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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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국제일반22%

정치일반20%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7%

정당5%

경제일반5%

선거5%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4%

원전 수출길 13년만에 열렸다…체코-폴란드 수주 마중물 기대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은 13년 만의 대규모 원전 수주일 뿐 아니라 중동에 이어 아프리카 원전 시장 첫 진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공약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가 향후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발주는 올해 말”25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러시아 ASE와 맺은 계약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꿔주는 터빈건물 건설과 기자재 공급이 골자다. 원전의 핵심인 원자로 건설은 주계약자인 ASE가 맡는다. 한수원 계약금액은 전체 사업규모(약 40조 원)의 약 7.5%(3조 원)에 해당한다. 현재 이집트 엘다바 지역에서 원자로 건설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시작됐고, 한수원은 내년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앞서 한국전력 컨소시엄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와 한국형 원전(APR 1400) 4기(5600MW)를 짓는 바라카 원전 건설계약을 수주했다. 당시 한전은 주계약자로 원자로 건설에 참여해 계약금액이 약 21조 원에 달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다음 달에 한수원이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 본격적인 발주는 이르면 올해 말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까지 원전 세일즈 나서지난해 12월 한수원이 ASE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에는 무난히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의 대러 경제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의 ASE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 것. 특히 러시아 은행이 국제 금융 결제망에서 배제됨에 따라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이 당초 예상 시점인 올 4월을 넘기며 수주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행히 ASE가 미국의 제재대상에서 제외됐고, 에너지 분야가 국제 금융 결제망 배제에서 빠져 한수원과 ASE의 협상이 재개될 수 있었다. 박 차관은 “미국으로부터 한수원과 ASE의 계약은 러시아 제재와 상관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계약 막바지였던 지난 달 “이집트 원전사업 성공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집트 대통령에 전달했다. 정부와 원전업계는 이번 이집트 원전 건설계약이 한국 원전 수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심 국가인 이집트가 처음 짓는 원전 건설에 참여하면서 향후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원전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는 올 4월 “국채 상환을 루블화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달러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박 차관은 “현재 파악한 바로는 향후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은 크지 않다”며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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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수출 13년만에 재시동…이집트서 3조 규모 계약

한국수력원자력이 약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발전소 건설계약을 따냈다. 한국이 조 단위로 해외 원전 사업을 계약한 것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약 21조 원)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계약이 체코, 폴란드 등 다른 해외 원전사업 수주로 이어지며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오전(현지 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러시아 원전업체 로사톰의 자회사 ASE와 원전 건설계약을 맺었다. 원전 기자재 공급과 터빈건물 등 82개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시공계약이 골자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1200MW(메가와트)급 원전 4기를 짓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약 40조 원에 달한다. 주계약자인 ASE는 2017년 이집트 원자력청과 계약을 체결했다. 한수원은 2017년부터 ASE와 협의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단독협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올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당초 계약체결 시점(올 4월)을 넘기며 수주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의 대러제재로 ASE가 국제 금융 결제망을 이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과 의견을 교환해야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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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때 산 면세품, 입국때 받는다

