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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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5-21~2026-06-20

칼럼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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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모바일 외화예금 서비스 개시

KB국민은행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KB스타뱅킹을 통해 외화 예금을 개설할 수 있는 ‘모바일 외화예금’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외화입출금통장은 영업점을 방문해야 개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앱을 통해 24시간 가입할 수 있다.}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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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차기 산업은행장 이동걸, 수출입은행장 은성수 내정

차기 KDB산업은행장으로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64)가, 한국수출입은행장에 은성수 한국투자공사(KIC) 사장(56)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권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 교수와 은 사장을 각각 산업은행장과 수출입은행장 단독 후보로 내정하고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초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장에는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60)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중용된 인사다. 2003년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재정·금융 정책을 조언했고 2004년엔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은 사장은 공직 생활 대부분의 경력을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국제금융 정책 분야에서 쌓았다.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지내고 지난해 초 KIC 사장으로 옮겼다. 차기 금감원장에 이어 산업은행장까지 모두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금융권 ‘코드 인사’에 대한 논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금융 공기업이 아닌 민간 금융사 인사에서도 현 정부의 입김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란이 나왔다. 현재 BNK금융지주 회장 인선은 정권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BNK금융 회장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문으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경제고문 역할을 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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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멋대로 올려…40만명,100억 더 냈다

2008년부터 9년간 40만6000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100억 원 이상 부당하게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걷은 보험료를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고, 내년부터는 문제가 된 보험료를 인하 또는 동결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2008년 5월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감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000만 명이 넘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지만 2015년 10월 금융당국이 ‘보험 가격 자율화’ 조치를 시행한 뒤 보험료가 지난해 18.4%, 올해 12.4% 뛰면서 소비자 불만이 컸다. ○ 보장률 낮은데 보험료는 61% 비싸 금감원은 2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손보험료를 적정하게 산출했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보장률이 낮은데도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거나, 손해율이 낮은데도 보험료를 올린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산출 시점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회사에 유리한 모델로 보험료를 매기기도 했다.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하는 보험사들의 고질적 사례도 발견됐다. 60세 남성 A 씨는 2008년 12월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항목에 대해 진료비의 8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A 씨가 매달 낸 보험료는 2만9681원. 그런데 2009년 12월 동갑인 B 씨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보장률이 90%인데 보험료는 월 1만8456원에 그쳤다. A 씨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률이 낮았는데도 보험료는 오히려 비쌌다. 이런 사례는 9개 보험사에서 발견됐다. 일부 가입자에 대해 보장률이 낮은데도 더 비싼 보험료를 물리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 들쭉날쭉했던 실손보험 보장률이 2009년 10월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조치’에 따라 90%로 맞춰졌는데, 과거에 판매됐던 상품들이 사실상 방치되면서 ‘저보장 고보험료’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수년간 손해를 봤다. 이런 오래된 실손보험에는 주로 60세 이상 가입자가 많았다. 금감원은 문제가 된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약 5만 건에 대해 내년 보험료를 올해보다 약 15% 낮추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 노후실손보험료 과다 인상으로 빈축 보험사 10곳은 노후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70%대인데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보험료를 인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율이 100%에 못 미친다는 것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돌려주는 보험금이 적어 보험사가 그만큼 이익을 누린다는 뜻이다. 보험사들은 2014년 8월부터 판매한 노후실손보험 상품을 주 타깃으로 삼았다. 이 상품은 가입자 부담률이 30%로 일반 실손보험(10∼20%)보다 높아 최근 3년간 손해율이 70∼76%에 그쳤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노후실손보험료를 올해 10.7% 올렸다. 보험료를 책정할 때 보험사들이 유리하도록 보험료 계산 방식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고질병도 여전했다. C보험사는 고의적으로 인상률이 높게 나오도록 보험료 계산 모형을 채택해 보험료 인상폭을 부풀렸다. 이런 식으로 과다 상승 보험료가 적용된 실손보험이 약 33만 건에 달했다. 이 밖에 모집인 수수료, 광고 등에 들어가는 비용인 부가보험료를 업계 평균인 30% 이상으로, 때로는 40% 이상으로 과다하게 책정한 경우가 있었다. 부가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면 보험료는 오르는데 보험금으로 돌아오는 것은 제자리라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금감원은 문제가 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하 및 동결시키고, 보험사들이 부당 행위를 하는지 감시할 계획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들에 3주 정도 소명할 여유를 준 뒤 이번에 문제가 된 보험사와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원장보는 또 “부당하게 걷은 보험료는 환급을 권고하고, 보험사가 권고를 거부하면 현장 검사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유현 yhkang@donga.com·송충현 기자}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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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마저 퇴짜… 손 벌릴 곳은 사채시장뿐이었다”

