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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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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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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섬웨어, 北배후 가능성

    전 세계를 강타한 사상 최대 규모의 랜섬웨어(ransomware) 공격의 배후에 북한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워너크라이(WannaCry)’로 불리는 신종 랜섬웨어의 코드와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범죄단 ‘래저러스(Lazarus)’의 과거 해킹 사이에 유사성이 발견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구글 연구원 닐 메타가 이날 트위터에 래저러스의 보안장벽 우회 프로그램인 ‘캔토피’ 2015년 버전 코드가 워너크라이의 2월 샘플에서 발견된 뒤 각국 보안 전문가들이 북한 연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과 유럽의 보안 관리들도 로이터통신에 “배후를 밝히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면서도 “북한 소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워너크라이 개발자가 래저러스가 의심받도록 고의적으로 ‘가짜 코드’를 심었을 가능성도 있다. 톰 보서트 미국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은 15일 “범죄자나 외국에서 개발된 것일 수 있다”며 “7만 달러(약 78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해커에게 건네졌으나 자료 복구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2일부터 급속히 확산된 워너크라이에 감염된 컴퓨터는 약 150개국에서 30만 대에 이른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해 14일 오후부터 정보작전 방호태세인 ‘인포콘’을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북한 등 적대 세력이 랜섬웨어 공격에 편승해 군내 인터넷 및 인트라넷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퍼부을 가능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국내 기업 12곳이 이번 해킹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는 14일 4곳, 15일 5곳에 이어 이날 3곳이 추가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피해가 일단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랜섬웨어 사태는 일반인의 ‘온라인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장인 김모 씨(30)는 15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던 가족사진 중 100여 장을 추려 전문업체에 인화를 주문했다. 김 씨는 “구식처럼 보이겠지만 클라우드(인터넷 서버)에 저장하는 것보다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인화 전문업체인 찍스(zzixx) 관계자는 “15일 하루 주문이 평소보다 25%가량 늘었다”며 “랜섬웨어 공격이 우려되자 사진파일을 인화하려는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수록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탈(脫)디지털’ 생활이 대안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2014년부터 3년간 8215건에 이른다. 박창호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기술 발달과 함께 악성코드 등으로 정보가 한순간에 훼손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사진을 출력하고 자료를 스크랩하는 옛 방식도 불안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김배중 기자}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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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의문사’ 허원근 일병, 33년만에 순직 인정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의 당사자인 허원근 일병(사진)이 사망한 지 33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국방부는 16일 “군 내·외부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허 일병이 순직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허 일병 유족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자살, 타살인지를 떠나 허 일병 사망이 공무와 관련이 있다며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순직이 인정됨에 따라 허 일병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허 일병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면 유가족은 매달 보상금 수급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허 일병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4년 4월 2일 7사단 GOP부대 폐유류창고에서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기관은 허 일병이 중대장의 폭력과 가혹행위에 못 이겨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2002년 9월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 사인이 타살이라며 결론을 뒤집었다. 술에 취한 상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이후엔 공방이 법원으로 옮겨갔다.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다시 자살로 판결했다. 2015년 9월 대법원은 “타살·자살 여부를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다”면서도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허 일병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유가족이 30년 넘게 고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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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17 사거리 ICBM 근접…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미완성”

