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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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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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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2025-07-31
칼럼100%

  • 尹 “노조 부패, 척결해야 할 3대 부패…회계 투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에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 의혹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개혁”이라면서 노조의 투명한 회계를 끌어내기 위해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노동운동, 노조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최근 노조의 회계 부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며 정부의 노동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척결할 3대부패로 ‘노조’ 첫 순서 거론 윤 대통령은 내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노동개혁에 대해선 최근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내 속도를 내기 좋은 여건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하고,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야 한다”면서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이러한 취지로 풀이된다. ● 尹 “성장과 발전 가로막는 적폐 청산해야”윤 대통령은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한다”며“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국정 운영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웠던 ‘적폐 청산’이란 표현을 썼다.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로는 노동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勞勞)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3대 개혁, 특히 노동 개혁을 우선 주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견제받지 못한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청산할 첫 번째 대상으로 ‘노조 부패’를 꼽은 것. 윤 대통령은 특히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 복지에 쓰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조의 불법 행위, 정치 파업에는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3년에 제도 개혁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포괄적 개혁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논의한 뒤 내년 하반기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동일가치 노동을 하면 동일임금을 받는다는 원칙 아래 파견 제도도 고치기로 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주 단위로 적용되는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년 단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월 이상으로 할 경우 11시간 휴식권을 주기로 했다. ● 尹정부 노동개혁 추진에 힘 싣는 與여당은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진영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든 공부모임 ‘국민공감’은 이날 노동개혁을 주제로 두 번째 모임을 열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 40명이 참석한 모임에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연자로 나섰다. 김 위원장은 “노동개혁 하나만 (완수)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10% 올라간다”며 “노동개혁을 친(親)자본, 반(反)노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오히려 제도적 소외계층을 끌어올리는 게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비공개 강연에서 역대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전하며 노사 간 긴밀한 대화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전해졌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지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책 등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대통령의 노동개혁 의지를 잘 들었다. 고용부터 잘돼야 대한민국 경제 안정도 훨씬 더 잘되고 경제 발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개혁은 정책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노사정 모두 힘을 합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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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남성만 숙직근무, 차별 아니다”… 2030 남성들 “역차별… 女도 분담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남성 직원들만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건 불리한 대우”라며 남성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2030 남성 사이에선 “남성만 숙직을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2030 여성들은 “여성도 숙직을 할 수 있지만 그럴 만한 환경이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숙직 방식 개편과 환경 정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 “남성만 숙직하는 건 차별 아냐”20일 인권위에 따르면 NH농협은행 통합IT센터에 근무하는 한 남성 직원은 지난해 8월 “여성 직원에겐 주말 및 공휴일 일직을 하도록 하고, 남성에게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한 것은 불리한 대우다. 시정을 권고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15일 “숙직이 (여성이 하는)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진다. 숙직과 일직의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 내근이어서 (숙직이)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며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에 NH농협은행 측은 “당직 근무를 어떻게 할지 노사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성 역차별” vs “환경 개선 먼저”진정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결정문을 게시하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누리꾼들도 “고된 업무가 아니고 내근인데 왜 남성만 하라는 것이냐” 등의 댓글을 달며 인권위를 비판했다. 실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여전히 남성만 숙직을 하는 곳이 많다. 동아일보가 광역자치단체 17곳과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11곳 등 28곳을 조사한 결과 16곳은 남성이 숙직 근무를 전담했고, 8곳은 남녀가 하고 있었다. 4곳은 숙직을 폐지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숙직 방식이나 성별 분배에 대한 정부 내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각 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 숙직 방식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남성만 숙직을 하는 서울의 한 구청 남성 공무원 황모 씨(30)는 “야간 근무 환경이 위험해 남성만 하는 거라면 일직과 숙직 수당이 같은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성들 사이에선 “근무 환경이 정비된다면 우리도 숙직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취업준비생 이모 씨(23·여)는 “남녀가 분리되지 않는 숙직실 등의 문제부터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숙직 제도 개편과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숙직을 여성과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숙직 시 남녀 누구든 위험한 상황 등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회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성이 숙직 