평범했던 보험설계사가 사채에 손을 대기까지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인생에 대단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저 먹고살기 위해 아등바등했을 뿐인데 그는 천천히 ‘뒷골목 금융’의 세계로 떠밀렸다. 보험설계사 어모 씨(36)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가계가 기울었다. 경제 한파로 보험 해지가 줄을 잇자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던 그의 월급은 2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곤두박질쳤다. 그렇다고 일을 완전히 손에서 놓을 수 없어 매일 고객 확보를 위해 서울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지출은 좀처럼 줄지 않았고 2010년엔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많아지며 카드 빚이 생겼다. 은행에선 카드 연체 기록이 있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그는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을 빌려 생활비로 썼다. 올해 다시 생활이 어려워진 그는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렸지만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난해 3월 법으로 정해진 최고 대출금리가 34.9%(연리 기준)에서 27.9%로 낮아지며 대부업체가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는 27.9% 금리에 어 씨에게 돈을 빌려주느니 차라리 대출을 거절하는 쪽을 택했다. 그는 결국 사채시장으로 몰렸다. 금융당국은 현재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1월까지 24%로 한 단계 더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 씨처럼 사채로 떠밀리는 저신용자가 대거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 보험설계사 어 씨가 올 3월 대부업체에서 빌리려 한 돈은 50만 원이었다. 카드 연체와 대부업체 이용 경력 등으로 신용카드 발급은 꿈도 못 꿨다. 설계사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에게는 적은 액수의 현금마저 하루가 아쉬웠다. “2010년에 한 번 써봤던 A업체에 50만 원을 빌릴 수 있는지 문의했어요. 소액이니까 아무리 신용등급이 낮다 해도 돈을 빌려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절망적이었죠.” 그는 인터넷을 뒤적였다. ‘대부업체’ ‘급전’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니 대부업체 목록이 주르륵 떴다. 그중 한 곳에 전화를 했다. 선뜻 5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자신을 ‘대부업체 사장’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직접 만나 돈을 주겠다고 했다.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대부업체 사장’을 만났다. 알고 보니 그는 미등록 대부업, 즉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 씨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는 대신 선이자로 20만 원을 떼겠다고 말했다. 일주일 뒤 갚아야 할 원금은 50만 원. 사실상 3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20만 원을 받는 식이었다. 일주일 이자만 40%, 연간으로는 2000%가 넘는 살인적인 금리였다. 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했던 어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어 씨는 “특별히 사연 있는 사람이나 사채를 쓰는 줄 알았다”며 “정말 돈이 급하니까 앞뒤 안 가리고 돈을 구하게 되더라”고 털어놓았다. 동아일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한 피해자 대부분은 최고금리가 낮아지기 전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턴 대부업체에서 좀처럼 돈을 빌릴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살인적인 금리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들 법정 최고금리의 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다. 고금리 대출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가뜩이나 이미지가 좋지 않은 대부업체들을 손보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최고금리를 2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숫자만 바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공약 사항을 실천해야 하는 금융당국에서도 법정금리를 무작정 인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법정금리를 너무 낮추면 대부업체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안 한다”며 “합법적으로 돈 빌릴 통로를 막으면 이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민의 대부업체 대출액은 보통 100만∼200만 원 선인데 이자를 불과 몇 %포인트 낮춘다고 해서 서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우려들은 실제로 일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7월 대부업체 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고금리를 25%로 낮출 경우 신규 대출이 27.5%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대출자 수로 따지면 약 34만 명이 등록 대부업체의 심사 문턱에서 탈락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서도 최고금리가 인하된 지난 한 해 동안 대부업 이용자가 17만9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가장 신용도가 낮은 7∼10등급 저신용자다. 대부협회가 상위 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7∼10등급의 대부업 이용자 수는 지난해 8.3% 줄고, 4∼6등급은 5.8% 늘었다. ‘떼이는 돈’을 줄여야 수익성이 유지되는 대부업체들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中)신용자로 대출 영업의 주 타깃을 바꾼 것이다.폭력적인 추심에 무방비로 노출 최고금리가 낮아질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또 있다. 불법 사금융 시장의 팽창이다.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지키기 어려운 영세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포기하고 불법 고금리 영업으로 넘어간다. 금융위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 수는 지난해 7∼12월에만 326곳이 줄었다. 불법 사채시장은 돈을 빌려주는 방법부터 추심 행태까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회계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신모 씨(39·여)는 5월 지인의 추천으로 한 미등록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러 갔다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당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그는 얼마 전 허리를 다쳐 휴직 중이었다. 그 와중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모아둔 돈도 없었다. 한 친구가 사무실 팩스로 대부 광고가 들어왔다며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일단 만나자고 해서 사무실에 갔더니 대뜸 ‘우린 매일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죠. 보통 직장인은 월급이나 주급을 받으니 돈을 빌려주면 짧아야 주 단위로 상환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노래방에서 일을 해서 갚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모 씨(30·여)도 사채를 이용한 뒤 끔찍한 경험을 했다. 이 씨는 20대 때 친한 언니의 빚보증을 섰다가 3000만 원의 빚을 졌다. 이 씨 역시 과거에 대형 대부업체를 이용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대출 승인을 받지 못했다. 100만 원 남짓한 월급으로 아빠, 동생과 생활비를 나눠 쓰다 보니 생활은 늘 쪼들렸다. 사채로 5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 상환일이 하루 늦어지자 그들은 폭언을 쏟아냈다. “돈 빌릴 때 가족이랑 친구들 번호 다 적어 갔거든요. ‘우리 깡패랑 연결된 업체야. 이자 제때 안 주면 매일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겠다’는 말을 들으니 겁부터 나더라고요.”“사채 피해자 대책 반드시 수반돼야” 사채로 고통받았던 이들은 정부가 일단 최고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했다면 대부업체에서 밀려나는 저신용자를 위한 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직원 월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사채를 썼다는 김모 씨(42)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씨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한 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했는데 역시 ‘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정부 쪽에는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었다”고 씁쓸해했다. 학원 강사인 정모 씨(47)는 “사채에 한 번 당해본 사람은 그래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안다”며 “저신용자가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못하면 사채에 손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무조건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현재 법정 최고금리 수준이라도 잘 지켜지도록 불법 사금융을 철저히 단속하는 게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 길일 수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를 양성화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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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시장자율”… 대부분 국가 규제없어

