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조건희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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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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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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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3%
기타3%
  • 모뉴엘 박홍석 대표 등 3명 구속수감… 수출 물량-대금 수천억 부풀린 혐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홍콩 등의 해외지사에서 수출 물량과 대금을 수천억 원어치 부풀린 혐의(관세법상 가격조작 등)로 모뉴엘 박홍석 대표(52)와 신모 부사장, 강모 재무이사 등 3명을 30일 구속 수감했다. 박 대표 등은 조작한 서류로 수출채권을 발행받아 대출금을 돌려 막는 한편 해외에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과 서울본부세관의 수사를 받아왔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모뉴엘이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진정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모뉴엘이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담보와 신용대출금 6768억 원 중 상당액이 허위 서류로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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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 조성 혐의… 신학용 보좌관 출신 市의원 체포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4일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조계자 인천시의원(49·여)과 전직 회계담당 직원 진모 씨 등 2명을 체포하고 이도형 인천시의원(38)의 사무실 등 5, 6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신 의원이 2007년부터 최근까지 조 시의원 등 보좌관들로부터 급여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월급꺾기’ 수법으로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불법 조성한 것으로 보고 지방선거 공천 대가성 유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공천 대가성이 입증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신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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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명동 사채왕’ 돈 받은 의혹 현직판사 계좌 추적

    검찰이 현직 판사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판사 금융계좌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검찰 수사관 3, 4명도 같은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이미 조사했고, 검사와 경찰 연루설까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 비리 게이트’가 터질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최근 수도권 법원에 재직 중인 A 판사를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소명과 관련 자료를 받은 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판사와 관련된 금융거래 기록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많이 발견했고, 이 때문에 A 판사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A 판사는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그동안 제기된 의혹 외에도 A 판사의 돈거래에 살펴볼 부분이 많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A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 씨(60·구속)와 알고 지내면서 2008, 2009년 6억 원의 금품을 받았고 최 씨 관련 사건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판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 씨와는 작은아버지를 통해 알게 돼 만난 적은 있지만 금전 거래는 없었다는 해명과 관련 자료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면서 “계좌에도 특별한 게 없을 것이지만 근거 없는 의혹 때문에 너무 지쳐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검찰은 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던 검찰 수사관 3, 4명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한 뒤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고, 직접 대가성 유무 등을 따져본 뒤 형사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각종 범죄 혐의로 전국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많이 받았던 최 씨와 여러 차례 접촉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안팎에선 “최 씨가 관리하는 검사도 7명이나 된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돌고 있어 이 역시 검찰의 확인 대상이다. 최 씨의 로비 대상엔 경찰도 포함됐다. 2012년 최 씨를 구속했던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지난해 의정부지검 등에선 최 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관 3, 4명을 수사해 일부 기소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관리한 판사, 검사, 검찰 수사관과 경찰이 10여 명이나 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최 씨는 사기도박단의 전주(錢主) 역할을 하면서 전국 도박판을 장악했고 이 과정에서 공갈과 협박, 마약, 사기, 무고교사, 위증교사, 변호사법 위반 등 20여 가지 범죄를 저질러 수사와 재판을 거듭 받아왔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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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학용 의원, 보좌관 월급 정치자금 사용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2)이 보좌관의 월급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신 의원은 지난해 말 보좌관 A 씨가 퇴직한 뒤 후임자에게 보좌관보다 보수가 적은 비서관 수준의 월급을 주고 그 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A 씨의 제보를 받고 기초조사를 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입법 로비 청탁과 함께 486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달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추가로 