근무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숙직을 하되 사내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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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직원들만 숙직 전담, 차별 아냐”…인권위 결정 논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남성 직원들만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건 불리한 대우”라며 남성 근로자가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2030 남성 사이에선 “남성만 숙직을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2030 여성들은 “여성도 숙직을 할 수 있지만 그럴 만한 환경이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숙직 방식 개편과 환경 정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 “남성만 숙직하는 건 차별 아냐”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NH농협은행 통합IT센터에 근무하는 한 남성 직원은 지난해 8월 “여성 직원에겐 주말 및 공휴일 일직을 하도록 하고, 남성에게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한 것은 불리한 대우다. 시정을 권고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15일 “숙직이 (여성이 하는)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진다. 숙직과 일직의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 내근이어서 (숙직이)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며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이에 NH농협은행 측은 “당직 근무를 어떻게 할지 노사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성 역차별” VS “환경 개선 먼저”진정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결정문을 게시하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누리꾼들도 “고된 업무가 아니고 내근인데 왜 남성만 하라는 것이냐” 등의 댓글을 달며 인권위를 비판했다. 실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여전히 남성만 숙직을 하는 곳이 많다. 동아일보가 광역자치단체 17곳과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11곳 등 28곳을 조사한 결과 16곳은 남성이 숙직 근무를 전담했고, 8곳은 남녀가 같이 하고 있었다. 4곳은 숙직을 폐지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숙직 방식이나 성별 분배에 대한 정부 내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각 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 숙직 방식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남성만 숙직을 하는 서울의 한 구청 남성 공무원 황모 씨(30)는 “야간 근무 환경이 위험해 남성만 하는 거라면 일직과 숙직 수당이 같은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성들 사이에선 “근무 환경이 정비된다면 우리도 숙직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취업준비생 이모 씨(23·여)는 “남녀가 분리되지 않는 숙직실 등의 문제부터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숙직 제도 개편과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숙직을 여성과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숙직 시 남녀 누구든 위험한 상황 등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회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성이 숙직 근무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숙직을 하되 사내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권오혁기자 hyuk@donga.com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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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휘발유값 L당 99원 오른다

    내년 1월부터 휘발유 가격이 L당 약 100원 오른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그만큼 다시 오르기 때문이다. 휘발유보다 더 비싼 경유는 내년 4월 말까지 현행 세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상반기(1∼6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7%에서 25%로 12%포인트 축소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른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되돌린 것은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에 나선 이후 처음이다. 경유는 현행대로 L당 369원의 세금이 붙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756.43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1540.27원)보다 200원 넘게 비싼 데다 지난해 11월 초와 비교해도 여전히 170원 더 높은 수준이다. 승용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주는 조치도 연장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는 5%가 아닌 3.5%의 개소세가 적용된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18년 7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용 연료에 붙는 개소세 15% 인하 조치 역시 내년 6월까지 더 연장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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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휘발유값 L당 약 100원 오른다…경유는 4월까지 유지

    내년 1월부터 휘발유 가격이 L당 약 100원 오른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그만큼 다시 오르기 때문이다. 휘발유보다 더 비싼 경유는 내년 4월 말까지 현행 세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상반기(1~6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7%에서 25%로 12%포인트 축소되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른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되돌린 것은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에 나선 이후 처음이다. 경유는 현행대로 L당 369원의 세금이 붙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756.43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1540.27원)보다 200원 넘게 비싼 데다 지난해 11월 초와 비교해도 여전히 170원 더 높은 수준이다. 승용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주는 조치도 연장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는 5%가 아닌 3.5%의 개소세가 적용된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18년 7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용 연료에 붙는 개소세 15% 인하 조치 역시 내년 6월까지 더 연장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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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 소비자 지갑 닫았다… 세계경제 침체 공포 확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계속되는 긴축으로 미국과 중국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발표된 미국의 1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6% 하락해 시장 예상(―0.2%)보다 많이 떨어졌다. 중국도 11월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5.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시장 추정치(―3.7%)보다 하락폭이 훨씬 컸다. 미국에서 11월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쇼핑 대목 시기인데도 소비가 줄어든 것이어서 경제의 버팀목인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로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준이 14일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결정하며 긴축 장기화 의지를 드러낸 데 이어 유럽, 영국, 스위스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줄줄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 이에 15일 미국 나스닥 지수는 3.23% 급락했고, 16일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도 1.87% 떨어지는 등 글로벌 증시가 내려앉았다. 