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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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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97%
교육3%

  • 한 장의 교통카드로 KTX-버스-지하철-고속도로 이용

    《 올해 11월부터 선불교통카드 1장으로 전국의 버스, 지하철은 물론이고 고속철도(KTX) 운임과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낼 수 있습니다. 또 7월부터 명태, 고등어, 갈치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은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27일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공개한 내용 중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았습니다. 별도로 시행 시기가 표기돼 있지 않은 항목은 모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 금융 세제 300만원 이상 인터넷 뱅킹 때, 본인확인 절차 한번 더 거쳐야▽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은 10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들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대상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만 30세 이상 만 35세 미만 단독 가구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300만 원 이상 이체 시 본인 확인 한 번 더=9월 26일부터 모든 금융 이용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300만 원 이상 송금할 때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받아야 합니다. 단 고객이 본인만 쓰는 전용 단말기(PC, 스마트폰 등)를 지정해 금융사로부터 인증 받으면 추가 인증절차 없이 지금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시내 세금 환급 허용=명동, 동대문 등 시내 환급창구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1회 200만 원 이하)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건설 교통 부동산 농축어업고등어-갈치-명태도 원산지 표시, 유수지 공공임대주택 설치 가능▽KTX, 고속도로, 지하철, 버스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가 11월에 발행됩니다. 이 교통카드 1장만 있으면 버스, 지하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와 KTX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수지(遊水池)에 공공임대주택 설치 허용=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 9월부터 유수지 상부를 복개한 건물을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학습관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수지에는 문화, 체육시설 등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유수지를 복개하더라도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용량을 유지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따로 세울 계획입니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수산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품목이 6개에서 9개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명태, 고등어, 갈치로 조리한 음식을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 합니다. ■ 보건 복지 교육 여성치석제거 1년에 한번 건보 적용, 가벼운 치매환자도 요양보험 혜택▽치석 제거 건강보험 적용=만 20세 이상 환자는 잇몸 수술 등 후속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을 통해 치석 제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해 약 1만3000원(의원급 기준) 수준입니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연금, 기타 근로소득 4000만 원 초과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연금으로 한 해에 4000만 원 이상 벌거나 기타·근로소득 합계가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8월부터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PC방 흡연 전면 금지=6월 8일부터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PC방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돼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가벼운 치매·중풍 노인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가벼운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 2만3000명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두 차례 이상 같은 등급을 받으면 등급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 국방 병무 문화 미디어 통신군대 내 남성 성범죄도 처벌 대상, 휴대전화 가입비 8월부터 40% 인하▽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됩니다. 강간죄의 대상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까지 포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남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동통신 가입비 40% 인하=8월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거나 이동통신사를 바꿀 때 내야 하는 휴대전화 가입비가 40% 인하됩니다. SK텔레콤의 가입비는 3만96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2만3760원, KT는 2만4000원에서 1만4400원, LG유플러스는 3만 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각각 내립니다. 2015년에는 가입비가 전면 폐지됩니다. ▽한국 운전면허 뉴질랜드에서도 유효=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국민은 뉴질랜드에서 별도의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사후 70년으로 연장=저작자가 생존하는 기간과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던 저작권자의 권리가 사후 70년으로 연장됩니다. ■ 사법 행정 노동저소득층 직업훈련 수당 10만원 인상, 교통법규 준수 서약하면 특혜점수▽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과태료 부과=11월부터 교차로에서 차량으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가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면 꼬리물기는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 끼어들기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년 ‘무사고 무법규위반 운전’ 서약하면 특혜=8월부터 운전자가 1년간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관할 경찰서에 서약한 뒤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줍니다. 특혜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 관리되며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동안 쌓은 특혜점수 1점당 하루씩 처분기간에서 빼줍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수당 인상=저소득층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 성공 패키지’를 통해 국가 기간산업이나 전략산업 관련 직종 훈련에 참여할 경우 참여수당이 현재 31만6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산재 범위 확대=뇌혈관 또는 심장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만성과로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산재보상 때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또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에 엑스선 감마선 비소 니켈화합물 카드뮴 등 14종이 추가됩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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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서해를 평화협력의 바다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정상회담에서 서해 어업분쟁을 막기 위해 서해를 ‘평화협력 우호의 바다’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시 주석이 황해를 앞으로 ‘평화협력 우호의 바다’로 만들자고 이야기했고 (한중) 어업협정도 조기에 진전시키자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도 “상호 갈등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미리 제거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불법 조업과 관련된 부분을 이번에 같이 (해결)해 나가자는 데 정상들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국가해양부가 아직 조직 구성을 완료하지 않아 정식 출범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이날 수산당국 고위급 회담 등 교류를 확대해 수산협력 연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양국은 조만간 해양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도 가동할 방침이다. 이날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 해양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개정안에도 서명했다. 개정안에는 해양환경생태, 해양광물자원 같은 기존의 협력 분야 외에도 △연안통합관리 △기후변화 및 해양안보시스템 △해양에너지 △해양수자원 등의 분야가 추가로 담겨 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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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민주화 정책은 시급한 것부터 추진

