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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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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김태우-신재민 조직적응 못한 사람들… 한국당, 특검추진은 더 수렁 빠지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다음 달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 차원에서 남북 교류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생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동시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2월 중 북-미 회담이 이뤄질 것”이라며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서 남북 간에도 정상 간 합의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올해가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만큼 6·15 정상회담과 10·4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남북 간 교류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고 했다. 야당에 대한 견제도 잊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그분들(김 수사관과 신 전 사무관)은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한국당이 더 수렁에 빠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대표 출마설이 돌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중이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올해 최우선 과제로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중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빅데이터 경제3법, 공정거래법, 유치원 3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지방자치법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하고 국민께는 더 낮게 다가가는 박기후인(薄己厚人)의 자세로 사심 없는 개혁을 이끌겠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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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손금주-이용호 ‘입당 불허’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입당 및 복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두 분(이 의원과 손 의원)에 대해 우리 당의 당원이 되기에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원자격심사위원들은 9일 열린 1차 자격심사위원회와 달리 이날 2차 회의에선 만장일치로 ‘입당 불허’ 결정을 내렸다. 윤 사무총장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타 당의 주요 직책 간부로서, 무소속 신분으로서 우리 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 활동한 것에 대해 소명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두 의원은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탈당한 뒤 무소속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말 이들이 민주당에 입당 신청을 하자 해당 지역구 당원들과 일부 당내 인사는 ‘구정치’라며 반발했다. 민주평화당도 민주당이 이들의 입당을 허용한다면 평화당과의 개혁 연대를 깨는 처사라고 경고했다. 손 의원은 이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다”면서도 “당의 공식 기구가 결정한 사안인 만큼 일단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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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국가 의지 밝힌 회견” vs “경제 빙하기에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라니”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의 3분의 2를 경제 분야에 할애하면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비전을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을 당이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경제 현실을 분명하게 내다보면서도 포용국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며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비상상황에 대한 허심탄회한 반성과 대안을 기대했는데, 스스로 칭찬하는 공적조서만 내놨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라는 발언에 “겨울을 버틸 수 있는 것은 봄이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지만, 지금의 경제상황은 끝을 모르는 빙하기”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정치개혁 관련 언급이 없었던 것을 지목하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를 종식시키지 않는 한 ‘적폐교대’만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실패한 고용정책을 솔직히 인정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경제정책 변화 없이 그 방향이 옳았다고 설득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홍정수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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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예산정책처장에 이종후-입법조사처장에 김하중 내정

    국회 예산정책처장(차관보급)에 이종후 전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내정됐다. 신임 예산정책처장은 14일경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입법고시 출신인 이 내정자는 국회 사무처 의사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관 등 국회 사무처 핵심 부서에서 경력을 쌓았고, 의사국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낸 정통 국회직 공무원이다. 당초 운영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이 처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공방 속에 운영위 소집이 무산됐다. 문 의장은 “17일 운영위 신년업무보고가 예정된 만큼, 신임 처장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인사 절차를 마무리해줄 것”을 운영위에 당부했다. 문 의장은 또 국회 입법조사처장에 김하중 변호사를 내정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법률위원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2016년 국민의당 후보로 총선에 도전한 바 있다. 당시 경선 방식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광주서구을에 출마해 낙선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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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종편 의무전송 폐지 막겠다”