코스피는 1.3% 넘게 추락했다가 전날보다 0.04%(0.95포인트) 하락한 2,360.02로 마감했다. 美 연준發 침체공포… 글로벌 금융시장 출렁美-中 소비위축 美-日 증시 급락… 코스피도 하락“과도한 긴축 위험 인식해야” 지적외신 “한국, 긴축 속도 조정해야” 세계 물가가 정점에서 내려오며 ‘I(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잦아들고 있지만 ‘R(경기침체)’의 공포는 커지며 15일(현지 시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긴축 장기화 예고와 경기침체 우려 확산이 글로벌 증시를 끌어내린 것이다. 니라즈 시아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중국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말에 유럽은 경기침체에 들어갈 것이다. 영국은 이미 경기침체 상태”라며 “이 모든 것이 (내년) 경기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 美-中 소비·제조업 위축 가장 큰 우려는 연준의 긴축이 소비 등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미국 소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미 경제의 버팀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은 연말 행사 관련 제품인 전자기기, 옷, 스포츠용품에 지갑은 닫고, 식료품 등 필수품 위주로 구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내수 부진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 수출국의 무역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 제조업 경기 전망도 어둡다. 12월 뉴욕 제조업 지수인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전월보다 15.7포인트 하락한 ―11.2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0을 기준으로 내려갈수록 경기 위축, 올라갈수록 경기 상승을 뜻한다. 세계 경제 규모 1, 2위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소비 부진으로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5% 떨어져 최근 3개월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49% 급락했고, 연준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23% 떨어졌다. 소비 부진에 직격탄을 입은 아마존 주가는 3.42% 내려갔다. 16일 코스피도 개장 직후 1.3% 넘게 떨어지는 등 장중 한때 2,326.83을 찍었지만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줄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0.04%(0.95포인트) 하락한 2,360.02로 마감했다.○ “韓 긴축 속도 조정해야” 연준은 누적된 긴축으로 내년 경기가 둔화하겠지만 경기침체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중간값을 0.5%로 9월 전망(1.2%)보다 0.7%포인트나 낮췄다. 19명 위원 중 2명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팀은 이날 “연준의 최근 경제전망은 경기침체 위험이 올라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침체 우려가 깊어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과도한 긴축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WSJ는 “연준이 유가 하락 등 좋은 소식은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각국 중앙은행들은 과도한 긴축의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 경색과 가계 부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누적된 긴축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 경제를 분석하는 국제기구인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도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와 증가하는 금융 안정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신중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긴축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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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 회복 속도 점차 완만”…정부, 7개월째 경기 둔화 우려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정부의 진단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경기를 뒷받침해왔던 내수는 “회복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수출 및 경제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경기 둔화 우려’ 진단을 내놨다. 7개월 연속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수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한 달 전보다 더욱 악화됐다. 지난달 내놓은 그린북에서 정부는 “고용과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복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11월 국내 카드 승인액은 1년 전보다 6.4% 증가하면서 증가 폭이 한 자릿수로 줄었다. 국내 카드 승인액은 8월(18.4%), 9월 (12.0%), 10월(10.1%) 등 10% 넘는 증가세를 이어왔다. 9, 10월 6% 넘는 증가 폭을 보였던 백화점 매출액도 전년보다 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애도기간 등 이태원 사고의 영향으로 마케팅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부진은 이미 가시화됐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0% 줄며 10월(―5.7%)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정부의 진단도 ‘수출 회복세 제약 우려’에서 ‘수출 회복세 약화’, ‘수출 부진’ 등으로 어두워지고 있다. 11월 무역수지는 70억1000만 달러 적자로 10월(67억 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커졌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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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공공부채 사상 최대 1427조… GDP 대비 69%, 재정 빨간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非)금융 공기업 등의 부채를 합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민 한 명당 2700만 원이 넘는 나랏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 부채만으로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넘어서면서 이미 빨간불이 켜진 재정건전성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 새 공공부문 부채 383조 원 늘어1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공공부문 부채(D3)가 142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전보다 147조4000억 원(11.5%)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2017년 이후 4년 새 382조7000억 원(36.6%) 불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전년보다 2.9%포인트 오른 68.9%였다. 부채 규모와 GDP 대비 비율 모두 역대 최대다. 1인당 나랏빚도 1년 새 300만 원 가까이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를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5164만 명으로 나누면 지난해 1인당 부채는 2764만 원이다. 2020년 1인당 부채는 2470만 원이었다. 특히 비금융 공기업에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1년 전보다 11조6000억 원 증가했다. 설비투자를 위해 차입금을 늘린 데다 지난해 한전이 사상 최대의 연간 적자를 내면서 사채 발행도 확대한 영향이 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도 9조 원 불었고, 한국가스공사는 5조9000억 원 증가했다. 전체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전년보다 31조6000억 원(7.7%) 늘어난 439조7000억 원이었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 60%도 시간문제”일반정부 부채(D2)도 1년 새 10% 넘게 불어나며 GDP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121조1000억 원(12.8%) 증가한 1066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1.5%로,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 국가채무(D1)가 커진 게 일반정부, 공공부문 부채 증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017년 40.1%에 그쳤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년 새 11.