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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모든 집회나 시위를 예외없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2일 서울 종로 대심판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막는 건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중 ‘대통령 관저’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있다”며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의 소규모 시위, 대통령이 대상이 아닌 시위처럼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을 저해할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회까지 예외 없이 법률로 금지하는 건 지나치다”고 덧붙였다.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한 노동조합 투쟁위원회 대표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경계 지점으로부터 약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적용 법규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당시 조 판사는 “심판대상 조항이 소규모·평화 집회·시위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합리적 기준 없이 ‘100m 이내’라는 제한을 뒀다”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또 “제한이 과도해 피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며 “대통령의 헌법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 자유의 제한 정도를 비교할 때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법익이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국민의 헌법적 자유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재벌가 3세를 비롯한 부유층 자제를 잇달아 마약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이번에는 고려제강의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를 마약 혐의로 구속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전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검찰은 이달 초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범 효성가 3세와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 대마 사범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추가 수사 도중 홍 씨의 마약 매수·투약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 17일 홍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검찰은 이미 붙잡힌 마약 사범들과 연결된 투약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검찰에 자수하기도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국정농단’ 사건으로 6년 1개월째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 특별사면을 재차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2일 4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변호인에게 보냈고, 변호인은 이를 14일 대통령실로 발송했다. 최 씨는 지난 8월에도 대통령실에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자신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낸 바 있다.최 씨는 이번 탄원서에서 “장기간 수감 생활로 인한 협착증과 디스크 악화로 대못을 박는 고정술을 해야 한다”며 “어깨는 극상근(어깨뼈와 위팔뼈를 잇는 근육 중 하나) 파열로 3차례 수술받았으나 악화돼 인공관절을 해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이어 “대수술이라 수감 중에 받을 수는 없다”며 “부디 수술받고 제대로 재활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으로 저를 가족 품에 돌아가게 해주길 간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급병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씨는 앞서 냈던 4번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그는 “보수 정권의 탄생으로 모든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적어도 치유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며 “제게 가해지는 모든 것은 너무 잔인하고, 인권 유린에 가깝다”고 했다. 또 “제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며 “하루하루를 고통과 진통에 약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도 말했다.끝으로 최 씨는 “보수를 지향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든 삶을 바쳐 모셨던 제가 보수 정권에 의해 박해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지난번 사면 탄원서에도 (윤 대통령이) 침묵했는데 더 이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간절히 탄원 드린다”고 했다.최 씨 변호인단은 지난 10월 건강상의 이유로 1개월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언급하며 “최소한 형집행정지 신청이라도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한편 법무부는 이달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여야 정치인의 사면 및 복권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한덕수 총리가 지난 1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조문하지 못하고 떠나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총리실은 “경찰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총리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는 19일 오후 안타까운 마음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의 반대로 조문하지 못하고 정부서울청사로 복귀했다”며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았으나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의 항의에 조문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언론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 총리는 분향소를 나선 뒤 도로 건너편에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섰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길 기다리던 그는 취재진과 유튜버의 질문이 이어지자 무단횡단을 했다. 이 때문에 주행하던 차들이 급하게 멈춰 서기도 했다.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총리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단)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하는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사진도 공개했다. 이 민원은 서울 용산경찰서로 이첩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캄보디아 아동 로타(14)를 만나 격려했다.이날 김 여사는 “로타 군이 다시 걷고 뛸 만큼 회복한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 다시 건강을 되찾아 만나자는 약속이 결국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김 여사는 윤 대통령 역시 로타의 회복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고 전하며 “절망의 순간이 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로타 군은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사님은 저의 은인”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김 여사는 “로타의 치료를 위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덕분”이라고 답했다.김 여사는 담당 의료진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 칭하며 “로타의 소식이 알려진 뒤 한 달여 만에 기적을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큰 희망을 줬다”고 사의를 표했다. 