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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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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사회, 경제,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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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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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0년대 대공황도 보복관세로 시작돼 세계경제 붕괴시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70여 년간 이어진 자유무역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하루 간격으로 철강·알루미늄과 미국산 100개 제품, 자동차 등으로 품목을 바꿔가며 무역전쟁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 시간) 사설에서 “1930년 미국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한 이후 전 세계적인 보복관세로 대공황을 불러왔다”며 “트럼프 대통령, 무역전쟁으로 얻을 것이 뭐냐”고 따졌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이라며 대공황 당시에 발생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대공황 당시와 유사 대공황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대 미국 경제 호황의 끝자락에 시작됐다. 1929년 10월 29일 주가 대폭락이 발생했고, 그해 여름에 미국 의회에 상정된 스무트-홀리 법안이 1930년 통과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다. 이 법안은 원래 농산물 관세를 높이는 내용이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관세인상 품목이 2만1000여 개로 급증했다. 평균 관세율 수준도 60%로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역사상 ‘최악의 법’으로 알려진 이 법이 나오자 캐나다, 프랑스 등 전 세계 각국이 앞다퉈 관세를 올렸다. 대표적인 무역 국가인 영국조차도 자유무역기조를 폐기하고 1932년 모든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1929년 84억4280만 달러였던 전 세계 교역액은 1933년에는 30억 달러로 3분의 1 토막 났다. 세계 경제는 국제무역이 축소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나서야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각국은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맺고 관세율을 인하했다.○ 자유무역의 퇴조로 이어질까 세계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자유무역 기조를 통해 경제성장을 일궈왔다. GATT 발족 이후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을 통해 전 세계는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부를 키워왔다. 1948년 전 세계 수출과 수입을 합친 교역액은 약 1200억 달러였지만 2016년 32조2140억 달러로 약 270배 늘었다. 특히 각국은 관세 장벽을 낮추며 자유무역 기조를 뒷받침했다. 지난해 WTO 회원국은 164개 국가로 늘어날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자유무역 체제가 뿌리를 내렸다. 이와 함께 각국은 양자 간 또는 역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 장벽을 더욱 낮춰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 전쟁은 이 같은 흐름을 크게 퇴보시킬 수 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은 다른 국가의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세계 각국은 즉각 맞불을 놓고 있다. 보복 관세를 천명한 EU는 5일 미국산 철강을 비롯해 쌀, 옥수수, 오렌지 주스 등 공산품부터 농산품까지 관세 부과 대상을 총망라할 예정이다.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 규제와 미 국채 매각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수십 년간 구축돼온 자유무역 질서가 미국 대통령의 변덕으로 상처를 받게 됐다”며 “캐나다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새 관세조치로부터 면제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려면 EU 캐나다 일본 한국과 협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무역 적자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향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만큼 자유무역 체제의 붕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 한국 경제성장 쪼그라들 우려 현재의 추세대로 전 세계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한국처럼 수출의존도가 큰 국가의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1%였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한 비중은 64.5%로 2012년 이후 최대치였다. 소비심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해준 셈이다. 현재 무역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 중국이 무역장벽을 높인다면 한국 수출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이들 3개 경제권의 비중은 중국(24.8%), 미국(12.0%), EU(9.4%) 순이었다. 이 때문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야 한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호무역주의는 현재 정책당국에서 심각하게 살펴야 하는 돌발변수”라면서 “성장전망치를 하향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이건혁 기자 / 파리=동정민 특파원}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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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조선, 수리 전문 조선소로 재편… STX는 인력 300명 추가 감축 유력

    부실이 누적돼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힘들어진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일 금융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8일 개최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 회의)에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부터 두 회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온 삼정KPMG회계법인은 현재 실사 결과를 종합한 컨설팅 보고서를 거의 완성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주 초반에 컨설팅 보고서 최종본을 전달받은 뒤 채권단에서 각 회사에 대한 판단을 내려 정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채권단은 성동조선의 기능을 수리나 블록(반 조립된 배의 철판) 제작 위주로 재편하고 STX조선은 인력 추가 감축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채권단에서 두 회사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일단 존속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채권단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성동조선은 현재 국내에는 없는 수리 전문 조선소의 기능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STX조선의 경우 자율협약 당시 약 3700명이었던 임직원을 올해 1월 말 기준 1333명까지 줄인 데 이어 최대 300명 안팎의 추가 감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성동조선과 STX조선은 퇴출이 유력했다. 지난해 11월 EY한영회계법인이 작성한 1차 보고서에는 두 회사의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가 12월 1차 산경장 회의를 통해 산업과 일자리 측면을 고려한 구조조정을 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2차 컨설팅이 시작됐다. 정부 방침에 따라 2차 컨설팅 보고서에는 두 회사의 경영진과 근로자들의 의견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전반적으로 반영됐다. 경제계는 채권단이 두 회사에 투입해야 하는 자금 규모가 정부 지원 여부를 판가름하는 최종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동조선은 2010년 자율협약에 들어간 뒤 채권은행으로부터 약 2조6000억 원을 지원받았다. STX조선에는 2013년 자율협약 이후 약 4조6000억 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두 회사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적자금으로 좀비 기업을 연명시킨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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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적자보는 교역은 안한다”

