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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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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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30%

보건27%

칼럼13%

복지10%

인사일반7%

대통령7%

금융3%

사건·범죄3%

[아파트 시세]강남 재건축 다시 꿈틀… 서울 아파트값 강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며 지난해 11·3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남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했다.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17% 오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조건부 50층 건립이 허용된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가 2000만∼2500만 원 오르는 등 강남 4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0.24%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변동률(1.09%)의 4분의 1 수준까지 회복된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도봉(0.12%), 동대문(0.11%), 은평(0.10%), 마포구(0.09%) 순으로 많이 올랐다. 1기 신도시는 0.01%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0.03%,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금천(0.50%), 서대문(0.22%), 은평(0.16%), 동작구(0.10%) 순으로 많이 올랐고, 강동(―0.36%), 양천(―0.08%), 용산구(―0.06%) 등은 내렸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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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18만원에 주거비 해결… 교통-편의시설 아직 부족

홍익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전모 씨(24·여)는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이모 집에서 학교를 다녔다. 경기 의정부시의 집에서 통학을 하려면 하루 3시간 이상을 버스와 지하철에서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모 집 식구들 눈치가 보여 자취방을 찾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몸만 겨우 누일 수 있는 고시텔조차 월 40만 원을 달라는 요구에 독립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냉장고·책상 완비… 소음·진동도 안심 새 학기부터 전 씨는 이런 마음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에 들어선 국내 첫 대학생 특화 행복주택 가좌지구에 입주한 덕분이다. 전용면적 16m²짜리 전 씨 방의 월 임차료는 18만 원(보증금 500만 원)에 불과하다. 월 부담액은 학교 주변 자취방의 절반도 안 된다. 전 씨는 “당첨 소식을 들었을 때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었다”며 활짝 웃었다. 24일 입주민 집들이 행사를 연 가좌지구를 찾았다. 3층에 위치한 전용면적 16m² 방에 들어서자 탁 트인 발코니 유리문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전망이 확 트여 공간이 더 넓어 보였다. 발코니는 창고로 활용하거나 세탁물을 널어둘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았다. 일반 원룸이나 자취방처럼 방 한쪽을 빨래 건조대가 차지할 필요가 없었다. 살림살이 장만 부담도 작았다. 책상과 냉장고, 싱크대, 가스레인지가 구비돼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침대와 밥솥 등 몇 가지 가전 가구 제품만 들이면 된다. 부대시설도 다양하다. 입주민의 61%(222명)가 대학생인 것을 고려해 열람실과 스터디룸을 별도로 마련했다. 철길 위로 주택동과 커뮤니티센터를 연결한 인공 덱은 공원으로 꾸며 야외 공연 등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동에는 청년창업 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경의중앙선 가좌역 북쪽 철길 주변에 들어선 가좌지구는 당초 소음과 진동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하루 열차 통행량이 283대로 평균 3∼5분마다 열차가 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길이 140m의 방음벽과 지하에 설치한 두께 2.5cm의 방진매트 덕분에 소음과 진동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 대중교통은 다소 불편 교통 편의에 대한 생각은 엇갈렸다.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어 차량을 소유한 신혼부부 등은 출퇴근에 큰 불편이 없지만 학생들은 지하철이 바로 연결되지 않아 통학이 다소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2.5km 떨어진 홍익대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25∼30분이 소요돼 걸어서 가는 시간(38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또 그동안 방치됐던 철로 주변에 들어선 단지인 탓에 식당과 편의점 등 편의시설도 찾기 힘들었다. 가좌지구에 입주한 대학생 222명 중 82명(37%)은 고려대와 중앙대 등 비(非)신촌권 대학생이다. 대중교통으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지역에서도 입주를 희망해 경쟁률이 48 대 1이나 됐다. 이 같은 청년층 주거난을 빠른 시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인천 주안, 충남 공주 월송지구 등 내년까지 대학생 특화단지 4곳이 더 들어설 예정이지만 주거비 부담이 높고 수요가 많은 서울은 청년 임대주택을 지을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날 입주 행사에 참석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택 문제는 단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강성휘 yolo@donga.com·박성민 기자}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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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하던 AI… 고창 오리농가 의심신고