    정부는 27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은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것부터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회복이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속도를 조절하거나 가급적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기업집단(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과 부당 하도급, 불공정 가맹거래 개선법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이 둘은 경제적 약자의 시장 참여 기회를 막고, 경쟁 여건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률안도 이미 국회를 통과했거나 통과를 거의 눈앞에 두고 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법사위 심의 중이다. 정부는 또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그 다음으로 추진할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선정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과잉규제 논란을 빚고 있는 집단소송제 확대와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할 방침이다. 두 제도 모두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리점에 대한 ‘물품 밀어내기’ 등을 규제하는 이른바 ‘남양유업법(갑을관계법)’은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정부가 새 법을 만드는 데 반대하고 있는 데다 여야 간 견해차가 커 6월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공정위 당국자는 “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남양유업법은 법리 문제와 부작용 방지 장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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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마이스터 102명 첫 탄생… 女 1명 포함

    한국 농업의 발전과 기술개발을 선도할 장인(匠人)을 뜻하는 ‘농업 마이스터’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시설채소 등 특정 품목에 대해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등을 갖추고 이를 다른 농업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농업마이스터 102명을 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사과 13명, 한우 9명, 시설채소 8명, 친환경 농산물 6명 등 총 24개 품목에서 마이스터가 선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에 마이스터 시험에 응시한 1021명 중 1차 필기시험, 2차 역량평가, 3차 현장심사, 4차 최종심의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경쟁률은 158명 중 9명이 선정된 한우 마이스터가 가장 높았다. 102명 중 여성으로 유일하게 선발된 현세미 씨는 제주 감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농법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현 씨는 “여성의 세심함을 살려 후배 농업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이스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농업 마이스터들이 농업인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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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齒, 혼합모 칫솔 미워∼

    일정한 굵기의 칫솔모(일반모)로 만든 어린이용 칫솔이 일반모와 미세모(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모)가 섞인 ‘혼합모’로 만든 칫솔보다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용 칫솔의 품질을 조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19개 업체의 36개 칫솔 제품(일반모 21개, 혼합모 15개)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21개 일반모 제품 가운데 다듬질이 잘된 모의 비율이 10% 미만으로 품질이 나쁘게 평가된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0개 제품은 다듬질이 제대로 된 모의 비율이 90%를 넘어 품질이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혼합모 제품은 다듬질이 잘된 모의 비율이 10% 미만인 제품이 15개 제품 중 13개나 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 끝 다듬질 상태가 미흡하면 잇몸과 치아가 손상될 수 있다”며 “특히 잇몸과 치아가 성인에 비해 약한 어린이는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모 제품 중에서는 ‘초이스엘 어린이 항균모 칫솔’이, 혼합모는 ‘쥬니어클리오R’ 제품이 가격이 싸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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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음직한 공기업]사회적 책임 이행·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선도

