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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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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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4~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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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장병 ‘코로나19’ 첫 확진…사드 운용 차질 빚나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주한미군 기지(캠프 캐럴)에 근무하는 미군 병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주한미군이 26일 밝혔다. 주한미군 장병의 첫 코로나19 확진 사례다. 앞서 대구에 거주하는 주한미군 가족(61세 여성)의 확진 판정 이후 주한미군은 코로나19 위험단계를 ‘중간(moderate)’에서 ‘높음(high)’으로 격상하고 고강도 방역 대책을 내놨지만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병사는 23세 남성으로 24일 대구 남구의 캠프워커를 다녀왔고, 25일 소속 기지로 나와 정상 근무했다. 주한미군과 보건당국은 이 병사를 부대 밖에 자가격리하는 한편 동선을 추적하고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추가 감염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주한미군 가족도 캠프워커의 면세점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대구경북지역의 미군기지에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주한미군이 본격적인 코로나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대비태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캠프 캐럴에는 성주기지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미사일 등 관련 장비가 보관 중인 걸로 알려져있다. 향후 역학조사와 진단 작업을 거쳐 캠프 캐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주한미군 장병이 추가로 나올 경우 부대 임무수행은 물론이고 사드 운용에도 차질이 빚어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그간 캠프캐럴에 보관된 요격미사일을 성주 기지로 옮겨와 사드 발사대에 장착하는 훈련을 해왔다. 향후 대구경북지역 미군기지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거나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미군기지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될 경우, 주한미군은 재난 수준에 준하는 기지 방호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대북 감시정찰 등 핵심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훈련과 임무를 중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태가 더 악화되면 미 국방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의 순환배치를 비롯해 미 본토와 주일미군 등 타 지역 병력·장비의 한반도 전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하루 수백 명~1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대량감염 사태가 빚어질 경우 주한미군 장병의 가족을 미 본토 등 다른 지역으로 대피시키는 조치를 취할 개연성도 있다. 이미 한국에 중국과 같은 최고 단계의 여행경보(3단계)를 발령한 미국으로선 주한미군 장병(2만 8500여명)과 그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유사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현재까지 주한미군은 임무수행과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관련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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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가족 첫 확진… 대구 61세 미국인 여성

주한미군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주한미군은 곧바로 코로나19 위험 단계를 격상하는 등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주한미군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에 거주하는 미군 가족 1명이 이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61세 미국인 여성으로 12일과 15일 대구 남구 미군부대(캠프 워커)의 면세점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주한미군은 확진자 발생 즉시 한국 내 병력 및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위험 단계를 ‘중간(moderate)’에서 ‘높음(high)’으로 격상했다. 이어 개인위생과 공공물품 소독을 더 철저히 하고, 외부인과의 불필요한 접촉과 모임을 피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 부대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필수 임무를 제외한 모든 장병의 대구 방문이 금지됐고, 대구 미군기지의 학교와 육아시설도 폐쇄된 상태다. 우리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다. 24일 경기 포천과 대구의 육군부대에서 확진자 2명(부사관, 군무원)이 추가되면서 군 내 확진자는 총 13명으로 증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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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장병 13명 확진-7900명 격리… ‘부대內 2차감염’ 현실화 우려

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명이 추가되면서 군 내 확진자는 총 13명으로 늘었다. 20일 제주 해군부대의 병사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감염 사례가 연이어 나오면서 군 내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군에 따르면 경기 포천의 육군 A부대 병사 3명과 대구 육군부대의 간부 1명이 23일 오후 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이날 감염이 확인된 경북 포항의 해병대 간부를 포함하면 23일 하루에만 확진자가 5명이나 발생한 것이다. 특히 23일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4명은 모두 부대 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부대 내 감염으로 결론 날 경우 군 내 2차 감염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24일에도 포천의 육군 A부대 부사관과 대구의 또 다른 육군 부대 군무원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포천 A부대의 부사관은 이달 중순 대구로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날부터 전 부대의 야외훈련을 전면 통제하고, 야외훈련 중인 부대도 조속히 복귀토록 지시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부대 활동을 과감히 조정해 전투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격리 대상자도 급증하고 있다. 24일 오후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군 내 격리 인원은 7900여 명. 