    자유한국당이 4일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시작했다. 또 KBS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지 못하도록 방송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이날 ‘KBS 헌법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KBS 특위)’를 발족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는 KBS의 헌법파괴를 저지하고 수신료 강제징수를 금지해 KBS의 편향성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 공정성 회복을 위한 5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꼽은 중점처리 5대 법안은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9인에서 13인으로 늘리는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심의위원을 9인에서 13인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및 중간광고 제한 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이다. 특히 한국당은 KBS의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출연한 신년기획 프로그램을 문제 삼았다. 앞서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김수근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장’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여과 없이 내보내 논란이 됐다. 또 정 장관은 신년기획 프로그램에 나와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북한군의 도발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발언들이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전파를 탔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KBS 특위는 이날 곧바로 ‘KBS 수신료 거부 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거리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전국 단위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서 종합편성 채널의 의무전송을 폐지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해 지상파에 중간광고 허용 등 온갖 특혜를 주고, 정권 홍보에 소극적인 종편에는 의무송출 폐지로 노골적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상파 중간광고를 원천 금지하는 강효상 의원 발의안과 국회 동의를 얻을 시에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박대출 의원 발의안을 두고 당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KBS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종편 채널들이 내용적 측면에서는 안착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무전송 조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1야당이 잘못된 주장을 이어갈 경우 국민에게 공영방송 제도 자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보도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수신료와 연계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정치적 공방거리로 계속 활용하기 어려워지니까 공영방송 공정성 이슈로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유원모 기자}

    •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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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격의 공유오피스… 국내 대기업 속속 출사표

    2일 롯데그룹이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공유 오피스 사업을 시작했다. LG, 현대카드 등도 이미 관련 사업을 시작했지만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 확장은 본격화하지 않는 상황이다.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면서 국내 공유 오피스 시장 1위로 나선 외국계 위워크의 ‘대항마’로 롯데 등이 떠오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편안한 오피스로 차별화” 2일 롯데그룹 내 종합부동산회사인 롯데자산개발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강남N타워 내 3개 층에 문을 연 공유 오피스 ‘워크플렉스(Workflex) 역삼’은 이름처럼 업무(work) 공간이면서 여유(flex)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꾸며져 있었다.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165m² 규모 중앙 라운지. 벽 쪽으로 커피와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간이 바가 마련돼 있고 나머지 공간에는 사람 배꼽 높이의 스탠딩 테이블과 가정용 소파, 4인용 테이블 등이 놓여 있었다. 이곳을 운영하는 롯데자산개발의 신유경 책임은 “누구나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자산개발은 ‘편안한 공유 오피스’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롯데자산개발 측은 “1인당 업무 공간이 평균 약 3.3m²로 다른 공유 오피스에 비해 넓은 편”이라고 했다. 사무실은 1인실에서부터 63인실까지 다양하다. 사무실 약 100개 중 30%는 수요가 많은 8∼10인실이다. 이곳의 사무실 면적은 2800m² 정도다. 롯데자산개발은 2030년까지 워크플렉스 역삼과 비슷한 공유 오피스를 국내외에 50개 열 계획이다. 이는 현재 공유 오피스 시장의 국내 1위 업체인 위워크 지점 수(10곳)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2년 만에 2배 넘게 성장하는 공유 오피스 국내 대기업들은 최근 잇달아 공유 오피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아주그룹 계열인 스파크플러스(6개 지점, 2016년 11월 오픈)를 비롯해 현대카드 스튜디오 블랙(1개 지점, 2017년 1월), LG서브원 플래그원(1개 지점, 2018년 9월) 등이 대표적이다. 대기업들이 앞다퉈 공유 오피스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높은 성장성 때문이다. 코람코자산신탁에 따르면 2016년 14만3000m² 규모였던 국내 공유 오피스 누적 면적은 올해 39만3000m²로 3배 가까이로 늘었다. 지난해 창업기업 수가 10만 개에 육박할 만큼 창업 수요가 늘어난 데다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1인 기업까지 전통적인 사무실 계약보다 임차 기간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 계약을 선호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공유 오피스 시장이 ‘위워크 독주’라고 보고 있다. 시장 1위 위워크의 임차면적(11만8290m²)은 2위인 토종기업 패스트파이브(6만1742m²)를 크게 앞지른다. 여기에 위워크는 올해 국내 지점 수를 30개로 늘릴 방침이다. 공실이 난 대형 오피스 빌딩을 전체 임대하면서 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 위워크 극복이 관건 이 때문에 롯데 등 국내 대기업이 공유 오피스 시장에 참여해도 ‘시장 탈환’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대카드는 이미 자사 공유 오피스인 스튜디오 블랙의 사업 목표를 ‘수익 창출’에서 ‘스타트업 대상 네트워킹 강화’로 전환한 바 있다. 김성제 코람코자산신탁 조사분석실장은 “국내 대기업이 공유 오피스 시장에 속속 진입하지만 해외에서 ‘위워크 충격’으로까지 불리는 위워크의 운영 장점을 쉽게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차별화된 공유 오피스 운영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시장 2위 업체인 패스트파이브가 위워크의 국내 진출(2016년 8월) 이후 ‘격전지’인 서울 강남 대신 도심과 홍익대 앞 등 다양한 상권을 공략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주원 롯데자산개발 상무는 “공유 오피스 시장에서는 후발 주자이지만 그룹 계열사의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과 연계해 고객을 유치할 것”이라며 “시장 성장세가 유지되는 만큼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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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조종사 채용계획 내라”… 항공사 “인력확보 못해 불이익”

