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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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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대통령69%
정치일반6%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1%

  • 시작부터 삐거덕거리는 수직이착륙 전투기 도입[현장에서/신규진]

    요즘 군에선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두고 말들이 많다. 군은 2033년 전력화할 예정인 3만 t급 경(輕)항공모함(경항모)에 탑재될 전투기 20대가량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기종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유력하다. 그런데 도입 초기부터 삐거덕거리는 형국이다. 1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해군과 공군은 F-35B에 대한 소요 제기 과정에서부터 이견을 보였다. 소요 제기는 새 무기체계 특성을 고려해 시기나 수량 등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는 복잡한 절차다. 경항모에 탑재될 전투기이다 보니 해군과 공군 가운데 어느 군이 소요 제기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함재기용 전투기를 도입해본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해군과 공군 모두 소요 제기에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군 일각에선 각 군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결국 합동참모본부는 해군과 공군이 각각 소요 제기를 하면 이들 자료를 검토해 F-35B 도입 시기와 수량 등을 최종 확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기 도입 과정에서 양군이 동시에 소요 제기를 하는 건 무척 이례적이다. 물론 경항모 건조와 함재기 사업 자체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 이견이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잡음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군 내부에선 정부가 F-35B 도입을 앞당기면서 애초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던 차세대전투기(FX) 2차 사업이 수년 뒤로 밀리게 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F-35B 도입이 논의되기 전만 해도 군은 FX 1차 사업으로 약 7조 원을 들여 F-35A 40대를 내년까지 우선 전력화하고, 2차 사업 때 추가로 약 2조 원을 투입해 F-35A 20대를 더 들여올 계획이었다. 하지만 F-35B 도입으로 F-35A 추가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말들이 많다. 경항모 진수 시점인 2033년보다 한참 앞서 굳이 F-35B를 들여와야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현재 공군력은 F-4, F-5 등 기존 전투기가 노후화돼 육상 기지용 전투기의 수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FX 사업을 늦추고 전혀 다른 기종인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는 방침이 정부의 ‘치적 쌓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가 전투기나 경항모 사업을 공언한 만큼 각 군은 사업이 제대로,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 군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길이다.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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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폭격기 6대 한반도 인근 출격

    미군 폭격기 6대가 17일 동시에 한반도 근해를 비행했다.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 직전에 6대가 한꺼번에 출격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군사적 경고를 보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는 B-1B 전략폭격기 4대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가 미국 본토와 괌, 인도양 기지에서 출발해 17일 하루 동안 대한해협과 일본 인근 상공을 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미 공군은 “이번 임무는 언제 어디서든 전 지구에서 전투사령부 지휘관들에게 치명적이고 준비된, 장거리 공격 옵션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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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전환 검증’ 올해는 물건너가 2022년 전환 목표 달성 힘들어졌다

    18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이 사실상 무산됐다. 코로나19 변수가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 됐다.○ 코로나19로 올해 전작권 전환 검증 물 건너가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시된 본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의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예행연습만 이뤄진다. 최병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관을 맡는 훈련 시나리오가 일부 진행되지만 검증 평가는 진행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FOC 검증을 위한 미군 병력이 대거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올해 검증이 물 건너간 것이다. 군은 11일부터 14일까지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서 일부 FOC 검증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평시를 가정한 훈련인 만큼 전작권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FOC 검증이 사실상 내년 상반기 연합훈련으로 밀린 셈인데 이에 따라 내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의 순차적 지연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FOC 평가 인원 등 미군 병력 동원에 차질이 빚어졌는데도 훈련을 강행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 FOC 검증을 핵심만이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임기 내 전환’을 취임 이후 ‘조기 전환’으로 조정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2022년에 전작권을 넘겨받는다는 목표로 미국 측과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부 방침과 달리 미군은 이번 훈련의 미래연합사 전환 예행연습을 FOC 검증의 일부로도 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12일 미 당국자를 인용해 “연합훈련에 FOC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훈련 방식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도 미군은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이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된 점을 고려해 이번 훈련에서 미군 주도의 한미 연합 준비태세를 점검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FOC 