나흘 만에 20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 중 350여 명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국내외 위험 지역을 다녀온 후 2주 내 발열 증상 등이 확인된 인원이다. 이들은 보건당국 기준에 따라 1인 격리 조치 중이다. 나머지 7500여 명은 본인이나 가족이 대구경북 지역 등을 방문한 경우로 증상이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의 격리를 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격리 대상이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날 경우 특정 부대를 통째로 비워서 격리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보다 더 강력한 격리 기준을 적용해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예방적 격리자(7500여 명)는 보건당국 기준에서 보면 격리 대상이 아니지만 군의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 군은 격리자 전원에 대해 하루 두 차례의 체온 검사와 수시 소독 등을 통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확진자가 속속 출현하고, 2차 감염 의심 사례까지 나오자 군의 격리 조치 및 사후 관리에 빈틈이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논산 육군훈련소 등 일부 부대가 의심 증상자들에 대해 공간 부족을 이유로 1인실이 아닌 생활관 등 특정 공간에 10여 명씩 집단 격리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단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있다면 순식간에 전원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칫 군 내 대량 감염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전파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군은 격리 인원 개개인 사이사이에 비닐 차단막 등을 설치해 비말(침방울) 감염을 방지하는 한편 식당과 화장실도 별도로 이용토록 하는 등 사실상 1인실 개념의 격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다수가 밀집된 군 시설의 특성상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생활관 등 대부분의 병영시설이 통로(복도 등)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뻥 뚫려 있어 격리자들 간에 수시로 접촉이 이뤄질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 인원을 줄이고, 의심 증상자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인원에 대한 1인 격리와 집중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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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장병 13명 확진·7900명 격리…‘부대內 2차 감염’ 현실화 우려

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명이 추가되면서 군내 확진자가 총 13명으로 늘었다. 20일 제주 해군부대의 병사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감염 사례가 연이어 나오면서 군내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군에 따르면 경기 포천의 육군 A부대 병사 3명과 대구 육군부대의 간부 1명이 23일 오후 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이날 감염이 확인된 경북 포항의 해병대 간부를 포함하면 23일 하루에만 확진자가 5명이나 발생한 것이다. 특히 23일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4명은 모두 부대 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부대 내 감염으로 결론 날 경우 군내 2차 감염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24일에도 포천의 육군 A부대 부사관과 대구의 또 다른 육군부대 군무원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포천 A부대의 부사관은 이달 중순 대구로 휴가를 다녀온 걸로 알려졌다. 군은 이날부터 전 부대의 야외훈련을 전면통제하고, 야외훈련 중인 부대도 조속히 복귀토록 지시했다. 한미국방장관 회담차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부대 활동을 과감히 조정해 전투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격리 대상자도 급증하고 있다. 24일 오후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군내 격리 인원은 7900여명. 나흘 만에 2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중 350여 명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국내외 위험지역을 다녀온 후 2주 내 발열 증상 등이 확인된 인원이다. 이들은 보건당국 기준에 따라 1인 격리 조치 중이다. 나머지 7500여 명은 본인이나 가족이 대구경북 지역 등을 방문한 경우로 증상이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의 격리를 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격리 대상이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날 경우 특정 부대를 통째로 비워서 격리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보다 더 강력한 격리 기준을 적용해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예방적 격리자(7500여 명)는 보건당국 기준에서 보면 격리 대상이 아니지만 군의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 군은 격리자 전원에 대해 하루 두 차례의 체온 검사와 수시 소독 등을 통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확진자가 속속 출현하고, 2차 감염 의심 사례까지 나오자 군의 격리 조치 및 사후 관리에 빈틈이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육군 논산훈련소 등 일부 부대가 의심 증상자들에 대해 공간 부족을 이유로 1인실이 아닌 생활관 등 특정 공간에 10여 명씩 집단 격리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단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있다면 순식간에 전원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칫 군내 대량 감염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전파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군은 격리 인원 개개인 사이사이에 비닐 차단막 등을 설치해 비말(침방울) 감염을 방지하는 한편 식당과 화장실도 별도로 이용토록 하는 등 사실상 1인실 개념의 격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다수가 밀집된 군 시설의 특성상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생활관 등 대부분의 병영시설이 통로(복도 등)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뻥 뚫려 있어 격리자들 간에 수시로 접촉이 이뤄질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내 격리 방식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다수 인원에 대한 예방적 격리는 (관리 문제 등으로) 집중도가 분산될 수 있다”며 “격리 인원을 줄이고, 의심 증상자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인원에 대한 1인 격리와 집중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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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확진자 11명으로 늘어…“격리인원 7930여명” 나흘 만에 20배 이상 증가