전북 고창군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AI가 다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남쪽에 머물던 철새들이 북상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4일 고창군 아산면에 있는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방역 당국은 발생 농가와 주변 농가의 오리 3만6000마리를 도살처분하고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조치 및 임상 예찰, 일제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N타입 및 고병원성 여부는 아직 분석 중이다. AI는 6일 이후 잠잠해졌지만 21, 22일 전남 해남군과 충남 청양군에서 잇따라 검출되며 위기감이 감돌았다. 두 곳에서 나온 AI 바이러스는 H5N8형으로 확인됐다. 전북 김제시에서 이달 6일 처음 발견된 H5N8형이 3건이나 검출되면서 AI가 H5N6형에서 H5N8형으로 바뀌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H5N8형은 과거 최대 규모의 피해를 일으켰던 2014년 AI의 주범이라 방역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잠복기가 3∼7일로 짧은 H5N6형과 달리 잠복기가 최대 21일로 길어 감염 증상이 늦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철새 북상도 AI 재확산의 변수로 꼽혀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양과 해남에서는 차량에 묻은 철새 분변이 바이러스 전파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37만 마리에 이르는 가창오리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충남, 전북 지역의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방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가창오리는 2014년 H5N8형 AI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내에 AI를 전파한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다. 오리가 H5N8형에 더 잘 감염된다는 점을 고려해 충남, 전남 지역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도 진행 중이다. 또 남쪽에 머물던 철새들이 북상하면서 경기 안산시 시화호나 김포시 등의 한강 하구에 머물 경우 경기도에서도 추가로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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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경제]러시아 명태-노르웨이 연어…공통점은?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 1위는 ‘명태’였습니다. 연어 수입액은 전년보다 15.4%나 올랐습니다. 각각 러시아와 노르웨이가 주요 수입국입니다. 두 품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앞바다에서는 잘 잡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민생선’ 명태와 ‘무한리필’ 식당까지 생겨난 연어는 우리 식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품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수입에만 의존할 순 없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50년 전 세계 단백질 수요가 현재보다 70%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식량자원 확보가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1970년대부터 대규모 연어 양식을 시작한 노르웨이는 지난해 연어 수출로 7조 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연어 양식업으로 연매출 4조 원을 올리는 기업도 있습니다. 우리도 늦은 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명태 완전 양식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 인공수정으로 배양한 명태가 동해에서 서식 중인 게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선 양식 연어를 생산 중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바다 농장(sea farm) 강국’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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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대학생 특화 ‘가좌 행복주택’ 입주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에 국내 최초로 대학생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된 ‘행복주택 가좌지구’가 입주를 시작했다. 전체 입주민의 61.3%(222명)가 대학생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입주민과 인근 주민을 초청해 집들이 행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가좌지구는 경의선 가좌역 철길 주변에 20층 아파트와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구성됐다. 총 362명의 입주민을 모집하는 데 1만7180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평균 48 대 1을 나타낼 만큼 인기가 높았다. 저렴한 임차료가 가장 큰 장점이다. 전용면적 16m²에 입주한 대학생은 한 달 임차료로 7만 원(보증금 3400만 원)부터 18만 원(보증금 500만 원) 사이에서 내면 된다. 입주자의 80%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이다. 대학생 특화단지는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냉장고와 책상이 갖춰져 있고 도서관과 공동세탁실 등 편의시설도 쓸 수 있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인천 주안(140채), 인천 용마루(1500채), 공주 월송(200채), 세종 서창(450채) 등 4곳의 대학생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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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강남 신사옥 터 땅값 1년새 20.9%↑

국내 최고층 건물 순위 1, 2위를 다투게 될 지역의 땅값도 크게 올랐다. 현대차그룹 신사옥이 들어설 예정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터 땅값은 1년 사이 20.9% 올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옛 한전 터의 m²당 땅값은 342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터(7만9342m²)의 공시지가는 2조7134억 원에 이른다. 2015년 처음 표준지에 포함돼 지난해 11.3%가 올랐고, 올해는 상승폭이 더 커졌다. 현대차그룹은 2014년 10조5500억 원에 이 땅을 사들였고, 최고 105층 높이의 신사옥을 지을 계획이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당분간은 가격 조정기를 거치겠지만 준공 시점에 다시 한번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코엑스와 영동대로를 따라 이어진 상권의 지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제2롯데월드 터도 지난해 m²당 3960만 원에서 올해 4200만 원으로 6.1% 올랐다. 전체 터(8만7183m²)의 공시지가는 3조6616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2092억 원이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었다. 옛 한전 터와 제2롯데월드 터의 보유세 추정치는 각각 226억 원, 305억 원으로 예상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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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4.9% 쑥…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상승