    “미국이 1000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대국이 만약 머리를 굴린다면, 그냥 그 나라와는 더 이상 교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크게 이긴다. 쉬운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어떤 나라든 미국에 손해를 안기면 교역을 끊겠다는 선전포고를 방불케 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만약 한 나라(예를 들어 미국)가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나라에든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다면,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기기도 쉽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수입 철강제품에 일률 관세부과 방침을 발표한 뒤 미국 언론까지 비판하고 나서자 보란 듯이 이를 반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우리는 우리나라와 노동자를 지켜야 한다. 철강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글을 추가로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일 백악관에서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갖고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재건할 것이다. 다음 주에 관세 부과 방안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관세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긴 기간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무기한 적용 방침을 시사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우방국까지 겨냥한 이번 조치에 대해 CNN머니는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세계 무역전쟁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 국가들은 즉각 보복을 경고했다. 한국은 일단 한국 등 12개국 철강제품에만 53% 이상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 하지만 미국에 세 번째로 많은 양의 철강을 수출하고 있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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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이익 우선, 예외는 없다”… 동맹국에도 ‘관세 선전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한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미국의 이익과 일자리를 위해서는 동맹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경고로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일본 등은 허를 찔린 표정이다. 최소 53% 선별 관세 부과 대상으로 거론됐던 한국은 일단 우박은 피한 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중국 제품의 대표적 우회 수출로로 보는 점은 앞으로도 각종 통상 현안에서 부담이다. ○ ‘아메리카 퍼스트’ 분명히 지난달 16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 △모든 국가 철강 제품에 24% 관세(글로벌 관세) △한국 등 12개국에 53% 관세(선별 관세) △국가별 대미(對美) 수출액을 2017년의 63%로 제한(글로벌 쿼터) 등 세 가지 방안 중 선별 관세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한국 외 다른 동맹국은 자극하지 않으면서 중국산 철강 제품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뚜껑을 열고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가 있으면 모든 국가가 이 국가를 수출 통로로 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우회 수출로를 활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무역확장법 232조’의 효과를 극대화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동맹이라는 이유로 관세를 피해 갈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시장으로의 수출 1위 캐나다와 멕시코(4위)를 최대 피해자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부터 관계 강화에 공을 들여온 일본도 뒤통수를 맞은 표정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이 공식적으로 이뤄지기 전 선택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를 면제받는 국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미국 언론에서는 캐나다 등 주요 우방국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중소·중견 철강업체 피해 커 최악은 피했지만 미국시장 수출 3위 한국도 충격을 피하기는 어렵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 철강의 미국 시장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12.1%다. 중국(15%), 일본(12.2%)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국내 철강업계 중에서도 직격탄을 맞는 곳은 강관(철로 만들어진 파이프)을 주로 생산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다. 강관은 전체 수출 물량의 56.1%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미국 수출용이다. 미국은 현재 셰일가스 시추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쓰이는 강관 수요가 많아 한국 강관업체들에는 가장 중요한 수출국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국내 강관업체 중 넥스틸의 유정용 강관은 기존 46% 관세에 25%가 추가로 붙어 총 71%의 관세가 매겨지게 됐다. 세아제강의 유정용 강관은 6.6%에서 31.6%로, 휴스틸도 19%에서 44%로 관세가 오른다. 이 업체들은 이번 관세 때문에 수출 물량이 얼마나 줄어들지 예상할 수 없어 손해액조차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용 강판 등 고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대기업은 이번 파장에서 다소 비켜 가는 분위기다. 포스코 관계자는 “글로벌 연간 판매량이 약 3800만 t 정도 되는데 미국 판매 물량은 100만 t 정도에 불과해 타격은 크지 않다”고 했다. 현대제철도 포스코보다는 미국 의존도가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다만 시장에서는 철강업 전체가 침체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동국제강(5.12%) 포스코(3.60%) 현대제철(2.99%) 휴스틸(2.54%)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중국 우회 수출로 인식 부담 백운규 장관 주재로 이날 내부 대책회의를 연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승소할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로로 낙인찍은 점이 부담이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 미국과 풀어야 할 통상 문제가 산적해 있다. 미국이 중국에 각종 무역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 한국까지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가공 수출하는 구조를 단기간에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수출 국가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했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이은택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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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지주회사 62곳 수익구조 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를 들여다보기 위해 국내에 설립된 62개 지주회사를 상대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사익을 늘리고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매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요 지주회사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6년 말 기준 자산규모 5000억 원 이상 지주회사 55개와 자산규모 5000억 원 미만이지만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지주회사 7곳 등 총 62곳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이면서 이 회사가 소유한 자회사 주식 가격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면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룹 지주사인 SK, LG, GS 등을 포함해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춘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로 배당을 주 수입원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지주회사가 계열사와의 편법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거나 총수 일가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주회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 현황 △최근 5년간 지주회사의 매출 유형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 현황 등을 요구했다. 