    국토교통부가 민간 기업인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의 인력 스카우트 문제에까지 개입하는 조치를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스카우트를 기존 항공사의 ‘인력 빼가기’로 규정하면서 명확한 기준 없이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규 면허 발급을 신청한 예비 LCC 사업자들은 이 기준이 사실상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막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지난해 12월 31일 항공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신규 LCC 면허 발급을 신청한 사업자 5곳에 기존 항공사에서 스카우트할 예정인 조종사 및 정비사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LCC 사업자들은 국토부의 이 같은 요구가 사실상 스카우트를 막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신규 LCC 관계자는 “자료가 유출될 경우 스카우트 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 데다 이직 예정인 직원들이 원래 다니던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시 운항 승무원(조종사) 및 객실 승무원 등 인력 확보 계획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적정성을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규 사업자들은 국토부가 인력 스카우트를 ‘인력 빼가기’로 비판하는 기존 항공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신규 LCC 관계자는 “조종사의 경우 인력풀이 워낙 좁아 기존 항공사 인력 채용을 막으면 신규 항공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구할 길이 없어 결국 취항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과거에도 국토부가 운수권 배분 기준에 인력 빼가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으려 시도한 적이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항공사 운수권 배분 평가 항목에 ‘항공전문인력 빼가기 적발건수’를 추가하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항공사 간 인력 스카우트를 막는 건 정부가 항공사 간 담합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업계의 비판도 컸다. 해외에는 항공사 간 인력 스카우트를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인력 스카우트를 무조건 막겠다는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항공사에 인력 수급 계획을 요구한 건 안전 당국 입장에서 안전과 직결된 항공 안전 인력 수급 계획이 적절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기존 항공사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빠져나가다 보면 이들의 안전 운항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현직 항공사 기장은 “조종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운항 안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종사 근무 시간은 한 달에 120시간을 넘을 수 없고 그에 따른 휴식 시간도 정해져 있다. 조종사가 부족할 경우 기존 항공사들은 비행기 가동률을 줄여서라도 이 기준을 맞춰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안전 논리를 명분으로 인력 빼가기를 막으려는 기존 항공사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종사뿐만 아니라 항공기 정비사, 객실 승무원 등 안전 관련 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 수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국내 조종사 인력풀이 부족한 데다 해외로 유출되는 조종사 인력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24명이었던 외항사 이직 조종사는 지난해 145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중국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조종사 1005명 중 20%에 달하는 203명이 한국인이라는 통계도 있다. 한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기장급 조종사에게 월 1만3000달러 수입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항공사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인력 외부 유출로 인한 타격이 크다”고 했다. 조종사 인사 적체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대형 항공사에는 부기장이 기장이 되기까지 약 12∼14년이 걸린다. LCC의 경우는 5∼6년 수준이다. 이 때문에 매년 1800명가량이 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따는데도 조종사인 기장이 부족한 실정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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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업계 주52시간 부작용 막을 대책이 버스요금 단계 인상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버스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기존에 발표했던 수백억 원대의 일자리 지원금과는 별도로 예산 572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급하게 추진한 근로시간 단축 여파를 국민들 주머니에서 메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노선버스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선버스 근로자는 내년 7월부터 한 주에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게 돼 버스 회사들은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노선버스 근로자 1만5720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인건비는 약 7400억 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지자체와 노선버스 업체를 위해 버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인상 폭은 기름값, 인건비 등을 감안해 버스 업체 등과 협의 후 결정한다. 지자체 버스체계 개편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지자체에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노선 효율화 컨설팅 비용을 보태주기 위해 내년 예산에 20억 원을 반영했다. 적자 노선 부담이 큰 농어촌이나 벽지에 552억 원을 들여 100원 택시, 공공형 버스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일정 기준을 맞춘 버스업체에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해 신규 채용자의 월급을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근로자 월급 감소액도 최대 40만 원까지 보전해준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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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직원 임금 내년 3.7% 인상