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4명이 추가되면서 군내 확진자가 총 11명으로 늘었다. 20일 제주 해군부대의 병사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감염 사례가 연이어 나오면서 군내 코로나 19의 확산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군에 따르면 경기 포천의 육군 부대 병사 3명과 대구 육군 부대의 간부 1명이 23일 오후 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이날 감염이 확인된 경북 포항의 해병대 간부를 포함하면 23일 하루에만 확진자가 5명이나 발생한 것이다. 특히 23일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4명은 모두 부대 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부대 내 감염으로 결론 날 경우 군내 2차 감염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격리 대상자도 급증하고 있다. 24일 오후 현재 군내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한 격리인원은 7930여 명. 나흘 만에 2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 중 350여 명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국내외 위험지역을 다녀온 후 2주내 발열 증상 등이 확인된 인원이다. 이들은 보건당국 기준에 따라 1인 격리 조치 중이다. 나머지 7500여명은 본인이나 가족이 대구·경북지역 등을 방문한 경우로 증상이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의 격리를 받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격리 대상이 지속적으로 크게 늘어라 경우 특정부대를 통째로 비워서 격리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보다 더 강력한 격리 기준을 적용해 코로나 19의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예방적 격리자(7500여명)는 보건당국 기준에서 보면 격리 대상이 아니지만 군의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 군은 격리자 전원에 대해 하루 두 차례의 체온 검사와 수시 소독 등을 통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확진자가 속속 출현하고, 2차 감염 의심 사례까지 나오자 군의 격리 조치 및 사후 관리에 빈틈이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육군 논산훈련소 등 일부 부대가 의심 증상자자들에 대해 공간 부족을 이유로 1인실이 아닌 생활관 등 특정 공간에 10여 명씩 집단 격리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단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있다면 순식간에 전원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칫 군내 대량 감염은 물론이고 지역사회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군은 격리 인원 개개인 사이사이에 비닐 차단막 등을 설치해 비말(침방울) 감염을 방지하는 한편 식당과 화장실도 별도로 이용토록 하는 등 사실상 1인실 개념의 격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내 부족한 공간 여건에서도 상호 접촉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다수가 밀집된 군 시설의 특성상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생활관 등 대부분의 병영시설이 통로(복도 등)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뻥 뚫려있어 격리자들 간에 수시로 접촉이 이뤄질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일부 부대에선 격리실과 다른 생활관이 가까이 있어서 완벽한 격리 효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군내 격리 방식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다수 인원에 대한 예방적 격리는 (관리문제 등으로) 집중도가 분산될 수 있다”며 “격리 인원을 줄이고, 의심증사자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인원에 대한 1인 격리와 집중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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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7명 확진… 격리인원 7700명으로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군 내 확진자가 속속 늘면서 군 당국의 방역대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군에 따르면 23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명(육군 4명, 해군 1명, 공군 1명, 해병대 1명)이다. 제주 해군기지에서 대구로 휴가를 다녀온 A 병사가 20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사흘 연속 확진자가 발생한 것. 23일에도 육군 군무원과 경북 포항의 해병대 소속 B 대위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이 확진 장병과 접촉한 부대원들을 격리 조치해 발열 증세 등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 현재 군에서 격리 중인 인원은 7700여 명이다. 사흘 만에 25배가량이나 증가한 것이다. 군 내 확진자 접촉 또는 대구·청도 방문자 중 확진자와 접촉 의심, 기타 접촉 의심 인원이 늘어난 때문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논산훈련소의 경우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 입소한 훈련병 290여 명이 예방적 격리 조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육지원대 등 건물 4곳에 분산돼 10여 명씩 생활관에서 지내며 위생 검사와 발열 검사 등 특별관리를 받고 있다. 이들 중 30여 명은 입소 이후 의심 증세를 보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군은 대구경북 지역 부대 근무인원의 타 지역 이동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이동도 통제했다. 그 외 지역의 방문 출장도 꼭 필요한 경우 지휘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전국 117개 학군단 통합 임관식은 각 학군단장 주관 아래 가족 초청 없이 자체 행사로 개최된다. 각 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은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리지만 가족 초청 없이 자체 행사로 실시된다. 병무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4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의 모든 병역 판정검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병역 판정검사 중단 사실은 해당 병역 의무자에게 전화·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되고, 추후 검사가 재개되면 가급적 본인 희망을 반영해 검사 일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병무청은 전했다. 병무청은 “검사 재개 여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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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0전투비행단, 헌혈증 2020장 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장병들이 20일 백혈병 환우들을 위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10전비 장병들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백혈병환우회를 찾아 2018년 10월부터 모아온 헌혈증 2020장을 전달했다. 