토지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4.9%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역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표본으로 정해 가격을 조사한 것이다. 5월 발표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땅값은 2010년 이후 8년째 오르는 추세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기반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토지 수요가 늘었고, 제주와 부산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지역이 지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시군구별로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크게 올랐다. 제2공항과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제주 서귀포시의 상승률이 18.8%로 가장 높았다. 서귀포시 개발로 유입 인구가 많아진 제주시(18.5%)가 뒤를 이었다. 서울 마포구는 홍익대 주변과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12.9% 올랐다. 서울에선 홍익대 앞 상권이 18.8%, 이태원동과 한남동의 이태원 상권이 10.6% 상승해 최근 이들 지역의 높은 인기를 보여 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이 6.0% 올랐다. 서울(5.5%)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경기(3.4%)와 인천(2.0%)을 포함한 수도권(4.4%)은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자리다. m²당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 오르며 2004년 이후 14년째 1위를 지켰다. 전국 공시지가 상위 10곳 중 9곳이 명동에 위치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세무법인 다솔WM센터 최용준 세무사에 따르면 마포구 마포동 한 상가의 토지(151.7m²) 공시지가는 지난해 m²당 1180만 원에서 올해 1300만 원 12.9% 올랐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를 포함한 재산세가 약 1100만 원에서 약 1231만 원으로 11.9%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공시지가 5억 원 이상)이 된 마포구 망원동 한 주택의 토지(124.3m²) 는 m²당 399만 원에서 올해 420만 원으로 5.3% 올랐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는 올해 약 166만 원으로, 지난해 약 149만 원에 비해 11.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 달 2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땅이 속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까지 이의 신청을 하면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14일 재공시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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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의 내집마련 ABC]청약통장 보기를 돌처럼 하다 큰코

《 20, 30대가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약 1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끝이 안 보이는 긴 시간입니다만 무주택자인 기자도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일념으로 준비에 나섰습니다. 청약통장도 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다 혼쭐이 나기도 했던 ‘부동산 문맹(文盲)’에 가까운 기자의 내 집 마련 분투기를 격주로 공개합니다. 》　 “청약통장을 만들려면 몇백만 원이 필요하다던데….” 취업준비생이던 시절 이 말에 기자는 청약통장 개설을 망설였다. 그런 목돈이 있을 리 없었기 때문이다. 기자가 되고서도 청약통장에 눈길을 두지 않았다. ‘당첨 확률이 수백 대 1’이라는 기사를 접할 때면 “그래, 안 만드는 게 잘한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했다. 결혼을 앞두고 뒤늦게 청약통장의 필요성을 느낀 기자는 20일 은행을 찾았다. 청약 1순위뿐 아니라 2순위 때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통장 가입 절차는 쉬웠다.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 부산은행 중 한 곳을 찾아가기만 하면 됐다. 청약통장의 정확한 이름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옛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청약부금을 통합한 것으로 공공·민영아파트 모두 청약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도 불린다. 기존 청약저축·예금·부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지만, 청약에는 사용할 수 있다. 청약통장의 목적은 분양의 우선권을 얻는 것. 수도권에서는 통장 가입 1년, 지방에서는 가입 6개월(세종시는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원하는 주택의 종류나 지역에 따라 납입 기간과 횟수 등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청약통장에 3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1년 안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고 매달 적금처럼 일정한 날짜에 2만∼50만 원씩 넣어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은 본인이 사는 지역일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현재 인천에 살며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기자가 “그럼 난 후순위일 수밖에 없느냐”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창구 직원은 “청약 신청 전에만 예치금을 더 넣고 거주 지역을 나중에 옮기면 된다”며 안심시켰다. 지난해 10월 약 47만 명이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2월 33만 명까지 줄었다. 투기 세력을 걸러내기 위해 청약 기준을 제한한 11·3 대책의 영향이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이 목표인 실수요자들에게 청약통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건 덤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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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외곽道 차로할당제로 車 1%P 줄이면 시속 4.3km 빨라져