검증을 두고 한미 간 ‘동상이몽’이 이어졌다”며 “내년 FOC 검증 수준과 방식을 두고도 이견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핵 상황이 전작권 전환 발목 잡을 수도 코로나19로 연기된 FOC 등 한국군의 미래연합사 운용 능력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북핵 상황 등이 실제 전작권 전환 여부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미는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발표하면서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한반도 안보 환경 등 조건이 해결돼야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중단되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 환경을 이유로 미군 측이 전작권 전환에 난색을 표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군에서는 무기체계 등 군사전력 분야를 고려해도 전작권 전환이 시기상조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은 여전히 미군 전략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국산 정찰위성이나 장거리 요격미사일 등 군의 전력 사업 계획도 2023년 이후에나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이런 조건들을 외면한 채 정치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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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부 “北, 핵무기 최대 60개와 세계3위 수준 화학무기 보유”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무기와 세계에서 3위 수준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 국방부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보유한 탄저균 1kg이 서울에 떨어질 경우 5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는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작성한 ‘북한 전술’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20∼60개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6개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안에 핵무기를 최대 100개까지로 늘릴 수도 있다는 일부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03년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핵무기 포기를 선언한 뒤 2011년 축출된 사례를 경계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한미 정상을 연달아 만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실행 의지가 불투명하다고 미 국방부는 본 것이다. 우리 군 안팎에서도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핵무기 100개 제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전역의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고려할 때 산술적으로 핵무기 100개 제조는 시간문제”라고 전했다. 또 미 육군부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사린가스와 VX 등 약 20종의 생화학무기 2500∼5000t을 보유하고 있다고 봤다. 이는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북한이 한미일 3국을 겨냥해 탄저균 또는 천연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며 “북한이 탄저균 1kg만 이용해도 서울시민 5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전 지도국인 ‘121국’에 소속된 해커 규모가 6000여 명에 달하며 벨라루스, 중국, 인도 등 해외에서 주로 활동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사회적 혼란이 주요 목적인 ‘라자루스’, 적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안다리엘’, 금융 사이버 범죄를 수행하는 ‘블루노로프’,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전자전 교란 연대’ 등 4개의 부대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전자전 교란 연대는 북한 내 유일한 전파 방해 부대로 평양에 본부를 두고, 개성 등에 전자단 대대를 포진시킨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 보고서는 이 부대가 “미군과 동맹국 군부대의 위치정보, 무기 유도 체계 등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북한은 2016년 3월 말부터 엿새간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항공기 1007대가 GPS 신호를 받는 데 장애를 겪고, 어선 280여 척이 조업을 중단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월등한 군사력으로 북한의 공격에 즉각 반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한국의 군사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가정 아래서 가능하다”며 “한국 레이더는 북한의 (전자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태 oldsport@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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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석달만에 다시 전 장병 휴가 2주간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2주간 전 장병의 휴가가 통제된다. 군 관계자는 18일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19일부터 31일까지 기존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만 적용하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전 부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장병의 휴가, 외박, 외출, 면회 등이 모두 통제된다. 다만 전역 전 휴가, 병가, 경조사 등 청원 휴가나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휴가는 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군이 장병 휴가를 전격적으로 통제하는 건 3개월여 만이다. 앞서 국방부는 2월 2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장병 휴가를 통제했다가 5월 8일 정상화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휴가 제한은 잠정적인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서는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장병들은 유흥시설, PC방 등을 방문할 수 없고 회의나 출장도 최소화된다. 회식과 사적인 모임 역시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종교 활동의 경우 군인 가족 등 영외 거주자는 온라인 예배만 참여할 수 있고 영내 종교 시설에 한해서 장병들만 참석이 가능하다. 군은 다음 달 1일부터 하루 일정(4시간)으로 축소해 실시할 예정이던 올해 예비군 훈련도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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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최대 60개 핵무기·서울 시민 5만 명 사망 가능 탄저균 보유”