의료진은 “걷는 것조차 어려웠던 로타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때 캄보디아에서 로타의 집을 방문한 바 있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로타 군은 2018년 캄보디아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후속 치료를 받지 못해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후 온정의 손길이 모여 로타는 이달 초 한국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현재 회복 과정에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수감 중)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이 전 부총장 측은 앞선 기일에서 혐의를 부정했던 것과 달리 최근 재판부에 혐의 일부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측은 이날도 ‘일부 금전 수수 사실과 알선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다만 수수 금액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10억여 원이 아닌 수천만 원 범위라고 주장했다. 이 씨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사업가 박모 씨가 생일선물로 준 명품가방을 비롯해 3000~4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인정하는 취지”라며 “이는 검찰이 문제 삼는 10억 원 중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당시 박 씨가 스스로를 8000억대 부자라고 소개해 (이 씨는) 그런 사람이 건네는 몇백만 원은 일반인으로 치면 몇만 원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했다”며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 씨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부처 공무원 등과의 면담을 주선해준 대가로 9억4000만 원을, 자신이 출마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일부 겹치는 자금이 있어 총 수수액은 10억 원으로 산정됐다.재판부는 이날로 이 전 부총장의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내년 1월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는 사업가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법원이 최근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두고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갈등을 벌이는 데 대해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지난 19일 공사가 전장연과 이 단체의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법원은 공사에 대해 “현재까지 발생한 장애인 사망사고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서울시 지하철 전체 역사 275개 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한다”고 했다.전장연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한 방법 외에는 열차 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열차 운행을 5분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민사소송에서 조정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화해 조건에 양측이 모두 동의할 때는 임의 조정, 재판부가 양측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강제조정이라 부른다.양측이 강제조정 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로 간주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열린다.전장연과 공사는 아직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앞서 공사 측은 전장연이 지난해 1~11월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며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전장연 측은 서울시와 공사 측이 과거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지난 9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두 번의 조정기일을 거쳐 이달 1일 강제조정에 돌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인도의 한 극장에서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하 ‘아바타2’)를 보던 남성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인디펜던트, 영국 메트로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주 남부 카키나다 지역의 한 영화관에서 남동생과 함께 ‘아바타2’를 보던 락슈미레디 스리누라는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스리누는 곧바로 페다푸람 정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스리누의 사망원인을 두고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노이다의 포티스 병원 책임자이자 심장전문의인 산지브 제라 박사는 힌두스탄 타임스에 “사망한 남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이후 심혈관에 계속 염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으로 심장 동맥이 파열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아스터 CMI 병원의 프라딥 쿠마르 디 박사는 “사망한 남성의 경우 심실빈맥, 심실세동 같은 악성 부정맥을 동반한 심장마비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도하게 흥분하면 관상동맥의 플라크가 파열되거나 부정맥이 발생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종류의 죽음은 흥미진진한 경기나 감정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 영화 자체가 죽음을 초래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영화 ‘아바타’를 보던 관객이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만에서는 지난 2010년 한 42세 남성이 ‘아바타’를 보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당시 고혈압 병력이 있던 남성은 응급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한편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13년 만에 선보이는 ‘아바타2’는 지구인이었다가 외계 행성 판도라의 원주민 나비족이 된 제이크(샘 워딩턴)가 네이티리(조이 살다나)와 결혼해 가족을 꾸린 데서 시작한다. 이들 가족이 겪게 되는 무자비한 위협과 살아남기 위해 떠나야 하는 긴 여정과 전투, 그리고 견뎌야 할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전 세계 3억 명이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으며, 국내에서는 개봉 7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하고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아바타2’ 배급사인 월트디즈니에 따르면 이 영화의 1주차 글로벌 티켓 매출은 4억3450만 달러(한화 약 5600억 원)로 집계됐다. 디즈니는 ‘아바타2’의 제작·홍보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캐머런 감독은 손익분기점을 20억 달러(2조5700억 원)로 추정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20일 한부모 가족들을 만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회적 지원 제도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의회의 초청으로 한부모가족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김 여사는 한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 지원뿐 아니라 한부모 여러분이 사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한부모 가족을 지원해온 관련 단체와 자원봉사자의 사명감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이날 행사장에서 김 여사는 지난 9월에 비공개로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만난 한부모 가족과 재회했다. 김 여사는 이 가족들에 반가움을 표하며 안부를 묻고 격려했다.대통령실은 “이날 행사는 한부모가족과 시설 종사자 등이 모여 서로 소통하고 응원하기 위해 김 여사와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여성가족부 등이 뜻을 모아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용산구청 박희영 구청장과 문인환 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들 중 문 국장 영장엔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나머지 4명의 영장은 법원에 청구했다.특수본이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선 구속영장은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지난 5일 기각했다.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에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 17분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추가로 적용됐다.