    한국전력은 공기업 중 최대 규모로 청년 신규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 등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한전은 정규직 683명, 청년인턴 1062 등 총 2170명을 채용했다. 특히 ‘채용 연계형 고졸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면서 고졸 채용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냈다. 14개 지역본부에 수요관리팀을 신설해 59명을 채용했고 6개 전력처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으로 166명을 새로 뽑았다. 시간제 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성과중심의 합리적 평가 제도와 보수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직 특성별로 난이도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만들어 적용하고 목표 달성률 상위 10% 사업소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팀과 개인 평가점수를 성과급에 반영하는 비율도 30%에서 40%로 10%포인트나 높였다. 4직급 이하 직원들의 성과급 차등률도 100%에서 120%로 20%포인트 높여 성과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한전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선도한다는 면에서도 앞장서고 있다. 협력사, 고객 간 공정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성과배분 체계를 확립해 2012년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한전 브랜드를 활용해 중소기업 수출마케팅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3600만 달러의 중소기업 수출계약을 지원했고 한전이 추진하는 해외사업에 중소기업을 참여 시켜 약 1억90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해외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난해 한전은 총 2조9000억 원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렸다. 전년보다 20% 이상 성장한 수치.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지분을 확보했고 국내 최초로 요르단 풍력사업도 수주하면서 신재생 발전사업에서 해외 진출을 이뤄냈다. 풍력발전소가 완공되면 20년 간 약 2500억 원의 배당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리·투명경영도 공공기관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공급자 행동강령’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 2만7049개 회사가 공급자 행동강령 준수 서약에 참여했다. 공기업 최초로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도 취득했다. 정부와 연계해 정보공개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면서 240분이 걸리던 처리시간을 3분으로 대폭 단축시켰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27%까지 늘려 양성평등도 확대하고 있다. 한전은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배전전설 업무체계를 개편해 개발산업을 전담하는 설계센터를 신설하고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공동이용 사업모델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한전은 핵안보정상회의, 여수 엑스포, 18대 대선 등 국가적인 큰 행사 때마다 전력공급을 차질 없이 수행했다. 대형 태풍이 잇달아 한반도를 강타했지만 한전 복구반은 최단시간 내에 전력망을 복구해 내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미래지향적인 선진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정착된 것도 한전의 장점이다. 성과를 중시하는 합리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켰고 임금인상률은 정부 지침을 준수했다.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합동 경영합리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수급 안정, 재무체질 개선, 전기 설비 적기 건설,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4개 과제를 2020년까지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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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전속고발권 33년만에 폐지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됐던 ‘전속 고발권’이 33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발할 경우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검찰총장만 고발 요청권을 갖고 있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1월경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이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벌인 법인, 관계자 등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다만 가격 담합에 참가한 기업이 공정위에 자진 신고해 담합이 적발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자를 고발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공정위는 전속 고발권을 보유하고도 지금까지 대기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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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 경제]‘버냉키 후폭풍’ 이겨낸 코리아 국고채

    “지난 주말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24일 저녁 세종시에서 만난 기획재정부 국고국 당국자가 지난 주말에 잠을 설친 이유는 이날 실시된 국고채 20년물 입찰 때문이었습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선언 여파로 최근 채권시장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면서 채권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죠. 가능성은 작지만 지난해 국가 신용등급이 잇달아 상향 조정되면서 시장에서 인기를 모았던 한국의 국고채 역시 자칫 발행에 실패해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정부가 약 7000억 원 규모로 실시한 국고채 20년물 입찰의 응찰률은 211.6%로 1조4810억 원 응찰에 그쳤습니다. 2009년 12월 193.2%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국고채 20년물 응찰률이 475.8%까지 치솟는 등 올해 들어 450% 이상을 유지해 왔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국고채 응찰률은 높아질수록 더 유리한 금리로 국고채를 발행할 수 있어 높을수록 한국 정부에 유리합니다. 오전에는 우려보다 입찰이 잘 진행됐지만 오후에 환율이 급등(원화가치는 하락)하면서 채권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갔고 결국 200%를 조금 넘긴 수준에서 응찰이 끝났습니다. 기재부 당국자는 “당초 200%를 넘기기도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 정도면 선방한 것”이라며 “금융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도 응찰률이 200%를 넘었다는 것은 결국 한국 경제의 체력이 그만큼 튼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장기 국고채 물량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고채 발행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 국채금리는 국가 경제의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침체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조달하려면 국고채 발행이 원활해야 합니다. 국고국 당국자는 “국고채가 원활히 발행돼야 그 나라의 경제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고채가 ‘버냉키 후폭풍’을 이겨내고 더욱 선방하길 기대해 봅니다.유성열 경제부 기자 ryu@donga.com}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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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몰아주기 규제 국회 논의… 정부안보다 완화돼 통과될 듯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규제 강도가 완화된 상태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위는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공정거래법 제5장을 보강해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 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자는 정부안보다 크게 완화된 것이다. 이날 소위는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를 △정상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기존의 9%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법안을 의결해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겼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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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佛 농식품장관 “농촌관광 활성화 협력”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의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생산 규모 세계 2위인 프랑스의 농업당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욤 갸로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부 장관과 만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두 나라 사이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프랑스가 320% 이상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농촌관광제도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도 농촌관광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농업생산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가료 장관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 및 ‘6차 산업화 전략’에 공감한다”며 “프랑스와 한국 농업당국의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프랑스는 농촌관광으로만 연간 약 13억 유로(약 1조98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는 프랑스 전체 농업 매출액의 절반, 프랑스 전체 관광 매출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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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가 미래다]반바지·서머타임제…“절약 된다면 더 파격 대책도 OK”

