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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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7~2026-06-16

정치일반42%

선거17%

사회일반15%

국제일반9%

대통령7%

경제일반4%

국방3%

검찰-법원판결1%

축구1%

무역1%

13~17세 자녀 둔 가구, 맞벌이 비중 가장 높아…“교육비 부담 원인”

지난해 국내 전체 부부 중 절반 정도가 맞벌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막내 자녀 나이가 13~17세에 해당하는 부부 10쌍 중 6쌍이 맞벌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비 부담이 맞벌이 가구 증가에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기준 맞벌이 가구는 584만6000가구로 1년 전보다 2만 가구(0.2%포인트) 늘었다. 배우자가 있는 전체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46.1%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가구주 연령별 맞벌이 비중을 보면 50대와 40대는 각각 55.2%, 30대는 54.2%, 15~29세는 50.1%로 50대 이하에서는 절반 이상이 맞벌이였다. 60대 이상에서는 31.1%가 맞벌이였다. 자녀 연령별로는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의 맞벌이 비중이 가장 컸다. 막내 자녀의 나이가 13~17세인 가구는 102만1000가구로 이 중 맞벌이는 60만7000가구(59.4%)였다. 같은 기준으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는 47.5%, 7~12세 자녀 가구는 55.6%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녀가 13~17세인 경우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여서 가계 부담을 덜고자 맞벌이 비중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1인 가구 중 취업가구는 455만5000가구(63.1%)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맞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고용 시장 호조세가 1인 가구 취업 시장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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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핵폐수’ 언급에… 정부 “과도한 용어” 반박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이 오염수를 “핵 폐수”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부가 “이러한 단어 선택은 국민들께 과도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브리핑) 마무리 전에 한 말씀 드리겠다”며 “‘핵폐수’란 용어가 나왔지만 이는 우리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단어 선택은 소비 위축에 따라 (우리) 어업인분들과 수산업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과도한 용어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17일 민주당 인천시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천 규탄대회’에 참석해 “울산의 당원이 핵오염수라고 해서 고발당했다고 하던데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방류된 오염수가 동해로 유입되는 데 5∼7개월이 걸린다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명예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브리핑에서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오염수는 방류 후 빠른 해류를 타고 미국 연안까지 흘러간다”며 “우리나라 주변에는 10년 후 유입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송 차관은 “10년 후 (우리 바다로 유입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우리 평상시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송 차관은 앞서 15일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1건으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도 했다. 송 차관은 전국에서 ‘천일염 사재기’ 등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괴담성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천일염은 지금도 안전하고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일본에서 수입한 어패류의 양이 1년 전에 비해 3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2129t으로 지난해보다 30.6% 줄었다. 활어, 냉장·냉동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의 어패류를 모두 합한 수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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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핵폐수’ 언급에… 정부 “과도한 용어 자제 부탁”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이 오염수를 “핵 폐수”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부가 “이러한 단어 선택은 국민들께 과도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브리핑) 마무리 전에 한 말씀 드리겠다”며 “‘핵폐수’란 용어가 나왔지만 이는 우리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단어 선택은 소비 위축에 따라 (우리) 어업인분들과 수산업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과도한 용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17일 민주당 인천시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천 규탄대회’에 참석해 “울산의 당원이 핵오염수라고 해서 고발당했다고 하던데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방류된 오염수가 동해로 유입되는데 5~7개월이 걸린다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명예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브리핑에서 조양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오염수는 방류 후 빠른 해류를 타고 미국 연안까지 흘러간다”며 “우리나라 주변에는 10년 후 유입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송 차관은 “10년 후 (우리 바다로 유입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우리 평상시 농도의 10만분의 1수준”이라고 했다. 송 차관은 앞서 15일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41건으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도 했다.전국에서 ‘천일염 사재기’ 등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송 차관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괴담성 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천일염은 지금도 안전하고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일본에서 수입한 어패류의 양이 1년 전에 비해 3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2129t으로 지난해보다 30.6% 줄었다. 활어, 냉장·냉동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의 어패류를 모두 합한 수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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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한전사장에 김동철-김종석-박일준-우태희 거론

