세부 규정을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수직 증축되는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을 크게 늘려 15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반분양이 늘면 주민 부담이 줄고 사업성이 높아져 수요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우선 전용면적 85m² 이하 소형 아파트로 이뤄진 단지에 한해 전체 주택 면적의 최대 50%까지 증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주택 면적의 3분의 1까지 일반분양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용 60m² 규모의 100채로 이뤄진 아파트 단지(총면적 6000m²)는 아파트 층수를 높여 최대 9000m²까지 증축할 수 있다. 이렇게 늘어난 면적(3000m²)의 3분의 1인 1000m² 규모에 대해서 비(非)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1000m²를 100m²짜리 아파트 10채로 쪼개서 분양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 지어진 고층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일대와 수도권 1기 신도시가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단지는 400만 채에 이른다. 수직 증축이 허용되자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련 대책을 내놓으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이날 리모델링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1조 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한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성남시는 분당구에만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122개 단지 8만7000여 채가 있다. 경기 고양시도 4일 리모델링과 관련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정임수·박재명 기자 imsoo@donga.com}
강도 높은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소형으로 이뤄진 리모델링 아파트가 최대 50%까지 면적이 늘어나고 증축 면적의 3분의 1까지 일반 분양된다면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세부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일반분양 물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하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세부 안은 관련 법의 국회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았던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관한 주택법 개정안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확대 기조는 ‘100년 가는 아파트’를 모토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수명 연장 방안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수직 증축이 허용된 만큼 앞으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이 낙후된 주택 환경을 개선하는 주요 방안이 될 개연성도 높아졌다. 현재 리모델링(3.3m²당 320만∼390만 원)은 재건축(3.3m²당 370만∼400만 원)과 비교해 공사비는 차이가 없지만 허용 조건은 훨씬 유리하다. 주택을 지은 지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재건축을 하려면 30∼40년이 지나야 한다. 또 재건축은 집을 완전히 허물어 다시 지어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골조는 남긴 상태에서 증·개축을 하는 방식이라 공사 기간이 짧다. 리모델링은 임대주택 건설, 도로와 녹지 등 기반시설 건설 의무에서도 재건축보다 부담이 적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은 “리모델링은 지하 토목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건축물을 보강하는 것이라 공사에 걸리는 기간이 적게 든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재건축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도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박재명·정임수 기자 jmpark@donga.com}

국토연구원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올해 국내 주택 가격 상승률이 2%포인트 이상 오를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올해 전국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11만∼12만 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거래가 늘면서 주택 가격 상승률도 2.0∼2.2%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최대 7만 채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23.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은 2.9∼3.2%포인트나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항목별로는 공공주택 공급을 줄인 데 따라 늘어나는 거래량이 전국 4만4000채, 주택 구입자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면서 늘어나는 거래량이 4만 채로 예상됐다. 또 이번 대책으로 국내 건설 투자가 0.44% 늘어 일자리가 1만1000개 생기고 국내총생산(GDP)도 0.1%포인트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도 이번 대책에 대해 “이번 부동산 대책이 예상대로 시행되면 하반기(7∼12월) 이후 시장이 온기를 느낄 것”이라며 “예년 주택 거래량을 회복하는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집을 샀다가 판 무주택자들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수준으로 주택 매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하나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현재 연 3.8%에서 3.3∼3.5%로 낮춰질 예정. 따라서 현재 무주택자라면 과거 주택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와 비슷한 3.5% 수준의 자금 지원을 할 계획이다. 4%대인 일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는 무주택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또 살 수 있는 주택도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이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임차해 있는 집을 살 때는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에 주택 매입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무주택자에게 자금 지원을 해줘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받는 취득세 면제 혜택은 없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올해 말까지 1가구 1주택자가 파는 9억 원 이하의 중소형 집을 사면 앞으로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집을 산 사람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집값의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일 당정청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가구 1주택자나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이 내놓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9억 원 이하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주택을 산 경우에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구입해도 이런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미분양이나 신축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 구매 여력이 있는 이들에게 집을 살 것을 독려하는 동시에 집이 팔리지 않아 고생하는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에게 주택 