약 80만 cc에 달하는 혈액량으로 향후 백혈병 치료나 수술 등 다량의 혈액이 필요한 백혈병 환우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156차례의 헌혈로 헌혈 유공장 명예장(100회상 헌혈)을 받은 이준호 상사가 93장의 헌혈증을 기부해 의미를 더했다. 이 상사를 비롯해 유희우 하사(헌혈 25회)와 변근희 병장(헌혈 33회) 등 생명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온 장병들이 부대 대표로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 상사 등은 “코로나19로 혈액 보유량이 급감했다는 뉴스를 접한 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동료 장병들이 헌혈증 기부에 동참했다”며 “나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헌혈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전비 장병들은 2018년 9월에도 3000장의 헌혈증을 한국백혈병환우회에 기부한 바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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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미사일 능력 진화에… 美, 사드 업그레이드로 맞불 전략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에 이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의 분리 운용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17년 사드 배치 당시 ‘주한미군 수장’으로 관련 작업과 사드의 작전태세를 진두지휘했다. 그의 발언이 향후 미국의 한국 내 사드 운용 전략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진화에 맞서 미국의 ‘사드 업그레이드’가 본격화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대남 타격용 신종 무기와 ‘북극성-3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사드 배치 때보다 한층 커진 만큼 미국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장비 성능과 전술적 효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군 당국도 이날 “지난해 미 국방부로부터 사드의 전반적 성능 개량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성주에 배치된 사드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사드 업그레이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 본토와 괌에 배치된 7개 사드 포대 전체를 대상으로 10억 달러(약 1조1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사드 발사대를 포대(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와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드의 작전 반경(요격 범위)을 넓혀 ‘요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성주에 배치된 사드(발사대 6기)의 요격 범위(최대 사거리 200km)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방 지역은 벗어나 있다. 유효 사거리 등을 고려하면 경기 평택·오산 미군기지를 방어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발사대 일부를 수십 km 북쪽으로 이동 배치하면 작전 반경이 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적 미사일 위협 변화 등 작전 환경이 바뀔 경우 발사대 전체를 좀 더 북쪽이나 남쪽으로 이동 배치함으로써 전술적 유연성을 꾀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9월 사드 발사대를 포대에서 분리 배치한 뒤 원격조종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사드 발사대의 분리 배치 범위를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과의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엇은 사드보다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물론이고 미사일의 요격고도·사거리가 짧다. 사드는 상층, 패트리엇은 하층 방어를 각각 맡는 ‘중첩 요격망’을 구축한 것이다. 미국은 사드와 패트리엇 포대를 ‘한 몸’처럼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령 사드 레이더로 패트리엇을, 패트리엇 레이더로 사드를 발사할 수 있게 되면 적 미사일에 대한 상·하층 요격 효용성을 높일 수 있고, 요격 대응 시간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이 현실화하려면 걸림돌이 적지 않다. 사드 발사대를 성주기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 배치할 경우 추가 주둔지 건설과 해당 지역민 반발 등 논란이 불가피하다. 군도 “사드 발사대의 이동 배치는 한미 협의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이나 주한미군의 안전 문제를 들어 밀어붙일 경우 자칫 ‘동맹 갈등’으로 부상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드 발사대의 분리 배치가 북한을 빌미로 자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트집 잡을 외교 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당국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사안이어서 (중-러 등) 관련국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사드 갈등이 빚어졌던 2016년에 비해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가 더 심화된 상황에서 비슷한 갈등이 재발한다면 더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는 내부 기류가 감지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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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신청때 부대 즉시 알려준다

올해 7월부터 다음 연도의 현역병 입영을 신청하면 본인이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입영부대도 즉시 확정 고지된다고 병무청이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현역병 대상자가 다음 연도 입영 신청을 할 경우 최종 입영일자와 부대는 그해 12월 말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병역 의무자들이 학사일정 관리 등 보다 계획적으로 입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또한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질병이 발견되어 귀가한 사람이 완치된 경우 치유기간과 관계없이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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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직원 4월부터 무급휴직 할수도”… 주한미군, 임금 걸고 방위비 증액 압박