    북한이 14일 발사한 신형 지대지(地對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화성-12형)은 무수단이나 북극성-2형(KN-15) 등 기존 IRBM을 크게 뛰어넘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엔진과 비행유도 및 제어장치 등 북한 미사일 기술의 결정체라는 의미다. 한미 군 당국은 화성-12형을 신형 고출력 액체엔진을 장착한 ‘KN-17’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본보 5월 15일자 A1·3면 참조).○ 사거리는 ICBM급, 재진입 기술은 미완성 15일 유튜브에 공개된 관련 영상을 보면 북한은 화성-12형을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어 발사 장소로 옮긴 후 지상에 내려 고정시킨 뒤 쏴 올렸다. 고각 발사에 따른 실패 확률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화성-12형의 발사로) 미사일의 유도 및 안정화 체계, 구조와 가압 체계, 검열 및 발사 체계의 모든 기술적 특성이 완전히 확증됐으며 새로 개발한 로켓 엔진의 믿음성(신뢰성)이 실제 비행환경 조건에서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가혹한 재돌입(대기권 재진입) 환경에서 조종전투부의 말기 유도 특성과 핵탄두 폭발 체계의 동작 정확성을 확증했다”면서 화성-12형이 ‘완전 새롭게 설계된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이라고 전했다. 주한미군 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화성-12형을 지난달 세 차례 발사 실패 후 네 번 만에 성공한 KN-17로 공식 명명했다”며 “한국 국방부도 이런 결론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KN-17이 500kg급 탄두를 싣고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최대 5000km가량 날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 원산에서 쏘면 괌은 물론이고 미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사거리로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최소 사거리 5500km)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기권 재진입 등 ICBM의 핵심 기술은 미완성 단계로 보인다. KN-17은 재진입 과정에서 섭씨 5000도 이상의 마찰열과 충격파로 불안정한 비행궤도를 그렸고, 낙하 속도도 음속의 15배 정도로 ICBM(음속의 20배 이상)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화성-12형의 모든 기술적 특성을 확증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고, 재진입 기술이 적용됐을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 미사일, 2∼3년 뒤 ICBM 배치 현실화 KN-17에 장착된 신형 액체엔진은 올 3월 18일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서 지상분출 시험을 한 ‘새형 대출력 발동기(신형 고출력 로켓엔진)’로 보인다. 북한은 이 엔진을 ‘백두산 엔진’으로 명명한 뒤 추력이 80tf(톤포스)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정은은 시험 현장을 참관한 뒤 ‘3·18 혁명’이라면서 크게 만족했다. 신형 엔진 3, 4개를 묶으면 미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이동식 ICBM도 개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북한 미사일의 진화는 날로 가속도가 붙고 있다. 액체·고체연료 엔진을 동시에 개발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기술 축적과 성능 개량이 급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북한은 고체엔진을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KN-11) 발사에 성공한 지 몇 달 만에 그 파생형인 신형 지대지 IRBM(북극성-2형)까지 쏴 올렸다. KN-17에 사용된 신형 엔진도 지상분출 시험 두 달 만에 실전 능력이 입증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 3년 뒤 미 본토 타격용 ICBM에 최적의 엔진을 전력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이지스함 발사용 SM-3 등 기존 요격수단을 무력화하기 위해 갈수록 미사일 다종화에 몰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강도 도발 신호탄? 화전 양면 예고편? 북한이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와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신형 IRBM을 쏜 것은 단순히 실패 만회용 도발로 보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치밀한 도발 플랜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햇볕정책 기조를 계승한 한국의 진보정권을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의 ‘방패막이’로 삼아 향후 5년 내 핵·미사일 개발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신형 ICBM 발사와 핵실험 등 ‘핵·미사일 폭주’로 한반도 긴장 국면을 극대화한 뒤 전격 대화 제의 등 ‘화전 양면’ 전술을 펼칠 개연성도 있다. 미국의 대북 압박에 ‘맞불 도발’로 위기를 고조시켜 미국을 한반도 평화 저해 세력으로 각인시킨 뒤 통남봉미(通南封美) 전술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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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나흘만에… 北, 신형 IRBM 도발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인 14일 오전 5시 27분경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서 KN-17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최대 2000km 고도까지 치솟으며 약 70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고각(高角)으로 발사됐다. 정상각도로 쐈을 경우 최대 사거리가 약 5000km로 추정됐다. 이는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IRBM 가운데 최장 거리(예측치)에 해당한다. 평양 인근에서 쏘면 괌 앤더슨 기지(약 3400km)가 사정권에 충분히 들어간다. 군 소식통은 “발사 후 단 분리가 없었고, 초기 비행속도 등을 볼 때 KN-17 신형 IRBM이 유력하다”며 “지난달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기종”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이 지난달 세 차례 발사에 모두 실패한 미사일도 KN-17로 군은 보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그간 국내외 언론에서 KN-17을 대함탄도미사일(ASBM)로 보도했지만 신형 지대지 IRBM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 미사일 도발은)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고,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 안전에 심각한 도전행위로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떤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외교당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대화가)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을 지시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오후(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동맹국들의 편에 서겠다는 철통같은(ironclad)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번 도발은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모든 관계국은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긴장을 더 높일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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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첫 남매 중대장 신고합니다”

    오빠와 여동생이 나란히 해병대 장교로 최전방에서 중대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해병대 2사단에서 근무 중인 김유신 대위(30·해군사관학교 65기)와 김유선 대위(28·해사 66기)가 주인공이다. 14일 해병대에 따르면 김유신 대위는 지난해 3월부터 경기 김포, 인천 강화 지역에서 소총중대장으로, 김유선 대위는 2015년 10월부터 같은 지역에서 연대 본부중대장으로 각각 근무하며 최전방을 지키고 있다. 남매가 장교로서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는 건 2001년 해병대 최초로 여군 장교가 임관한 이후 처음이다. 이 남매는 해사 선후배이기도 하다. 동생 김 대위는 고3 때 오빠의 조언으로 군인의 꿈을 굳힌 뒤 오빠의 뒤를 이어 해사에 입학했다. 남매가 잇달아 해사에 진학한 데에는 할아버지의 영향도 컸다. 할아버지 고 김석순 씨는 1956년에 해병대 장교로 임관해 중위로 전역했다. 남매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해병대 복무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보며 해병대에 가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장교 5, 6년 차인 남매는 각자 작전 및 교육훈련으로 바빠 자주 만나지 못하는 대신 전화로 서로를 격려하거나 부대 관리 노하우를 나누고 있다. 남매는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부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올바른 인성과 전문지식을 갈고닦아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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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새 고도 600km 더 높여… 美 알래스카 타격 능력 과시

