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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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9~2026-04-08

국제일반22%

정치일반20%

대통령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7%

정당5%

경제일반5%

선거5%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4%

“포항 2열연공장 재가동 6개월 걸릴수도”…국내 산업계 비상

태풍 ‘힌남노’로 침수피해를 입은 포항제철소의 완전 복구가 지연되면서 국내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통상 한 달 치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선 약 2주 내에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동차, 조선, 가전제품, 건설 등 산업 전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4일 포항제철소 피해에 대해 “포항 철강산업 피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조선, 자동차, 기계, 건설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또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의 경우 재가동까지 최대 6개월 걸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산업부는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철강협회, 한국무역협회와 첫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이번 주 내 민관 합동 ‘철강수급 조사단’을 가동해 국내 수급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포항제철소가 재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압연 공장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철을 용도에 맞게 가공하는 압연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면서 실제 철강 제품을 만드는 후공정들까지 멈춰 선 것이다. 포스코는 이날 “압연 설비 복구는 진행 중으로 생산 재개 예정일은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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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장 면세점 물건도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

앞으로 출·입국장 면세점에서도 시내 면세점처럼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출국 때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 시 받을 수 있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도 도입된다. 관세청은 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5대 과제’를 발표했다.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면세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2019년 약 25조 원에서 지난해 18조 원으로 급락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내 면세점만 허용한 온라인 구매를 출·입국장 면세점으로 확대한다. 또 입국장 면세점 인도장을 내년 상반기(1~6월) 부산항에 먼저 도입한 뒤 전국 공항 및 항만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출국 때 구입한 면세품을 해외여행 기간 들고 다니지 않고 입국 때 받을 수 있다.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도 허용된다. 시내 면세점에서 온라인으로 면세 주류를 산 뒤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하는 방식이다. 면세점의 판매채널을 오픈마켓, 메타버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특허수수료 50%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면세업체간 출혈경쟁을 유발해온 과도한 송객수수료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 심사기준에 송객수수료를 반영할 방침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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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전기차 보조금’ 조직 신설-차르 임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백악관에 별도 조직을 신설했다. 최근 임명된 백악관 기후변화 대응 차르에게 이 조직의 수장을 맡겨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조항이 담긴 IRA 이행 지휘를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IRA 관련 에너지 및 인프라 조항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전기차 구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적용을 가속화하는 등 미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투자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백악관 청정에너지 혁신 및 구현 담당 조직이 IRA 이행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을 조정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위해 최근 기후변화 대응 차르로 임명된 존 포데스타 선임고문(사진)을 단장으로 한 별도 조직을 구성하도록 했다. 포데스타 고문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백악관 선임고문을 지낸 거물 정치인이다. 또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여하는 국가기후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IRA 이행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멕시코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회동하고 전기차 협력에 합의했다.이달 5∼9일 미국을 방문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주 후반부터 한국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실무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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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무역적자 벌써 24억달러… 25년만의 6개월 연속 적자 우려

이달 들어 1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24억 달러를 넘어서며 25년 만에 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62억4600만 달러, 수입은 186억88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16.6%, 10.9% 줄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무역수지는 약 24억4300만 달러 적자였다. 수출입 모두 감소한 건 1∼10일 조업일수(6.5일)가 추석 명절로 인해 지난해보다 이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이 기간 반도체(7.9%), 석유제품(11.7%)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승용차(―17.9%), 무선통신기기(―23.8%), 자동차부품(―15.8%) 수출액은 줄었다.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33.5%), 기계류(―23.4%), 반도체 제조장비(―29.6%)는 줄어든 반면 원유(15.7%), 가스(92.3%) 등의 에너지 수입액은 늘었다. 국가별 수출액은 홍콩(―29.1%)의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이어 대만(―24.9%), 유럽연합(―23.2%) 순이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8억9500만 달러 흑자였다.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적자를 낸 대중 무역수지가 소폭 개선된 것이다. 올 초부터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75억5100만 달러로 연간 기준 최대 기록(1996년 206억2400만 달러 적자)을 넘어섰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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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무역적자 벌써 24억달러…25년만에 6개월 연속 적자 우려