경험이나 초보적 기법에 의존하던 교통 흐름 분석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화해 상습 정체의 진짜 이유를 찾아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혼잡 구간 5곳의 정체 원인을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국토교통부의 전국 교통량 조사 결과 등 교통 빅테이터로 분석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와 교통연구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통 정체 해소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6월까지 교통 빅데이터 솔루션 ‘뷰티(View T) 1.0’을 개발하고, 혼잡 구간의 정체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교통카드 이용 실적을 분석해 버스 노선도 정비할 방침이다.○ 양재 나들목=차량 섞임 막게 입체도로 필요 연구원에 따르면 양재 나들목의 상습 정체는 염곡 사거리로 진입한 차량의 약 70%가 양재 나들목 방향으로 몰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재 나들목 도착 전 강북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44%)과 사당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47%)이 갈라지는 것도 문제를 악화시켰다. 그 결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20km를 넘지 못했다. 연구원은 염곡 사거리부터 양재 나들목 구간에 지하도를 만들어 진행 방향이 다른 차량들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차량 엇갈림이 30%가량 줄고 그만큼 혼잡도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진 교통연구원 빅데이터연구소장은 “양재 나들목 부근 혼잡은 경부고속도로 정체로도 이어지는 만큼 도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차로할당제 운영 서울외곽순환도로 송내 나들목∼중동 나들목 구간은 짧은 구간을 진입했다 빠져나가는 무료 통행차량들이 정체 요인으로 지목됐다. 시흥 요금소에서 김포 요금소 구간 7개 나들목과 갈림목을 드나드는 차량이 가장 바깥 차로가 아닌 1, 2차로까지 들어오면서 정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이용 차량 중 무료 통행 차량 비율은 약 40%나 됐다. 무료 통행 차량 비율이 1%포인트 감소할 때마다 평균속도는 시속 4.3km 빨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원은 차로 할당제 도입을 제시했다. 기존 주행 차량은 상위 차로를 이용하고, 짧은 구간을 달리는 차량들은 가장 바깥 차로를 이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스마트톨링(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 도입도 교통량을 줄이고 위반 차량 적발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다.○ 동작대로=교통 수요 분산할 도로 신설 동작대로 사당 방면은 대체 도로 신설이 가장 효율적인 해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 차량의 48%가 경기 과천에서 출발하고, 진출 차량의 51%가 서울 서부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교통연구원은 “남북 축을 연결하는 도로망 신설로 교통량의 18%가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2500원인 우면산 터널 통행료를 1000원으로 낮추면 5% 이상 추가 분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도로가 체증 불러오기도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기존 도로의 혼잡도를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남부순환도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강남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경기 시흥시와 안양시에서 출발한 차량들이 사당 나들목을 통해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정보사 터널과 신림∼봉천 터널이 개통하면 각각 4%, 5%의 교통량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동탄 갈림목 부근은 봉담∼동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천과 경기 안산시에서 출발해 대전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 통행이 크게 늘었다. 장영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내비게이션과 지도 등 민간 기업이 강점을 보이는 개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통합 플랫폼이 구성되면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김재영 기자}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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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농지 구입비부터 창농교육까지 ‘원스톱’

“선생님은 농지 구입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20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한국농수산식품공사 aT센터에 위치한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을 받으러 온 이모 씨(38)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이 씨는 운수업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 과수 재배를 할 계획이다. 농지 매입 자금 마련이 고민이었는데 이날 상담에서 20, 30대에게 농지 구입비를 우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것. 이 씨는 “연이율 1%로 20년 분할 상환 조건이면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밝게 웃었다. 귀농 귀촌 인구는 2013년 약 29만 명에서 2015년 33만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4년 7월 문을 연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이 씨처럼 농촌에서 농업으로 ‘인생 2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한다. 3일 aT센터로 확대 이전하면서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 귀농 담당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각 지역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5년, 10년 뒤까지 바라보는 구체적인 로드맵이다. 상담을 맡은 김종운 부장은 “귀농을 하겠다면서 무턱대고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 선정부터 작물에 대한 공부까지 세밀한 계획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단 한 명의 ‘역귀농’도 없도록 하는 것이 센터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귀농 귀촌 자금 중 융자 비율을 너무 높이는 것도 피해야 한다. 농지에서 소득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농사를 짓기 전에는 알 수 없다. 가령 1억 원을 융자받아 5년 뒤부터 상환하는 경우 대개 매달 100만 원씩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갑자기 작황이 나빠져 고스란히 빚을 떠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귀농 귀촌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12년 귀농인은 평균 1만1784m²를 경작하고 있지만, 2015년 귀농인은 6271m²로 조사됐다. 소규모로 시작해 노하우가 쌓이면 규모를 늘리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농촌 정착 실패를 막기 위해선 교육이 중요하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다음 달부터 귀농 귀촌 아카데미를 시작한다. 기본 공통 교육(3주), 주문형 교육(5주), 청년 창업 교육(5주), 예비 여성 귀농인 창업 교육(5주) 등으로 구성된다. 3월 수업 신청은 마감됐고, 4월 수강 신청을 받고 있다. 직장인을 위해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 야간 수업도 진행한다.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귀농 귀촌 준비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2012년 41.1%에서 2015년 48.4%로 늘었다.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9.0%에서 6.9%로 줄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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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띄워 실시간 3차원 지도 만든다