한국의 법정 최고금리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 중에는 영국 프랑스 일본 정도가 이자율 규제를 갖고 있다. 그 외 많은 국가에서는 금리 상한 규제를 아예 두지 않는다. 이들 국가가 최고금리를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가격(금리)을 시장에서 수요 공급으로 알아서 정하도록 두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업자가 일방적으로 대출 조건을 바꿔 채무자가 피해를 보거나,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떨어져 빚 갚는 게 어려워질 경우 이를 법적으로 구제하거나 채무조정을 해준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금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부 주에서 최고금리를 정해 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대규 서울디지털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1970, 1980년대까지 각 주의 평균 금리상한은 연 36%였지만 이후 규제 완화와 온라인 대부 활성화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말했다. 독일 역시 1967년 ‘이자 및 할부금융과 소액대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된 뒤 최고금리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금리 상한이 있는 나라도 한국과 비교하면 허용되는 금리 수준이 높은 편이다. 영국은 하루 이자를 0.8%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연 환산으로 288%에 해당된다. 이마저도 은행과 저축은행에는 해당되지 않고 한국의 대부업과 유사한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초고금리 대출인 ‘페이데이론’ 사업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프랑스는 명목 최고금리가 21.3% 수준이지만 여기엔 연체비용과 위약금, 수수료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질 최고금리는 29.3%다. 한국보다 최고금리가 낮은 일본은 연 20%로 금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최고금리를 대폭 인하한 뒤 영세 대부업체의 파산이 이어졌고 연 2000% 이상의 금리를 받는 불법 사금융 시장이 확대되는 등 한국과 유사한 부작용을 겪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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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금융이 온라인 쇼핑몰 만나니… 혜택 듬뿍

금융회사와 온라인 쇼핑몰 업체 사이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은행들은 온라인 쇼핑몰과 금융 상품을 공동 개발하거나 고객에게 온라인 쇼핑몰 할인 혜택을 주는 등 모바일 수요층 잡기에 나섰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하는 등 금융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모바일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 유통, 문화, 가전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와 협업해 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적금 우대금리 주고 음원 무료 서비스도 KB국민은행은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제휴해 ‘KB티몬적금’을 시장에 선보였다. 이 상품은 월 3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적금으로 최고 연 2.0%의 금리를 제공하는 6개월제 상품이다. 티몬에서 금리우대쿠폰(0.3%포인트)을 발급받거나 국민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고객(0.3%포인트)은 우대금리를 적용 받는다. 만기 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티몬캐쉬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5%를 추가로 준다. 적금 계약 기간에 티몬에서 KB국민카드로 일정 금액을 이용하면 전환 금액의 5%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예금이자 외에 티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티몬캐쉬를 적립액의 최대 10%까지 받는 것이다. 10% 추가 적립 고객에겐 전환 금액별로 1만 원 권 할인쿠폰을 최대 5매까지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신한 애니마켓’ 서비스를 통해 네이버 뮤직 음원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10월 말까지 제공한다. 신한 애니마켓은 지난해 11월 신한은행이 선보인 비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G마켓과 SM면세점이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4만3000명의 고객이 신한 애니마켓을 이용했다. 신한 애니마켓은 네이버 뮤직과 제휴해 신한은행 적금 가입 고객에게 30일간 사용할 수 있는 100회 음원 무료 이용 쿠폰을 제공한다. 기존 제휴처인 G마켓과 SM면세점 할인 혜택도 준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해 신한금융만의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 연 7% 금리 적금까지 우리은행은 G마켓, 옥션과 제휴해 은행과 오픈마켓의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연 7%까지 금리를 주는 ‘위비Life@G마켓·옥션 팡팡적금’을 내놨다. 이 상품은 가입 기간 6개월, 월 납입 한도는 25만 원이다. 기본금리는 연 1.5%이고 우대금리 연 5.5%포인트를 더하면 최고 연 7%까지 금리가 올라간다. G마켓과 옥션에서 월 20만 원 이상 결제하면 다음 달에 연 1%포인트의 금리우대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영업점을 통해 등록하면 만기 해지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우대 쿠폰은 각 쇼핑몰마다 월 1회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고객이거나 위비멤버스, 위비톡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최대 연 0.5%포인트까지 별도로 우대금리를 받는다. 만기 해지 시에는 만기자금을 G마켓과 옥션의 스마일캐시로 충전할 수 있고 충전된 스마일캐시를 10만 원 이상 사용하면 5% 추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비Life@’은 우리은행이 생활형 제휴 특화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만든 제휴 전용 브랜드다. 쇼핑 유통 가전 디지털 여행 항공 통신 문화 등 고객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국내 대표 브랜드와 제휴하고 해당 브랜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우리은행의 상품을 제공하는 식이다. KEB하나은행은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 내에 ‘KEB하나은행 상품몰’을 열어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파크 회원이면 비대면으로 예금, 적금 등 각종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 상품몰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적금 3000포인트, 정기예금 1만 포인트, 1Q오토론 2만 포인트 등의 인터파크 적립금도 함께 제공된다. 적금에 새로 가입하는 선착순 2000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 인터파크 쇼핑 할인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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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현대카드 “매월 마지막 주, M포인트 20% 쓰세요”