    14일 오전 5시 10분경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 육중한 크기의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TEL) 1대가 굉음을 내며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바로 옆 지하 벙커에서 천천히 빠져나온 TEL에는 탄도미사일 1발이 장착돼 있었다. 무수단이나 북극성-2형(KN-15)과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기종이었다.○ KN-17 신형 IRBM 세 차례 실패 뒤 발사 성공 북한군 관계자와 기술요원들은 TEL 주변을 분주히 오가면서 미사일의 추진체와 연료 배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10여 분 뒤 TEL의 발사대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기립하자 북한 측 인사들은 모두 인근의 발사 통제소로 이동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정찰위성 등 대북 감시전력에 거의 실시간으로 포착됐다. 일본도 정찰위성과 조기경보 레이더 등으로 관련 동향을 주시했다. 잠시 뒤 평양 지휘부로부터 최종 발사 명령이 떨어졌다는 북한군의 교신이 한국군 당국에 포착됐다. 오전 5시 27분경 미사일이 시뻘건 화염을 내뿜으며 TEL에서 하늘로 솟구쳤다. 500km 이상의 우주공간에서 미사일의 화염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미국의 우주기반적외선감시위성(SBIRS)이 최초로 발사 현장을 포착했다. 1분여 뒤 미사일이 비행고도를 높이자 한국군의 그린파인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도 미사일 항적을 포착해 추적 작전에 들어갔다. 미사일은 30여 분 뒤 발사 지점에서 약 700km 떨어진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해상에 낙하했다. 지난해 6월 발사된 무수단의 최대 비행고도 약 1413km보다 약 600km 더 높게 비행했다. 그동안 고각 발사된 북한 미사일 가운데 가장 높은 고도까지 날아올랐다고 군은 전했다.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의 비행 궤도와 고도, 화염 크기 등을 감안할 때 KN-17 신형 지대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결론을 내렸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달 5, 16, 29일 발사했지만 공중폭발 등으로 모두 실패한 미사일도 KN-17로 파악됐다”며 “북한이 네 번의 시도 끝에 KN-17 발사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ICBM급 사거리, ICBM용 추진체 시험 가능성 북한이 KN-17을 정상 각도로 쐈다면 최대 사거리가 5000km에 이를 것으로 군은 추산했다. 무수단이나 북극성-2형(KN-15)과 같은 기존 IRBM의 최대 사거리(약 3500km)를 크게 능가하는 수준으로 함경북도 화대, 강원 원산 등지에서 발사하면 미국 알래스카까지 타격할 수 있다. 통상 ICBM의 최소 사거리가 5500km라는 점에서 북한이 ICBM에 버금가는 신형 IRBM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의 비행궤도가 ICBM과 다르고,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KN-11)부터 축적한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개량한 강력한 새 엔진 개발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KN-17을 향후 신형 ICBM의 1단 추진체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KN-17을 추가로 발사한 뒤 이를 이동식 신형 ICBM에 장착해 기습 발사함으로써 미 본토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날 고각 발사로 KN-17의 사거리를 줄인 것은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요격 확률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탄도미사일은 높은 고도에서 떨어질수록 낙하 속도가 높아 요격이 힘들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KN-17이나 무수단을 고각으로 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요격이 가능하지만 패트리엇(PAC-3)으론 잡기 힘들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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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협상 전문가에 개혁 중책… “국정원과 정치 떼어놓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하면서 대대적인 국정원 개혁을 예고했다. 10일 서 후보자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일문일답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건 어제오늘의 숙제가 아니다”며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을 반드시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등 국정원 개혁 속도 낼 듯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를 담당하도록 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대공 수사권은 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이관하겠다고 공약했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피해를 본 문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서 후보자가 이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서 후보자에 대해 “국정원에 대한 애정이 크고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합리적인 개혁을 할 것”이란 평가를 하면서도 국정원 조직의 대폭 축소, 인사 물갈이 등 칼바람이 불 것이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 후보자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치로부터 떼어놓을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가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키맨’을 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 후보자는 2000년 6월, 2007년 10월 이뤄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실무 협상을 주도한 ‘대북통’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8년간 근무했던 국정원을 떠났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원 수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서 후보자에 대해 “외교라인과 호흡을 맞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 후보자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와 관련해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시기상조”라면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할 물꼬를 틀 수 있고, 최소한 한반도에 군사적인 긴장을 매우 낮출 수 있는 등 조건이 성숙하면 평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두 번의 대선 함께 치러 서 후보자는 2000년 6·15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특사 역할을 한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수행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측과 수차례 협상을 벌이는 등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간 비밀 접촉의 핵심 멤버였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난 사람으로 꼽힐 정도로, 서 후보자는 햇볕정책 시기에 공식·비공식 대북 접촉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원 3차장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을 역임하면서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 사전 협상을 주도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일했다.○ 외교안보라인 누가 거론되나 2012년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의 선대위 ‘미래캠프’ 산하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과의 호흡을 강조한 만큼 외교부·국방부 장관,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 후속 인사도 주목된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정의용 선대위 국민아그레망단장, 김기정 연세대 교수 등이 거론된다. 외교안보수석 후보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박선원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국방부 장관으로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백군기 전 3군사령관(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캠프에 합류하지 않은 인사 중에선 정승조 전 합참의장도 거론된다. △서울(63) △서울대 교육학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석사, 동국대 북한학 박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 국정원 대북전략실장, 국정원 3차장 △현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교수우경임 woohaha@donga.com·주성하·손효주 기자}

