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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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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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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6~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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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연평-백령도 배치 다연장로켓 ‘천무’, 올해 실사격 훈련 한번도 못해

    해병대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에 배치된 천무 다연장로켓(MLRS) 실사격 훈련을 올해 한 차례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대신 해병대는 서북도서 포사격 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올해 경북 울진까지 가서 육군의 천무 사격훈련을 참관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핵심 전력을 최전방에 배치해 놓고도 실제 사격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무를 운용하는 해병대 병력은 올해 천무 실사격 훈련을 아예 하지 못했다. 북한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천무는 최대 사거리가 80km에 이르고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할 만한 파괴력을 지녔다. 2017년부터 10대 안팎의 천무가 서북도서 화력 부대에 배치돼 있다. 소식통들은 이처럼 천무 사격 훈련이 전무한 것은 9·19합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합의의 남북 완충구역 내 포사격 훈련 중지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해병대는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육지로 옮겨 내륙순환훈련을 해왔다. 하지만 배치 전력이 적은 천무는 전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어려웠기 때문. 2018년 이후 서북도서 해병대의 천무 실사격 훈련은 지난해 11월 울진에서 1개 소대(20여 명)가 육군 천무로 40발(1회)을 쏴본 게 전부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면서 20명 안팎의 해병대 천무 운용병력이 6월 울진으로 이동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의 천무 실사격 훈련을 지켜봤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11월로 예정됐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육군 예하부대의 올해 하반기 천무 실사격 훈련에 대해서도 해병대는 육군에 서북도서 천무 운용 병력 참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는 “서북도서 화력부대의 내륙순환훈련을 정상 진행하고 있고 일평균 4회 이상의 사격 절차 숙달 등 비(非)사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선 비사격 훈련은 유사시 대비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며 북한의 합의 불이행으로 사문화된 9·19합의 때문에 군의 작전·대비태세에 큰 공백이 생겨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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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軍, 경항모 개발사업 30일부터 본격 착수

    군이 2030년대 초 도입을 추진 중인 경항공모함 전력화 세부내용이 30일 확정된다. 경항모 도입대수와 탑재전력 등 제원이 결정돼 군이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의미다. 2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30일 군은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경항모 사업을 중기계획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올해 정부의 강한 의지에 따라 경항모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와 제원에 대한 소요 검증을 진행한 군이 중기계획 전환결정을 통해 소요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이날 이뤄질 합동참모회의에선 수직이착륙 전투기와 전투헬기 등 경항모 탑재전력과 관련한 후속사업 필요성도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비공식적으로 추진되던 F-35B 전투기 등 도입이 공식화되는 셈.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사업이 추진돼 20대 안팎의 F-35B 전투기, 30대 안팎의 전투헬기가 경항모에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날 합동참모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수직이착륙 전투기에 대한 소요가 최종 확정될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다만 20대 안팎의 F-35B 전투기에 대한 해군과 공군의 소요 제기가 최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 군이 도입 대수나 제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합동참모본부가 최종 소요를 결정한다. 한 소식통은 “소요 제기 이후 내년 수직이착륙 전투기에 대한 선행연구 등이 이뤄져야하고 이르면 2022년 이후에나 최종 소요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항모 사업이 첫 발을 떼면서 내년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과 함께 기획재정부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이 이뤄지고 이르면 내년부터 경항모 기본설계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다. 사실 정부가 경항모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던 중 이달 초 국회에선 내년 국방예산 중 경항모 관련 사업예산을 1억 원의 연구용역비만 반영했다. 군 관계자는 “국회의 제동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경항모 사업이 간신히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사업추진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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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에 침묵하는 김정은… 1월 黨대회서 ‘核메시지’ 내놓을 듯[인사이드&인사이트]