이달 들어 1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24억 달러를 넘어서며 25년 만에 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62억4600만 달러, 수입은 186억88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각각 16.6%, 10.9% 줄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무역수지는 24억4300만 달러 적자였다. 수출입 모두 감소한 건 1~10일 조업일수(6.5일)가 추석 명절로 인해 지난해보다 이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이 기간 반도체(7.9%), 석유제품(11.7%)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승용차(―17.9%), 무선통신기기(―23.8%), 자동차부품(―15.8%) 수출액은 줄었다.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33.5%), 기계류(―23.4%), 반도체 제조장비(―29.6%)는 줄어든 반면 원유(15.7%), 가스(92.3%) 등의 에너지 수입액은 늘었다. 국가별 수출액은 홍콩(―29.1%)의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이어 대만(―24.9%), 유럽연합(―23.2%) 순이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8억9500만 달러 흑자였다.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적자를 낸 대중 무역수지가 소폭 개선된 것이다. 올 초부터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75억5100만 달러로 연간 기준 최대 기록(1996년, 206억2400만 달러 적자)을 넘어섰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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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IRA 차르’ 지명…멕시코와 전기차 생산확대 협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백악관에 별도 조직을 신설했다. 최근 임명된 백악관 기후변화 대응 차르에게 이 조직의 수장을 맡겨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조항이 담긴 IRA 이행 지휘를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IRA 관련 에너지 및 인프라 조항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전기차 구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적용을 가속화하는 등 미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투자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백악관 청정에너지 혁신 및 구현 담당 조직이 IRA 이행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을 조정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위해 최근 기후변화 대응 차르로 임명된 존 포데스타 선임고문을 단장으로 한 별도 조직을 구성하도록 했다. 포데스타 고문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악관 선임고문을 지낸 거물 정치인이다. 또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여하는 국가기후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IRA 이행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멕시코에서 오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회동하고 전기차 협력에 합의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IRA를 토대로 멕시코와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확대 논의에 나선 것.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멕시코는 전기차를 함께 생산하는 리더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5~9일 미국을 방문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주 후반부터 한국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에 관한 실무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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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14개국 “무역-공급망-청정-공정경제 집중 논의”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 통상 플랫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이 공식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8, 9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참여국들은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의제에 대해 향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내용의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올 5월 출범한 IPEF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의제별로 보면 무역의 경우 기존의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 기술 혁신 및 식량 안보, 통관 절차의 디지털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급망 부분에서는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와 품목 중심으로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정경제와 관련해선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다루는 새로운 경제 협력체제의 밑그림”이라며 “참여국들은 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협상을 통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PEF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한 경제 협력체로 평가된다. 중국 관영매체 환추시보는 9일 사설에서 “IPEF는 ‘경제 협력’이라는 덧칠을 했지만 그 뿌리는 ‘중국 포위’의 정치 프레임워크”라고 비난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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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빅테크, 시장경쟁 방해땐 엄정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출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독점적 행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한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 기업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기업 활력 제고, 규제개혁 기조 등에 맞춰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벌 총수의 부당 이득 등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 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면서도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 확대 등으로 제도를 합리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과거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2012년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 살며 임대인의 요구에 흑석뉴타운의 한 상가 건물로 17일간 주소지를 옮긴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파트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주소 이전을 요구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과거 보험연구원장과 민간 금융사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경력이 공정위원장으로서 이해 상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이해 상충이 된다면 그 부분은 제척(직무 배제)하겠다”고 답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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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빅테크의 경쟁방해 엄정 대응”…위장전입 이력엔 사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독점적 행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한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엄정한 법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 기업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기업 활력 제고, 규제개혁 기조 등에 맞춰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벌총수의 부당 이득 등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총수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면서도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 집단 계열 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 정비 등으로 제도를 합리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과거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2012년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에 살며 임대인의 요구에 흑석뉴타운의 한 상가 건물로 17일간 주소지를 옮긴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파트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주소 이전을 요구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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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물가상승률 5.7%로 주춤…공공요금-채솟값은 ‘고공행진’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7%로 집계되며 7개월 만에 상승세가 둔화됐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주춤한 게 주된 원인이었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외식과 장바구니 물가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 폭을 보여 서민 경제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62(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 1998년 11월(6.8%)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7월(6.3%)보다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다.