다만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이 목적인 만큼 조사 항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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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인턴제 예산 1085억→1260억 늘려놓고 쓴건 763억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거듭 언급했다. 정부의 정규 예산이 확정된 지 겨우 두 달 지난 시점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하자 추경 카드를 또 꺼내든 것이다. 그만큼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정부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청년일자리 사업을 위해 마련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일자리 주요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는 추경으로 예산을 200억 원이나 더 확보해 놓고선 기존 본예산보다도 300억 원을 덜 써 결국 500억 원을 남겼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경 등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정교한 사업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있는 돈도 제대로 못 쓰는 일자리 정책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여 11조 원대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은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 이상 예산이 늘었다. 하지만 투입되는 돈만 늘려 잡았을 뿐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이 적지 않았다.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는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 직업훈련 등을 해주면서 구직활동수당도 지원해주는 제도다.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은 ‘청년구직촉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받는다. 당초 이 사업의 2017년 예산은 3304억 원이었다. 그러나 추경 편성 작업이 시작되자 정부는 예산을 4654억 원으로 늘렸다. 국회 논의를 거쳐 4407억 원으로 조정된 이 사업은 지난해 3767억 원을 쓰는 데 그쳤다. 예산의 15%가 불용(不用)예산으로 남아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다. 올해는 이 사업에 502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이 2년간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30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돈을 합쳐 1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난해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45.7%에 불과했다. 지난해 정부가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한 사업 중 예산 집행률이 50%를 밑도는 사업은 3개였다. 여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포함된 것이다. 당초 47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이 사업은 추경을 통해 686억 원으로 증액됐지만 지난 한 해 314억 원만 소진됐다.○ 현실 외면한 사업도 적잖아 막대한 예산이 책정되고도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청년일자리 사업들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일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기업들이 다른 사업과 중복해 지원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통해 청년층을 포함한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그러나 기업이 이 사업을 선택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또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의 경우 대졸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을 주는 것이어서 눈높이가 높은 대졸 구직자들에게는 외면받고 있다. 이 사업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유사해 세금이 중복 투입된다는 비판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청년일자리를 위해 추경을 하겠다고 밝히기에 앞서 왜 예산이 남게 되는지 분석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한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이 남는다는 건 정책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의미”라며 “정말 청년일자리가 심각하다고 인식한다면 예산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는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마중물’로 부은 추경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펌프를 먼저 고치라는 뜻”이라며 “정부가 취업 수요가 있는 신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이건혁 기자}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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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못쓴 일자리 예산 또 추경 하자는 정부

    지난해 정부가 벌인 청년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배정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조 원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한 사업 일부는 예산을 늘리기 전의 본예산도 다 쓰지 못했다. 정부가 최근 8개월 만에 또다시 ‘추경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정교한 사업 설계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일자리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의 예산 집행률은 60.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청년이 인턴을 거쳐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1085억 원이던 청년취업 인턴제 예산을 일자리 추경을 통해 1260억 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실제 예산은 763억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추경이 투입되기 전의 본예산(1085억 원)도 다 쓰지 못한 것이다.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추경으로 1100억 원을 늘렸지만 전체 예산(4407억 원)의 85%인 3767억 원만 썼다. 이 밖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인프라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른 청년일자리 사업들도 확보된 예산을 상당 부분 쓰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집행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청년일자리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수혜자인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정책이 담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는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과 분석부터 확실히 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이건혁 기자}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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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견제 위해 TPP 복귀 검토… 한국만 ‘새우 등’ 터질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8 무역정책 어젠다·2017 연례 보고서’를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을 막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하순 탈퇴를 선언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무역정책을 대(對)중국 견제에 다걸기(올인)하는 양상을 한층 가속화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철강 