해외로 출국할 때 공항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귀국길에 받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이 추진된다. 24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할 때 받을 수 있어 해외여행 내내 번거롭게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앞서 2019년 관세법 개정으로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하지만 시설권을 가진 공항공사 측이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파는 품목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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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교육부터 농지-주택-자금까지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경험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농업에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 농지, 자금, 주거 등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농업 확산, 체계적인 농촌 공간 개발,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후원으로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농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은 대내외 여건 변화로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농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농업을 ‘국가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규정하며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스마트 농업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규제혁신과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신제품 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유대감을 높이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에 사용해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에이팜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농·귀농 박람회다. 총 7422m² 규모의 대형 전시장에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들의 부스 200여 개가 들어섰다. 올해는 지자체만 역대 최대인 102곳이 참여했다. 이날 스마트 농업을 이끄는 다양한 청년농 사례에 대한 전시와 올해 새롭게 선보인 ‘고향사랑기부제 특별관’은 종일 관람객들로 붐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애그테크에서 미래 봤다”… 청년 창농 ‘정보의 바다’에이팜쇼가 싹틔운 스마트팜 열정이준영씨, 새싹삼 재배할 예정“첨단 농업기술 보니 수익 확신”…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팜 플랫폼농협 부스엔 참석 발길 이어져… ‘고향사랑기부제’ 체험도 인기 “비록 공들인 스타트업은 실패했지만 스마트팜으로 다시 일어설 겁니다.” 24일 에이팜쇼의 스마트팜 창업 강연장을 찾은 이준영 씨(30)는 안해성 포천딸기힐링팜 대표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는 5년 경력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으로 얼마 전까지 핀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했다. 1년 6개월 동안 회사를 경영했지만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다. 고민에 빠진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농업. 이 씨는 올 연말쯤 경기 파주시에 스마트팜을 열 계획이다. 재배 작물은 새싹삼으로 정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100시간짜리 귀농·귀촌 교육 중 80시간을 마쳤다. 이 씨는 “에이팜쇼 강연에서 자동관수기(전자밸브) 도입만으로도 스마트팜을 어느 정도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스마트팜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청년 창농인들의 ‘정보 바다’로올해 9회째를 맞는 에이팜쇼는 청년 창농인들에게 ‘정보의 바다’로 통한다. 특히 애그테크(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재배)를 활용한 스마트팜 정보, 청년 창농인에 대한 정부 지원, 창농 성공 사례 등을 한곳에서 모두 얻을 수 있다. 이날 행사장에 마련된 농촌진흥청 부스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전국의 토질 정보를 제공하는 ‘흙토람’ 서비스를 비롯해 기상청과 연계해 농업 날씨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병해충 정보를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국가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이 소개됐다. 조만간 퇴사하고 창농에 나설 계획인 원혜민 씨(39)는 “스마트팜 동향과 농업의 미래 모델을 알아보려고 에이팜쇼에 왔다”며 “농업을 위한 날씨나 토질 정보를 이렇게 손쉽게 알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부스에서는 청년 창농인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정보 제공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들으려는 관람객들로 붐볐다. 특히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를 졸업한 청년 농부들이 부스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직접 판매했다. 조성훈 축령농원 대표(27)는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를 통해 농업의 기초를 익혔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 우리 상품이 하나로마트에 최근 입점돼 올해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선 경북 귀농귀촌연합회 회장단 9명이 모여 귀농인 확대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예천군 귀농귀촌연합회 김채윤 회장은 “귀농·귀촌을 더욱 활발하게 하려면 장려금 지급 대상을 넓히는 등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모의 기부로 ‘고향사랑기부제’ 체험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세액공제(초과분은 16.5%)를 해주고, 기부액의 최대 30%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2층에 위치한 제2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은 ‘10만 원’이라고 적힌 모의 티켓을 원하는 지자체 기부함에 넣고, 허브 씨앗이 담긴 연필을 답례품으로 받아 갔다. 이날 총 281명이 모의 기부를 체험했다. 울산에 티켓을 기부한 차석휘 씨(24)는 “부스에서 설명을 듣고 직접 체험도 해보니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이 제도 시행을 계기로 열악한 지방 재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고향사랑특별관 내 별도 부스를 운영하며 사과, 홍삼, 치즈 등 다양한 답례품을 소개하고 설문조사도 벌였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기부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산품을 선정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할 예정”이라며 “에이팜 부스가 제도 시행 전 시민들의 반응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제2전시장에는 에이팜 마켓도 마련됐다. 추석을 앞두고 꿀, 사과 등 전국 지자체의 농산물과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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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출생아 첫 6만명 아래로

올해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2분기 기준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이 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6만 명을 밑돌았다.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도 0.8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2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지난해 4분기(0.71명)와 2020년 4분기(0.76명)에 이어 세 번째로 0.7명대를 기록했다.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2019년 2분기 이후 13분기 연속으로 1.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99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68명(9.3%) 줄었다. 2분기에 출생아 수가 6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6월 출생아 수는 1만883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74명(12.4%) 줄어 6월 기준 역대 최저였다. 연령대별로는 30∼34세 여성의 올 2분기 출산율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 연령대의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7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0명)보다 6.9명 줄었다. 25∼29세는 27.7명에서 23.0명으로, 35∼39세는 44.1명에서 42.2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반면 사망자는 올 2분기 9만406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353명(20.5%) 늘었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가 늘면서 인구는 3만445명 자연 감소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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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줄어드는 인구…2분기 출생아 사상 첫 6만명 아래로