    공공기관 중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가 정규직 전환 세부 방안에 합의했다. 공항 관련 노조 4곳은 동의했지만 민주노총만 원천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6일 인천 중구 청사에서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 체결식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26일 정규직 전환 규모와 방식 등 큰 틀에서 합의를 본 뒤 세부 내용 협상에 들어간 지 꼭 1년 만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정규직화에 노사가 합의했지만 세부 방안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정규직 전환 직원들의 내년 임금을 3.7% 올리기로 했다. 또 기본급 개념인 직무급을 숙련도, 성실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규직화할지에 대해선 5월 12일을 기준으로 분리 채용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발표일(지난해 5월 12일) 전에 입사한 약 7000명은 사실상 자동 전환되고, 그 후에 입사한 약 3000명은 공개 경쟁을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례가 드러나서다. 공개 경쟁 대상자 중에선 탈락자도 생긴다. 이 방안에 대해 한국노총 산하 인천공항노조, 보안검색노조, 인천공항운영관리노조 등 공항 관련 4개 노조는 동의했다. 민주노총 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5월 12일 이후 입사자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며 체결식에 불참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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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 EGR쿨러 설계 결함… 3년전 알고도 조치안해”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이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112억 원의 과징금을 매기는 내용의 BMW 화재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논란은 해를 넘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BMW 측이 은폐·축소 의혹, 화재 원인 등 조사 결과 대부분을 부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늑장 리콜로 차량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BMW 차량 52대의 화재 원인이 된 부품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모듈’로 추정된다. EGR 모듈은 디젤차량의 매연물질을 줄이기 위해 엔진에서 나온 배기가스 일부를 엔진 내부로 다시 순환시켜 주는 장치다. 배기가스를 식혀 주는 EGR 쿨러에서 새어나온 냉각수가 모듈 내에 침전된 상태에서 고온의 배기가스를 만나 불씨가 됐다는 게 유력한 화재 원인이다. 조사단은 EGR 쿨러 균열이 설계 결함 때문에 생겼다고 결론 내렸다. 쿨러의 열용량이 실제보다 낮게 만들어졌거나(하드웨어 결함) EGR를 과다하게 사용하도록 설계(소프트웨어 결함)됐다는 것이다. 리콜 이전과 이후 모두 쿨러 내부 냉각수가 끓어오르는 이상현상이 나타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경우 쿨러에 열 충격이 가해져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BMW는 “소프트웨어에는 문제가 없으며 하드웨어 결함 역시 설계 과정이 아닌 하청 제작사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박심수 조사단장은 “리콜은 내구성을 강화한 부품을 교체한 수준이어서 누수 시점만 늦춰졌을 뿐 또 화재가 날 수 있다”고 했다. 조사단은 리콜 전과 후 소프트웨어가 동일한 점을 미뤄 봤을 때 일각에서 제기된 소프트웨어 임의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조사단은 BMW가 EGR 냉각기 결함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은폐 축소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의 리콜 명령이 있기 3년 전에 BMW 본사가 이미 EGR 쿨러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2017년 7월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도 ‘EGR 쿨러 균열’ ‘흡기다기관(엔진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관) 천공’ 등 화재 원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도 밝혀졌다. 리콜 과정에서 사태를 축소하려는 정황도 포착했다. BMW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리콜을 실시했는데 조사단은 7월 실시한 1차 리콜(42개 차종 10만6317대)에서 의도적으로 2차 리콜 대상(52개 차종 5만5763대)을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뜨거운 배기가스를 과도하게 유입시킨 주범이 실제론 고장 난 ‘EGR 밸브’이지만 ‘EGR 바이패스밸스’라고 주장한 것도 의도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류도정 조사단장은 “1차 리콜 이후 조사단의 해명 요구가 있자 그제야 2차 리콜을 실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BMW 관계자는 “대상 차량이 많아 규모 및 원인을 파악하는 데 오래 걸린 것뿐 일부러 뒤늦게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콜을 두 차례에 나누어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1차 리콜은 화재 위험 있는 차량을 선제적으로 리콜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사단은 EGR 쿨러 설계 결함 여부를 조사해 추가 리콜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리콜 대상 전 차량에 대해 플라스틱 재질인 흡기다기관도 모두 교체하도록 BMW에 지시했다. EGR 모듈에서 발생한 불씨가 흘러들어가 흡기다기관의 내구성이 떨어져 있어 자칫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등 추가 제재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차량 결함 발생 시 제작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제작사가 늑장 리콜을 했더라도 2016년 6월 이후 자체 안전 인증을 신고한 차량에 한해서만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대로라면 BMW의 과징금은 2600억 원까지 늘어난다.강성휘 yolo@donga.com·변종국 기자}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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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 화재관련 결함 은폐”… 檢고발-과징금 112억 부과

