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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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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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30%

보건27%

칼럼13%

복지10%

인사일반7%

대통령7%

금융3%

사건·범죄3%

해양수산벤처 2027년까지 1000개 키운다

해양 바이오 전문기업 보비C&E의 최태호 대표(53)는 2012년 20여 년을 근무한 대기업을 그만두고 굴 껍데기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다. 굴 껍데기에서 추출한 항산화 물질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였다. 이미 일본은 산호초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연간 5000억 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던 때였다. 최 대표는 깊은 바다에서 따는 산호초보다 버려지는 굴 껍데기의 가격 경쟁력이 훨씬 높을 것으로 봤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국책연구기관과 대학 연구소 등 600여 곳의 문을 두드린 끝에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의 기술 개발 지원을 이끌어냈다. 2013년 6월 첫 제품을 선보였고 2015년엔 1억5000만 원의 매출을 올려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최 대표는 “올해 초엔 중국 수출도 시작했다. 이달 양산 능력을 갖춘 시설이 완비되면 약 10억 원의 매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비C&E 같은 해양수산 분야 창업 기업 육성에 나선다. 해양수산 분야에도 기업가치 10억 달러(약 1조1500억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12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수산 창업·투자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 100개와 분야별 세계 1위 해양수산 기업 10곳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투자 유치부터 기술 개발까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매년 100개씩, 총 1000개의 신생기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국내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평균 연매출과 영업이익률은 2008년 각각 14억 원과 6.23%에 그쳤다. 2012년엔 연매출과 영업이익률이 각각 12억 원, 2.74%로 떨어졌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정책과장은 “해양수산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처럼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술을 상용화할 기관을 못 찾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연구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기업에 예산을 주면, 기업이 해당 연구를 가장 잘 수행할 곳을 찾아 직접 의뢰하는 것이다. 윤 과장은 “미래 해양기술 사업 예산 130억 원 가운데 최대 30%를 활용해 연간 20∼30곳의 기업에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 유치 지원도 강화된다.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 가치를 평가하고 거래하는 기관 및 특허관리 전담 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해 더 많은 기업이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업계에선 정부의 의욕만 앞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양수산 분야의 한 기업 대표는 “강소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부터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 산업 생태계에 안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의 목표는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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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부산 초읍동 등 전국 4곳서 2206채 청약 접수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봄기운이 찾아오면서 부동산시장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2206채가 청약을 받는다. 한화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54-1번지 일대에 ‘부산연지꿈에그린’을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59∼84m² 1113채(일반분양 710채) 규모다.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접수를 시작하고 23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본보기집은 6곳이 문을 연다. 현대산업개발은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2신도시 A92블록에 ‘동탄호수공원아이파크’ 본보기집을 17일 개관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면적 74∼84m² 774채 규모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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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경제] 가장 큰 도시개발구역 ‘배곧신도시’…여의도 면적 2배

‘과밀화, 불균형, 주택난….’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우리나라가 꼬리표처럼 달고 있는 국토개발의 난제(難題)들입니다. 결국 좁은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의 문제이지요. 2000년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낙후된 도시 배후지역을 산업단지로, 허허벌판으로 버려진 땅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개발됐거나 조성 중인 ‘도시개발구역’이 지난해까지 146㎢나 됩니다. 상상이 힘드시다고요? 경기 성남시 면적(약 142㎢)보다 넓고,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가장 큰 사업단지는 어디일까요.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 그러니까 인천 송도국제도시 맞은편에 조성중인 ‘배곧신도시구역(2009년 지정)’입니다. 면적 490만7148㎡로 여의도 면적의 2배에 조금 못 미치네요. 아쉽게도 앞으로는 대규모 도시개발 단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택지가 많이 남지 않은데다, 실수요 위주의 중소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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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2시간… 논스톱 고속철 달린다