주한미군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 4월 1일부로 잠정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국인 근로자(군무원)에게 29일 통보했다. 한미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시한(지난해 말)을 넘기자 미국의 증액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중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대장)이 한국군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관행에 제동을 건 데 이은 방위비 증액 압박 조치로도 해석된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9년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비용을 한국이 부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그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이 미국의 증액 요구를 거부한 채 협상을 끌수록 그 피해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92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 봉급의 75%가 방위비분담금에서 지출된다는 점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한국인 월급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에서 김진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지휘관으로 협상이 빨리 (타결이) 안 될까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국회 비준을 받는 데 58일이 걸렸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어 “4월 총선도 있고, 국회 비준동의 문제가 걱정스럽다”면서 “(협상 타결과 국회 비준이 늦어지면) 나를 보좌하는 통역관 등 군무원들도 봉급을 못 받게 된다”는 농담 섞인 우려도 전한 걸로 알려졌다. 이에 김 회장은 “사령관의 우려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확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과 같은 당의 군사위원회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27일(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및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분담(burden-sharing) 개념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집착은 한국과의 동맹 가치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오해를 부른다”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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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비상’ 병무청, 中 방문 입영 대상자 ‘입영 연기’ 권고

병무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예방을 위해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입영을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영 통지를 받은 현역병 입영·병역 판정검사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들 가운데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난 경우엔 적극 입영을 연기하라고 병무청은 권고했다. 또 최근 중국을 방문했거나 방문객과 접촉한 입영 대상자 중 본인이 원하면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로 가능하다. 병무청은 다음달부터 병역 판정검사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 대상자 전원의 체온을 측정해 고열인 사람은 귀가조치키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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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동맹체 ‘파이브아이즈’에 韓日佛 추가”

미국 등 서방 5개국 기밀 정보 공유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다섯 개의 눈)’에 한국 일본 프랑스가 참여한 ‘파이브아이즈 플러스’가 발족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파이브아이즈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미국과 영국이 맺은 ‘정보 공유 협약(UKUSA)’에서 출발했고 이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합류했다. 여기에 한국 등 3개국이 추가로 참여하는 것은 대북 정보와 관련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가을경 8개국 당국자 회의에서 북한 관련 정보 수집에 관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8개국은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를 거점으로 하는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블루리지함을 지휘조정소로 삼아 북한 선박의 해상 환적을 막는 감시 활동을 해왔으나 당국 간 정보 교류 및 협력은 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파이브아이즈 플러스 결성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보 공유의 틀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자는 “정보 관련 사안은 국가 간 기밀로 관리하므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 “다만 북한에 관한 정보는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서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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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산음동 미사일단지, 차량 다수 활동”

최근 평양 인근의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 다수의 차량 활동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CNN이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CNN이 공개한 미국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Planet Labs)의 16일 촬영 사진에 따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생산하는 산음동 연구단지에서 차량 5, 6대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잡혔다. 공장 건물 뒤편에선 청색의 대형 컨테이너가 며칠 새 연이어 드나든 정황도 포착됐다. CNN은 미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이런 활동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앞서 우리가 봐온 것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도발 임박 징후와 함께 ‘통상적 활동’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당장 며칠 내 ICBM 시험발사에 나설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산음동에서 과거에도 차량 움직임이 종종 포착됐고 일부는 실제 발사로 이어졌다”며 “지금으로선 도발 준비로 단정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해 첫 도발 관련 징후인 만큼 지속적인 정찰 및 감시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마라톤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를 거론한 이후 미사일 개발의 메카인 산음동에서 차량의 활발한 이동이 포착된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 산음동 연구단지는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과 함께 북한 미사일 도발의 ‘양대 축’이어서 미국의 집중 감시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초 동창리 발사장의 엔진시험 이후 미국은 가로세로 10cm 미만의 물체도 식별할 수 있는 정찰위성을 증강 운용해 산음동 단지 내 차량의 종류와 동선(動線), 인력 움직임을 훑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 