    BMW 차량 화재 사고를 조사해 온 민관합동조사단이 BMW가 화재와 관련한 차량 결함을 미리 알고도 은폐 및 축소하려 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 리콜에 대해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도정 조사단장(자동차안전연구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BMW 본사가 2015년 이미 화재와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점 등을 토대로 BMW코리아가 결함을 은폐 및 축소했고, 늑장 리콜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설계 단계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공동단장인 박심수 고려대 교수는 “필요하면 추가 리콜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BMW 측은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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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에 ‘새 집 짓기’ 사업 펼쳐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등 4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된 삼성물산은 부문별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각각의 회사는 미래세대와 지역사회, 환경을 위한 사회공헌에 개별적으로 혹은 협동해 여러 활동을 이어왔다.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공헌은 교육과 의료 등 보다 균등한 기회와 혜택이 필요한 영역에 집중된다. 대표적인 게 현재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 중 하나인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주니어 물산 아카데미’다. 이 프로그램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특정 미션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삼성물산의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분야에서 진행되는 체험학습에 참여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도 다양하다. 건설, 상사, 리조트 부문은 자매마을 결연을 맺고 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농번기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특히 해외 지역사회를 위해서 펼치고 있는 ‘삼성 빌리지’는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새 집을 지어주는 사업이다. 상사부문도 개별 사업장 인근 우범지역 시설 및 환경을 정비하고 미얀마 등 해외에는 봉사단을 파견해 식수탑 기증 등 여러 형태로 지역사회 공헌을 해오고 있다. 리조트부문은 환경 생태계 보존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관련 단체와 협력해 멸종 위기동물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범보전기금(KTLCF)과 함께 ‘두만강 한국호랑이 행태 통로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문화재청과 협약을 맺고 조경 노하우를 살려 문화재 보전을 위핸 시설 보수, 방재, 수목관리 등도 함께 하고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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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량 넘쳐 집값 하락” vs “교통망 확충땐 뛴다”

    정부가 19일 수도권 내 3기 신도시 4곳의 개발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규 주택 증가로 기존 집값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인구 증가로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불만 때문이다. 이번 신도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경기 남양주시 왕숙지구(6만6000채) 인근 다산신도시와 별내신도시에서는 벌써부터 ‘물량 폭탄’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경의중앙선 도농역 인근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당장 집을 팔아야 할지를 묻는 전화가 어제부터 오고 있다.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다산신도시는 3만3000채, 별내신도시는 2만6000채 규모다. 다산과 별내 사이에 새로 조성되는 왕숙지구에 새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되면 심각한 재산권 피해가 생긴다는 게 현지 주민들의 주장이다. 지역 주민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와 단체 채팅방에서는 “구리, 강동 등 인근 지역과 연대해 택지 지정 반대 시위를 해야 한다”는 반응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출퇴근길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20일 도농역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직장인 박모 씨(35·여)는 “남양주를 지나는 경의중앙선이나 경춘선은 긴 배차간격으로 악명이 높고 버스도 상습 정체돼 서울 잠실까지 1시간 넘게 걸린다. 신도시가 더 들어서면 교통지옥이 될 게 뻔하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양주 교통 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신도시 발표 당일 올라와 하루 만에 3300명 이상 동의했다. 남양주시에는 택지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이어졌다.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신도시 지정에 찬성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민원을 피하기 위해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폐쇄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SNS는 예전부터 비공개 전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물론 정반대 목소리도 있다. 다산신도시 자이로얄공인 최은서 대표는 “물량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르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이나 별내선 연장, 수색대교 등 약속된 교통망만 제대로 깔린다면 오히려 호재”라고 했다. 인근 E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역시 “베드타운화를 막으려면 테크노밸리를 통한 기업 유치가 핵심이다. 잘만 되면 판교처럼 바뀔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다른 지역도 신도시 개발을 환영해야 할지 반대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과천 일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온 ‘과천시민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선바위역 일대 택지 개발을 두고 주민들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어 한쪽으로 의견을 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선은 정부가 내놓은 교통 대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국토교통부, 과천시 관계자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교통망 확충 대책이 지역 갈등 양상으로 번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 하남시 주민 모임인 ‘미사강변도시 총연합회’는 이날 하남시의회에 “수석대교 건설 발표는 하남시에 영구적인 교통 문제와 환경 파괴를 야기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시의회의 입장을 내놓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남양주 수석동과 하남 미사동을 잇는 수석대교는 국토부가 19일 발표한 남양주시 교통망 확충 방안 중 하나다.남양주=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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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수색 등 국공유지 활용하고 용적률 높여 5만채 공급