2015년 발생한 네팔 대지진 당시 드론(무인비행장치)은 구조대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구조대는 드론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조 우선순위를 정했고, 무너진 건물에서 생존자를 찾기도 했다. 여러 비영리 단체는 드론이 촬영한 영상과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구조대를 위한 지도를 따로 만들어 힘을 보탰다. 앞으로 이 같은 지도 제작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드론이 확보한 공간정보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3차원(3D) 지도를 만드는 ‘라이브 드론맵’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국토연구원과 부산대 등 8개 기관이 참여한 연구개발(R&D) 과제인 ‘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성과’가 활용됐다. 국토부와 이들 기관은 21일 서울 강동구 한강 드론공원에서 라이브 드론맵 기술 시연회를 연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지진이나 원전 사고 등 대형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고정밀 위치센서를 부착한 드론이 영상과 위치 데이터를 보내면 자동지도구축 소프트웨어가 공간 정보를 만든다. 이를 3차원으로 시각화하는 과정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지면서 구조대는 현장 상황을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달 초 일본 규슈(九州)대 연구팀은 드론을 활용하면 구조시간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라이브 드론맵 기술이 더해지면 구조 시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선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은 “기존에는 대형 재난현장에서 드론으로 현장 지도를 만들려면 하루 이상 걸렸지만, 라이브 드론맵 기술로 구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사 지역에서의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월엔 이탈리아에서 유엔 고위 간부와 평화유지군 현장사령부를 대상으로 라이브 드론맵 기술을 시연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국내외 공간정보 시장을 해외 소프트웨어가 독점하고 있다”며 “국산 라이브 드론맵 기술을 개발해 세계 공간정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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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실시간 지도 제작…21일 ‘라이브 드론맵’ 기술 시연회

2015년 발생한 네팔 대지진 당시 드론(무인비행장치)은 구조대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구조대는 드론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조 우선순위를 정했고, 무너진 건물에서 생존자를 찾기도 했다. 여러 비영리 단체들은 드론이 촬영한 영상과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구조대를 위한 지도를 따로 만들어 힘을 보탰다. 앞으로 이 같은 지도 제작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드론이 확보한 공간정보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3차원(3D) 지도를 만드는 ‘라이브 드론맵’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국토연구원과 부산대 등 8개 기관이 참여한 연구개발(R&D) 과제인 ‘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성과’가 활용됐다. 국토부와 이들 기관은 21일 서울 강동구 한강 드론공원에서 라이브 드론맵 기술 시연회를 연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지진이나 원전 사고 등 대형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고정밀 위치센서를 부착한 드론이 영상과 위치 데이터를 보내면 자동지도구축 소프트웨어가 공간 정보를 만든다. 이를 3차원으로 시각화하는 과정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지면서 구조대는 현장 상황을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달 초 일본 규슈(九州)대 연구팀은 드론을 활용하면 구조시간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라이브 드론맵 기술이 더해지면 구조 시간이 더 단축될 전망이다. 노선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은 “기존에 대형 재난현장에서 드론으로 현장 지도를 만들려면 하루 이상 걸렸지만, 라이브 드론맵 기술로 구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사 지역에서의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월엔 이탈리아에서 유엔 고위간부와 평화유지군 현장사령부를 대상으로 라이브 드론맵 기술을 시연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국내외 공간정보 시장을 해외 소프트웨어가 독점하고 있다”며 “국산 라이브 드론맵 기술을 개발해 세계 공간 정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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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의 이 한줄]“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점을 찾아라”