    한국석유공사는 전력사용량 절감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석유공사는 공기업으로서는 다소 파격적인 ‘반바지 착용 허용’ 등의 대책을 잇달아 시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전력사용량을 줄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파격적인 대책도 시행해 전력을 절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일부 부서 반바지, 슬리퍼 근무 허용 무더위와 발전량 부족 등으로 올해 사상 초유의 전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석유공사는 7, 8월 두 달간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인 오후 2∼5시에 전력사용량을 20% 이상 감축하는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을 세워 운용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 계획을 본사뿐 아니라 10개 지사, 사무소 등 전사적으로 강도 높게 시행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 회사 만의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7월부터 두 달간 전력사용량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근무시간을 오전 7시∼오후 4시로 조정하는 것이다. 또 고객이 잘 오지 않거나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하는 일부 부서는 사무실 내부에서 반바지를 입거나 슬리퍼를 신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 같은 특별 대책을 통해 지난해 7, 8월 전력사용량(3140MWh)의 15%인 518MWh를 절감할 방침이다. 518MWh는 950가구가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집중휴가제 실시, 점심시간도 조정 특별대책 외에도 다양한 절감 대책이 석유공사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석유공사는 전체 전력수요의 68.9%를 차지하는 석유 비축지사들의 전력사용을 대폭 절감할 계획이다. 비축지사의 전력사용량을 많이 절감해야 전력사용량 절감운동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전력수요 피크시간대에는 석유 입·출하 설비의 가동을 최소화하고 심출수 펌프는 심야시간대에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 비축시설 방호에 필요한 가로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의 전깃불을 끄는 등 다각적인 조치도 함께 취할 계획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런 방법으로 이번 여름에 약 336MWh의 전력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615가구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해-1 가스전’에서는 공장설비 점검시간을 6월로 앞당겨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피크시간대 전략 사용량을 70% 이상 절감할 방침이다. 본사에서도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에는 비상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으로 평소 전력사용량의 80%를 줄일 방침이다. 엘리베이터 사용 대수도 절반으로 감축하고 피크시간대에는 노트북PC를 쓸 때 외부 전원 대신 배터리를 사용하도록 했다. 석유공사는 또 사내 그룹웨어 내에 전략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기절약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집중휴가제 도입, 점심시간을 조정해 전력사용 시간대를 분산하는 방안 등도 시행된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임직원 전체 가정에 여름철 절전 협조문을 발송해 각 가정도 절전운동에 동참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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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 31일전 해약땐 계약금 전액 환불