    북한이 조용하다. 지난달 3일(현지 시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뒤 두 달 가까이 돼 가는데도 북한은 아직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군 소식통은 “미 대선을 전후해 북한이 눈에 띄는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북한 김정은 지도부는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할 때까지 숨죽이며 치밀한 대미 전략 수립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정권교체 기간인 내년 초까지 북한이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 미국을 겨냥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적지 않았다. 현재 북한의 침묵은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을 강조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정할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도발을 위협하던 지난해 12월 분위기와도 사뭇 다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재검표 논란으로 혼란스러웠던 미 정국이 점차 안정화되고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시점인 내년 1월 20일이 다가오면서 북한의 대미 메시지나 행동을 시작할 시점이 다가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김정은 지도부가 직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난, 대북 제재로 인한 3중고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칫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 달 개최를 예고한 5년 만의 노동당 대회를 기점으로 북한이 대미·대남 행보를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례적 1월 당 대회, 미 정권교체기 겨냥” 내년 1월은 미국뿐 아니라 북한에도 중요한 ‘정치의 달’이다. 북한은 올해 8월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내년 1월 제8차 당 대회 소집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초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다음 달 하순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 개최 날짜를 1월로 잡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7차 당 대회는 2016년 5월 열렸고 최고인민회의는 보통 4월에 열려 왔다. 게다가 다음 달 8일은 김정은의 생일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가 당 대회 개최 시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당 대회에서 경제발전계획과 대내외 전략 등 굵직한 정책노선을 과시하고 이어지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속전속결로 법제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8차 당 대회 개최 시기를 “내년 정초”로만 언급하고 구체적 날짜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당 대회는 김정은의 생일 전후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북한이 당 대회 준비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시작한 ‘80일 전투’가 이달 말 마무리된 뒤 수일 내에 당 대회가 열릴 것이 유력하다. 5년 전 7차 당 대회 때는 대회 직전 진행된 ‘70일 전투’가 끝나고 4일 뒤 당 대회가 개최됐다. 북한 관영매체는 당 대회 준비 과정을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 내부에서 이미 당 대회에 참석할 지방대표를 선발해 ‘80일 전투’에 대한 총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당 대회 참가자들은 평양으로 출발할 모든 준비를 끝내고 대기 상태에 있다”며 “대표 선발을 마친 뒤 코로나19 검사 등 방역 검열을 마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수시로 건강 상태를 보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에는 2016년 7차 당 대회 이후 5년간 김정은의 업적을 과시한 화보집도 발간하는 등 당 대회를 위한 내부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양에선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이어 당 대회 또는 김정은 생일을 기념할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열병식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평양 김일성 광장 내에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물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10월 대규모 열병식에 참가한 일부 병력들은 열병식이 끝난 뒤에도 평양 인근에 계속 주둔하며 열병식 훈련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야간 비행을 했던 전투기들도 지금까지 매일 수차례 이륙해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한 군 관계자는 “대북제재로 항공유가 부족한 북한은 그간 공군의 전투기 훈련 규모를 줄여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동향”이라고 했다. 물론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여파다. 일각에선 열병식 규모가 조정, 축소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당 대회 역시 초유의 ‘화상회의’로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당 대회서 김정은식 ‘핵 독트린’ 강조할 듯 현재 북한 내부에선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최측근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대미 실무 협상을 전담해온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이 주축이 돼 향후 대외전략 구상을 세우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미 당국은 김정은이 이번 당 대회에서 바이든 당선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 대회에서 제시한 향후 대외전략 방향에서 김정은의 핵 독트린이 다시 강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강조하며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언급했다. 당시 그는 “핵 무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뒤 2017년 11월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정부는 아직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북 전략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국과의 대화 재개 조건으로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이 유력하다. 한국에 대해서는 남북 합의 이행을 강조하면서 노골적인 비난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 전략적 위상을 높이면서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선제공격하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핵 독트린’을 강조할 것”이라며 “미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메시지를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는 “대외전략을 (당 대회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밝히면 북한도 나중에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성만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획기적이고 급진적인 노선 변화를 천명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앞서 김정은이 “혹독한 대내외 정세 지속과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로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달성에 실패했다고 인정한 만큼, 강경한 대외 메시지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 대회 이후 3월이 도발의 중대 기로 올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상반기에 집중됐다. 지난해 말부터 이뤄진 다수의 시험발사는 대부분 초대형방사포나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 북한판 이스칸데르 등 대남타격 무기의 기술적 테스트를 위한 목적이었다. 