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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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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6-03-05~2026-04-04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검찰 소환통보’ 이재명에…與 “죄 없으면 빨리 출석하라”

    국민의힘이 25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죄가 없다면 광주에 머물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 출석해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기국회도 끝났고 긴 협상 끝에 예산안도 마무리됐다. 이제 눈 덮인 국회에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장만 덩그러니 남았다. 국회는 이 대표 한 사람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모두의 마음이 떠나고 있다. 경청투어로는 떠나는 마음을 잡을 수 없다”며 “억지로 모은 민심의 힘을 빌려 검찰 소환을 막은 사람은 없다. 이 대표는 민주당 목에 들이댄 칼을 내려놓고 법과 싸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연이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두하라. 죄가 없다면 들어간 문으로 당당히 다시 나올 것인데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했다.그는 민생투어에 나선 이 대표를 겨냥, “민생을 경청한다면서 연일 쏟아지는 자신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다. ‘민생투어’라고 하지만 ‘도피투어’로 들리는 이유”라고 꼬집었다.이어 “당당하게 맞서겠다면서도 소환조사는 피하는 대표 때문에 민주당의 처지가 안타깝다”며 “이 대표는 ‘도피투어’를 중단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라. 그것이 대표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대표에게 이달 28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된 광주 일정을 소화하겠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이 대표는 전날 강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렴치한 야당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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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탄절 메시지…“어떤 어려움에도 국민 삶 지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성탄절을 맞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어하는 이웃을 보듬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가장 낮은 곳으로,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전하기 조심스럽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해야 할 연말연시이지만 많은 국민이 민생 경제 한파로 다가올 내년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던져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을 구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짚어 본다”며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위기의 폭풍을 맨몸으로 견뎌야 할 분들부터 찾으셨을 것이다. 이 시대 국가와 정치의 의무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산이 클수록 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기 마련이다. 비록 우리 사회가 많은 위기에 직면했지만 함께 손 맞잡으면 한 발 한 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대의 온기로 추운 날씨를 녹일 수 있는 뜻깊은 성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박촌동 성당, 인천제일교회 등을 찾아 성탄 미사와 예배에 참석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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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유흥수 상임고문 내정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4선 의원 출신의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85)이 내정됐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서 “다가오는 전당대회가 당의 단결과 전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비대위원장인 제가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첫 번째 노력으로 전당대회 경선의 공정한 운영을 맡을 선관위원장에 유 상임고문을 추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유 상임고문에 대해 “평생 공직생활을 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온 분”이라며 “치안본부장, 4선 국회의원, 주일대사 등 행정·입법·외교 분야를 통섭(統攝)한 우리 당의 원로”라고 강조했다.이어 “최근까지 일간지에 에세이를 기고하며,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며 “‘퇴계는 정치는 사(私)를 버리는 것이라 했고, 율곡은 성의(誠意)를 다하는 일이라 했다’. 유 상임고문이 당 대표 후보자들이 사(私)를 버리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성의(誠意)를 다하도록 잘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달 26일 회의에서 유 상임고문을 전대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상정, 비대위원들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이어 유 선관위원장 임명 직후 조만간 선관위를 구성할 계획이다.유 상임고문은 서울법대를 나와 1962년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 경찰에 입문했다. 전두환 정권 초기 치안본부장(현 경찰청장)을 지낸 뒤 충남도지사, 청와대 정무2수석을 거쳐 1985년 제12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진출했다.이후 4선(12·14·15·16대)을 지낸 뒤 박근혜 정부 시절 주일 한국대사로 부임했다. 대사 임기가 끝난 뒤에는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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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의원실입니다” 사칭 메일, 北해킹조직 소행이었다

    국회의원실과 기자 등을 사칭해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피싱 메일을 대량 유포한 일당이 북한 해킹 조직이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은 지난 4~10월 사이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입기자와 태영호 국회의원실 비서, 국립외교원을 사칭하며 외교·통일·안보·국방 전문가 892명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피싱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이 깔린 첨부파일이 포함돼있었다. 해당 메일을 받은 이들 중 49명이 실제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해커 조직은 이들의 송·수신 전자우편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첨부 문서와 주소록 등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국내외에서 무차별 해킹을 벌여 26개국 326대(국내 87대)의 서버 컴퓨터를 장악한 후 사이버테러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을 따돌리기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세탁용 경유지로 이용하기도 했다.