올해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2분기 기준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이 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6만 명을 밑돌았다.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도 0.8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2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지난해 4분기(0.71명)와 2020년 4분기(0.76명)에 이어 세 번째로 0.7명대를 기록했다.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2019년 2분기 이후 13분기 연속으로 1.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99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68명(9.3%) 줄었다. 2분기에 출생아 수가 6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6월 출생아 수는 1만883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74명(12.4%) 줄어 6월 기준 역대 최저였다. 연령대별로는 30~34세 여성의 올 2분기 출산율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 연령대의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7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0명)보다 6.9명 줄었다. 25~29세는 27.7명에서 23.0명으로, 35~39세는 44.1명에서 42.2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반면 사망자는 올 2분기 9만406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353명(20.5%) 늘었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가 늘면서 인구는 3만445명 자연 감소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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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때 산 면세품, 입국때 받는다…‘입국장 인도장’ 도입 추진

해외로 출국할 때 공항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귀국길에 받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이 추진된다. 24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되면 소비자들이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할 때 받을 수 있어 해외여행 내내 번거롭게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앞서 2019년 관세법 개정으로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하지만 시설권을 가진 공항공사 측이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파는 품목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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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형 외국인 국내투자, 오늘부터 안보심사 강화

24일부터 외국인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국내 기업 지분을 인수하면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외국인의 투자 신고가 접수되면 주무부처 장관 혹은 정보수사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방침에 따라 인수합병(M&A)형 투자에 해당하면 신설되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사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안보심의 전문위는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위원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개별 외국인 투자가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각국 사례를 참고해 심의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심의기준은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 요인 △투자대상의 취약 요인 △국가안보 위해 영향 등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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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0일 무역적자 102억 달러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 14년 만에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 1월부터 누적 적자는 약 255억 달러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다. 22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334억2400만 달러, 수입은 436억4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 22.1% 늘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무역수지는 102억1700만 달러 적자였다. 석탄(143.4%), 가스(80.4%), 원유(54.1%)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하며 무역수지 악화를 주도했다.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무역적자는 254억7000만 달러. 올해 말까지 남은 기간에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최대 무역적자 기록(1996년 206억2400만 달러 적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대 교역국인 대중 무역수지도 같은 기간 6억6700만 달러 적자로 4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이 커졌다. 한중 수교가 이뤄진 1992년 8월 이후 대중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낸 적은 없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달 중 주요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와 규제개선 내용을 포함한 수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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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20% 가구, 필수생계비 비중 70% 넘어… 월 28만원 적자

올해 2분기(4∼6월)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식비, 주거비 등 필수생계비에 가처분소득의 70%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필수생계비 비중은 26%에 그쳤다. 최근 물가상승 여파로 소비지출이 늘면서 1분위 가구는 2분기에만 월평균 28만2000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 2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 93만9968원 중 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 필수생계비 지출 비중은 75.9%(71만3749원)로 집계됐다. 식료품·비주류 음료비(24만7960원)와 식사비(14만4442원) 등 식비 지출이 전체 소득의 약 40%를 차지했다. 반면 5분위는 가처분소득(832만9979원) 중 필수생계비 비중이 25.9%(215만8353원)에 불과했다. 1분위 가구의 생계비 비중이 5분위의 약 3배에 달하는 것. 이 밖에 2분위 44.7%, 3분위 39.2%, 4분위 35.1%로 소득이 높을수록 생계비 비중은 낮아졌다.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비용 등 비소비지출도 소득 격차에 따라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1분위 가구의 2분기 비소비지출은 지난해보다 20.4% 늘어 전체 소득 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취업자 수가 늘면서 경상조세(2.2%), 연금 기여금(21.4%), 사회보험(38.7%)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5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1.3% 줄었다. 코로나 소득보전금 지급으로 5분위에 속한 자영업 가구가 늘면서 경상조세(―3.6%)가 줄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비경상조세(―51.3%)가 급감한 영향이다. 1분위 가구의 지출이 늘면서 2분기 월평균 흑자액(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것)은 ―28만1816원이었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6.5% 늘어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지만 물가가 치솟아 소비지출이 급증해 적자를 낸 것. 1분위 가구 중 적자를 낸 가구는 전체의 53.7%를 차지했다. 반면 올 2분기 5분위 가구의 월평균 흑자액은 394만1107원이었다. 코로나 손실보전금 등 공적이전소득(165.4%)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향후 모든 소득분위에서 적자 가구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 소득보전금이 점차 줄어드는 데다 올 하반기(7∼12월) 고용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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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생계비 비중 70% 달해…월평균 28만원 적자