서울에서 부산과 광주까지 멈추지 않고 달리는 ‘무정차 고속열차’가 8월부터 운행된다. 경부선에는 대전과 동대구 중 한 곳만 정차하는 ‘1회 정차’ 고속열차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로배분 기본계획을 확정해 9일 발표했다. 무정차 열차가 도입되면 서울∼부산은 2시간, 광주는 1시간 2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현재 서울∼부산을 가장 빨리 달리는 고속열차의 소요 시간은 2시간 15분이다. 대전과 동대구역에서 2회 정차하는 열차다. 수서고속철(SRT)은 2시간 9분이 걸린다. 서울∼광주 최단시간도 1시간 33분에서 1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주종완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정차역 한 곳을 줄이면 소요 시간이 5∼7분씩 단축된다”고 말했다. 경부선에는 대전역과 동대구역 중 한 곳만 정차하는 1회 정차 열차가 도입된다. 일반 고속열차도 두 곳 중 한 역에서만 서는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3개 이하 역에 정차하는 열차 비중을 현재 15%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착 시간이 빨라지는 대신 요금은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 과장은 이와 관련해 “무정차 열차와 일반 고속철도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5만9800원인 서울∼부산(KTX 기준) 요금은 6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요일별, 시간대별 승객 수요에 따라 정차역 수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출퇴근 시간에는 여러 역에 정차하는 열차를 투입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정차역이 적은 열차를 운행하는 것이다. 고속철도가 멈추지 않는 지역은 환승 대기시간을 20분 안팎으로 줄여 고속철도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환승 대기시간이 20분 이하인 열차는 전체의 58%에 그쳤다. 국토부는 이 비율을 올해 7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통근시간 이용 승객이 많은 무궁화호는 좌석이 늘어난다. 코레일은 10일부터 경부선과 전라선 무궁화호 열차 14개의 객차를 1, 2량씩 늘리기로 했다. 경부선 1008석, 전라선 144석 등 총 1152석이 늘어난다. 코레일 홍승표 여객마케팅처장은 “영등포∼수원, 수원∼천안, 대구∼구미 등 출퇴근 시간대 좌석난에 시달리던 고객들의 편의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KTX와 SRT의 경쟁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선로배분 입찰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각 운영사의 서비스 품질, 안전성, 선로 사용료를 종합 평가해 경쟁이 치열한 시간대의 열차 운영자를 정하는 것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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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경제]화차 40량, 길이만 580m…장대 화물열차 등장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로 시작하는 동요를 기억하시나요. 그 노랫말 중간에 ‘길면 기차’가 나옵니다. 이번에 제대로 긴 열차가 선보였습니다. 코레일이 이달부터 운행을 시작한 대형 화물열차입니다. 화차 40량이 연결돼 길이만 580m에 달합니다. 보통 화차 35량 이상에 길이가 500m를 넘으면 ‘장대(張大) 화물열차’라고 부릅니다. 철도수송이 발달한 미국에선 화차를 200량까지 연결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화차 길이(14m)를 감안하면 열차길이가 무려 3km 가까이 되는 셈입니다. 국내에서 장대 화물열차 운행이 어려운 건 한정된 철로를 여객 열차와 같이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객 열차가 지날 때 철로를 비워줘야 하는데 국내에선 이런 여유 공간을 갖춘 곳이 전체 역의 약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코레일은 운행 시간을 조정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 장대 화물열차 운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50량 이상 연결된 화물열차를 운영하는 게 목표라네요.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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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 빈집 고쳐 공부방-주차장 만든다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온 빈집이 공부방이나 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난다. 또 입지가 좋은 역세권이나 서울 강남권에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노년층을 위해 물리치료실을 갖추고 간호사가 상주하는 ‘공공실버주택’도 2022년까지 최대 5000채가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빈집정비특례법’ 등에 따라 빈집을 공부방이나 주차장, 주말농장 등 주민 공동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빈집을 다시 주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빈집을 리모델링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빈집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6월 말까지 관련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한 것은 빈집 주변 지역의 슬럼화를 막아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취약층에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따르면 2015년 84만 채였던 빈집은 2030년 128만 채, 2050년엔 302만 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4.3%에서 2050년 10.1%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노년층 등 ‘주거 취약층’에 특화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역세권과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 성북구 보문3구역(75채), 강북구 미아4구역(35채), 서대문구 북아현1-3구역(130채) 등 서울 재개발 단지에 짓는 공공임대주택 240채가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들 3개 지역 모두 역세권에 위치해 젊은층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췄다. 국토부는 3월 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어서 9월에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용으로 쓰기 위해 매입했던 서울 서초구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인근 노후주택 2개 동을 보수해 행복주택(32채)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역시 강남 3구의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도 의무 공급되는 임대물량 일부를 행복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과 협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보통 주변 시세의 60∼80%에 책정되지만 땅값이 비싸 시세가 높은 지역이더라도 가격을 더 낮춰 청년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은 충북대와 경상대가 검토되고 있다. 대학이 터를 제공하면 LH가 행복주택을 지어 공급물량의 50%를 해당 대학의 학생이 입주하는 방식이다.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은 내년부터 매년 1000채씩, 2022년까지 5000채가 추가로 공급된다. 국가유공자나 홀몸노인 중 저소득층이 우선 공급 대상이다. 지상 1, 2층에는 물리치료실이 있는 복지관이 들어서고 간호사가 상주하며 건강관리를 돕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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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경제] ‘바다 청소부’ 청항선을 아시나요