해당 조직은 서버를 장악해 데이터를 쓸 수 없게 암호화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해킹 조직이 랜섬웨어를 활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국내 13개 업체 서버 19대를 감염시켜 장악한 뒤 서버를 정상화해주는 대가로 업체당 1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했는데, 대상 업체 가운데 두 곳이 25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번 사이버 공격을 벌인 이들이 과거 국내외 민간 보안업체 사이에서 일명 ‘김수키’(Kimsuky)로 불린 해킹 조직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격 근원지의 IP주소 등을 분석한 결과 과거 사례와 상당한 관련성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 2016년 국가안보실 사칭 이메일 발송 사건도 같은 조직의 소행이라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경찰청은 북한의 이런 시도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산망에 대한 접근통제, 이메일 암호의 주기적 변경과 2단계 인증 설정, 다른 국가로부터의 접속 차단 등 보안 설정 강화를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안 역량을 총동원해 조직적 사이버 공격을 탐지·추적함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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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출국 당하고도 세번째 마약…에이미, 징역 3년 확정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 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2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 씨(37)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이 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작년 8월에는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A 씨가 자신을 폭행해 강제로 마약을 구매·투약하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이 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일부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이 씨와 A 씨가 공모해 마약을 구매·투약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와 A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미국 국적인 이 씨는 2012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졸피뎀 불법 투약 혐의(벌금 500만 원)로 처벌을 받고 강제출국을 당했다. 입국 금지 기간 5년이 만료된 지난해 1월 20일 귀국한 이 씨는 입국 13일 만인 2월 2일 다시 마약에 손대 결국 실형을 확정 받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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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 황제’ 펠레 위독…딸은 아빠 끌어안고 “하룻밤만 더”

    대장암 투병 중인 브라질 ‘축구 황제’ 펠레(82)의 건강 상태가 최근 더 악화해 가족들이 그가 입원해있는 병원으로 모였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펠레의 아들 에지뉴(본명 에드손 촐비 나시멘투)는 24일(현지시간) 상파울루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병원에 도착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바로 다음날 병원을 찾은 것이다. 에지뉴는 아버지 손을 붙잡고 있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내게 힘이 돼주셨던 아버지”라고 적었다.펠레의 딸 켈리 나시멘투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우리는 이곳에서 싸움과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 함께 하룻밤만이라도 더”라는 글과 함께 병상에 누워 있는 아버지를 끌어안은 사진을 올렸다. 켈리 뒤로 간호에 지친 몸을 누인 다른 딸 플라비아의 모습도 포착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지난 주말 브라질 언론들은 펠레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크리스마스를 병원에서 보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병원 의료진은 펠레의 암이 진행돼 신장과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치료와 처치를 강화했다고 전했다.펠레는 지난해 9월 오른쪽 결장에 암 종양이 발견돼 제거 수술을 받았고, 이후 병원에 오가며 화학치료를 받다가 지난 11월 심부전증과 전신 부종, 정신 착란 증상 등으로 재입원했다. 최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호흡기 치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현역 시절 세 차례 월드컵 우승을 이끈 펠레는 병상에서도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브라질 대표팀 선수들을 향해 열렬한 응원을 보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8강전에서 탈락한 브라질 대표팀의 키플레이어이자 ‘월드 스타’ 네이마르를 향해 “선수로서 우리의 가장 큰 의무는 영감을 주는 것”이라고 격려했다.5번의 도전 끝에 16년 만에 월드컵 우승컵을 차지한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에겐 “그의 축구 인생에 걸맞은 결과”라고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냈다. 우승은 놓쳤지만 득점왕인 ‘골든 부트’를 받은 킬리앙 음바페(프랑스)에게도 “그는 결승전에서 네 골(승부차기 득점 포함)을 넣었다. 이런 엄청난 미래를 보는 건 대단한 선물”이라고 격려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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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먹던 손님들, ‘사실 우린 미성년자’ 메모 남기고 도망

    미성년자 신분을 악용한 ‘신종 먹튀’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23일 스포츠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에는 ‘요즘 어린애들 진짜 영악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최근 한 국밥집에서 목격한 일을 소개했다.A 씨는 “옆 테이블 남자 두 명이 음식을 먹다가 매장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간다면서 나갔는데, 하도 안 들어와서 (식당 직원이) 화장실 가서 확인했더니 이미 도주했더라”고 운을 뗐다.이어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테이블 위에 자기들이 미성년자이고 죄송하다는 메모가 적혀있었다”며 “메모는 신고 후에 봤다.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신고 못 할 거로 생각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로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다 먹은 국밥 옆으로 소주 한 병과 함께 자필로 적은 메모가 놓여 있다. 메모에는 “저희 사실 미성년자다. 죄송하다”고 적혀 있다. 출동한 경찰이 식당 직원을 상대로 조사하는 모습도 담겼다.A 씨는 “경찰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잡아봐야 안다. 신고 접수하겠느냐’고 물었는데 (식당 직원이) 미성년자면 가게 문 닫는 거 뻔하고, 자기도 사장님한테 혼난다며 신고를 취소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직원은 (남성들이) 이미 다른 데서 술을 먹고 왔고, 나이도 22살이라고 해서 신분증 검사를 안 하고 술을 줬다고 한다”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직원 잘못도 있지만 그 사람들 진짜 괘씸하다”고 분노했다.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폐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을 막 가지고 논다” “다른 청소년들도 악용할까 무섭다” “미성년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자영업자들 장사하기 힘들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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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구속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구속됐다.23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 부장판사는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와 구속영장 실질심문결과를 종합했다”고 밝혔다.