처분의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연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로 낮춰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은행 자율에 맡기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집값의 60%에서 70%로 높여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집값 상승기 때의 주택 공급 기조에서 벗어나 공공분양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연 7만 채에서 2만 채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보금자리주택도 새로운 사업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기존 사업 규모도 축소한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수직 증축을 허용하기로 해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정임수·박재명 기자 imsoo@donga.com}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와 해외에서 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임직원의 98%가 참여하는 ‘물사랑나눔단’이 불우이웃돕기에 나서고, 해외에서는 지구촌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2004년 시작된 수자원공사의 임직원 봉사단체인 물사랑나눔단은 자발적으로 참여기금을 모아 불우이웃 돕기를 진행했다. 수자원공사는 최근 노사공동 사회공헌 선언식을 열고 공기업 중 처음으로 ‘임직원 급여 1% 나눔 운동’도 결의했다. 임직원이 급여의 1%를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올해 기금 규모를 27억 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물사랑나눔단에 참여하는 수자원공사 임직원은 지난해 4265명이나 됐다. 이들이 100여 개의 봉사동아리에 가입해 홀몸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도시락 배달과 목욕봉사를 해 주는 자원봉사를 진행한다. 수자원공사는 댐 및 수도사업 관리라는 업무 특성상 이와 연계한 지역사회 공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며 고령자가 늘고 있는 댐 주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효 나눔 복지센터’를 운영해 노인들에게 물리치료를 해 주고 무료 급식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전국 8개 댐 지역 주민 3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사랑나눔 의료봉사를 통해 병원이 부족한 댐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도 챙기고 있다. 지난해에는 19개 지역 49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에 나섰다.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나눔 사업도 추진한다. 수자원공사는 노인복지 서비스에 필요한 가사간병 도우미 218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인력 478명을 지역에서 우선 고용했다. 또 사회공헌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문화행사 등에 필요한 인력 53명도 새로 뽑았다. 해외에서는 물 관리 전문기업답게 물 때문에 고통받는 국가를 찾아 식수 개발에 나선다. 지난해에는 라오스와 네팔에 50명 규모의 봉사단을 꾸려 4차례 봉사활동을 했다. 네팔에서는 나라야니 구 치트완 현 석티콜 마을에서 33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상수도를 무상으로 설치해줬다. 물탱크 3개와 관로 5.7km, 소독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였다. 라오스에서도 지난해 50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을 상수도를 설치한 바 있다. 이 같은 사회공헌활동으로 수자원공사는 2004년과 2006∼2008년 한국 사회공헌 대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은 “많은 공공기관들이 유사한 종류의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는 사업지역과 사업영역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공헌에 나선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및 해외 저개발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새 정부가 내놓은 첫 주택시장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 생애 최초로 6억 원짜리 소형 주택을 산 사람은 취득세를 최대 1320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또 1990년대 초반 건설된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낡은 아파트를 수직 증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Q&A)으로 풀어 본다.Q. 처음 집을 사면 어떤 혜택이 있나.A. 연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 원, 전용 85m² 이하 집을 사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6억 원짜리 주택을 올 6월까지 사면 취득세를 660만 원, 그 이후에 구입하면 132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번 조치로 한 푼도 안 내도 된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도 현재 연 3.8%인데 3.3∼3.5%로 낮아진다.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사실상 DTI 제한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수혜 대상자는 약 12만 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실제로 빌린 가구는 2만2000가구이다. 올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10%가량 늘어 2만4000여 가구가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Q.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줄어드나.A. 올 연말까지 9억 원 이하 신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산 사람이 취득 후 5년 내 집을 판다면 그동안의 집값 상승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자가 파는 9억 원 이하, 전용 85m² 이하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다.예를 들어 올해 1주택자가 내놓은 전용 85m²짜리 집을 6억 원에 사서 3년 뒤 7억5000만 원에 팔아도 양도세는 한 푼도 안 낸다. 지금은 양도세율 35%가 적용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3200만 원을 내야 한다. 집값 상승분이 클수록 면제받는 세금 액수도 커진다.또 올해 말까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는 집을 사도 해당 집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해당 주택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해 내지 않는다는 얘기다.Q. 5년 이후 팔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나.A. 만약 해당 주택을 8년간 보유한 뒤 매도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이후 3년간 오른 집값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Q. 1주택자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A.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집을 파는 사람에게 ‘1주택자 확인 날인’을 발급할 방침이다. 집을 사는 사람은 이를 확인하면 된다. 새 집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한 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도 3년 이내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자로 취급된다.Q.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효과가 클까.A. 수직증축은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리모델링 방식이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수직증축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안전성을 우려해 거부했다.