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진 건 올해 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3.6%를 시작으로 계속 올라 3월(4.1%)에 4%대로 올라선 뒤 6월(6.0%)과 7월에 6%대를 나타냈다. 8월 물가상승률이 다소 주춤한 건 국제유가가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석유류 가격 상승폭 둔화로 가공식품 등이 포함된 공업제품 물가는 전년대비 7.0%만 올랐고 전월대비로는 1.4% 내렸다. 통계청은 물가 상승 추세가 정점을 찍고 하향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 곡물가 같은 대외 변수 흐름이 완전히 역전되지 않으면 (물가상승의) 정점 가능성도 실질적으로 있다”라며 “다만 대외적 불안요인들이 다시 악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라고 했다. 8월 물가상승률이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물가 자체는 높은 수준이다. 전기·가스·수도 상승률은 전년대비 15.7% 올라 전월(15.7%)과 같았고 전기료(18.2%), 도시가스(18.4%), 지역난방비(12.5%), 상수도료(3.5%) 모두 일제히 올랐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전기·가스·수도 상승률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장바구니 물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농축수산물은 7.0% 올라 7월(7.1%)과 비슷했고 이중 농산물이 10.4%로 전월(8.5%)보다 더 크게 올랐다. 특히 배추(78.0%), 오이(69.2%), 파(48.9%) 등 채소류가 27.9% 올라 전반적인 농산물 물가를 끌어 올렸다. 외식비는 8.8%로 1992년 10월(8.8%)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였다. 치킨(11.4%), 생선회(9.8%) 등의 가격이 주로 올랐다. 소비자가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6.8% 올라 전월(7.9%)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제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배추 무 양파 마을 감자 등 전년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은 정부 비축물량을 추석 직전까지 약 4000t 규모로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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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66년만에 최악…환율은 13년만에 최고점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월간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적자 행진도 이어갔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복합위기가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를 짓누르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94억7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1956년 무역 통계 작성 이후 66년 만에 최대 규모다. 올해 1월 경신한 역대 최대 적자(49억 달러)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1∼8월 누적 적자도 247억2000만 달러로 역시 66년 만에 최대다. 무역수지는 올 4월 24억8000만 달러 적자를 시작으로 5개월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5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2007년 12월∼2008년 4월 이후 약 14년 만이다. 수출이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지난달 수출은 566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 늘었다. 반면 수입은 1년 새 28.2% 증가한 661억5000만 달러였다. 수입 증가율은 지난해 6월 이후 15개월째 수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환율까지 가파르게 뛴 게 무역적자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 수입액만 185억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1.8% 급증했다. 하지만 한국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고, 수출의 또 다른 버팀목인 대중(對中) 수출도 1년 전보다 5.4% 줄었다. 치솟은 에너지 가격과 환율로 무역 손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커지면서 국민들의 지갑은 더 홀쭉해졌다. 국민들의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올해 2분기(4∼6월) 전 분기보다 1.3% 감소했다.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생산 소비 투자 등 내수지표도 일제히 둔화되고 있어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도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금융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3원 급등(원화 가치는 급락)한 1354.9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2009년 4월 28일(1356.8원)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높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2.28%, 2.32% 급락했다. 반도체마저 26개월 만에 수출 감소… 對中무역도 4개월째 적자 8월 무역적자 94억달러 역대 최대주력 반도체까지 수출 7.8% 줄어 에너지-산업 중간재 수입은 급증“올 무역적자 500억달러 달할듯”최대 교역국 中과의 무역도 고전, 4개월 연속 적자는 30년만에 처음한국의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은 국내 주력 품목인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제품 수출마저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이 대부분 수입해야 하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와 더불어 지난 수십 년간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하던 중국과의 무역 역조가 매우 심각한 양상이다. 주요국의 경기 부진과 동절기 에너지 수요 증가 등으로 무역적자가 앞으로 더 늘면서 연간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인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수출 효자 반도체, 26개월 만에 수출액 감소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15대 주요 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이 전년 대비 줄었다. 특히 반도체는 전년 대비 7.8% 감소하면서 2020년 6월(―0.03%) 이후 26개월 만에 줄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전 세계 고물가 현상, D램 등 반도체 공급 과잉 등이 겹친 탓이다. 반도체 수출은 올 3월만 해도 38% 급증했지만 증가 폭이 급격히 줄어 7월에는 한 자릿수(2.1%)로 쪼그라들었다. 반도체 외에도 컴퓨터(―30.0%), 무선통신기기(―20.7%), 디스플레이(―5.7%) 등 ICT 품목 수출이 모두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재고 자산이 불어나는 등 반도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반도체 수출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수출이 부진한 반면에 에너지와 산업 중간재 등의 수입은 대폭 늘었다. 석탄 석유 가스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 대비 91.8% 올랐고 수산화리튬, 니켈-코발트 수산화물을 포함한 정밀화학원료(82.8%) 수입도 크게 증가했다. ○ 對中 무역수지도 30년 만에 4개월 연속 적자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도 줄어들고 있다. 8월 대중 수출액은 131억3000만 달러로 5.4% 감소했다. 수출이 주춤한 반면에 반도체, 정밀화학 분야의 중간재를 중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하면서 8월 대중 무역수지는 3억80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올해 5월(―10억9000만 달러)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적자다. 대중 무역수지가 4개월째 적자를 보인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이 같은 현상은 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술력을 키우면서 한국을 많이 따라왔고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원자재 덕을 보며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여온 게 무역적자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1000만 달러(약 135억 원) 이상 수입품 중 특정 국가에서 전체 수입액의 75% 이상을 들여오는 품목은 636개였는데 이 중 중국이 351개(55.2%)로 가장 많았다.○ 에너지 소비 많은 겨울철…적자 폭 확대 전망 무역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하반기에도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무역적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중 갈등 등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예상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수입 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500억 달러까지 치솟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역대 최대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겨울철 들어 원유 수입이 늘어나면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출처를 다변화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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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역대 최대 351조 공급… 中시장 판로 확대 지원