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절한 대책 마련과 대응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자신의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을 받는다.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오늘 영장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특수본은 앞서 한 차례 이들에게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로 이 전 서장이 구속되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으며 최 과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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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尹 결정만 남았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6시간 넘게 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올 6월과 9월 지병 치료차 형집행정지가 이뤄졌고 이달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총선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13일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석방일시는 오는 28일 0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 특사 관련 질문에 “사면심사위 심의는 대통령 사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사면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법무부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고 비판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일 수 없다.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들러리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였다”며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날을 세웠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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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무단횡단 범칙금 3만원 납부…“법질서 위해 노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방문 당시 무단횡단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경찰에 범칙금 3만 원을 냈다.총리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총리는 횡단보도 빨간불 횡단과 관련해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앞으로 일정과 동선을 세심하게 살펴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한 총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의 항의에 조문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분향소를 나선 한 총리는 도로 건너편에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섰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길 기다리던 그는 취재진과 유튜버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넜다.이를 본 누리꾼은 20일 한 총리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단)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국민신문고에도 관련 민원을 넣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21일 “한 총리는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용산경찰서 경찰관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넌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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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예산안 합의 아쉽다…野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

    대통령실은 23일 여야가 전날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유감을 표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말한다.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돼 있다”며 “책임감을 갖고 예산안을 만들고 국회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됐다”고 평가했다.이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된 점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법인세 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등이 당초 정부안에서 추진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 아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각별하고 비상한 각오로 내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여력을 다 쏟아야겠지만 지금의 예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들은 (이에 대응하기엔)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여야는 전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39조 원에서 4조6000억 원을 감액하고, 3조5000억~4조 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1%포인트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정부안보다 50% 삭감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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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벽,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러브샷 들이대더라” 해명

    방송인 이상벽(75)이 4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달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이상벽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상벽은 지난 8월 한 식당에서 4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9월 피소됐다.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날 보도가 나오자 이상벽은 뉴스1에 “지인들과 점심을 먹던 도중 식당 사람이 지인이라며 소개해준 여성”이라며 “여성이 처음부터 약간 취해 있었다. 친근하게 러브샷을 하자며 들이대기에 자연스럽게 맞춰준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여성이) 나중에 내가 이상벽인 걸 알고 고소한 것 같다. 자기가 불쾌했다면 바로 의사를 표현했을 텐데 며칠 지나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상벽은 “이를 알게 된 후배들이 (해당 사건이) 알려지는 걸 우려해 돈을 모아 (합의금으로) 줬는데 나는 ‘돈을 주면 인정한 것밖에 더 되나’라고 했다”며 “그 이후 기소유예로 마무리됐는데 뒤늦게 이렇게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 여성이 말하는 대로 ‘추행’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같은 사람에겐 치명적인 일”이라며 “유명세를 치르는 것 아니겠나. 나는 나이도 많고 요즘 방송활동도 안 하는 사람이다. 법적으로 종결된 사건에 대응하다 보면 사건이 길어지고 말도 많아질 거다. 