    •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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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대북 ‘휴민트’ 부대 10월 창설

    주한미군이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전담 부대 창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사람이 직접 취득한 정보’를 더해 보다 완벽한 대북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미8군 501 정보여단 예하에 휴민트 전담 수집 및 분석을 주 임무로 하는 524 정보대대가 올해 10월 창설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 도발 임박 여부, 핵시설 등 군사시설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찰위성과 정찰기를 활용한 영상정보 수집과 통신 감청 등을 통한 통신·신호 정보 수집 활동을 주로 해왔다. 휴민트는 주로 우리 정보당국이 수집한 정보나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 왔다. 앞으로는 휴민트 전담 부대를 직접 운용함으로써 정보 수집을 효율화하고 대북 정보 공백도 최소화해 압도적인 정보력으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미 의회가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한 정보 수집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북한정보증진법(H.R.2175 North Korea Intelligence Enhancement Act)’을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스테퍼니 머피 민주당 하원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각종 불법 활동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정부 내에 통합 조직을 구성하는 ‘북한정보증진법’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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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추적-통신감청에 휴민트 보강… 北감시망 촘촘해진다

    주한미군이 창설하는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전담 부대는 새로운 차원의 대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이 ‘북한정보증진법’을 통해 미 정부 내 북한 불법 활동 정보 수집을 위한 새 통합조직을 만들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에 대해 경제·외교적으로 ‘최고의 압박’을 하면서 촘촘한 정보 수집을 통해 대북 압박의 근거를 확보하고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을 모두 메우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北, 통신·영상 정보 교란 집중 그동안 주한미군은 정찰위성 및 U-2 고공정찰기 등 정찰기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IMINT·이민트)나 북한군 통신을 감청한 통신(COMINT·코민트)·신호정보(SIGINT·시긴트)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 징후와 내부 동향을 파악해 왔다. 주한미군에선 미 8군 501 정보여단 예하 532 정보대대가 휴민트 관련 업무를 일부 하고 있지만 한미 정보당국에서 휴민트를 제공받아 분석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내 발사대를 은폐시설로 가리거나 거짓정보를 흘리는 등 각종 교란 작전을 펼치면서 안정적인 대북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미가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징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도 2015년 말 북한이 신호·통신체계를 전면 교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종환 전 합참의장은 7일 “영상·통신·인간 정보 중 정보원에 대한 신뢰성만 확보된다면 가장 정확한 것이 인간정보”라며 “미측도 이 때문에 한미 간 휴민트 공유에 공을 많이 들인다”고 전했다. 우리 정보 당국의 휴민트 활동과의 연관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美, 대북 정보 ‘3대 축’ 완성 주한미군이 직접 휴민트 수집 활동에 나서게 되면 ‘영상, 통신·신호, 인적’ 정보로 구성되는 대북 정보의 ‘3대 축’을 미군이 모두 확보하게 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 관련 정보 등 북핵·미사일 정보의 정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예비역 중장)은 “휴민트 전담 실무 조직을 주한미군에 만들어놓고 임무를 숙달해놔야 대량 탈북 등 북한 급변사태나 한반도 전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민트 수집·분석 임무는 국내외 탈북자와 북한 전문가들을 접촉해 북한 관련 정보를 축적하는 공개 활동, 북한에 조선족 등을 잠입시키거나 북한 정권 내부 협조자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비공개 활동으로 나뉜다. 새로 창설되는 524 정보대대가 수행할 임무에 비공개 활동이 포함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미 8군 예하에 휴민트 담당 실무 부대가 있고, 이로 인해 대북 정보의 공백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대북 정보를 기반으로 한층 정밀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되는 만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휴민트 전담 부대 창설 소식을 미 8군이 발간하는 ‘ROK Steady’를 통해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도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로 풀이된다.○ 정보력 동원 초강력 압박 휴민트 강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군사력에 이어 정보력으로도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적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휴민트에 신중했다. 하지만 경제·통상을 내세워 중국의 북한문제 해결을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민감한 압박 수단 하나를 더 들고나온 셈이다. 미 하원이 4일(현지 시간)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포함시킨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처리하며 초강력 대북 제재의 칼을 빼들기에 앞서 지난달 북한정보증진법을 발의한 것도 전략적 압박의 하나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정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증명할 정보 수집에 정부 내 정보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기반으로 한 대북 제재는 더 촘촘해지는 만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주성하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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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아 넘버원” 남수단 재건 돕는 한빛직업학교