전략무기’ 개발에 성큼 다가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동창리에서 성능을 검증한 ‘신형 액체엔진’을 활용한 신형 ICBM의 추진체 개발과 조립 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컨테이너가 최근 산음동 단지를 잇달아 들락거린 정황이 미국 민간위성에 포착된 것도 ICBM 등 미사일 부품의 이동과 연관됐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화성―14(ICBM급)·15형(ICBM)보다 더 무거운 탄두를 미 본토 어디든지 날려 보낼 수 있는 신형 ICBM을 개발해 김정일 생일(2월 16일)이나 김일성 생일(4월 15일)에 공개하거나 발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이 최대 사거리가 1만5000km가 넘는 신형 ICBM의 조속한 전력화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산음동 연구진에게 지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구가인 기자}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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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갈등 난국을 안보 실익 극대화 기회로[국방 이야기/윤상호]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겨서도 좀체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이 한 자릿수 증가율로 의견차를 좁히고, 2월 말을 목표로 최종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변수가 적지 않다. 주한미군 배치 비용을 포함한 대폭 증액안을 줄곧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소폭 증액안’을 수용할지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의 기여를 평가하면서도 (한국 등) 우리 동맹들이 더 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공동기고문을 실은 것도 의미심장하다. 혈맹(血盟)도 ‘안보 무임승차’는 용납할 수 없다는 ‘최후 통첩’으로 들린다. 일각에선 지난해보다 50%가량 올리는 게 미국의 ‘속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이 자국 방어에 ‘공평한 분담’을 하려면 내년에만 1조5000억 원 이상은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설령 미국이 ‘통 큰 양보’를 해서 이번에 인상폭을 최소화해도 다음 협상에서 또 같은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린치핀(핵심축) 동맹’으로 남길 원한다면 더 부담하라는 미국의 압박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반복될 소지가 크다. 작금의 난국을 헤쳐가려면 기존과 다른 차원의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줄 건 과감히 내어주되 ‘안보 실리’를 철저히 챙기는 접근법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군 안팎에서도 방위비 협상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맞설 군사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 양보하는 대가로 우리 영토와 국민을 굳건히 지켜낼 ‘창과 방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폐기가 ‘최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1979년 체결된 이 지침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최대 걸림돌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3차 개정 합의로 탄두 중량 제약은 사라졌지만 ‘사거리 800km 룰’은 아직 유효하다. 한국 전역과 일본, 괌이 사정권인 단·중·장거리탄도미사일은 물론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전력화한 북한에 비해 ‘절대 약세’라고 할 수밖에 없다. 중국, 러시아의 가공할 미사일 전력에 대응할 엄두도 내기 힘들다. 더욱이 고체연료 로켓은 민간용(위성 발사)까지 사용을 금지해 독자적인 우주 개발까지 제약받고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도 훌륭한 ‘협상 칩’이 될 수 있다. 우라늄 농축이 가능토록 협정을 고치면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길이 열린다. 핵추진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공격력에서 재래식(디젤추진) 잠수함을 압도한다. 핵이 장착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북한 신형 잠수함을 거의 무제한 감시하고, 유사시 북 지휘부를 은밀히 타격하는 ‘비수’와 같은 무기다. 문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우리도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연초부터 비핵화 협상 결렬과 핵·미사일 개발 재개를 선언한 상황에서 미국의 방위비 요구와 협정 개정을 맞바꾸는 ‘빅딜’도 고려해볼 만하다. 북한 비핵화 실패 시 ‘핵공유(Nuclear Sharing)’ 방안도 방위비 협상의 옵션으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의 최종 사용 승인을 전제로 유사시 한국군의 전투기나 잠수함에 전술핵을 탑재 운용할 경우 핵우산의 신뢰성과 실효성은 배가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내 핵무장론의 진화와 북핵 억지 효과 제고, 핵탄두의 운영 관리비 절감 등 장점이 적지 않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NDU)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핵공유 협정을 제안한 것도 이런 셈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은 한미동맹의 중대한 도전이자 위기다. 동시에 ‘코리아 퍼스트(한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우리의 군사안보 역량을 최대한 키우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매번 전전긍긍하며 끌려다니기보다는 우리의 안보 요구를 당당히 전달하고, 충족시키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동맹도 공고히 하고, ‘안보 실익’도 챙기는 윈윈 전략을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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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서 차량 활동 포착”…도발 가능성

최근 평양 인근의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 다수의 차량 활동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CNN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이 공개한 미국 민간 위성 업체 플래닛랩스(Planet Labs)의 16일 촬영 사진에 따르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생산하는 산음동 연구단지에서 차량 5, 6대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잡혔다. 공장 건물 뒤편에선 청색의 대형 컨테이너도 며칠 새 연이어 드나든 정황도 포착됐다. CNN은 미 고위관리를 인용해 “이런 활동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앞서 우리가 봐온 것과 일치한다”고 전했다. 