《 ◇인간은 이기심과 이타심을 씨실과 날실로 삼아 ‘도시’라는 직물을 짰다.―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찰스 몽고메리·미디어윌·2014년) 》　지난해 가을 A는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선언했다. 이유를 묻자 “서울살이에 지쳤다”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직장 생활 초기엔 월급의 3분의 1이나 되는 월세가 어깨를 짓눌렀다. 돈을 모으려고 서울 외곽으로 방을 옮기니 왕복 3시간의 출퇴근이 버거웠다. 친구나 이웃을 만날 시간도, 기회도 없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서울은 그에서 차가운 도시였다. A가 서울에 머문 14년 동안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컸다. 그는 “살아남기가 목표인 도시에서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은 ‘사치스러운 꿈’이었다”고도 했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두면 부모님의 실망이 클 텐데”라는 설득으로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긴 어려웠다. 한동안 A가 잊혀지지 않았다. 그에게서 불과 몇 해 전 내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 시절,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면 서울은 높고 험한 산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서울을 오른다”는 말을 자주 내뱉곤 했다. 텅 빈 지하철에서도 숨이 턱 막히는 때가 있었다. 나와 지인들은 이를 ‘서울 고산병’이라고 불렀다. 최근 들어 A처럼 서울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14만 명이 서울을 등졌다. 이 책을 펼친 것도 그래서였다. 서울을 떠나는 이들의 근본 원인과 해법을 찾고 싶어서였다. 저자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상처받는 건 이기심과 이타심으로 이뤄진 ‘도시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도시가 끌어들인 사람과 자원을 이기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결과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수준이 다른 이웃과 섞이면 위험하다’는 공포심이다. 이는 개인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형태의 건축물 위주로 도시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됐다. 6·25전쟁의 폐허 더미에서 한국은 도시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놓친 것들도 적잖다. 이젠 그런 것들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이 무너진 도시를 ‘치료’하는 일도 그중 하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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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형 구제역 백신 돼지에도 접종”

정부가 그동안 소에만 접종해 온 O+A형 구제역 백신을 돼지에도 접종하기로 했다. 경기 연천군 젖소 농가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이 다른 가축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연천군에 있는 돼지 12만1000마리, 염소와 사슴 1000마리에 O+A형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의 구제역 바이러스 항체 형성 기간(최대 2주)을 고려할 때 2월 말까지는 추가 확산을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2010년 소 농가에서 발생한 A형 바이러스가 한 달 이상 잔존했던 사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신 추가 수입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영국 제조업체에서 O+A형 구제역 백신 160만 마리분을 수입할 계획이었지만 해당 업체가 정부의 요청에도 일주일 넘게 답을 주지 않고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연천군의 돼지에 접종할 O+A형 백신 물량은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의 백신 수급 시스템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상황에서 백신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13일 이후 이날까지 구제역 추가 의심신고는 없었지만 가축 반출과 이동중지 조치는 연장 시행된다. 경기, 충북, 전북 지역 가축은 26일 밤 12시까지 다른 지역으로의 반출이 금지된다. 돼지를 제외한 모든 가축의 농장 간 이동도 마찬가지다. 다만 돼지는 구제역 발생 지역 및 이 지역과 인접한 3개 시군(강원 철원군, 경북 상주시, 전남 장성군)에서만 이동금지 조치가 연장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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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하부 개발 허용… 경부-경인고속도 지하화 ‘탄력’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조성되는 알파돔시티는 당초 8개 건물 상부를 돔 형태로 잇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나로 연결된 큰 건물 사이로 도로가 지나는 형태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민간이 도로 상공을 개발할 수 없다는 규제 탓에 이 설계는 무산됐다. 결국 각 건물이 분리된 채 지어졌다. 이르면 2019년부터 이 같은 규제가 사라지고 도로의 상하부를 개발하는 데 민간 참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 대중교통 환승 시설 등 대폭 늘 듯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 도로의 지하화다. 도로를 지하로 옮긴 자리에 상업·문화시설 등을 짓는 복합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경부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도시권은 인구 밀도가 높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은 부족하지만 알짜 토지인 도로의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를 입체적으로 활용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건물과 도로를 연결하는 방법도 다양해진다. 일본 오사카의 게이트타워나 도쿄의 도라노몬힐스처럼 건물 사이에 고가도로가 통과하거나 건물을 서로 이어 입체적인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 건물 옥상을 휴게소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입체 도로’가 활성화되면 도심 재생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도로나 철도로 공간이 단절되어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을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청계천이나 경인선 주변은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었지만 상부를 공원으로 개발해 활력을 되찾았다”며 “입체 도로는 이보다 한걸음 더 발전한 미래형 도시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등 주거지역의 공간 활용도도 높아진다. 기존엔 도로 폭이 8m가 넘으면 공동관리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로의 지하로 아파트 단지가 연결되면 공동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다닥다닥 붙어 있던 연립주택들은 지하에 통합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 공간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대중교통 환승 시설도 지을 수 있다. 지하 도로에서 지하철과 버스가 환승되고, 고속도로에는 상공형 환승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 난개발 막는 적절한 규제도 필요 정부가 이처럼 입체 도로를 활성화하는 것은 도시 과밀화로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의 수평적 확장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정된 공간을 지하(도로)와 지상(주거 상업 녹지 등)으로 넓혀 함께 입체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경제적 효과도 크다. 미국 보스턴 시가 1991∼2007년 추진한 ‘빅디그(Big Dig)’ 프로젝트가 좋은 예다. 고가도로를 지하 터널로 대체하고 상부를 공원과 상업지구로 개발해 사업비용(약 7조 원)의 10배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입체 도로’가 성공하려면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경구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프랑스는 파리에 라데팡스를 개발하면서 첫 설계부터 약 20년이 걸렸다”며 “입체 도로는 한번 지으면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공공성과 디자인, 미래 도시 기능 등을 고려한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설계 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이 담긴 개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 특혜 논란이나 도시경관 훼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금’ 제도도 신설한다. 입체 도로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도시 재생이나 신산업 분야에 활용하는 것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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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연어’처럼 간판 수산물 키운다

