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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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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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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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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CSIS “北, 자강도 회중리에 ICBM 기지 운용”

    북한이 중국 국경 인근에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 기지를 완공해 운용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올 들어 7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로 완공된 이 미사일 기지는 북한이 운용하고 있는 20개의 비밀 미사일 기지 중 하나로 꼽힌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 제니퍼 전 연구원은 7일(현지 시간)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북한 자강도 화평균 회중리 미사일 기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게재했다. 북한이 회중리 미사일 기지 건설에 들어간 것은 2005년부터지만 구체적인 분석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경에서 25㎞ 떨어진 이 기지의 면적은 여의도(2.9㎢)의 두 배가 넘는 6㎢다. 2020년까지 이 기지를 포착한 위성 사진에는 지하 시설의 굴착이 이뤄진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올 1월 21일 촬영된 사진에선 사실상 기지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기지에는 북한의 연대급 미사일 부대가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증강한 4개의 미사일 부대를 회중리 기지를 포함해 모두 북중 국경과 가까운 자강도, 평안북도 인근의 지하 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만간 회중리 기지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배치될 것이며 향후 ICBM이 배치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사일 외에 이동식 발사차량(TEL) 등을 수용할 공간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사일 배치가 이뤄지면 이 기지는 현존하는 전략적 억지력을 확장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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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 올림픽 기간중 내일이라도 우크라 침공 가능성”

    미국 백악관이 중국 베이징(北京) 겨울올림픽이 폐막(20일)하기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 20∼30km 지점까지 병력을 전진 배치시키는 등 냉전 종식 이후 최대 병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미국 ABC 방송, 폭스뉴스 등에 출연해 “러시아는 내일이라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며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기 전 군사적 침공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러시아는 2008년 8월 8일 베이징 여름올림픽 개막일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두고 갈등하던 조지아(옛 그루지야)를 침공했다. 이번에도 올림픽에 세계 이목이 쏠린 틈을 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 정보기관도 3일 미 의회에 러시아가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까지를 우크라이나 침공 적기로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CNN 방송은 6일 상업위성업체 맥사테크놀로지가 전날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군이 벨라루스를 가로질러 우크라이나 국경 32km 이내 지역에 야전텐트를 대량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벨라루스 루니네츠 비행장에 러시아군의 S-400 대공미사일과 수호이(Su)-25 전투기 15대 등이 배치됐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20km 남짓 떨어진 옐스크에서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최신예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다연장로켓발사대 수십 대도 포착됐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까지는 290km에 불과하다. 침공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지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지원한다면 중국도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차관도 이날 CBS 방송에 출연해 “푸틴 대통령 측근 엘리트와 그 가족들은 미국과 유럽에 투자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이들은 국제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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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올림픽 한창인데 중국 기업 33곳 무더기 제재한 美

    조 바이든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중국 기업 33곳을 무더기로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 지지를 선언하자 미 백악관이 “중국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직후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전격 단행된 것이다. 베이징 겨울올림픽 와중에 진행된 이번 조치에 중국이 거센 반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과 중-러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33개 중국 기업들을 ‘미검증 리스트(Unverified List)’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미검증 리스트는 미 관세당국이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확인할 수 없어 최종 소비자가 누구인지 검증할 수 없는 해외 수입업체이다. 이 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수출기업이 해당 기업에 제품을 수출할 때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제품을 수입할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미검증 리스트에서 해제되려면 중국 정부는 미국 당국과 최종 소비자 검사를 허용해야 한다. 이날 상무부 조치에는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UAE) 기업도 일부 포함됐다. 매튜 엑설로드 상무부 차관보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수출기업들이 (최종 소비자에 대한) 실사를 거쳐 거래 위험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중국 정부에 최종 소비자 검증에 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검증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은 대부분 전자기업들로 일부 광학 기업과 터빈 날개 제조업체, 대학 내 관영 연구소 등이 포함됐다. 미국 기술 제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제품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 분야를 집중 제재한 셈이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와 연방수사국(FBI)가 중국의 미국 산업기밀 탈취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단행된 것이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현재 우리가 조사하는 사건 중 2000건 이상이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정보와 기술을 훔치려 한 사건”이라며 중국이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 등 ‘중국 제조2025’ 계획 관련 10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기술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 역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틱톡 등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대 드론 기업인 DJI 등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제재를 잇달아 단행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중국 정부에 협력해 정보 탈취나 인권 침해를 지원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잇따른 중국 기업 제재에 “근거 없고 악의적인 낙인찍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중국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만큼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러시아 지원에 나서면서 미-러 긴장의 불똥이 다시 미-중 갈등으로 확산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중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지원한다면 중국도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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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전문가들 “北, 공중 핵폭발 기술 실험한 듯…순항미사일도 제재해야”