북한이 설 연휴가 지난 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차량들이 미사일의 연료 주입에 관여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국자들도 북한이 단중거리 미사일 발사나 엔진시험을 준비 중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한미 정보당국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미사일 발사 임박 징후는 아닌 걸로 판단된다”면서도 “북한 미사일 개발의 ‘심장부’에서 차량 움직임이 증가한 것에 주목하면서 정찰위성 등으로 밀착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새 전략무기’ 개발 관련 움직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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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역’ 성전환 부사관 “행정소송… 안되면 여군 재입대”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이 군복을 벗게 됐다. 육군은 22일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22·사진)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변 하사는 23일 0시부로 전역 조치됐다. 군 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중요 신체기관 상실은 장애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모 부대에서 전차조종수로 복무 중이던 변 하사는 지난해 11월 휴가를 내고 태국을 방문해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이후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변 하사는 애초 임관했던 특기(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여군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군인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육군의 전역 결정 이후 변 하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행정소송에서도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여군으로 재입대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역) 판결이 난다면 (재입대에) 끝까지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저에게 그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회견 마지막엔 울먹이며 ‘통일’이라는 구호도 외쳤다. 그러나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이 번복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성소수자의 군 복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정책적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는 남성 입대자가 성전환을 했을 경우 관련 복무 규정이 없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 하사와 같은 성소수자의 군 복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미국 등 외국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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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벗게 된 성전환 부사관 “성별 떠나 훌륭한 군인이 될 기회 달라”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이 군복을 벗게 됐다. 육군은 22일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하사는 23일 0시부로 전역 조치된다.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모 부대에 복무 중인 A 하사는 지난해 겨울휴가 기간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 조사를 거쳐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A 하사는 애초 임관했던 특기(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군인이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창군이래 처음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육군참모총장에게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 개최를 연기하도록 권고했지만 육군은 이날 예정대로 전역심사위를 열어 전역 결정을 내렸다. A 하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저에게 그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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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합체 참여않고 호르무즈 독자 파병

정부가 21일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하기로 했다.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군 단독으로 중동 해역에서 우리 선박과 교민 보호 임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미국의 파병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이란과의 경제 교류, 장병 안전을 두루 감안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해 청해부대의 ‘독자 파병’ 방침을 전한 뒤 16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는 아덴만뿐만 아니라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페르시아만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우리 선박의 호송과 유사시 교민 보호 작전 등을 하게 된다. 왕건함(청해부대 31진·4400t급 구축함)은 21일 오만의 무스카트항에서 강감찬함(30진)과 임무 교대 후 호르무즈 인근으로 이동한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파병 임무에 돌입한 걸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군은 청해부대가 필요시에는 IMSC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도 바레인의 IMSC 본부에 파견한다. 군은 청해부대의 ‘독자 파병’ 결정에 대해 “미국은 환영과 기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란에도 외교부에서 사전 설명을 했고 이해한다는 반응을 들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20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부대의 일부를 이 지역(페르시아만)으로 파견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이란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한국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파병이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지를 놓고 논쟁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병 비준동의안에 있는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별도의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는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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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스스로 작전 결정-지휘… 美연합체와는 필요따라 협력