    북한이 최대 60개의 핵무기와 세계에서 3위 수준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 국방부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보유한 탄저균 1㎏이 서울에 떨어질 경우 5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는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작성한 ‘북한 전술’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20~60개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6개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안에 핵무기를 최대 100개까지로 늘릴 수도 있다는 일부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03년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핵무기 포기를 선언한 뒤 2011년 축출된 사례를 경계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한미 정상을 연달아 만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실행 의지가 불투명하다고 미 국방부는 본 것이다.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핵무기 100개 제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전역의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고려할 때 산술적으로 핵무기 100개 제조는 시간문제”라고 전했다. 또 미 육군부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사린가스와 VX 등 약 20종의 생화학무기 2500~5000t을 보유하고 있다고 봤다. 이는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북한이 한미일 3국을 겨냥해 탄저균 또는 천연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며 “북한이 탄저균 1㎏만 이용해도 서울 시민 5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전 지도국인 ‘121국’에 소속된 해커 규모가 6000여 명에 달하며 벨라루스, 중국, 인도 등 해외에서 주로 활동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사회적 혼란이 주요 목적인 ‘라자루스’, 적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안다리엘’, 금융 사이버 범죄를 수행하는 ‘블루노로프’,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전자전 교란 연대’ 등 4개의 부대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전자전 교란 연대는 북한 내 유일한 전파 방해 부대로 평양에 본부를 두고, 개성 등에 전자단 대대를 포진시킨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 보고서는 이 부대가 “미군과 동맹국 군부대의 위치정보, 무기 유도 체계 등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북한은 2016년 3월 말부터 엿새간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항공기 1007대가 GPS 신호를 받는 데 장애를 겪고, 어선 280여척이 조업을 중단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월등한 군사력으로 북한의 공격에 즉각 반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한국의 군사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가정 아래서 가능하다”며 “한국 레이더는 북한의 (전자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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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미군 훈련용 화학앰풀 터져 기체 흡입, 50대 한때 중태

    지난달 한 민간인이 화학 액체가 담긴 앰풀을 밟고 한때 중태에 빠졌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과 군은 이를 과거 주한미군이 취급했던 훈련용 화학 앰풀로 파악하고 있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0대 남성 A 씨가 지난달 18일 경기 연천군의 한 논밭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중 땅속에 묻혀 있던 미확인 화학 앰풀을 밟고 쓰러졌다. A 씨는 이날 발견된 앰풀 3개 가운데 1개를 밟은 뒤 해당 앰풀에서 흘러나온 기체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일주일가량 중태에 빠졌던 A 씨는 최근에야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길이 약 17cm, 지름 약 2cm의 원형모양 앰풀에 갈색빛의 액체가 담겨 있었고, ‘Made in USA’가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의뢰로 성분 분석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관련 감정 장비가 없어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ADD에 감정을 넘겼다. ADD는 이 앰풀에 일부 화학물질이 희석돼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남북 접경 지역이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았던 점을 우려해 앰풀 출처 파악에 나선 군경은 해당 앰풀이 1960년대 주한미군이 화학탐지 훈련 때 사용했던 앰풀임을 확인했다. 주한미군 측은 군경에 “1970년대에 이 앰풀을 폐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newjin@donga.com·이경진 기자}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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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연합훈련 18일로 연기…사실상 ‘FOC 검증’ 무산

    한미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6일 예정된 연합훈련을 18일로 연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규모가 축소된 데다 정부가 연합훈련을 진행한 이유였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도 사실상 무산돼 훈련의 목적과 내실 모두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연합지휘소 훈련을 18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훈련 참가차 대전 자운대에 파견된 육군 간부가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16일 시작하려던 본 훈련을 긴급 연기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의 전면전을 가정한 본 훈련은 18일부터 22일까지 1부 방어, 24일부터 28일까지 2부 반격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훈련 시간 및 규모도 대폭 줄었고 코로나19 감염 최소화를 위해 수도방위사령부의 B-1 문서고 등 기존 전시지휘소 대신 각 군의 임시 시설에서 훈련이 이뤄진다고 한다. 이번 훈련의 주요 화두였던 전작권 전환의 2단계 조건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본 훈련에서 이뤄지지 않게 됐다. 