또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신 의원 측은 “월급의 차액은 지역구(인천 계양갑)를 관리하는 다른 보좌진 등의 수당 등으로 사용했을 뿐 별도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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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희-이상규 의원, 김영환씨 고소… 시민단체 “의혹 조사” 金-李의원 고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51)이 21일 통합진보당 위헌정단해산 심판 법정에서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북한 자금을 좌파 정당 후보에게 지원했다”고 증언한 뒤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북한 자금을 지원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통진당 김미희 이상규 의원은 22일 김 위원을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의원 등은 “민족민주혁명당의 지시로 선거에 출마했거나 북한의 자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 같은 진술이 그대로 인용 보도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북한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발언의 진위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수 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의원과 이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한 뒤 사법 처리하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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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업인사 개입했다고 허위사실 유포”… 친박 靑비서관, 故최필립 장남 고소

    여권의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로 분류되는 신동철 대통령정무비서관(53)이 최근 고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장남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작고한 최 전 이사장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의전비서관과 공보비서관 등을 지냈고 8년 동안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신 비서관이 “(최 전 이사장의 장남) 최모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조만간 최 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 씨는 중앙일간지 차장급 기자로 재직 중이다. 신 비서관의 고소 내용은 “‘신 비서관이 이석채 KT 회장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인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허위사실을 최 씨가 지난해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린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신 비서관의 인사외압설은 지난해 8월 일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신 비서관의 인사개입 의혹을 고강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해 수면으로 떠올랐다. 신 비서관은 즉각 기사를 쓴 기자들과 관련 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고받은 사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언론보도 경위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관련 정보가 SNS에 유통된 경로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신 비서관을 조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관련 정보가 허위사실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정보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선 “신 비서관의 인사개입설을 최 씨에게서 전해 들었고 이를 카카오톡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최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최 씨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 비서관이 허위 정보의 ‘진원지’가 최 씨라며 고소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조사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친박 인사가 또 다른 대통령 측근의 장남을 고소한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선 “정권 핵심부에서 인사 책임을 놓고 기 싸움을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 (KB 사장에) 임명된 임영록 전 KB 회장과 이석채 전 KT 회장 모두 현 정부 들어 ‘정권의 퇴진 압력 의혹’에 휩싸였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러났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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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발 더 나간 카톡 “영장집행 위한 감청장비 설치도 거부”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해 파문을 일으켰던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과거의 대화 내용을 수집해 제공하는 현행 방식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감청 영장 집행방식을 두고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참고인석에 앉자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감청 영장 거부가 실정법에 어긋나더라도 책임지겠다’는 발언이 국내 최대 정보통신(IT) 기업의 대표로서 할 얘기냐”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 대표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사과한다”면서도 “송수신이 완료된 과거의 대화 내용을 제공해 온 현행 감청 영장 집행방식에 더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래에 일어날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감청 영장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 위법의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감청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 대표는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기 위해선) 카카오톡 서버에 실시간 감청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협조할 의향이나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나 유괴범 등 시급한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감청설비 설치를 요청해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감청설비 