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비기축통화국 평균(56.5%)에 근접한 수준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나랏빚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라며 “고령화 등으로 지출은 많아지는데 인구수는 줄어 GDP보다 재정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는 만큼 60%를 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했다. 달러화 같은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부채 비율이 빠르게 높아질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올해 역시 큰 폭의 재정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10월 관리재정수지는 86조3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7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10월 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는 1068조8000억 원이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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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공공부문 부채 1400조 돌파…GDP 대비 70% 육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非)금융 공기업 등의 부채를 합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민 한 명당 2700만 원이 넘는 나랏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 부채만으로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넘어서면서 이미 빨간불이 켜진 재정건전성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 새 공공부문 부채 383조 원 늘어1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공공부문 부채(D3)가 142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전보다 147조4000억 원(11.5%)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2017년 이후 4년 새 382조7000억 원(36.6%) 불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전년보다 2.9%포인트 오른 68.9%였다. 부채 규모와 GDP 대비 비율 모두 역대 최대다. 1인당 나랏빚도 1년 새 300만 원 가까이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를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5164만 명으로 나누면 지난해 1인당 부채는 2764만 원이다. 2020년 1인당 부채는 2470만 원이었다. 특히 비금융 공기업에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1년 전보다 11조6000억 원 증가했다. 설비투자를 위해 차입금을 늘린 데다 지난해 한전이 사상 최대의 연간 적자를 내면서 사채 발행도 확대한 영향이 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도 9조 원 불었고, 한국가스공사는 5조9000억 원 증가했다. 전체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전년보다 31조6000억 원(7.7%) 늘어난 439조7000억 원이었다. ● “일반정부 부채 비율, 60%도 시간문제”일반정부 부채(D2)도 1년 새 10% 넘게 불어나며 GDP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121조1000억 원(12.8%) 증가한1066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1.5%로,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 국가채무(D1)가 커진 게 일반정부, 공공부문 부채 증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017년 40.1%에 그쳤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년 새 11.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비기축 통화국 평균(56.5%)에 근접한 수준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나랏빚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라며 “고령화 등으로 지출은 많아지는데 인구 수는 줄어 GDP보다 재정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는 만큼 60%를 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했다. 달러화 같은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부채 비율이 빠르게 높아질 경우 국가신용 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올해 역시 큰 폭의 재정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10월 관리재정수지는 86조3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7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10월 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는 1068조8000억 원이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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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폐지 검토

    다주택자에게는 집을 구입할 때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취득세를 물리는 중과(重課)제도가 시행 2년여 만에 본격적인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3종 세트’는 모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하순 발표하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을 담을지 최종 논의 중이다. 취득세 중과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개편 여부와 시기 등을 계속 검토해왔다. 현재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집을 구입할 때 최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2주택자 취득세율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다.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10억 원짜리 집을 한 채 더 사면 취득세만 1억2000만 원(지방교육세 미포함)이다. 정부는 이를 2020년 ‘7·10부동산대책’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2019년까지 취득세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집값에 따라 1∼3%가 부과됐다. 7·10부동산대책 직전에는 한시적으로 3주택 보유자까지만 1∼3%를 적용했다. 집을 4채 이상 가진 이들에게는 4%의 취득세율을 매겼다. 정부는 최소 3주택 보유자까진 다주택자 중과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까지 손질하겠다고 나선 데에는 부동산 시장 급락이 한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출금리 인상, 집값 하락 등으로 주택 매수 수요가 크게 꺾이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중과라도 풀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시장 흐름을 보고 규제를 강화했던 부분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덜어내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정부는 내년에 폐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실제 취득세 중과 폐지가 이뤄지기 위해선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폐지하기가 어렵다. 세수가 줄기 때문에 취득세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넘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5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 역시 2주택자와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지 않는 3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없애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취득세 중과를 포함한 이 세 제도는 지난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려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도입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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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조세경쟁력, 법인세 인상후 15 → 26위 하락”