    북한이 지난달 27일 이뤄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실험에서 핵폭발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중폭발 기술을 시험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유사시 한반도 수백㎞ 상공에서 핵무기를 폭발시켜 미국까지 전자기펄스(EMP)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SRBM으로 탄두 폭발시점을 조절하는 기술을 시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순항미사일 등 단거리 미사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6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에 “사진과 영상을 볼 때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상 병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에 재진입한 뒤에도 격발시스템 등을 유지하고 정확하게 폭발시키는 기술을 확보하면 핵무기로도 똑 같이 할 수 있다”며 “북한이 선택한 고도에서 탄두를 폭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턱을 넘었다는 경보신호”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미사일을 실험했다. KN-23은 저고도로 비행경로를 바꿔 요격을 피할 수 있는 지대지 전술유도탄. 특히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다음날 공개한 사진에는 폭발 후 구(球) 형태의 화염이 발생한 장면이 포착됐다. 이 때문에 국내 전문가들도 북한이 목표 도달 직전 공중에서 터지는 열 압력 탄두를 실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폭발 시점을 조절하는 것은 핵탄두의 핵심”이라며 “이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더 높은 고도에서의 폭발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탄두 폭발시점 조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미 고고도 공중폭발 기술을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2017년 9월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면서 “우리의 수소탄은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전투부”라고 주장한 바 있다. EMP 공격은 핵탄두 공중 폭발로 생기는 강한 전자기파가 지상의 모든 전자기기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전자폭탄’으로 불린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순항미사일 개발 진전을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 행동이 필요하다”며 “아직은 핵무기 탑재가 어려울지 몰라도 다른 대량살상무기(WMD)를 운반할 수 있다. 순항미사일도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도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생략한 것은 엉성한 결정이었다”며 “북한은 분명히 핵무기 운반에 순항미사일을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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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코로나 누적 사망 90만명… 日은 신규확진 첫 10만명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진 사람이 90만 명을 넘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했다.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처음 나온 2020년 초부터 이달 4일까지 모두 90만422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572만 명의 약 16%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 코로나19 사망자는 브라질(63만 명) 인도(50만 명) 러시아(33만 명) 등 다른 국가보다 훨씬 많다. 다만 인구 대비 사망자로는 세계 20위라고 로이터는 추산했다. 미국에서는 특히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약 두 달 사이 10만여 명이 사망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높은 사망률은 백신 접종률이 다른 고소득 국가보다 뒤처져 있고 노년층이나 취약계층 접종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일 기준 65세 이상 미국인 가운데 12%는 백신 접종(2회 기준)을 끝내지 않았고, 43%는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하지 않았다. 5일 NHK 집계에 따르면 일본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만949명이었다. 홋카이도 이바라키 사이타마를 비롯한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상 최다 기록을 갈아 치웠다. 올 1월 1일 500명대이던 일본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같은 달 22일 처음 5만 명을 넘었고 이후 2주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일본 확진자 폭증은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주류가 된 데다 백신 3차 접종률이 4.8%에 그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증환자는 점진적으로 늘고 있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책 중 가장 강한 긴급사태를 아직 발령하지 않고 있다. 세계 최초로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시행하며 ‘백신 모범국’으로 평가받았던 이스라엘에서도 사상 최다 코로나19 중환자 수가 나왔다.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6일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중환자 수는 전날보다 34명 늘어난 1263명이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난해 8월 접종한 1차 부스터샷 효과가 다소 감소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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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리 ‘北 미사일 제재’ 회의 또 빈손… 美中 충돌속 결론 못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긴급회의를 열고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대북 제재를 두고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였다. 미국은 영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 대북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한국은 불참했다. 유엔 안보리는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이 지난달 30일 발사한 IRBM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북한의 제재 결의안 위반에 대한 규탄 성명이나 추가 대북 제재 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보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10일과 20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모두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이 앞서 독자 제재를 단행한 북한 국방과학원 산하기관 간부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는 추가 제재 요구에 대해서도 보류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장쥔(張軍) 주유엔 중국 대사는 공개적으로 추가 대북제재 도입에 반대했다. 