현대카드가 고객들의 카드 사용 패턴을 반영해 M포인트의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쇼핑과 외식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가맹점들을 엄선해 M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확대하는 추세다. 카드 사용 패턴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말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M포인트 혜택을 볼 수 있다. 현대카드는 올해 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말마다 온라인 쇼핑에서 20%까지 M포인트를 쓸 수 있게 했다. 11번가, G마켓, 옥션, 현대H몰, 위메프, SSG닷컴, CJ몰, 인터파크 쇼핑, AK몰 등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 9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 없이 최종 결제액의 20%를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복합쇼핑몰에서 쇼핑, 식사, 여가를 활용하는 ‘몰링(Malling)’ 트렌드를 반영한 혜택도 있다. 현대카드 고객은 스타필드, IFC, 현대아울렛, SFC 등 수도권 내 주요 복합쇼핑몰 내 대부분의 사용처에서 결제액의 최대 20%까지 M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스타필드에서는 결제 시 10%까지 M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아쿠아필드, 스포츠 몬스터 등 오직 스타필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설에서도 M포인트 사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IFC에서는 70여 개 사용처에서 20% M포인트 사용 혜택을 제공하며, 광화문에 위치한 SFC에서는 최대 30%까지 M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김포와 송도에 위치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과 동대문, 가산에 위치한 현대시티아울렛, 가든파이브 현대시티몰에서도 현대카드 M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대카드 M포인트 사용 혜택도 외식 트렌드에 맞게 업그레이드됐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자주 찾는 유명 브랜드나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로 M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근 명소로 떠오른 ‘지역 음식점’과 ‘소규모 맛집’에서도 M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는 올해 말까지 서울과 부산의 10곳을 선정해 상시 20% M포인트 사용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들이 자주 찾는 가로수길을 비롯해 연남동, 경리단길, 해운대 등 500여 곳의 ‘핫 플레이스’를 사용처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편 현대카드는 결제 시점에 포인트 사용 혜택을 놓쳤더라도 현대카드 앱을 통해 간편하게 포인트 사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9개 제휴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쇼핑 사용처, 그리고 외식 신규 가맹점에 한해 결제 뒤 M포인트 사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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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에 감사원 출신 김조원 유력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60·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로 임명이 확정되면 사상 첫 비경제 관료 출신 금감원장이 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전 사무총장을 진웅섭 금감원장의 후임으로 사실상 내정하고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달 중 신임 금감원장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전 사무총장이 차기 금감원장으로 낙점된 배경엔 금융권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김 전 총장은 경남 진양(현 진주)에서 태어나 진주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처와 교통부 등을 거친 뒤 줄곧 감사원에서 일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경남과학기술대 총장을 지냈다. 원칙을 중시하는 업무 스타일로 ‘책임질 일은 안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금감원을 ‘금융경찰’로 다시 태어나게 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비경제 관료 출신인 데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는 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점 때문에 ‘코드 인사’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송충현 balgu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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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 부활 가닥