    여야가 법인세 개편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13일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자료를 내고 “한국의 조세 경쟁력이 5년 만에 11계단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세율을 갖고 있는 곳은 한국과 코스타리카뿐이라고도 했다. 기재부는 이날 예정에 없던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 개정안을 두고 야당이 ‘초(超)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한국의 조세 경쟁력은 2018년 25% 법인세율 구간 신설 이후 11계단 하락했다”고 했다. 실제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올해 6월 발표한 한국의 조세정책 경쟁력은 전 세계 63개국 중 26위였다. 이는 법인세 인상 직전인 2017년(15위)보다 11계단 낮은 것이다. 또 기재부는 현재 4단계로 이뤄져 있는 법인세율 구조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OECD 37개국 가운데 24개국(65%)은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다. 기재부는 “미국 등 주요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 3개 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7.5%(2020년 기준)로 낮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재부는 “17.5%는 전체 기업의 외국 납부세액을 제외한 실효세율”이라며 “지난해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포함한 전체 세 부담은 18.8%이며 대기업은 21.9% 수준”이라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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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韓 조세경쟁력, 법인세 인상후 15→26위 하락”

    여야가 법인세 개편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13일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자료를 내고 “한국의 조세 경쟁력이 5년 만에 11단계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세율을 갖고 있는 곳은 한국과 코스타리카뿐이라고도 했다. 기재부는 이날 예정에 없던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 개정안을 두고 야당이 ‘초(超)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2018년 25% 법인세율 구간 신설 이후 11단계 하락했다”고 했다. 실제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올해 6월 발표한 한국의 조세정책 경쟁력은 전 세계 63개국 중 26위였다. 이는 법인세 인상 직전인 2017년(15위)보다 11단계 낮다. 또 기재부는 현재 4단계로 이뤄져 있는 법인세율 구조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OECD 37개국 가운데 24개국(65%)은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다. 기재부는 “주요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 3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7.5%(2020년 기준)로 낮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재부는 “17.5%는 전체 기업의 외국 납부세액을 제외한 실효세율”이라며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포함한 세 부담은 18.8%이며 대기업은 21.9%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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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최고세율, 한국 10년새 3%P 오를때 G7 평균 5.8%P 내려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10년간 한국의 법인세는 글로벌 흐름과 달리 인상돼 왔다. 법인세를 감면하면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국책 연구원장의 지적도 나왔다. 법인세 개편안을 둘러싼 쟁점 3가지를 분석했다.①최고세율은 해외와 비교해 얼마나 높나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8년부터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11∼2021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주요 7개국(G7) 평균 최고세율은 26.7%에서 20.9%로 5.8%포인트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역시 지난해 21.5%로 2.2%포인트 하락했다. OECD 회원국 중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한 곳은 24개국으로 인상한 곳(5개국)의 약 5배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도 4.3%(2019년 기준)로 38개 회원국 중 6위였다. OECD 평균(3.0%)보다 1.4배 높다. 하지만 기업들의 실제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적다는 반론도 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기업의 각종 사회보험 부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가 한국보다 낮은 미국의 경우 총부담 비율은 36.6%로 한국(33.2%)보다 높다.②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유도하나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혜택을 보는 기업이 전체의 0.01%인 초(超)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황상현 상명대 교수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은 각각 2.7%, 4.0%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율도 대기업은 6.6%포인트, 중소기업은 3.3%포인트 증가한다. KDI 역시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면 장기적으로 GDP가 3.39%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내놓은 ‘2022년 세법 개정안 분석’에서 “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 각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투자 증대 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성장 증대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③법인세 인하 혜택은 누구에게 가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1차적으로 대기업이 혜택을 입는다. 하지만 정부의 법인세 개정안에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율을 10%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주식투자 보편화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가진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 KDI에 따르면 2020년 종합소득을 신고한 이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0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늘었다. 특히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인 이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0년 동안 연평균 66.4% 증가했다. 이들의 1인당 이자소득이 연평균 4.4%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세율 인하로 기업 실적이 나아져 배당이 많아지고 주가가 오르는 만큼 개인들의 자산도 늘어나는 것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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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수출 21% 줄어… 올 누적 무역적자 역대 최대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20% 넘게 줄며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중(對中) 수출 감소 폭이 약 9%포인트 커진 데다 2주 넘게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54억2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 감소했다. 이는 1∼10일 기준으로 2020년 10월(―28.8%)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지난달 1∼10일 ―2.8%였던 수출 감소 폭은 한 달 새 7배 이상으로 커졌다.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1위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34.3% 감소했다. 11월 1∼10일 대중 수출은 25.4% 줄었다. 