올해 2분기(4~6월)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식비, 주거비 등 필수생계비에 가처분소득의 70%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필수생계비 비중은 26%에 그쳤다. 최근 물가상승 여파로 소비지출이 늘면서 1분위 가구는 2분기에만 월 평균 28만2000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 2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 93만9968원 중 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 필수생계비 지출 비중은 75.9%(71만3749원)로 집계됐다. 식료품·비주류 음료비(24만7960원)와 식사비(14만4442원) 등 식비 지출이 전체 소득의 약 40%를 차지했다. 반면 5분위는 가처분소득(832만9979원) 중 필수생계비 비중이 25.9%(215만8353원)에 불과했다. 1분위 가구의 생계비 비중이 5분위의 약 3배에 달하는 것. 이밖에 2분위 44.7%, 3분위 39.2%, 4분위 35.1%로 소득이 높을수록 생계비 비중은 낮아졌다.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이자 비용 등 비소비지출도 소득 격차에 따라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1분위 가구의 2분기 비소비지출은 지난해보다 20.4% 늘어 전체 소득 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취업자 수가 늘면서 경상조세(2.2%), 연금 기여금(21.4%), 사회보험(38.7%)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5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은 1.3% 줄었다. 코로나 소득보전금 지급으로 5분위에 속한 자영업 가구가 늘면서 경상조세(―3.6%)가 줄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해 비경상조세(―51.3%)가 급감한 영향이다. 1분위 가구의 지출이 늘면서 2분기 월평균 흑자액(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것)은 ―28만2000원이었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6.5% 늘어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지만, 물가가 치솟아 소비지출이 급증해 적자를 낸 것. 1분위 가구 중 적자를 낸 가구는 전체의 53.7%를 차지했다. 반면 올 2분기 5분위 가구의 월평균 흑자액은 394만1107원이었다. 코로나 손실보전금 등 공적이전소득(165.4%)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향후 모든 소득분위에서 적자 가구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 소득보전금이 점차 줄어드는데다 올 하반기(7~12월) 고용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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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상반기만 102조… 정부 “내년 예산규모 대폭 줄일 것”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00조 원이 넘는 재정적자가 났다. 코로나 방역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총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에서 ―2%로 높이는 등 재정준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101조9000억 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가 22조2000억 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 비해 나라살림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간주된다. 상반기 총수입은 334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5조8000억 원 늘었다. 이 기간 총지출은 409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3조6000억 원 증가했다. 올 5, 6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으로 추경 사업 38조 원 중 32조1000억 원(84.5%)이 집행됐다. 기재부는 “올 2분기(4∼6월) 재정적자 확대는 추경 사업 지출 등 높은 총지출 진도율에 따른 것”이라며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0조8000억 원 안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강화해 재정적자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콘퍼런스에 참석해 “(재정준칙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 이내로 수렴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바꾸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도 예산을 짤 때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이 비율을 재정준칙에 못 박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 원칙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앞서 제시한 재정건전성 목표를 달성하기가 예상보다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출 부문 외에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예타를 면제한 규모가 120조 원에 달하는 등 많은 사업이 충분한 타당성 분석 없이 추진됐다”며 “다만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기존보다 3개월가량 단축된 신속 예타 절차를 적용해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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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사장에 황주호 내정… 원자력공학 교수 출신

정부가 국내 원자력에너지 산업을 복원시키고 해외 원전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앞으로 원전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방사청 등 9개 관계부처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수출입은행 등 10개 공공기관, 무역협회 등 9개 민간 기관·전문가를 포함해 30여 개 원전 유관 기관으로 구성됐다. 민관이 합동으로 원전 협력체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진위는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안에 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현 정부의 원전 산업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에는 황주호 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66·사진)가 내정됐다.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한수원 측에 황 전 교수를 사장 내정자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한수원은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황 전 교수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으로 평소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황 전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에너지기술연구원장을 지냈다. 이후 한국에너지공학회장과 한국원자력학회장 등을 지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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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도와 드립니다”