    합동참모본부는 남수단을 재건하기 위해 파병된 국군 한빛부대가 개설해 운영 중인 한빛직업학교가 현지 주민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한빛직업학교는 한빛부대가 지난해 4월부터 1년째 운영하는 곳으로, 남수단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와 재건을 위해 목공, 전기, 용접, 건축, 제빵, 농업 등 6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기술자와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개교 이후 1년 동안 한빛직업학교 교육 과정을 수료한 현지 주민은 274명으로, 이들은 ‘남수단 재건의 역군’ 역할을 하고 있다. 올 3월 신설된 제빵교실은 교육생들이 빵과 과자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판매 및 수익 분배까지 직접 하면서 전문기술과 경제관념, 자립역량을 모두 익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또 한빛직업학교는 남수단 내 딩카족 및 누에르족 등 여러 부족을 학교 내 각 교육과정에 혼합 편성해 교육함으로써 부족 간 화해를 도모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한빛직업학교 졸업생 니코다무스 아윌 조지프 씨(28)는 “한빛직업학교에서 전수받은 선진 기술을 바탕으로 남수단 재건에 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빛부대장 안덕상 대령은 “한빛부대의 작은 노력이 남수단의 기적을 만드는 귀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남수단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건 활동을 돕기 위해 다양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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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사드로 못잡는 신형 방사포 ‘KN-16’ 개발

    북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면서 청와대 등 핵심 방호 시설이 몰려 있는 수도권을 집중 타격하기 위해 신형 방사포를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는 이를 ‘KN-16’으로 명명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은 1월 말∼2월 초 평양 산음동 병기연구소 일대에서 이동 중인 신형 방사포를 포착했다. 이 연구소는 북한이 지난해 2월 발사한 장거리미사일 ‘광명성 4호’ 등 각종 미사일과 포 등을 제작하는 곳이다. KN-16은 북한이 최전방 부대에 밀집 배치한 기존의 주력 방사포 240mm(최대 사거리 65km) 및 122mm(신형 기준 40km)는 물론이고 지난해 실전 배치한 300mm 방사포(KN-09·200km)와도 외형이 달랐다. 군 소식통은 “KN-16은 김일성 생일(4월 15일) 당일 열병식에도 나오지 않는 등 북한이 철저히 비공개한 채 전략무기로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신형 발사체가 확인되면 ‘KN(Korea North)’에 순차적으로 숫자를 붙인다. 한미 정보당국은 아직 KN-16의 구체적인 제원은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외형 등을 토대로 사거리가 240mm와 300mm 방사포 사거리의 중간 수준일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240mm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지만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아 사거리 등 제원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KN-16 개발로 방사포를 더욱 다종화하면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육해공군 본부(충남 계룡대)를 겨냥한 타격 위협은 한층 높아졌다.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는 5500여 문으로 양적으로 압도적인 데다 사거리와 타격 능력까지 다양화되면서 질적으로도 위협적인 무기가 된 것이다. 방사포는 비행고도가 사드의 최저 요격 범위(40km)를 벗어나고, 무더기로 발사하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로도 막을 수 없어 막대한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다. 2010년 11월 북한이 122mm 방사포로 기습 공격한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우리 군은 별다른 방어조치를 취하지 못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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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내 최대 친한단체 ‘주한미군전우회’ 출범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부, 카투사(KATUSA·미군 배속 한국군)에서 일했거나 근무 중인 한국인과 미국인 300만 명으로 구성되는 주한미군전우회(KDVA·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가 3일(현지 시간) 공식 출범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는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사령관, 박승춘 보훈처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 안호영 주미 대사, 미 국방부 등 정부 관계자, 미 상·하원 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전우회 창립식이 열릴 예정이다. 주한미군전우회는 역대 한미연합사령관 등 전직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들이 2014년 4월부터 창설을 논의해 오다 3년 만에 창립되는 것으로 미국 내 최대 친한단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6·25전쟁 이후 한반도 안정에 기여해온 350만 주한미군과의 친선 도모를 통해 한미 양국 장병의 명예를 드높이는 한편 한미동맹 강화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전우회에는 초대 회장을 맡은 샤프 전 사령관을 비롯해 제임스 셔먼,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 역대 한미연합사 지휘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미국 내 주류사회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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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비방한 CIA국장, 연평도 北포격도발 현장 직접 둘러봐

    지난달 30일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방한 기간에 이병호 국가정보원 원장 등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를 만나고, 연평도 포격 현장 등 안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폼페이오 국장이 방한 첫날인 지난달 30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임호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함께 연평도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장사정포로 기습 포격했을 당시의 피해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폼페이오 국장은 연평도의 해병대 관측소(OP)를 찾아 북한 동향과 해병대의 군사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고 주한미군은 밝혔다. 주한미군은 “폼페이오 국장이 남북 갈등의 최전선인 서해 서북도서를 방문해 북한의 위협을 직접 체험했으며, 이를 계기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주한미군은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폼페이오 국장이 방한 기간에 이 국정원장을 만나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정보 당국 간 평가를 공유하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정원과 청와대 등은 폼페이오 국장의 방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행보 등에 대해선 “미국 정보 당국 관계자의 구체적 방한 일정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2일 폼페이오 국장이 한국을 떠난 뒤 주한미군이 구체적인 행보를 확인해 준 것은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른바 ‘사드 청구서’ 발언 이후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는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방한한 폼페이오 국장은 “한미동맹은 철통같다”며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폼페이오 국장의 방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정보 외교안보라인 주요 인사 중 4번째 방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각각 2월과 3월 방한했고, 지난달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찾았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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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망 20일간 털리고도 형사처벌 0명