대응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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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유동규한테 돈 받은 적 없다”…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 측은 “모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맞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3일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기일이었지만, 남 변호사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했다.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받은 돈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저희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억울한 점을 충분히 말하고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전 부원장 측은 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고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넣어야 하며 기타 서류나 증거는 첨부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품지 않고 재판을 공정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장이 20장인데 기본적인 범죄사실은 1~2장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이 사건에 선입견을 갖게 하려고 검찰이 너무 많은 주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이외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정 변호사의 변호인은 “정 변호사가 정치자금 수수와 공범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남 변호사 측도 “8억47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다만 공소사실의 전제와 공모관계 등에 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검찰 측은 “김 전 부원장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전면 거부하고 지금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 증거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쟁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특성상 이 정도로 증거가 탄탄하게 갖춰진 사례는 드물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에 추가 수사 중인 사안이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기소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없는 사실을 전제로 추가 수사를 하니 여전히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알아서 기소하면 당당하게 다퉈 무죄를 받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이 대표의 20대 대선 후보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 전후인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돈 중 1억 원은 유 전 직무대리가 쓰고, 1억4700만 원은 전달하지 않아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은 총 6억 원으로 판단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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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생일 맞춰 소환장 보냈나…전혀 속 타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소환조사 통보에 대해 “생일에 맞춰서 소환장을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릉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열린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살(煞)을 쏘는데 잘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프로필상 이날 생일을 맞은 이 대표는 “(살을) 왜 안 맞느냐면, 문서상에는 생일로 돼 있지만 이날이 생일인지는 저도 잘 모른다. 이 생일은 절대로 제 생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겠느냐’고 말씀들 하시는데 전혀 타들어 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대표는 “원래 세상을 바꾸려면, 농사를 지으려면 손에 물이 묻고 다리에 흙이 묻지 않나. 사필귀정으로 언젠가 다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성남)시장이 된 후 가장 많이 싸웠던 것이 토건 세력들”이라며 “이 나라에서 돈 번 사람들은 다 땅 투기로 벌었다. 재벌 개인도 마찬가지다. 그중 실력을 개발해 시장을 개척한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불로소득으로 지금의 자리를 만들어온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걸 고치는 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되치기당할 수 있고 음해·제거당할 수 있다”며 “제거당하지 않기 위해 깨끗하게 최선을 다했다. 수없이 압수수색, 조사를 당하고 가끔 국민이 ‘진짜 조폭·패륜·나쁜 놈 아닐까’ 오해도 했지만 이 자리까지 돌아오지 않았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겨울은 길어도 이 긴 겨울 동안 꽃눈이 준비된다. 한겨울에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며, 아무리 세상이 되돌아가려 해도 우리가 든든하게 손을 맞잡고, 끝까지 버티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 결국 국민의 세상, 희망 있는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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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파·폭설 대비 긴급지시…“취약계층 돌봄 철저히”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전국 곳곳에서 눈과 강추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과 점검 강화를 당부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충남, 전북, 제주 등에서 내린 눈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당분간 많은 눈과 강추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에서는 주요도로 및 골목길 등 생활공간에 대한 제설작업과 함께 실내체육관 등 적설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이어 “지속된 강설로 지역에 따라 제설 장비 및 자재 부족 등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지역 및 기관 간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하고, 군 자원의 투입 방안도 검토하고 준비하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맞아 모임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설과 한파로 인한 안전대책뿐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대한 인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특히 행안부, 복지부, 지자체에 “강설과 더불어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돌봄과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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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카 논란’ 신현영 의원,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한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도착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 의원에 대한 고발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반부패 3계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가 국회의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이 배당됐다”고 밝혔다.명지병원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했다. 