육지에 환경 미화원이 있다면 바다에는 ‘청항선’이 있습니다. 청항선은 바다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 선박입니다. 국내 20번째 청항선 ‘온바당호’가 8일부터 제주 앞바다에서 운항을 시작합니다. 제주도는 최근 관광객이 늘며 쓰레기가 급증해 서귀포항의 청항선 한 대로 쓰레기를 치우기에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괭생이모자반까지 떠다니며 선박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고요. 청소 원리는 간단합니다. 선체 가운데가 아치 모양으로 비어 있는데, 여기로 밀려들어오는 쓰레기를 컨베이어 벨트로 건져 올립니다. 나머지 쓰레기는 큰 집게로 수거하고요. 평상시엔 부유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만 기름 유출 사고 등 비상시에도 청항선이 가장 먼저 출동합니다. 청항선이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여도 바다 쓰레기를 다 치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수거한 바다 쓰레기 약 7만t 가운데 71%가 음료수 병 등 플라스틱이었다고 합니다. 청항선이 건져 올리는 건 어쩌면 인간의 버려진 양심이 아닐까요.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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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페]통근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28분 대 58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발표한 OECD 회원국과 한국의 평균 통근 시간이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각각 14분과 18분, 미국은 21분에 불과했다. 한국은 26개국 중 꼴찌였다. OECD 국가가 아닌 중국마저도 통근 시간이 47분으로 한국보다 짧았다. 수도권에서 ‘통근 전쟁’을 치러본 주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이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서울까지 왕복 3시간씩 일주일에 5일 동안 출퇴근한다면 1년에 780시간이 된다. 날짜로 환산하면 32.5일. 1년에 한 달 이상을 꽉 막힌 도로나 발 디딜 틈 없는 지하철에서 보내는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방사순환형 철도망을 구축하려는 것은 이 같은 고민에서였다. 인구 약 2500만 명의 수도권 인구가 이동하려면 도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핵심은 시속 100km가 넘는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거미줄 철도망’은 통근 시간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권인 ‘메가시티’에선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프랑스 파리가 좋은 예다. 인구 약 1200만 명의 파리권을 순환하는 철도망(205km)은 2030년 18호선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이미 운영 중인 광역철도역 주변은 인구가 17.8% 늘었고, 고용률도 6% 올랐다. 파리에서 먼 지역일수록 이 같은 효과가 더 컸다. 광역급행철도가 인구 분산과 도심 재생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정부의 방사순환형 철도망 구상을 들으며 처음엔 의구심도 일었다. 1990년대부터 변죽만 울리고 계획이 미뤄진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 수요 예측을 잘못해 뒤늦게 전차를 추가 도입하기로 한 서울지하철 9호선이나 운영 적자를 견디다 못해 파산 신청을 한 의정부 경전철 사업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덩치만 커진 채 늘어나는 인구와 자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다행히 국토부는 7일 “올해 안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철도를 통해 경제와 산업을 일으켰다. 영국 런던과 파리 등은 철도를 통해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있다. 정부 역시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실행에 옮길 때다.박성민·경제부 min@donga.com}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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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사려면 최소 네번은 가보라”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여윳돈 투자자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투자상품은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3층 이상의 중대형 상가 투자수익률은 6.34%, 2층 이하의 소규모 상가 투자수익률은 5.93%로 정기예금 평균금리(1.48%·2016년 기준)를 크게 웃돈다. 문제는 지역이나 상가 특성에 따라 수익률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상가 투자를 고려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최근 신한은행의 ‘자산관리 멘토스쿨’의 현장학습에 동행해 알아봤다. 멘토스쿨은 현금 자산 5억 원 이상의 주부들만 참가할 수 있다.○ 상가는 건물 아닌 상권에 투자해야 멘토스쿨 참가자들이 찾은 곳은 대학로, 홍익대 앞, 신촌 등 서울 주요 대학가 5곳. 대학가 상권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에 위치해 ‘투자 실패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멘토스쿨 담당자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상가는 건물이 아니라 상권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대학가 상권의 투자 가치를 보려면 평일과 주말, 주간과 야간에 최소 4번 이상 와서 유동인구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방문지는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근처의 2층짜리 허름한 고깃집. 언뜻 보기엔 투자 가치가 낮아 보였다. 하지만 고 센터장은 “땅 모양이 좋아 건물을 새로 지으면 수익률이 높은 곳”이라고 귀띔했다. 건물 정면에서 볼 때 안쪽으로 깊은 구조의 상가보다 도로를 따라 길게 뻗은 건물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밖으로 보이는 면적이 넓을수록 손님을 끌기 유리해 점포 수익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한 수강생이 ‘방학 때 수요가 뜸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특히 이곳은 공연장이 밀집한 마로니에공원에서도 길 하나를 두고 떨어져 있었다. 고 센터장은 “대학가 상권은 시기에 따라서 위축될 수도 있지만 근처에 병원(서울대병원)이 있으면 핵심 상권에서 벗어나 있어도 투자 가치가 높은 건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건축때 변수도 꼼꼼히 살펴야 상가 투자는 거주할 집을 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집은 채광이 중요하지만 점포는 반대다. 햇빛을 받으면 상품이 상하거나 변색 우려가 있어 창문을 가려야 하는 곳이 많다. 홍보 면에선 그만큼 손해다. 최성호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상가를 고를 때 입지나 가격 등이 비슷하다면 남향보다 북향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의 위치도 중요하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건물의 가치는 크게 올라간다. 반면 1층에 위치한 주차장은 임대 면적을 줄일 우려가 있다. 고 센터장은 “만약 주차장이 있다면 건물 정면을 가리는 것보다 입구가 건물 뒤쪽에 있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날 대학가 상권 5곳을 둘러본 참가자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투자보다 상가 투자가 훨씬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고 센터장은 “상가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라면 옆 건물과 공동 개발해야 하는 곳은 아닌지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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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GTX 수원까지 연장”… 30분내 서울 출퇴근