금호타이어 매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가 중국 더블스타가 요구한 매각 조건 변경안을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는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매각 가격 인하 여부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더블스타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채권단 관계자는 “더블스타의 가격 인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주주협의회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주까지 주주협의회 간사인 KDB산업은행에 최종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더블스타는 16일 산업은행에 매각가(9550억 원)의 16.2%인 1500억 원을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의 영업이익이 15% 이상 떨어질 경우 가격 인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계약을 맺었다. 주식매매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도 살아난다. 우선매수청구권은 회사가 매각되기 전 우선협상대상자와 같은 조건으로 기업을 살 수 있는 권리다. 박 회장은 1월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약 7개월간 상표권 사용료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한 끝에 비로소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게 됐다. 문제는 박 회장이 어떻게 8000억 원에 이르는 매수자금을 마련할지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컨소시엄을 통해 외부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다. 채권단은 올 초까지만 해도 컨소시엄 구성을 반대해 왔다. 더블스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박 회장 측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요구해 이를 ‘편법’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처음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새로운 계약에 들어가는 것인 만큼 컨소시엄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다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무 안정을 위해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등 주요 계열사를 담보로 자금을 동원하는 건 금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박 회장이 중국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중국 업체를 투자자로 모집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지만 더블스타 컨소시엄에 이미 중국 은행들이 참여하고 있어 이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회장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파악한 더블스타가 우선매수청구권이 살아날 것을 감안하면서도 가격 인하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송충현 balgun@donga.com·서동일 기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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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맞벌이 부부 위한 ‘금융꿀팁’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자아실현을 위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부는 각자 직업을 가진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은 역시 ‘돈’이다. 혼자 버는 것보다 맞벌이를 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벌었다면 이제 돈을 잘 관리할 차례다. 맞벌이 부부가 꼭 알아야 할 ‘금융꿀팁’을 소개한다. 주거래은행, 보험사 하나로 통일 맞벌이를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래은행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 실적에 따라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고객의 거래 실적은 부부끼리 합산되는데 금리와 수수료 우대는 부부 모두가 받을 수 있다. 거래 실적을 합산하려면 은행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 요청하면 된다. 부부의 주거래 은행이 다르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서 ‘자동이체통합관리’를 클릭해 손쉽게 주거래은행을 일원화할 수 있다. 부부가 같은 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도 돈을 아끼는 좋은 방법이다. KB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준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종류의 보험을 가입한다면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부 중 소득 적은 배우자의 카드 집중 활용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다.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끼리 합산되지 않아 각자 소득의 25%가 넘는 금액을 각자의 카드로 계산해야 소득공제를 받는 셈이다. 따라서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게 소득공제를 받기 유리하다. 가령 남편 연봉이 5000만 원, 아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아내의 카드를 쓰는 게 소득공제 문턱을 넘기 쉽다. 다만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카드포인트는 부부끼리 합해 사용할 수 있다.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려면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포인트를 양도하는 건 같은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부부가 같은 카드를 쓰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연금저축을 가입할 때도 부부의 소득에 따라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세액공제율은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이지만 5500만 원 이하면 16.5%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 세액공제 한도까지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게 세금혜택을 받을 때 유리하다.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입자가 400만 원을 납입하면 약 53만 원의 세금을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만 55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같은 납부액일 때 66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기 때문이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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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KDB산업은행,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 통해 이웃사랑 실천