부착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서버를 통째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대상으로 감청 영장을 집행해 온 방식이 적법했는지를 두고는 야당 의원들과 검찰이 법리 공방을 벌였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등은 “감청 영장으로 과거의 대화 내용을 제공받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감청 영장의 집행을 다음카카오 등 업체에 위탁한 시점에는 해당 대화 내용이 아직 송수신되지 않은 미래의 자료였기 때문에 해당 증거 수집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지검장은 “앞으로 감청 영장을 청구할 땐 차장검사가 아닌 검사장이 직접 결재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청 영장으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적법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 향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재판에서도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법리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 등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 계획 등을 발표해 ‘사이버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지검장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오해를 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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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감청영장, 122건중 101건이 국보법 관련

    “유괴 혐의자의 카톡(카카오톡) 대화 감청 영장도 거부할 것인가?” 14일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49)가 전날 다음카카오가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날 검찰 안팎에서는 조 교수의 지적처럼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이 시급하게 검거해야 할 공안사범 및 강력범의 영장을 제시해도 불응할 작정이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감청은 수사기관이 내란·외환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나 유괴·인신매매·마약매매 등을 저지른 강력범 등 중대한 범죄 피의자에 한해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서는 “감청 영장을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간첩 피의자나 강력범만 돕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명예훼손 범죄는 감청 허가 요건이 적시된 통신비밀보호법 5조 1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감청 대상이 아니다. 세간에 떠도는 “인터넷에서 대통령 욕하면 감청을 당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올해 8월 말까지 감청 영장을 발부한 건수는 122건으로 이 중 국가보안법 관련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이 카카오톡과 유선전화 등을 대상으로 발부받은 감청 영장 58건 중 57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28명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간첩 임무를 수행(목적 수행)하거나 반국가단체 관련자와 내통(회합·통신)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심각한 보안사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건은 마약사범의 도피를 도운 피의자였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감청 영장을 발부했다면 해당 피의자는 실제 국가기밀을 수집 중이거나 북측과 연락을 지속하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마저 불응하는 건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극히 제한적으로 발부되는 감청 영장만 유독 거부 방침을 세운 다음카카오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많았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톡 사용자를 대상으로 발부된 감청 영장은 147건으로 압수수색 영장(4807건)의 3.1% 수준에 불과했다. 다음카카오는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할 때도 압수수색 영장 때처럼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대화 내용을 일정 기간마다 제공해왔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받으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대화 내용을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영장을 발부받는 데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고, 다음카카오 측이 대화 내용 저장 기간을 2, 3일로 줄일 방침이어서 이전과 같은 압수수색 집행은 어려워졌다. 다음카카오가 13일 공언한 대로 감청 영장에 따른 대화 내용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서버에 데이터(패킷) 감청장비를 설치해 직접 대화내용을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서버 담당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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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 구속수감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돼 온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를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10일 구속 수감했다.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재산을 418억 원대로 파악했다. 이 중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주식(약 120억 원)과 부동산 27건(약 104억 원)은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의심돼 동결된 상태다. 검찰은 경기 평택시 등의 부동산 94건(약 183억 원)도 실소유 관계를 확인해 환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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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보낸 e메일도 법원서 “모른다” 하면 증거 불인정?