수입 규제 등에 한 묶음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데다 △미국이 복귀 검토를 선언한 TPP에선 소외돼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도 난항을 겪는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는 형국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미중 고래 싸움에 삼중고 겪는 한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로 중국 압박을 강화하면서 그 유탄을 한국이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지난해 전체 무역액(1조521억 달러)의 22.8%를 차지해, 미국 비중(11.3%)의 2배에 달한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원재료 등을 수입해 가공 수출하는 산업 구조가 형성돼 중국 의존을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통한 중국의 우회 수출 가능성’을 계속 경고해왔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권고하며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산 철강 수입이 전 세계 국가에서 가장 많다는 점을 콕 집어서 지적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국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규제한다면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 상당수도 미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우려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도 “미국이 TPP를 선택한다는 건 결국 중국 견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를 위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판해온 TPP마저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TPP를 아베노믹스 성장 전략의 핵심이자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맞서기 위한 ‘비장의 카드’로 추진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뒤에도 나머지 회원국(일본 포함 11개국)만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결속하고, 이달 8일 칠레에서의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로 진전시킨 주역이 일본이다. 이들 11개국이 협정을 체결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는 수준이지만, 미국이 복귀하면 세계 GDP 40%의 초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한국은 이 거대한 시장에서 상당기간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반면 한국과의 통상 문제는 한미 FTA 개정을 비롯해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예고 등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통상정책이 효과를 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보고서에도 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폐기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공정한 무역협상을 위해 협상을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재협상이 시작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또다시 ‘협정 폐기’를 언급했지만 목표는 ‘유리한 방향으로의 개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 “‘중국 위협론’ 진짜 의도가 뭐냐” 반발 359쪽짜리 보고서는 USTR가 종합 작성한 것으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체제의 첫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중국은 원하는 무역정책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반면) 미국도 주권국가로서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다”고 적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국의 힘과 이익에 도전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무역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무역장벽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세계에) 보냈다”고 전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통상법 301조를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이 매년 중국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입는 피해액은 6000억 달러(약 65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외교부는 1일 중국을 꼭 집어 무역전쟁을 선언한 이 보고서에 대해 즉각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중국은 이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무역 구제 조치를 사용했다”며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방식에 필요한 조치를 해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해온 ‘중국 위협론’에 대해서도 “이상하다. 미국이 조작해내는 중국 위협론의 배후에 있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워싱턴=박정훈 sunshad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세종=이건혁 기자}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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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이건혁]‘아웃리치’만으로 미국 통상압박 뚫을 수 없다

    지난달 설 연휴 기간 미국 상무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규제안이 터져 나왔다. 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예고하며 한국산 제품에 최대 53% 관세를 물릴 수도 있다는 초강력 조치가 예고되자 곳곳에서 우려가 쏟아졌다. 전문가들과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상무부의 세 가지 권고안 중 한국과 브라질 등 12개 국가에 선별 과세하는 방안이었다. 대(對)미국 철강 수출 1위 캐나다는 물론 일본(7위), 대만(9위) 등 철강 수출 상위권에 있는 국가들 중 상당수가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반면 한국(3위)은 중국산 철강 최대 수입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12개국 리스트에 포함됐다. 다급해진 정부는 ‘아웃리치(Outreach)’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응하겠다고 밝혀 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투자기업, 주지사, (한국 철강) 수요기업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한 뒤 최근 미국으로 출국했다. 아웃리치는 공식적인 활동 외에 현지 관계자 및 주민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해 한국의 논리를 설득하는 것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비밀스럽고 불투명한 로비 활동보다 접촉 대상과 범위가 넓고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할 때 아웃리치가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웃리치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꾸준히 아웃리치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한다. 미 백악관과 상무부는 물론 의회, 경제계 인사들과 접촉해 미국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의 2.4%만이 미국 수출용 철강제품에 사용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해 왔다. 하지만 1년 남짓한 한국의 아웃리치 활동 결과는 철강 관세 예고, 세탁기 세이프가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정부가 ‘지금은 전시’라고 표현할 만큼 지금 같은 급박한 시기에 아웃리치만으로 미국의 통상 압박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장 미국의 수입규제로 큰 타격이 불가피한 철강업계에서는 “정부의 아웃리치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물론 아웃리치는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3년, 재선에 성공하면 최대 7년이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철강 수입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하고 강력한 대응이 병행 되어야 한다고 본다. 김 본부장의 아웃리치 활동에 모든 걸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 청와대나 정부부처가 나서 고위급 접촉을 늘려야 하며 국회의원들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미 의회 의원들을 만나 설득해야 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은 물론 교민사회까지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전방위로 지원해야 효과를 볼 것”이라고 했다. 필요하면 로비도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까지 겨우 한 달여가 남았다. 철강 이후에는 자동차,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어떤 분야로 확산될지도 알 수 없다. 미국의 통상압박에 보다 결연한 심정으로 대처해야 한다.이건혁 경제부 기자 gun@donga.com}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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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평창올림픽 기념카드’ 4종 인기 마일리지 적립 혜택 등 차별화