노르웨이는 지난해 연어 수출로만 65억 달러(약 7조4100억 원)를 벌어들였다.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액 21억3000만 달러의 3배가 넘는 규모다. 1970년대부터 대규모 양식에 성공해 세계 시장의 51%를 장악한 덕분이다. 정부가 노르웨이 연어처럼 ‘간판 수산물’을 키우고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가 16일 발표한 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해양부는 올해 수산물 수출액을 지난해 21억3000만 달러에서 올해 3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연어와 참다랑어 등 부가가치가 높으면서도 초기 투자비용이 큰 양식 사업에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외에 ‘양식 투자단지’도 조성한다. 김의 뒤를 이을 수출 효자 품목도 함께 발굴한다. 굴과 캐비아, 천일염 등이 후보군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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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연어, 프랑스 굴, 미국 랍스터…수산물 한류스타는?

‘노르웨이 연어, 프랑스 굴, 미국 랍스터’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각 나라의 대표 수산물이다. 특히 노르웨이는 지난해 연어 수출로만 65억 달러(약 7조4100억 원)를 벌어들였다.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액 21억3000만 달러(약 2조4300억 원)의 3배가 넘는 규모다. 1970년대부터 대규모 양식에 성공해 세계 시장의 51%를 장악한 덕분이다. 국내 대표 수출 품목은 단연 ‘김’이다. 중국과 미국, 동남아시아에서 저칼로리 웰빙 음식으로 인기를 끌면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21.8%의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3억5000만 달러(약 4000억 원)어치를 수출했다. 하지만 전체 수산물 수출은 일본·중국·미국에 64%나 편중되는 등 수출 국가와 품목이 한정돼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수산물 수출 외연을 확대하고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수출가공단지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수출액 30억 달러(약 3조4230억 원)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의 뒤를 이을 ‘수출 효자 품목’도 개발된다.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굴과 캐비어, 천일염 등이 후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그동안 수출액의 50%가 부가가치가 낮은 원료용 냉동품에 치중돼 있었다”며 “활어나 신선냉장, 가공품의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 품목은 연간 생산량을 200만t 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어와 참다랑어 등 초기 투자비용이 큰 품목은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위해 해외에 ‘양식 투자단지’도 조성한다. 목포에는 1000억 원을 들여 수출가공단지를 만든다. 굴과 김 등 수출 주력 품목이 생산되는 전남권에 수산가공품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부산에는 활어 수출물류센터가 들어선다. 이와 함께 전국에 수산창업지원센터 4곳을 설립하고, 1320억 원 규모의 ‘수산모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최 수산정책관은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를 달성하면 국내 생산유발 6조3537억 원, 고용창출 1만6711명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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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경제]인천 남동구가 산불위험 1위? 의아한 결과, 이유는…