이른바 대남타격 ‘3종 세트’라 불리는 이들 무기체계는 10월 대규모 열병식에서 모두 공개됐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열병식에서 북한이 과시한 ‘3종 세트’는 사실상 실험을 끝내고 양산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북한에 남은 선택지는 대륙간발사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대미 겨냥 무기체계의 진전된 기술력을 과시하는 도발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북한은 신포조선소에서 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 잠수함 건조를 마무리 짓고 사실상 진수식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4000∼5000t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 건조도 병행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핵탄두 소형화나 다탄두 기술 등 10월에 공개한 초대형 ICBM의 기술적 진보를 과시하는 ‘저강도 도발’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군 안팎에선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시기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중대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며 규모를 축소해 시행한 연합훈련의 추세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질지가 북한의 대미, 대남 강경노선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미국과 정확한 대북 인식과 대북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여파와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미가 대북정책에서 엇박자를 내면 안 된다는 것. 박원곤 교수는 “톱다운이든 보텀업이든 비핵화 협상과 북한 인권 문제 등 대북정책에서 한미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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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평남 특수부대 훈련장에 글로벌호크-F35A 추정 모형

    북한 특수부대 훈련장에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와 스텔스전투기 F-35A로 추정되는 모형이 포착됐다. 북한이 최근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전략자산에 대한 침투, 대응 훈련을 하기 위한 용도로 풀이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평안남도 은산군에 글로벌호크와 F-35A로 추정되는 모형이 들어선 건 지난달 이후다. 항공저격여단의 훈련장으로 알려진 곳으로, 모형으로부터 남서쪽으로 300여 m 거리에 낙하훈련 타워가 건설돼 있다. 두 군용기 모형은 각각 길이와 날개폭이 약 16·31m, 14·11m로 실제 글로벌호크, F-35A와 크기와 형상이 유사하다. 지난달 이전까지 F-5 등 기존 전투기 모형들만 들어서 있던 것을 고려하면 우리 군의 새 전략자산 도입에 맞춰 북한이 훈련용 모형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군의 글로벌호크 1∼4호기에 대한 인도 절차는 9월 완료됐다. F-35A는 지난해부터 20여 대가 국내에 들어와 있다. 북한이 이달 초부터 동계훈련에 들어간 만큼 특수부대가 우리 군 공군기지에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특수부대는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전투복을 입고 등장하기도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미사일 타격 용도라기보다는 특수부대 훈련 시 표적 식별용 모형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여전히 북한은 남한 무기체계나 건물과 유사한 모형을 대상으로 도발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10월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 표적으로 사용되는 알섬(바위섬)에 국회 본관청사를 본뜬 것으로 추정되는 두꺼운 콘크리트 재질의 돔형 모형 건물 공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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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국방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 앞당길것”

    서욱 국방부 장관(사진)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 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평가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 측이 내년 FOC 검증 진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불씨를 내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다시 살려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 장관은 25일 방송을 앞둔 국방TV ‘국방포커스’ 사전녹화에서 “국방개혁2.0과 연계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조기에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가운데 2단계 FOC 검증 평가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 장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미 측에 전달하고 전작권 전환 관련 주요 현안들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한국군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미국 측이 내년 FOC 검증을 진행하는 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전망은 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미가 합의한 조건 중 일부인 미래연합사 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2단계, 3단계(FMC·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를 내년에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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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난색에도 ‘전작권’ 전환 속도…서욱 “FOC 조기 평가 협의”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0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이 내년 FOC 검증 진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불씨를 내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 장관은 25일 방송을 앞둔 국방TV ‘국방포커스’ 사전녹화에서 “국방개혁2.0과 연계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한 가운데 2단계 FOC 검증평가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 장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전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미 측에 전달하고 전작권 전환 관련 주요 현안들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한국군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미 측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미가 합의한 조건 중 일부에 불과한 미래연합사 2단계, 3단계(FMC·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평가를 내년에 모두 마쳐야하는 