KDB산업은행은 복지사각지대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KDB 키다리 아저씨’ 후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20차례에 걸쳐 총 2억25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22일에는 ‘KDB 키다리 아저씨’ 20호 후원 대상으로 광주 ‘고려인 마을’을 선정하고 2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고려인 마을은 2003년 서너 가정이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정착하면서 조성됐다. 매년 정착하는 고려인들이 증가해 현재는 4000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로 발전했다. 산업은행은 고려인들이 정부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고려인 4세부터는 외국인으로 분류하는 등 불법 체류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교육, 취업, 의료보험, 보육지원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은행은 고려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활 자립에 힘쓸 수 있도록 쌀 구입비와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시설 확충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KDB 키다리 아저씨’ 후원 사업을 직접 제안했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후원금 전달식에서 신조야 고려인 마을 대표를 격려하며 “향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신 대표는 독립운동가 후손 고려인 3세로 2001년 광주에 정착해 지금까지 고려인 동포가 광주에 생활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산업은행은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성북구가 추천한 취약 계층 단체 및 가정 2곳을 선정해 1500만 원을 전달했다. 성북구가 추천한 ‘우애의 집’은 정부 지원 없이 부모와 떨어진 6명의 어린이(초등학생 4명, 중학생 2명)가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곳이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다 보니 아이들의 심리 상담, 치료 등을 위한 의료 지원과 최근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비용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산업은행은 의료비 및 주거비용으로 1000만 원을 후원했다. 가장이 2015년 교통사고를 당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도 후원금을 전달했다. A 씨는 교통사고로 다친 팔이 불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교통사고 소송비용을 부채로 떠안아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6월 말 자녀를 출산한 아내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며 산후조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재활을 위해 노력 중인 이 가정에 의료비 및 산후조리 비용으로 500만 원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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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 경제 기대감 22년 만에 최고 수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전망이 22년 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스터카드는 22일 ‘마스터카드 소비자신뢰지수’가 78.0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1995년(78.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마스터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마스터카드 소비자가 경제, 고용, 주식시장 등 5개 지표에 대해 향후 6개월 전망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지수다. 한국은 5, 6월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407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한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호주(49.2), 싱가포르(45.4), 일본(44.4) 등 주요 국가를 웃돌았다. 항목별로는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82.3으로 상반기(28.1)와 비교해 193% 올랐다. 고용과 경제 부문 외에도 삶의 질, 고정수입 부문도 상반기보다 크게 상승했다. 마스터카드는 “새 정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편 마스터카드가 이번에 조사한 아시아태평양지역 18개 국가 중 소비자신뢰지수가 가장 높았던 국가는 캄보디아(93.1)였다. 베트남(90.8), 방글라데시(89.4), 필리핀(88.8)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8위로 상반기(15위)보다 7계단 올랐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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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개인사업자 25만명 연체… 90%가 사업자-가계 동시 대출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90% 이상이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중 연체자의 비율은 약 10%에 달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22일 발표한 보고서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현황과 주요 특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90.5%가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았다. 평균 대출액은 2억8000만 원(사업자대출 2억3000만 원, 가계대출 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대출액은 서울이 3억4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경기 부산 인천 등의 개인사업자도 평균 2억 원이 넘는 대출을 껴안고 있었다. 평균 대출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1억2000만 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중 연체자는 25만 명으로 전체 사업자의 9.7% 수준이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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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누르니… 신용대출 증가 ‘풍선효과’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받고 이를 편법으로 주택 구입에 쓰는 관행을 금융당국이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8·2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일부 대출자들이 부족한 대출액을 신용대출 등 다른 형태의 대출로 채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편법 대출을 유도하는 금융회사에는 직원 징계나 기관 경고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간부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회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진 원장은 “규제 강화로 줄어든 대출 자금을 신용대출로 조달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될 수 있다”며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이번에 대출 규제가 강화된 게 원인인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거듭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 담보대출 막자 신용대출로 풍선효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6일 현재 93조1171억 원으로 이달 들어 5882억 원 늘었다. 올 상반기 개인사업자 대출액도 20조4000억 원 증가해 전년 같은 기간(15조6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31% 커졌다.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향후 경기가 나빠지면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신용대출의 비중이 커질수록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관리 규정상 신청 용도에 맞지 않은 대출 승인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원칙은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지금까지 은행권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때문에 대출액이 부족해진 고객에게 은행 직원들이 신용대출과 사업자대출을 ‘안내’하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기 두세 달 전에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거나 개인사업자에게 운전자금(인건비 등 영업비용 목적), 시설자금(건물, 기계 구입 목적) 등의 명목으로 대출을 유도하는 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사 관계자는 “고객이 대출을 용도에 맞춰 쓸 테니 돈부터 달라고 요구하면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이를 들어주지 않는 창구 직원은 없다”고 귀띔했다.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고객이 대출을 원하는데 이를 거절했다가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고객을 뺏길 위험이 있어서다. ○ ‘용도 외 대출’ 적발도 어려워 금융당국의 적발이 어렵다는 점도 편법 대출을 부추기는 요소다. 원칙적으로 금융당국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대출 용도를 어긴 고객과 금융회사를 모두 징계할 수 있다. 가령 직원 월급을 주겠다며 운전자금을 받아간 고객이 이를 용도와 달리 주택 구입에 썼다면 해당 금융사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대출을 내준 금융사나 직원도 징계 대상이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개인 신용대출은 입출금 내용이 복잡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 사업자대출은 대출 3개월 안에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차주가 가짜로 영수증을 만들어 낼 경우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돈을 빌리기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차주 등을 샘플 조사하는 방법으로 단속해 최대한 풍선효과를 막겠다”며 “창구 직원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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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동산임대업자 대출, 年임대소득 10배이내로 묶는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부동산 임대사업의 대출 한도도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임대용 부동산을 살 때 연간 기대되는 임대소득의 10배 이내로 대출을 줄일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 수준으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초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영업 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소득이 낮은데도 시세차익을 기대해 여러 채의 임대용 부동산을 구입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임대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160만 명에 이른다.○ 임대업자 LTV도 40% 안팎 제한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부동산 임대업자의 대출을 축소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소득 대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부채 리스크도 높인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임대업자는 임대소득 대비 10배가 넘는 대출을 받는데, 다른 자영업자와 비교했을 때 지나친 수준”이라며 “금융권이 임대소득을 철저히 따져 그 이내로 대출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임대업자에게 적용되는 LTV는 70% 정도다. 일선 은행 창구에서 나가는 대출 액수는 신용도와 담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담보가액의 50% 수준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보통 4%대임을 감안하면 임대소득의 12, 13배가 넘는 대출을 받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이를 10배 이내로 제한하면 사실상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LTV가 40% 이내로 묶이는 효과가 생긴다. 강화된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임대업자들이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대출 시 임대소득을 철저히 확인하고 △대출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을 수 있는 수요자에게만 대출을 승인하라는 등의 세부 지침을 각 금융회사에 내릴 방침이다. ○ 대출부실 우려 차단…전월세 불안 우려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까지 억제하기로 한 것은 임대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자 수는 5월 말 현재 160만 명을 넘어 음식점 등 도소매업 자영업자 수(152만 명)를 웃돌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투자 수요가 몰린 탓이다. 대출 증가 속도 역시 빠르다. 임대업자의 대출액 증가율은 2013∼2015년 연평균 23%로 전체 자영업자의 증가율(11%)을 크게 웃돌았다. 향후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실물경기가 침체에 빠질 경우 대출의 상당 부분이 부실화할 우려가 크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8·2부동산대책’의 규제 효과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의 목표는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활성화할 방침을 밝히면서 뒤로는 ‘돈줄’을 죄는 모순된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아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보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을 굴리는 임대업자가 필요 이상으로 돈을 못 빌리게 하는 게 목표”라며 “이번 대책이 부동산 임대사업 양성화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종합대책에서 집값이 대출금보다 떨어졌을 때 담보(집)만 내놓으면 더 이상 상환 책임을 지지 않는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가계대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적격대출에 소득 요건을 신설하고 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적격대출은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이다. 이 밖에 은행별로 평균 15%에 이르는 연체이자율을 내리기 위한 방안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송충현 balgun@donga.com·강유현 기자}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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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저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극성