    정부가 19일 내놓은 주택공급 계획안에는 신도시급 택지 4곳과 더불어 중소규모 택지 개발 계획도 함께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10만 m² 이상 중규모 택지 6곳과 그보다 작은 소규모 택지 31곳 등 총 37개 중소택지에 3만252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대신 3년간 일시적으로 건축 용적률을 올려 집을 더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대로라면 서울에는 앞으로 주택 약 5만 채가 신규 공급된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신규 택지(32곳) 공급 방식으로 1만8920채, 서울시 용적률 상향 방식으로 약 3만 채다. 서울 택지 중 약 절반인 17곳은 도심 내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성한다. 서울의 유일한 중규모 택지인 서울 은평구 수색역세권(2170채)이 대표적이다. 이를 포함해 서울 강남구 동부도로사업소 용지(2200채), 강서구 서남 물재생센터 유휴부지(2390채), 동작구 환경지원센터 일대(1900채) 등 총 1만4600채가 국공유지에 들어선다. 남는 군부대 땅도 집 짓는 데 쓴다. 강서구 군부대 땅에 1200채를 짓고 인근 군인 아파트를 비롯해 동작구 대방동,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군인 아파트 3곳을 매입해 1200채를 공급하는 등 총 2400채를 공급한다. 이 밖에도 용산구 도심의 공실률 높은 오피스 빌딩이나 종로구 노후 호텔을 매입해 아파트로 리모델링(460채)하거나 공영주차장이나 주민센터를 주택 복합형으로 다시 짓는 방식(500채)을 통해 도심 내 알짜 입지에 소규모이지만 새 집을 공급할 계획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신규 택지 방식의 경우 대부분 입지는 뛰어나지만 대부분 500채 미만으로 규모가 작다.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국토부 요구를 거부하고 현재 400%인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향후 3년간 600%로 올리는 대안(준주거지역은 400%→500%)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서울시 계획을 토대로 과거 연평균 서울 건축 인허가 실적 등을 감안했을 때 이 방식으로 3만 채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 역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상향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써야 해 민간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도 많지 않아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중규모 택지 중 나머지 5곳은 모두 경기 지역에 조성된다. 이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용지로 지정해뒀지만 자금문제 등으로 개발하지 못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다. 경기 부천, 고양, 성남, 안양시 등에 있는 5개 공원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로부터 매입한 뒤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을 위탁하는 식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초 공원용지로 계획된 만큼 용지의 73.7∼93.6%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남는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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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2기 신도시 교통확충 대책은 빠져

    정부가 이번에 의욕적으로 광역교통망 계획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기존에 나온 내용을 종합한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19일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내놓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신안산선을 조기 착공하고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GTX C노선도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철도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주요 지역에 광역환승센터를 설치해 광역버스(M버스)와 서울 시내버스 간 환승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다시 내놓았다. 문제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지구를 지나는 B노선이 아직 예타조차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GTX 3개 노선 전체 사업비(11조1143억 원) 중 B노선 공사비(5조9038억 원)가 가장 커서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 A노선이 예타 통과 후 착공까지 4년이 걸린 점 등을 감안하면 3기 신도시 입주 시작(2023년 예상) 때까지 B노선은 물론이고 과천지구를 지나는 C노선도 개통 시점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착공을 서두르기 위해 3기 신도시 입주민 교통분담금을 2기 신도시의 두 배인 4000만 원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 기존 2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교통인프라 취약 지역의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서울 지하철 3호선과 7호선, 8호선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 예타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존에 나왔던 방안에 그쳤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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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스타항공, 직원에 與의원후원금 강요 논란

