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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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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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재용 전처 집서 보석류 다수 압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전처 A 씨의 주거지에서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등 다수의 보석류를 압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국세청도 장남 재국 씨와 관련된 싱가포르 역외 계좌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과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이날 A 씨 등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 집 12곳과 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 경영지원본부 등 총 13곳을 정오부터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16일 전 전 대통령 사저 재산과 자녀 주거지 등 18곳을 압류 및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A 씨의 집에서 압수한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등 다수의 보석류와 관련해 A 씨가 보석을 사들일 때 쓴 자금이 전 전 대통령의 숨겨 둔 비자금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압수한 보석을 돌려줄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재국 씨의 ‘제2의 주거지’와 전 전 대통령의 형인 전기환 씨의 경기 여주군 자택도 포함됐다. ▼ 全씨 친인척 명의로 빼돌린 재산 추적 ▼檢, 수사팀 대폭 보강깵 검사 8명 투입… 국세청, 장남 싱가포르계좌 조사 착수검찰은 올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 전담팀이 마련된 직후부터 다양한 첩보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친인척 명단과 주거지 정보를 확보하고 이번 압수수색을 준비해 왔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친인척 중에는 과거 전 전 대통령이 비자금 수사를 받을 때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수사망에 올랐던 인물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이 친인척들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비자금을 빼냈거나 본인 부동산 소유권을 친인척에게 넘기는 형태로 재산을 빼돌렸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16일 압수한 유명 작가의 그림 병풍 도자기 불상 등 130여 점에 대한 압수물 분석 작업이 끝나면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친인척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압수물이 너무 많고 실제 가격을 감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들을 당장 소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압류하거나 압수한 재산의 뿌리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친인척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더라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유래했거나 관련성만 입증된다면 추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양한 ‘세탁’ 과정을 거쳤을 개연성이 높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사 인력을 대거 보강했다. 18일부터 기존 집행팀 7명(검사 1명, 수사관 6명) 외에도 외사부 소속 검사 4명을 전원 집행팀에 투입할 방침이다. 여기에 신건호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와 이건령 검사(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까지 파견받아 18일부터 팀장을 새로 맡을 김형준 외사부장까지 총 8명의 검사가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추징에 투입된다. 수사관 역시 2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도 재국 씨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비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7일 “지난달 28일 싱가포르와 조세포탈 혐의자의 금융 정보를 교환하는 조세협약 개정안이 발효됐다”며 “이에 따라 우리도 재국 씨의 싱가포르 계좌와 관련해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법원이 재국 씨의 조세 포탈 혐의를 인정해야 관련 금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최예나·유성열·박용 기자 yena@donga.com}

    • 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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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두환, 법과 원칙의 ‘레드카드’ 받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평소 아끼던 미술품을 비롯한 소장품에 이른바 ‘빨간딱지’라고 불리는 압류물표목이 하나씩 붙었을 때….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이를 묵묵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 빨간딱지는 말 그대로 ‘레드카드’, 퇴장을 의미한다. 굴곡진 우리 현대사에 헤아릴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겼지만, 앞선 어느 정부도 사법부도 그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선잠을 자고 일어나 집안 곳곳에 이틀째 꼿꼿이 붙어있는 수많은 레드카드를 봤을 때, 그는 알 것이다. 이 카드를 붙인 것이 검찰 수사관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가진 모든 것을 내놓고, 역사의 심판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검찰은 16일 1672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 미납금을 집행하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 일가와 관련된 회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재산 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또 검찰은 아들인 재국 재용 씨, 딸 효선 씨 등을 출국금지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는 하지 않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좌파들에 의해 ‘유신의 딸’로 매도됐던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그 어떤 진보성향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주의 정통성을 지닌 보수정부’를 자임하는 박근혜정부가 권위주의적 우파 정권이었던 5공화국의 잔재에 대해 철퇴를 내리며 보수주의의 차별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과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16일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 직원 등 87명을 투입해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에 있는 동산(動産)을 압류하고, 장남 재국 씨를 비롯한 친인척 주거지 5곳, 출판사 시공사를 비롯한 가족 관련 회사 12곳 등 총 1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에서 시가 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고 이대원 화백의 그림(200호·200cm×106cm) 1점을 포함해 동산 10여 점을 압류했다. 