일부 FOC 검증은 한미가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연합훈련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서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도 “전작권 전환 뒤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미가 하반기 연합훈련 당시 본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했기 때문에 이번 본 훈련의 FOC 예행연습은 사실상 ‘FOC 검증 무산’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12일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달 한미 연합훈련에 FOC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그간 정부는 ‘조속한 전작권 전환’ 방침에 따라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핵심만이라도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군 관계자는 “FOC 검증을 두고 한미 간 ‘동상이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내년 전반기 연합훈련 때 FOC 검증 수준과 방식을 두고 이견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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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급한 靑, 장관 교체 앞당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개편에 이어 개각을 앞당기며 인적 쇄신 카드로 부동산 민심 이반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등 위기 돌파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3일 “신임 국방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며 “금명간 단행할 수도 있고 인사 폭이 확대되면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에는 이순진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3사 14기)과 김운용 전 지상작전사령관(육사 40기) 등이, 복지부 장관에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 김연명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8월 말 또는 9월 초로 예상됐던 부분 개각이 앞당겨진 것은 청와대 개편에도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이어지며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0∼12일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6%포인트 하락한 43.3%, 부정평가는 0.1%포인트 상승한 52.5%였다. 같은 기관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주 차 당시 42.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전주보다 2.2%포인트 하락한 33.4%로 전주보다 1.7%포인트 오른 미래통합당(36.5%)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처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016년 10월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 이후 보수 계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라도 앞선 것은 3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빨라진 부분 개각에 대해 여권에서도 “반전 카드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이 부동산 정책 논란의 책임자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을 겨냥해 공세를 높이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교체가 예상된 장수(長壽) 장관 교체만으로는 국면 전환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7일 일괄 사표를 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비서관도 이날 공식적으로 유임되면서 청와대 개편의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의 사표는 반려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된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규진·박효목 기자}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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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병 임장택 등 351명 독립유공 포상

    국가보훈처는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구한말 의병활동을 한 임장택 선생 등 351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13일 밝혔다. 포상은 건국훈장 152명(독립장 1명, 애국장 48명, 애족장 103명), 건국포장 29명, 대통령표창 170명 등으로 이뤄졌다. 포상자 가운데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는 없으며 여성은 11명이다. 이번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는 임장택 선생은 1908∼1909년 전남과 전북 일대에서 전해산(全海山) 의진(義陣)의 선봉장으로 일본인 처단과 군수품 모집 등 활동에 참가하다가 체포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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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폭우로 영변핵시설 손상 가능성”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폭우로 인해 일부 손상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12일(현지 시간) “6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2일에 비해 영변 핵시설 인근의 구룡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상당한 규모의 홍수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구룡강을 가로지르는 댐이 침수됐고 영변 핵시설의 냉각수 공급을 위한 펌프 시설도 물에 잠겼다”고 밝혔다. 38노스는 구룡강 범람으로 핵시설 가동을 위한 전력망과 냉각수 공급 시설이 손상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영변 핵시설은 400여 개 핵 관련 시설이 몰려 있는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다.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5MW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하는 우라늄 농축 공장이 있다. 2018년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도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전문가들은 냉각수 공급 시설이 파손되면서 인근 5MW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ELWR)의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것으로 예상했다. 두 시설 모두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물 공급이 필수적이다. 