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좌우명을 초등학교 급훈으로 걸어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1심 재판에 검찰이 2000여 건의 증거를 제출하고도 선고기일을 미루고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법원의 디지털 증거 채택 관행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 교육운동) 소속 박모 씨(53·여) 등 교사 4명의 변론을 22일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박 씨 등은 2008년 ‘새시대 교육운동’을 결성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내용의 사상학습을 벌여온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연이은 공안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처럼 박 씨 등의 국가보안법 혐의 관련 증거가 채택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 씨 등은 자신의 PC에서 본인 명의의 e메일 계정으로 주고받은 이적표현물 등 디지털 증거 대부분에 대해 “작성한 적 없는 내용이다” “오래돼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전문(傳聞) 증거 배척 법칙’에 따라 박 씨 등이 e메일을 송수신한 사실만 증거로 채택했고 e메일 내용을 직접 작성했는지는 판단을 보류한 상태다. 법원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도 전문 배척 법칙을 엄격히 적용해 디지털 증거를 배척해 왔다. 지난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1심에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김모 씨(59)의 e메일 첨부파일에서 발견된 트위터 계정 수십 개를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1년 간첩단 ‘왕재산’ 사건 때 역시 법원은 총책 김모 씨(51) 등의 간첩 혐의는 인정했지만 e메일로 주고받은 ‘조직 구성 방안’ 등이 “직접 작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재판부가 박 씨 등이 김일성 주석의 어록이나 북한 노동당 문건을 본떠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반미자주’ ‘무장투쟁’ 등 e메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박 씨의 e메일을 받은 다른 교사 및 학부모 등을 추가로 증인으로 세우고 박 씨가 e메일에 첨부된 파일 내용대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필 메모 등을 보강해 디지털 증거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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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터널 78곳 ‘붕괴막는 철근’ 빼먹어 187억 횡령

    고속도로의 터널이 무너지지 않도록 암반에 설치하는 ‘록볼트(Rock bolt)’ 철근을 설계량의 3분의 1 정도만 시공하고 공사비를 빼돌린 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한국도로공사의 발주를 받아 고속도로 터널 공사를 하면서 록볼트 등 주요 자재를 설계보다 적게 쓰고 공사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G토건 현장소장 양모 씨(47)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D건설 현장소장 고모 씨(43)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시공업체인 S사 이모 대리(36) 등은 도로공사의 점검과 검찰 수사에 대비해 록볼트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조작했다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으로 터널공사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도로공사에 의뢰해 2010년 이후 착공한 고속도로 터널 121곳을 전수조사해 78곳에서 록볼트를 설계보다 적게 쓴 사실을 확인해 미시공 비율이 높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터널 15곳을 집중 수사했다. 록볼트가 설계에 비해 가장 적게 시공된 곳은 주문진∼속초고속도로 5공구 터널 2곳이었다. 현장소장 양 씨는 2009년 10월∼2011년 1월 록볼트 설계수량 1만8350개 중 1만2420개를 시공하지 않고 비용을 과다 청구해 8억3681만 원을 빼돌렸다. D건설 등 7개 업체 관계자들도 동홍천∼양양고속도로 등 터널 13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부실시공의 뒷면에는 현장감독의 부실 등 업계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피의자들은 도로공사 직원이나 검측감리원이 터널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의 실제 사용량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거래명세표 등으로만 확인한다는 허점을 악용해 공사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인근 주민의 민원 등을 해결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회사의 문책을 받을 것을 우려해 록볼트를 적게 사용하고 빼돌린 공사비로 이를 메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직접 수사한 터널 15곳을 포함해 전국의 터널 78곳에서 과다 청구된 록볼트 등 주요 자재비용 187억 원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또 도로공사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터널 안전 정밀진단을 의뢰하도록 요청했다.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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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산케이 지국장 불구속 기소, “朴대통령 명예훼손… 사과안해”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사건전담수사팀(팀장 정수봉 형사1부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8)을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자신의 보도가 명백한 허위로 밝혀진 뒤인 2일 3차 소환 조사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 점을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 가토 지국장은 8월 3일자 산케이신문 온라인판에 게재한 기사 ‘박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에서 조선일보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를 인용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모처에서 측근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8일 구마사카 다카미쓰(熊坂隆光) 사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 각국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하며 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외신기자클럽은 가토 지국장의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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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혜경 체포영장 기내서 집행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는 6일 오후 2시 35분경(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덜레스공항에서 미 국토안보수사국(HSI) 직원 2명과 함께 대한항공 KE094편에 올랐다. 14시간 동안의 비행 끝에 7일 오후 4시 반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대표는 곧바로 검찰에 신병이 인도됐다. 김 대표의 체포영장은 구속영장 청구 시한(체포 후 48시간 내)을 감안해 오후 4시 반경 항공기가 착륙한 뒤 기내에 들어간 인천지검 검사와 수사관이 집행했다.