정부가 이르면 2025년까지 서울의 내외곽을 순환하는 환상(環狀)형 철도망 2개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에 순환 철도망이 구축되는 것은 1984년 서울지하철 2호선 개통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경기 및 인천 인구의 60%가 서울의 주요 지역에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등 ‘수도권 30분 통근 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경기 북부와 서남권의 단절된 철도망을 연결하고 이를 수도권광역철도(GTX)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금정(경기 군포시)∼의정부 구간으로 예정됐던 GTX C노선은 경기 수원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위치에 따라서는 수도권 주요 도시를 환승 없이 한 번에 오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상형 철도망은 ‘통근 전쟁’에 시달리는 수도권 주민들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높여 GTX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GTX 3개 노선은 역 주변 거주자가 아니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4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GTX B, C 구간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각각 0.33점과 0.66점을 받은 이유 중 하나다. 편익이 1.0을 넘지 못하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환상형 철도망 구축 사업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통근 시간 단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개 환상형 철도망이 완공되면 경기 수원이나 안산에서 서울 강남까지의 통근 시간이 현재 평균 1시간 안팎에서 30분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차량 평균 속도는 시속 20km 안팎에 머문다”며 “현재 상황에서 도로 확장이나 신설 등을 통한 통근 시간 단축은 한계가 있어 환상형 광역 철도망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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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강남 30분… 수도권 ‘동그란 교통혁명’