한국전력공사 차기 사장 공모를 앞두고 정치인, 관료 출신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정승일 전 사장의 사퇴로 한전 사장직은 한 달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18일 정부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 차기 사장으로 김동철 전 국회의원, 김종석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준동 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의원과 김 위원장은 정치인 출신이며 박 전 차관과 우 부회장, 김 전 부회장은 산업부 출신이다. 일각에선 한전의 막대한 영업적자를 해소하고, 태양광 사업 비리 등 적폐를 해소하려면 외부 출신의 개혁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관료보다 정치인 출신의 한전 사장 기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서울대 법대, KDB산업은행을 거쳐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광주 광산갑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대부분 민주당 계열에서 정치 이력을 쌓았지만,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특별고문을 맡았다.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여당의 대표적인 금융·경제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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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배터리법에 국내 기업 시장지위 흔들릴 일 없을 것”

정부는 15일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으로 인해 EU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EU 배터리법 통과 직후 참고자료를 내고 “EU 배터리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국내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EU 배터리법에는 배터리 제작 전 과정에 걸쳐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 발자국’, 리튬·니켈 등의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 원료 사용’, 배터리 생산·사용 등의 정보를 전자 형태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EU 배터리법 통과를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친환경 국제기준에 따라 공급망을 선제 정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터리 업계 일각에서는 원료 재활용 및 재사용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은 2024∼2028년에 제정된다. 실제 법 적용까지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의 실질적인 사항을 담는 하위 법령 제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과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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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급증에 원전출력 23회 줄여… “잦아지면 원전 안전 우려”

문재인 정부 때 급증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올 들어 원자력발전소 출력 감소가 지난해보다 약 6배로 늘었다. 전력 수요가 적은 봄철에 태양광에서 많은 전력이 생산되면서 불가피하게 원전의 발전량을 줄인 것이다. 100% 가동이 원칙인 원전의 잦은 출력 감소는 원전 기기에 무리를 줄 수 있고,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4배나 비싼 태양광을 한국전력이 사들여야 해 한전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 13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올 1월과 3월, 4월에 23회에 걸쳐 원전 출력 감소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 출력 감소 횟수(4회)의 약 6배로, 발전량으로는 4130MW(메가와트)에 이른다. 1000MW급 원전 4기의 가동을 일시에 중단한 것과 맞먹는 양이다. 앞서 2020년에는 새울1·2호기에서 1200MW, 2021년 새울1·2호기 900MW, 지난해에는 새울1·2호기 및 신한울1호기 700MW의 출력 감소만 이뤄졌다. 올 들어 원전에 대한 출력 감소가 급증한 것은 문 정부 들어 태양광 발전 설비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2017∼2022년 연평균 약 2만 개씩 늘었다. 이에 따라 일조량이 많은 날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전력 수요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실제로 올 4월 9일 낮 12시∼오후 1시에 전국 태양광 발전량은 2만1778MW로 전체 전력 사용량(5만5577MW)의 39.2%를 차지했다. 전력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한꺼번에 과잉 공급돼도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력 과잉 공급 시 전력거래소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 발전소의 출력을 우선 줄인다. 그럼에도 전력이 넘치면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보다 원전에 대한 출력 감소가 먼저 이뤄지고 있다. 전국 12만여 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해 전력 당국이 일괄적으로 출력 감소 지시를 내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원인이다. 원전의 잦은 출력 감소는 성능과 수명에 악영향을 끼쳐 안전에 대한 우려를 높일 수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원전의 출력 변동은 기준에 따라 시행하면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전 정비보수에 부담을 줄 수는 있다”라고 했다. 값싼 원전 출력을 줄이면서 대규모 적자를 겪는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태양광 발전의 구매 단가는 올 1∼5월 평균 kWh(킬로와트시)당 171원으로 원전(42원)의 4배가 넘는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전력거래소의 발전기 가동 지시에 따라 생산된 전력을 순서대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한전이 임의대로 가격이 싼 원전 전력을 더 많이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정부 당시 무리한 태양광 발전 증설은 관련 비위행위 감찰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이 전날 중앙부처 전직 간부와 자치단체장 등의 비리 사례를 대거 적발해 발표하자 공직 감찰을 추가로 지시한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태양광이 문 정부의 핵심 사업인 점에서 당시 정부 인사를 향한 대대적인 비위 사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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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기료 인상 여부 21일 발표… 물가 부담에 동결 전망