    창군 이래 최초로 지난해 9월 북한 추정 세력에 의해 군 인터넷과 인트라넷(국방망)이 동시에 해킹된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26명을 징계 의뢰하기로 했다.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징계 의뢰 예정자 26명에는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고 기밀문서 작업을 해 기밀 유출 원인을 제공한 합동참모본부와 특수전사령부 장교 6명이 포함됐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 센터장은 인터넷과 국방망을 혼용(망혼용)함으로써 해커들이 국방망에까지 악성코드를 퍼뜨릴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한 책임으로, 변재선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은 지휘 책임으로 각각 징계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DIDC 관리·지휘 책임이 있는 박래호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은 서면경고를 받았다. 당시 해킹으로 한미 연합군의 전시 작전계획이 담긴 자료 등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탈취됐고, 약 20일 동안 북한에 군사기밀 접근 통로가 열렸던 중대 사건임에도 형사 처벌 대상자가 한 명도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탈취된 군사기밀 종류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을 이유로 함구했다. 이를 두고 군이 보안 의식 부재로 해킹을 자초했으면서 필요할 때만 군사보안을 앞세운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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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체크]대선후보들 사드 해법 현실성 있나

    《 ‘트럼프 쇼크’가 5·9대선을 강타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은 비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부담 문제를 넘어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를 예고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한미동맹 및 사드 배치 논란의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좀 더 치밀하고 정교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이면합의 밝히라는 문재인약정서 2급비밀… 美동의 없이 일방공개 못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 문제는 경제 문제가 됐다.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 후보 측은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약정서를 공개해 이면 합의 의혹을 해소하자고 주문했다. 군 당국은 사드 비용 부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에는 ‘미국은 미국 군대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은 미국에 부지·전기 등 기반시설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미국이 비용 부담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비준 등을 이유로 이 문제를 가져가서 공식 논의하게 되면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새 정부에 대한 ‘기선 제압’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란 지적을 제기한다.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 내 여론 달래기용’이라고 이미 말했는데 국회가 다시 쟁점화할 필요가 있느냐”며 “국회에서 논의하면 미국이 SOFA 규정에도 없는 비용 부담을 더 강하게 요구할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약정서 공개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3월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공동실무단을 출범시키며 만든 약정서를 2급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것. 한국 정부가 트럼프 요구에 반박하기 위한 카드로 약정서를 공개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약정서는 문구 하나하나를 당시 백악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작성된 것”이라며 “미국도 ‘사드 청구서’를 보낼 근거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한국이 감정적으로 약정서를 공개했다가는 미국이 공격할 빌미만 제공하고, 향후 대미 협상력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셰일가스 수입하자는 홍준표트럼프 요구 수용 전제… 담판용 카드론 미흡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청구서’에 대항할 카드로 내놨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가스 중 일부를 미국 수입으로 대체해 사드 비용 분담 문제를 상쇄한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부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 협상 전략이다. 그러나 ‘셰일가스 카드’는 정부가 올해 1월 이미 쓴 카드다. 정부는 1월 미국산 셰일가스를 비롯해 대미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20년간 연간 280만 t의 셰일가스를 미국에서 수입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는 민간기업인 SK E&S와 GS에너지도 각각 220만 t, 60만 t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매년 들여올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으로 줄어드는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2019년 기준 약 2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무역 적자가 일부 해소되는 셈이지만 에너지 수입의 특성을 감안하면 사드 비용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담판용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 수입의 5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셰일가스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에너지는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가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 이럴바엔 사자는 유승민문제는 가격… UAE 2조, 카타르는 7조원 들어 현재까지 사드 구매를 결정한 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로 파악된다. UAE는 2011년 말 미 정부와 사드 2개 포대의 구매 계약을 대외군사판매방식(FMS)으로 체결하고, 장비 인도 절차를 밟고 있다. 카타르도 2개 포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사드 도입(구매)을 추진하면 미국은 적극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015년 3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장거리미사일을 쏠 능력과 의지를 갖춘 적대국들이 있는 한국과 중동은 사드를 시급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가격이다. UAE는 발사대 10여 대와 탐지레이더(AN/TPY-2) 2대, 요격미사일 100여 기 구입에 19억6000만 달러(약 2조2300억 원)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는 2개 포대에 레이더 1대와 요격미사일 50여 기, 후속 군수 지원을 추가해 도입 가격이 65억 달러(약 7조4000억 원)로 치솟았다고 한다. ● 국회비준 필요하다는 안철수조약 아닌 ‘이행행위’… 비준 대상인지 불분명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비용 요구 발언 직후 “우리가 부담할 일 없다. 원래 체결된 합의대로 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미 당국이 이미 합의한 만큼 재협상은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드 비용을 문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현실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재차 사드 비용 문제를 언급하자 안 후보 측도 태도를 바꿨다. 안 후보 측 김근식 정책대변인은 “1조 원 이상을 (사드 비용으로) 공식적으로 달라고 하고,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 간 합의를 파기함에 따라 새로운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냥 넘어갈 순 없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미 측이 사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설령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적용될 수 없다. 미 측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용한다고 해도 이것이 국회 비준 대상인지도 분명치 않다. 헌법 60조 1항에는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한해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미 측의 사드 배치는 한미 간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이행 행위’이지 조약이 아니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외교안보 당국의 의견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배치하고 나서 비용을 받아간 전례가 없다”며 “우리가 국회 비준 얘기를 먼저 꺼내기보다는 차분히 지켜보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도로 가져가라는 심상정돈 문제로 배치 번복땐 동맹 단절까지 각오해야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미국이 사드 비용 분담을 고집할 경우 “돈 못 내겠으니 사드 가져가라고 해야 당당한 대한민국”이라는 과격한 해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적 이해만 따져 사드 배치를 번복할 경우 외교 안보적으로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북한 핵위협을 억지할 한미동맹의 상징인 사드 배치를 ‘돈 문제’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사드 외 다른 대안을 찾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용에 관한 이견 때문에 한미 양국이 결정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조치가 번복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안보적 자충수라는 지적도 있다. 또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드 철수는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할 주요한 협상카드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 문제로 한미동맹의 핵심 합의가 번복되는 걸 확인한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대한(對韓) 군사 압력의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실장은 “사드 배치 번복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동맹관계 단절까지도 각오해야 할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관련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문병기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황인찬 기자}