    앞으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로 예약했다가 31일 이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30일 안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입원 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일정 비율의 위약금만 내고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용객이 많은 전국의 산후조리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전국 산후조리원 14곳을 찾아내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 업체는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제대로 환불을 해주지 않았으며 산후조리원 안에서 사업자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 공정위는 이날 ‘산후조리원 소비자해결분쟁기준’을 발표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 기준에 따르면 입원 예정일 21∼30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한 병실이 아니라 이보다 싼 다른 병실을 이용할 경우에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관계기관 및 소비자단체와 협의해 올해 안에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제정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건수는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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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玄부총리 “경제민주화로 기업 활동 위축시켜선 안돼”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됩니다. 경제민주화와 경기회복은 양립할 수 있으며 또 양립해야 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8일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 경제 분야 규제 기관들의 수장과 만나 이렇게 당부한 데 대해 기재부와 관계 부처들 사이에서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도 기업이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건 ‘검은 백마’처럼 일종의 모순어법이라는 집행기관들의 불만이다. 이날 오전 현 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과 회동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과도한 세무조사,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노 공정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등 기업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정상적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3개 기관 주변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의 정책 목표가 뚜렷한 상황에서 집행기관들이 현장에서 다르게 움직일 여지가 크지 않다는 푸념이다. 국세청의 한 당국자는 “지하에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하려면 지금까지 느슨하던 법 적용의 고삐를 바짝 죌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긴 했지만 세금을 제대로 거두면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확보하되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살살 거두라고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만들고, 집행까지 하는 기관”이라며 “국회의 과도한 입법 활동은 견제하겠지만 경제민주화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집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행기관들에 ‘마찰을 줄이라’는 식의 지시를 하는 것만으로 최근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줄어들 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는 “집행기관들도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기관 나름의 목표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가능성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세수 확보나 경제민주화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낮춰서 제시하거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김철중 기자 ryu@donga.com}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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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항공권도 예약취소땐 환불 받는다

    직장인 A 씨는 올해 3월 부인과 말레이시아 여행을 가려고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의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심한 감기가 걸리는 바람에 출발 10일 전에 취소했다. 그러나 에어아시아는 항공료 등의 환불을 거부했다. A 씨가 항의하자 에어아시아 측은 “항공권이 싼 대신 환불은 불가하다고 약관에 명시해 놨다”고 반박했다. A 씨는 결국 항공료 70만 원을 손해 봤다. 앞으로 이런 저가항공사들의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권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을 무조건 금지하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항공사는 일반, 할인 항공권을 막론하고 모든 항공권에 대해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공정위 당국자는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위약금을 떼고 환불을 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이런 관행은 부당한 것”이라며 “‘환불 불가’는 ‘취소 불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관은 무효”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에어아시아는 60일 안에 약관을 고쳐야 한다. 공정위는 에어아시아가 이 기간 안에 약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피치항공은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7월 1일부터 고객이 항공권 예약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 3만5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할인 항공권 예약을 취소했을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고 있는 터키항공에도 시정을 권고했다. 터키항공은 저가항공사가 아닌데도 고객이 판촉 할인 항공권의 예약을 취소하면 항공 운임의 94%를 위약금으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항공은 또 고객이 항공권 예약을 취소할 때 유류할증료까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당국자는 “유류할증료는 비용이 아니라 고객이 부담하는 요금인데 예약을 취소했는데도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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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경제민주화 갈등]정부 vs 국회, 경제민주화 법안 힘겨루기 본격화

    국회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나친 면이 있다”며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6월 임시국회의 법안 논의가 시작되면 경제민주화 이슈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힘겨루기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남양유업, CU 사건 등으로 대리점주에 대한 식품, 유통업체 본사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여야 정치권이 이른바 ‘갑(甲)의 횡포’로부터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쏟아내는 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 위원장은 12일 한 포럼에 참석해 “어떤 행위를 금지해야 할지 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제재만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규제가 강화돼 비용이 증가하면 대리점주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급하게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 면밀한 조사를 먼저 한 뒤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노 위원장의 발언은 정치권이 여론에 힘입어 내놓고 있는 법안들이 자칫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갑’의 불공정행위가 악의적, 반복적이면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갑을관계’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에서도 정치권과 공정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야는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에 못 미치면 본사를 처벌하고, 24시간 영업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공정위는 이 역시 과잉 규제로 보고 시행령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공정위 고위 당국자는 “갑이 살아야 을도 사는 건데 갑을 죽이면 을도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가 문제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도심 외곽처럼 인적이 뜸한 곳만 24시간 영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강화 법안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김상민 의원은 15%까지 허용되던 대기업집단 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를 5%만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비해 같은 당 강석훈 의원은 주식 의결권 행사는 5%만 허용하도록 바꾸되,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해야 할 때에는 이전처럼 금융계열사,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15%까지 의결권을 허용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 공정위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의 위험성, 이에 따른 국부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 안은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데 부담이 크다”며 “강 의원 안이 상대적으로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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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신]한국식품연구원, 미국서 국제심포지엄 개최 外