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김 대표는 “유병언 전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횡령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검찰청 앞에서는 김 대표를 기다리고 있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10여 명이 “혜경 언니, 힘내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검찰은 김 대표의 항공기 좌석 위치와 체포영장 집행 시기까지 세밀히 조율하며 ‘특급 호송 작전’을 폈다. 김 대표를 태운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까지 송환 일시와 항공편을 극비에 부치고 언론에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했다. 김 대표의 심경이 바뀌어 돌연 귀국을 거부하면 1년가량이 소요되는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당국은 혹시 모를 난동이나 공격에 대비해 우리 검찰과 협의해 김 대표를 이코노미석 뒤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좌석에 앉히고 강제추방국(ERO) 및 HSI 직원 2명을 양 옆에 동행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인은 기내 소란이나 도주를 막기 위해 항공보안법과 항공사 규정에 따라 출입구와 주방 등에서 떨어진 곳에 앉아야 한다. 기내식은 일반 승객과 똑같이 제공되지만 와인이나 맥주 같은 주류는 주지 않는다. 또 자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포크 같은 철제 식기구도 제공되지 않는다.인천=차준호 run-juno@donga.com / 조건희 기자}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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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영함 ‘불량 수중탐사기’도 납품비리 의혹

    검찰이 해군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또 다른 핵심 장비인 수중무인탐사기(ROV)도 무기 중개 실적이 없는 미국의 한인업체 G사에서 들여온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지난달 29일 HMS 납품 비리에 연루된 부산 해운대구 N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G사 공동대표 강모(44) 김모 씨(41·여·미국 국적) 부부가 N사에 대표 및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ROV 납품 과정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6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방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0년 ROV를 직접구매 장비로 분류한 뒤 미국 G사로부터 978만 달러(약 104억 원)에 사들였다. ROV는 수심 3500m에서 초음파로 영상을 찍고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된 탐사구조 로봇이다. G사의 ROV는 방사청 시험에서 ‘전투용 적합’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해군 평가에서는 ‘형상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상의 질이 낮다’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통영함은 세월호 침몰 사고 때 투입되지 못했다. 미국의 시장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G사는 N사 외에는 거래실적이 없는 사실상 ‘유령업체’로 알려져 있다. 홈페이지에 올려둔 소개와 달리 다른 해양장비를 거래한 흔적도 없고, 직원들은 이모 김모 씨 등 한국 성을 가진 인물로만 채워져 있다. N사는 미국 H사의 HMS와 G사의 ROV 납품을 해군에 중개하며 2011년 2억 원에 불과했던 자본금이 지난해 55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N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G사의 자회사’라는 소개도 올려놨다. 1일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오모 전 대령과 황모 전 중령이 HMS와 ROV 선정 과정에서 G사로부터 뒷돈을 받고 성능기준 문서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것은 HMS 납품 비리에 한정돼 있지만 ROV 선정 과정에서도 의혹이 발견되면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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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만입니다” 전화 한통에… 부장자리 내준 대기업 CEO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입니다.” 지난해 7월 초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재만 비서관을 자칭한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조○○ 장로를 내일 오후 3시에 보낼 테니 취업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튿날 오후 박 사장을 찾아온 조 씨는 “총무비서관이 보내서 왔다”며 대학 학·석사 학위, 대학교 겸임교수 등 가짜 서류를 건넸다. 박 사장은 조 씨가 이 비서관의 추천을 받을 정도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것으로 믿고 다음 달 대우건설 주택사업본부 계약직 부장으로 채용했다. 이 비서관을 사칭한 사기꾼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감쪽같이 속여 취업까지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2일 “이 비서관이 추천했다”며 허위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응시원서를 제출해 대우건설과 KT의 CEO를 속인 혐의(업무방해)로 조모 씨(52)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조 씨는 “수년 전 종교단체 활동을 하며 이춘상 전 박근혜 의원 보좌관과 알게 됐고, 이 전 보좌관의 소개로 (당시 박 의원 보좌관이던) 이 비서관을 한 번 만나 명함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최측근이던 이 전 보좌관은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 직전 강원도 유세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조 씨는 정치권과의 작은 연결고리를 교묘히 이용해 대우건설에 취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조 씨는 1년 가까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업무능력도 떨어졌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회사 측은 올해 7월 조 씨를 퇴사시켰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청와대에 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확인할 곳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씨의 ‘대통령 측근’ 사칭 범행은 계속됐다. 올해 8월 이 비서관의 휴대전화번호와 비슷한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황창규 KT 회장에게 연락해 똑같은 수법으로 취업을 시도했다. 황 회장을 만난 조 씨는 “VIP(대통령) 선거 때 비선조직으로 활동했고 10년 전부터 VIP를 도와왔다. 