    • 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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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참모총장 주례로 16쌍 합동결혼식

    육군이 개인 사정으로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와 예비부부의 합동결혼식을 지난달 29일 열었다. 충남 계룡대의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공관 정원에서 열린 합동결혼식에 참가한 이들은 장교, 부사관, 군무원 16쌍이다. 이 중 5쌍은 이미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다. 김남규 상사(40) 박훈아 씨(45) 부부는 2007년 결혼하려 했지만 결혼식 직전 박 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 혼인신고만 한 채 결혼식을 기약 없이 미뤘다. 6년여 동안의 투병 생활 끝에 박 씨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중년인 나이와 자녀 양육 문제가 마음에 걸려 결혼식을 올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김 상사는 “아내와 ‘꼭 결혼식을 올리자’고 약속했는데 이제라도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다. 필리핀 영주권을 포기하고 입대한 조영진 하사(27)도 경제적 상황 탓에 2014년 조하나 씨(32)와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야 했다. 조 씨는 혼인신고 3년 만에 임신 9주차에 접어든 몸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조 하사는 “필리핀에서 태어난 제게 결혼식을 선물해 준 대한민국 육군에 감사한다”고 했다. 이날 결혼식은 육군 장병과 신랑 신부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 총장은 공관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고 주례도 맡았다. 육군은 결혼식, 웨딩촬영, 3박 4일 제주 신혼여행 등 일체를 지원했다. 장 총장은 “행복한 군인이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만큼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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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조원 사드 청구서 내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사드는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짜리 시스템이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이미) 통보(inform)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는 한국을 보호해주는데 왜 미국이 그 돈을 내느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고(unacceptable) 끔찍한(horrible) 한미 FTA는 조만간(very soon)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문제와 한미 FTA에 대해 집권 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가 새로운 대북 구상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사드 비용 1조 원+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 카드를 꺼낸 것은 결국 김정은의 핵 폭주를 억제해주는 대가로 한국에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이에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미국의 요구 사이에 끼인 ‘북핵 샌드위치’ 신세로 주도권을 상실한 ‘코리아 패싱’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2분간의 인터뷰에서 무려 5차례 ‘왜 미국이 사드 비용을 내야 하느냐’고 말하며 한국의 비용 부담을 주장했다. 특히 “한국 정부에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통보했다. 한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혀 한미 간 이 문제가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서 ‘사드 비용을 내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방부는 “양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반박했다. 트럼프는 한미 FTA에 대해선 “사실 지금 (인터뷰에서) 이미 재협상이나 폐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최근 방한했을 때 나를 대신해 이미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사드 발언에 대해 각 당과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사드 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드 도로 가져가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기존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문병기·손효주 기자}

    •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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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타격 현실성 적어” “100% 불가능 단정 어려워”