이번 대책으로 15년 이상 된 아파트 가운데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곳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대상이 된다는 큰 틀이 정해졌다. 정부는 6월까지 구체적인 대상을 확정, 공개할 방침이다.현재 서울, 경기 지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41개 단지, 2만8091채로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조합원들의 리모델링 분담금이 30%가량 줄어들어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Q. 집 가진 사람도 청약 1순위자가 되나.A. 그렇다. 다주택자에게도 새 아파트 분양 기회를 주는 쪽으로 주택청약제도를 확 바꿨다. 다주택자도 청약저축을 2년 이상 24회 납부하면 1순위가 된다. 또 전용 85m² 초과 아파트에 대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화해 분양 우선권을 주는 청약 가점제가 폐지되고 100% 추첨제로 청약이 진행된다. 85m² 이하 주택은 가점제 물량이 40%로 줄고, 추첨제가 60%로 늘어난다. 다만 지역 사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Q.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실효가 있을까.A.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수도권 5000만 원, 지방 3000만 원 이하)을 받고 대출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제도다. 이 제도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자인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상(지방은 2억 원 이상)인 전셋집은 적용되지 않는다.실효성 논란이 컸던 방안이라 집주인에게 주는 혜택을 늘렸다. 다주택자라도 전세보증금용으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재산세 및 종부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또 연말까지 해당 대출에 대해 DTI 적용을 받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완화된다.Q. 무주택 서민도 혜택이 있나.A.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줄어들지만 임대를 포함한 공공주택은 1년에 13만 채로 공급 물량이 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철도 위 행복주택도 5년 동안 20만 채를 건설할 계획이다. 월세 부담이 큰 서민들에게는 2014년 상반기부터 통장에 월세 지원금을 직접 넣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박재명·정임수 기자 jmpark@donga.com}

삼성물산은 서울 강남권의 유일한 신도시인 송파구 위례신도시 A2-5블록에서 래미안 410채를 6월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삼성물산이 직접 용지를 낙찰 받아 짓는 자체사업으로 신축 규모는 지하 1층∼지상 23층 6개 동, 전용면적 99∼134m²다. ‘위례신도시 A2-5블록 래미안’은 서울 강남 지역의 각종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분당∼수서 고속화도로가 주변에 있어 수도권 진출입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이 차로 10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8호선 우남역이 2014년 단지 인근에 개통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 A2-5블록 래미안은 동별 간섭이 없는 래미안의 특화 설계에 따라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모든 단지에서 창곡천을 조망할 수 있다. 또 단지 전체가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전용률이 높고 서비스 제공면적이 일반 단지에 비해 넓은 것이 장점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들어서고 인근에 창곡천이 있어 자연환경이 쾌적한 것도 장점이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NC백화점 등 생활 편의시설도 가깝다. 문정동 법조타운, KTX 수서역(2014년 준공), 동남권유통단지, 거여마천뉴타운, 잠실 제2롯데월드 등 굵직한 개발호재가 많아 미래가치도 밝은 편이다. 단지 주변에 초중고교도 신설될 예정이다. 한편 위례신도시 A2-5블록 래미안에는 삼성물산이 새로 개발해 선보이는 ‘스마트 사이징(smart sizing)’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스마트 사이징은 규모를 줄인다는 의미로 쓰이는 ‘다운사이징(downsizing)’에 ‘스마트’를 붙인 신조어로 삼성물산은 공간 효율성을 최대화한 평면 구조에 이 명칭을 붙였다. 스마트 사이징 평면은 틈새평면(전용 70m², 102m²) 또는 기존 소형평면(전용 59m²)에 수납공간을 특화해 공간효율을 높였다. 위례신도시 A2-5블록 아파트에는 다양한 스마트사이징 평면이 적용됐다. 전용면적 102m²에는 주방을 넓게 쓸 수 있도록 가변형 설계를 적용하고 125m²의 테라스하우스와 128m²의 펜트하우스를 만들어 상품에 차별성을 뒀다. 분양가는 지난해 대우건설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송파푸르지오(3.3m²당 1810만 원)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 평균 아파트 시세(3.3m²당 2000만 원대)보다 낮은 것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에 들어서는 래미안은 삼성물산의 자체 사업인 만큼 적정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고 평면과 인테리어 등의 상품 수준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며 “획일화된 아파트 면적을 극복하는 스마트 사이징 평면이 적용된 만큼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588-3588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양우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양우 내안애팰리스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착순 분양한다.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에 전용면적 18.59m² 등 4개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45채 중 회사 보유분을 이번에 분양한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1, 2인 가구를 위한 가전과 가구가 갖춰진 ‘풀 옵션 빌트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서울 도봉구와 경기 의정부시 경계에 있어 서울로 접근하기 쉽다. 또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 및 신흥대까지 걸어서 1, 2분안에 갈 수 있다. 양우건설 측은 “신흥대가 3월에 4년제 종합대로 승격돼 정원이 7000명 늘어난 것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준공은 2013년 7월 말이며 분양가는 채당 9600만 원. 031-989-0184.}

부영이 전남 광양지역에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부영은 전남 광양시 광영동 733-3번지와 732번지에 ‘사랑으로’ 부영 1·2차 아파트 744채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9층 11개동에 전용면적 59m²(64채), 73m²(476채), 84m²(204채) 등 세가지 평형으로 구성됐으며 7월 입주 가능하다. 임대가격은 59m²가 임대보증금 6400만 원에 월 임대료 8만 원, 73m²가 보증금 7400만 원에 월 임대료 9만 원, 84m²가 보증금 8500만 원에 월 임대료 12만 원이다. 부영 측은 “광양지역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섬진강 동서통합지대’의 요지일뿐 아니라 해당 단지가 광양신금산업단지, 광양국가산업단지 등과 가까워 미래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1577-5533}

미봉이앤씨는 경기 용인시 동백지구 초당역 인근에 위치한 미봉스타오피스텔을 선착순 분양한다고 밝혔다. 미봉스타오피스텔은 지하 3층, 지상 9층 건물로 전용면적 22.27m², 공용면적 30.08m²로 실당 분양면적은 52.35m²다. 2014년 1월 준공 예정. 이 오피스텔 분양물량 중에는 가운데 벽면을 사이에 두고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2개의 공간으로 이뤄진 ‘땅콩 오피스텔’도 있다. 마봉이앤씨 측은 “오피스텔 하나를 분양받아 한쪽은 주거용이나 사무실, 다른 한쪽은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선착순 10명에게는 고성금강산콘도와 제주금강산콘도를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숙박권을 지급한다. 031-286-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