현재도 VIP를 한 달에 한두 번 면담하고 직언을 하고 있다. VIP에게 정부산하기관 기관장이나 감사로 갈 수 있으나 회사에 취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등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황 회장은 조 씨의 신분을 수상히 여겨 신분 조회를 한 뒤 청와대에 신고했고, 청와대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와대 실세의 힘’을 내세워 대기업 CEO를 농락한 조 씨의 꼬리가 잡힌 것이다. 조 씨는 전북 전주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로 일정한 직업 없이 기독교 청장년단체와 봉사활동 조직 등의 사무총장 직함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여든이 넘은 아버지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는데 생활이 어려웠다. 내 이력과 학력 경력으로는 정상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워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조 씨는 과거에도 여러 지인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전북도청이나 현대자동차, 교사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신이 직접 사기 취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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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적용부터 흔들리는 상설특검법

    여야가 지난달 30일 합의한 세월호 특별검사(특검) 추천 절차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의 입법 취지였던 ‘정치적 독립성’과 ‘법적 안정성’ 원칙에서 크게 어긋난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합의안에는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가 합의해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천’ 대신 ‘제시’로 바뀌었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는 단서를 붙였지만 사실상 ‘추천위는 국회가 고른 후보군 4명 중에서만 최종 후보를 의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는 이 합의안이 특검 추천위원 7명을 국회 추천 4명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골고루 구성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상설특검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무부 대법원 대한변협 측은 거수기로 전락하고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특검 후보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는 “여야 합의안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상설특검법 제4조7항에도 위배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수년간의 진통 끝에 통과시켜 6월 19일 발효된 상설특검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번 세월호 특검법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얘기다. 상설특검법은 특검을 도입할 때마다 관련법 제정과 수사 대상, 추천권자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고 특검 수사 결과를 불신하는 것이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제정됐다. 그때그때 개별법을 제정하기보다 관련 절차를 미리 정해두고 특검을 발동하자는 거였다. 그러나 여야는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하면서 기존의 상설특검법을 적용하지 않고 ‘여당이 추천위원을 임명할 때 야당과 유족의 동의를 받는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한 원로 법조인은 “이번 세월호 특검법 합의는 결정 과정뿐 아니라 추후 특검을 도입할 때마다 추천권을 놓고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우려가 높다. 국회 스스로 만든 상설특검법을 사문화시키는 결정이자 ‘입법 만능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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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록 前KB회장 e메일 압수수색

    검찰이 KB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 교체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59)의 e메일 기록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전날 국민은행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해 임 전 회장이 KB금융지주 사장에 취임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주고받은 e메일 기록이 포함된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징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검찰에 행정소송을 취하했다는 내용의 문서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KB 내분의 진원지였던 임 전 회장을 둘러싼 납품 비리 의혹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논란이 된 주전산기 교체 사업과는 별도로 임 전 회장의 재임 당시 진행된 다른 전산 장비 교체 사업에서 임 전 회장이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국민은행 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잇따라 소환해 주전산기 교체를 비롯해 임 전 회장이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을 조사하고 있다. 일단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은 고발 사건인 임 전 회장과 김재열 KB금융지주 전무(45·최고정보책임자·CIO) 등이 은행 전산시스템을 IBM의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로비를 받고 입찰 관련 보고서를 ‘유닉스’에 유리하게 조작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임 전 회장이 시행한 다른 사업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납품과 관련한 금품 로비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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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법정관리 STX다롄 한국인 직원 출국금지