정부가 수도권에 환상(環狀)형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은 1500만여 명에 이르는 경기·인천 주민들의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다. 서울 집값 급등으로 경기·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인구가 늘었지만 이들의 통근 환경은 대체로 열악하다. 이번 계획에는 소득이 적을수록 집과 직장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이른바 ‘통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수원∼강남 25분, 안산∼강남 30분 만에 간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환상형 철도망은 기존에 계획된 철도망에 철로가 끊긴 나머지 구간을 이어서 수도권에 큰 타원 모양의 철도망 2개를 구축한다는 게 골자다. 대(大)순환망은 고양∼의정부∼남양주∼용인∼수원∼안산∼부천∼고양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구축되면 서울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순환망도 함께 만들어진다. 현재의 철로 건설 계획을 보면 경기 안산시와 부천시(원시∼소사선)는 2018년, 부천시와 고양시(소사∼대곡선)는 2021년 철로가 연결된다. 지하철 8호선이 연장되는 별내선(암사∼별내)이 2022년 완공되면 남양주시와 성남시도 철로로 이어진다. 여기에 GTX 3개 노선을 더해 이들 노선을 환상형 철도망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환상형 철도망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이르면 2025년까지 이를 완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GTX 3개 노선이 완성되면 경기·인천 인구 700만 명, 순환망이 구축되면 150만 명 등 총 850만 명가량이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강남 등 주요 지역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지역은 수원 안산 등 서울 서남부 지역이다. 현재 지하철이나 버스로 수원에서 강남까지 평균 1시간 이상 걸린다. 하지만 경기 군포시 금정역까지 GTX C노선을 수원까지 연장하게 된다면 지하철 2호선 삼성역까지 2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수원에서 강남권으로 통행하는 인구는 하루 약 10만 명에 이른다. 환상형 철도망을 구축하면 기존 GTX의 사업 타당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본부장은 “기존 철로를 활용하면 추가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이 낙후된 곳으로 꼽히는 안산시의 교통 편의성도 크게 높아진다. 국토부는 지하철 4호선 한대앞과 소사∼원시선을 약 7000억 원을 들여 연결하기로 했다. 강남까지 급행 노선을 구축해 4호선 중앙역∼2호선 삼성역 구간의 소요 시간을 현재 60분에서 30분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기 동북부의 철도 교통망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의정부시와 고양시를 잇는 교외선(29.6km)을 7803억 원을 들여 보수해 사용할 계획이다. 별내선을 연장(3.2km·3362억 원)해 진접선과 이으면 순환 철도망이 완성된다. 국토부는 이처럼 단절 구간을 연결하고 기존 노선을 급행화하는 데 총 2조1565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연 1조3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정부가 수도권 환상형 교통망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통근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2014년을 기준으로 수도권 통근 인구는 하루 606만 명으로 이 중 30분 이내에 직장에 도착하는 경우는 240만 명(39.9%)에 불과하다. 교통연구원은 서울의 도로 혼잡 비용이 연간 8조4144억 원, 지하철 혼잡 비용이 72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하철 혼잡도 개선 효과도 크다. 국토부는 환상형 철도망으로 승객이 분산되면 지하철 1호선 역곡∼구로의 혼잡률이 175%에서 119%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혼잡률은 한 객차에 160명이 탔을 때를 100%로 나타낸다. 순환 철도망은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권)에서 보편화된 교통수단이다. 과밀화된 도시에서 도로를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파리 외곽을 고속급행철도 순환망(205km)으로 연결하는 ‘그랑 파리 프로젝트’를 통해 파리 시내 차량을 15만 대 줄이고, 매년 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철도 등 환상형 철도망이 구축되면 차량 운행 비용과 통행시간,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연간 1조3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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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서 첫 AI 의심신고…토종닭 60여 마리 폐사

경기 고양시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의심신고가 올 겨울 들어 처음 접수됐다. 경기도에서 AI가 의심신고가 접수된 건 1월 24일 포천에서 발생한 이후 39일 만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의 토종닭 사육 농장(사육 규모 3000마리)에서 닭 60여 마리가 폐사해 간의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고병원성 여부는 검사 중이다. 경기도는 “신고 농가와 발병 농가 반경 500m 안 농가 2곳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에는 양계농가 151곳(약 50만 마리)이 있다. 올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이었던 고양에서 AI 의심신고가 들어오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AI가 철새 북상에 따라 다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방역 당국은 철새들이 경기 안산시 시화호나 김포시 등의 한강 하구에 머물 경우 경기도에서도 추가로 AI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예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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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새 일자리 3200개… 농촌 살리는 6차 산업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와이너리인 산머루농원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 인기가 높다. 지난해 이곳을 방문한 8만5000여 명 중 6만여 명이 외국인이다. 연 매출액은 2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와인 제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와인 숙성용 터널을 갖춘 덕분이다. 이처럼 1차(생산)와 2차(제조), 3차(서비스) 산업의 특징을 두루 갖춘 ‘6차 산업’이 활력을 잃어가던 농업을 되살리고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 산업을 통해 늘어난 일자리가 약 320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관광객은 지난해 1000만 명을 돌파했다. 6차 산업 규모는 2014년 4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5조7000억 원으로 1조 원 늘었다. 창농(創農) 열기도 뜨거웠다. 2014년 752곳이던 창농 기업은 지난해 1785곳으로 늘었다. 6차 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연 매출 3500만 원 이상)은 59.2%로 이 기업들의 매출은 최근 3년간 매년 10% 이상 오르고 있다. 농식품부는 6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관광 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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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해만서 알낳고 동해서 여름난뒤 돌아와