한국전력공사가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안을 16일 정부에 제출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아 동결 가능성이 거론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이르면 2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 여당은 한 달이 넘는 장고 끝에 지난달 15일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전기요금은 매 분기마다 결정되는데 16일 한전이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한 뒤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30조 원이 넘는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올해 kWh(킬로와트시)당 51.6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 1, 2분기 연달아 인상된 요금을 합쳐도 kWh당 21.1원에 그친다. 추가 요금 인상 없이는 한전 적자를 해소할 수 없는 것. 하지만 냉방비로 전기 수요가 치솟는 여름철에 접어든 데다 아직 체감 물가가 높아 기재부 동의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도 추가 인상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도 동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국민 부담, 국제 에너지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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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 16일 착수…‘탈원전 폐기’ 11개월 만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부지 공사가 16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지난달부터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로, 발전기 등의 주 기기 제작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등 11개 관계 부처가 모여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으로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의 20개 인허가가 일괄 처리됐다. 신한울 3·4호기는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건설 계획이 폐기됐다. 지난해 7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통해 건설 재개가 결정된 후 11개월 만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게 됐다. 새울 3·4호기 등 앞선 3개 원전 건설 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에 평균 30개월이 걸렸다. 본공사에 들어가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를 통과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상 원안위는 국내에 동일 노형이 있는 원전의 경우 15개월 내 건설 허가를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신청 서류의 보완·수정이나 원안위가 안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 기간보다 늦어져도 된다. 실제로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등은 원안위 건설 허가에 38~55개월이 걸렸다. 원전업계는 원안위 심의 기간에 따라 완공 시점이 정부 계획보다 1, 2년가량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원안위에 정부의 탈원전 폐기에 비판적인 위원들이 포함돼 있어 심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부는 “원안위 허가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최종 준공은 2032~2033년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북 울진군 북면에 들어서는 신한울 3·4호기는 1400MW(메가와트)급 원전 2기로 약 11조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주 기기 계약 규모는 2조9000억 원, 펌프 등 보조 기기는 2조 원으로 탈원전에 따른 원전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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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소득격차, 50대 초반 2.5배로 벌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격차가 30대 초반 1.8배에서 50대 초반 2.5배로 벌어졌다. 11일 국가통계포털(KOSIS)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2021년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세전 소득은 월 563만 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266만 원)의 약 2.1배였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보수 격차는 1.3배였으나 △20대 초반(20∼24세) 1.4배 △20대 후반(25∼29세) 1.6배 △30대 초반 1.8배 △30대 후반 2.0배 △40대 초반 2.2배 △40대 후반 2.3배 등으로 점차 벌어졌다. 보수 격차는 50대 초반 2.5배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 연령대에선 점차 좁혀지는 추세를 보였다. 임금 차이로 인해 대기업에 대한 구직 선호도가 중소기업보다 훨씬 높지만, 2021년 전체 일자리(2558만 개) 중 대기업은 16.6%(424만 개)에 그쳤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 일자리는 전체의 62.1%(1588만 개)에 달했다. 전년 대비 일자리 증감도 중소기업은 49만 개, 비영리기업 19만 개, 대기업 17만 개로 각각 집계됐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중소기업 근로자 중 약 2.0%만 이듬해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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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격차 유지”… 2조8000억 정책금융

반도체 분야에서 주요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능형 반도체(PIM), 전력반도체 등 유망기술 선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총 2조8000억 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등 유망 기술 확보를 위한 1조4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전력반도체는 전력 변환 및 제어에 특화된 반도체로 발전소와 전기자동차 등에 쓰인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PIM 연구개발(2022∼2028년·4000억 원)과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2020∼2029년·1조96억 원)과 더불어 메모리반도체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금리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5000억 원을 비롯해 2027년까지 2조8000억 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7∼12월)에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투자 활성화를 위한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 펀드도 내놓는다. 윤 대통령은 “4월에도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에 인공지능(AI)이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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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품교역지수 9개월만에 반등… 산업부 “저점 찍은 듯”