농협중앙회는 중소·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을 돕기 위한 ‘농협형 스마트팜(NH옥토)’을 지난해부터 보급하고 있다. 교육 컨설팅부터 금융 및 판로 지원,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팜 구축을 돕기 위한 통합 플랫폼이다. 농협은 스마트 농업 경작과 기술교육의 거점으로 ‘스마트농업지원센터’를 연차별로 조성할 계획이다. 농협형 스마트팜을 시도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역별 스마트농업지원센터에서 교육, 컨설팅부터 받아야 한다. 이곳에서 스마트팜 방식으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며 경영 방식 등을 배울 수 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스마트팜 창농을 위한 컨설팅과 금융 지원, 각종 기자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지원 신청을 위한 별도의 나이나 소득 제한은 없다.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심사를 거쳐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 농협은 연내 3곳의 지원센터를 열고 내년부터 지역 거점별로 10곳씩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스마트팜 보급 농가를 3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농산물 가격 등 각종 정보도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올 4월 구축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N-Hub’는 농산물 가격 예측, 스마트팜 최적 생산 가이드, 농·축협 신용경제 통합 실적, 하나로마트 점포·고객·상품별 매출 분석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한다. 흩어져 있는 각종 영농 정보를 수집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서비스하는 ‘NH오늘농사’도 지난해 11월 내놓았다. 이 앱은 농협형 스마트팜 플랫폼 소개를 비롯해 최신 농업기술, 날씨, 농산물 가격 정보, 농작업 일정 등의 다양한 맞춤 정보를 다룬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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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케이맨’ 자금 유입 급증, 美이어 2위

대표적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가 올 상반기(1∼6월) 미국에 이어 한국에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금이 탈세나 자금세탁 목적으로 유입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액 기준 총 110억8600만 달러(약 14조5000억 원)다. 이 중 케이맨제도의 자금은 15억4600만 달러(약 2조 원)로 전체의 13.9%를 차지해 미국(29억46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 밖에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과테말라(5억7100만 달러), 몰타(2억6400만 달러), 버진아일랜드(2억2100만 달러)도 각각 7위, 8위, 10위에 올랐다. 이들 국가는 한국과의 교역 규모가 미미하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의 케이맨제도 수출액은 294만 달러로 전체 교역국 중 184위에 불과하다. 케이맨제도의 대한(對韓) 투자금액은 10년 전인 2012년 상반기(6200만 달러)의 25배로 급증했다. 기업들이 절세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세우는 건 합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자금세탁이나 탈세를 위해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세회피처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자금 중에는 인수합병(M&A) 목적이 많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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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부세 특례, 이달내 국회통과 안되면 혼란”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납세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음 달 16일부터 특례 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절차상 이달 20일까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세대 1주택자가 저가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시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는 모두 종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 가능한 사안들이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납세자는 다음 달 16∼30일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 법안이 이달 20일까지 국회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납세 대상자 선정 등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특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어 이달 내 법안 처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도 동일한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법안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국회와 협의 없이 정부가 촉박하게 시한을 통첩했다. 너무 갑작스럽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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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에 강한 ‘무균주 달리아’ 개발… 농업서 꽃피운 제2 인생