또 검찰은 경기 연천군 왕징면에 있는 재국 씨 소유 허브빌리지 내 회장 집무실(3번 건물)에서 비밀창고를 찾아내 그림 도자기 등 30여 점을 압수하는 등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130여 점을 압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전두환 일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제기한 재국 씨의 해외재산 도피 의혹 역시 관련 정황이 포착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재국 씨가 이 회사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거나 세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되면 외사부가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정기 전 전두환 대통령비서관은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칼날을 겨누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는 “박 대통령은 정통보수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정권이 못했던 ‘보수에 의한 보수개혁’이 가능하다”라며 “보수의 잘못을 청산함으로써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존 보수를 재정비하고 친정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인찬·유성열·최예나 기자 hic@donga.com}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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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브빌리지’ 집무실에 비밀창고… 불상 등 30여점 쏟아져

    검찰이 16일 집행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의 동산(動産) 압류와 시공사 등 가족 관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고가의 미술품과 도자기, 불상 등 130여 점이 발견되면서 실소유주와 매입 자금 출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성과를 거둔 곳은 경기 연천군의 전재국 씨(전 전 대통령 장남) 소유 허브빌리지였다. 약 20개의 건물 가운데 3번 건물이 회장(재국 씨) 집무실이었는데 이곳에 직원들도 그 존재를 몰랐던 창고가 있었다. 창고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열쇠는 재국 씨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열쇠공을 불러 창고문을 열었다. 불상 1점과 그림, 도자기, 자수, 공예품 등 30여 점이 나왔고 검찰은 물품들의 포장을 찢어서 사진을 찍고 다시 포장한 뒤 5t짜리 무진동 화물차를 불러 싣고 갔다. 검찰은 허브빌리지 외에 경기 파주시 시공사 사옥과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국미술연구소 등 11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미술품과 도자기 100여 점을 확보했다. 압수된 미술품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외 유명 화가의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류 및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처럼 많은 미술품이 쏟아져 나올 줄은 검찰도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날 연희동 사저 내 동산에 대한 압류에서는 검찰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압류된 물품은 그림 1점 등 10여 점에 불과했다. 이 그림은 나무를 소재로 한 고 이대원 화백의 200호짜리 그림으로 시가 1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백은 홍익대 총장과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을 지낸 미술계의 거목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 미납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동안 전 전 대통령 측도 시간 여유가 충분했을 것”이라며 “추징에 대비해 사저에 있는 고가의 물품들을 미리 숨겼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 사옥과 허브빌리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가의 미술품이 다량으로 나옴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측이 사저 압류에만 대비하고 가족 관련 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공사 대표인 재국 씨는 미술품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전담 큐레이터까지 채용해 고가의 미술품을 집중 매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가 시공사 파주 사옥 지하 1층 창고에도 미술품들을 보관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날 이곳을 수색해 미술품들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국 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이날 압수수색한 17곳 외에도 별도의 수장고를 마련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을 보관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미술품들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나 비자금으로 구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전 전 대통령 일가와 화랑들의 거래 명세를 추적하고 있다. 비자금으로 미술품을 구매해 돈세탁을 하는 방식은 대기업 총수 일가가 비자금을 숨길 때 쓰는 고전적인 수법이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CJ그룹 이재현 회장도 차명 재산을 세탁하기 위해 해외 유명 작가의 미술품을 다수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도 비슷한 방식을 시도했을 개연성이 큰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재국 씨가 소유한 미술품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인지를 가려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전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미술품은 전 전 대통령 일가에게 돌려줘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됨에 따라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가 문제”라며 “전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완벽히 입증해야 추징이 가능한 만큼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신재웅 채널A 기자 ryu@donga.com}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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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두환 재산압류] 금속탐지기 동원… 재산 10여점 ‘빨간딱지’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와 시공사 본사 등 가족이 관계된 회사 및 자택 18곳에 대한 검찰의 압류 및 압수수색은 한 편의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다. 15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 채 집행을 준비했다. 16일 날이 밝자 검찰은 압류와 압수수색을 집행할 인력을 오전 7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사저와 장남 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 본사(서울 서초동), 허브빌리지(경기 연천군) 등 18곳에 배치하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오전 9시가 되자 전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 있던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은 사저의 벨을 눌렀다. 이들은 사저 관계자들에게 압류 집행문을 보여 주며 압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알린 뒤 곧바로 집안을 수색하며 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을 만한 동산(動産)을 찾기 시작했다. 전 전 대통령 내외는 당시 사저에 있었다. 전 전 대통령은 검사에게 “수고가 많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면목이 없다”는 말을 건넸고 특별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행에는 서울중앙지검의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 인력은 물론이고 추징 및 수사 지휘를 맡은 외사부(부장 김형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직원 등 총 87명이 투입됐다. 