검찰, 금융당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줄어든 반면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월평균 피해액은 17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0억 원)보다 8.1%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크게 늘었다. 월평균 피해 건수는 3009건으로 지난해(3101건)와 별 차이가 없었지만 피해액이 월 112억 원에서 123억 원으로 9.8% 늘었다.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724건에서 올해 664건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유형이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짐에 따라 사기범들이 최근에는 저금리 대출로 유도하는 범죄 방식을 주로 쓰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출 빙자형은 실제 전화 대출 영업과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합법적인 전화 대출 영업은 통화 중에 어떤 돈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통화 중 돈을 요구하는 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므로 그냥 전화를 끊으면 된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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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대 대출자 40만명 넘어… 평균 4447만원

대출금리가 1%대인 대출자가 4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현재 은행과 보험사 등 전 금융권의 개인대출 중 금리가 1%대인 대출자는 총 40만745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출 총액은 18조1198억 원이었다. 1인당 약 4447만 원을 1%대의 낮은 금리로 빌린 것이다. 1%대의 저금리 대출은 대부분의 금융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내놓은 특별대출인 것으로 분석된다. KB국민은행은 최근 경찰공무원 대출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며 경찰공무원에게 최저 1.9%의 대출금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다. 저소득층이나 각종 자연재해로 긴급 지원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0%대 대출도 31만6161명에게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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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5차례 복국 먹은 은행직원, 왜?

“여기 복국 한 그릇 주세요.” 시중은행의 대출담당 직원 A 씨는 서울의 복 전문 식당에 들어가 복국을 주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앞에 뜨끈한 김을 뿜는 국 한 그릇이 놓였다. 그런데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앞에 두고도 A 씨의 표정이 밝지 않다. 한 달 사이 이 식당에서만 15번째 복국을 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맡고 있다. 대출을 신청한 식당의 영업이 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심 저녁을 가리지 않고 ‘잠입’해 복국을 먹는다. 그는 “밥 먹는 내내 식당 정문을 살피며 손님 수를 파악한다”며 “카드 매출로는 잡히지 않는 현금 흐름을 확인하려면 현장 확인은 필수”라고 말했다. ○ 식당 주인 칼 솜씨, 책꽂이도 체크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축소하는 등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자 은행들이 자영업자와 소규모 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은행들은 자영업자의 실제 상환 능력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따라 대출 리스크가 갈릴 것으로 보고 대출 심사 직원들의 ‘눈’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은행이 가장 신경 쓰는 업종은 식당과 숙박업이다. 자영업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시장 경쟁이 치열해 폐업도 잦다. 통계청에 따르면 식당 및 숙박업종이 3년 이상 살아남을 확률은 30.3%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현금 거래가 많아 장부만으론 실제 소득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 폐업 가능성이 낮은 식당을 걸러내는 은행의 노하우는 ‘사장님의 칼 솜씨’를 확인하는 것이다. 횟집 창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회를 뜨는지 확인하기도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인이 요리할 수 있으면 경기 침체기에 인건비를 줄이려 주방장을 내보내도 한동안 식당이 운영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직원이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변 가게의 평판은 어떤지도 대출 담당자들에겐 소중한 평가 지표다. A 씨처럼 은행원이 직접 고객이 돼 기업을 평가하기도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후기를 꼼꼼히 살피고 직접 제품을 주문해 시장 경쟁력을 확인한다. 사무실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책장에 어떤 책이 꽂혀있는지도 관심 사항이다. 업종과 무관한 부동산, 주식투자 책이 대부분이라면 사장이 딴 생각을 품고 있다는 뜻으로 대출 심사에 감점 요인이 된다. ○ 대출 리스크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은 처음엔 사장만 은행 거래를 하지만 나중에 사업이 번창하면 종업원들도 같은 은행에서 월급 통장을 만들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영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은행들에겐 군침이 도는 고객들이다. 하지만 대출 리스크가 높다는 게 문제다. 경기 침체로 자영업 대출의 연체가 쌓이면 은행도 꼼짝없이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담보가 있다 해도 경매에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제대로 못 받으면 피해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상환 능력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는지에 대출 영업의 성패가 달렸다. 자칫 돈의 흐름을 실제보다 적게 판단해 대출을 거부하면 타행에 고객을 뺏기고 상환 능력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면 부실 대출이 된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을 지나치게 부풀려 평가하면 은행 리스크가 커지므로 무리한 대출은 삼가야 한다”며 “꾸준히 고객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관계형 금융을 누가 잘하는지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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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강남구 2500명당 1개… 강북구는 1만5000명당 1개