상황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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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내주부터 ‘국내 첫 백신 접종’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24일 한국에 도착한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난항을 겪는 와중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이 미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배송되는 백신 접종 대상에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들은 모두 포함되지는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코로나19 백신 초기 보급물량이 캠프 험프리스(경기 평택) 내 의료시설인 브라이언 올굿 병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측은 백신 도착 예상 시점인 24일부터 주말(27일)이 성탄절이 낀 연휴임을 고려해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에 나설 계획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번에 배송되는 미 제약사 모더나 백신은 1000여 회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접종 대상은 주한미군과 관계된 인원들로 미군과 그 가족들 이외에 이들과 함께 근무하는 카투사 등 우리 국민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백신 배송 물량이 이들 전부에게 접종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아 캠프 험프리스 의료진을 시작으로 순차 접종이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카투사 등 주한미군 구성원에 포함되는 한국인들은 백신을 맞더라도 차후 배송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장병들에게 보내는 지휘서신을 통해 “앞으로 며칠간 주한미군은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모더나 백신을 보급 받아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며 “초기 접종은 미 국방부 지침에 따라 의료진과 필수인력 등에 국한된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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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백신 접종 주인공은 주한미군…카투사는 제외될 듯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24일 한국에 도착한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난항을 겪는 와중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이 미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배송되는 백신 접종 대상에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의 코로나19 백신 초기 보급물량이 캠프 험프리스(경기 평택) 내 의료시설인 브라이언 올굿 병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측은 백신 도착 예상 시점인 24일부터 주말(27일)이 성탄절이 낀 연휴임을 고려해 다음주부터 백신 접종에 나설 계획이라고 소식통들을 전했다. 주한미군은 미 제약사 모더나의 백신을 맞는다. 접종 대상은 국내에 주둔 중인 미군과 그 가족들을 포함해 4만 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백신 배송 물량이 이들 전부를 접종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아 순차적으로 백신을 들여와 접종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장병들에게 보내는 지휘서신을 통해 “앞으로 며칠간 주한미군은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한 모더나 백신을 보급 받아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며 “초기 접종은 미 국방부 지침에 따라 의료진과 필수인력 등에 국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이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준비태세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이달 초 화이자 등 코로나19 백신 초기물량 4만4000회 분을 미 본토 13개 군사시설과 한국 일본 독일 등 3개국 미군 시설에 각각 975회 분량씩 보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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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러 군용기 19대 KADIZ 무더기 진입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9대가 대규모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함께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이번처럼 무더기로 진입한 건 이례적이다. 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경 H-6 폭격기 등 중국 군용기 4대가 이어도 서쪽에서 KADIZ에 진입했다. 이 중 2대는 울릉도 동쪽 일대를 지나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와 함께 비행하면서 KADIZ를 이탈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수호이(SU) 계열 전투기, TU-95 폭격기 등 15대가 KADIZ 북쪽으로 진입했다. 이 가운데 중국 군용기와 만나 KADIZ를 벗어났던 TU-95 폭격기 2대는 이탈 경로를 그대로 되짚어 재진입했다가 독도 북동쪽으로 빠져나갔다. 양국 군용기들이 모두 KADIZ를 벗어난 건 이날 오후 3시 20분경이 되어서였다. 합참은 “이 군용기들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며 “중국 측은 이날 KADIZ 진입 전 한중 간 직통망을 통해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으나 러시아 군용기들은 무단 진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주권이 인정되는 영공은 아니지만 영공 침범이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이에 군은 F-16, KF-16, F-15K 등 전투기들을 출동시켜 경고 방송을 하고 중국 러시아 군용기들을 추적 감시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도 중국과 러시아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합참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으로 평가한다”며 “러시아와의 직통망 구축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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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30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내년 6월 시행