    우리카드와 비자가 손잡고 지난해 7월 내놓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공식 기념카드’ 4종의 발행량이 50만 개를 넘어섰다. ‘수퍼마일’, ‘수퍼마일 체크’, ‘2018 평창 위비할인’, ‘2018 평창 위비Five체크’ 카드 등 4종류다. 이 카드에는 평창 겨울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이 그려져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디자인 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마일리지 적립 혜택도 다른 카드보다 다양해 발행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수퍼마일 카드’는 이용금액 1000원당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를 3마일리지까지 제공한다. 카드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전달 이용실적과 상관없이 이용금액 1000원당 스카이패스 1마일리지가 기본으로 적립된다. 이동통신, 택시, 커피, 영화관에서 사용하면 2마일리지를 추가로 주는 방식이다. ‘수퍼마일 체크카드’는 이용금액 2500원당 스카이패스 1마일리지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이동통신, 택시, 커피, 영화관 업종은 2마일리지가 추가로 적립된다. 마일리지를 적립하려면 전달 실적이 3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2018 평창 위비할인 카드’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홈쇼핑, 학원, 병의원(동물병원 포함), 보험, 주유, 대중교통 등 9대 업종에서 7%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동통신 요금, 아파트 관리비, 렌털비 등을 매달 25만 원 이상 자동이체로 결제하면 위비꿀머니(모아포인트) 2500점도 함께 적립된다. ‘2018 평창 위비Five체크카드’는 직장인의 생활 패턴에 맞췄다.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모든 음식점과 주점, 주요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택시, 대중교통 등에서 5% 할인 혜택을 준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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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주계약 보장 부분 年3% 적용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출시

    신한생명은 다른 변액 종신보험보다 높은 예정이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낮춘 ‘신한생명 톱 클래스(Top Class)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무배당)’을 새로 내놨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운용 수익률에 따라 해지환급금이나 보험금이 바뀌는 상품. 투자 수익이 높으면 사망보험금이 늘어난다. 반면 투자 수익이 나쁘면 운용 실적과 무관하게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한다. 이 상품은 주계약의 보장계약 부분에 연 3.0%의 예정이율을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사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키웠다는 뜻으로 그만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 회사 측은 “일반 변액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는 낮고 이율이 높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액보험의 특징인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입자는 13개의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투자도 할 수 있어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펀드 변경은 1년 동안 12회까지 수수료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펀드 장기 유지 보너스를 적립금에 더해준다.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인 2년이 지난 뒤 해지환급금이 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보험료 납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중도 인출 기능도 제공한다. 특약은 26종으로 구성됐다. 특히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 등 주요 진단특약은 가입 기간 동안 보험료 변화가 없는 비갱신형이다. 만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 1억 원 이상부터 계약할 수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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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통상압박에 소비심리 3개월째 하락

    미국의 통상압박 강화와 경제 전망 악화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3개월 연속 나빠졌다. 27일 한국은행의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월보다 1.7포인트 내린 108.2로 집계됐다. CCSI는 지난해 11월 6년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12까지 오른 뒤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은은 “미국 통상압박 강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에 따른 주가 하락 등 대외변수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조사가 진행된 12일부터 20일 사이에는 평창 겨울올림픽과 설 연휴가 있었다. 연휴와 올림픽 특수로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소비자들은 대외 경제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4개가 하락했다. 특히 향후경기전망지수가 전달보다 4포인트 하락한 98로 지난해 10월(99)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100 이하로 내려갔다. 취업기회전망지수는 전달과 같은 93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은은 CCSI가 100을 넘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인 만큼 아직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고 덧붙였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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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설 선물 매출 17% 늘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 선물 가격 상한선이 올라가면서 올해 설 선물 판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처음 맞은 명절인 올해 설 연휴 기간 선물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늘었다. 이는 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과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7개 유통업체와 홈쇼핑 2개 채널, 온라인 쇼핑몰 2곳의 설 선물 매출을 조사한 결과다. 가격대별로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받은 5만∼10만 원대 선물 매출액이 18.7% 늘었다. 5만 원 이하(2.2%), 10만 원 초과(4.9%) 선물보다 매출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특히 5만∼10만 원대 한우 선물세트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42.4%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축산물(16.4%), 과일(14.1%), 수산물(15.3%), 가공식품(19.6%) 등의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명절 농수산물 판매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앞으로 법 개정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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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 신차배정-신규투자 보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검토”