국내 대표 어종으로 꼽히는 대구의 이동 경로와 서식 환경이 최초로 밝혀졌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 경남 진해만에서 전자 표지를 부착해 방류한 대구 18마리 중 한 마리가 지난달 진해만에서 포획되어 서식 정보를 수집했다고 1일 밝혔다. 한류(寒流)성 어종인 대구는 겨울(1, 2월)에 진해만에서 산란을 마친 뒤 울릉도와 독도 주변 해역에서 여름을 보내고 다시 진해 앞바다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평균 수심 140∼220m에서 이동했다. 최고 수심은 320m였다. 주로 수온 1∼10도의 바다를 찾아 다녔다. 수산과학원은 기존에는 위성통신 표지를 부착한 대구를 방류해 이동 경로를 추적했지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아니라 태양을 이용해 위치를 파악한 탓에 오차가 컸다. 최정화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은 “이번에 수온과 수심 정보를 위치 기록과 결합해 대구의 이동 경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는 무분별한 남획으로 한때 우리 앞바다에서 자취를 감췄었다. 연간 어획량은 1990년대 1000t 이하에서 최근 5년 동안에는 어족 자원 회복 노력으로 8000t으로 많아졌다. 강준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대구 이동 경로와 서식 환경 정보를 바탕으로 어린 대구와 수정란의 방류 시기 및 지점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서식 정보를 정밀하게 파악하면 어족 자원 회복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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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탑승률 70%… 잘나가는 프리미엄 고속버스

이달 4일로 운행 100일째를 맞는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평균 70%의 좌석 탑승률을 보이며 연착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항공기 1등석을 연상시키는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고급화 전략이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장거리 노선에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지난해 11월 25일 개통한 뒤 약 3개월간 승객 8만5526명이 이용했다. 서울∼부산 노선은 3만3557명, 서울∼광주 노선은 5만1969명이 탑승했다. 두 구간의 평균 탑승률은 각각 73.3%와 68.3%였다. 특히 운행 첫 한 달간 탑승률은 79%로 우등버스(63%)보다 높았다. 서울∼부산 기준으로 요금이 4만4400원으로 우등고속(3만4200원)보다 비싸지만 KTX(5만9800원)보다 싸서 가격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서고속철도(SRT) 개통 후 승객 감소가 우려되는 고속버스들은 프리미엄 고속버스의 노선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안석환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운수업계의 요청과 승객 수요를 고려해 200km 이상 노선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버스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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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비 3.3m²당 14만원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부터 2.39% 오른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1.4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가격이 지난해 9월보다 각각 3.69%, 0.85% 올라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매년 3월과 9월에 조정된다. 분양가 상한액은 여기에 땅값을 더해 산출된다. 기본형 건축비가 2% 이상 오른 것은 2013년 3월 이후 최대이다. 인상 폭은 2013년 9월(2.1%)과 작년 3월(2.14%)을 제외하면 모두 1% 안팎이었다. 이번 인상으로 공급면적 3.3m²당 건축비는 583만4000원에서 597만9000원으로 14만5000원 상승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m²(공급면적 112m²) 아파트의 건축비는 약 492만 원 오른다. 인상된 건축비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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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자 경제] ‘국민생선’ 명태가 돌아왔다…밥상엔 언제?