한 달 새 감소 폭이 8.9%포인트 확대됐다. 베트남(―23.7%), 일본(―22.7%) 등에 대한 수출도 20% 넘게 줄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7.6% 줄며 3개월째 20% 넘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수입액도 줄었지만 수출이 더 크게 감소해 무역수지는 49억23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달 1∼10일 무역적자(20억4600만 달러)의 2배가 넘는다.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474억6400만 달러로, 이미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를 넘어섰다. 직전 최대였던 1996년(206억2400만 달러)의 2배 이상이다. 월간 기준으로 무역수지는 지난달에도 70억1100만 달러 적자를 보이며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의 최장 기간 적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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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10일 수출 20% 감소… 무역 적자 49억달러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20% 넘게 줄며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중(對中) 수출 감소 폭이 약 9%포인트 커진 데다 2주 넘게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54억2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 감소했다. 이는 1~10일 기준으로 2020년 10월(―28.8%)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지난달 1~10일 ―2.8%였던 수출 감소 폭은 한 달 새 7배 이상으로 커졌다.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1위 교역국인 중국으로 수출액이 34.3% 감소했다. 11월 1~10일 대중 수출은 25.4% 줄었다. 한 달 새 감소 폭이 8.9%포인트 확대됐다. 베트남(―23.7%), 일본(―22.7%) 등에 대한 수출도 20% 넘게 줄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7.6% 줄며 3개월째 20% 넘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수입액도 줄었지만 수출이 더 크게 감소해 무역수지는 49억23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달 1~10일 무역적자(20억4600만 달러)의 2배가 넘는다.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474억6400만 달러로, 이미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를 넘어섰다. 직전 최대였던 1996년(206억2400만 달러)의 2배 이상이다. 월간 기준으로 무역수지는 지난달에도 70억1100만 달러 적자를 보이며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장 기간 적자다. 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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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인세 합의 안되면 예산안 단독처리” 與 “헌법체제 부정”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을 15일까지로 연장했지만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타결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초강수를 던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야당 수정안 단독 처리는 그냥 다 엎어버리자는 행패”라고 초긴장하는 모습이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풀리지 않는 법인세 인하 공방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15일 예산안 합의 처리’ 방침을 수용했다. 역대 국회에서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었던 만큼 협상의 물꼬를 터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11일에도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는 도통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재안을 낸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조세) 전문가이고 경제학자인데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2년 유예기간을 두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이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이라는 것.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감세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법인세는 낮춰주지 않고 있다”며 “법인이 이득을 보면 주주에게 이득 배당이 되고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초부자 감세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대신에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법인세 인하 대상을 103개 슈퍼대기업까지 혜택을 줄 것이냐, 5만4404개 중소·중견기업에만 줄 것이냐가 (여야 협상의) 주요 쟁점”이라며 “초부자, 슈퍼부자만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답정너 예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외에 임금소득자 소득세 구간을 개편하는 소득세법도 처리해 저소득자에 대한 과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우리가 비록 예산에 대해선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세입에 관한, 즉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선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서민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민 감세는 이미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野 “서민 감세안 단독 처리” vs 與 “헌법 체제 부정”민주당은 15일까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해왔다. 오늘 이 대표 말씀(서민 감세안)까지 포함해 수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 전까지 정부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 합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공을 국민의힘에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누가 국회에 예산 편성권을 줬느냐”고 지적했다. 원내 관계자는 “감액만 하더라도 세입 세출이 맞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액만 이뤄진 야당의 단독 예산안은 정부 동의 없이도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 처리할 수는 있다. 헌법 57조에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권한으로 감액은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예산안 곳곳에 ‘구멍’이 날 우려가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감액만 하더라도 여러 사업과 회계 간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복잡한 과정은 모든 정부 부처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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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엔 한가한 칼 안돼” 상의 등 경제 6단체, 법인세법 개정 거듭 촉구