전직 대통령 사저 내 동산에 대한 압류가 집행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3년 서울지검과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전 전 대통령 사저의 가재도구 등 동산을 압류한 뒤 경매에 넘겨 추징한 바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사저에 재산을 숨겨 둔 비밀 장소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금속탐지기까지 들고 들어갔다. 마당은 물론이고 사저 곳곳을 훑었지만 금속탐지기가 기대했던 결과를 주지는 못했다. 수사팀은 연희동 사저에서 고 이대원 화백의 그림 1점 등 10여 점에 빨간딱지를 붙였다. 따로 압수한 물품은 없었다. 이 집은 전 전 대통령 명의가 아니어서 부동산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 오후 4시 반경 7시간에 걸친 압류를 마치고 검찰 수사팀은 짙게 틴팅(선팅)된 은색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철수했다. 실제 압수수색은 오후 4시 정도에 끝났지만 전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에게 계속 말을 붙여 30분가량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 57중대 소속 경찰 10여 명이 자택 앞 골목길 80m를 완전히 통제했다. 골목 끝에는 취재진 70여 명과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연희동에서 20년을 살았다는 건축업자 노모 씨(55)는 “남의 것 뺏어서 호의호식하는데 가만두면 안 된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그동안 가진 돈이 29만 원뿐이라고 국민을 약 올린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큰아들 재국 씨가 운영하는 시공사, 허브빌리지 등 회사와 자택 등 17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검찰은 허브빌리지 등 연희동 사저 이외의 장소들에서 미술품과 도자기, 불상 등 130여 점을 압수했다. 검찰은 미술품과 도자기를 압수하기 위해 무진동 차량 등 특수 차량과 장비도 동원했다. 검찰은 이 물품들이 보관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얻어 국립미술관 중 한 곳에 보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확인된 재산은 물론이고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들까지도 전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입증되면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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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조숙증 유발 환경호르몬 함유된 감자전분 유통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공업용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감자 전분을 만든 뒤 이를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노닐페놀’이 함유된 공업용 소포제(거품 제거제)인 ‘KS-130M’을 사용해 감자 전분을 제조한 뒤 유통시킨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Y영농조합법인 대표 조모 씨(54)와 공장장 김모 씨(44)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자 전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게 부순 감자를 물에 담글 때 생기는 거품을 없애려면 식품첨가제로 허가된 소포제를 사용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식품첨가용 소포제보다 가격이 30%가량 저렴한 유해 소포제를 사용해 거품을 제거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감자 전분 700여 t을 생산해 약 21억 원을 벌어들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감자 전분은 시중에 유통돼 식당 등에서 각종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됐지만 노닐페놀이 물에 녹는 수용성이라 최종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공업용 소포제는 주로 공장폐수나 생활폐수 처리 시 생기는 거품을 제거할 때 쓰이며 유해화학물질인 노닐페놀이 함유돼 있다. 노닐페놀은 인체에 다량으로 축적되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해 성조숙증(여성), 성기능 저하(남성) 등을 유발한다. 조 씨 등은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썩었거나 싹이 난 감자를 사용해 전분을 제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 제보를 받고 이 법인을 단속해 판매한 전분을 모두 회수, 폐기토록 하고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뒤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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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前국정원장 구속 수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0일 구속 수감됐다. 역대 국정원장 가운데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인사는 원 전 원장이 처음이다. 또 현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구속 수감했다. 원 전 원장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62·구속 기소)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선물과 현금 등 총 1억6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생일선물을 일부 받았을 뿐 돈은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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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元-黃 10년 넘게 호형호제… 부부동반 여행-골프 ‘각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서 1억6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0일 구속되면서 두 사람의 친분관계에 다시 한 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의 2인자나 마찬가지인 국정원장이 일개 건설업자의 돈을 덥석 받았다면 단순히 청탁과 뇌물로 얽힌 사이라고 보긴 힘들기 때문이다. 검찰은 황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의 오랜 후원자인 동시에 의형제처럼 친한 사이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을 비교적 쉽게 구속할 수 있었던 것도 황 전 대표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진작부터 두 사람 간의 특수 관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으며 올 초부터 원 전 원장 개인 비리 관련 첩보가 들어오자 황 전 대표에게 수사망을 집중했다.○ 각별한 친분 국정원 안팎서 공공연한 비밀 원 전 원장과 황 전 대표의 밀착 관계는 국정원 안팎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황 전 대표는 원 전 원장이 서울시 국장을 하던 1999년부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두 사람은 1951년생 동갑내기지만 6월생인 황 전 대표가 1월생인 원 전 원장을 형님으로 받들며 10년 넘게 ‘호형호제(呼兄呼弟)’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황 전 대표는 황보건설처럼 작은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려면 인맥이 넓어야 한다고 생각해 많은 공무원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며 “원 전 원장과는 고향이나 출신 학교가 같지는 않았지만 황 전 대표가 먼저 다가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대학원 과정을 통해 인맥을 넓히기도 했다. 1995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고려대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자선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등을 원 전 원장에게 소개해주기도 했다. 