    미국이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있다”며 대북 군사행동 불사 방침을 연일 시사하면서 실제로 행동에 나설지가 한반도 정세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 옵션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 실행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 ○ “가능성 낮지만 대비해야”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군사행동의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미국이 외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군사 옵션 카드를 내세워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군의 최첨단 정밀 타격 전력으로 북한을 언제든 초토화할 수 있는 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하는 대신 협상장으로 나오라며 벼랑으로 모는 전략인 셈이다. 한반도 정책을 실무적으로 책임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임명되지 않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미완성이라는 점도 미국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낮추는 대목이다. 군사 옵션 카드는 핵 보유 시도 국가가 등장할 때마다 미국이 사용하던 압박 전략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핵 완성 시 후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을 계속 써 왔다”며 “트럼프도 고전적인 억제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 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군사 옵션 카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원칙적인 것으로 북한이 운신할 폭을 최대한 좁히려는 전략”이라면서도 “국제 안보에서는 100%라는 건 없고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은 최우선 순위… 곧 밀릴 수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 시간) 새 대북 기조를 발표하며 “북핵 문제는 외교 정책 최우선 순위”라고 발표한 것은 북핵 문제를 대하는 미국의 시급함을 보여 주고 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중동 문제와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미국은 지금까지 북핵 문제가 커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1순위에 올려놓지 못했다”며 “이제야 미국이 북핵 문제에 외교·군사력을 집중할 여력이 생긴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핵 해결을 외교 정책 최우선 순위로 두는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집권 초기여서 북핵 문제를 새롭게 보고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지 중동 문제 등 대외 문제와 조세 문제 등 국내 문제가 불거지면 또다시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핵 시설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렸다. 이 교수는 “외과 수술식 정밀 타격으로 북한 핵 개발을 지연시킬 순 있지만 숨겨진 핵시설이 끝없이 발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신 전 차장은 “군사 옵션 사용 시 북한 내 고정식·이동식 미사일 발사 시설 중 95%를 단기간에 제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군사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북-미가 ‘핵 동결’ 협상을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흐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대북 기조를 발표하면서 협상의 문을 열어 놓겠다며 강약 조절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점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로 협상을 마무리하게 되면 한국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은 더 높아지는 동시에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의 군사행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와 군사행동의 방향과 속도를 최소한 우리가 조절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전술핵무기 재배치 효용성 낮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크고 군사적 효용성도 낮다는 견해가 많았다. 신원식 전 차장은 “유사시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 상공에서 B-52나 B-2 폭격기로 150∼30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전술핵 수십 발을 (북한에) 날릴 수 있는데 굳이 전술핵을 배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상현 본부장도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견지해 온 비확산 기조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술핵 배치가 정치·외교적 효용성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황 교수는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면 중국의 대북 핵 문제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전략핵을 미국의 전술핵으로는 막지 못한다는 일부 대선 주자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전 차장은 “미국이 전략폭격기에서 발사하는 전술핵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보다 위력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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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300만명 주한미군전우회 5월 창설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부, 카투사(KATUSA·미군 배속 한국군)에서 일했거나 근무 중인 한국인과 미국인 약 300만 명으로 구성되는 주한미군전우회(KDVA·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가 다음 달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창설된다. 이를 앞두고 주한미군전우회의 운영 및 사업 확대를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정부 후원 민간단체 한미동맹재단이 26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창립식에는 재단 이사장을 맡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을 비롯해 이순진 합참의장,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백선엽 예비역 대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미동맹재단은 “주한미군전우회는 미국 내 6·25전쟁 참전 용사들과 함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워싱턴 주류 사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국 내 친한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활용해 양국 간 친선 활동을 주도해 나가는 한편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우회 초대 회장은 2008년 6월∼2011년 7월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이 맡는다. 역대 한미연합사령관 및 미8군사령관 등 전직 주한미군 주요 지휘관들은 2014년 4월부터 전우회 창설 방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해 7월에는 샤프 전 사령관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며 창설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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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說 나돌자 속전속결 배치… 번복 가능성 차단도 겨냥

    한국과 미국이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골프장에 전격 배치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5월 9일) 이전에 사드의 초기 작전 운용 태세를 갖춰 배치 연기나 번복 사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뚜렷이 감지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마지노선’ 넘어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이동식발사대(6대)와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사드 1개 포대분의 장비를 항공과 선박 편으로 들여왔다. 이 장비들은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와 경북 칠곡 기지 등에 분산 보관돼 왔다. 군은 경북 성주골프장의 사드 부지 조성 공사와 배치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과 핵실험 위협이 고조되자 한미 군 당국은 사드 조기 배치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최근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군사 퍼레이드)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 미사일의 가공할 위협이 확인됐고, 6차 핵실험 이후 핵 소형화 달성이 우려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이다. 이날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는 2대(발사대 1대당 요격미사일 8기 탑재)로 알려졌다. 나머지 발사대(4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기지 조성 완료 시기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조만간 고정용 콘크리트 받침대에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를 올린 뒤 운용 병력을 투입해 시험 가동(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선을 전후해 시험 가동이 끝나면 곧바로 초기 작전 운용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대북 압박 공조 기류도 고려 미국과 중국의 고강도 대북압박 공조도 사드의 조기 배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양국이 최근 유례없이 강력한 ‘외교적 채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잇달아 경고하는 상황이 사드 배치의 명분을 살릴 수 있는 적기(適期)라고 한미 군 당국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중국 관영매체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용인’, ‘북한은 전략적 완충지대가 아니다’ 등 대북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북 공조를 빌미로 사드 배치 연기를 ‘맞교환(빅딜)’했다는 소문의 조기 불식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최대한 앞당겼다는 관측도 있다.○ 軍, ‘말 바꾸기’ ‘절차 무시’ 논란 일 듯 군 당국은 그간 대선 전에 사드 배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도 환경영향평가와 기지 설계 및 공사 등이 끝나려면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봤다. 최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수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도 “사드 배치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사드 전격 배치로 군이 ‘말 바꾸기’와 ‘절차 무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선 전 ‘사드 쐐기 박기’를 하려다 역풍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사드 배치는) 한미 양국이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충분히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부지 공사 등 후속 절차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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