그는 4일 안보리 비공개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가 무언가를 발표할지 말지는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달려 있다”며 “더 이상의 긴장 고조는 피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중국 주장에 대해 “안보리가 이달 9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보상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후 발표한 대북 규탄 성명에서 그는 “안보리의 계속되는 침묵은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는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어 안보리 결의 위반을 당연시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계속해서 위협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북 규탄 성명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8개 안보리 이사국과 일본이 참여했지만 한국은 불참했다. 한국 외교부는 6일 “우리 정부가 규탄 입장을 이미 발표한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5일 전화브리핑에서 1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대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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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해킹 통해 핵-미사일 기술 확보 시도… 핵 생산역량 지속 강화”

    북한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통해 핵·미사일 물자와 기술 확보를 시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히며 “북한이 핵물질 생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중단)을 사실상 파기한 가운데 이미 중장거리미사일 도발은 물론 핵실험 재개를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보고서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北, 핵 물질 생산 역량 강화”로이터통신은 5일(현지 시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제출한 연례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기반 시설에 대한 유지,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은 사이버 수단과 합동 과학연구 등을 통해 해외에서 이들(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물자와 기술,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전문가패널은 4일 열린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으며 이달 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문가패널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역량과 관련해 “뚜렷한 가속화(marked acceleration)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은 미사일 전력의 신속한 전개 및 해상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동 능력, 개선된 회복력 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등에서 일부 복구 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 “지난해 가상화폐 해킹으로 4800억 원 갈취”이 보고서는 “사이버 공격, 특히 가상화폐에 대한 공격이 북한의 중요한 수익원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문가패널은 사이버보안 업체 체인애널리시스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에만 최소 7건의 가상화폐 플랫폼을 공격해 4억 달러(약 4800억 원)를 갈취했다”고 밝혔다. 또 “회원국들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북미와 유럽, 아시아에서 최소 세 곳의 가상화폐 교환소를 공격해 5000만 달러(약 600억 원)를 훔쳤다”고 적시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물자와 자금을 확보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석탄과 석유 등 대북 제재 금지 품목 수출입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예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하반기 북한의 해상 석탄 수출이 늘었다”며 “같은 기간 정제유의 불법 수입도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치품을 포함한 불법 무역은 대부분 중단됐다”고 보고했다.○ 美 의회 싱크탱크 “한미 대북정책 이견” CRS는 3일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간 이견이 표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대신 북한과 대화를 위한 공개 제안에 실질적인 내용을 거의 담지 않고 있다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 싱크탱크인 CRS의 대북외교 현황 보고서는 6개월에 한 번씩 갱신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7월 말 이후 처음 나온 것. CRS가 지적한 한미 간 이견은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종전선언을 둘러싼 불협화음과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에 대한 온도차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의회조사국은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했으며 공은 북한에 있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접근 방식을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규정한다”고도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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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공수부대 우크라 인근 도착한 날… 러, 핵 전폭기 출동 맞대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동유럽에 배치될 미군 3000명 중 첫 부대인 육군 82공수사단이 5일 폴란드에 도착했다. 러시아도 이날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벨라루스에 핵 전략폭격기를 출동시키며 맞불을 놨다. 러시아가 조만간 대규모 핵무기 훈련을 벌여 서방을 압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 ‘마지막 미군’ 이끄는 공수부대 도착미군은 5일 크리스토퍼 도너휴 장군이 이끄는 육군 82공수사단이 폴란드 제슈프야시온카 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 공항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80km가량 떨어진 곳이다. 도너휴 장군은 지난해 8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당시 마지막으로 군 수송기에 올라 ‘마지막 미군’으로 불린 인물이다. 18공수사단 소속 미군 300명도 독일에 도착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미군 3000명을 폴란드와 루마니아, 독일에 배치하도록 승인한 바 있다.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북쪽 국경과 맞닿아 있는 벨라루스에 핵 전략폭격기를 출동시키는 등 군사력을 과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초음속 전략폭격기 Tu-22M3 2대가 벨라루스 상공에서 4시간에 걸쳐 초계비행 임무를 수행한 후 기지로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동맹국인 벨라루스와 연합 군사훈련을 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서방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3일 미 하원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공격을 포함한 전면적 침공을 위해 병력의 70%를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했다”고 보고했다. 국경에 배치된 대대급 전술부대가 2주 사이 60개에서 83개로 늘어났으며 현재 14개 부대가 추가로 배치되고 있다는 것. 