이를 두고 신 의원 때문에 DMAT의 현장 도착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닥터카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의 다른 병원 DMAT보다 20~30분 더 걸린 것이다.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19일 BBS라디오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응급의료팀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DMAT과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당시 신 의원은 현장에서 15분가량 머물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함께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 장관과 함께 이동할 예정이었던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관용차에 타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21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해온 국민의힘은 이달 23일 그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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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신영 “지인에게 금전 협박당해”…가해자, 검찰 구속 송치

    방송인 김신영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김신영의 지인으로 알려졌다.2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금전 등을 목적으로 김 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협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김신영은 지난달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 주거지를 관할하는 오산경찰서는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현재 김신영은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고(故) 송해 씨를 이어 KBS 1TV ‘전국노래자랑’ MC로 활약하고 있다. 이밖에도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 채널S ‘다시 갈 지도’ 등에 출연 중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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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격’ 수사팀 “文보고문건 기록관에 없어…경위 파악해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격 이튿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이 대통령기록관에 없다며 구체적인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재개한 대통령기록관실 압수수색에서 “있어야 할 문건을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며 “그 이유나 경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언급한 문건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피살 사건 직후 대통령께 보고한 문서’라며 재판부에 제출한 A4용지 1장짜리 문건을 말한다.해당 문건에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발견한 북한군이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하는 첩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를 토대로 당시 북한 측에서 이 씨를 구조할 거라 예상했다며 정부로서는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관실에 없는 공문서였다는 사실이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기록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데 대통령기록관에 없는 대외비 공문서를 민간인 신분인 서 전 실장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문서가 대통령기록관에 없었던 이유나 경위를 파악하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나 위법성에 대해 현시점에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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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이혼소송 1심 판결 불복…노소영 항소에 맞항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에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62)도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유한 측은 이혼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며 향후 입장 표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분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 대상은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노 관장의 재산만 포함됐다.이에 노 관장 소송 대리인단은 19일 “1심 법원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 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한쪽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은 최종현 선대 회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라며 “최 회장이 노 관장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 후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며 “전업 주부의 내조와 가사 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15년 12월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언론에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1297만5472주 중 50%인 648만7736주를 청구했다. 시가 기준으로 1조3600억 원을 넘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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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박 뛰는데 이태원 임시영안소 안치?…소방청 “사실 아냐”

    이태원 참사 당시 임시 영안소에 안치된 이송자에게서 뒤늦게 맥박이 감지돼 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소방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의 보디캠(몸에 부착된 카메라) 영상을 21일 공개했다.영상에는 참사 발생 2시간 뒤인 10월 30일 오전 12시 15분경, 참사 현장 바로 옆 상가 1층 공실에 차려진 임시 영안소에서 소방대원 A 씨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A 씨의 상급자로 추정되는 소방대원 B 씨가 ‘맥박이 있느냐’고 묻자, A 씨는 “아까 맥박이 한 번 뛰었다”고 답했다. B 씨가 재차 맥박이 뛰었느냐고 묻자 A 씨는 “네, 혹시나 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지시했다.이를 두고 참사 당시 사망자와 생존자 분류, 환자 이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교흥 의원은 “살아 있는 사람이 임시 영안소에 있었던 문제의 원인은 참사 발생 2시간이 지나도록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소방청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이송했던 구조대원에 따르면 (보디캠) 영상 속의 이송자는 DMAT(재난의료지원팀)이 지연환자(사망판정)로 분류한 뒤 현장에 안치하던 사망자”라고 밝혔다.이어 “용산소방서 소속 구조대원이 사망자를 임시영안소로 옮겨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동료 대원의 숨소리를 사망자의 숨소리로 혼동해 사망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맥박 또한 측정 과정에서 구조대원 본인의 맥박을 느낀 것을 오인했다고 밝혔다”며 “이후 구급대원에게 심전도 리듬을 측정하게 했고 측정 결과 무수축(리듬 없음)으로 확인돼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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