    ■ 한국식품연구원, 미국서 국제심포지엄 개최한국식품연구원은 12일 미국 필라델피아의 미 농무부(USDA) 농업연구청 동부연구센터에서 ‘한미 식품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공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양측 연구자들은 다양한 발표를 통해 활발하게 연구 내용을 교류했다. 윤석후 한국식품연구원장은 “미 농무부 농업연구청 동부연구센터는 식품 신소재, 첨단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 식품과학기술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림산업, 국립세종도서관 이달 말 준공 예정대림산업은 이달 말 세종시에 국립세종도서관을 준공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 2011년 8월 착공해 올해 하반기 문을 열 예정으로 지방에 국립도서관이 개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물 외관은 공중에서 책장이 나부끼며 살포시 내려앉은 모습을 형상화했다. 또 국립세종도서관은 건물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30%를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조달할 예정이다.}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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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리점에 ‘물품 밀어내기’ 전면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 업계 등에서 만연한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8개 업종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달 3일부터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 관행 및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유제품, 주류, 비알코올 음료, 라면, 제과, 빙과 등 식품업종 6개와 화장품, 자동차를 합해 총 8개다. 또 공정위는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리점 거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공정위 직원, 공정거래법 전문가, 관련 업계 임원, 대리점 점주 등이 참여해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조사가 진행 중인 남양유업 등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앞으로 대리점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업종은 간담회 등을 통해 법위반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업계가 스스로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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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유리 빅2’ 차명폰 이용 가격담합 들통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용 판유리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KCC와 한국유리공업에 과징금 384억 원을 물리고 법인 및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내 건축용 판유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업체의 담합은 고위 임원들이 직접 주도했으며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용 휴대전화’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서로 짜고 인상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KCC와 한국유리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KCC에 224억5400만 원, 한국유리공업에 159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직접 관여한 두 회사의 고위임원 2명과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검찰이 법인을 기소하면 벌금형이 추가로 주어질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06년 11월∼2009년 4월 영업담당 임원모임 등을 통해 두께 5∼6mm짜리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10∼15%씩 네 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두께 5∼6mm 판유리의 1m²당 평균가격은 가격담합 이전에 3413원이었지만 담합 이후에는 5512원으로 6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격의 판유리는 건축용 판유리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제품으로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의 창문에 사용되며 전체 판유리 제품 가격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국내 건축용 판유리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지만 시장점유율 차이가 10%포인트 안쪽이어서 먼저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자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의 담합은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양사의 고위 임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사 임원들은 직접 만나 판매가격을 협의했고 통화를 할 때에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명으로 개설한 전용 휴대전화를 썼다. 이 임원들은 일반 통화를 할 때는 이 휴대전화를 일절 쓰지 않고 상대방 임원과 가격을 협의할 때만 사용했다. 두 회사는 가격을 인상할 때 담합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시차를 두고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또 2008년에 업계에서 담합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자들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증거를 없앴다. 회사 내부에서 가격담합 관련 보고를 할 때는 구두로 해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인상된 판유리 가격 탓에 아파트 분양원가 등이 상승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2009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판유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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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복지에 5년간 79조 투입… SOC 11조 삭감