동태찌개에 소주, 노가리에 맥주를 즐기는 기자는 “동해에서 지난해 방류한 명태가 8개월 만에 다시 잡혔다”는 해양수산부의 발표에 귀가 솔깃했다. ‘우리 밥상에서 명태를 다시 볼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를 써내려가던 참에 언제쯤 국산 명태를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해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 전화를 걸었다. “국산 명태, 곧 먹을 수 있나요?” “아이고, 아직 멀었죠. 이제 겨우 몇 마리 잡힌 건데요.” 실망한 기자에게 담당 연구원은 “그래도 ‘수온이 높아진 동해는 더 이상 명태가 살 수 없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며 뿌듯해했다. ‘국민생선’이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명태는 정작 우리 바다에서는 씨가 마른지 오래다. 1980년대 한 해 7만t 이상이던 어획량은 최근엔 1,2t에 그치는 실정. 지난해 양식에 성공했지만, 이를 양식업자들이 상용화에 성공해야 ‘착한 가격’의 국산 명태를 먹을 수 있다. 암컷 어획을 금지한 대게처럼 어획 시기나 크기에 대한 규정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2월 25일 잡힌 ‘표지번호 390번’이 동해 명태 자원 회복의 신호이길 바란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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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다른 레지던스 제주에 선다