    아이돌그룹인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입대를 만 30세까지 늦출 수 있게 하는 법이 내년 6월 시행된다.국방부는 22일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새 병역법 개정안은 6개월 뒤인 내년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남성 연예인들은 석·박사 과정을 밟거나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 기일을 늦추는 편법으로 입대를 늦춰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외국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을 경우 입영을 늦출 수 있게 됐다. . 다만 입대를 연기한 대중문화예술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입대 연기가 취소되고 바로 입영해야 한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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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미군기지 포함 12곳 돌려받는다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포함해 기지 이전에 합의하고도 미군이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부담을 거부하면서 18년 동안 반환이 지연돼 온 주한 미군기지 12곳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합의로 반환 대상 주한미군 기지 총 80곳 중 미반환된 기지는 이제 12곳 남았다. 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한미 주둔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미군기지 12곳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용산기지 내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 경기장 부지 등 2곳을 비롯해 용산구의 캠프킴, 중구의 극동공병단 부지 등 서울 6곳, 경기 기지 5곳, 대구 기지 1곳 등이다. 용산기지 전체 면적(203만 m²) 가운데 이번에 돌려받은 2곳은 5만 m²이며 우선 공원으로 조성된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우선 반환받은 기지 4곳과 마찬가지로 환경 정화 비용을 정부가 먼저 부담한 뒤 나중에 미 측과 비용 부담 문제를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미 측이 정화 비용을 분담한 사례가 전무한 만큼 약 1조 원으로 추산되는 정화 비용 분담 문제를 두고 한미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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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공원 탄력’ 기대 속 ‘1조 환경정화비용’ 숙제로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주한미군 기지 4곳 반환에 합의한 데 이어 1년 만에 추가로 12곳을 돌려받기로 하면서 18년간 제자리걸음이던 미군기지 반환 문제가 급진전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된 서울 기지 일부를 부동산 공급난 해결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환경오염 정화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개발은 최소 2, 3년 뒤에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기지 이전 합의 16년 만에 첫 반환 한미는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및 이전 문제를 공식화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80곳에 대한 반환을 진행해 왔지만 26곳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지연돼 왔다. 그러다가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가 갈등하던 지난해 8월 청와대가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뒤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 이번에 반환되는 미군 기지 12곳의 총면적은 약 146만5000m²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2004년 한미가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합의한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용산기지 일부를 반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정부가 미군 기지 반환의 상징으로 보고 공을 들여온 용산기지 전체 반환과 ‘한국판 센트럴파크’라 불리는 국가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용산가족공원도 과거 용산기지의 일부였지만 2004년 이전에 조성됐다. 용산기지 반환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직결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용산에 있는 연합사를 2021년 말까지 캠프 험프리스(평택 기지)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협의 중이다. ○ 환경오염 정화 비용 정부가 떠안을 수도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캠프 킴 부지(4만5721m²)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중구 극동공병단 부지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8·4공급대책에서 캠프 킴 부지에 3100채 규모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오염 정화 시간을 고려하면 개발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군의 한 관계자는 “세부조사와 환경 정화 작업을 감안하면 실제 착공까진 2,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3100채 공급 일정은 미정”이라고 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1, 2인 가구 대상 공공임대주택 중심이라 시장에 큰 효과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염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반환이라는 상징성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군 기지 4곳을 반환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환경오염 정화 비용은 한국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반환 뒤 미군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협상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국내법을 내세워 오염치유 비용 부담 거부를 고수하고 있어 결국 우리 정부가 정화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지난해까지 정화 비용 2200억 원을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 일각에선 앞으로 반환될 기지들의 정화 비용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신규진 newjin@donga.com·한기재·정순구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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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16년 만에 용산기지 첫 반환…환경오염 정화 비용은 누가?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주한미군 기지 4곳 반환에 합의한 데 이어 1년 만에 추가로 12곳을 돌려받기로 하면서 18년째 제자리걸음이던 미군기지 반환 문제가 급진전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된 서울 기지 일부를 부동산 공급난 해결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환경오염 정화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개발은 최소 2~3년 뒤에야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기지 이전 합의 16년 만에 용산기지 첫 반환한미는 주한 미군기지 반환 이전 문제를 공식화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80곳에 대한 반환을 진행해왔지만 26곳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지연돼 왔다. 