정부가 경제 성장의 엔진인 수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4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이 커진 대(對)중국 수출 활력을 키우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 활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한국의 무역수지는 153억 달러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월별로는 14년 만에 4개월 연속 적자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의 수출이 주춤한 탓이다. 또 주요국의 긴축과 그에 따른 경기침체, 중국 성장세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수출 여건을 악화시키는 난제들이 당분간 이어질 조짐이라 자칫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우선 수출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현재 50억 원에서 각각 70억 원, 100억 원으로 올린다. 또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에도 500억 원 규모의 수출 성장금융을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실무 교육, 디지털 콘텐츠 제작, 온라인 플랫폼 입점·판촉 등을 지원한다. 수출 관련 기업이 물류·통관 과정에서 요구하는 건의과제들을 검토해 139건 중 33건의 규제나 애로 사항을 연내 완화, 폐지한다. 가령 올 연말부터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바이오나프타를 수입할 때 석유수입 부과금을 면제하고, 보세공장에 보관 중인 연구개발(R&D) 물품에 대한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대중 수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이달 열리는 디지털 헬스 로봇 로드쇼와 10월의 한중 미래 혁신 산업 대전, 다롄 조선기자재 상담회 등에 국내 기업 참가를 지원해 중국 시장 판로를 모색한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도 정례화한다. 무역수지 적자의 핵심 원인인 국제 에너지 대란과 관련해서는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 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 및 바이오 연료로 대체해 수입액 절감을 추진한다. 또 산업, 건물, 수송 등 3대 분야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한국 주력 산업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자율운행 선박 R&D에 3조70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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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폐기 공식화, 2030년 원전 비중 24%→33% 늘린다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전체 전력의 3분의 1로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원전은 늘리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포인트 가까이 줄인다. 석탄발전은 지금의 감축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가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0차 전기본의 실무안을 공개했다. 실무안에는 2022년부터 2036년까지의 전력수급 전망, 전력수요 관리,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계획 등을 담았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10차 전기본을 완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원자력발전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발표했던 23.9%에서 32.8%로 1년 만에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리 2·3·4호기 등 원전 12기를 수명 연장을 통해 2036년까지는 계속 운전할 계획이다. 또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1∼4호기 건설을 완료해 원전 6기를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22기인 원전은 2036년 28기로 늘어나고 원전 발전용량도 24.7GW에서 31.7GW로 확대된다. 원전 비중의 확대는 현재 한국의 전력 수급 상황을 봤을 때 탈원전 기조를 이어나갈 경우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원전 12기 2036년까지 수명연장… 신재생 발전 8.7%P 줄인다 10차 전력수급계획 신고리 5-6호기 등 원전 6기 건설신재생은 효율 떨어져 순차 확대석탄 발전 비중은 계속 줄이기로 반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현재의 5.4GW에서 2036년 14.3GW로 늘릴 계획이지만, 2030년 전체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종전 목표치였던 30.2%에서 21.5%로 줄이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발전 효율이 비교적 떨어지는 만큼, 발전 비중을 보다 천천히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위원회 측은 또 이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확충을 위한 주민들의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발전 비중을 현실화했다”고 했다. 발전 시설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고려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석탄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감축 기조를 이어간다. 정부는 작년 NDC 상향안을 통해 석탄발전 비중 목표치를 종전 29.9%에서 21.8%로 낮춘 바 있는데, 이번 10차 전기본에서도 21.2%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총괄분과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발전 용량 비중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늘리고 석탄은 줄이는 방향으로 잡았다”며 “이번 10차 전기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실현 가능한 ‘전원 믹스’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런 기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NDC상 온실가스 배출 목표(1억4990만 t)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 위원회는 2036년 최대 전력수요가 2022년부터 매년 1.4% 늘어 117.3GW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때 수립한 9차 전기본에서는 전력수요 증가율을 1.0%로 추산한 바 있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전력수요가 기존 전망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계속 급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력시장 한 고위 관계자는 “향후 15년을 내다보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탈원전 이후 계속 크게 바뀌고 있다”며 “이젠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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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 1690억… 3배로 늘려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3배로 늘어난다. 저소득층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단가도 40% 이상 늘어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물가 안정 예산은 올해 4조7000억 원에서 내년 5조5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내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은 169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590억 원 대비 3배로 뛰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살 때 1인당 1만∼2만 원 한도로 가격을 최대 30% 할인해주는 사업이다. 추석을 앞둔 지금은 한시적으로 1인당 2만∼4만 원 한도로 운영되고 있다.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가구당 평균 연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46% 인상된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 있는 약 85만7000가구에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지급되는 기저귀와 분유 바우처 단가는 월 8만 원, 10만 원으로 각각 1만6000원, 1만4000원 오른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 주는 생리대 지원비는 월 1만30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알뜰교통카드 사업 예산도 이용자가 올해 44만 명에서 내년 64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124억 원 늘렸다. 알뜰교통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카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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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폐기 공식화…2030년 원전 비중 32.8%로 늘린다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32.8%까지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포인트 가까이 줄인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가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력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0차 전기본의 실무안을 공개했다. 2022년부터 2036년까지의 전력수급 전망, 전력수요관리,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등을 담았다. 정부는 실무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10차 전기본을 완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원전 발전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을 통해 발표했던 23.9%에서 32.8%로 1년 만에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은 계속 운영하고, 새로 짓는 신한울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등을 통해 발전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대폭 줄어든다. 위원회는 2036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종전의 30.2%에서 21.5%로 줄이기로 했다. 총괄분과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번 10차 전기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실현 가능한 ‘전원 믹스’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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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기-가스요금 또 동반 인상… 올해만 세번째