‘인천 남동·계양구, 부산 남구, 서울 노원구, 울산 동구’ 국립산림과학원이 전국에서 산불 위험이 가장 크다고 발표한 5곳입니다. 임야를 활활 태우는 대형 산불만 떠올린다면 조금 의아한 결과입니다. 비밀은 이렇습니다. 산림과학원은 1991~2015년 발생한 산불 1만560건의 위치정보를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산림 면적을 기준으로 발생 빈도를 비교했기 때문에 강원도 산간 지역보다 대도시가 더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남동구 지도를 찾아보니 높이 100m 남짓의 야산이 곳곳에 있더군요. 산자락에 아파트, 학교, 노인시설이 들어선 곳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만큼 인명피해 가능성도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41.6%)가 가장 많았고, 논밭 소각(18.5%), 쓰레기 소각(7.9%), 담뱃불(7.7%) 순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불 피해액은 730억 원. 산불이 가장 잦은 달은 4월, 3월, 2월 순이었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산불 같은 지역에서 재발 확률이 높은 재해”라며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에 특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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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동문 꿈에그린’ 아파트 상가 7개 점포 분양

한화건설이 충남 서산시 동문동 ‘서산 동문 꿈에그린’ 아파트의 상가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28∼72m² 7개 점포로 구성되며 전용률이 80%에 이른다. 이 상가는 잠재 고객층이 두껍다는 장점이 있다. 서산 동문 꿈에그린 471채, 삼성아파트 620채 등 총 1291채가 밀집해 있다. 분양사 측은 “주민들의 단지 상가 의존도가 높은 항아리 상권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상가가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서산 도심권과 자동차로 5분 거리다. 분양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입찰 신청을 받는다. 입찰은 서산시 예천동 22-30 서산 동문 꿈에그린 본보기집에서 진행된다. 최저 입찰 예정가는 3.3m²당 1400만 원이다. 입찰 희망자는 본보기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납부해야 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각 낙찰가의 10%와 30%다. 041-920-3025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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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형백신 물량 부족에 조기 수입 차질… 최소 한달 무방비

정부가 구제역 백신의 확보 물량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방역정책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의미다. 잘못된 재고량 통계를 바탕으로 일제 접종 계획과 백신 수입 계획까지 세운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폐기해야 할 백신까지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껏 구제역 대응에 혈세 3조 원 이상을 투입한 정부가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고 파악도 못한 백신 정책 13일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O형과 A형 구제역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O+A형 구제역 백신 99만 마리분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제 접종 기간에 O+A형 백신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됐느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형 구제역이 발견된 경기 연천군 및 인접 시군 등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18만5000마리분의 O+A형 백신이 사용됐다. 다른 지자체에선 O+A형을 접종한 농가가 없고 O형만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량 99만 마리분과 사용량 18만5000마리분을 합치면 애초에 O+A형 백신이 117만5000마리분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이는 9일 농식품부가 밝힌 재고물량(190만 마리분)보다 72만5000마리분이나 적은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천 주변 말고도 O+A형 백신이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어느 지역에 얼마나 사용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백신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백신 수입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9일 일주일 안에 부족분을 긴급 수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흘 뒤인 12일에는 이달 말까지 160만 마리분을 수입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나마 영국 제조업체와 연락도 닿지 않아 계획대로 수입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이 버젓이 유통되는 등 백신 관리가 허술한 정황도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9일 전북 정읍시의 한 염소 농가에 지급된 구제역 백신은 유효기간이 지난해 9월까지였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병 입구에는 주삿바늘을 여러 차례 꽂았던 흔적이 있었고 이물질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담당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내준 것 같다”며 “농민의 연락을 받고 정상 백신으로 교체해줬다”고 말했다.○ “국도 25호선 방어에 총력” 정부의 백신 정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가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A형 구제역에 무방비로 노출된 돼지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돼지에게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적이 없어 돼지에게는 O형 백신만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천에서처럼 A형이 추가로 발생하면 국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 1100만 마리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A형 구제역이 돼지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0∼2016년 발생한 A형 바이러스 87건 중 돼지에게서 발생한 것은 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구제역 세계표준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이 연천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돼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백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일제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앞으로 일주일을 사태의 분수령으로 보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8건 가운데 6건(의심신고 2건 포함)이 밀집한 충북 보은군의 3km 방역대를 사수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가들이 국도 25호선에 가까워 축산차량이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소를 도살 처분한 농가에 보상금 50%를 미리 지급하고 생계안정자금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백신 일제 접종을 위한 백신 구입비용도 사육 규모에 상관없이 정부가 전액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박성민 min@donga.com·최혜령 기자}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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