흑해 주변으로 수륙양용 상륙함과 전투함 등을 배치하는 등 해군 병력도 증강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도 이날 러시아가 친러 반군과 정부군의 교전지역인 동부 돈바스에 장갑차, 탱크, 드론 등의 무기와 연료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 러, 대규모 핵무기 훈련 움직임FT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이달 중순에서 3월까지를 우크라이나 침공의 최적기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러시아가 이달 중순경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이 포함된 대규모 핵무기 훈련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 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려 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량은 4497개(지난해 기준)로 세계 1위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전면적인 핵전쟁을 일으키기엔 부족하다는 걸 이해하고 있길 바란다”며 푸틴의 핵 위협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군과 정보당국은 현재 배치된 러시아 병력만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지적 침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 시 우크라이나군은 5000∼2만5000명, 러시아군은 3000∼1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특히 민간인은 5만 명 이상 사망할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추정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독일에 미사일 방어 및 드론 대응 시스템 등 제공을 희망하는 무기 목록을 보냈다고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전했다. 폴란드 정부도 다음 주부터 우크라이나에 박격포, 수류탄 등 무기 공급을 시작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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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北,핵물질 생산 역량 강화”…美의회 싱크탱크 “한미 대북정책 이견”

    북한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통해 핵·미사일 물자와 기술 확보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북한이 핵물질 생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중단)을 사실상 파기한 가운데 이미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은 물론 핵실험 재개를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보고서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北, 핵 물질 생산 역량 강화”로이터통신은 5일(현지 시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제출한 연례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기반 시설에 대한 유지, 개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은 사이버 수단과 합동 과학연구 등을 통해 해외에서 이들(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물자와 기술,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전문가패널은 4일 열린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 했으며 이달 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문가패널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역량과 관련해 “뚜렷한 가속화(marked acceleration)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은 미사일 전력의 신속한 전개 및 해상을 포함한 광범위한 이동 능력, 개선된 회복력 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등에서 일부 복구 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 “지난해 가상화폐 해킹으로 4800억 원 갈취” 보고서는 “사이버 공격, 특히 가상화폐에 대한 공격이 북한의 중요한 수익원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문가패널은 사이버보안 업체 체인애널리시스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에만 최소 7건의 가상화폐 플랫폼을 공격해 4억 달러(약 4800억 원)를 갈취했다”고 밝혔다. 또 “회원국들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북미와 유럽, 아시아에서 최소 세 곳의 가상화폐 교환소를 공격해 5000만 달러(약 600억 원)를 훔쳤다”고 적시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물자와 자금을 동원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석탄과 석유 등 대북제재 금지 품목 수출입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예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하반기 북한의 해상 석탄 수출이 늘었다”며 “같은 기간 정제유의 불법 수입도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치품을 포함한 불법 무역은 대부분 중단됐다”고 보고했다.● 美 의회 싱크탱크 “한미 대북정책 이견” CRS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을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미 의회 싱크탱크인 CRS는 3일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간 이견이 표면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대신 북한과 대화를 위한 공개 제안에 실질적인 내용을 거의 담지 않고 있다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 대북외교 현황 보고서는 6개월에 한번씩 갱신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7월말 이후 처음 나온 것. CRS가 지적한 한미 간 이견은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종전선언을 둘러싼 불협화음과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에 대한 온도차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의회조사국은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했으며 공은 북한에 있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접근 방식을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규정한다”고도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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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최정예 미군 3000명 동유럽 추가 파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최정예 공수부대와 스트라이커(stryker·신속대응 장갑차) 부대로 구성된 미군 3000명을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미군 파병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미-러 간 무력 대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의 안보, 안정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 미국이 대응할 것을 분명히 해왔다”며 “미국은 비상사태들에 대한 대비를 위해 조만간 루마니아와 폴란드, 독일에 추가 병력을 이동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독일 미군 기지에 배치된 1000명의 스트라이커 부대를 루마니아로 이동시킨다. 또 미국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육군 기지 포트브래그에 주둔 중인 제82공수사단 등 병력 2000명을 폴란드(1700명)와 독일(300명)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82공수사단은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 미국이 치른 주요 전쟁에 투입된 미군의 최정예 부대로 꼽힌다. 이에 대해 알렉산드르 그루시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이 파괴적인 조치는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고 정치적 결정의 여지를 좁힐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인테르팍스통신이 전했다.