    정부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신규 투자 규모에 따라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한국GM 공장 일대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GM 본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GM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GM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 변화에 따라 GM이 한국 정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신규 투자 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KDB산업은행은 GM이 대주주의 경영 실패 책임을 지고 차등 감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GM이 이를 수용할지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 한국GM 외투지역 지정 검토 방침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GM이 조만간 내놓을 신차 배정과 신규 투자 계획에 따라 한국GM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투지역 지정은 쉽지 않다. 신차 모델과 성격, 한국에서 최소한 5년 이상 생산할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산업부 측은 5년이 확정된 기준은 아니며 일반적인 신차 개발과 판매 주기를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 경영 계획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외투지역은 외국 자본을 유치해 국내에 설립한 회사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조업의 경우 3000만 달러(약 324억 원) 이상을 투자해 신규 생산 설비를 세우거나 기존 설비를 전면 교체하면 외투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한국GM 공장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받으면 △소득세 및 법인세 5년간 전액 감면 후 2년간 추가 50% 감면 △관세 5년간 전액 감면 △입지 및 현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달 정부 부처와 산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유상증자 참여, 자금 지원, 담보 제공, 외투지역 지정 등 4가지 패키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외투지역 지정을 통한 재정 지원 방식에는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GM이 정부가 제시한 자금 지원을 위한 3가지 전제조건을 받아들인 만큼 GM이 만족할 만한 장기 투자계획을 제시하면 외투지역 지정도 검토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지만 한국GM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GM이 투자할 가능성이 큰 곳이 부평공장인데 현재 생산 중인 차종이 있기 때문에 가동 중인 설비를 전면 교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설비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투지역 지정을 검토한다고 해서 한국GM 공장이 반드시 지정되는 건 아니다”며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건을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GM 본사의 감자 수용 폭에 주목 GM이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겠다고 한국 정부와 합의하면서 GM이 차등 감자를 수용할지도 관심이다. 감자는 자본총액을 줄이는 것이다. 감자를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에서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는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 2016년 현대상선 구조조정 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대주주는 지분을 7 대 1로 감자하기도 했다. 정부와 산은은 실사 후 지원 방안을 본격 논의하는 과정에서 GM에 출자전환과 함께 일정 수준의 감자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한국GM 부실에 대한 GM 본사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자를 요구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GM의 장부상 자본금은 2016년 말 기준 1662억 원이다. 산은의 지분(17.02%)을 감안하면 산은 몫은 283억 원이다. GM이 대출금의 절반인 1조4500억 원을 출자전환하면 산은의 지분은 전체 자본금(1조6162억 원)의 1.8%로 떨어진다. 산은이 주총 특별결의 사항을 반대할 수 있는 최소 지분 15%를 유지하려면 대략 10 대 1 수준의 대주주 차등 감자가 필요하다. 산은은 과거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대주주의 경영 실패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차등 감자를 요구해 왔다. 산은은 STX조선해양과 금호산업, 동부제철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은 100 대 1, 소수주주 지분은 3 대 1에서 6 대 1 수준으로 차등 감자한 바 있다. 다만 GM이 이 같은 차등 감자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국GM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출자전환만 하고 차등 감자 요구는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GM과 산은이 동등하게 감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래야 GM에도 신규 자금 투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전문가인 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은 “감자 수준은 10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며 “1대 주주(GM)와 2대 주주(산은)가 고통 분담을 하는 취지에서 동일한 비율로 감자하되 유상증자에도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GM 노동조합은 22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27, 28일 군산공장 폐쇄에 항의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27일은 군산시청 앞에서, 28일 집회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다. 한국GM 노조는 23일에도 부평공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이달에만 총 3차례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GM 노조는 2월 중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갖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노조 측이 총파업을 의결하지 않은 만큼 조만간 사측과 대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강유현·한우신 기자}

    •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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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단협 타결’ 강조하는 GM… 신차 배정에 결정적 영향

    한국GM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도와달라는 GM의 요청에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 협상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을 위한 3대 전제조건에 GM과 합의한 상황에서 노사 협상이 마냥 늦어지거나 결렬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GM이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할지 의지를 가늠할 신차 배정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통상 GM은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2, 3년 후 생산할 신차를 어느 공장에서 만들지 결정한다. GM은 한국 정부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노조가 고통 분담에 나선다면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GM에 대한 정부의 실사와 지원 방안 마련이 한 달 안에 이뤄지기는 사실상 힘들다. 결국 현재 진행 중인 한국GM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신차 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GM 고비용 구조 해소가 열쇠 정부가 노사 협상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GM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건 노조 문제에 대해 정부와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노사 합의 불발로 나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정부에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M은 연간 5000억∼6000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줄여야 한국 사업이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있더라도 매년 누적되는 영업 손실을 줄이려면 고정비, 그중에서도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본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GM 2018 임단협은 이달 7, 8일 두 차례 진행된 뒤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후 중단됐다. 