“돈을 아끼려고 작은 업체에 맡겼는데 결국 300만 원만 날렸죠.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아는 교수님 연구실에서 중학교 생물 교과서를 찾아보면서 식물 조직배양의 기본부터 배웠어요.” 10일 경기 고양시 외곽 ‘단비농장’에서 만난 송준호 대표(42)는 지난해부터 ‘무균주 달리아’를 판매하고 있다. 해외 논문을 찾아보면서 여러 약품을 0.1mg 단위로 테스트해 얻어낸 달리아다. 그는 꺾꽂이(삽목·식물의 잎이나 줄기를 잘라 번식시키는 것)로 증식한 달리아가 병에 잘 걸리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년 반 넘게 매달렸다. 애그테크(첨단기술을 농산물 생산에 적용)를 통해 만든 무균주 달리아를 팔아 지난해 번 돈은 5000만 원. 올해는 약 4000m²의 농장을 만들어 더 많은 달리아 생산에 나선다. 송 대표는 학사, 석사, 박사 모두 미술을 전공했다. 그는 “교수 임용이 힘들어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20대 때부터 취미로 해 오던 ‘식물 키우기’밖에 없었다”며 “이 정도면 ‘성덕(성공한 덕후)’ 아니냐”고 말했다. 그가 20년 동안 취미 삼아 모은 달리아 품종만 200개에 달한다. 그는 “좋아서 하는 일이지 누가 시켰다면 못 했을 것이다. 농업은 성과를 내기 위해선 ‘맨땅’에 헤딩하며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24∼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2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를 열고 농촌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는 청년 농부와 기업의 혁신기술을 소개한다.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일본의 성공 사례와 국내 준비 상황도 짚는다.“8개 센서로 포도밭 관리”… 가족 3명이 5940m² 포도농사 거뜬 〈1〉신기술 무장한 청년 농업인들 ‘귀농귀촌 1번지’ 상주 정양마을익산 농업회사 ‘별곡’ 한정민 대표“포도밭에 설치한 8개의 온도, 습도 센서가 기상과 내부 데이터를 측정해 한눈에 보여줘요. 데이터를 취합해두면 앞으로도 포도 농사에 활용할 수 있는 귀한 정보가 됩니다.” 경북 상주시 모동면 정양마을에서 샤인머스캣을 재배하는 최성경 씨(39)가 포도밭 한쪽에 설치된 계기판을 집어 들며 말했다. 밭에 설치한 온도 센서와 배수펌프 등을 기상 상황에 따라 작동시키면 포도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최 씨는 포도농사 3년 차로 올해 첫 출하를 앞둔 ‘초보 농부’지만 자동화 설비를 활용해 가족 3명이 축구장 1개 면적에 육박하는 5940m²의 포도밭을 관리하고 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농작물을 가꾸는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농촌 살아보기’ 통해 주민들과 소통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상주에 아무 연고가 없던 최 씨가 이곳에 자리 잡은 것은 박종관 이장(50)의 도움이 컸다. 24년 전 서울을 떠난 귀농 1세대인 박 이장은 ‘귀농귀촌 1번지’로 불리는 정양마을을 일군 일등공신이다. 박 이장은 귀농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주거지와 농지 마련부터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까지 돕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정양마을은 2017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문화·복지부문 금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난해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귀농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박 이장은 사물인터넷(IoT)과 ICT를 활용하는 방법도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는 “개폐기(공기순환장치) 시설과 폐쇄회로(CC)TV,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정도로도 농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종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나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보급하면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술교육 등을 활용한 덕에 정양마을의 청년 농업인 상당수는 3, 4명의 적은 인력으로도 포도농사를 짓고 있다. 상주로 귀농하기로 결심하고 올 4월부터 본격적인 귀농 교육을 받고 있는 양수경 씨(45)는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양 씨는 “포도농사에서 가장 바쁜 시기인 4∼9월을 체험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땅을 구하는 등 귀농에서 가장 힘든 단계를 버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까지 살면서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은 영농 재배기술과 실습, 청년 창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임시 주거지를 제공받고,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월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원받는다. 정양마을에서는 귀농인들의 재배기술 향상도 돕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향인 이곳으로 와 부모님의 포도농장 일을 돕고 있는 신동와 씨(22)는 매주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2040세대 농업인 스텝업 기술교육’에 참여해 샤인머스캣 재배법을 연구하고 있다. 도시에서 대학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지낸 그가 농장으로 눈을 돌린 것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는 바람에서였다. 그는 “전문가들이 농장 상태를 진단해주고 현장에서 컨설팅도 진행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자체 개발 기술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청년 농업인들의 스마트 농업은 신기술을 농업에 새롭게 접목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 익산시에서 농업회사법인 별곡을 운영 중인 한정민 대표(27)는 얼핏 농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원심 분리기’를 이달 중 들여오기로 했다. 이 낯선 장비를 도입하는 건 쌀 도정작업 후 남는 찌꺼기인 쌀겨(미강)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한 대표는 회사의 주력 사업인 도정업을 하며 쌀겨를 포함한 찌꺼기가 가축 사료로 팔리는 데 주목했다. 도정 과정에서 버려지는 쌀겨에서 단백질 추출물을 제대로 분리해 낼 수 있다면 적지 않은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쌀겨의 단백질 추출물은 헬스 보충제나 화장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관건은 쌀겨에서 단백질 성분을 추출하는 기술. 한 대표는 이를 위해 볍씨를 도정할 때 나오는 부산물의 크기를 모두 분석했다. 그리고 구멍 크기가 다른 3개의 그물을 통해 쌀겨를 분리하는 ‘3단 그물망’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돼 1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한 대표는 원심분리기로 쌀겨에서 단백질 원료를 뽑아내기 위해 전남 바이오융합진흥원에서 관련 기술을 전수받았다. 그는 “내년 초부터 추출한 단백질을 제조업체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여러 거래처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고양=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상주=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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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13년 만에 감축… 장-차관 보수 10% 반납한다