    박근혜정부가 임기 5년간 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여기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다.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첫 시도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임기 중 국정과제의 실천 계획과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확정해 공개했다. 이와 별도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지방공약의 추진 일정, 재원 마련 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 계획’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세 없이 135조 쥐어짜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5년간 140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모두 134조8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부문별로는 △창조경제 구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경제부흥’에 33조9000억 원 △맞춤형 고용·복지와 안전사회 구현 등 ‘국민행복’에 79조3000억 원 △문화·예술·체육 지원 확대 등 ‘문화융성’에 6조7000억 원 △확고한 국방태세 및 국제사회 신뢰 확보를 위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17조6000억 원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7조4000억 원을 시작으로 점차 예산 조달 규모를 증가시켜 2017년에는 42조60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5년간 국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歲入) 확충 목표는 50조7000억 원, 부문별 세출 절감 목표는 84조1000억 원이다. 우선 세입 확충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000억 원,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 원,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2조9000억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조 원 남짓은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 복권 수익 등으로 채울 계획이다. 세율 인상, 세목(稅目) 신설 등 직접적인 증세는 배제한다는 점에서 재원 마련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출 구조조정은 주로 성과가 나쁜 재정사업이나 ‘눈먼 돈’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단 복지 전달체계 개선, 예산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복지 분야의 ‘재정 군살’을 12조 원 이상 덜어낼 계획이다. 절전 업체에 주는 지원금을 없애고 해외자원 개발, 국제 스포츠대회에 대한 국비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도로, 철도 등 SOC 부문에서 5년간 11조6000억 원의 예산을 깎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 및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부쩍 늘어난 SOC 지출 수준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신규 사업도 공약이나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 지출에만 59% 투입 정부가 공개한 공약 실천계획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복지 분야다. 재정이 투입되는 전체 104개 항목의 절반(52개)이나 되고 금액 기준으로는 79조3000억 원으로 전체(134조8000억 원)의 58.8%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까지 국민행복연금을 지급하는 데 앞으로 5년간 17조 원을 쓰기로 했다. 단일 항목 투입 예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여기에 1조3000억 원을 더해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 개씩 만들고 근로기간과 보수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출산 정책과 무상보육·교육도 굵직한 지출 항목이다.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새 아기 장려금’을 주는 데 2조1000억 원, 셋째 이후 아이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데 1조2000억 원을 각각 쓴다. 또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전 계층에 지원하는 데 5조3000억 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데 6조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약 구체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4대 중증질환’ 보장은 필수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데 2조1000억 원을 쓰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사각지대 해소(6조3000억 원), 경찰 2만 명 증원 및 수당 인상(1조4000억 원)도 공약가계부 항목에 들어갔다. ‘경제부흥’을 위한 국정과제로는 우선 철도 용지 등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을 20만 채 짓는 데 9조4000억 원을 쓰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 및 반값등록금 지원에도 8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사병 월급을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이 가장 눈길을 끈다. 지난해 월 9만7500원이던 상병 월급은 2017년에 19만5000원으로 높아진다. ○ “의미 있는 작업, 현실성은 의문” 이날 공개된 공약가계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약 실천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지만 현실성은 의문이라는 평가를 많이 내놨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약에 대해 재원 조달 계획을 짠 것은 긍정적이지만 세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세출이 줄면 일자리도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공약이라고 해서 모두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갖고 할 일과 그렇지 않은 공약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원 조달 계획이 경제 여건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당장 올 1분기(1∼3월)만 해도 경기둔화로 세수(稅收)가 계획보다 8조 원 덜 걷히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23조 원이나 됐다. 예상치 못한 재정 악화는 공약 실천 계획의 손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세종=유재동·유성열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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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대래 공정위원장, 대기업 향해 강력 경고

    “요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덤핑을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57·사진)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최근 대기업들이 기존 그룹 내부거래 물량을 외부에 공개하고, 입찰에 부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끼리 심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 납품가격을 깎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노 위원장은 31일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새 정부 공정거래 정책 간담회’에서 연합회 회원사인 주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임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입찰을 반복하며 가격을 깎는 행위는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격담합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 위원장은 “기업을 고발해봐야 벌금 몇 푼만 내고 끝나기 때문에 담합이 적발되면 개인(임원 등)까지 고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공약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한 재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기업의 인수합병(M&A) 자금이 부족해져 외국인들이 국내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그러나 최근 5년간 대형 M&A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근거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노 위원장은 “컨소시엄, 증자, 차입매수(LBO·인수할 기업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금융기법) 등 순환출자 없이도 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오히려 M&A에 성공하고 난 뒤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순환출자 고리를 만드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벌 3, 4세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 자주 가던 재벌 1세들은 막걸리를 나눠 마시면서 ‘고용안정’ 등을 스스로 외칠 정도로 국민들과 거리가 없었다”면서 “재벌 3, 4세들은 골목상권 등 기존에 있는 시장에만 침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이런 행위 때문에 임금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중산층이 몰락하는 것”이라며 “재벌 3, 4세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서 공정한 경쟁을 해준다면 국민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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