세계무역의 선행 지표로 통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교역지수가 9개월 만에 반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무역상황이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일단 저점을 찍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7∼12월) 수출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WTO가 발표한 상품교역지수는 95.6으로 올 3월 발표한 수치(92.2)보다 3.4포인트 상승했다. 2, 3개월마다 발표하는 상품교역지수는 지난해 8월 100에서 11월 96.2로 떨어진 뒤 계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WTO 상품교역지수는 세계 상품무역 동향을 예상하는 지표로 기준치(100) 미만은 교역 감소를 뜻한다. WTO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의 회복과 견조한 미국 경기로 수출 주문 증가가 2분기(4∼6월)에 턴어라운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올해 WTO가 전망한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이 1.7%일 것이라는 전망과 일치하는 현상”이라고 내다봤다. 상품교역지수의 부문별 지표 중 수출 주문은 102.7로 기준선(100)을 웃돌았다. 직전 발표 수치(97.4)보다 오른 것이다. 산업별 지표에선 자동차가 105.8에서 110.8로, 전자부품은 84.9에서 85.2로 높아졌다. 산업부는 수출 상황이 이르면 이달부터, 늦어도 3분기(7∼9월)부터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 상황도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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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입주조건 완화”… 규제 풀어 3000억 투자 유도

정부가 청송농공단지 내 공장 증설을 지원하기 위해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은 공업용수 전용관로가 없어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정비기본계획상 확보한 용수 예비량으로 공업용수를 대체 공급하기로 했다. 또 현재 조성 중인 인근 신규 산단의 용수관과 연결해 물 부족을 해결할 방침이다. 일정 농도 미만의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울산테크노산업단지의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완화된다. 이를 위해 올 3분기(7∼9월)까지 울산테크노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다. 학원법을 개정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 자격을 완화한다. 대졸 이상으로 돼 있는 외국인 강사 자격이 내국인과 같은 전문대졸 이상으로 바뀐다. 수출입 기업 인증과 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도 완화된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가 여러 품목에 대해 인증 권한을 취득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한다. 추 부총리는 “향후에는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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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제어 위법”…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 정부에 첫 소송 제기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출력제어는 위법”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를 급격히 늘렸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송·배전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2명이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제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 이들은 “출력제어의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해 손실을 예상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력제어의 위법성을 놓고 소송이 제기된 건 처음이다.태양광 발전소가 급증하면서 최근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는 빈번해지고 있다. 출력제어는 전력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발전량을 낮추는 것이다. 전력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많은 전력이 한꺼번에 전력망에 공급돼도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특히 태양광의 경우 날씨에 따라 만들어지는 전력 생산량이 불규칙적이다. 전력당국은 태양광 발전소가 급속히 늘면서 안정적인 전력계통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말 15.8GW(기가와트)였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최근 28.9GW까지 늘었다. 이에 산업부는 올 4, 5월경 호남 및 경남지역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설비용량 기준으로 최대 1.06GW까지 출력을 제어하겠다고 예고했다.이에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정한 전력망 접속과 더불어 사업 예측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기후위기 시대 시급한 에너지 전환과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대변되는 새 국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 이번 소송은 전력계통 운영에 제도적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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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KBS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징수를”

대통령실이 그동안 전기 요금과 함께 내던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강제납부 폐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된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 공정성과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놓고 진행한 국민참여 토론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강 수석은 “총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분리 징수 찬성표로 집계됐다”며 “자유 토론에서는 6만4000여 건의 의견 중 3만8000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징수 방식의 변경은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 97% 찬성”… 강제납부 폐지 추진에 KBS “공영방송 근간 훼손”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공영방송 질 저하” “방만경영 해소”전문가들 ‘분리징수’ 의견은 엇갈려 정부는 현행 방송법에 따라 1994년부터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해 왔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선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의결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5일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 전달되면 이후 필요한 절차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권고의 근거로 삼은 것은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한 ‘TV 수신료 징수 방식(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참여토론 결과다. 이 토론에서 총 투표수 5만8251표의 97%에 이르는 5만6226표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찬성표를 던졌다.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6건에 불과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분리 징수 찬성 의견은)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거나,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국 공영 방송사의 수신료 징수 방식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영국 BBC와 일본 NHK는 수신료를 다른 요금과 합치지 않고 따로 징수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은 현재 한국처럼 전기요금에 붙여서 수신료를 걷고 있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KBS가 자체적으로 수신료를 거둬야 하면 자체적인 징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공영방송의 방송 콘텐츠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의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명예교수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뤄지면 KBS가 인력구조 개선 등 더욱 적극적으로 방만 경영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BS는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신료 통합 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TV 수신료를 대신 징수해 전기요금에 통합 고지하는 명목으로 KBS로부터 연간 약 400억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전은 대통령실 권고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에 따르면 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 징수는 방송통신법 소관으로, 법 개정에 따라 한전과 KBS 간 계약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의 수신료 징수는 공익 목적에 따라 수행한 것이며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한전 적자가 더 커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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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경기 부진 지속… 생산능력 7개월째 감소