정부가 내년 본예산 규모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예산(679조5000억 원)보다 줄이기로 했다. 내년 지출 예산을 전년도 총지출보다 축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때 확장 일변도였던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성 강화’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 솔선수범 차원에서 정부는 대통령을 포함해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내년도 임금을 10% 반납하기로 했다. ○ 13년 만에 내년 본예산 줄인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강원 강릉시 안반데기 마을의 고랭지 배추 재배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내년 본예산 지출을 올해 2차 추경까지 합한 총지출(679조5000억 원)보다 크게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듬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도 전체 지출보다 줄어든 적은 2010년 한 번뿐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감안해도 문 정부 때의 예산 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기재부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 예산안 초안을 보고한 데 이어 이번 주 쟁점 사업들의 이견을 조율한 뒤 다음 주 초 예산안 편성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는 목표를 내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연말 관리재정수지 전망치는 5.1% 적자로, 이를 3.0% 내로 끌어내리려면 정부 지출을 상당 수준 줄여야 한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도 본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평균치인 5% 중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본예산 평균 증가율(8.7%)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에 5∼6%대 증가율을 적용하면 내년 본예산이 630조∼640조 원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차관 보수 10% 반납”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를 멈추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전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고채 발행도 조금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 부문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해선 “현재 물가 수준과 공무원 사기, 국민의 공공 부문에 대한 솔선수범 기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2020년 4∼7월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를 30% 반납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이듬해 예산안에서 장차관 임금을 깎기로 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당시 2009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고위 공무원 보수를 10% 줄인 바 있다. 다만 9% 안팎을 이어오던 본예산 증가율을 5%대로 떨어뜨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예산만 5년간 209조 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수도권과 중부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도 예산 편성의 변수로 꼽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침체도 예산 편성의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소폭 늘리되 추경을 통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카드가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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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발암물질 나온 ‘서머 캐리백’ 리콜

스타벅스코리아가 발암물질이 검출된 고객 증정품 ‘서머 캐리백’(사진)에 대해 11일부터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 11일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의 외피와 내피, 종이보강재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kg당 외피에서 20.0∼681.0mg, 내피 26.0∼212.8mg, 종이보강재 71.6∼641.0mg이 각각 검출됐다.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스타벅스는 증정품을 자체 회수하고 보상조치를 시작했는데 이날부터 자발적 리콜로 전환했다. 자발적 리콜에 들어가면 사업자는 정부에 리콜 실적을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받아야 한다.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은 올 5월 20일부터 배포돼 총 107만9110개가 고객에게 증정 또는 판매됐다. 스타벅스는 현재까지 약 38만 개(36%)를 회수했다. 정부는 이 제품 사용과 보관을 즉각 중단하고, 스타벅스 리콜 접수 홈페이지나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스타벅스는 증정품을 반환한 소비자에게 사무용품 혹은 3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중 하나로 보상한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가 10월 11일까지 증정품을 갖고 매장을 방문하면 무료 음료 쿠폰 3장을 제공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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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차 업체들과 간담회 美에 “보조금 지급요건 완화”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요건 완화를 미국 통상당국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전기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배터리의 핵심 자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고, 배터리 부품을 북미에서 제작·조립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된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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