그러다가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가 갈등하던 지난해 8월 청와대가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뒤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 이번에 반환된 미군기지 12곳의 총 면적은 약 146만5000㎡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2004년 한미가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합의한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용산기지 일부를 처음 반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정부가 미군기지 반환의 상징으로 보고 공을 들여온 용산기지 전체 반환과 국가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용산가족공원도 과거 용산기지 일부였지만 2004년 이전에 조성됐다. 용산기지 반환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직결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용산에 있는 연합사를 2021년 말까지 캠프 험프리스(평택 기지)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협의 중이다. ● 환경오염 정화 비용 정부가 떠안을 수도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용산구 캠프 킴(4만8000㎡)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극동공병단 부지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8·4공급대책에서 캠프 킴 부지에 3100채 규모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오염정화 시간을 고려하면 개발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군의 한 관계자는 “세부조사와 환경정화 작업을 감안하면실제 착공까진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캠프 킴 부지에 공급이 이뤄져도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중심이라 시장에 큰 효과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오염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반환이라는 상징성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군기지 4곳을 반환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에도 환경오염 정화비용은 한국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반환 뒤 미군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협상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국내법을 내세워 오염치유 비용부담 거부를 고수하고 있어 결국 우리 정부가 정화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지난해까지 정화 비용 2200억 원을 우리 정부가 부담했다. 일각에선 앞으로 반환될 기지들의 정화비용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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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한 미군기지 22곳, 상당수 이달중 반환 합의될듯

    한미가 이전에 합의하고도 반환이 지연됐던 주한 미군기지 22곳 중 상당수 기지 반환에 조만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공식화된 뒤 10여 년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기지 반환 및 이전 문제가 해결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가 반환에 추가로 합의할 주한 미군기지는 1년 전보다 늘어난 10여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협상을 거듭해온 양측은 늦어도 이달 중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반환에 합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미는 SOFA 합동위에서 캠프 마켓(인천 부평), 캠프 이글·캠프 롱(강원 원주), 캠프 호비 시어(쉐아)사격장(경기 동두천) 등 미군기지 4곳에 대한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환 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진행 중인 미군기지 대부분은 캠프 험프리스(경기 평택)로 이전이 완료돼 현재 폐쇄된 상태다. 그럼에도 토양오염 정화비용 등을 누가 분담할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부분 환경협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미군기지 반환 및 이전은 반환 개시 및 협의→환경 협의→반환 건의→반환 승인→기지 이전 등 5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간 미 측은 미 국내법에 근거해 공공환경 및 건강, 자연환경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를 제외하곤 미 정부가 정화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해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해 왔다. 이번에 이뤄질 미군기지 반환 규모를 고려할 때 환경정화 비용을 사실상 정부가 먼저 부담한 뒤 추후 미 측과 비용부담 문제를 논의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반환키로 한 미군기지 4곳은 현재 환경조사를 마친 뒤 내년부터 환경정화 업체를 통해 정화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지 반환 문제를 방치할 경우 환경정화 비용이 늘어나는 등 ‘한미 동맹 악재’로 비화될 수 있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기지 반환 지연에 따른 주민 반발을 해소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용산 미군기지 반환 및 이전을 가속화해야 하는 정부의 다목적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신규진 newjin@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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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조원 들인 ‘킬체인의 눈’ 정찰위성, 北전파교란에 무방비

    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으로 개발 중인 정찰위성에 북한의 전파교란(jamming) 공격을 방어할 마땅한 기술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찰위성 개발 사업(일명 425사업)은 대북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의 눈으로 불린다. 하지만 정찰위성이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안 그래도 미국의 반대로 현 정부 임기 내 어려워진 전작권 전환 이슈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군은 위성을 킬체인과 어떻게 연동시켜 운용할지에 대한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북한의 위성 전파교란 상당 수준” 8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정찰위성과 지상기지국 간 통신신호를 주고받는 데 활용되는 S밴드(2∼4Ghz)와 X밴드(6∼10Ghz) 주파수에 대한 전파교란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지상국에서 S밴드 주파수를 통해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정찰위성에 명령을 내리면, 위성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X밴드 주파수를 통해 기지국에 전달한다. 이 과정에 전파교란이 이뤄질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 임박 징후를 포착해도 영상이 깨져버려 알아볼 수 없게 되거나 아예 위성에 촬영 명령이 전송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전파교란으로 인해 손상된 영상정보를 복구하는 기술은 아직 연구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찰위성 개발을 주관해온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윤 의원 측에 “첫 정찰위성이 발사될 때까지 기술이 완벽하게 개발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ADD는 그러면서도 “위성이 한반도 상공에 머무는 시간이 100여 초가량으로 짧고 궤도도 보안이라 교란을 받을 확률이 낮다. 