올해 10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동시에 오른다. 4월과 7월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 동반 인상이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고 당초 정부가 결정한 인상 폭보다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 손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인상 폭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29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공사 등은 올해 10월 이후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인상 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가인 원료비(기준연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등을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앞서 기재부와 산업부, 가스공사는 0원이었던 정산단가를 올해 5월에 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23원, 7월에 1.9원, 10월에 2.3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지난해 말 결정했다. 호주, LNG 수출 규제 검토… 韓 가스 가격 더 뛸듯 10월 전기-가스요금 인상 하지만 가스공사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미수금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자 당초 예정된 정산단가 인상 외에 기준연료비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7월에도 예정된 정산단가 인상 외에 기준연료비를 MJ당 0.44원을 추가 인상한 바 있다. 가스공사 미수금이란 발전 연료의 매입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더 높아 가스공사 입장에서 입게 되는 손실금이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인상해야 했을 판매단가를 올리지 못해 가스공사가 미수금만큼 손실을 입은 셈이다. 올해 들어 상반기(1∼6월)까지 가스공사 미수금은 5조1087억 원이다. 지난달 LNG 현물 수입 가격은 t당 1034.75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7.7% 급등해 역대 최대치인 1월(1138.14원)에 근접했다. 29일 일본 NHK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LNG 수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국제 LNG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호주산 가스는 한국 전체 LNG 수입의 약 30%를 차지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원화 가치 하락세)도 가스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그만큼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미수금 규모가 늘면 향후 가스공사 재무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판매단가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10월에 가스요금뿐 아니라 전기요금도 인상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과 10월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올리기로 결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조정요금은 최대 인상 폭인 5원 올랐다. 올해 한전의 적자가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10월 예정된 기준연료비 인상에 더해 추가 인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 규모가 폭증하며 연료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공 행진 중인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공공요금의 인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국회의원 질의에 “가격 정상화 문제는 에너지 충격이 있어서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완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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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또 오른다…공공요금발 물가상승 우려 커져