제주도에 국내 최초로 5성급 호텔 서비스가 제공되는 레지던스가 분양된다. 롯데관광개발은 다음 달 제주시 노형동 925에 호텔식 레지던스인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사진)를 분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하 6층∼지상 38층 2개동 규모로 한 동에는 호텔 750실이, 다른 한 동에는 호텔식 레지던스 850실이 각각 들어선다. 호텔식 레지던스는 지상 8층부터 38층까지다. 전용면적 65m² 802실(스탠더드 스위트), 130m² 48실(프리미어 스위트)로 구성된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롯데관광개발(59.02%)과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인 뤼디그룹의 자회사인 그린랜드센터제주(40.98%)가 공동 개발하는 한중 합작 프로젝트다. 시공은 중국의 대형 건설사인 중국건축(CSCEC)이 맡았다. 리조트 거주지와 부대시설을 모두 더하면 서울 63빌딩 연면적의 1.8배 규모(총 30만3737m²)가 된다. 건물이 완공되면 제주도 최고층 건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 높이가 169m로 현재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롯데시티호텔(89m)보다 배가량 높다. 레지던스 객실이 제주도 건축물 고도 제한선(55m)보다 높은 지상 62m 위로 들어서 제주 앞바다와 한라산을 내려다볼 수 있다. 부대시설도 다양하다. 건물 8층에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4290m²)의 덱에는 길이가 28m인 야외 수영장과 어린이 전용 수영장, 레스토랑, 바비큐장이 들어선다. 지상 3, 4층엔 2만48m² 규모의 쇼핑몰이 들어선다. 여기에는 국내 유명 디자이너의 숍 60여 개 등이 어우러진 골목길 형태의 몰이 조성된다. 또 중국 상하이와 광둥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중식당 3개와 시푸드 레스토랑 등 총 10개의 글로벌 레스토랑도 입주할 예정이다. 레지던스를 분양받으면 20년간 분양가의 5%(부가세 포함)를 수익으로 받고, 연간 24일 동안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고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 객실을 사용하지 않으면 연 6%(부가세 포함)를 지급받거나, 객실 정상요금에서 40% 할인된 금액으로 연간 60일 사용할 수 있다. 롯데관광개발은 “20년간 8년마다 무료로 호텔식 레지던스의 객실을 리노베이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지 여건도 좋다. 제주국제공항이 3km, 제주 국제크루즈터미널이 7km 거리에 있다. 본보기집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3-3에 3월 문을 연다. 02-555-7772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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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고흥 483km 해안관광도로 만든다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말라가 주(州)는 길이 339km에 이르는 지중해 해안도로로 유명하다. ‘태양의 해안(Costa del Sol)’으로 통하는 이곳에는 연간 약 18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이 덕분에 안달루시아 관광산업 매출의 35%를 차지할 만큼 지역경제에 끼치는 효과가 크다. 정부가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전남 고흥군과 경남 거제시를 잇는 남해안 광역 관광루트 개발 계획을 제시한 것은 조선업 불황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관광산업을 통해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서울(78.7%)과 제주(18.3%)에 쏠린 외국인 관광객을 분산할 한국의 대표 관광 브랜드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 거제에서 고흥까지…483km ‘쪽빛너울길’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관광객이 오래 머무는 ‘체류형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데 있다. 코스에 포함된 경남 통영시와 전남 여수시는 이미 국내에선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 이동하기에 교통이 불편하거나 연계 상품이 부족해 한 곳만 머물다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 코스에서 도로가 끊긴 4곳은 다리를 놓아 총 길이 483km의 가칭 ‘쪽빛너울길’을 조성한다. 해안을 따라 조성된 노르웨이의 국립관광도로(2059km)처럼 바다와 어촌마을, 예술작품 등을 즐기는 테마형 관광 코스를 만든다. 한려수도와 여러 섬을 잇는 크루즈와 항공투어를 함께 활성화해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한다. 여기엔 도시 재생의 뜻도 담겼다. 통영과 거제, 경남 하동군 등에는 조선소가 문을 닫거나 건설 계획이 무산된 곳이 많다. 인구 고령화로 폐교도 늘고 있다. 정부는 이 터를 숙박 시설 등 관광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업 쇠퇴 후 대형 크레인이 있던 자리에 주상복합건물을 세우고 스타트업 중심 도시로 탈바꿈한 스웨덴 말뫼가 좋은 예다. 하지만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특정 관광상품이 인기를 끌면 지방자치단체마다 따라하기에 급급해 지역의 특색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0년 시작된 ‘남해안 선벨트’ 사업 이후 해안에는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민간 참여와 예산 부족으로 뚜렷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마트서 수제 맥주 판매 이번 대책에는 국립공원 등 산악지역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내용도 담겼다. 케이블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자체에만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와 관계부처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도시 주변의 산림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북한산 등의 국립공원에 야영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2025년까지 전국에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갖춘 복합휴게소 200곳을 조성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0년까지 최대 50% 할인하는 방안도 올해 3분기(7∼9월)에 발표한다. 수제 맥주 등 소규모 사업자가 만든 맥주를 할인마트나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풀고 저소득층 홀몸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2022년까지 5000채 공급한다.박성민 min@donga.com / 세종=천호성 기자}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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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에서 고흥까지…남해안 483km 해안관광도로 만든다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말라가 주(州)는 길이 339㎞에 이르는 지중해 해안도로로 유명하다. ‘태양의 해안(Costa del Sol)’으로 통하는 이 곳에는 연간 약 18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덕분에 안달루시아 관광산업 매출의 35%를 차지할 만큼 지역 경제에 끼치는 효과가 크다. 정부가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전남 고흥군과 경남 거제시를 잇는 남해안 광역 관광루트 개발 계획을 제시한 것은 조선업 불황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관광산업을 통해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서울(78.7%)과 제주(18.3%)에 쏠린 외국인 관광객을 분산시킬 한국의 대표 관광 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 거제에서 고흥까지…483㎞ ‘쪽빛너울길’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관광객이 오래 머무는 ‘체류형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데 있다. 코스에 포함된 경남 통영시와 전남 여수시는 이미 국내에선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 이동하기에 교통이 불편하거나 연계 상품이 부족해 한 곳만 머물다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 코스에서 도로가 끊긴 4곳은 다리를 놓아 총 길이 483㎞의 가칭 ‘쪽빛너울길’을 조성한다. 해안을 따라 조성된 노르웨이의 국립관광도로(2059㎞)처럼 바다와 어촌마을, 예술작품 등을 즐기는 테마형 관광 코스를 만든다. 한려수도와 여러 섬을 잇는 크루즈와 항공투어를 함께 활성화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한다. 여기엔 도시재생의 뜻도 담겼다. 통영과 거제, 경남 하동군 등에는 조선소가 문을 닫거나 건설 계획이 무산된 곳이 많다. 인구 고령화로 폐교도 늘고 있다. 정부는 이 터를 숙박 시설 등 관광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업 쇠퇴 후 대형 크레인이 있던 자리에 주상복합건물을 세우고 스타트업 중심 도시로 탈바꿈한 스웨덴 말뫼가 좋은 예다. 하지만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특정 관광 상품이 인기를 끌면 지자체마다 따라하기에 급급해 지역의 특색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0년 시작된 ‘남해안 선벨트’ 사업 이후 해안에는 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민간 참여와 예산 부족으로 뚜렷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 국장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각 시군별로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경관 훼손을 방지 하겠다”고 말했다. ●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마트서 수제맥주 판매 이번 대책에는 국립공원 등 산악지역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내용도 담겼다. 케이블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만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와 관계부처로부터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도시 주변의 산림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북한산 등의 국립공원에 야영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2025년까지 전국에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갖춘 복합휴게소 200곳을 조성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0년까지 최대 50% 할인하는 방안도 올해 3분기(7~9월)에 발표한다. 수제맥주 등 소규모 사업자가 만든 맥주를 할인마트나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풀고,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2022년까지 5000채 공급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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