황보건설은 이 전 대통령이 집권한 뒤 2008년부터 대기업과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를 잇달아 수주했다. 2008년 63억 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이 2011년 473억 원으로 급증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큰 공사를 계속 수주해서 황 전 대표의 능력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9년 홈플러스가 인천 무의도에 연수원을 설립한 것도 황 전 대표의 청탁을 받은 원 전 원장이 산림청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황보건설은 이 사업의 기초공사도 수주했다. 2009년 2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때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원 전 원장에게 2007년 대선 당시 사용한 렌터카 비용을 누가 댔는지를 추궁하며 황 전 대표를 잘 아느냐고 물었다. 원 전 원장은 황 전 대표를 잘 안다고 대답했지만 렌터카 계약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 경험없는 국정원장 임명 자체가 문제 황 전 대표는 따로 ‘선물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명품가방, 산삼, 순금 십장생 등의 각종 선물을 원 전 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생일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선물로 보기엔 너무 비싼 물품들이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때도 이들은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고, 골프도 함께 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 전 원장은 올해 1월 국정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날에도 기조실장을 대신 내보내고 황 전 대표와 골프를 친 것으로 사정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위장차량까지 운행할 정도로 고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국정원장이 중요한 업무도 팽개친 채 일개 건설업자와 골프를 친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서 행정 경험만 쌓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부터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있다. 원 전 원장 이전에는 정보기관 특성상 주로 법조인이나 군 출신 인사 등 정보 분야의 경험이 있는 인사가 임명됐다. 이처럼 경험이 전혀 없는 원 전 원장이 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무게와 위상에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다가 결국 개인비리로 구속되는 최초의 국정원장이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최예나·유성열 기자 yena@donga.com}

    •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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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동작구청장 후보공천 대가, 억대 받은 혐의 野의원 보좌관 체포

    야당 유력 의원의 보좌관이 서울시 구청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9일 민주당 소속 의원의 보좌관 임모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임 보좌관은 2010년 5월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충실 동작구청장의 부인 이모 씨로부터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구청장이 후보 경선 사전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에게 뒤지다가 1위를 차지하며 공천을 받은 정황에 주목하고 경선 전후 부정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보좌관은 검찰 조사에서 “어떠한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4일 오후 문 구청장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문 구청장과 부인 이 씨,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임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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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1억6000만원 받은 혐의 사전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건설업자에게서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서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6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4일 오후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여 동안 조사하고 5일 오전 1시 20분경 귀가시켰다.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했느냐”고 묻자 “전혀 인정 안 한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황 전 대표와) 오랜 친분이 있는 관계여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라며 “생일 선물 같은 건 받은 적이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또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로 수감되는 첫 국정원장으로 기록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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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공판-국정 조사-개인비리 수사… 원세훈 ‘삼면초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로 원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원 전 원장은 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보건설 황보연 전 대표로부터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공사 수주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원 전 원장을 조사했으며 이르면 5일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서울시에 근무할 때부터 황 전 대표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며 도움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원 전 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원장 등 요직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하자 황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에게 수천만 원대의 선물을 주는 등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황보건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도 순금, 명품 가방, 산삼 등의 목록이 적힌 ‘선물 리스트’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황 전 대표는 평소 고위 공무원이나 건설사 관계자들을 만날 때 원 전 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원 전 원장을 상대로 홈플러스가 인천 무의도에 임직원 연수원인 ‘테스코 홈플러스 아카데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에 외압을 행사해 인허가를 내주도록 유도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연수원이 들어선 인천 무의도 땅은 산림청이 소유한 국유지였다. 홈플러스는 2009년 6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연수원 신축 계획 승인을 받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연수원이 건설되면 약 4000만 달러의 해외자본이 투자되고 연간 3만여 명의 국내외 홈플러스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경제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 승인을 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산림청은 국유림과 자연경관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9개월 만에 의견을 바꿔 공사에 찬성했다. 