제조업 생산능력지수가 처음으로 7개월째 줄면서 3년 2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5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 4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99.1(2020년=100)로 전월보다 0.2% 줄었다. 이는 2020년 2월(99.0)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째 줄고 있다. 7개월 연속 생산능력지수가 감소한 건 관련 통계를 산출한 1971년 이후 처음이다. 생산능력지수는 설비인력 등 주어진 조업 환경에서 가능한 최대 생산량으로, 주요 설비 단위의 시간당 생산 능력과 조업 일수 등을 조사해 산출한다. 부문별로는 올해 4월 전자부품의 생산능력이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이 밖에 금속가공(―1.7%), 반도체(―0.2%) 생산능력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 기준)는 전년 동월 대비 9.0% 줄며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째 감소세다. 4월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보다 20.2% 줄었고 반도체를 제외한 생산도 6.0% 감소했다. 일각에선 4월 생산이 줄면서 올 2분기(4∼6월) 성장률이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0.4%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난해 4분기(10∼12월)의 경우 10월 전산업 생산이 1.1% 감소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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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ICT-의료 64조 지원… ‘만성적자’ 서비스 수출 살린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 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서비스 분야 수출 기업도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 내수 위주의 서비스업 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은 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서비스 수출을 2027년까지 2000억 달러로 늘려 세계 10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만성 적자인 서비스 수지의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액 중 서비스업 비중은 20년 넘게 15%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31.0%) 영국(48.1%) 등 세계 평균은 22.3%다. 서비스 수지도 해외여행이 늘면서 외환위기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부가가치나 고용 창출 효과에서 제조업보다 우위에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비스 수출 부가가치는 0.8로 제조업(0.6)보다 높고, 취업 유발 효과도 서비스업이 21.3으로 제조업(8.2)의 약 3배에 가깝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 2027년까지 총 64조 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서비스 분야의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늘리고, 보증 한도도 1.5배에서 2배로 높인다. 특히 서비스 수출도 재화 수출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도록 서비스 수출 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세제 지원이 검토된다. 서비스 업계에선 콘텐츠 제작비 등의 세액 공제 확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즉시 환급해 주는 사후면세점 도심 환급 1회 구매액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린다. 또 투숙한 외국인 고객이 주문한 면세품을 호텔 직원이 구매 대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사후면세점도 2027년까지 1000곳을 더 늘릴 예정이다. 다음 달 코리아 서머세일을 계기로 국내에서 중국 모바일 페이 사용과 연계한 페이백 등 쇼핑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AI 반도체와 5세대(5G) 네트워크 등 장비·부품을 수출 유망 품목으로 육성한다. 디지털 전환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인 중동, 아세안, 중남미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고위급 면담도 추진한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도 연내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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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5억 보유세, 2주택 1115만원-1주택 185만원 줄 듯

종합부동산세율 완화 등으로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1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이 2년 새 185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합산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감소는 1115만 원에 이르는 등 다주택자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편에 따른 합산 공시가격별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15억 원인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265만 원으로 2년 전(450만 원)보다 185만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는 153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재산세는 297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각각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격별 보유세 감소액은 △5억 원 16만 원 △9억 원 47만 원 △11억 원 66만 원 △20억 원 451만 원 △30억 원 1209만 원 △50억 원 2605만 원으로 분석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없애기로 하면서 다주택자일수록 보유세 감소 효과는 더 컸다. 합산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는 2021년 1473만 원에서 올해 358만 원으로 1115만 원 줄어든다. 공시가격 7억5000만 원인 집 두 채를 보유한 경우로, 재산세(234만 원)는 변동이 없지만 종부세는 1239만 원에서 124만 원으로 확 줄어든다. 공시가격별로는 5억 원까지는 보유세 변동이 없으나 △9억 원 298만 원 △11억 원 522만 원 △20억 원 2071만 원 △30억 원 4788만 원씩 줄게 된다. 부동산 보유세가 2년 새 크게 줄어드는 것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세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의 과세기준 공시가격을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특히 ‘종부세 폭탄’ 논란이 불거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사라졌다. 최고 6.0%에 이르는 세율을 적용받던 다주택자는 올해부터 1주택자와 같은 세율(0.5∼2.7%)을 적용받게 됐다. 또 지난해 정부가 종부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와 45%로 각각 낮춘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리면 보유세 부담은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치보다 늘어나게 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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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8개월 연속 감소…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적자