5MW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연소시킨 뒤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냉각수가 공급돼야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통상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해 펌프실을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 펌프실이 수해를 입어 흙탕물의 모래나 자갈 등이 시설 내부로 유입되면 복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38노스는 8∼11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불어났던 강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나 우라늄 농축 공장 같은 핵심 시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군 당국도 영변 핵시설 주변이 폭우로 인해 일부 피해를 입었지만 핵시설 가동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특이 동향은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도 영변 5MW 원자로는 재가동 징후가 없지만 우라늄 농축 공장은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다만 위성사진으로 실제 피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영변 핵시설이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농축우라늄 공장이나 (수소탄의 원료인) 3중수소 생산 시설 등이 피해를 봤다면 북한이 핵물질 생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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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노스 “北영변 인근 구룡강 범람…핵시설 일부 손상 가능성”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폭우로 인해 일부 손상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12일(현지 시간) “6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2일에 비해 영변 핵시설 인근의 구룡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상당한 규모의 홍수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구룡강을 가로지르는 댐이 침수됐고 영변 핵시설의 냉각수 공급을 위한 펌프 시설도 물에 잠겼다”고 밝혔다. 38노스는 구룡강 범람으로 핵시설 가동을 위한 전력망과 냉각수 공급 시설이 손상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영변 핵시설은 400여 개 핵 관련 시설이 몰려 있는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다.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5MW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고농축우라늄(HEU)를 생산하는 우라늄 농축 공장이 있다. 2018년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도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전문가들은 냉각수 공급 시설이 파손되면서 인근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ELWR)의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것으로 예상했다. 두 시설 모두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물 공급이 필수적이다. 5MW 원자로에서 우라늄을 연소시킨 뒤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냉각수가 공급돼야 플로토늄 생산이 가능하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통상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해 펌프실을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 펌프실이 수해 피해를 입어 흙탕물의 모래나 자갈 등이 시설 내부로 유입되면 복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38노스는 8~11일 위성사진을 분석 결과 불어났던 강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나 우라늄 농축 공장 같은 핵심 시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군 당국도 영변 핵시설 주변이 폭우로 인해 일부 피해를 입었지만 핵시설 가동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특이 동향은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도 영변 5MW 원자로는 재가동 징후가 없지만 우라늄 농축 공장은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다만 위성사진으로 실제 피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영변 핵시설이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농축 우라늄 공장이나 (수소탄의 원료인) 3중수소 생산 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다면 북한이 핵물질 생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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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연합훈련 11일 사실상 시작 코로나로 규모 줄이고 기간 늘려

    한미 군 당국의 하반기 연합훈련이 11일 사실상 시작됐다. 정부는 한미 훈련에 맞춰 한미를 비난하거나 도발을 벌여온 북한이 이번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시하고 있다. 이날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연합훈련의 사전 준비 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에 돌입했다. 14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CMST는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징후를 가정해 군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데프콘(DEFCON·방어준비태세) 등급이 평시인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돼 휴전선 일대의 특이 동향 포착 등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이 진행된다. 북한과의 전면전을 가정한 본훈련은 16일부터 28일까지 1부, 2부로 나뉘어 각각 방어, 반격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국에서 입국하는 미군 병력 동원에 차질이 빚어져 훈련 규모는 크게 축소됐다. 코로나19 감염 최소화를 위해 훈련 인원을 분산하고 야간훈련을 줄이면서 보통 열흘간 이뤄지던 훈련 기간이 이틀가량 늘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핵심 요소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나머지 FOC 검증은 내년 상반기 연합훈련 때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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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운용능력 검증, 올해 마무리 못한다

    한미가 야간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훈련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달 중 연합훈련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이번 연합훈련에서 야간훈련 비중을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병력 동원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 비해 야간훈련 시간이 줄어들고 규모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24시간 체제로 진행되는 본 훈련은 주야간 훈련 시간 및 규모가 동일한 비중으로 편성돼 왔다. 