홈플러스는 경기 용인시에 소유하고 있던 땅 49만5000m²를 산림청 소유의 이 땅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뒤 2010년 3월 산림청의 허가를 얻어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갔고, 2011년 연수원을 완공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 측이 황 전 대표를 통해 원 전 원장에게 인허가 청탁을 넣자 원 전 원장이 산림청에 압력을 넣어 반대 의견을 찬성으로 바꾸도록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산림청을 압수수색하고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왔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연수원 건축허가를 받은 뒤 황보건설이 이 연수원의 토목공사와 홈플러스 경기 평택시 안중점 공사 등을 수주한 것 역시 ‘성공한 로비’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황보건설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기초공사에 참여하는 등 대기업과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를 잇달아 수주했다. 개인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될 위기에 놓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공판과 국회 국정조사도 받아야 하는 등 ‘삼면초가(三面楚歌)’에 몰리게 됐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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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개인비리 처벌 첫 국정원장 되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 인허가 청탁 등의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역대 국정원장 가운데 처음으로 개인 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보건설 황보연 전 대표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받고 관공서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4일 오후 원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2010년 홈플러스의 무의도 연수원 인허가 과정에서 황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산림청에 외압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승한 홈플러스 총괄회장이 당시 정광수 산림청장에게 연수원 설립에 대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1999년 전신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꾼 이후 역대 국정원장 가운데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는 인사는 원 전 원장이 처음이다. 원 전 원장 이전에 역대 8명의 원장 중 5명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다들 권력형 비리나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에 연루됐다.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 201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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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에 1억6000만원, 공사수주 청탁위해 줬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직 시절 그에게 1억6000여만 원을 건넸다는 건설업체 대표의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보건설 황보연 전 대표로부터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원 전 원장에게 1억6000만 원가량의 현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검찰은 황 전 대표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원 전 원장에게 4일 오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원 전 원장은 서울시 재직 시절부터 황 전 대표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2009∼2011년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산림청에 외압을 넣은 정황을 포착했으며 산림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해 왔다. 검찰은 홈플러스 측이 황 전 대표를 통해 원 전 원장에게 청탁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연수원이 들어선 용지는 산림청이 소유한 국유지로 산림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를 제한했던 지역이어서 인허가와 관련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2009년 6월 홈플러스가 무의도에 연수원을 짓겠다고 하자 산림청은 국유림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9개월 만에 의견을 바꿨고, 홈플러스는 2010년 3월 건축허가를 받아 그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검찰은 황보건설의 옛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순금, 페라가모 남성용 손가방, 여성용 핸드백, 고가의 건강식품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선물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선물 중 일부가 원 전 원장에게 건네진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당초 황 전 대표는 “친분 관계에 따라 선물을 건넸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 돈은 건네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의 추궁에 최근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대표는 회삿돈 1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 수감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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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통솔력 기대이하, 김중수 시장신뢰 못얻어, 신제윤 비전제시 아쉬움

    “뚜렷한 정책목표도, 리더십도 없다.” 새 정부 핵심 과제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불만을 품은 직원이 늘었다. 지난달 18일 현 부총리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경제 분야 규제 기관들의 수장(首長)을 만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의 ‘속도 조절’을 당부하고 나서부터다. 공정위의 한 간부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라고 알고 있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부총리가 갑자기 다른 주문을 하니까 관련 부처들은 중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상황”이라며 “생각만큼 경기가 좋아지지 않자 다급해진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중심을 잡고 정책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부총리에 대해 현장에서 불만이 쌓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현 부총리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신제윤 금융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 새 정부 1기 경제팀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1기 경제팀 출범 100일을 맞아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에도 전문가들은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선제적,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평가지표는 리더십 분야 전문가인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가 제시한 비전, 의견수렴, 책임감 등 10가지 항목을 사용했다. 동아일보는 2008, 2009년에도 이명박 정부 1, 2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를 동일한 방식으로 한 적이 있다.