美, 이라크戰 치른 공수부대 동유럽 파병… 러 “외교해결 여지 줄어”美-러, 우크라사태 ‘강대강 무력대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 미군 최정예 부대 3000명을 수일 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총구를 겨누는 본격적인 강대강 무력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며칠 내로 수천 명의 미군 병력을 동유럽과 발트해 인근에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신속대응군(NRF)의 요구에 따라 동유럽에 배치하기로 한 8500명의 미군 병력과도 별개다. 현재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8만 명에 1만∼2만 명의 미군이 추가 배치되는 셈이다. 미-러 간 대치가 양보 없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정예 파병 美 “조만간 추가 발표”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라며 미군 3000명의 동유럽 추가 배치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폴란드 및 유럽 내 최대 미군 기지인 독일로 이동한다. 루마니아에는 독일에 주둔하던 1000명의 스트라이커(stryker·신속대응 장갑차) 부대가 파병된다. 스트라이커 부대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무력 병합 이후 러시아 지상병력의 기동을 신속하게 막기 위해 증강한 전력이다. 폴란드에는 1차 세계대전부터 이라크전까지 미 육군 전투 대부분에 투입된 최정예부대인 제82공수부대 소속 1700명이 배치된다. 합동작전의 본부 역할을 하게 될 독일에는 제18공수부대 소속 300명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커비 대변인은 “조만간 추가 배치 결정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병력은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3000명의 병력 배치를 완료하면 폴란드와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과 독일에 배치된 미군은 약 4만5000명이 된다.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에 미군을 추가배치하고 4만 명의 나토 신속대응군이 가동되면 우크라이나 서쪽 병력이 9만여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국경에 13만 명을 배치한 상태다. 미군은 또 발칸반도 인근 아드리아해에 항공모함 USS 해리트루먼호를, 에스토니아에는 제4전투비행단 소속 F-15 전투기를 배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군 병력 추가 배치 결정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게 그가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한 나토 동맹들과 동유럽을 지키기 위해 유럽에 있을 것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윌리엄 테일러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는 뉴욕타임스(NYT)에 “‘소극적 억지’에서 ‘적극적 억지’로 전략을 바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또 러시아에 천연가스를 의존하는 독일 등이 에너지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 일본 등과 접촉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돌리는 ‘천연가스 스와프’를 타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의 가스 수급 상황이 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외교 해결 여지 좁아져”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유럽 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알렉산드르 그루시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도 “미국의 추가 파병은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외교로 해결할) 정치적 결정의 여지를 좁히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는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 주변 병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 위성업체 맥사테크놀로지가 1일 촬영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크림반도와 러시아 서부 일대에 군사작전 수행 단계가 높아졌음을 뜻하는 군병력 텐트 등 시설들이 새로 설치됐다. 러시아 지상군의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포함한 각종 무기들도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 인근 벨라루스 일대에 추가 배치됐다. 2일에는 러시아 폭격기 4대가 영국 스코틀랜드 북쪽으로 접근해 영국 공군 전투기가 긴급 발진해 대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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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최정예 공수부대·장갑차 여단 3000명, 동유럽에 배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비해 최정예 공수부대와 스트라이커(stryker·신속대응 장갑차) 부대로 구성된 미군 3000명을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미군 파병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미러 간 무력 대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의 안보·안정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 미국이 대응할 것을 분명히 해왔다”며 “미국은 비상사태들에 대한 대비를 위해 조만간 루마니아와 폴란드, 독일에 추가 병력을 이동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독일 미군 기지에 배치된 1000명의 스트라이커 부대를 루마니아로 이동시킨다. 이들은 현재 루마니아에 주둔 중인 미군 900명과 합류해 러시아군의 침공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 미국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육군 기지 포트 브래그에 주둔 중인 제82공수사단 등 병력 2000명 폴란드(1700명)와 독일(300명)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82공수사단은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 미국이 치른 주요 전쟁에 투입된 미군의 최정예부대로 꼽힌다. 이에 대해 알렉산드르 그루슈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 파괴적인 조치는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고 정치적 결정의 여지를 좁힐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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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도 ‘틱톡 제재’ 만지작…“중국앱, 제3기관 감사 등 규정 도입”

    미국 상무부가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산 어플리케이션(앱)을 제재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일 보도했다. 지난해 미 법원은 틱톡, 위챗 등 중국 소셜미디어의 미국 내 사용을 금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둘러싼 소송에서 미 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중국 빅테크 업체의 정보 갈취 우려가 높아지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 또한 다시 제재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 법안에 따르면 틱톡이나 위챗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제3 기관의 감사, 소스 코드 검사, 사용자 데이터 모니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상무장관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앱의 사용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다. 상무부는 이 규제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공청회 절차 또한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은 “새 규정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엄청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서비스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미국 내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다. 