    경제 6단체가 법인세 인하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또다시 촉구했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의 법인세법 개정 촉구는 지난달 7일, 이달 6일에 이어 한 달여 만에 3번째다. 단체들은 “전쟁의 시기에 한가할 때 쓰는 칼을 쓸 수 없듯, 치열한 경제 전쟁에서 평시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재의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들에게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7번째로 높은 25.0%다. 일본(23.2%), 홍콩(16.5%), 싱가포르(17%), 대만(20%) 등 아시아 주요국 중 가장 높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3.4%(2020년 기준)로 OECD 평균인 2.7%보다 0.7%포인트 높다. 그만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큰 셈이다.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기재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2010년 이후 설비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어났는데, 이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했더니 그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는 것. 특히 2009∼2012년의 총투자는 2005∼2008년 대비 100조 원 이상 증가했다.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법인세 감세로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결국 온 국민이 그 혜택을 입는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해 법인세 개편안이 통과되면 작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2억 원을 넘는 9만3950개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발표했다. 전경련 측은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이번 개편안이 소수 대기업에 대한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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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법 개정 안되면 내년 전기료 인상분, 올해 3배 될듯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가 늘지 않으면 내년 전기요금을 올해보다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가격이 뛰면서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逆)마진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전은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전력구입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한도 초과 사채를 상환하면서 전력구입대금을 결제하려면 내년 1분기(1∼3월)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약 64원 인상해야 한다. 이는 올해 연간 총 전기요금 인상분 19.3원(주택용 기준)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올해 말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은 약 72조 원으로, 아직까진 법으로 정해진 사채 발행 한도 이내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45조9000억 원)의 두 배인 91조8000억 원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전의 적자로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에는 사채 발행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사채를 상환해 새로운 발행 한도에 맞추면서 운영비용 등을 충당하려면 kWh당 64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3분기(7∼9월)까지 21조8300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4분기(10∼12월)에도 적자 행진을 이어가며 연간 30조 원에 이르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최대 6배로 높이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최근 부결됐다.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개정안이 이례적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한전이 사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되면 자금 조달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한전은 11일 “법 개정을 통해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채 발행이 안 돼 전력구입대금 지급과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진다”며 “대규모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채 발행이 어려워지면 현재 한전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들에 대한 투자도 힘들게 된다”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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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근로자 연말정산, 평균 68만원 돌려받아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 원이 지급됐다. 1년 전보다 5만 원가량 늘었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된 데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1506명이 9조2485억780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68만4000원을 되돌려 받은 셈이다. 1년 전(63만6000원)보다 4만8000원 증가했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면 추가 소득공제 10% 혜택을 받은 영향이 컸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포인트 높아지기도 했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 금액은 40%를 2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 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해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80%로 늘어난다. 상반기 이용 요금에 대해선 40%를 공제해 준다. 추가 소비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특별공제는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여야가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문제없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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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법 개정 안되면 내년 전기요금 올해 인상분의 3배”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가 늘지 않으면 내년 전기요금을 올해보다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가격이 뛰면서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逆)마진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전은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전력구입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한도 초과 사채를 상환하면서 전력구입대금을 결제하려면 내년 1분기(1~3월)에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약 64원 인상해야 한다. 이는 올해 연간 총 전기요금 인상분 19.3원(주택용 기준)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올해 말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은 약 72조 원으로, 아직까진 법으로 정해진 사채 발행 한도 이내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45조9000억 원)의 두 배인 91조8000억 원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이어가면서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에는 사채 발행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사채 발행을 상환해 새로운 발행 한도에 맞추면서 운영비용 등을 충당하려면 1kWh당 64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3분기(7~9월)까지 21조8300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4분기(10~12월)에도 천문학적인 적자 행진을 이어가며 연간 30조 원에 이르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선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재 ‘자본급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최대 6배로 높이는 한전법 개정안이 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개정안이 이례적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날 “법 개정을 통해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채 발행이 안돼 전력구입대금 지급과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진다”며 “대규모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채 발행이 어려워지면 현재 한전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들에 대한 신규 투자도 힘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세종=서영빈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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