○ 용기 없는 부총리 경제전문가들은 경제팀의 수장 격인 현 부총리에 대해 ‘컨트롤타워’에 걸맞은 통솔력과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그는 리더십 항목인 용기(4.7점)와 통솔력(4.8점)에서 박한 평가를 얻었다. 이 같은 지적은 ‘리더’에게 요구하는 통상적인 주문만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무색무취하다’, ‘존재감이 없다’는 등 그간 현 부총리가 받아온 인상평과 더 관련이 깊다는 것. 익명을 원한 한 전문가는 “경제상황이 혼란스러운 시기인 만큼 (반대 세력의) 팔을 비틀더라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해 과감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對)국회 관계도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의 핵심이 입법과정에서 유지되도록 대(對)국회 전략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정책처럼 부처 간 이견이 큰 정책을 갈등 없이 조정해 낸 능력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시장불통’ 한은 총재 김 총재는 커뮤니케이션과 의견수렴 부문에서 4.5점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장과 불통(不通)하는 ‘독불장군’ 이미지를 벗어나라는 지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이 더 신뢰하도록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각종 간담회나 기자회견에서 모호한 어법을 피하고 명료한 방식으로 의사전달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다. 김 총재의 뚝심만큼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김 총재의 추진력을 적절한 방향으로 쓰면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 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자질이나 리더십보다도 최근 불거진 ‘관치(官治)금융’ 논란의 수습, 금융공기업의 개혁 등에 대한 주문을 더 많이 받았다. 전문가들은 “‘관치 주의자’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이 ‘금융귀족’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구체화되지 못하면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경제민주화의 정의와 한계를 명확히 한 뒤 정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재벌규제가 아닌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과잉 입법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의 공정거래법 개정 움직임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 빠른 통화정책, 합리적 경제민주화 경제전문가들은 1기 경제팀이 잇달아 발표한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비교적 좋은 평가를 얻은 부동산 종합대책도 이달부터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므로 추가 조치를 빨리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민주화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는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통화정책을 적극 펼쳤어야 했다”며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시하되 거시경제 안전성을 높이고 성장을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를 감수한 신완선 교수는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발상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김철중 기자 ryu@donga.com}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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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장의 교통카드로 KTX-버스-지하철-고속도로 이용

    《 올해 11월부터 선불교통카드 1장으로 전국의 버스, 지하철은 물론이고 고속철도(KTX) 운임과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낼 수 있습니다. 또 7월부터 명태, 고등어, 갈치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은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27일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공개한 내용 중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았습니다. 별도로 시행 시기가 표기돼 있지 않은 항목은 모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 금융 세제 300만원 이상 인터넷 뱅킹 때, 본인확인 절차 한번 더 거쳐야▽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은 10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들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대상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만 30세 이상 만 35세 미만 단독 가구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300만 원 이상 이체 시 본인 확인 한 번 더=9월 26일부터 모든 금융 이용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300만 원 이상 송금할 때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받아야 합니다. 단 고객이 본인만 쓰는 전용 단말기(PC, 스마트폰 등)를 지정해 금융사로부터 인증 받으면 추가 인증절차 없이 지금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시내 세금 환급 허용=명동, 동대문 등 시내 환급창구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1회 200만 원 이하)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건설 교통 부동산 농축어업고등어-갈치-명태도 원산지 표시, 유수지 공공임대주택 설치 가능▽KTX, 고속도로, 지하철, 버스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가 11월에 발행됩니다. 이 교통카드 1장만 있으면 버스, 지하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와 KTX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수지(遊水池)에 공공임대주택 설치 허용=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 9월부터 유수지 상부를 복개한 건물을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학습관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수지에는 문화, 체육시설 등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유수지를 복개하더라도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용량을 유지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따로 세울 계획입니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수산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품목이 6개에서 9개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명태, 고등어, 갈치로 조리한 음식을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 합니다. ■ 보건 복지 교육 여성치석제거 1년에 한번 건보 적용, 가벼운 치매환자도 요양보험 혜택▽치석 제거 건강보험 적용=만 20세 이상 환자는 잇몸 수술 등 후속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을 통해 치석 제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해 약 1만3000원(의원급 기준) 수준입니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연금, 기타 근로소득 4000만 원 초과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연금으로 한 해에 4000만 원 이상 벌거나 기타·근로소득 합계가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8월부터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PC방 흡연 전면 금지=6월 8일부터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PC방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돼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가벼운 치매·중풍 노인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가벼운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 2만3000명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두 차례 이상 같은 등급을 받으면 등급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 국방 병무 문화 미디어 통신군대 내 남성 성범죄도 처벌 대상, 휴대전화 가입비 8월부터 40% 인하▽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됩니다. 