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송 전 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최 과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3명의 구속영장은 이날 처음 신청했다.이태원 일대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들은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특히 최 과장은 참사 발생 후에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식적으로 방기한 사실이 확인돼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다.특수본은 주최자가 없더라도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라면 지자체에서 사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차 없는 거리’ 지정·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배달 중 눈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피자를 망친 배달 기사에게 손님이 손편지와 음료를 건넨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살만한 세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자 가게를 운영한다는 작성자 A 씨는 “어제 배달 나간 기사한테 전화가 왔다. 아파트 단지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더라”며 운을 뗐다.A 씨는 “배달 기사에게 몸은 안 다쳤느냐고 물었더니 아파트 안이라 세게 달리지 않아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피자가 다 망가졌다기에 일단 기사에겐 돌아오라고 말하고 손님에게 전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전화를 받은 손님은 괜찮다며 오히려 기사를 걱정했다고 A 씨는 전했다. 이후 서둘러 피자를 다시 만든 A 씨는 넘어졌던 기사에게 다시 배달을 맡겼다.이번엔 사고 없이 무사히 배달지에 도착한 기사는 뜻밖의 선물을 마주했다. 손편지와 함께 홍삼음료들이 쇼핑백에 담겨 문고리에 걸려있었던 것. 편지에는 “기사님, 앞에서 넘어지셨다고 들었다. 안 다치셨나”라며 “혹시 벨 안 누르고 가실까 봐 문에 걸어둔다. 추운 날 안전 운행하시라”고 적혀 있었다.A 씨는 “(손님이) 선물을 문 앞에 걸어두고, 기사가 배달 갔더니 나와서 토닥여주기까지 했다더라”며 “기사도 넘어졌지만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도 엄청 추웠는데 일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덧붙였다.사연을 접한 커뮤니티 회원들은 “훈훈하다” “감동 그 자체” “아직 살만한 세상이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장사하면서 힘든 점도 물론 있지만 좋은 손님들도 많이 만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 명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을 향해 “청년 인턴 제도에 많이 참여해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온 청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마련됐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개혁 구상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제가 작년에 대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데는 우리 미래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청년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정 운영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용하고, 청년들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청년 인턴제도의 확대를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노동개혁의 4원칙을 설명했다. 노동개혁의 4원칙은 ▲노동제도가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 ▲노사가 공정한 협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신체·정서적으로 안전한 가운데 일해야 한다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돼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윤 대통령은 “임기가 4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기 내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김 여사는 환경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환경은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을 떠나 인류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인 ‘한빛-TLV’의 발사가 연기됐다. 막바지 발사 준비 중 펌프 냉각계 벨브에서 이상이 감지됐기 때문이다.우주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20일 오후 6시(한국시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었던 엔진 검증용 시험발사체 한빛-TLV의 발사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노스페이스는 한빛-TLV를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송한 뒤 자체 발사대에 정상 안착했다. 그러나 기립 전 점검 과정 중 펌프 냉각계 밸브에서 이상이 감지됐고, 문제를 해결하다 이날 오후 4시경 발사 연기를 결정했다.현재 이노스페이스 연구진들은 한빛-TLV를 조립동으로 이송해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기술적 조치가 완료되면 추후 발사일을 다시 정할 예정이다.한빛-TLV는 이노스페이스의 첫 상업 모델인 ‘한빛-나노’에 사용될 시험발사체다. 높이 16.3m, 직경 1.0m, 중량 8.4t(톤)이며 1단 로켓으로 15t(톤)급 하이브리드 엔진 1개를 장착했다.이번 시험발사는 이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의 정상 작동과 안정적인 추력 발휘 등에 중점을 두고 비행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기상 문제로 인해 일정이 하루 미뤄진 데 이어 이날 기술적 결함으로 또다시 연기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21일 새벽과 오전 사이 경기북부 등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20일 기상청에 따르면 대기 상층 제트기류를 따라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21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특히 눈구름대가 고도 3㎞ 이상 구역까지 높게 발달하면서 지상에 잘 쌓이는 함박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도권,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전망이다.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강원, 제주도 산지 5~10㎝ ▲경기 북부, 강원 내륙·산지 15㎝ 이상 ▲서울·인천·경기 남서부,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 내륙 2~8㎝ ▲충북 중·북부를 제외한 충청권, 전북 동부, 경북권 중·남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서해5도 1~3㎝ 수준이다.서울의 경우 내일 새벽부터 오전 9시까지는 눈의 형태로 내리며 계속 쌓이다가 오전 9시 이후부터 오후 사이 점차 진눈깨비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온 변화로 인해 적설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린 눈의 영향으로 충청권 내륙과 남부 내륙 도로에는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하의 기온에서 도로에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어 퇴근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눈비가 그친 뒤인 22일부터는 일시적으로 해제됐던 한파특보가 전국적으로 확대·강화돼 강추위가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또 밀도가 큰 찬 공기가 지상으로 남하하며 확장하는 영향으로 전 해안과 도서지역에는 강풍특보가,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까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박정민 기상청 기상예보분석관은 “(당분간) 매우 많은 눈과 매우 강한 바람 등 위험한 기상 전개가 예상된다”며 “대기 하층을 따라 서해안에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충청, 전라권과 제주도는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다.그는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로 교통에 지장이 생기고, 수도관과 계량기 동파가 잇따를 수 있으며, 추운 날씨로 인한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출퇴근길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낮은 교량과 터널 부근, 계곡 부근, 응달진 도로나 인도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해상과 항공교통도 지연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가수 겸 배우 이루(39·조성현)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이루는 2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먼저 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죄드린다. 