틱톡은 미국인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중국에 넘기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알리바바, 디디추싱 등 중국 당국에 눈 밖에 난 빅테크 기업에 가해진 제재를 감안할 때 당국이 사용자 정보를 넘기라고 압박하면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맞선다. 상무부는 중국계 앱을 사용하는 미국인 이용자에 관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상무부와 별도로 백악관 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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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정보-기술 탈취… 관련수사만 2000여건”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현재 우리가 조사하는 사건 중 2000건 이상이 중국 정부가 미국 정보와 기술을 훔치려 한 것”이라며 “12시간마다 중국 첩보활동과 관련해 새로운 사건 수사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이 국장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린 FBI 전시 행사 연설에서 “중국은 최첨단 기술 역량과 권위주의적 야심이 결합된 최초의 정부일 것”이라며 “(냉전시대) 동유럽 감시체제와 실리콘밸리 기술이 합쳐진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방을 겨냥한 중국의 사이버 위협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해로워졌다”며 “우리 아이디어와 혁신, 경제 안보에 중국보다 더 큰 위협이 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기밀을 훔치려는 중국 정부의 작전은 전례 없는 범위”라며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포함된 로봇, 그린에너지, 우주 등 10개 분야는 다가오는 세기에 경제적 성공을 위한 핵심 산업이다. 중국은 이 분야들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국가안전부(MSS)와 연계된 해킹조직은 미국 기업에서 테라바이트(TB) 규모의 데이터를 훔쳤다. 1TB는 7000만 페이지 분량의 데이터를 담고 있다”고 했다. 또 “중국은 심지어 정보원을 보내 농장의 땅을 파서 개량된 씨앗 품종까지 훔쳐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레이 국장은 “중국의 정보·기술 갈취는 수십 년간의 노동과 투자를 앗아간다”며 “중국의 국영 풍력발전기 제조사 시노벨은 한 미국 기업의 풍력 터빈 컨트롤 독점 기술을 훔쳤다. 이후 이 미국 기업의 가치는 16억 달러(약 1조9000억 원)에서 2억 달러(약 2400억 원)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미국에 체류하는 중국 출신 인사 납치 등도 자행한다고 밝혔다. 레이 국장은 “중국 정부는 타깃으로 삼은 이들을 중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미국 범죄조직에 현상금을 걸기도 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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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정보당국, 北 ICBM 정상각도로 발사 가능성 주시

    북한이 화성-14·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 각도로 쏴 ‘레드라인(금지선)’을 돌파할 가능성을 한미 정보당국이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파기 선언 후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쏜 북한이 향후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등을 빌미로 화성 계열 ICBM의 첫 실거리 사격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8년 일부 폭파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인력·장비의 움직임이 늘어나 정부 당국이 복구 관련 동향인지 밀착 추적하고 있다.○ 화성-14·15형 정상 각도 도발 주시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은 연초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연쇄 발사에 이은 화성-12형 도발이 애초부터 화성-14·15형 발사를 ‘종착점’으로 상정한 사전 계획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미가 지난달 20일경부터 북한의 ‘간 보기 도발’에 대비해 화성-12형 배치 기지를 집중 감시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근거했다는 것. 이번에 화성-12형을 최대 고각으로 발사한 북한은 미국의 추가 제재 시 단기간에 화성-14·15형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한미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세 차례 모두 고각 발사한 것과 달리 이번엔 정상 각도로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을 집중 감시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거리라 해도 고각 발사할 경우 ‘추정’ 사거리만 나온다”며 “정상 각도 발사 시 사거리를 줄여 쏜다 해도 전혀 다른 차원의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수소폭탄급 6차 핵실험 이후 5년이 지나 핵고도화가 상당 수준에 이른 북한이 ICBM을 6000∼7000km만 날려도 그 충격파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7년 화성-12형을 정상 각도로 쏜 북한이 지난달 30일에는 고각 발사해 실제 사거리를 확 줄인 건 자위적 목적의 시험발사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추가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미일 이지스함에 요격당할 빌미를 차단하고 미국의 ‘마지노선’을 떠보려는 다목적 포석”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풍계리 핵실험장 동향도 주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풍계리 일대에서 사람 발자국이 많아지고 일부 건설장비도 발견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움직임이 복구와 관련된 것인지, 긴장 고조용 이목 끌기 일환인지를 위성 등 관찰 빈도를 늘려 면밀히 추적 중이다. ○ 韓 ‘패싱’하고 美日 장관만 미사일 협의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 시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 통화를 하고 북한의 IRBM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 반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는 통화하지 않았다. 한미일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달 29, 30일 북핵대표급 통화, 1일 차관급 통화를 가졌지만 장관급 협의에선 미국이 일본만 챙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두고 미일의 외교 밀착이 가속화하는 반면 한국은 북한 도발 등 외교 현안에서 온도차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런 간극이 향후 대북제재를 두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4년 4개월 만의 IRBM 도발에도 미일만 장관급 협의를 갖자 미국이 정 장관을 ‘패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 국무부는 1일 동아일보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다음 단계의 조치를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12일 하와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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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미군 3000명 동유럽 이동 승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유럽에 미군 추가 배치를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시시간)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전쟁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추가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NYT는 이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약 3000명의 군을 동유럽에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며 “이들은 우크라이나에는 배치되지 않으며 러시아의 공세로부터 나토 동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독일 미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1000명은 루마니아로 이동할 예정이며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에 주둔해 있는 2000명은 독일과 폴란드로 이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나토 