강간죄의 대상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까지 포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남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동통신 가입비 40% 인하=8월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내야 하는 휴대전화 가입비가 40% 인하됩니다. SK텔레콤의 가입비는 3만96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2만3760원, KT는 2만4000원에서 1만4400원, LG유플러스는 3만 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각각 내립니다. 2015년에는 가입비가 전면 폐지됩니다. ▽한국 운전면허 뉴질랜드에서도 유효=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국민은 뉴질랜드에서 별도의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사후 70년으로 연장=저작자가 생존하는 기간과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던 저작권자의 권리가 사후 70년으로 연장됩니다. ■ 사법 행정 노동저소득층 직업훈련 수당 10만원 인상, 교통법규 준수 서약하면 특혜점수▽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과태료 부과=11월부터 교차로에서 차량으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가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면 꼬리물기는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 끼어들기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년 ‘무사고 무법규위반 운전’ 서약하면 특혜=8월부터 운전자가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관할 경찰서에 서약한 뒤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줍니다. 특혜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 관리되며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동안 쌓은 특혜점수 1점당 하루씩 처분기간에서 빼줍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수당 인상=저소득층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 국가 기간산업이나 전략산업 관련 직종 훈련에 참여할 경우 참여수당이 현재 31만6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산재 범위 확대=뇌혈관 또는 심장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만성과로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산재보상 때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또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에 엑스선 감마선 비소 니켈화합물 카드뮴 등 14종이 추가됩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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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서해를 평화협력의 바다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정상회담에서 서해 어업분쟁을 막기 위해 서해를 ‘평화협력 우호의 바다’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시 주석이 황해를 앞으로 ‘평화협력 우호의 바다’로 만들자고 이야기했고 (한중) 어업협정도 조기에 진전시키자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도 “상호 갈등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미리 제거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불법 조업과 관련된 부분을 이번에 같이 (해결)해 나가자는 데 정상들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국가해양부가 아직 조직 구성을 완료하지 않아 정식 출범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이날 수산당국 고위급 회담 등 교류를 확대해 수산협력 연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양국은 조만간 해양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도 가동할 방침이다. 이날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 해양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개정안에도 서명했다. 개정안에는 해양환경생태, 해양광물자원 같은 기존의 협력 분야 외에도 △연안통합관리 △기후변화 및 해양안보시스템 △해양에너지 △해양수자원 등의 분야가 추가로 담겨 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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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주화 정책은 시급한 것부터 추진

    정부는 27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은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것부터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회복이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속도를 조절하거나 가급적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기업집단(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과 부당 하도급, 불공정 가맹거래 개선법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이 둘은 경제적 약자의 시장 참여 기회를 막고, 경쟁 여건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률안도 이미 국회를 통과했거나 통과를 거의 눈앞에 두고 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법사위 심의 중이다. 정부는 또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그 다음으로 추진할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선정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과잉규제 논란을 빚고 있는 집단소송제 확대와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할 방침이다. 두 제도 모두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리점에 대한 ‘물품 밀어내기’ 등을 규제하는 이른바 ‘남양유업법(갑을관계법)’은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정부가 새 법을 만드는 데 반대하고 있는 데다 여야 간 견해차가 커 6월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공정위 당국자는 “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남양유업법은 법리 문제와 부작용 방지 장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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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마이스터 102명 첫 탄생… 女 1명 포함