올해 10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동시에 오른다. 4월과 7월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 동반 인상이다. 가스 등 연료를 비싸게 수입해 소비자에게 싸게 공급하면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손실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 손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인상 폭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29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공사 등은 올해 10월 이후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인상 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가인 원료비(기준연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등을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앞서 기재부와 산업부, 가스공사는 0원이었던 정산단가를 올해 5월에 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23원, 7월에 1.9원, 10월에 2.3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지난해 말 결정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미수금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자 당초 예정된 정산단가 인상 외에 기준연료비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7월에도 예정된 정산단가 인상 외에 기준연료비를 MJ당 0.44원을 추가 인상한 바 있다. 가스공사 미수금이란 발전 연료의 매입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더 높아 가스공사 입장에서 입게 되는 손실금이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인상해야 했을 판매단가를 올리지 못해 가스공사가 미수금만큼 손실을 입은 셈이다. 올해 들어 상반기(1~6월)까지 가스공사 미수금은 5조1087억 원이다. 지난달 LNG 현물 수입가격은 t당 1034.75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07.7% 급등해 역대 최대치인 1월(1138.14원)에 근접했다. 특히 이번 달에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올라 역대 최대 기록를 갈아 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원화 가치 하락세)도 가스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그만큼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미수금 규모가 늘면 향후 가스공사 재무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판매단가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10월에 가스요금 뿐 아니라 전기요금도 인상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과 10월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올리기로 결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조정요금은 최대 인상 폭인 5원 올랐다. 올해 한전의 적자가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10월 예정된 기준연료비 인상에 더해 추가 인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 규모가 폭증하며 연료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공행진 중인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공공요금의 인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특히 공공요금이 물가 인상을 부채질한다는 인식을 주게 되면 정부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국회의원 질의에 “가격 정상화 문제는 에너지 충격이 있어서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완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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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스마트농업에서 새로운 길을 찾다