영상정보가 훼손될 경우 그 영향은 영상 1장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군 안팎과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상당 시간 위성에 대한 전파교란 공격을 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도 윤 의원 측에 “정찰위성에 대한 북한의 주파수 교란 능력은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고 본다”고 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10년간 통신위성 등에 대한 전파교란을 이미 3차례 시도했다. 특히 2012년 평양 인근에 위치한 대형 안테나에서 지속적으로 교란 전파를 발사해 민군 통신위성인 무궁화 5호를 먹통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 불과 2년 남았는데 ‘킬체인’ 연동 계획도 없어 정찰위성 사업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자체 정찰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현 정부가 2017년 8월부터 개발계획을 승인해 본격 추진 중이다. 정부는 1조2000억 원을 들여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 적외선장비(IR) 탑재 위성 1기를 2023년부터 전력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찰위성 개발 사업은 우리 군이 미 정찰위성(KH-12)에 의존하고 있는 대북 정찰정보를 자체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애초 2023년 첫 위성을 발사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정부가 2022년 말로 발사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실현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정찰위성 사업이 북한의 전파교란으로 도발 임박 징후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지금이라도 북한의 전파교란 능력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파교란 대응 기술과 별개로 정찰위성을 킬체인과 어떻게 연동시켜 운용할지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확인한 뒤 선제적으로 원점타격을 하는 시스템인 킬체인에 정찰위성을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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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훈유통-GS리테일 등 보훈문화상

    국가보훈처는 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상훈유통(이현옥 회장)을 비롯해 △GS리테일(대표이사 허연수)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 △김동우 사진작가 △최종분 자원봉사자 등을 제21회 보훈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보훈문화상은 독립·호국·민주운동 관련 유공자와 유엔 참전용사 등을 예우하고 이들을 기리는 사업을 실시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상훈유통은 1994년 회사 설립 이후부터 26년 동안 국군 장병 위문, 국가보훈 대상자의 복지 증진 등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GS리테일은 전국 3만5500여 개 유통망을 활용해 독립운동가 및 태극기 배지 알리기 사업을 홍보한 점을, 김동우 작가는 국외 독립운동사를 알려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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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軍 ‘인사 실험’을 주목해야 할 이유[국방 이야기/신규진]

    “파격이 없다면 그게 더 파격이겠죠.” 정부가 3일 중장 이하 군 장성 인사를 발표하기 직전, 한 군 관계자가 기자에게 말했다. 매년 두 차례 주요 장성 인사 철만 되면 갖가지 하마평이 나돌고 군 안팎이 술렁인다. 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정부의 ‘군심(軍心) 다잡기’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 이번 인사는 유독 어느 때보다 설왕설래가 많았다. 무엇보다 사상 최초 학군사관후보생(ROTC) 출신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취임한 뒤 치러진 첫 대규모 인사였기 때문이다. 인사 직전까지 비(非)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대거 발탁될 것이란 관측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게다가 남 총장은 9월 취임사에서 “본질은 출신 지역 학교 등이 중요하지 않은 육군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향후 인사에서 대규모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인사 결과가 나온 뒤 비육사 출신의 비율만 놓고 보자면 생각만큼의 ‘파격’은 없었다. 육군에선 소장 6명이 중장으로 진급했는데, 이 중 비육사 출신은 소영민(학사 11기) 정철재(3사 23기) 등 2명뿐이었다. 소장(11명)과 준장(52명) 진급자 가운데에서도 비육사 출신은 각각 3명과 17명에 불과했다. 특히 ‘야전지휘관의 꽃’으로 불리는 사단장(소장)도 7명이 교체됐는데 비육사 출신은 2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3일 인사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들은 이번 장성 인사가 육사와 비육사 출신의 비율 측면에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음을 강조했다. 한 육사 출신 장성은 “현 정부에서 남 총장을 임명한 건 ‘기득권 타파’ 군 인사 기조를 더욱 강화하라는 메시지였다”며 “육사 출신 사이에선 이번 인사에 대해 ‘이 정도면 선방’이라는 반응이 많았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파격은 없었지만 막후에선 인사 직전까지 여러 말들이 오갔다고 한다. 인사는 통상 각 군 진급선발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보군을 선발한 뒤 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 장관이 제청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육사와 비육사 비율을 두고 내부에서 이견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 통상 10월에 있었던 하반기 인사가 이달로 한 달 넘게 늦춰진 것 역시 이런 이유에서였다. 한 군 관계자는 “중장 6명 중 육사와 비육사 비율을 3 대 3으로 할지, 4 대 2로 할지 등에 대해 여러 이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 정부의 ‘육사 배제’ 기조를 고려하면, 이번 인사 결과는 사실상 ‘속도 조절’인 것으로 보인다. 비육사의 대거 등용이란 급진적 변화에 대한 육사 출신들의 반발을 고려해 정부가 점진적인 변화를 택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남 총장이 육군 개혁의 속도를 내려고 했다가 오히려 ‘속도 조절’을 당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사실 이번 인사에서 비육사 비율보다 말들이 많이 나온 ‘파격’은 다른 곳에 있었다. 작전통인 황대일 1군단장(육사 43기)이 군수사령관으로 이동했고 남 총장이 3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연대장이었던 강인규 지상군작전사령부 화력처장(육사 47기)은 육군 인사를 총괄하는 요직인 인사참모부장에 내정됐다. 