    한국 농업의 발전과 기술개발을 선도할 장인(匠人)을 뜻하는 ‘농업 마이스터’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시설채소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등을 갖추고 이를 다른 농업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농업마이스터 102명을 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사과 13명, 한우 9명, 시설채소 8명, 친환경 농산물 6명 등 총 24개 품목에서 마이스터가 선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에 마이스터 시험에 응시한 1021명 중 1차 필기시험, 2차 역량평가, 3차 현장심사, 4차 최종심의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경쟁률은 158명 중 9명이 선정된 한우 마이스터가 가장 높았다. 102명 중 여성으로 유일하게 선발된 현세미 씨는 제주 감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농법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현 씨는 “여성의 세심함을 살려 후배 농업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이스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농업 마이스터들이 농업인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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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齒, 혼합모 칫솔 미워∼

    일정한 굵기의 칫솔모(일반모)로 만든 어린이용 칫솔이 일반모와 미세모(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모)가 섞인 ‘혼합모’로 만든 칫솔보다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용 칫솔의 품질을 조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19개 업체의 36개 칫솔 제품(일반모 21개, 혼합모 15개)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21개 일반모 제품 가운데 다듬질이 잘된 모의 비율이 10% 미만으로 품질이 나쁘게 평가된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0개 제품은 다듬질이 제대로 된 모의 비율이 90%를 넘어 품질이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혼합모 제품은 다듬질이 잘된 모의 비율이 10% 미만인 제품이 15개 제품 중 13개나 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 끝 다듬질 상태가 미흡하면 잇몸과 치아가 손상될 수 있다”며 “특히 잇몸과 치아가 성인에 비해 약한 어린이는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모 제품 중에서는 ‘초이스엘 어린이 항균모 칫솔’이, 혼합모는 ‘쥬니어클리오R’ 제품이 가격이 싸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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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음직한 공기업]사회적 책임 이행·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선도

    한국전력은 공기업 중 최대 규모로 청년 신규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 등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한전은 정규직 683명, 청년인턴 1062 등 총 2170명을 채용했다. 특히 ‘채용 연계형 고졸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면서 고졸 채용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냈다. 14개 지역본부에 수요관리팀을 신설해 59명을 채용했고 6개 전력처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으로 166명을 새로 뽑았다. 시간제 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성과중심의 합리적 평가 제도와 보수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직 특성별로 난이도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만들어 적용하고 목표 달성률 상위 10% 사업소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팀과 개인 평가점수를 성과급에 반영하는 비율도 30%에서 40%로 10%포인트나 높였다. 4직급 이하 직원들의 성과급 차등률도 100%에서 120%로 20%포인트 높여 성과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한전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선도한다는 면에서도 앞장서고 있다. 협력사, 고객 간 공정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성과배분 체계를 확립해 2012년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한전 브랜드를 활용해 중소기업 수출마케팅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3600만 달러의 중소기업 수출계약을 지원했고 한전이 추진하는 해외사업에 중소기업을 참여 시켜 약 1억90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해외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난해 한전은 총 2조9000억 원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렸다. 전년보다 20% 이상 성장한 수치.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지분을 확보했고 국내 최초로 요르단 풍력사업도 수주하면서 신재생 발전사업에서 해외 진출을 이뤄냈다. 풍력발전소가 완공되면 20년 간 약 2500억 원의 배당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리·투명경영도 공공기관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공급자 행동강령’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2만7049개 회사가 공급자 행동강령 준수 서약에 참여했다. 공기업 최초로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도 취득했다. 정부와 연계해 정보공개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면서 240분이 걸리던 처리시간을 3분으로 대폭 단축시켰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27%까지 늘려 양성평등도 확대하고 있다. 한전은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배전전설 업무체계를 개편해 개발산업을 전담하는 설계센터를 신설하고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공동이용 사업모델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한전은 핵안보정상회의, 여수 엑스포, 18대 대선 등 국가적인 큰 행사 때마다 전력공급을 차질 없이 수행했다. 대형 태풍이 잇달아 한반도를 강타했지만 한전 복구반은 최단시간 내에 전력망을 복구해 내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미래지향적인 선진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정착된 것도 한전의 장점이다. 성과를 중시하는 합리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켰고 임금인상률은 정부 지침을 준수했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합동 경영합리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수급 안정, 재무체질 개선, 전기 설비 적기 건설,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4개 과제를 2020년까지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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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전속고발권 33년만에 폐지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됐던 ‘전속 고발권’이 33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발할 경우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검찰총장만 고발 요청권을 갖고 있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1월경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이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벌인 법인, 관계자 등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다만 가격 담합에 참가한 기업이 공정위에 자진 신고해 담합이 적발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자를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공정위는 전속 고발권을 보유하고도 지금까지 대기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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