국내 최대 창농·귀농 박람회인 ‘2022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가 사흘간의 행사를 마치고 26일 끝났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이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임을 확인하고, 벤처 농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9회째인 에이팜쇼는 24∼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렸다. 지자체 102곳이 참여하고 200개가 넘는 부스가 설치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스마트 농업으로 삶을 설계하려는 청년층부터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중장년층까지 총 4만 명이 다녀갔다. 행사장에 마련된 각 지자체 부스에선 전문 상담사가 지자체 지원책과 유망 작물, 토지 및 주택 정보 등을 관람객에게 제공했다. 관람객들은 여러 지자체 부스를 돌면서 지원책을 꼼꼼하게 비교하기도 했다. “지자체별 귀농 지원 맞춤정보 얻어… 와인 등 특산물 구매는 덤” 2022 A FARM SHOW 폐막… 역대 최대 102개 지자체 참여사흘간 4만여 명 관람 ‘대성황’… “내년에도 꼭 다시 방문할 것”지자체끼리 정보 교환-벤치마킹도… ‘특산물 경매’ ‘타임 이벤트’ 인기 “지방에 있으면 서울 주민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에이팜쇼 덕분에 서울, 경기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귀농 지원책을 자세히 알릴 수 있었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2022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도시 주민 유치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강동석 전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부 팀장은 “에이팜쇼 덕분에 목표 타깃층인 서울, 경기 주민에게 귀농·귀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관람객뿐만 아니라 참여 지자체도 정보 얻어사흘간 열리고 26일 막을 내린 에이팜쇼에는 관람객 4만여 명이 방문했다. 행사 마지막 날에도 관람객들은 지자체 귀농 지원책을 비교하느라 여러 부스를 옮겨 다니며 분주한 모습이었다. 장준섭 씨(38)는 “원래 경기권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에이팜쇼에서 전남 쪽 지원 규모가 크다는 걸 알아 바꿀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재배 작물도 과일보다 채소로 기울고 있다”고 했다. 박채린 씨(27)는 “농업이 가진 공동체, 연대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며 “에이팜쇼가 내년에 열리면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에이팜쇼는 102개 지자체가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지자체는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책과 교육 지원, 토지·주택 정보 등 관람객에게 맞춘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대표적 인구소멸 위험 지역인 경북 고령군은 에이팜쇼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고의 귀농·귀촌 박람회’라고 평가했다. 이정미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상담사는 “지자체 입장에서 귀농·귀촌은 지역의 명운을 건 정책”이라며 “에이팜쇼에선 신문, 방송, 온라인 등으로 지자체를 홍보해 줘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지자체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다. 충남 청양군 귀농귀촌팀 황애리 상담사는 “청양군은 1년에 한 번 귀농·귀촌 설명회를 여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교육 횟수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며 “행사가 끝나면 귀농·귀촌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청양군에 건의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농산물 1000원 판매에 30m 이상 긴 줄부대행사에도 관람객의 열기가 뜨거웠다. 오후 3시 1전시장에서 열린 ‘지역 특산물 경매’에서는 약 70석의 행사장 좌석이 가득 찼다. 연근스틱, 김부각, 식혜, 와인, 생강차, 표고버섯 등 각종 지역 특산물과 가공품들이 연단에 진열돼 있었다. 경매 열기가 뜨거웠던 상품 중 하나는 충북 영동군 와인업체에서 만든 2008년산 빈티지와인이었다. 2000원에서 시작한 경매 가격은 단숨에 2만 원을 넘어섰다. 최종 두 명이 경합을 벌였고 결국 3만 원에 문장용 씨(65)에게 낙찰됐다. 부인과 함께 방문한 문 씨는 “7만 원짜리 귀한 와인을 3만 원에 저렴하게 샀으니 아주 이득”이라며 “에이팜쇼에서 저렴하게 특산품을 살 수 있어서 지난번 오프라인 행사에 이어 이번에도 방문했다”고 했다. 오후 1시 에이팜마켓 상품을 1000원에 판매하는 ‘타임어택 이벤트’가 시작되자 판매대 앞에 30m 이상 긴 줄이 만들어졌다. 에이팜쇼는 지역 농산물 판매자뿐만 아니라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구매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에이팜마켓도 상시 운영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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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수 경제부총리’ 홍남기, 한국항공대 석좌교수 부임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 한국항공대 석좌교수로 부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26일 “홍 전 부총리가 퇴임 후 항공대 강단에 서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는 퇴임 후 3년간 취업 제한에 걸려 통상 교수나 연구원 자리로 많이 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장수 경제부총리 기록을 세운 그는 국민재난지원금 등 주요 정책에서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각을 세우다 번번이 자신의 뜻을 굽혀 ‘홍두사미’라는 별명을 얻었다. 올 5월 물러난 홍 전 부총리는 모교인 한양대와 카이스트로부터도 석좌교수직을 제안 받았지만 항공대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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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수출 13년만에 재시동… 이집트서 3조규모 계약