서울에서 은행 점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점포 자료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4개 은행의 서울 시내 지점은 총 1540개다. 그중 강남구의 은행 점포는 226개로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강남구 인구가 약 56만 명임을 감안하면 약 2500명당 1개꼴로 은행 점포가 있는 셈이다. 지점당 인구수로 보면 강남구는 중구(1100명당 1곳), 종로구(1800명당 1곳)에 이어 3번째로 적었다. 중구와 종로구는 거주 인구는 적지만 각종 법인이 밀집해 있어서, 강남구는 거래 규모가 큰 ‘부자 고객’이 많아서 은행 지점이 몰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점포가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4대 시중은행을 합쳐 22개 지점만 운영되고 있다. 강북구의 인구는 약 33만 명으로 1만5000명당 1개의 은행 점포만 있는 셈이다. 도봉구(24개), 중랑구(25개), 은평구(30개) 등도 은행 지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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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도 번게 아니네”… 웃지 못하는 카드사

올해 상반기(1∼6월) 카드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권의 수익 증가에는 일회성 요인들이 크게 작용했고, 이들의 핵심 수익 기반인 영업이익은 오히려 정체되거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순익 늘었다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우리 하나 등 국내 6개 카드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266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8887억 원)보다 42% 늘어난 것이다. 업계 1위 신한카드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77.8% 증가한 6312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하나카드와 현대카드도 각각 순익이 93.6%, 27.4% 늘었고 삼성카드(14.9%), 우리카드(1.6%)도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일회성 수익을 빼고 보면 이 회사들이 벌어들인 돈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 신한카드의 순익에는 비자카드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 800억 원, 충당금 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환급금 2758억 원이 포함됐다. 이를 빼면 전년 동기보다 22.8%나 순익이 감소했다. 삼성카드도 같은 기간 일회성 수익인 르노삼성자동차 배당이익을 제외하면 6.6% 수익이 줄었다. 보험사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에서 국내 보험사들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5조5144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2170억 원(28.3%)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익 대부분이 채권 등 자산 처분에 따라 생겨났고 핵심 영업기반인 보험 영업에선 오히려 손실을 봤다.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상반기 당기순이익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늘었지만 기록적인 증시 상승세에 의존한 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 상반기 기록적인 실적을 보인 시중은행들도 지난해 굵직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며 대손(貸損) 비용이 줄어 반사이익을 거뒀다.○ 업계, “새로운 수익원 창출 노력” 이에 따라 금융사가 ‘반짝’ 실적에 취해 체질 개선을 소홀히 할 경우 하반기 경영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카드업계의 전망이 어둡다. 이번에 카드사들의 영업성과가 좋지 않았던 것은 정부가 지난해 영세 가맹점이 지불하는 수수료율을 낮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범위마저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 전체적으로 총 3500억 원의 연간 수수료 수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해외 진출, 사업 다각화 등으로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다.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은 해외 진출이다. 하나카드는 이달 8일 자회사를 설립하며 일본에 진출했다. 일본을 찾는 연간 6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공략할 계획이다. 국민카드는 6월 미국 최대 한인은행과 업무제휴를 맺었고,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는 최근 미얀마에서 마이크로파이낸싱 사업을 개시했다. 신한카드는 자동차를 결제 수단으로 만드는 스마트 결제 서비스(커넥티드카)의 상용화도 준비하고 있다.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기가 좋아져서 소비가 늘면 카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도 커진다”며 “향후 경기가 개선되면 금융사 실적도 장기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성모 mo@donga.com·송충현 기자}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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