이 외에도 군수참모부장 등 육군본부의 여러 보직을 ‘비전문가’가 맡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를 두고 장군이 아무리 주특기와 무관하다지만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실험적’ 보직 인사로 군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남 총장의 실험적 인사를 두고 군내 반발이 나오는 건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간 분야에선 전문 분야를 뛰어넘는 ‘크로스’ 인사가 일상적으로 이뤄지지만 경직된 구조의 군에선 흔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군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분야에선 다른 분야의 리더십을 통해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한 군 관계자는 “특정 분야에만 매몰돼 군 생활을 해온 이들에겐 이번 인사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득권 타파 등 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 시도할 만한 실험임엔 틀림없다”고 했다. 검증된 사람을 중용한다 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게 인사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남 총장의 첫 인사 실험을 두고 설왕설래를 이어가지만, 효과가 있을지 실패로 끝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작전통이 인사나 군수에서 빛을 발할지 누구도 섣불리 예단할 수 없을 것이다. 향후 장성급 인사에서 반복될 이 같은 실험이 ‘군심’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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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에이브럼스, 서주석 만나 전작권 등 논의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등 한미동맹 현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며 쓴소리를 해온 그가 퇴임을 앞두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주한미군 훈련 여건 등 한미 간 이견 사안에 대해 작심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말 서 차장과의 면담에서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이 불투명해진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운용 2단계(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시기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 측은 10월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의 내년 실시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군의 전투 준비태세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16일 경북 포항시 수성사격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이 보류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먼저 요청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비공개로 면담을 하기도 했다. 군 안팎에선 차기 주한미군사령관으로 폴 라캐머라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이 지명되면서 퇴임이 임박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폭넓게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칙주의자인 그가 한국군의 훈련 준비 상태나 주한미군 훈련 여건 등에 대해 그간 보여 온 문제의식을 정부 당국자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 한 소식통은 “퇴임 전 할 말은 다 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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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차장 윤의철-육군차장 박주경… 軍, 장성인사

    정부가 3일 중장 이하 대규모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비(非)육군사관학교 출신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학군 23기)이 취임하면서 ‘육사 배제’ 기조가 강화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장성 계급별 비육사 출신 비중을 과거와 비슷하게 유지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합동참모차장에 윤의철 중장(육사 43기), 육군참모차장에 박주경 중장(육사 42기), 공군참모차장에 정상화 중장 진급자(공사 36기)가 임명됐다. 또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소영민 중장 진급자(학사 11기), 공군작전사령관은 김준식 중장(공사 35기)이 맡게 됐다. 육군은 이정웅 강건작 안병석 전동진(이상 육사 45기), 소영민, 정철재(3사 23기) 중장 진급자 6명을 군단장 등에 보임한다. 이로써 육사 45기는 처음으로 군단장을 맡게 됐다.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10월 임명된 강건작 중장 진급자가 이어간다. 이번 중장 진급자 6명 중 비육사 출신은 2명이다. 해군은 강동훈 김현일 중장 진급자를 각각 교육사령관과 해군사관학교장으로 임명했다. 공군에선 최성천 중장 진급자가 공군사관학교장을 맡는다. 육해공군 총 19명의 준장이 소장으로, 78명의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육군 소장 진급자 11명 중 비육사 출신은 3명이다. 또 1994년 임관한 육사 50기 출신이 처음 별을 달았다. 군 관계자는 “육사 40기 출신 세대에서 50기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비육사 출신인 노재천 준장 진급자(학군 26기)가 육군 정훈병과장에 발탁됐다. 학군사관후보생(ROTC) 출신 준장 진급자가 정훈병과장에 발탁된 것은 1991년 이후 29년 만이다. 장군 계급별로 육사와 비육사 출신 비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군 내부에선 육사 출신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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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에 3900만 달러 규모 무기판매 승인

    미국 정부가 1일 한국 등 6개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에 통보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국무부가 한국에 판매를 승인한 무기는 함정용 미사일 방어시스템 2기로 금액은 3900만 달러(약 428억 원) 규모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무기는 함정용 근접방어무기인 ‘팔랑스(Phalanx)’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적 전투기나 유도탄이 함정에 근접할 경우 자동으로 20mm 기관포가 발사되는 무기로 추가 도입되는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는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인 크로아티아에 중고 브래들리 전차 76대(7억5700만 달러), 브라질 군의 어뢰 관련 장비(7억 달러), 캐나다 군이 사용하게 될 C-17 수송기 5대(2억7500만 달러) 등의 판매도 함께 승인했다. 국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미 의회에 통보했으며, 의회는 30일 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10월 이후 20건 이상, 수백 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지난달 230억 달러어치의 미국 무기 구매를 승인 받았지만 전투기와 무장 무인기, 미사일 등은 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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