한국수력원자력이 약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따냈다. 한국이 조 단위로 해외 원전 사업을 계약한 것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약 21조 원)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계약이 체코, 폴란드 등 다른 해외 원전사업 수주로 이어지며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오전(현지 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러시아 원전업체 로사톰의 자회사 ASE와 원전 건설 계약을 맺었다. 원전 기자재 공급과 터빈 건물 등 82개 건물 및 구조물에 대한 시공 계약이 골자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1200MW(메가와트)급 원전 4기를 짓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약 40조 원에 달한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 올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수주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ASE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비를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수주는 대한민국 원전의 우수함을 입증한 것”이라며 “원전산업이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K원전, 아프리카 첫 진출… “체코-폴란드 원전 수주 마중물 기대” 13년 만에 원전수출 재시동잠재력 큰 아프리카에 교두보 마련‘2030년까지 10기 수출’ 청신호국내 업체 본격 발주는 연말부터일각선 러 경제제재 영향 우려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은 13년 만의 대규모 원전 수주일 뿐 아니라 중동에 이어 아프리카 원전 시장 첫 진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공약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가 향후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발주는 올해 말”25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러시아 ASE와 맺은 계약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꿔주는 터빈 건물 건설과 기자재 공급이 골자다. 원전의 핵심인 원자로 건설은 주계약자인 ASE가 맡는다. 한수원 계약금액은 전체 사업 규모(약 40조 원)의 약 7.5%(3조 원)에 해당한다. 현재 이집트 엘다바 지역에서 원자로 건설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시작됐고, 한수원은 내년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앞서 한국전력 컨소시엄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와 한국형 원전(APR 1400) 4기(5600MW)를 짓는 바라카 원전 건설계약을 수주했다. 당시 한전은 주계약자로 원자로 건설에 참여해 계약금액이 약 21조 원에 달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다음 달에 한수원이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 본격적인 발주는 이르면 올해 말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까지 원전 세일즈 나서지난해 12월 한수원이 ASE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에는 무난히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의 대러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의 ASE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 것. 특히 러시아 은행이 국제 금융 결제망에서 배제됨에 따라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이 당초 예상 시점인 올 4월을 넘기며 수주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행히 ASE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고, 에너지 분야가 국제 금융 결제망 배제에서 빠져 한수원과 ASE의 협상이 재개될 수 있었다. 박 차관은 “미국으로부터 한수원과 ASE의 계약은 러시아 제재와 상관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계약 막바지였던 지난달 “이집트 원전사업 성공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집트 대통령에 전달했다. 정부와 원전업계는 이번 이집트 원전 건설계약이 한국 원전 수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심 국가인 이집트가 처음 짓는 원전 건설에 참여하면서 향후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자금 사정이 계속 악화되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는 올 4월 “국채 상환을 루블화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달러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박 차관은 “현재 파악한 바로는 향후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은 크지 않다”며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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