    이스타항공이 최근 수년간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국회의원의 정치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익명을 요구한 이스타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측이 직원들에게 1인당 많게는 10만 원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부서별 팀장급 간부들에게 후원해야 할 국회의원 이름들과 후원 계좌번호 등을 전달했으며 팀장들은 부서 내 직원들에게 각자 후원할 국회의원을 지정해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이용하는 익명 애플리케이션(앱)인 ‘블라인드’에도 올라와 있다.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이 같은 정치 후원금 강요가 2015년부터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 후원금 강요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정치자금법 제33조는 업무, 고용 등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에 반해 정치자금 기부를 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부 폭로에 대해 이스타항공 측은 “후원금은 연말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권유하고 자율에 맡긴 것일 뿐 강요한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정해서 후원금을 독촉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2015년부터 후원금을 모금해왔다는 점도 틀렸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변종국 기자}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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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발전 vs 경제성… 70조원 규모 지역SOC 사업 논란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줄여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빗장을 푸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수조 원 규모의 건설·토목 사업을 국가 재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특히 대형 재정사업의 전제조건인 경제성 조사(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기존 예타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 난 사업이다. 일각에선 대형 SOC 사업이 추진되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지만 한 번에 대형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접수된 예타 면제 요청 사업은 38건으로 총사업비는 70조4614억 원이다. 여기에는 서울시가 요구한 동부간선도로 확장비용이 빠져 있다. 서울시가 사업비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국가균형위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1월 중순에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가균형위가 이들 사업을 접수한 이유는 예타 면제 조건 중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예타 면제 재정사업은 사업비 500억 원 미만 소형 사업에 국한된다. 정부가 대형 지방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해주겠다고 한 건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전북은 무주∼대구 고속도로(4조8578억 원), 상용차 생태계 구축(2343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9700억 원) 등 총 6조621억 원 규모의 사업 3건을 냈다. 충북도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1조4500억 원), 중부고속도로 확장(1조 원) 등을 예타 없이 추진해 줄 것을 국가균형위에 요구했다. 예타가 없으면 재정이 투입되기 쉬울 뿐 아니라 사업 속도도 빨라진다. 문제는 이번에 신청한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 예타에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기준치(1) 이하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제안한 사업비 5조9038억 원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은 2014년 예타에서 B/C가 0.33에 불과했다. 사업비 1조1646억 원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도 경제성이 없어(B/C 0.57) 재정을 투입하기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요청한 남부내륙고속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건설 사업(5조3000억 원)은 예타 면제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측면을 검토한 결과 남부내륙철도는 경제성 평가와는 별개로 추진하기로 매듭지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내년 철도 전체 예산(5조5163억 원)과 맞먹는 대형 사업으로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예타에서 B/C가 기준을 넘지 않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예타 면제 결정이 나면 단선철로를 놓는 기존 계획을 수정해 복선화를 추진하는 등 사업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지자체들은 경남도와 형평성을 내세우며 예타 면제를 압박하고 있다. 전북도 측은 “최근의 흐름이 새만금국제공항의 예타 면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타 면제는 지역의 꼭 필요한 소규모 사업을 위한 것이지 수조 원짜리 대형 재정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 숙원사업에 예타 면제가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가균형위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도 ‘국가 30대 선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해준 적이 있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적절한 사업들을 선정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성휘 yolo@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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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이 유지보수까지 맡아 ‘구조적 안전부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잇따른 철도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지만 현재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고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철도 운행과 유지·보수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2일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열차팀장만 안내방송을 할 수 있고, 승무원들은 마음대로 마이크를 잡을 수 없다. 코레일 본사 소속인 팀장만 안전요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부 규정을 고쳐 누구라도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이 끊겼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백업시스템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사고 열차에 탔던 승객들 중 ‘ㄱ’자로 꺾인 1, 2량에 탔던 승객들은 사고 이후 “정확한 상황이 파악될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라”는 안내방송을 듣지 못해 불안에 떨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객차 내 방송 회선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뒤늦게 승무원들이 객실을 돌아다니며 대피하라고 안내했지만 일부 승객은 “승무원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4년 추진된 철도청 분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채 철도 운영사인 코레일이 시설 유지·보수까지 맡고 있어 ‘안전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철도 건설과 운영을 도맡고 있던 철도청은 2004년 건설부문(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운영부문(코레일)으로 분리됐다. 