오늘 보도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현재 준비 중인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 관계자분들에게도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를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이루는 전날 밤 11시 25분경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경찰이 사고 직후 측정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 당시 차에는 한 남성이 함께 타고 있었으나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루를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동승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트로트가수 태진아의 아들로 유명한 이루는 2023년 방영 예정인 KBS2 새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에 캐스팅된 상태였으나 이번 음주운전 사고로 하차 수순을 밟게 됐다. 비밀의 여자 측은 “하차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근로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은 교대근무자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대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선영‧임원정 교수 연구팀은 19일 ‘교대근무와 극단적 선택 사고의 관계에서 근로시간, 수면시간 및 우울증상의 매개효과’ 연구를 통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교대근무자가 일반근로자보다 극단적 선택 욕구를 느끼기 쉽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교대근무 패턴에 따라 극단적 선택 사고의 위험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핀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2018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울증이나 심각한 내·외과적 질환이 없는 3만3047명의 근로자를 분석했다. 다변량 로지스틱 분석으로 교대근무 패턴과 극단적 선택 사고 간의 관계를 비교했으며, 극단적 선택 사고에서 근로시간, 수면시간, 우울증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했다.분석 결과 교대근무자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극단적 선택 사고 위험성이 1.33배 높았다. 특히 불규칙한 근로시간을 가진 교대근무자의 극단적 선택 사고 위험성은 일반근무자보다 1.92배나 높았다.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자는 1.75배, 고정 야간근무자는 1.58배 극단적 선택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연구팀은 교대근무자의 극단적 선택 위험성이 높은 원인으로 짧은 수면시간을 꼽았다. 긴 근로시간으로 줄어든 수면시간이 우울증상을 심화시켜 극단적 선택 사고 위험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김선영 교수는 “교대근무자들의 충분한 수면시간을 위해 적정 근로시간을 확립하고, 이들이 정서 및 극단적 선택 문제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심리적 지원 등을 사내에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수면의학’ 5월호에 실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19일 오후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스키장에서 리프트 멈춤 사고로 공중에 고립됐던 이용객 수십 명이 3시간여 만에 전원 구조됐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2분경 알펜시아 스키장 리프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작동을 멈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승객 51명이 한파 속 공중에 고립돼 구조의 손길을 기다려야 했다.소방당국은 오후 4시 47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4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고립된 승객들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한편, 지상 구조가 가능한 승객과 어린이를 먼저 구조했다.이용객들은 오후 7시 48분경 전원 구조됐으며, 일부 승객이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알펜시아 리조트 관계자는 “리프트 오작동을 복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가 유족의 항의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마치고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이날 방문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한 총리는 총리실에도 알리지 않고 경호 인력만 대동하고 분향소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한 총리는 한 유족이 “정부의 공식 사과를 가져와 달라.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면 받지 않겠다.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오라”면서 길을 막아서는 바람에 도착 30초 만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다른 유족은 “(사과가 없으면) 돌아가세요.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가 지난 16일 합동 추모식 때부터 마음이 많이 안 좋았던 걸로 안다”며 “(이날 일정은) 공개도, 예고도 안 됐다. 한 총리가 안타까운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인천지검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0)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이날 결심 공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다.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첫 재판에서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유족 상황 등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1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A 씨는 범행 직후 B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1시간가량 방치됐다가 같은날 오전 3시 50분경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당초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 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A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사건 발생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평창의 한 스키장에서 리프트 멈춤 사고가 발생해 한파 속 40여 명 이상의 승객이 고립됐다.1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2분경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스키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리프트 멈춤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방당국 추산 40~50명의 이용객이 공중에 고립됐으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소방당국은 이날 사고 발생 35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4대, 인력 64명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20여 명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고립된 승객에게 방한용품 전달을 지시하는 등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자료를 통해 “추위가 심해지기 전에 지자체, 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이어 “현장에서는 리프트 승객에게 방한용품 등을 전달해 구조되기 전까지 저체온증으로 인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며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구조 활동 시 소방대원에 대한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알펜시아 스키장 관계자는 “기술자들이 리프트 오작동을 복구하기 위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추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을 쓰는 등 하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