지난달 대중(對中) 수출이 12개월째 줄면서 대미(對美) 수출과의 격차가 1년 새 3분의 1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더불어 반도체 등 중간재 제조 역량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변화된 무역구조에 맞춰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22억40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5.2% 줄어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 중 대중 수출은 106억2000만 달러로 20.8% 줄어 1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대미 수출은 94억8000만 달러로 1.5% 감소에 그쳤다. 지난달 대미 수출은 역대 5월 기준 2위다. 이에 따라 지난달 대미, 대중 수출 격차는 11억4500만 달러로 1년 전(37억9900만 달러)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앞서 올 들어 양국 수출 격차는 1월 11억4700만 달러, 2월 8억8700만 달러, 3월 6억9200만 달러, 4월 3억330만 달러로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올 4월 격차는 2003년 4월(2억4800만 달러) 이후 20년 만에 최소였다. 이는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의 대중 무역 규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의 주요 대중 수출 품목인 중간재에 대한 중국의 수입 대체도 한몫하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국이 자급자족 경제체제로 발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를 꾸준히 진행한 결과 한국에서 수입해 온 중간재에 대한 제조 역량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중국 중심의 수출구조를 바꿔 다각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반도체 등에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21억 달러 적자로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다. 1995년 1월∼1997년 5월(29개월) 이후 26년 만에 최장 기간 무역적자다. 하지만 월별 무역적자 폭은 역대 최대였던 올 1월(125억3000만 달러)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5월이 지나면 적자 폭이 개선될 것이다. 4분기(10∼12월)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대외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도 올 하반기(7∼12월)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업종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53.3%가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증가 이유로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개선’(60.0%)과 ‘생산 및 물류 차질 해소’(21.3%) 등을 꼽았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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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기관 재택근무, 거리두기 해제로 25% 줄어

지난해 공공기관의 재택근무 인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전의 10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영향으로 인원이 전년보다 24.9% 감소했다. 3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62곳의 재택근무 인원은 14만428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약 44만5000명)의 약 3분의 1이 재택근무를 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2019년(1436명)의 약 100배로 늘어난 규모다. 앞서 공공기관 재택근무 인원은 2020년 18만9929명, 2021년 19만2087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지난해 재택근무 인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1만3531명)였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5635명), 근로복지공단(5154명), 한국도로공사(4754명)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육아휴직 사용자는 2만3892명으로 전년보다 15.2% 늘었다. 이 중 여성 비율은 77.5%(1만8522명), 남성은 22.5%(5370명)였다.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비율은 2018년 12.4%, 2019년 14.7%, 2020년 16.6%, 2021년 17.8%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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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민관 철강협의회 5년만에 재가동

한일 정부 간 협의체가 속속 복원되는 가운데 양국 민관 철강협의회가 5년 만에 재개됐다. 협의회에서 양국 정부와 철강산업계는 유럽연합(EU) 등의 환경규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제20회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는 2001년부터 매년 열렸으나,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2018년 11월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올 3월과 5월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화에 힘입어 5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오충종 산업부 철강세라믹과장과 마쓰노 다이스케 일본 경제산업성 금속과장을 대표로 한국철강협회, 일본철강연맹,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재팬 등 한일 주요 철강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철강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저탄소 철강 기술협력, 양국 간 철강재 수출입 등을 논의했다. 특히 EU 탄소국경제도(CBAM) 등 탄소규제 대응 협력, 공동 기술세미나를 통한 저탄소 철강기술 교류 추진도 협의했다. CBAM은 일종의 무역관세로 유럽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환경규제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탄소발생량이 많은 철강업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 철강기업들은 석탄을 사용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포스코는 내년 6월 경북 포항제철소에 수소환원제철 시험생산 설비를 착공할 계획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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