방어를 위해 나토 신속대응군(NRF)으로 동유럽에 배치를 결정한 8500명과는 별개로 추가 배치가 결정된 부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NRF에 소속될 8500명의 미군에 대해선 나토의 결정이 있을 경우 곧바로 배치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발령해 둔 상태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에 러시아가 추가 병력을 배치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전투 병력과 무기에 이어 의무부대를 배치하는 등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가 사실상 완료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1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크림반도를 공격할 경우 러시아는 나토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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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무부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추가 도발 자제하라”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4년4개월 만에 최고 수위 도발에 나선데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추가 도발(provocation)을 자제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동아일보 논평 요청에 “이번 미사일 발사는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이웃 국가들과 역내 전체에 가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시간 30일 오전 7시52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탄도 미사일 1발을 고각(高角)으로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최대 3500~4000㎞를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 영토인 괌을 직접 때릴 수 있는 거리다. 국무부는 이날 논평에서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무기의 위협을 보여주는 것’ 등의 표현으로 앞선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때보다 비판 수위를 높였다. 다만 국무부는 “북한이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며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이라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며 북한이 더 이상의 불안정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 국민과 영토, 동맹국에 직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또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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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NN “北, 괌 타격할 수 있는 화성-12형 발사한 듯”

    미국 CNN은 30일 “북한이 2017년 이후 사거리가 가장 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고 화성-12형(KN-17)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했다. IRBM은 미국 영토인 괌을 타격할 수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북한은 2017년 4~9월 6차례에 걸쳐 화성-12형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최고조로 올린 바 있다. 조지프 뎀프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연구원은 이날 CNN에 “정상적인 고도였다면 사거리가 3500㎞에서 5500㎞이었을 것”이라며 “IRBM로 보이고 2017년 이후 미사일 사거리가 가장 긴 시험 발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IRBM의 사정거리는 약 960¤5600㎞다. 사정거리가 5600㎞ 이상인 미사일은 ICBM으로 분류된다. 블룸버그도 “김 위원장이 북한 핵무기를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의제로 돌려놓으려 시도하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 5년 내 가장 큰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해당 발사체가 최고 고도 약 2000㎞에 달했고 30분간 약 800㎞를 비행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를 전하며 “이는 장거리 미사일의 움직임과 일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도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이 2017년 이후 최대로 보이는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며 “미사일 전문가들은 관련 자료가 (해당 발사체가) 2017년 발사한 화성-12와 같은 IRBM일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IRBM인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지와 무관하게 이번 발사한 미사일은 전략 미사일의 하나라며 이번 달 앞서 있었던 다른 실험들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AP 통신은 “북핵 외교의 교착상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위기를 조성해 미국과 이웃 국가들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북한이 오랜 각본을 다시 들고나왔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강력한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ICBM 시험 발사 중단(모라토리엄) 약속을 깨는 레드라인에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P 통신은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을 인용해 “북한의 모라토리엄이 사실상 끝났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52분경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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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한국산 철강 쿼터 확대, 빨리 협상하자”…美 “공급 과잉” 난색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산 철강 수입물량 제한 해제 위한 협상 요구에 난색을 표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말 유럽산 철상 수입 물량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일본과도 철강 협상에 나섰지만 한국에 대해선 중국산 철강 수입을 문제 삼은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캐러신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철강 제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 조치를 포함한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외국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당시 철강 관세 25%를 면제 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수출 쿼터를 받아들였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 측에 철강 수출 제한에 대한 협상 논의가 더딘데 대해 국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전달하고 조속한 협상 개시를 촉구했다. 