사측은 임단협 협상 첫날부터 복리후생비를 따로 계산해 노조에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자녀 학자금 지원, 교통비, 복리후생비와 연월차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금 등 1만6000명의 임직원에게 지급된 복리후생 관련 비용이 3000억 원이 넘는다. GM은 군산공장 폐쇄로 연간 인건비 2600억 원을 줄이고,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지급 보류, 복리후생비 축소로 3000억 원 등 연간 총 56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GM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2018년 임단협 사측 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임단협이 결렬되면 GM은 군산공장 폐쇄처럼 기습적으로 부평공장 축소 등 추가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GM은 한국GM 부실 원인을 높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이라고 지목했다. 임단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GM이 이 문제를 부각시켜 정부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 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 강경 주장 속 여론 주시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 GM의 시설투자 확약 등 9개 요구안을 고수하고 있다. 강경한 주장을 앞세웠지만 노조의 속내도 복잡하다. 여론의 향방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노조가 참여하는 GM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지고 GM의 투자 계획이 나오는 게 우선이다. 노조도 회사를 회생시키는 데 협조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22일 열린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노조는 총파업을 결의하지 않았다.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나온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퇴진’ 주장도 지금은 거둬들였다. 노조 관계자는 “총파업을 강행하면 노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질 게 뻔한 상황에서 총파업을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노조 측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노조 책임론만 부각시키면 ‘GM의 경영 실패’라는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GM 사태는 구성원 전체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영진과 노조 모두 고통을 분담하고 새로운 경영 계획을 짜는 데 동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고비 넘겼다 해도 추후 더 크게 위험한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우신 hanwshin@donga.com·이건혁 기자}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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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GM, 정부에 “노조 고통분담 설득해달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 정부에 한국GM 근로자들이 인건비 절감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하도록 노조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GM이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 한국 정부를 끌어들여 한국GM 사태에 대한 한국 내부의 갈등을 확산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책임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5일 KDB산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21, 22일 이동걸 산은 회장, 이인호 산업부 차관 등과 각각 가진 면담에서 한국GM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건비 절감이 필수적이라며 노조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엥글 사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자금 지원을 위한 3대 전제조건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 3가지 조건에는 노조가 인건비 절감, 인력 구조조정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GM은 다음 달 초 신차 배정을 결정하기에 앞서 이달 말까지 한국GM 노조와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노조 측의 거부로 협상이 멈춰 선 상태다. GM은 지난주 임금 동결 및 성과급 지급 보류, 복리후생비 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임단협안을 공개했다. 정부와 산은은 일단 “GM 노사 협상은 당사자들이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GM이 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부에 노조 설득의 공을 떠넘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가 고통 분담을 계속 거부한다면 한국GM 문제가 더욱 꼬일 수밖에 없어 정부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건혁 gu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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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 차입금 7220억 회수 보류… 부평공장 담보도 포기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한국GM의 본사 차입금 5억8000만 달러(당시 계약 환율로 약 7220억 원)의 회수를 실사가 끝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만기 연장을 위해 한국GM 부평공장을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동의해 달라는 요구도 철회했다. 정부 및 산은과 자금 지원을 위한 3대 전제조건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GM은 23일 인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에서 열린 한국GM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GM은 이날 이사회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3대 전제조건에 합의했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차입금 회수를 보류하겠다고 이사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GM은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한국GM의 차입금 1조1317억 원에 대한 만기 연장 요구에 대해 부평공장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산은이 이를 거부하자 4097억 원을 회수하고 7220억 원은 이달 말까지 만기를 연장했다. 산은은 GM이 부평공장을 담보로 잡으면 향후 한국GM이 파산했을 때 공장 매각 대금이 협력사 납품 대금을 갚는 데 쓰이지 않고 본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해 이를 반대해 왔다. 이처럼 GM이 한발 물러선 것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 등 3대 전제조건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7220억 원의 회수 시점을 정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실사가 끝난 후 열릴 예정이다. 산은은 이날 이사회에서 회수 보류가 아니라 기간을 명시해 만기 연장할 것을 요구했고 GM 측은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23일 부평공장에서 총력 투쟁을 선언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 내부에서는 GM 본사가 있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원정 투쟁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GM은 올해 임금 동결 및 성과급 지급 불가, 복리후생비 삭감 등을 담은 임금단체협상안을 마련했으며 노조 측에 제시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 같은 사측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노조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한국GM의 경영 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일부 예상과 달리 노조가 총파업을 택하지 않아 노사 협상이 원만히 해결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 통상 현안 당정 대책회의’를 열고 한국GM 지원을 위한 3대 전제조건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GM과의 협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분명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며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이틀째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GM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권 설득을 위한 ‘군불 지피기’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초과세수로 추산되는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황태호·한우신 기자}