군의 ‘독자 파병’ 결정에 따라 왕건함(청해부대 31진·4400t급 구축함)은 21일 오만의 무스카트항에서 강감찬함(30진)과 임무 교대 후 제반 준비 절차를 마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본격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군 스스로 작전을 지휘 및 결심해서 우리 선박과 교민 보호 작전에 나서는 것. 군 소식통은 “연락장교가 IMSC에 파견돼 협조 절차를 조속히 갖출 경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파병 임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독자 파병’이 우리 국민·선박 보호, 안정적 원유 수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한미동맹과 이란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2만5000여 명의 현지 교민과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을 두루 감안했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선박이 연 170여 척, 900회 이상 지나간다. 왕건함은 출항 전 호르무즈 파병에 대비해 대공·대잠 무장을 크게 강화했다고 군은 밝혔다. 아덴만 해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화력을 지닌 이란군과의 교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다는 얘기다. 군 안팎에선 이란 혁명수비대의 잠수함 전력과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미사일 공격 등이 ‘요주의 대상’으로 지목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왕건함은 적기를 요격할 수 있는 SM-2 대공미사일과 단·장거리 대잠어뢰(청상어, 홍상어)를 수십 발 더 장착하고, 잠수함 음탐장비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왕건함은 대함·대공·대잠 능력을 갖췄고, 청해부대 파병 횟수(6회)도 가장 많은 데다 왕건함 장병 300여 명 가운데 72명이 청해부대 근무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은 기존 아덴만 일대(1130km)에서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페르시아만까지 약 3.5배(약 3966km)로 길어진다. 청해부대의 기항지도 기존 오만 남쪽의 살랄라항에서 북동쪽으로 850여 km 떨어진 무스카트항으로 변경됐다. 호르무즈 해협과 더 가깝고, 군수 적재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전 구역이 대폭 늘어난 만큼 임무도 가중될 소지가 크다.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동시에 상황이 터질 경우 즉시 대처에 차질을 빚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은 연락장교를 IMSC 본부(바레인)에 파견해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보 공유와 함께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민·선박이 위기에 처했지만 청해부대의 적시적 대응이 힘든 경우 또는 청해부대를 겨냥한 기습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IMSC 소속 타국 군의 지원을 받겠다는 것이다. 군이 이날 국회에 보고한 관련 자료에도 ‘광범위한 해역에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IMSC로부터 용이하게 전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독자 파병의 한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군은 이날 브리핑과 관련 자료에서 ‘파병’이 아닌 ‘파견’ 용어를 고수했다. 청해부대의 ‘독자 파병’도 ‘파견 지역의 한시적 확대’라고 표현했다. 한미동맹과 대(對)이란 관계를 고려한 것과 동시에 이번 결정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작전에 한국의 ‘팀(IMSC) 참여’를 적극 원한 미국이 ‘독자 파병’에 서운한 속내를 가질 경우 파병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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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스스로 작전 결정-지휘…‘독자 파병’ 어떤 역할 하나

군의 ‘독자 파병’ 결정에 따라 왕건함(청해부대 31진·4500t급 구축함)은 21일 오만의 무스카트항에서 강감찬함(30진)과 임무 교대 후 제반 준비 절차를 마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본격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군 스스로 작전을 지휘 및 결심해서 우리 선박과 교민 보호 작전에 나서는 것. 군 소식통은 “연락장교가 IMSC에 파견돼 협조 절차를 조속히 갖출 경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파병 임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독자 파병’이 우리 국민·선박 보호, 안정적 원유 수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한미동맹과 이란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2만5000여 명의 현지 교민과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을 두루 감안했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선박이 연 170여 척, 900회 이상 지나간다. 왕건함은 출항 전 호르무즈 파병에 대비해 대공·대잠 무장을 크게 강화했다고 군은 밝혔다. 아덴만 해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화력을 지닌 이란군과의 교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다는 얘기다. 군 안팎에선 이란 혁명수비대의 잠수함 전력과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미사일 공격 등이 ‘요주의 대상’으로 지목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왕건함은 적기를 요격할 수 있는 SM-2 대공미사일과 단·장거리 대잠어뢰(청상어, 홍상어)를 수십 발 더 장착하고, 잠수함 음탐장비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왕건함은 대함·대공·대잠 능력을 갖췄고, 청해부대 파병 횟수(6회)도 가장 많은 데다 왕건함 장병 300여 명 가운데 72명이 청해부대 근무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은 기존 아덴만 일대(1130km)에서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페르시아만까지 약 3.5배(약 3966km)로 길어진다. 청해부대의 기항지도 기존 오만 남쪽의 살랄라항에서 북동쪽으로 850여 km 떨어진 무스카트항으로 변경됐다. 호르무즈 해협과 더 가깝고, 군수 적재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전 구역이 대폭 늘어난 만큼 임무도 가중될 소지가 크다.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동시에 상황이 터질 경우 즉시 대처에 차질을 빚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은 연락장교를 IMSC 본부(바레인)에 파견해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보 공유와 함께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민·선박이 위기에 처했지만 청해부대의 적시적 대응이 힘든 경우 또는 청해부대를 겨냥한 기습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IMSC 소속 타국 군의 지원을 받겠다는 것이다. 군이 이날 국회에 보고한 관련 자료에도 ‘광범위한 해역에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IMSC로부터 용이하게 전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독자 파병의 한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군은 이날 브리핑과 관련 자료에서 ‘파병’이 아닌 ‘파견’ 용어를 고수했다. 청해부대의 ‘독자 파병’도 ‘파견 지역의 한시적 확대’라고 표현했다. 한미동맹과 대(對)이란 관계를 고려한 것과 동시에 이번 결정이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작전에 한국의 ‘팀(IMSC) 참여’를 적극 원한 미국이 ‘독자 파병’에 서운한 속내를 가질 경우 파병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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