하지만 USTR은 이날 회담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타이 대표는 비(非)시장 행위에 의한 세계적 공급과잉에 따른 도전과 미국 업계의 강한 우려를 강조했다”며 “미국은 철강 산업의 탄소집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정리를 위한 현재의 대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철강 쿼터 해제 협상에 난색을 표시한 것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철강은 민감한 품목이고 철강업체들이 집중적으로 글로벌 과잉 공급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타이 대표는 미국 측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EU 합의 역시 쿼터를 설정하는 것이었고, 우리도 재협상까지는 협의를 해야 한다”며 “우리는 최대한 빨리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지만, 미국에서는 일단 일본과 EU와 (먼저) 협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 경로로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EU에 대한 철강 관세를 철폐했고 일본과는 철강 협상을 개시해 사실상 관세 철폐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한국산 철강 쿼터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국내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이 계속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무관세인 EU·일본산 철강과의 수출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날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타이 대표에게 “IPEF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에 입각하여 역내 다수 국가가 수용 가능한 기준과 협력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IPEF가 반중 경제동맹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대해 미국 측의 개선 노력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IPEF 관련) 미국 정부의 공식 제안서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다”며 “IPEF에 대한 한국의 입장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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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러에 “양보 없다” 서면 답변… 러, 내달 우크라 침공 우려 커져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6일(현지 시간) 러시아가 요구해 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등 이른바 ‘안보보장안’과 관련한 서면 답변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답변 내용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위협한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답변에) 양보는 담기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서면 답변을 받은 러시아 크렘린궁은 “(수용 가능성에 대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다음 달 중순 전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어 일촉즉발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외교 해법을 찾을지, 결국 무력충돌로 이어질지를 가를 중대 고비에 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美 “공은 러시아에 넘어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답변서에)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진지한 외교적 방법을 제시했다”며 “러시아가 답변서를 읽고 다음 단계를 논의할 준비가 되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며칠 내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답변 전달은 21일 블링컨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 간 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답변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은 폴란드·루마니아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러시아의 사찰 허용, 흑해 정찰 활동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 등 유럽 내 군축 협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안보보장의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요구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는 답변에 포함되지 않았다. 블링컨 장관은 “(답변서는) 양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은 러시아에 넘어갔다”며 “우리는 (외교와 충돌) 어느 쪽이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국과 나토에 자국의 안보보장안을 전달한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답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주요 이슈에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자바로프 러시아 연방의회 외교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러시아 국영 RIA노보스티 통신에 “미국의 답변서는 러시아를 만족시킬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 “다음 달 중순 전 침공 징후” 관측도 이를 반영한 듯 러시아 북해함대 소속 함정과 지원함들은 북극해역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주둔지인 세베로모르스크항을 떠났다. 훈련에는 군인 1200여 명과 군함 30척, 잠수함 및 지원함, 전투기와 헬기 20여 대가 투입됐다. 러시아 흑해함대도 함정 20척 이상을 동원해 공중방어 훈련을 벌였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지금부터 다음 달 중순 사이에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징후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푸틴 대통령의 침공 여부 결정) 시점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러시아와 밀착 중인 중국에도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성이 일으킨 세계 안보·경제 위기를 강조하고 긴장 완화와 외교가 책임감 있는 길이라는 점을 전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러시아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가 해결돼야 한다”며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했다고 했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26일 파리에서 연 4자회담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내 휴전 존중 및 유지’ ‘2주 후 독일 베를린 2차 회담 개최’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해 군사 충돌 위기가 다소 완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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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부차관보 “韓, 中 잘못보다 미얀마 잘못 더 잘 비판”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가 26일(현지 시간) 중국 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한국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미가 공동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한미 핵심 협력 분야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아시아에서 한국보다 더 큰 리더십이 있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중국의 잘못보다 캄보디아나 미얀마, 쿠바의 잘못을 더 잘 비판하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한국이 아시아 다른 나라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발전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 인권 문제에는 소극적이라고 꼬집은 셈이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중국을 염두에 둔 듯 “매우 강력하고 큰 이웃 나라와 협력한 1000년의 경험이 있는 한국은 어떤 면에서는 제약을 받고 있다(constrained)”며 “한국은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막무가내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poke in the eye)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에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며 “대만해협에서 생기는 긴장은 한국 기업 및 소비자와 직접 연결된다”고 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협력하지 않을 때 미국은 덜 안전하다”며 한미일 3국 협력도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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