당시 모델로 삼은 프랑스처럼 선로 유지·보수는 코레일로 위탁됐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고 때마다 “시공 후 유지·보수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코레일과 “제대로 시공해 넘겨줬다”는 철도시설공단의 싸움이 반복되고 있다.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팀장은 “프랑스도 안전을 이유로 2015년 유지·보수 분야를 운영기관이 아닌 건설기관으로 완전히 이관했다”고 했다. 한편 사고 당시 엉뚱하게 꽂힌 케이블 때문에 멀쩡한 선로전환기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코레일은 수동 전환으로 운행시킬지를 논의하느라 정작 했어야 하는 ‘감속 지시’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실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사고 당시 녹취록을 보면 코레일의 구로 관제센터 직원은 사고 발생 약 20분 전인 오전 7시 7분에 고장 신호를 파악하고도 기기 고장이 아니라고 보고 “806호가 간 다음에 수동 취급하겠다. 강릉에서 많이 늦지 않는다. 전혀 지장이 없다”고 소통한다. 원래 선로전환기 장애 시 열차는 시속 40km 내외로 감속했어야 한다. 철도 전문가들은 만일 당시 열차가 시속 40km로만 달렸어도 바퀴만 몇 개 빠지는 수준의 사고에 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탈선사고 소식을 접한 강릉역 관제원은 “806 열차가 올라가다가 탈선했다고 한다. 기지에서 뭐 진로를 만진 모양”이라며 사고 원인을 헛짚기도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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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하산 코레일사장 ‘사고뒤 사퇴’ 반복… 역대 사장 8명중 철도 전문가는 2명뿐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사퇴 표명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최근 연이은 사고로 ‘국민 안전’을 강조한 현 정권에 큰 부담을 줬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민망한 일”이라며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오 사장은 11일 오후 대전 코레일 본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께서 우려와 사과 말씀을 하셔서 코레일 수장으로서 더 책임을 통감했다”고 했다. 하지만 오 사장 사퇴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사장직을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고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 사장이 사퇴의 변에서 이번 탈선 사고를 과거 정권의 책임으로 돌린 것도 인사 실패 지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오 사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다. 철도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오 사장을 무리하게 코레일 사장에 앉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8일 탈선 사고 이후 코레일 안팎에서 “낙하산인 오 사장이 남북 철도와 노사 협의 등 정치적 현안에 집중하느라 정작 안전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오 사장은 홍보·이벤트 전문가인 대학 동기를 코레일 대변인으로 임명해 ‘낙하산이 낙하산을 내려 꽂았다’는 말도 나왔다. 일각에선 아직 사고 조사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에 따르면 코레일 사장은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3000만 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고 조사를 마친 뒤 결과 보고까지 하게 돼 있다. 코레일 사장의 전문성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대 코레일 사장 8명 중 철도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신광순 초대 사장과 최연혜 6대 사장뿐이다. 2대 사장인 이철 전 사장은 국회의원 출신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있었다. 강경호 3대 사장 역시 현대건설 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었다. 이 밖에도 경찰(허준영 전 사장), 감사원(정창영 전 사장) 출신 등 철도와 무관한 인사가 정권 입맛에 따라 사장 자리에 앉았다. 코레일 사장직이 정치적 논공행상에 활용되면서 역대 사장 중 임기 3년을 모두 채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모두 정권과 함께 바뀌거나 정계 진출을 핑계로 중간에 그만뒀다. 신광순 초대 사장은 2005년 유전 개발 비리에 연루돼 5개월 만에 사퇴했고 최연혜 전 사장은 철도 파업 논란으로 물러난 뒤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았다. 장수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교통학)는 “이번 일을 계기로 철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철도 관련 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사 조건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철도 분야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시속 3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고속열차의 운행 비율이 늘었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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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하산 논란’ 오영식 코레일 사장, KTX 탈선 책임 결국 사퇴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1일 강릉선 고속철도(KTX) 탈선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고 발생 후 사흘 만이다. 오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현안회의 출석을 한 시간여 앞둔 오전 9시 40분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한 철도를 강조해왔지만 최근 연이은 사고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가 우리 철도가 처한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과거 정부 주도의 인력 감축, 경영합리화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오 사장은 국토위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민망한 일”이라며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오 사장의 사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아직 원인 조사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에 따르면 코레일 사장은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3000만 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나면 국토부 장관에게 사고 조사를 마친 뒤 결과보고까지 하게 돼 있다. 전대협 2기 의장을 지낸 오 사장은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캠프의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올해 2월 사장에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오 사장을 대신해 정인수 부사장이 사장대행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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