    중국 법원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해양의 중국조선소인 STX다롄 임직원들을 출국금지한 뒤 풀어주지 않아 한 달째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형사 범죄 혐의가 아닌 파산 관련 절차에 있는 한국 기업인의 출입국이 제한된 것은 드문 일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기업회생절차 중인 STX다롄 소속 박모 사장(STX조선해양 상무), 허모 부사장 등 4명은 지난달 중국 법원으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특히 허 부사장은 최근 누나가 별세해 한국 귀국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박 사장도 부친의 병세가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출국금지를 풀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STX 본사에서 이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보증서까지 제출했지만 허사였다. STX조선해양은 6월 중국 다롄(大連)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조선, 중공업, 해양중공업, 엔진, 금속, 중형장비 유한공사 등 STX다롄 내 6개 법인에 대해 한국의 기업회생절차에 해당하는 ‘중정(重整)’ 절차 개시를 승인받았다. 한국 대기업으로선 이례적인 중국 내 기업회생절차로 기업 정상화의 청신호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일부 임직원이 출국금지 당한 뒤 이유조차 명확하게 듣지 못한 상황이다. 일단 출국이 금지된 이유로 알려진 것은 “중국 내 자금과 기술의 한국 유출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베이징과 다롄의 정통한 한 소식통은 “법원이 지방정부(다롄 시)에 문의했지만 답이 없다고만 한다”면서 “지방정부와 법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전했다. 선양총영사관 다롄 대표처도 나서서 법원에 공문을 보냈으며, 회사 측이 주중 한국대사관 권영세 대사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형사 절차에 의한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조치만이 가능한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민사소송 등 다양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해결된 민사 사건이 있는 경우나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체한 경우도 출국금지 대상이다. 특히 “관련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 당사자는 출국하지 못한다”는 포괄적인 규정도 있다. 중국법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는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중국인들이 법원에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중국법원이 직권으로 외국인을 출국금지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지난달 중국 당국이 이틀 사이에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의 사형을 집행한 데 이어 파산 등 경제 관련 절차에서의 기업인 출국금지로 한중 간의 외교적 마찰도 예상된다.최우열 dnsp@donga.com·조건희 기자/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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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함 불량 음파탐지기… 방위사업청 등 압수수색

    검찰이 방위사업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해군의 최신예 수상구조함인 통영함과 기뢰탐지함인 소해함의 납품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2012년 9월에 진수된 통영함과 현재 건조 중인 소해함에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납품을 중개한 미국 H사의 국내 관계업체인 부산 해운대구 N사와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 등을 압수수색해 사업계획서 등 납품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H사를 직접 납품중개업체로 선정해 수의계약을 하고 41억 원을 들여 통영함에 장착한 HMS의 성능이 1970년대 장비와 비슷하고 원가도 2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관련자 2명을 22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은 이런 장비 결함 때문에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동도 하지 못했다. 소해함은 아직 건조 중이라 HMS가 정식 납품되지 않았다. 검찰은 HMS 납품중개업체로 H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은 2009년 해당 HMS에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해군은 자체 평가에서 성능이 미달한다며 수차례 인수를 거부했다.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H사 선정을 결정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최근 감사원의 조사를 받았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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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 권리금 분쟁만 없으면 세입자 선택 가능”

    서울 은평구 통일로의 병원 밀집 지역에 있는 4층짜리 건물 주인 A 씨는 1층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세입자 B 씨와 계약이 끝나면 죽 전문식당이 들어오길 바랐다. 인근 병원 환자들이 자주 찾으면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고 2, 3층에 들어선 내과와 산부인과의 환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B 씨가 권리금을 더 많이 쳐줄 수 있는 다른 업종의 세입자를 주선할까 봐 걱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A 씨는 B 씨가 주선한 세입자와 우선적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24일 개정안이 발표된 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상권을 망칠 게 뻔한 세입자를 주선 받아도 반드시 계약해야 하느냐” “초등생 보습학원 건물에 유흥주점을 들이겠다고 해도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건물주들의 불만 글이 폭주했다. 건물주의 세입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런 우려는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주에게 부과한 의무는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차원에서 주선에 가급적 응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 계약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민선찬 민법전문 변호사는 “개정안이 시행돼도 신규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정당한 권리금만 주면 건물주는 얼마든지 세입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가 개정안에 ‘건물주가 세입자의 주선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에는 ‘물주가 세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거나 점포를 1년 이상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정당한 보상’과 ‘영리 목적’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실제로 분쟁이 발생해 건별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때문에 적정한 권리금 기준을 놓고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허강무 한국부동산정보학회장은 “현장에서의 원만한 조율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건물주의 세입자 선택권을 일부 제한하는 게 이미 대법원 판례로도 인정된 만큼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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