그 대신 본훈련인 지휘소연습(CPX) 기간은 이틀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통상 열흘 남짓한 본훈련 기간을 주말을 포함해 1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한미는 이번 연합훈련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핵심만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본훈련 말미에 최병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후 구성되는 미래연합사령부 사령관을 맡는 훈련 시나리오가 일부 실시되는 것이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도 6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훈련 일부는 전작권 이양을 위한 것이며, 한국군이 능력을 갖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훈련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FOC 검증은 내년 연합훈련 때 다시 이뤄지게 됐다. 한 군 소식통은 “FOC 재검증 여부를 두고 내년에 한미 간 이견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연합훈련 당시 전작권 전환 1단계 검증 절차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마친 한미는 올해 FOC에 이어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에 나설 계획이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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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개발 가속”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우리 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국방과학연구소(ADD)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장관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극초음속 미사일 능력을 고려해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ADD는 6일로 창설 50주년을 맞는다. 앞서 ADD는 3일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미래무기 합동시연 및 전시행사’를 열고 핵심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무기들을 선보였다. 지난해부터 ADD가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레이저 요격 무기에 시선이 집중됐다. ADD는 지난해 9월 개발한 레이저 요격 장치를 활용해 3km 이내에서 10kW 및 20kW 출력으로 레이저빔을 쏴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영상을 선보였다. ADD 측은 철판으로 만든 로켓 모형이 이 레이저빔을 맞고 관통된 모습도 공개했다. ADD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레이저빔 생성 기술 수준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미국과의 기술 격차도 1∼2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ADD는 적의 전자장비를 고철로 만드는 위력을 갖춘 드론 대응 전자기펄스(EMP) 발사기도 선보였다. 이 무기를 이용해 군집 비행을 하는 3대의 소형 드론을 격추하는 시험 영상도 공개됐다. 지난해 말부터는 초소형 정찰위성에 활용될 영상레이더(SAR) 관련 기술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초소형 SAR 정찰위성은 낮과 밤, 악천후에 관계없이 510km 고도에서 지상 1m 크기 물체를 관측할 수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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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탄두, 화성-15형 ICBM 탑재 가능한 600kg규모 추정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제기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유엔 보고서)와 관련해 군은 4일 핵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기존 평가를 유지했다. 아직 ‘완성’ 단계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초 발간된 ‘2018 국방백서’도 북한의 핵 소형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걸로 보인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하지만 유엔까지 관련 공식 평가를 내놓을 만큼 북한의 핵 소형화는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통상 첫 핵실험 후 2∼7년, 아무리 늦어도 10년 안팎이면 핵탄두 소형화를 달성한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1차 핵실험(2006년) 이후 14년이 흘렀고, 6차 핵실험(2017년 9월)에서 수소폭탄 테스트까지 성공한 북한의 소형화 기술은 성공을 넘어 ‘완숙 단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앞서 미 국방정보국을 비롯해 해외 정보기관과 전문가들도 북한이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개발했다는 평가를 누차 제시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6, 2017년에 공개한 핵탄두는 연이은 핵실험으로 축적한 기술의 결집체였고, 지금은 그보다 더욱 정교한 핵탄두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당국은 “아직까지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회원국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단계”라면서도 “최종적으로 실제 보고서에까지 반영된다면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엔 보고서가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린 적이 없는 만큼 북한 핵능력에 대해 고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스커드급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노동급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700kg∼1t)를 순차적으로 개발 배치한 후 화성―14·15형 ICBM용 핵탄두(500∼600kg 추정)까지 양산을 앞두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현재로선 북한이 개발한 핵탄두는 550∼600kg(기폭장치, 배터리 등 포함) 규모로 추정된다”며 “김정은이 2017년 공개한 수소폭탄(의 탄두) 크기로 볼 때 화성―15형 ICBM에 탑재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엔 보고서에서 북한이 다탄두(MIRV) 시스템을 위한 추가 소형화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핵탄두를 더 가볍고 작게 만든 뒤 여러 발을 미사일에 장착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표적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이 다탄두 ICBM을 전력화하면 워싱턴과 뉴욕에 대한 ‘동시 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탄두 ICBM에 ‘디코이’(decoy·가짜 탄두)를 섞어서 여러 발의 핵탄두를 순차적 동시적으로 투하할 경우 상대국에서 요격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북한의 다탄두 개발 징후도 관측된다. 지난해 말 평안북도 동창리 시험장에서 화성―15형 ICBM에 사용된 ‘백두엔진’보다 추력이 센 신형 엔진을 연거푸 시험한 게 대표적 증거로 꼽힌다. 