    • 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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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GM “기존 부실 책임지겠다” 産銀 요구 수용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의 기존 부실을 책임지기로 하는 등 한국 정부와 KDB산업은행이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제시한 3대 전제조건에 잠정 합의했다. GM이 한국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22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동걸 산은 회장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만나 한국의 자금 지원 결정을 위한 3대 전제조건에 합의했다. △대주주인 GM이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 채권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하며 △GM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경영할 계획을 제출하는 것 등 3가지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엥글 사장과 이 회장이 3가지 조건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봤으며 추후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GM은 한국GM이 빌린 차입금 27억 달러(약 2조9000억 원)를 출자전환하면서 산은이 지분 비율만큼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를 포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 돌아오는 한국GM의 본사 차입금 5억8000만 달러(계약 환율로 7220억 원)에 대해 담보권 요구도 거둬들일 것으로 보인다. GM과 산은은 주주로서 감자(減資·자본 총액을 줄이는 일)를 단행하고, 채권자인 GM은 한국GM 차입금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와 만기 연장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조도 인력 감축, 인건비 인하 등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GM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뒤 한국 시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장기 경영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국GM 사태 등 고용 충격에 대응해 “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강유현 yhkang@donga.com / 세종=이건혁 기자}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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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부총리 “GM 실사 빠르게” 이르면 내주 착수

    정부의 한국GM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사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GM은 KDB산업은행이 요구해온 경영 정보를 제출하는 등 충실히 협조하기로 한 만큼 실사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 3개월 내에 실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의 지원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22일 정부와 산은에 따르면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전날 이동걸 산은 회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실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으며 실사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산은은 수일 내 협약서가 체결되는 대로 실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실사는 삼일회계법인이 맡는다. GM은 그동안 한국GM 지분 17.02%를 보유한 2대 주주인 산은을 사실상 무시해왔다. 산은은 지난해 3월 주주감사권을 행사하며 GM에 112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했다. GM 계열사 간 납품 가격, GM이 부담한 유럽 및 러시아 철수 비용과 산정 근거, 본사 관리비용 부담 산정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한국GM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2조 원의 적자가 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내용들이다. 하지만 GM이 산은에 회신한 자료는 △회사 소개자료 △차량 제품 제조 공정 소개자료 △최근 3년 재무제표 및 결산서 △최근 3년 세무조정계산서 △매출원가 발생 절차 △GM의 국가별 재료 및 부품 구매비용 등 6가지뿐이었다. 이마저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GM이 112개 자료 제출에 협조하기로 했지만 제출 시점과 내용은 변수다. 정부와 산은은 정확한 실사를 위해 한국GM과 GM 본사의 자료는 물론이고 실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자료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GM 측이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내용을 축소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최소 2,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실사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 정부와 GM은 가급적 빨리 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GM 실사는 통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빠르게 해야 한다”며 “이는 GM의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 / 강유현 기자}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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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해외서 긁은 카드금액 19조원 사상 최대

    지난해 한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1년 만에 20% 가까이 증가하며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황금연휴와 원화 강세 등으로 해외 여행객이 불어난 여파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을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171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143억 달러보다 19.7% 늘어난 것이다. 연평균 원-달러환율(달러당 1130.5원)을 적용하면 약 19조3429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해외 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한 건 해외 여행객 증가 때문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출국자 수는 26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4% 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5145만 명)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한은은 “5월과 10월 장기 연휴가 겹치면서 해외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해외에서 현금보다 카드를 사용하는 경향이 확대된 것도 금액 증가의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지난해 85억2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4% 줄었다. 중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 여파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중국인 여행객이 1년 만에 48.3% 감소했다. 이 여파로 외국인 전체 입국자 수가 22.7% 줄어들면서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사용한 카드 금액이 크게 줄었다. 한국인의 해외 여행 증가로 한국은 지난해 171억7000만 달러의 여행수지 적자를 봤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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