신형 엔진을 활용하면 2, 3개의 핵탄두(1∼1.5t)를 ICBM에 실어 미 본토까지 날려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5년 뒤에는 다탄두 ICBM을 개발 배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여섯 번의 핵실험으로 핵 소형화를 완성한 북한이 다탄두 ICBM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의 핵능력은 핵 소형화를 넘어 다탄두로 진화하는 과정이고, 마지막 관문인 ‘재진입 기술’에 주력하는 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한기재 기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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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北,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유엔 공식문서 첫 거론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된 핵무기 개발을 이미 끝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분석은 미국 정보당국이나 해외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나온 적이 있지만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공식문서로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이 같은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작성해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름이 적시되지 않은 다수의 국가들은 북한이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과 실험용 경수로 건설 등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 회원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미국 등을 겨냥한 장거리 발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의 중대 고비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보고서는 또 “어떤 국가는 북한이 다탄두 시스템 개발 등 기술 향상을 이루기 위해 핵무기의 추가 소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도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2018년 5월 북한이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도 “터널 출입구만 폭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포괄적인 철거를 한 징후는 안 보인다”며 “북한은 불법적인 석탄 수출을 통해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별도 보고서를 통해서도 반복되는 북한의 제재 위반을 거론하면서 “대북 제재를 더 엄격하게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 대북제재위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의장국은 독일이 맡고 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이 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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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사령관은 왜 스미스부대를 언급했나[국방 이야기/신규진]

    지난달 1일 한미동맹포럼이 열린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한미 군 수뇌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단상에 오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강연 도중 “스미스 특임대대와 같은 상황을 다시는 겪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특임대대는 6·25전쟁 당시 가장 먼저 한국에 파병됐지만 오산 죽미령 전투에서 북한군에 참패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들은) 고강도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고 무장도 없었다.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의 발언 직전 박한기 합참의장이 “70년 전 오늘이 스미스 특임대대가 참전을 위해 부산에 도착한 날”이라며 축배사를 한 터라 묘한 대조를 이뤘다. 이어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한반도 안정과 안보의 보증수표는 훈련과 준비 태세”라며 매년 2차례 전구급(戰區級) 연합훈련이 연기, 축소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하자 행사장엔 어색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미가 북한을 달래기 위해 축소한 연합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힘들게 되자 사령관이 직접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일부 군 관계자들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그가 괜한 분란거리를 일으킨 게 아니냐며 당혹스러워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조건으로 연합훈련을 강조한 그의 발언에 대해 군 안팎에선 공감하는 여론이 높다. 군의 존재 가치는 ‘전승(戰勝)’으로 증명되고, 이는 평소 철저한 훈련이 뒷받침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철두철미한 훈련이 ‘전승의 핵심 조건’임은 동서고금의 전쟁사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그러나 우리 군은 몇 년째 ‘전승의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연합훈련은 2018년 이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이유로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연기되기 일쑤였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등 북한이 연례행사처럼 비난을 일삼던 대규모 야외기동 및 전시증원연습은 ‘지휘소연습’이란 평이한 이름으로 규모가 확 줄어든 채 진행됐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재난 상황 때문에 연합훈련은 더 사면초가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3월에 실시하려던 상반기 훈련은 사실상 취소됐고, 이달 셋째 주로 예정된 하반기 훈련도 미 증원병력 동원에 차질이 생기면서 축소가 불가피하다. 군 당국의 연합훈련 진행 방침에도 여권 일각에선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훈련을 또 연기하자는 주장을 제기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훈련 내용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정부가 이달 중 하반기 훈련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주된 이유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훈련에서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해야 전작권 전환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측은 상반기에 하지 못한 전시 대비태세 훈련에 집중하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째 연합훈련의 사실상 부재(不在) 상황에 따른 대비태세 공백을 찾아 메우는 작업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군의 요청에 따라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은 핵심과제 위주로만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내년 연합훈련 때 올해 미진했던 FOC 검증을 또다시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향후 FOC 재검증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군이 연합훈련 본연의 목적을 추구하고 내실을 다지기보단 전작권 전환 검증에만 몰두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한미연합사 고위직을 지낸 예비역 장성은 “군이 대비태세보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매몰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군내에선 대(大)부대 간 실기동 훈련 없는 시뮬레이션 위주의 연합훈련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연합훈련이 축소 지향적이 될수록 안보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인사들이 외교안보 라인 전면에 배치되면서 현 정부 임기 말 연합훈련 유예나 연기에 대한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훈련은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아닌 최소한의 대북 억지 수단이자 한반도 안정의 ‘필요충분조건’이다. 북한이 핵을 고수하는 마당에 연합훈련이 흐지부지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에도 패착을 불러올 뿐이다. ‘훈련 경시’ 논란이 일 때마다 “내실 있게 훈련을 해왔다”며 말로만 발끈하는 군을 국민들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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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시장비에 월북 10차례 찍혔는데… 눈뜨고 놓친 軍

    군이 지난달 헤엄쳐 월북(越北)한 탈북민 김모 씨(24)를 감시 장비로 10차례나 포착하고도 월북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월북 시도를 저지하거나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8일 뒤 북한의 공개 보도가 나온 뒤에야 뒤늦게 경위 파악에 나선 것이다. 기강과 경계 대비 태세가 완전히 무너진 군이 눈 뜨고 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에서 한강을 건너 북한으로 넘어간 김 씨의 행적은 초소 폐쇄회로(CC)TV 3회, 근·중거리 감시카메라 5회, 열상감시장비(TOD) 2회 등 모두 10차례 찍혔다. 지난달 18일 오전 2시 18분경 강화군 연미정 인근에 도착한 택시에서 내린 김 씨는 연미정 인근 철책선 아래 배수로를 지나 불과 74분 만에 약 2km 거리를 헤엄쳐 건넜다. 당시 경계 근무자는 택시의 불빛을 보고도 이를 추적 감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날 오전 4시경 김 씨가 북한 개풍군 탄포 지역 강기슭에 도착해 마을로 걸어가는 장면이 TOD에 담겼으나 이마저 근무자가 발견하고도 북한 주민이라고 생각해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참은 밝혔다. 월북 루트로 사용된 배수로는 철근 등 장애물이 노후화돼 누구나 통과가 가능한 상태로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합참은 “감시 장비가 북한의 침투 세력을 감시하도록 전방을 주시하는 체계로 이뤄져 월북 행적에 대한 감시가 미흡했다”며 “지휘 책임이 있는 해병대사령관과 수도군단장에게 엄중 경고하고 관할 지역인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의 신변 보호와 성폭행 혐의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김포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신규진 newjin@donga.com·강승현 기자}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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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병, 새벽 택시 불빛 무시… 입수 장면도 찍혔지만 인지 못해

    탈북민 김모 씨(24)가 군 감시 장비에 10차례나 포착되고도 유유히 월북(越北)한 것으로 드러나자 군의 경계·감시 체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6월부터 ‘삼척항 노크 귀순’, ‘태안 보트 밀입국’ 등 1년여간 대형 경계 실패를 두 차례 겪고도 경계 시스템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군 기강 해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김 씨가 지난달 18일 인천 강화군 연미정 인근에서 북한 개풍군 탄포 기슭에 도착할 때까지 군의 확인 및 보고 체계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한 게 없었다. 경계 근무를 제대로만 섰어도 김 씨의 월북을 저지하거나 최소한 인지라도 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던 것이다. 김 씨가 택시에서 내린 이날 오전 2시 18분경 연미정에서 200m 떨어진 초소 근무자는 택시의 불빛을 포착했다. 이곳은 불과 10명 남짓한 주민이 살고 있어 새벽엔 인적이 매우 드문 곳이다. 그럼에도 근무자는 마을 주민일 것이라 여기고 추적, 감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김 씨가 강을 헤엄쳐 건너기 위해 배수로로 이동할 때까지 그의 행적은 초소와 위병소 폐쇄회로(CC)TV에도 3번이나 찍혔다. 이날 오전 2시 46분 배수로를 지나 한강으로 입수한 김 씨는 74분 동안 약 2km 거리를 헤엄쳐 오전 4시 북한 측 육지에 도착했다. 희미하지만 입수 과정, 물살보다 빠른 형체가 이동하는 모습도 근거리, 중거리 감시카메라에 5차례나 담겼다. 강에서 나와 북한 마을로 걸어가는 장면은 열상감시장비(TOD)에 두 차례 선명하게 포착됐다. 당시 근무자는 김 씨의 모습을 보고도 북한 주민이라 여겨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동참모본부는 해명했다. 월북 루트로 이용된 배수로 내부엔 철근과 철조망으로 구성된 이중 장애물이 있었지만 모두 낡거나 틈이 벌어져 부실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보통 체구의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라 김 씨가 장애물을 건드리지 않고도 쉽게 빠져나간 것으로 봤다. 배수로를 매일 두 번씩 점검해야 한다는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고 군은 이중 장애물을 언제 설치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박한기 합참의장이 지난달 국회 국방위에서 “배수로를 하루 아침 저녁에 정밀 점검한다”고 밝혔지만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또 박 의장은 배수로에 마름모꼴 철근 장애물이 있다고 했지만 정작 수직 철근만 있었다. 이와 유사한 배수로가 김포∼강화∼교동도 일대에만 1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경계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달빛이 밝지 않았고 밀물이 들어오는 때라 월북을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시 장비 추가 설치, 근무자 역량 강화 등 과거 경계 실패 뒤 내놨던 대책들을 ‘재탕’해 발표했다. 감시 장비에 포착되고도 근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례는 수차례 반복돼 왔다. 게다가 연미정 인근에 설치된 또 다른 TOD는 지난달 23일 저장 용량 문제로 김 씨의 월북 때 영상이 모두 삭제돼 복구가 불가능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이어진 ‘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와 유사하다. 사전에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면 감시 장비 자체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드러났다. 감시 반경이 수백 m에 불과한 근거리, 원거리 감시카메라 화면에서 수 km가량 떨어진 김 씨는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하얀 점으로 나타났다. 군은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해병대사령관과 수도군단장에게 엄중 경고했지만 일각에선 지휘 책임을 지닌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 범위가 줄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6월 ‘삼척항 노크 귀순’ 사건 때는 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등도 경고를 받았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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